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근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제2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또한 7월 9일에는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노이업 위원입니다.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최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최진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진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진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최진규)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최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정보의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구조 개선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인력확충이 대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반영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화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구조 개선으로 3명이 증원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그리고 지방 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2명이 증원됩니다. 이것은 세무직으로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원의 총수는 462명에서 467명으로 5명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 공급의 추계액은 약 1억 5천 정도로서 소유경비 판단 기준은 금년도 2014년도 총액 인건비 중, 일반직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기관운영 관련 법령으로 비 대상입니다. 아울러 2014년 5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이견 사항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인원 중앙정부하고, 강원도하고, 우리 군하고 사전 조율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 시켜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증원 승인에 따른 지방공무원 5명을 순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세무직 2명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구조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3명에 대한 인력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화천군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 의회에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제안하신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직 3명에 대한 인력 확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분야가 굉장히 많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력 확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면에 있다 보니까 면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도 평소에 그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읍·면에 가면 사회복지직인 2명, 계장까지는 3명인데, 어떤 부분은 또 읍·면에 계장이 사회복지직이 아닙니다. 실질 2명이서 65세 노인이 지금 평균 600~800명 되는데 그 분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라면 몇 달에 한번씩 찾아가 뵙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퍼 상만 친절하게 모시겠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난해에 5명을 충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침에 의해서 증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제증명 사항을 세분화하고 수수료액을 변경하는 것을 안 제3조에 담았으며,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인 납부편의 도모하는 안을 제5조에 담았습니다. 개정된 법령명 반영하는 사항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을 담았고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수수료를 면제하든가, 감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7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한 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감면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관계법령 발췌서,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서, 입법예고를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현행과 개정안을 대비를 해 놨고요, 그거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신면 되는데, 주로 보시면 7페이지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면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의 조항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수료를 이번에 받게 되는거는 별표1 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받게될 금액들을 나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화천군에서 수수료를 다 받는 규정들을 여기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은 저희는 가감없이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해서 맨 밑에 보시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 139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두가지 다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화천군 건축조례와 관련된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와 제5조의 5가 개정됨에 따라 화천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의2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하여 10년이 지난 이후부터 다중이용건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에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정기점검 대상을 조례에 정의하였으며, 지방건축 위원회 구성 및 임기회의에 관한 내용을 기정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8조가 현행에는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법 제5조 2항에는 25인 이상 100명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게 지금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25명으로 돼야하는게 맞습니다. 이거는 좀 수정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조에 회의 방법이 기존 회의방법과 다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예전에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이번에는 그 위원들을 20~40명이상으로 늘리면서 회의방법이 바뀌었는데요, 위원장이 매 해마다 지정하는 10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을 구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40명으로 구성해 놓고, 이 분들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회의에 따라서 위원들을 10~15명으로 임의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이 신설이 되는 사항인데요, 「부결된 회의 안건에 대하여 보안 후 제 심의요청 된 사안에 대하여는 반복 심의를 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전엔 부결이 되면 기다리거나 안 되거나 했는데, 이건 이제 보안한 후에 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요, 「위원장이 심의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2조가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데요, 22조 개정되는 안을 말씀드리면 영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정기점검을 받아야하는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점검을 받아야할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완화를 해서 이 조항을 고치고 있는데요. 「건축물이란 건축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해서 이 부분을 많이 조례에 넣으면서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 다중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2년마다 점검을 해야 하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주요골자가 바뀌는게 그 사항입니다. 뒤에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별표1 과 같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법령명 개정의 반영,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 등 현행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축위원회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인원을 당초 20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 조정하고, 행정규제개선 계획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부결된 안건의 재심의, 경미한 사항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나 재난으로 인하여 안전을 요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3항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위원구성을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는 바, 시·군 규모에 따른 위원선임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한 최소인원을 25명 이상으로 하는 조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3페이지 보면 위원이 10이상 15명으로 되어있는데, 그거를 25명 이상 40명으로 변경이 되면 구성위원도 변경이 돼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낚시터 허가 및 등록신청, 낚시터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신청, 낚시터업 지위승계신고 수수료가 너무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근을 알아봤는데요, 어장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같은 경우 고성은 3천원, 철원은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1,500원 정도 높은데 그건 다른 곳하고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낚시터 허가 및 등록신청은 지금 질문 주신대로 춘천시가 5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안 받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 주신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25명에서 법령이 100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도 25명에서 100명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한선은 25명은 지켜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한선은 저희군 같은 경우는 100명의 인력풀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40명으로 정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건축위원회 10에서 15명도 25명으로 늘리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원도 늘려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40명에서 10~15명 정도를 하면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천군 입장으로 볼 때 최대 저희가 40명을 잡았다고 감안했을 때, 한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10에서 15명 정도면 운영상의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건축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을 가진 위원들을 많이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웅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숙박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 2009년도에 숙박업은 일회용품의 사용 억제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되었으나, 현재 우리군 조례에 완화된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숙박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사례 발생시 상위법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인 목욕장업, 숙박업소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법에서 정한 일회용품의 주요 범위를 보면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면도기, 칫솔,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치약, 샴푸, 린스 등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문,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중 숙박업소를 제외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를 운영하여야 하는 바,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를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와 이용요금수납 및 회계관리, 강원도 콜센터 연계 및 자체 콜센터 운영, 그 밖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장비는 카니발 저상형 장애인차 1대를 지난해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장점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증대와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요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정기적인 운영현황 관리·감독 필요한 부분이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운영보조금은 금년도 소요예산이 3,660만원으로 인건비2,620만 6천원, 운영비가 1,0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수익금은 지난 17일 저희과 업무보고 때 세입조치를 한다 말씀드렸었는데, 현 동의안에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비 사용하는 걸로 되어있고, 수익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화천군 관련조례와 화천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오늘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이달 말에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고, 8월 중에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협약 체결 및 공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개시는 9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교통약자의 증진법의 제정 및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4년 5월 3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교통 약자의 이용편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의 저촉 및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사무의 위·수탁 협약한 제7조(이용료등)제2항의 “징수한 이용료는 특별교통 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특별교통 이용자에게 징수한 이용료를 민간위탁자가 관리·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징수한 이용료는 화천군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관리·운영 경비는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수탁 협약안의 제 검토 및 세부 운영 방안 마련등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요. 저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위탁업체에서 사용할 이용료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은 위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볼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용료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입금 조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용료 정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정산 시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해서 투명성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본 시책을 추지하게 됐습니다.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계층이 화천군 장애인 1급, 2급이 되겠습니다. 1급인 경우는 129명, 2급인 경우는 214명에서 전체 이용대상은 343명이 되겠는데, 제가 지난 17일 과 소관 업무보고를 할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된 것을 몰랐었고요, 춘천시 운영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춘천시가 운영대수가 10대입니다. 그래서 월 300만원 수익금이 발생이 되는데 춘천시는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시군인 철원군을 볼 것 같으면 물론 거기도 운영주체는 지체장애자 협회가 되겠습니다. 운영대수는 한 대인데, 월 이용수익금이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범주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용내역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원군 같은 경우에도 수익금이 워낙 없다보니 세외수입 조치를 안 하고 자체 운영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이나, 양구군도 동의안이 마련이 돼있고,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대로 세외수입 조치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겠지만 이거는 상위법이 제정이 돼서 장애인 1, 2급 200명당 한 대 골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금이 미미한 관계로 이 부분은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10만원에서 20만원되는 수익금까지도 세외수입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실질 차량 관리, 인건비나, 운영비는 전액 100% 보조금에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질 미미한 수익금은 우선은 관리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계약기간이 2년 6개월인 관계로 운영을 하면서 실제 수익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많이 나오게 되면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세외수입 조치 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약자, 지체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인데, 승·하차 시에 안전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어린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선 대책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보조해주시는 분을 한 분,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안전대책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업체 선정부분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특정 업체를 압축을 시킨다는건 모순이 되겠습니다만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데는 화천군 지체장애인 협회나, 장애인 연합회 이정도 수준이 아닌가. 다른 시·군도 다 그렇고. 춘천시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운영상의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해 주셨는데, 당연히 보조 인력이 동행을 하고, 그리고 차량 자체가 특수 차량 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좌상형 차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계 장치가 내려옵니다. 보조 인력이 동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이런 부분은 아마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않나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함에 있어서도 수탁자로 하여금 안전상의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희상 위원님하고, 최광선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이 분들의 질의를 검토하셔서 수탁 협약서 하실 때 참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