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제10대 충북도의회 출범과 더불어서 도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등원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333회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도농이 하나 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의 부탁말씀 드립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구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경원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에서 도시계획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7월 8일 자 인사로 승진 부임했습니다. 이태훈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윤신부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장으로 재직하다 7월 3일 자 인사로 부임했습니다. 김희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괴산부군수로 재직하다 7월 3일 자 인사로 부임했습니다. 권봉억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77명에 현원 177명입니다. 4쪽의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균형건설국 총예산은 4,259억 원으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3,969억 원으로 93.2%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는 290억 원으로 6.8%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예산액의 58.7%인 2,499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균형건설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으로 새로운 정부정책 및 통합청주시,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구상과 동시에 도내의 도농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륙첨단산업권·백두대간권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고시되었으며, 미래철도·신교통 클러스터 구축 등 4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부권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이 금년 6월에 6개 시·군 12개 사업으로 승인 고시되어서 하반기 중 5개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북부권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4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성장가능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사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3차년도 사업비 550억 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고, 상반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균형발전 사업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양성 교육과 시·군순회 컨설팅,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소통과 환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낙후·규제지역에 대한 개발지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44억 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113억 원, 소규모 지원사업에 65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9쪽의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현장 위주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사전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였으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수용상담실을 상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명품 녹색도시 개발을 위해서 청주와 충주의 2개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과 청주를 비롯한 7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소도읍 육성 1개소 및 힐링체험 명품 녹색길 걷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도로 건설입니다. 정부의 SOC 축소방침에 따라서 재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역 간 유기적인 연계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입니다. 우리 도를 통과하는 안중에서 삼척 간 고속도로 공정률은 음성에서 충주구간이 93%, 충주에서 제천구간이 80%이며 경부고속도로 옥천∼영동구간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는 76%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구간 건설에 실시설계비 41억 원을 투입 진행하고 있으며, 동서5축 고속도로건설로 옥산에서 오창 간 또 청주에서 안동 간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5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구간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과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 18개소 또 국도대체 우회도로 5개소,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7개소, 지방도 확포장 14개소 등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도로교통 안전개선 및 정비사업,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도로 이관된 위임국도의 유지 관리 및 도로시설물 성능개선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도 관리를 위한 지방도 유지보수, 도로순찰 강화, 특별제설반 운영, 과적차량 단속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지방도 미불용지 107필지 중 7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확충과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은 각각 36%와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8개소에 대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대형건설 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투자협약 체결 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는 등 중소건설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간 처리단축과 부실업체 행정처분,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개최 등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 속의 교통·물류 복지 실현입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과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 등 생활 속의 교통·물류복지 실현을 위해서 녹색교통 물류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녹색교통 물류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을 위해서 호남고속철도는 2014년 말 개통하고 경부고속철도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중부내륙철도와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도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선 종단열차 신규노선은 지난 5월 1일 개통해서 1일 4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철도·신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철도 종합시험선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철도 완성차 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 황간 물류단지 또 청원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등 물류단지 및 기반시설 확충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출퇴근 심야버스 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천·충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98개소를 아울러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서 시내·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비, 대·폐차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택시 및 카드결제 활성화 수수료를 지원하고 교통카드 이용률을 66%에서 68%로 확대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안전제일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설, 추석, 하계 휴가철에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물을 경찰청과 공동 제작하여 질서의식 교육에 활용하겠으며, 버스정보 안내기를 통해서 청주국제공항 교통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동차 종합·지정 정비사업체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운송질서를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재난예방·주민친화 하천 조성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및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중심 재난안전 체계 확립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중심 재난안전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재난상황 신속 파악 및 예·경보시스템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자연재해 대응시설 보강·정비를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및 저지대 침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안정적 재난방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 사전대비 체계 확립을 위해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상반기 중 3회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의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참여형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4만 4,000동으로 확대하였고,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과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책자로 발행하여 재난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제작 배부하였고, 250여 명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하여 사유시설 피해발생 시 재난피해 주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주민친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 정비사업으로 5개 지구에 대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 준설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고향의 강 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5개소와 지방하천 169개소를 정비 중에 있고, 하천구역 내 미불용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스마트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이 감동받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시·군 간 경계지역에 대해서 지가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거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시장 동향관리, 부동산 개발업 등록 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의 근절 및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실명제를 수시로 점검해서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추진은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해서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와 측량기준점 표지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맞춤형 지적제도 운영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지적측량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및 예정지구 토지합병 등을 통하여 가치 있고 반듯한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융복합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의 품질 고도화를 위해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1종으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을 통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부동산정보 자료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및 상속대상 토지 원스톱 조회 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조상땅 찾기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세주소제도,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운영 등의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4개 시·군이 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도 생활권은 도내에 5개, 도내외에 3개 총 8개 생활권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128개 생활권사업 및 6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단위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복생활권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은 우리 도를 비롯하여 6개 시도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으로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되었습니다. 계획수립 시 발굴한 131개 사업 중 우리 도 사업은 45개 사업입니다.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은 경상북도 주관으로 수립을 해서 역시 지난 6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고시되었고 계획수립 시에 발굴한 153개 사업 중 우리 도 사업은 30개 사업입니다. 향후 세부사업별로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입니다. 신발전지역에 제천·단양군이 포함되도록 그간의 변경계획 수립 및 승인을 위해서 2012년 7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서 금년 6월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승인된 종합발전구역 중 옥천군에서 제출한 청산일반산업단지 등 2개 지구에 대한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은 작년 8월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계획은 시·군별 개발계획 및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 지원법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현안사업 네 번째 사안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단양 간, 내수～영동 간 총 229㎞에 2조 1,20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청주～단양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작년 6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각 구간별로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2015년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몇 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초정∼미원 구간은 국지도 승격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운암∼미원 구간은 2011년 8월에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동∼보은 구간은 작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 공기 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은 북청주역 신설을 포함해서 3만㎡의 부지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7,78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총사업비 1조 9,24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단계 공사착공과 2단계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1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추진입니다.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3년 2월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여덟 번째로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2010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2012년 7월에 단양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물막이와 배수로 등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간에 환경청과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참고해서 보완설계와 기술심의를 거쳐서 금년 내에 공사를 재착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은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223만 필지에 1,0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23개 지구 6,764필지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에서 49쪽까지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민선6기 도정방침인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모아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13쪽의 우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하여간 우리 신경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요새 뉴스를 보니까 우리 충북에 농협본부를 짓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많이 못 한다고 그래서 농협카드라든지 통장을 건설업체, 우리 충북의 업체들이 농협 거를 안 쓴다는 그런 강경까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이 농협관련까지는 아직 접근이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화동 지구에 농협본부가 건립이 되는데 한 300억 정도의 규모로 상당히 큽니다. 최초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 건설협회나 이런 쪽에서 지역 참여업체가 많이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저희도 참여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공고된 때 최초에 20%를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너무 적서서 30% 이상이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되면 가점까지도 적용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농협에서는 그것이 임의규정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조정을 하라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는 건설업체나 이런 관련된 유관단체나 협회에서 농협이 최저낙찰제로 하면서도 지역업체 참여가 적으니까 이런 건 양쪽에 다 불합리하다, 그간에 잘 조정해 달라고 건의나 회합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30%로 조정이 돼 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입찰을 보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최저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업체도 그렇게 많이 참여하기도 힘들 겁니다, 너무 싸게 저기를 하니까. 앞으로 우리 혁신도시나 이런 쪽으로 마냥 51 대 49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윤신부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은 용두천오창제, 학산천원당제, 조동천조동제, 동진천동진제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우리 윤신부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누구 신봉순 팀장님이 담당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신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개 지구는 착공을 했고요, 두 개 지구는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상반기 중에 전혀 집행을 못 했는가 그 얘기에 대해서, 담당자인 우리 신봉순 팀장님이 아시면은…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2월 말까지 국지도 승격에 대해서는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라든가 구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를 하려고 보니까 기재부의 인사관계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선거관계도 있다 보니까,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아마 보고하는 게 지금 지연이 돼 갖고 그래서 아마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중에 기재부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해 안에 그게 국지도로 승격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난감한 거는 저희들이 무심동로에서 오창IC로 통해서 36번 국도 지금 내덕∼북일 간 아마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금 현재 내수서 미원 간은 오히려 우회도로 성격마냥 뺑 돌아가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그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를 해서 해 달라고 했더니 기재부에서도 연장이 상당히 기니까, 그 사업비가 한 2,900에서 3,000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단계별로다가 들어가야지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가 안 되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은 예상될 거로 됩니다.

만약에 그게 국지도로 승격이 안 되면은 진짜 우리 도에서도 큰 차질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지도가 승격이 안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청주 남일 쪽으로 국도가 들어오니까, 국도는 지선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지선으로 한번 승격을 시키는 것도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해서 그거는 계속 노력할 하나의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거기에 세워준 게 백 한 일이십 억 되나요, 지금?

지금 예산 세운 거는 2011년도에 한 108억 되고요, 그렇게 하고 2012년도에 한 100억, 2013년도에 15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예산은 공사비는 거의 소진이 됐고요.

나머지 200억 정도는 아직 그대로 갖고 있나요?

설계비하고 다 쓰고서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65억 정도 보상비만 남고 있습니다.

아, 보상비만 65억?

예.

그래서 하여간 빨리 그게 국지도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한두 가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 지방도 포장률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포장률. 알고 계시면 나중에 답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통과에 영동∼단양 간 기차, 지금 시행한 지 몇 개월 됐는데 구간별 승차인원 조사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심야버스 운행하고 있는 출퇴근 심야버스 각 지역별 이용실적,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위원장님 부탁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3년째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이 길, 도로 네 군데 개설하고 있다고 계속 보고하시는 거로 그치고 있거든요. 지금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은 애초계획이 29개 세부사업으로 해서 10년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조 7,274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까지 예산 편성이 됐고 이제 남은 사업기간이 5년 남았는데 그러면 전반기 5년간에 중원문화권에 총투자한 투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중원문화권 개발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네 개 분야에 29개 사업으로 1조 7,400억 원이 투입이 돼서 2019년까지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역사문화 복원정비 사업이라든지, 관광자원 정비 또 주로는 교통기반 시설 또 정주환경 개선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2019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 1,70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 내지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그간에 저희가 이걸 분석할 때 지연사유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량대교 같은 경우는 전체가 광특 지역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1개소에 400여억 원이 되는데, 그런데 매년 지원되는 게 한 30억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단일사업만 하더라도 한 십사오 년 정도는 걸려야 되기 때문에 광특 지역계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그간에 광역 계정으로, 그러니까 부처에서 직접 지원해서 사업하는 거로 이렇게 바꾸자고 그간에 법률개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부처 간의 이해관계 내지는 또 다른 사업에 적용하는, 확대 적용하는 이런 예, 그렇게 되면 국가재정을 다시 또 조정하는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비교적 늦게 됐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좀 지원이 늦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는 이걸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더 광역계정으로 하도록 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로 이제 제천, 단양, 충주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소외감을 다소 이런 걸로 해소하려는 그런 의도는 있습니다만, 그런 지원 재원이 열악한 거 때문에 지금 개정을 바꾸어서 하려고 하는,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에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서 지역개발계정이 광역발전계정으로 바뀌어야지만 원활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하마 2년을 넘게 그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아무런 그런 추진성과가 없으면은 사업추진 방법을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1조 7,274억 투자할 때에 국비를 50%하고 우리 지방비를 3,670억 정도 투자하고 민자를 한 5,000억 유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 민자를 유치하려고 한, 무슨 하셨던 그런 실적이나 추진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신필수입니다. 이제 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역사문화 복원이라든지 관광자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자가 유도되기 위해서는 교통, 도로기반 시설 또 정주환경 개선 이런 사업이 선행이 돼야만, 다시 말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주변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민자사업이 촉진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거기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민자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획 자체가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도로 없는 데다가 투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쪽의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이지, 현재 없는 도로 개설하고 하는 쪽의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민자유치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 국가에서 국비 주는 거로 그냥 보내주면 사업하고 안 보내주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게? 아, 충청북도가 뭔 필요가 있어요? 시·군에서 해야지, 시·군에서. 도에서 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한번 보여 본 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그냥 국가에서 돈 안 주니까 못 하겠다, 국가에서 주는 국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러면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비를 먼저 투자하고 아니, 균형건설국에서 초정∼미원 간 도로 할 때는 마중물 개념의 우리 도비가 투자가 선결 이루어져야지만 지방도 국지도 승격이 가능하다면서 계속해서 예산 요구하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선투자를 먼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그 의지에 따라서 또 그 의지를 가상하게 여겨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될 것 같으면은 계획을 없애든지, 아, 그러면은 도민들이 꿈은 안 꾸지 않습니까, 꿈은? 아예 계획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아, 언론에다가 일 조 몇천 억 투자해 갖고 살기 좋은 충북 만들고 이제 균형발전 사업 하겠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고 홍보해 놓고 아, 10년 계획이 5년이 지나도록 국가에서 돈 안 준다는 얘기만, 잘하는 건 내가 잘했고 못 한 거는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없애든지 계획자체를, 아니면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든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결정하셔야 될 시기가 이제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현실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지방도 사업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비포장 돼 있는 데가 한 20여㎞ 뭐 많이 안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지방도 지정돼 있는데 미개설 말고는 개설이 현재 돼 있는 곳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에 비포장률은 그렇게 과히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도 1㎞를 규정에 맞도록 해서 개설하려면 ㎞에 공사비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나 듭니까, 1㎞에?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상비라든가 또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갖고 한 50억 원에서 한 7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사람이 시골에 귀농·귀촌 해서 살고 또 그전에 살던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을 앞 도로나 진입로가 지방도다 국도다, 이렇게 시도다 군도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보통 주민들이. 그래서 자기 집 앞으로 진입하는 그런 진입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믿고 얼른 빨리 개설해 주겠지 하고서 이렇게 이사도 와서 살고 예전부터 사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도로 개설비가 현재 도로 이용률에 비해 갖고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투자의 효율성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도로개설을 못 해 주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 사업 건의를 드려 가지고 532번 지방도에 일부 구간 한 1.5㎞ 정도를 단순 시멘트 포장으로 포장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도로과에서,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했을 거예요, 아마 그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지방도를 확포장해서 한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그 만족도가. 그래서 앞으로 예산투자 효율성 부분을 따져 가지고 우선 한 30년 뒤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가다 보면은 30년, 50년 뒤에도 거기는 포장이 안 돼요, 그 동네는. 그러면은 우선 마을 앞이라도 최소한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먼지가 안 나도록 하고 차들이 최소한도 이렇게 노면에 굴곡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먼지 안 나게 마을 앞 또 중요 구간만이라도 우선사업으로 적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로과에서 큰 예산 안 드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포장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가 50개 노선이고 국지도가 7개 노선이고 지방도가 43개 노선에서 5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으로는 1,460㎞가 되겠고요. 국지도가 270㎞ 그렇게 하고 지방도가 1,190㎞가 되겠습니다. 포장률을 보면은 지금 국지도가 88.9%가 됐고요. 지방도가 95.3%입니다. 그렇게 하고 미포장도가 지금 지방도가 52㎞에 한 4.3%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미개통도가 한 2㎞에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락에서 거의 의원님들이 민원으로 제기하는 사항이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 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시기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이런 통행량을 고려해서 연차별로다가 일부라도 계속 한번 나가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업 가지고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지방도가 어차피 개설되는 거 일정 규격을 갖춰야 된다, 또 규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말씀도 서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구간 구간 가서 조사 좀 해 가지고 우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곳은 콘크리트포장이라도 농로 기준이라도 해 달라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지방도를. 그러니까 우선할 수 있는 데, 큰 예산 안 듭니다. 그거 제가 봐서는 1km에 2억, 포장 안 된데 도로 형태는 다 나와 있으니까 노면에 그 배수 부분만 정리를 안 하면은 km에 한 2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중요 구간이라도 우선,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95.3% 중에 4.7% 미포장된 데가 거의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구예요, 지금.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라도 계획 세워 가지고 순차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포장률이나 연장노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우리 도 지역이 포장이 되거나 정비가 잘 안 된 지방도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보은 회남에서 옥천 넘어가는 502호 도로하고 그다음에 충주댐에서 제천 청풍까지 가는 532 이 도로가 연장이 길면서도 포장이 안 돼 있고,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나름대로 많은 비용 내지는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댐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도로 지정이 돼 있을 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이 형태로 하고 싶은 마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연장을 도로폭을 작게 해서 연장을 늘려서라도 편의를 주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도를 확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법」에서 정한 시설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없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마을 앞에는 지방도 규격대로 하되 그런 거 우선순위를 둬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빨리 좀 조치가 돼 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단양 간 기차를 도내에서 그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사업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5월 1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까지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5월 기준으로 보면은 5월 한 달 그때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만 8,0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5월 한 달. 그걸 1일 평균으로 나누니까 1,565명이 이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철도차량이 지금 4량입니다. 4량이니까 288석인데 그게 4회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비교할 게 저희들 기존에 충북선인데 기존에 충북선은 물론 이제 16회를 다닙니다. 16회인데 저희는 4회를 다니기 때문에 지금 종단열차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다시 따져 봤더니 충북선은 지금 16회지만 4회로 가정할 때 1,080명입니다, 1일 이용객이 4회를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기존에 충북선 보다는 확실히 이 종단열차가 활용도가 좀 높고 또 지금 영동에서 단양을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산을 연간 16억 원을 지원을 철도청에다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선을 16회 다니던 기차를 4회를 더 해 가지고 20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동에서 타 가지고 청주에 오시는 분, 또 단양에서 타 가지고 청주로 오시는 분, 단양에서 타서 대전을 가든가 영동을 가든가 옥천을 가든 이걸 노선별로 막연하게 탑승인원을 계산하지 마시고, 기차표 예매현황을 따져 가지고 노선별로 단양서 영동 가시는 분이 몇 분이 이용을 하더라, 이렇게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하여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서 타 가지고 제천까지 갔던 손님들은 충북선이 한 노선 늘었으니까 좋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는 예산 투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어쨌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 구간별로 제천에서 얼마 타시는지 매일 역별로 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내리는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는 철도공사에서 돈을 16억 원이나 우리 충북도 돈을 받아갔을 때에는 최소한도 예의야,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자료는 뽑아서 제출해 주는 것이. 그만큼 예산투입의 효과가 있고 내년에도 이 예산 투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퇴근 심야버스 지금 이용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보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심야버스 이용실적도.

현재 심야버스가 8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7개 노선이었는데 올해 단양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올해 3월에 단양까지 해서 8개 노선인데 지금 평균 승차인원을 보면은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거의 15명인데, 15명 되는데 지금 남부권에 청주∼옥천∼영동 가는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은∼속리산 가는 노선, 그다음에 중부권에 무극 그다음에 진천, 괴산, 음성∼삼성, 북부권에 청주∼충주∼제천 그다음에 청주∼제천∼단양 이렇게 해서 8개 노선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부권은 조금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게 이제 인원수를 보면은 영동까지 가는 게 평균 승차인원이 한 12명 그다음에 속리산까지 가는 게 한 6명, 그런데 북부권 제천까지 가는 거는 거의 한 33명 1회에, 그러니까 상당히 북부권은 높은데 남부권이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브랜드택시 내년도에 지원 계획이 뭐가 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입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브랜드택시가. 1차로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했고 그다음에 2차 ’13년도에서 ’15년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투자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마지막 마무리하니까.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지금 4개 시·군을 제외하고 보은하고 영동, 괴산, 음성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제가 금액은 자료를 좀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셨고, 2014년도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사업비는 각 시·군으로 다 내려보냈는가요?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다 내려보냈고요.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1,200만 원씩, 1개 시군에 1,200만 원씩 국비를 다 내려보냈고 거기에 매칭해서 시·군이 1,200 그래서 2,400만 원 해서 용역을 시·군별로다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 용역과제 줄 때 납품기일을 언제로다 결정을 해서 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는가요?

교통물류과장 이태훈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은 그거를 올해에 마무리 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기한은 저희들이 빨리 조속히 제출해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별도로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런 거는 안 했고요. 어쨌든 시·군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용역이 들어와야지만 감차계획이 성립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총량이 넘치는 곳은 감차가 아무래도 추가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전에 시 단위만 했었는데 앞으로 군 단위까지 확정하는 거로 하고 해서 그 용역결과가 들어오면은 저희들 도에서, 도 단위에서 과연 그 용역이 적정한 것인지 하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하면은 국토부에서 감차를 얼마나 시킬 것이며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또 감차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확정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증평지역구 김봉회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김희수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증평2산업단지 사업을 계룡건설에서 하죠? (…) 증평2산업단지, 도안…

토지정보과장 김희수입니다. 증평2산단이요?

도안면 노암리 810번지.

확인해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2산단의 사업시행을 누가 했는지 한번 그거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비하고 축사 그 시설비 해서 이의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 잘 아시나 하고 지금… 여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인지를 다시 파악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송재구입니다. 당초보다 제천시하고 단양군이 확대됐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현지 평가를 하면서 증평지역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증평이 제외되고 단양군하고 제천시가 포함이 돼서 확대돼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거 투자촉진지구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단일화돼 가지고 한 개 법률에 적용이 돼서 추진하게 되고요. 당초에 신발전지역도 의욕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주기별로 정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국토부에서도 관심이 좀 저조해지고 또 방향도 바뀌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60억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기이 투자가 312억이 되고 금년도 예산이 74억이 서서 추진 중이고 향후에 74억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공정은 지금 63…

그게 내년 말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63.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일환으로다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예.

올 예산규모가 74억이니까 나머지 잔여가 한 74억 원 됩니다. 그래서 잔여 사업비를 국토부에서도 요구를 했고 기재부에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전액 지금 반영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충주 3선거구의 임순묵입니다. 민원사항으로 도로과장님께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이 도 관할로 돼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 진입로 때문에 개원 이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의료원을 개설할 때, 그쪽으로 이전을 할 때 그 민원인들이 충주시에서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최종안이 그렇게 그대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민원인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그 사안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적으로는 결론은 난 사안인데 현재 진입도로는 산악 그 산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속된말로 구불구불하게 돼 있는데, 그래 도로연장은 상대적으로 길고 기초 시작된 지점에서 의료원까지는 높이 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연장노선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도로구배는 작습니다. 작은데 충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기이 개설돼 있는 지점 말고, 그 전에 충주시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 지점 말고 한 300m 전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도시계획도로로 입안해서 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직선으로 해서 의료원까지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민원이 제기돼서 도시계획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선형을 놓고 경사를 따지니까 경사가 훨씬 더 셉니다, 강하고 또 직선으로 돼 있고. 그래서 안전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미 진입도로를 건설한 비용과 투자가 돼 있는데, 같은 목적을 갖는 두 개 도로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개발수요나 이런 게 많으면은 개발되는 주변지역의 어떤 사용도로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갈 필요성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관계 또 지금 기존 도로가 나 있는 이런 상대적인 거로 해서는 좀 경쟁력이나 필요성이 적어서 추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시에서도 처음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나 이런 게 있고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게 애초에 계획할 때 그 주민들하고, 현지 주민들하고 충주시에서 건의가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는 거를 절대 반대했는데 현재 그렇게 실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자마자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자제를 해서 조금 비용이 이중비용이 안 들어가더라도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은 이런 민원이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지금 충주 시민들은, 거기 지금 현재 사용자들은 더 올라가서 내려오는 도로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마즈막재 끝 집으로 올라가서 진입하는 거, 평지로 진입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계획에도 없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충주에 복지부의 자활센터가 새로 신설이 돼서 준공이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도로도 2차선 도로인데 상당히 동네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도로계획은 지금 어떻게 새로 계획된 게 없는지?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그것도 자활센터 쪽의 진입도로가 자활센터의 규모에 비해서는 접근 도로가 길고 또 도로폭이나 안전도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진단이 돼서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소관은 시에서 마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계획상으로 진입도로를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개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옛날 소년원 부지인데 1·2·3차로 해서 복지부에서 한 5만여 평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 복지부장관이 와서 당시에 했을 때도 그렇게 되면 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우리 제천에 강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댐 주변에 도로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중에 마즈막재에서 재오개 지금 아까 추진상황에서 세성리∼재오개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금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마즈막 거기가 비포장이면서 도로가 완전히 사용 못하는 도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도보나 농로 수준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됐다고 우리 충주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도로 계획이 굴을 뚫어서 한다는 계획은 개인들한테 내가 들었는데 도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오개∼진의실을 한 3.5㎞에 132억 원을 들여서 지금 기이 투자 설계하고 해서 한 8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한 10억 원, 그래서 ’18년까지 지금 한 3.5㎞에 대해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후에 지금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여부를 중장기 계획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터널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16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부지조성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도 지난 2013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속 직원 모두는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기 좋고 편안한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혁신도시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식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1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은 24명이며 소속기관별로는 도 8명, 진천군·음성군 각 8명씩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무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총예산은 8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新수도권시대’ 살고 싶은 명품혁신도시 육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지원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부지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 가족 조기정착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이전 공공기관 및 직원, 가족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하여 주거, 교통, 의료 등 6개 부문 3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 중 26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12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촉진을 위하여 가족동반 이주 직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하고, 도내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이전기관 직원 자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이주 직원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정부정책 연계 혁신도시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공동연구 지원, 임차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수질복원센터 인근의 공공시설 집적지에 친환경에너지를 생산 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유치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지역발전위 등 중앙평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명품혁신도시 건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명품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혁신도시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주여건 조성과 이주민 정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전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토요 민원봉사실 운영, 생활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전기관 지원과 주민 밀착 교류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지원하고,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소통·화합하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충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지금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법무연수원 등 6개 기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위하여 건축허가와 준공허가 등 청사건립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도시의 이전대상 기관으로서 현재 혁신도시에 임차해 이전할 만한 건물이 없어서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전 지원을 위해서 도가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확대 건립하여 일부를 임차기관에 이전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이전기관 가족과 소통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이전기관 가족 및 인근 주민과의 화합을 위하여 문화탐방 및 농산물 수확체험 행사와 이전기관 직원, 주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이전기관 직원 농촌일손돕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기관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이전기관 노사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근마을 주민과 자주 만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입니다.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중앙 및 지역신문을 이용하여 혁신도시를 홍보하고, 7월부터는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주택정보 등 정주여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혁신도시 생활정보 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전기관 직원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혁신도시 투자유치 및 첨단도시화 실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어 감에 따라서 이전기관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투자유치를 통한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첨단도시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추진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산업용지 분양률은 24%,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17% 수준이며, 혁신도시의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모인 산학연 클러스터 특화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전기관과 관련기업, 연구소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7쪽, 혁신도시 투자유치 및 우수인재 취업지원입니다. 혁신도시 투자유치를 위하여 우수기업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유망기업을 타깃 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방문 홍보와 전국단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합동 투자유치 TF팀을 운영하여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우수인력의 이전기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전대상 8개 공공기관과 도내 12개 대학의 졸업생, 재학생 800여 명이 참여한 이전기관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내 우수인재 채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첨단산업도시 육성 및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혁신도시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유치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추진하여 지난 5월 국토부로부터 중복지정 지구로 선정되었고,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첨단도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시친화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혁신도시 진입도로변 연립지주간판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치하여 솔라그린시티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혁신도시의 공공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입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친환경 도시건설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시설 설치 및 친환경 도시건설 추진입니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은 군 출장소를 비롯하여 총 12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음성군 출장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공사 중이고 진천군 출장소와 국공립 어린이집은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도시 안전을 위한 도시정보화 사업은 현재 교통제어정보 제공장치 3개소와 CCTV 235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대기, 수질, 토양 등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행복한 삶을 위한 정주여건 조기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내 도시가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전기관과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어 공급을 시작하였고, 금년에는 하반기에 공동주택 입주지역을 대상으로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경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시내버스 18회, 시외버스 6회를 확충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세종시, 오송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의료기관, 약국 등 생활편의시설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조성 지원입니다. 이주민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3월 유치원 1개 교,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1개 교가 개교하였고, 9월에 초등학교 1개 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학생들의 전·편입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편입학 지원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는 현재 민간어린이집 1개소가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고 하반기에 민간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보육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이전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혁신도시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14개 블록에 1만 3,657여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이전기관 직원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하고, 지난 5월 30일부터 공동주택 1,074세대의 입주가 시작되어 6월 30일 현재 379세대 1,070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896세대가 추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혁신도시 공공요금 단일화 조정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조성되는 관계로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처리비용, 제증명 수수료, 주민세 등의 단일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진천군수와 음성군수가 공공요금 단일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 4월 제증명 수수료 등에는 단일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 처리비용은 단일화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으나 양 군의 요금체계가 상이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요금단일화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요금 단일화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혁신도시 산업용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본 사항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혁신도시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추진입니다. 본 사항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 발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증평군 도의원 김봉회입니다. 16쪽 보시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 분양실적이 24%고 클러스터 용지 분양실적이 17%인데 그 사유하고, 용지분양가가 높다고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두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혁신도시 분양실적이 현재 산업용지의 경우 약 24% 수준, 클러스터 용지의 경우 약 1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분양이 이렇게 조금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미흡한 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분양가가 인근 도시지역보다 조금 높게 형성돼 있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혁신도시의 산업용지나 클러스터 용지는 산업단지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세제혜택,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세나 소득세,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산업용지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분양가를 조금 낮추고 또 인센티브도 받는 그런 시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저기를 안 하시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얘기를 어째 안 해 주시나 해서. 우선 내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위원회 19명하고 혁신도시조성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주직원 정착비 비용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당 100만 원씩 주고, 지금 그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주를 해 왔는데?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로 이주직원에 대한 정착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지금 상반기까지는 아직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원대상을 혁신도시로 가족 전체가 이주한 후에 6개월 이상 거주한다는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된 실적이 없는데 실례로 올해 아파트 최초 입주가 ’14년, 그러니까 금년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우리 이전기관 이전도 작년 12월에 최초로 이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6개월이라는 기간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지원 대상이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연말이면 한 팔백 몇 세대 정도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주 직원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우리 공공기관 직원들 중에?

지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까지 3개 기관이 이전했는데 이 3개 기관의 직원은 877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여기에 정착하는 건 아니고 아직은 한 25% 정도가 지금 정주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셔틀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25%면, 팔백 몇 명 중에 25%면 그것도 상당한데요. 그러면 또 이주 직원들 중에서 우리 충북 도내 근처 고등학교로 전입 온 예가 있습니까?

아직 고등학교 로 전입 온 사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혁신도시의 그 산업용지가 저번에 보니까 18%였는데 24%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어느 정도 더 나갔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주 혁신도시로 이렇게 투자 유치하는 것을 접촉 중에 있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저번에 올라올 때는 이게 18%였거든요. 24%니까 6%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가 또 들어왔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4개 기관이, 4개 기업이 이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평당 가격이 63만 원이죠, 지금 이게 산업용지 분양가가 평당 가격이 63만 원. 그러니까 지금 그 옆에 있는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진천의 신척산업단지나 산수산업단지 그리고 원남산업단지, 충주기업도시 이곳들은 다 산업단지가 50만 원이 분양가가 안 맞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말했듯이 63만 원이다 보니까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러니까 LH에서 이 가격을 내리지 않는 한 이게 분양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직도 우리하고 LH하고의 관계는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아마 그 분양가를 내리는 것은 LH에서도 수익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조금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 건폐율을 조금 높여서 기업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가 하반기에는 좀 나타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육시설 설치지원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짓는 거 저번에 그 예산 다 깎이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 상반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듣기에는 진천군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도, 진천군에서 준비 다 끝났나요, 여기 땅 매입하고 하는 준비는?

그런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늘 신문에 우리 혁신도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음성하고 진천하고 온도 차가 있다, 속도차가 있다, 음성은 솔솔 잘되는데 진천군은 제자리다, 오늘 언론상의 그 내용을 보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음성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보면 진천이 6개 기관에 1,564명이 이전하는 거로 계획돼 있고 음성이 5개 기관 1,501명이 이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관 수로 봐도 그렇고 이전 직원으로 봐도 진천이 많습니다. 1개 기관이 많고 또 이전하는 직원도 많은 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진천지역보다 음성지역이 정주여건이나 이전기관 이전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 이전하려는 기관이 우연하게 이게 먼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음성이 조금 먼저 이전을 한 거지 이렇게 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그런 거나 아니면은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경우든 지금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것에 비례해서 지금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갖춰지기 때문에 지금 음성군에는 작년에 가스안전공사가 들어왔고 금년도 기술표준원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2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천군에는 금년 6월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개밖에 이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나 어떤 기반시설도 진천지역이 음성지역보다 조금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상업용지가 100% 분양됐지요?

그렇습니다.

얼마씩 했죠? 재미가 좋았다라고 그러던데 그 상업용지는 분양하는데 대략.

그 지역별로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240만 원에서부터 127만 원, 419만 원까지 이렇게 격차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글쎄 보니까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었던데, 그래서 더 올라가지 않았나요?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던 거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업용지에 대한 어떤 건축이라든가 이런 시설 그 확충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내용을 대충 보면은 상업용지가 우리 음성군 지역에 88%가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집중적으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저기가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진천군은 아직 학교 안 세웠지요? 본성초등학교, 중학교인가?

지금 학교도 이전기관 이전과 이렇게 비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파트 입주와 이렇게 비례해서 학교나 정주여건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진천에도 9월이면 초등학교 하나가 개교하게 돼 있고 또 아파트의 경우도 내년이면은 2개 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진천에도.

원래 진천군이 아파트단지가 많으니까요. 그 상업용지는 우리 음성군에 많고 아파트 용지가 원래 그쪽이 많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많이 들어설 겁니다.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 아마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또 1년 늘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혁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주의 임순묵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여러 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이 용지 분양률이나 직원 정착이 타 시도에 비해 어떤 비율로 되고 있는지, 좀 저조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진규입니다. 전국에는 지금 10개 도에 혁신도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용지를 혁신도시에 갖고 있는 그 지역은 우리 충북도가 유일한 산업용지를 갖고 있는 혁신도시고, 나머지 지역은 클러스터 용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10개 다른 지역도 저희와 비슷한 15%에서 20% 수준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분양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음성·진천군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현재 민원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는 아마 진천·음성 양 군에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혁신도시가 잘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뜻에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있고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응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민원은 없는 편입니다.

없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 강현삼입니다. 지금 전국에 혁신도시를 10개가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래도 시·군 간 경계에다가 이렇게 양 시·군에 걸쳐서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데가 전국에 있어요?

전주, 완주 거기가 양 개 군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참 기형적인 방법으로 아주 변칙적인 방법으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 후폭풍으로다 이렇게 혁신도시가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정책 결정에 참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혁신도시 내에 산업용지를 우리 충청북도만 가지고 있는데 이 산업용지가 지금 매각이 잘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추진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달라지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 매각하고, 정확하게.

지금 기업도시와 비교를 해 보면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또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전액 감면을 해 줍니다, 기업도시의 경우. 그런데 혁신도시의 경우는 그런 감면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지방세 감면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 건폐율을 70% 수준에서 80%까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 또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신청을 해서 국토부로부터 5월에 일단 지역으로는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을 만들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이면 아마 지정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시에, 우리 충청북도에도 조례가 있고 또 각 시·군에도 조례가 있어 갖고 수도권 이전기업, 이전에 수도권에 소재했던 기업이 이전해 오면은 거기에 지원 혜택이 있는데 이 산업단지도 그 혜택에 해당이 됩니까?

그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건에 해당되면 그 혜택은 가능합니다.

그런 혜택까지 되는데 분양가가 63만 원 또 일반산업단지는 50만 원 그 차이에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 거,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업종규제하고 있죠, 업종규제?

업종은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도시 콘셉트에 맞게끔 정보통신이라든가 IT, 태양광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지마는 이렇게 특별히 제한해서 금지하는 그런 업종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 도하고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죠?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재정부담을 안고 있을 뿐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런 산업단지나 클러스터 단지를 만든 이유는 우리 혁신도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나 클러스터 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면은 지역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무슨 산업단지하고 클러스터 용지 해서 기대 가지고 혁신도시가 그렇게 활성화될 걸 기대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업무중점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조속 이전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지, 또 조속 이전에 따른 어떤 정주여건 개선해 가지고 그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정착하고 이전해 오는 게 우선 급선무지, 산업단지 파는 거야 주택공사에서 알아서, 안 되면 용지값을 내려서라도 팔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업무추진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 가지고, 산업용지하고 산업용지의 투자유치 부분에 너무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크게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 쪽으로 많이 쓰지 마세요, 예산도.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아까 이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기는 하지만 이주 직원 정착지원금이 아직 대상이 없어서 지출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 때 우리 예산 세워놓은 거하고 그게 다 집행은 가능한가요?

아마 일부는 집행을 못 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모자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일부는 잔액이 생길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그리고 또 그 이주 직원 자녀장학금 이건 고등학생한테만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거주 기간제한이 없고요. 입주하면 막 바로 주는 거죠?

고등학교가 학생이 와야 되는 건데…

상반기에 지급한 실적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은 사실 지역으로 전학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꺼리는 거로, 아직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관건이 조기정착 또 이주촉진 그게 포커스예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주여건이 아직 미흡해서 이주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계속 거꾸로 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정주여건을 하루빨리 개선을 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타깃처럼 얘기를 해 놓고, 또 지금 와 보면 그런 여건들이 안 돼 있어서 산업용지도 지지부진하고 또 이주도 그렇다, 이게 쳇바퀴 도는 형태가 지금 계속되는데, 이 공공기관 지금 도시가스공사 25% 왔다고 그랬죠?

도시가스공사가 지금…

총직원의 25%가 진천군에 입주했나요?

아, 진천 그러니까 혁신도시 내로 이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진천·음성…

청주나 진천·음성 이쪽에 와 있는 거지 혁신도시개발단지 내로는 아직…

예예.

그게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혁신도시 내로 이렇게…

지금 현재 379세대 들어와 있죠? 한 1,000명 정도 입주해 있죠?

예.

그중에 도시가스공사 직원이 몇 명인데 혁신도시 내에 379세대 입주했잖아요. 거기에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25% 정도 이주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좀 적확하게…

잠깐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정확히 나와줘야 돼요. 지금 우리 관건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하루빨리 정착을 해서 어떤 우리 충청북도에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자 이런 개념인데 그런 인력이 오지 않고 또 셔틀버스, 나머지는 셔틀버스로 출퇴근을 한다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죠. 25% 정도 혁신도시에 안 살더라도 그 인근지역에 이사를 와서 아마 학군 이런 것 때문에 청주나 진천 또 음성군 기존 지역에 왔을 것이고요. 또 온 분들도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는지 이런 거는 깊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족동반 무슨 체험 예산도 세워주고요, 또 장학금 지원 또 정착비용 지원 이런 거 만들어만 놓고 실질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줬는지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미흡하시면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진 것이 정주여건 때문에 늦어진 건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진 것은 이전기관 자체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전기관의 재산을, 건물을 매각하고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재산이 매각이 잘 안 돼서 늦어지는 그런 경우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우리 정주여건 조성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전기관에서는 어쨌든 정주여건이 기존에 지금 근무하던 여건보다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와 비교해서 정주여건 조성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에서 지원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지원은 안 합니다. 예산 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제한 통제 내지는 업무협조를 받아서라도 그 부분이 더 확장되지 않게끔 이렇게 차단을 할 방안은 없나요?

아마 지금 이전기관에서도 이전 초기단계에 있어서 직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일정기간이 되면은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은 이분들이, 이전기관 직원들이 셔틀버스보다는 정주할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 관계자들, 관계 직원들의 의견도 그렇게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셔틀버스 한 달만 타고 다녀보면 다 지쳐 갖고 내려오지 말라고 해도 이사 올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 하셨어요. 지금 현실과 틀리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 부분은 적확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해 가면서 그런 셔틀버스 운행도 제한 통제도 감안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5페이지,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사업추진이 굉장히 서류상 금액상으로는 미흡한 거로 돼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일이 몰릴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상반기에 업무추진이 미흡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사업비 집행이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전기관을 위한 가족문화탐방 사업비가 3,600만 원 또 연구용역비가 한 6,7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가족문화탐방 이 예산은 상반기 중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충족이 안 돼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 연구용역비도 이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실시용역인데 이것도 지금 하반기에 집행될 계획이라서 그런 이유로 지금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사업비가 조금 집행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한 2억 정도는 또 뭐가 미집행된 거죠?

여기에 연립지주간판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11개 이전기관에 연립지주간판을 4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하반기에 어느 정도 기관이 입주했을 때 설치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크다는 그런 권고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반기에 사업추진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에 차질이 있을 거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공공기관 이전 직원 중에서 여기에 정주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고 출퇴근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370명이 이전대상인데 이쪽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람이 한 97명 정도,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이 290명 이전대상인데 한 81명 정도가 이쪽으로 주거를 이전한 거로 돼 있고,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217명인데 한 22명 정도가…

예, 거기서 이쪽이라면 혁신도시 내를 말하시나요?

예, 혁신도시 진천·음성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그 관련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전기관이 조기에 이전토록 가장 대원칙을 세우고 또 정주여건 조성 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자족기능을 갖춰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파악을 해 보니까 혁신도시로 지금 아파트가 전입 입주를 하고 있는데 1,074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한 449세대가 현재 입주를 완료했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1,265명이 입주했는데 음성군 이외 지역에서 온 사람이 이주 전입한 사람이 659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659명이 음성군 이외 지역에서 음성군으로 전입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도 외의 지역에서 전입 온 분이 346명으로 한 27% 정도가 외부에서 이렇게 전입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인구 증가라든가 활성화에 조금 기여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 보완해서 혁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 자로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시영입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으로 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선 충북개발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처장 박윤승입니다. 사업처장 임노열입니다. 열린 의회를 지향하면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개발공사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설립 등기되어 출자자본금 1,301억 원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 조직현황은 사장, 본부장, 2처, 7부, 1사업단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6월 말 현재 정원 62명 중 5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은 사업비 포함 총 2,8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4년도 우리 공사는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역점사업에 대한 성공추진을 위하여 6개 산업단지와 1개 도시개발사업, 2개 수탁사업 및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직정비를 통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3.0 적극 구현으로 열린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중심 경영을 통하여 도민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통하여 48만 9,000㎡의 용지를 공급하고 1,050억 원의 매출과 함께 50억 원의 2014년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역점사업 성공추진입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 및 보은산업단지의 공정목표달성과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공사 착공 및 산단별 분양 목표달성 등 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재무적 안정화와 사업추진 능력을 동시에 배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탁사업의 지속 발굴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 수익으로 재무구조 건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의 금년도 분양목표 65% 중 상반기 62.4%를 달성하였고 오송산단 분양목표 100%를 이루었습니다. 신척산업단지 상반기 공정률 82.3%, 분양률 55.9%를 달성하였고 보은산업단지 공정률 43%, 분양 0.3%를 달성하였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보상은 90% 완료되었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는 옥천군에서 안행부로 신청한 투융자 심사가 재검토 통보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천 제2산단은 금년 상반기에는 12필지 134억 원을 분양하였고 오송 제2산단, 오창 제2산단은 올 2월에 사업을 준공하여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상반기 82.3% 공정률에 37필지 304억을 분양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보은산업단지는 상반기 43% 공정률을 달성하였고 2월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한 필지 2억 5,000만 원에 분양하였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현재 2차 수용재결심의를 신청하였고 3월에는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청원군으로부터 위탁받았습니다. 또한 7월에 공사착공으로 금년 목표 1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 통보로 현재 사업비 지원 등 손실보전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말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 63%, 분양 94.5%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수탁사업 및 정책사업입니다. 국방·군사시설 부지매입은 상반기까지 98.1%로 현재 국방부와 대체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 내 수탁사업의 완료 예정입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을 위한 용역 발주를 하였으며, 개발계획 및 인허가 도서를 작성 중에 있고 금년 내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방안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향후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가족도시공원 추진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 두 번째 재정운영 효율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부분의 재정건전화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고 공사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부동산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경영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8쪽, 안전행정부 부채관리 기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부채비율을 축소하여 2017년에는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개년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수립 및 차입금 조기 상환 및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통하여 면밀한 차입금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TFT를 운영하여 재무안정성 검토 점검 및 사업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전략목표 세 번째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성과위주의 조직개편, 노사 간 신뢰향상,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3.0 적극 구현으로 협력·소통 중심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주민에게 항상 열린 공기업을 구현하겠습니다. 10쪽, 2014년 상반기 중 일상감사, 주요 지출감사, 사업소 현장감사, 내부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던 안전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 및 현장점검으로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시도 개발공사 중 2년 연속 재정균형집행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전산시스템 개선 및 업무기록 일제정비로 내외부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3.0 추진계획 수립, 사전정보 공표 시행으로 도민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11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고객만족 구현입니다. 다양한 마케팅 기법으로 유치고객에게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맞춤형 고객관리로 고객중심 경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박람회 참가, 다양한 광고활용,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으로 금년 상반기 제천 및 진천 등에 우수한 분양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공사 최초로 사보를 발간하였고 홈페이지 개편, 법률고문 공개모집, 고객만족도 외부조사 등 다양하고 투명한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역량사업 역량집중 부분에서 기이 설명드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 분양실적을 봤더니 제천을 상당히 우려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실적이 62.4%로 분양실적이 상당히 높은 거로 평가가 됐네요. 어떻게 비결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처장 박윤승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제천시의 투자유치팀하고 저희 공사직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각촉진을 한 결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단독주택용지 이게 장기 체납해서 계약해제에 이른 사람이 무려 43명 54필지나 되네요. 이게 무더기로 이렇게 계약해제가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계약금만 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중도금을 납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해약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네가 원래 금융 그러니까 은행권하고 링크가 돼서 중도금이라든지 중중도금 이렇게 잔금처리를 안 했었나요?

그거는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체계는 돼 있는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괄적으로다가 해약처리를 하였습니다.

예,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더기 해제 사태가 왔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재분양을 할 것인지 그 계획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 제천지역 분들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분들이 부동산을 끼고 와 가지고 계약금만 내고 어떤 지가상승 있으면 그 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자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제천지역에 가격이 상승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전부 해약조치를 하였고,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매각공고를, 그 감정평가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해서 하반기에 매각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제자리걸음을 벌써 한 사오 년째 이렇게 되돌리고 또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감정을 해서 분양절차를 거쳐서요 또 된다 하더라도 분양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약금만 내고 뭐 4년, 5년씩 버티다가 이제 감사 지적 받아서 해제가 됐는데, 또 이게 지가상승 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 감안해 보면 분양가는 또 더 올라갈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러면 미분양이 또 대규모로 이루어질 공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금년에 매각을 추진해 보고 내년도에는 단독주택지뿐만 아니라 일부 준주거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 미매각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격할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천 2의료기기단지 이게 1단지가 성공적으로 100% 분양이 됐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옥천군도 그렇고 개발공사도 그렇고 의기양양하게 제2단지를 또 조성을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나요? 왜 보전방안을 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지원대책을 지금 논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사업처장 임노열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충청북도하고 옥천군하고 협약할 시에 협약내용의 주 내용이 공사준공 2년 후에 미분양 용지가 발생될 시에는 전량 금융비용 포함해서 옥천군이 인수하는 거로다가 되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내용을 보면은 당초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2년 후에 다 인수하는 거로 돼 있는데 공사준공 3년 후에 미분양 용지를 옥천군하고 충북개발공사가 50 대 50으로다가 인수하는 거로다가 협약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시에는 충북개발공사에 어떤 재정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할 때 행안부에 사채발행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의회에서 우려했던 게 그겁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 “1단지가 100% 완료가 돼서 지금 용지가 부족하니 이거 좀 더 해야겠습니다.” 해서 특히 옥천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남는 거 없이, 그냥 그런 협조도 우리 개발공사가 해야 될 공공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남는 거 없이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 지금 와 갖고 미분양분에 대해서 그런 예측이 커질 것 같으니까 다시 협의 조정하고 또 거기 무슨 지원방안을 왜 또 끌려 들어가려고 그래요?

협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채발행 승인조건에 최소 저희 이익률이 2%입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사업을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보전방안이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됐을 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우지간 시작할 때는 그냥 남는 거 없이 우리는 가서 공공기능만 수행하고 온다고 해 놨다가, 나중에 경기라든지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손실이 생기면 어느 지자체든 또 와서 협의하자고 하고 하면 또 거기에 응해 갖고 손실보전 해 주고 그렇게 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자체에서 옥천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아니고요 옥천군에서 대규모 사업에 부담을 하려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행정안전부에다 투융자 심사 받는 과정에서 협약이 잘못됐다, 너무 일방적으로 옥천군에서 떠안는 거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당초에 협약을 하지 말고 거기 들어가지를 말았어야 되죠.

아니 그거는 그전에는 옥천군에서 다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또 이게 1단지 할 때 그렇게 100% 분양이 사실 잘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 갖고서 2단지를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왜 지금 불과 1년밖에 안 지나서 미리 미분양 될 거를 걱정을 해서 그렇게 사채발행 요건 감안해서 지금 협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분양 되는 거를 저희들이 약 한 40% 정도로, 그러니까 공사준공 후에 2년 동안에 분양을 하고 남는 미분양률을 40% 정도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계산할 때. 그때 나머지 40% 미분양을 옥천군에서 전량 매수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옥천군에 불리한 조건이다, 그래 가지고 협약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0 대 50까지 같이 하는 거로 해라,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지금 그거를 저희가 50%로 했을 때는 저희 손실이 약 한 16억 정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손실을 부담해 주든지, 아니면 사업을 못 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손실부담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 거고…

아무튼요 자신감 있게 그렇게 손실 없이, 남는 거 없이 공공성을 감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 지금 와서 그렇게 운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그래도 승승장구해서 잘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2015년, ’16년 이후에 신규사업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용역을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제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세워준 것도 있었고요. 그거 진척,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아직 신규사업 지구로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리는 거고요, 지금 청주에 쉽게 따지면 사천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으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었어요. 개발공사가 하루아침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일해서는 안 된다. 또 그래서 특히 앞으로 향후 신규사업 개발이 가장 중요한 업무추진, 금년 2014년도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아직 안 돼서 반영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집행 상태라도 보고를 제대로 하든지, 언제 용역을 발주할 건지 또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집행만 안 한 것이고 용역발주를 한 건지, 그런 내용이 깊이 있게 보고가 돼야죠.

관리처장 박윤승입니다. 저희가 청주시내에 약 10만 평 정도의 사업지구를 하려고 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용역은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이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용역비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 타당성 용역만 하는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투자타당성심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라든가 이런 거 발주는 그 후에나 가기 때문에, 현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용역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부채 비율도 최대한 감축을 2017년까지 해야 되는 큰 숙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없고 또 신규사업을 하려도 자금이 없고요, 현물 출자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해도 지금 이게 제대로 진척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가 정말 괜찮은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계속 키워나가기를 기대를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시영 본부장님 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취임한 걸 축하드립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오송 제2산단이 보상이 90%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담당은 누가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보니까 7월 10일부터 충청일보에서 시리즈로 이게 3탄이 나왔는데 이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첫날 나온 게 “너도나도 木박기 알고도 못 막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법과 현실 사이 불신만 증폭”, 마지막 결론에 가서 “시행사하고 주민 간 대화단절 공개협상테이블 마련돼야”. 그래서 결론이 오송 제2산단 추진이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시리즈로 나왔는데 우리 박 처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처장 박윤승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1월 14일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해서 수용개시 1차, 2차까지 해서 현재 약 93% 보상률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장물 소유하신 분들은 수목을 집단 수목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2월부터 조사를 착수했는데 현재까지도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금년 2월까지 계속 협의하다가 주민 협조가 잘 안 돼서 저희가 금년 5월부터는 주민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 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가 현재 평가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나오면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우리가 조사한 게 이런 내용이니까 물건 내역을 다 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이의 신청은 일부 받았고 일부는 뭐 이의 신청이 없는 걸로 봐 가지고 이의 신청이 있으신 분들은 수정을 해 가지고 평가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장물 취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사한 게 있나요? 2010년도에 수목 심어놓은 거 그 조사가 있나요?

처음에 조사돼 있는 건 없고요. 어차피 조사를 그때부터 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주민이 협조를 해 주면 조사가 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나무 하나하나 폭이라든가 높이를 다 재라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게 100만 그루 이상이 되는 거를 저희가 그렇게 협조 없이는 사실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도 늑장 사업 추진도 문제라고 써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도에서 늑장 사업 추진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이 기자가 쓴 리포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송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사업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1단계로는 LH에서 했고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다가 했고 오송역세권도 있고 해서 이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 부분을 오송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떤 자금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까,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하여간 협조를 이끌어 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을 보면은 예산액이 2,850억 원, 집행액이 1,140억인데 그중에 개발대행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원인이 뭐죠?

개발대행 사업비는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위탁한 사업인데요 아직 오송 같은 데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사업비 집행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집행이 늦어지는 거고요. 또 사업비 중에 일부 오송 제2단지에 아까 10% 정도의 보상이 수용재개 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집행이 늦어지고 그래서 상반기 전체적인 집행실적은 조금 적은 편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올 하반기 12월 가면 다 소진할 수 있는 건가요?

다 위탁사업비는 일부 소진이 안 될 거고요. 그건 장기로다가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늦어질 거고 다른 사업비는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어차피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아직 임명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간 사장님이 임명이 되면은 다 같이 합심해서 하여간 우리 개발공사가 전국에서 1등 가는 공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서 도민의 기업으로서, 공기업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 최현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없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을 겸비한 운전자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여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운수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을 세계에 선보일 큰 축제인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는 물론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김종석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운수분야 종사자의 효율적인 교육은 물론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수원 연혁입니다. ’86년 10월 충청북도의 설립허가를 받아 ’90년 5월 개원하였습니다. 2007년 2월에 운수연수원에서 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8년 12월 충청북도조례에 의해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구 및 직제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이며, 직제와 정원은 이사장이 겸직하는 원장과 1국 1과 2계,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금년도 교통연수원의 예산은 14억 2,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운영비보조 11억 3,359만 9,000원, 교육비수입 5,773만 원, 재산임대수입 5,000만 원, 2013년도 이월금 1억 6,600만 원, 기타수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 2,433만 6,000원, 물건비 1억 6,102만 5,000원, 이전경비 1억 5,511만 3,000원, 자본지출 7,800만 원, 교육물건비 3억 9,171만 8,000원, 기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부지 1만 9,743㎡에 건물은 2개 동 3,716㎡이며, 주요 교육시설로 28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과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1동, 260석의 식당 그리고 약간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의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사고 없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을 겸비한 운전자 양성으로 정하고,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대 전략목표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운수종사자 자질 함양 교육 등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2013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92명으로 OECD 회원국 31개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고,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운수종사자 자질 함양 교육,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운전자 자질 향상을 목표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14년 6월 말 현재 총교육 계획인원 1만 8,939명 중 1만 101명이 이수하여 약 5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과정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직무보수교육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1만 8,548명 계획에 9,891명이 이수하여 5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 하는 자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 292명 계획에 2회에 걸쳐 109명이 이수하였고, 교육훈련자 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송회사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97명 계획에 99명이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불친절·법령위반자 교육은 도나 시·군에서 불친절, 법령위반자 등으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운전자 준수사항, 친절 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8시간의 특별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 편성운영입니다.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하여 일요일, 토요일, 오후, 현지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육 참가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육은 9회 3,655명 계획에 금년도 6월까지 2,270명이 수료를 하였고 토요일 교육은 370명 계획에 132명이 이수하였으며, 오후교육은 전년도보다 2회를 확대하여 4회 790명 계획에 1회 393명이 이수를 하였으며, 현지교육은 충주시 등 7개 시·군 현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18회 5,400명 계획에 벌써 4,372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전세버스교육은 통근버스 운전자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시작 시간을 9시 10분에서 10시로 변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입니다 영충호시대에 앞서가는 충북 도약에 동참, 기틀마련을 위해 충북의 비전과 발전전략 등 도정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운수종사자 서비스·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친절서비스 생활화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 근절교육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종사자의 예절교육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운수종사자 자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은 교통사고, 생활법률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 관련 출강하는 강사와 법률상담 협약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주성, 법무법인 청주로 등의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와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108건의 상담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의 교통안전의식의 선진화 및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직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직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연수원과 상주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3일간 교통안전체험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200명 계획에 상반기 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만 1,200명 계획에 7,997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작년도 시범으로 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은 충북도내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수능시험이 끝난 후 11월 달에 해당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통경찰관과 같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복지회관, 노인정을 방문하여 보행사고 유형과 사례별 예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시설임대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통연수원 시설사용자 1,186명에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운전의 생활화와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교통안전생활 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도내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웅변대회를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출근시간대 한 7시 반 정도 됩니다. 출근안전 캠페인을 13회 전개하였으며 그중 2회는 유관단체인 충청북도, 버스조합 등 조합과 화물협회 등 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 상당·흥덕경찰서, 청주시 등 기관이 참여하여 합동 캠페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의식 함양을 위해 연수원의 비전인 교통사고 없는 충북을 선도할 품성을 겸비한 운전자 양성과, 금년도 9월에 개최하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제고 및 교통안전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불친절·법률 위반자 교육 이게 시·군에서 통보받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건가 보죠?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에 왜 불친절 운전자 신고 이런 것도 지금도 하나요?

지금 교통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실적이 저조한 건가요? 1년에 우리 충청북도 불친절자 그리고 법령 위반자, 뭐 법령 위반에는 음주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교통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1년에 2명을 교육을 하고 또 2명만 통보를 받은 것인지, 그 대상자가 2명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작년도에는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좀 적게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은 통보 받은 걸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 놓고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다루는 교육은 4시간인데 8시간 하는 교육에 끼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내버스가 됐든 전세버스가 됐든 왜 불친절 쪽지 써서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교통사고자들 또 음주운전자 이런 분들은 여기 다 포함을 시켜서 특화해서 집중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통보 받은 게 2명이니까 2명 딱 교육한 것이다 이건가요?

총무과장 정교식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의 교통과에 불편신고, 불친절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한 시·군에서 몇백 명씩 들어오는데 거의 작년 재작년에 43명을 시켰었는데 와서 보면은 거의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냐 하면은 고객이 심한 욕설이나 그리고 소란행위를 할 경우에 운전자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거기서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신고가 되다 보니까 그 건수가 많은 거고, 저희들이 2명을 통보 받은 것은 뭐냐 하면 각 시·군에서 그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운전자의 큰 과실이거나 잘못이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은 접수인원은 많지마는 교육대상은 그래서 적어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물론 많이 줄었네요, 불친절도가.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굳이 많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다른 교육들은 목표대비 실적이 상당히 많고 또 계속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우리 도와 시·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고 좋은 실적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현지교육 제가 이걸 사실은 우리 김종석 사무국장님께 드리는 거는 요망사항입니다. 우리 음성에 저번 5월에 선거기간 동안에 교육을 했지요, 여기서 이틀?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틀 5월에 했는데 참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교육을 좀 비수기 때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는 이런 것을 유도리 있게 그러니까 5월인데 상당히 그런 시절 말고 비수기 1월이나 2월 그렇게 교육을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비수기로 교육을 해 달라는 요망이 있어서 우리 김종석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