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윤홍창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와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김광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충청북도의 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육의 추진방향을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학생들이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지향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품성과 즐거운 배움으로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으로 편성하여, 총규모 2조 1,49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9,934억 원 대비 7.8%인 1,5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의 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장
김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일단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정영수위원
진천의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잠깐만요. 정영수 위원님 이의가 있으신 거죠? 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거죠?
정영수위원
네네.
윤홍창위원장
방금 정영수 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께 질의가 있다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는 현안업무가 많이 산적해 있으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추경안건 하기 전에 질의해 주시고, 부교육감님 답변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퇴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김양희 위원님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위원
예.
윤홍창위원장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정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예, 부교육감님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거는 이따 실무자로부터 물어볼 것이고, 어쨌든 부교육감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6·4지방선거에서 하신 말씀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단설유치원은 절대 추진하지 않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택해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직접 방문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이 같은 약속을 해 사립 보육시설 원장님께서 지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6·4지방선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 전의 일이라서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부임 이후에 파악한 사항으로는 중복된 투자로 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특정계층이 불이익을 입거나 특정계층이 이익을 얻거나 하지 않도록 소외된 계층을 모집대상으로 한다든지 좀 투자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거기에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택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우리 사설 원장님들께서는 위치 변경으로 알고 지지성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네, 지금 진천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더욱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설유치원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정영수위원
본인이 지금 저기하는 거는 지금 단설유치원 들어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 변경을 아마 사설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요구를 하셨었던 모양이고, 아마 김병우 교육감님 측근에서 그 부분을 위치 변경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지성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현재 진천지역에서는 위치 변경에 적절한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요 사안이, 그래서 요번에 교육감님께서 다시 올리신 것인가요?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 중에 적정 부지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이 안을 이번에 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바쁘시다니까 퇴장하셔도 되고 차후에 우리 담당부서 직원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김양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진천이 지역구인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천단설유치원 설립문제 작년에 이어서 지역의 핫이슈로 다시 재연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신문에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난 것을 모아봤습니다만 여기에 교육감께서 6·4지방선거 때에 특정계층을 위한 단설유치원을 추진 않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택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 신문 지방지에서는 “교육감의 일구이언” 이러한 제목을 놓고 어떻게 소통이 잘못된 것인지 사설유치원 원장님들께서는 설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그때 당시에 후보께선 굉장히 다급하셨겠지만 지지성명을 이끌어내는데 나름대로의 성공이라면 성공을 했어요. 그거를 이어서 당선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두루뭉술하게 부감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특정계층의 이익이나 불이익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것은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발상이고요. 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는 거죠. 분명히 설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지성명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옆에서 자문을 받고 계시는데 부감님은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개인 자격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교육감님을 대신한, 완전히 파악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일일이 그렇게 자문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의 국장님의 자문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뜻을, 안중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교육감님의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아직 준비가 소홀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에 관해서는 당초 계획에 있었던 사항이고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안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김양희위원
저기 위원장님, 지금 안건이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 우리 안건에 다섯 번 항인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부감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속 계시는 겁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지금 사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은 먼저 정책적인 부분들, 큰 틀에서 대답해 주시고 일단 퇴장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들어와 계십니다.
김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원래는 이제 위원장은 질의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것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이고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최측근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추진단 및 혁신학교추진단 교사 파견에 관한 건인데요. 행복교육추진단하고 혁신학교추진단이 만들어진 취지가 무엇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공약을 잘 이해하는 배경을 가진 분들로 해 가지고 새로 취임한 4년의 교육행정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인 공약사항들을 이렇게 방향을 정립하고 구체화하는 팀으로 행복교육이 들어왔고, 또 혁신학교 TF는 역시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혁신학교의 새로운 수업모델을 한번 현장에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런 한시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현재는 들어와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공약사항 추진이라든지 혁신학교 종합계획 수립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행복교육추진단하고 혁신학교추진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설립취지 내용이시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윤홍창위원장
보통 이런 공약사항 추진이라든지 학교혁신 종합계획 수립은 어디서 하나요? 평소에. 교육청에.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평소에는 교육청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기획관실에 정책기획담당이 계시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지금 기존에 기획관님이나 혹은 기획관이나 정책기획담당이 이런 일을 할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기존 조직이?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능력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윤홍창위원장
김병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이해 못하고 계시는 거죠? 못 믿으니까 다른 팀들, 좀 잘할 수 있는 팀들이 들어와서 끌고 가겠다, 이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불신한다기보다도 현재는 공약을 잘 이해하는 분들로 해 가지고서 초기 에 공약 구체화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한시적인 조직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여쭤보고 싶은데 파견교사 열두 분이, 그것도 100% 다 전교조 출신으로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전교조 출신 교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본 건데 다섯 분이 2011년 민노당 가입 후원금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벌금까지 내신 분들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윤홍창위원장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어, 뭐…
윤홍창위원장
공무원들이 정당을 가입해서 처벌을 받은 사유가 있는 분들이 충청북도의 전면에 나서서 대표하시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평소와 같으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번에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님의 취임시기 초기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럼 거기서 좀 더 겸손함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지금 도민의 선택을 받으셨기는 했지만 단일화하지는 못한 보수 분들이 56%가 훨씬 더 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도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적어도 열두 분 정도의 반 정도가 어렵다면 한 다섯 분 정도는 보혁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충북교육의 꿈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분들이 교육감님의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김병우 교육감님이 전교조만의 교육감님입니까? 다른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김병우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나 철학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도민 전체와 학생 전체의 교육감입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런데…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너뛰고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교사출신이시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윤홍창위원장
교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요?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교사는 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윤홍창위원장
교실 현장에 있어야 하고 아이들하고 있어야 되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예.
윤홍창위원장
우리 제천지역에 백운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교감이 안 계시는 곳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교장도 없고 교감도 없는 학교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행복교육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서 교사들을 분리해 놓고 이게 행복교육을 주장하시는 것이 교육감님의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는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충북교육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험 많고 우수한 자원들이 있는 충청북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자원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교육철학을 앞으로 같이 가실 분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옥상옥 구조가 되지 않도록 기존에 기획관도 있고 기획관실 내에 정책기획담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화시켜 놓은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말이죠, 평생 아이들 곁에서 교육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언론이. 저도 휴대전화에 불이 납니다. 전교조에 의해서 충북교육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은 못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 때는 정말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광로처럼 다 녹아드는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진 조직 내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념의 쏠림이 있고 한 곳의 쏠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안 지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떠나시고 나면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정책보좌관, 혁신학교팀장을 혹시 파견교사 중에서 장학관으로 전직해서 보임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그 부분은 교육감께서 법령상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단언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홍창위원장
단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그것도 좀 단언적으로 말씀하기는 곤란하고요. 법령상 가능은 하지만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러면 평교사에서 장학사가 되기도 대단히 힘든데, 장학사에서 또 장학관 되기가 더 힘든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사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4년 뒤에 보수 교육감님이 되셨어요. 자기의 교육철학을 잘 이해하는 평교사 중에서 한두 분을 장학관으로 선발하신다면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그래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 심정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도 정말 피나는 노력하고 공개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장학사가 되는데, 교사에서 바로 장학관이 되면… 지금 이 시간에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의 떨어지는 사기는 누가 감당하실 겁니까? 법과 원칙을 중시하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규칙을 지키시고 원칙을 지키시는 틀 안에서 충북교육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직언하시는 것이 부교육감님의 임무입니다. 부교육감님은 평생 교육인으로 살아가실 분이지 않습니까, 4년만 사실 게 아니시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충북교육 역사상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올라온 예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충북에서는 없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또 각 과에 있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도 피나는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에게 잘 전달하셔서 한쪽으로 쏠림 없도록, 이념에 쏠림 없도록, 또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지는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충청북도의 교육을 끌고 오셨던 분들한테 희망을 주시고, 또 앞으로 교육을 끌고 가실 분들에게 더 큰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부교육감님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새누리당의 이종욱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쭙고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의 우리 공약담당관이 따로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공약에 대해선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기획관실에서 하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교육추진단 또 학교혁신팀이라는 TF팀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행복교육추진단은 공약사항을 구체화해 가지고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조기 작업을 하는 한시적 조직이고, 혁신학교는 새로운 수업중심의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어떤 모델을 개척하는 그런 기초 작업을 하는 팀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공약담당관실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나요?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공약은 한시적 기간이 끝나면 공약 중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사항들 확정을 해 가지고서 추진해 나갈 때는 공식적 조직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 업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업무파트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약간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감께서 지금 취임하신 초기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시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번 설계를 하고 4년 동안 하실 일을 차근차근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양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부감님 초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교육감님의 발언입니다. 앞으로는 마약교육을 끊고 보약교육을 통해서 충북교육을 혁신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을 마약교육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걸 뭘 옆에다 자문을 구합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제가 마약교육이라는 말씀을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양희위원
교육감께서 지금까지의 마약교육을 끊고 앞으로는 보약교육을 하기 위한 충북교육의 혁신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신문에 이게 오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신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단에서 벽지나 오지에서 묵묵히 아이들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지금까지는 마약교육을 한 거라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옆에 자문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면 이 자리에 과장님으로 국장님으로 평교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마약교육의 주범이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마약교육이라고 지금까지 해 온 교육을 다 매도하는 일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존 교육 중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 마약교육이라고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교육, 지금까지 교육에 종사한 그런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네, 부감님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전체를 폄하할 수도 있는 이런 발언, 명예나 특별한 보수를 바라지 않는 오지나 벽지에서 오직 우리 학생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교육계의 수장이라고 계시는 분의 발상이고 발언입니다. 잘못된 거죠?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글쎄 전체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교육감님 퇴실하십시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 ·청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계획변경(취소) ·충북체육고등학교 체육선수 합동훈련장 신축 ·보은자영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분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남이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율량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 변경(추가) ·오창중학교 교실 증축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6호 의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학년도 학교 이전 및 통합청주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학교주소 변경 사항 등 현행 규정을 수정·보완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신축 이전으로 옥동초병설유치원과 옥동초등학교를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01번지로 이전하고, 충북체육고등학교를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74번지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청주시의 행정구역과 충주시 가금면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해당지역의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하며, 건물번호가 신규로 부여된 학교 및 유치원의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와 관련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을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의 행정구역을 청주시 상당구로 변경하고, 2013년 3월 1일 괴산오성중학교로 통합되어 폐지한 장연중학교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호 의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통합청주시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청주시 및 충주시 행정구역 명칭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등 9개 기관의 주소를 변경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 설치 추진 당시 부여된 임시 도로명 주소 중 건물번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호 의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청주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기존 청주시와 청원군 중학교의 학교군 및 중학구에 4개 행정구를 표기하여 해당지역을 구분하고, 타 시도 전출·입 중학구의 지역구분과 명칭을 변경하고 누락 학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청주시와 청원군의 학교군·중학구를 통합하여 청주시 5개의 학교군과 9개의 중학구로 하고, 별표1의 가에서 학교군 및 중학구의 지역구분에 상당구, 청원구, 흥덕구, 서원구를 표기하고 해당지역을 구분하였습니다. 별표1의 나와 다에서는 타 시도 전입생 및 전출생에 대한 중학구를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9호 의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으로 건물 4,630㎡ 40억 4,358만 8,000원을 취득하고, 청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됨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된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154-1번지 외 19필지, 토지 3만 9,259㎡ 10억 원의 취득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 체육선수 합동훈련장 신축으로 건물 5,100㎡ 108억 675만 원을 취득하고자 하며, 보은자영고 본관교사 개축 외 5건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희
정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대희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7월 7일 제출되어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학교 이전과 통합청주시 및 충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변경 이전 학교주소로 표시된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소변경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이전이 3개 교, 충주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물번호 신규부여 10개 교, 통합청주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모두 14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로 내용 중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의 주소를 변경하고, 폐지된 장연중학교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모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각각 제·개정되어 해당지역 내 행정기관의 주소를 변경하고 충청북도제주교육원의 주소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모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기존 청원군 소재 오창과학단지 학교군을 청주시 제5학교군으로 명칭 변경하고, 청원군 9개 중학구는 청주시 해당 중학구로 편입하였으며, 타 시도 전입생 중학구와 타 시도 전출생 중학구의 명칭도 현행 행정구역의 명칭과 같게 하는 등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등 8건의 건물취득과 1건의 토지 취득 취소, 1건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사업 건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 건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은 2012년 11월 28일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보은군 산외면 일원으로 이전이 의결되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어 현재 청주농고 통합목장 잔여 부지 외 축사 등 필요시설을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수립 시 상수원 보호구역인 보은군 산외면지역을 선정하면서 오염물 배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여론수렴 등의 절차가 있었는지 등 계획의 취소에 이르게 한 원인설명이 필요하며, 이번에 변경하려는 부지 인근의 주민 반발도 예상할 수 있는바 조사나 합의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북체육고등학교 학교 체육선수 합동 훈련장 신축입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는 오는 9월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원으로 이전하는바 합동 훈련장 신축을 통하여 전략종목 선수육성과 전국단위 우수 선수 영입 등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은자영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입니다. 보은자영고등학교 본관교사는 1968년 건축되어 46년이 경과한 건물로 11년 전인 2003년에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어 개축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음은 5번과 6번, 분평초등학교 및 남이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학교는 다목적교실이 없어 우천 시 체육교과활동의 어려움이 있고 입학식 등의 실내행사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공동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율량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 변경입니다. 청주시 다목적교실 증축에 대한 대응투자비 지원으로 사업물량이 증가하였으며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부대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창중학교 교실 증축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 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한 증축으로 일반교실 24실과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게 되며, 전체 예산의 76%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현 충주교육지원청사는 1971년 건축 후 40년 이상 경과되어 낡고 협소한 관계로 충주시 교현동 국원고등학교 유휴 부지로 신축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교육부 투융자심사위원회로부터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예, 정영수 위원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
아까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나왔는데요, 지금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부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당초에 보은 산외면 지역에 있는 목장시설을 보은자영고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개축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2년 10월 당초 계획 수립할 때에 현지 주민에게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10일 보은군에 축사 신축에 따른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이 적합할 경우 조건부 가능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2013년 8월 28일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했고 지역주민들이 30년간 보은자영고 목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및 파리, 모기, 해충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목장시설이 보은자영고 학생들의 실습시설이 아니고 농업계 공동실습소 목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와서 실습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러한 의견이 많아서 2013년 9월 2일 산외면 중티리 주민 62명이 반대서명부를 제출했고,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해서 2013년 10월 현 위치에 학생실습 규모로 축소하여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현재 이전위치, 이전위치에는 지금 보은에서 발생했던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인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10필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청원군축산과, 환경과와 2013년 하반기에 5회에 걸쳐 협의를 실시했고, 2013년 10월 2일 청원군의 축사 신축에 따른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를 실시해서 10월 23일 종합의견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 사업부지 위치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하여 10월 29일 복합민원 재검토 의뢰를 하였으며, 그 후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현 위치에 축사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받아서 2014년 1차 추경에 목장 이전 신축에 관한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지역민들 민원은 들어보셨나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통보 받았습니다.
정영수위원
관에서 받는 거잖아요. 청원군청에서 받았고 지역민, 그 옆에 지금 보면 일신방직 청원공장도 있고 여러모로 그쪽 지역이 한참 발전하는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사나 돈사 이런 것까지 들어서다 보니까 차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축사 신청에는 친환경 유기 축산시설을 신축해서 축산폐수의 발생량을 최소화시켜서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추경예산 심사가 남았는데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에는 진천군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임은예 외 한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액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하반기 명예퇴직 수요 반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교육복지 지속 지원,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여건개선 등 시급한 현안 수요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예산 성립전 집행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9,934억 원 대비 7.8%인 1,557억 원 증액된 2조 1,4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10억 원, 자체수입 95억 원, 차입 39억 원, 전년도 이월금 513억 원을 증액한 1,5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으로 인적자원 운용 193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530억 원, 교육복지 지원 22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6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158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317억 원, 평생·직업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 3억 원, 직업교육 6억 원, 교육일반 사업으로 교육행정일반 35억 원, 기관운영관리 53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과 교육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써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하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정항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희
정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대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인 1,556억 원이 증액된 2조 1,4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10억 원 증액된 1조 9,095억 원이며 전체 세입의 88.9%입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보상 자산수입과 2013년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증가분 39억 원은 학교신설비 세입결함 추가보전금입니다.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3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5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재원,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및 교육경비 지원에 따라 확정 또는 예정된 이전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3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안, 10쪽부터 14쪽까지의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10개의 정책사업에 1,552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1개 사업은 감액, 1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액에 19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편성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와 유아교육진흥 등에 5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학비, 방과후, 급식 등의 지원에 2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급식관리 등에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공사립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5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학교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이념 구현을 위해 독서문화진흥 등에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액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기정예산에 5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에 4억 원을 감액한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혁신 기반 마련과 교직원 명예퇴직 수용 확대, 비정규직 처우개선, 선진교육시설 확충, 국가시책 사업 및 충북교육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충북교육이 새롭게 지향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9쪽 이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정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관련 2014년도 본예산 편성현황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다문화가정 또 학생 수 시·군별로 아마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요 현황 좀 주시고요. 세 번째, 전교조예산 참교육실천보고대회 2011년, ’12년, ’13년도, ’14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에 대한 결과나 자료 있으면, 요 세 가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 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한 타운미팅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G2B 즉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욱위원
수의계약인지 G2B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났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산이 반영된 후에 소요액을 더 정확히 판단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계약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예산안만 올려놓으신 거네요. 그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타운미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고,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내용을 정립을 해서 어떤 목적이라든지 세부 사업내용을 해 갖고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얼마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입찰을 합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수의계약 관계는 법령에 의해서 하고요, 또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용역 의뢰를 해서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기준이 없나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업마다 다 판단을 해서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욱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자, 그럼 본 의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00만 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2개 지구 공약설명회와 공약여론 수렴 즉 교원, 학부모, 지역민 5회를 실시하는 단가 1,400만 원으로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한 타운미팅 용역입니다, 용역.
항수
정항수기획관
7,000만 원 그 타운미팅 용역 말씀하십니까?
이종욱위원
네, 맞습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제가 질의요지를 자세히 못들었는데요. 어떤 의도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한 타운미팅 용역, 그거 이해가 가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이종욱위원
거기에 용역비를 7,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거기까지 이해가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네.
이종욱위원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타운미팅 내용은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계하는 사람들한테 주민 참여해서 어떤 형태로다가 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의 일환인데요. 거기서 그 안건을 듣고 또 어떤 내용을 추진할 것인가를 이런 것을 주민 참여를 하고 토론을 해서 포럼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추출해 갖고 보고서로다가 이렇게 제출해서 교육감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전에 보면 전년도라든지 2013년도라든지 2012년도라든지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이렇게 타운미팅식으로다가 예산을 반영했다기보다는 모든 예산을 여기 저기 반영을 해서 의견도 듣고, 또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의견을 수렴방도 개설을 하고, 또 지역별로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청문관제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데도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책을 이제까지 해 오던 통상적인 걸 떠나서 새로운 정책을 학교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정책을 듣고자 이렇게 타운미팅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7,000만 원의 용역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 참석하셨을 때도 제가 그 맥락에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외부에다 발주 준적은 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다가 다른 일반 교육 쪽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것을 추진할 때는 용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그런데 이렇게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그대로 용역을 준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요번이 처음이시네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글쎄요. 제가 이제까지 용역을 많이 도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인지는 정확히는 저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종욱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획관님, 지금 기획관님이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지 못하면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것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그 내용은…
이종욱위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여쭤본 7,000만 원에 12개 지구 공약설명회와 공약여론 수렴, 내용입니다.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 보고서 내용입니다. 보고서 용역 발주를 주는 내용입니다, 내용. 5회를 실시를 하는데 거기다 건당 1,400만 원씩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기획관님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용역은 뭐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요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시·군 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공약여론 수렴도 하는 그 부분의 금액인데요. 그래 한 지구마다 1,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계상한 내역은 퍼실리티 교육이라고 해서 교재비라든지 강사비 같은 경우에 248만 원씩, 그리고 21세기 타운미팅이라고 그래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대상으로다가 한 곳에 모여서 할 때에 설문지 사전조사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보고서 작성, 또 물품비, 준비비 이런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입니다.
이종욱위원
1회당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자료를 준비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거기 참석대상자가 교원, 학부모, 지역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선발해서 하시는가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지역별로다가 지금 현재 제가 계획서를 자세히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별로다가 지금 공문을 보내서 아마 조사를, 누가 참여할 것인지 대상자 같으면 현재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예산 반영한 부분에 홍보 같은 것 할 때 각 지역별로다가 학생, 학부모라든지 교원이라든지 참여한 대상자들을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확실한 내용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예산이 지금 7월 1일 와서 저희들 TF팀도 7월 16일 날 들어왔고 저희들도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예산이 되면 8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려고 지금 예비 계획 수립하고 있고, 참석인원 같은 걸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것까지는 아직 세부계획이 지금 결재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은 예산안이 올라와서 제가 예산 설명자료나 기타 자료를 보니까 세부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오늘 직접 심의하기 이전에 우리 기획관님한테 그걸 한번 여쭤보고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요, 아까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내용 이전에 이거 하나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타운미팅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말고요, 발주 말고…
항수
정항수기획관
저번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역별로 자발적으로 이런 헝태로든 다른 형태로든 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굳이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모든 정책을 할 때는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할 방향을 정하려다 보면 전문 연구기관에서, 아마 그렇게 용역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학군 같은 것도 담당자들이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다 용역에서, 또 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갖고 어떤 게 좋은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이종욱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있다면,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별로 지금 이루어진 게 없다고 제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저기,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잠깐 거기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함께 묶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이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타운홀미팅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타운미팅. 지난 7월 5일 날 오후 2시에 성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집단지성 교사 타운홀미팅에서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그냥 적어 놓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약 잘 읽어보셨죠? 잘 만들었죠? 여기 저와 함께 공약을 만든 분들도 많은데 제 공약은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든 거라 수준과 내용이 풍부하고 알차다, 수준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탁동기가 되어야 한다.” 한 글자도 안 틀린, 녹음 내용 그대로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 타운미팅, 이 주체자들이 누구입니까?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가셔 가지고 “전교조 선생님이 만든 거라,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 선생님들하고 함께 만든 거라…”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모임인가요, 이 자리가? 본인이 아니시니까, 교육감님이 아니시니까 말씀하기가 좀 괴로우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타운미팅 동기가 좀 불손하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욱위원
예, 맞습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다음 질의 이어 가세요.
이종욱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기획관님 잘… 언론에서 접한 적 있나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언론에서 뭐 그런 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그러면 저는, 그럼 이날 타운미팅이라는, 그 타운미팅 5일 날 행사할 때요 제가 알아보니까 타운미팅 운영자가 계신답니다, 운영자. 교육감님이 운영은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참석도 안 했고 제가 그 부분은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주제를 담당하는 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분이 누구시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김예식 대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뭐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김회식 대표입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김예식이라고 그럽니다.
이종욱위원
예식 대표님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이종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리는 여론으로는요, 제가 운영자님 존함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운영자가 누구인가라고 여쭤봤느냐 하면 예전에 교육감님 인수위에서 활동하신 특정인이 그 타운미팅 운영자라는 말씀을 제가 여론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하고 이 타운미팅 운영자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여쭤봤습니다. 공약 담당실을 기획관에서 주업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교육추진팀은 공약사업을 조기에 어떻게 추진방향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를 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해서 정책을 우선 그 목표를 만드는 것이고요. 학교혁신팀은 학교의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학교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지금 현재와 같은 학교수업 말고 다시 학교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혁신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또 혁신학교 대상, 어디가 적당한지 그런 대상도 물색을 해서 지정을 하고 이런, 조기에 학교혁신을 시키고자 들어온 팀입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팀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기획관실에서 담당하는 공약사항 팀 있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이종욱위원
그 업무가 어떤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공약사항 업무를 기획관에서 수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오전에…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이 내용을, 예산안 심의할 때 본 내용이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여쭤봤거든요. 기획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획관에서 담당을 합니다”라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획관 내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가 주로 어떠한 업무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뭐 행복학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요, 공약…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저희 기획관실에서 지금 까지 공약사업 담당한 것은 모든 각 과의 공약사업을 100% 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다시 취합을 해서 정립을 해 갖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사항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수시 검토를 하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인가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행복교육추진단 있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이종욱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요. 행복교육추진단, 거기는 무슨 업무를 하나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곤혹스럽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본인이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팀이고요. 다만 그 팀은 이제까지 오던 교육의 흐름이랑 좀 다른 부분에서, 혁신을 하는 쪽이라면, 지금 흐름과는 많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팀들은 그 방향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많이 잘 알고 있는 팀이 와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추진할 정책을 마련하고, 기존에 있는 조직력과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라든지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하려면 그 줄기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정책과 그다음에 공약사항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여러 수렴을 한 부분을 공약사항 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행복교육추진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우리가 담당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해온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잘 추진하도록 해서 잘 보좌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개발한 것은, 이번에 혁신팀이라든지 공약추진팀을 만들은 것은 이제까지 왔던 흐름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교육방향을 지금 새로 오신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판단해서 흐름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지금 조직에서 해오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들 조직을, 물론 그분들을 우리 조직 안에 더 인원을 보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별도로 마련해서 정책을 확고히 한 다음에 기존 팀으로 이관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기존 추진팀이 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주요 업무계획이라든지 공약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담당 장학관님이 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기획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줄기는 비슷한 거네요. 그죠? 줄기는 비슷한데 거기서 파생되는 게 조금 틀린 거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조직 관련해서만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일반적인 공약은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합니다. 일반적인 공약은 각 해당 부서 부서 다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공약추진사항 관리입니다. 전체적인 공약을 총괄하는 것이죠. 부분 부분 추진은 다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죠. 다만 이번에 추진단을 꾸리게 되면서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혁신학교 설립이라든가. 그래서 공약 추진단을 TF팀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 조직과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정책기획담당에 공약추진사항 관리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을 행복교육추진단으로, TF팀으로 같이 합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담당에서 뭘 하느냐,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소가 된 것이고요. 그럼 추진단은 이렇게 규모가 커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돼서 좀 커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업무는 제가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테스크포스, TF팀요. 그 팀도 행복교육추진단하고 업무가 틀린 건가요, 같은 건가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 행복교육추진팀은 전반적인 공약사항을 하는 것이고요, 학교혁신팀은 학교혁신, 혁신부분만을 담당을 해서 우선 모든 주민이라든지 학생, 학부모,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학교혁신이 뭔지, 혁신학교가 뭔지를 그냥 다 듣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시에 10개 시·군을 다니면서, 한 600개 유·초·중·고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의미를 알려줘야 되고, 또 그것을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또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또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팀을 만드는데, 원칙적으로는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다른 팀을 만들어서 조직에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시간이 없고 정상적인 개정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TF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종욱위원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기획관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공약담당관실, 그죠? 또 하나 행복교육추진단, 또 테스크포스팀, TF팀 그죠? 그 업무는, 큰 줄기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굳이 우리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운미팅이라는 외부용역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러한 우리 충북 도교육청 내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기획관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주신 부분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에다가 타운미팅이라는 용역을 발주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윤홍창위원장
예.
이숙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새정치연합의 이숙애입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타운미팅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관님.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 정책을, 도교육청의 정책을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 맞으십니까? 이번에. 행복교육추진단 또는 정책기획단 요걸 총괄해서 하시는 분 맞으시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총괄이라기보다는 요번에 팀을 만들면서 저희 과에서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또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과 팀으로다가 배치를 한 것입니다.
이숙애위원
네,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획관님 본인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운미팅이 뭔지는 아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추진하려면 그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어떤 의견을 듣고 정책이 과연 옳은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관련되는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토의도 하고 이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은 지금 다른 교육감하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아닙니다, 그거는.
이숙애위원
현재 교육감하고 일을 하실 거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이숙애위원
그럼 이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이 타운미팅은 저도 여러 차례 참가를 해 보고 제가 일하던 기관에서 이거를 주관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책들이 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다라면 이번에 타운미팅의 방식은 그야말로 다양한 영역에, 특히 당사자들 그동안 교육자나 교사나 아니면 학부모나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타운미팅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주체자의 의도가 어떻든 이 타운미팅의 결과는 그 자리에 참석한 수백 명, 수천 명의 의견이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 하던 교육의 정책과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래서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까지 추진해 온 학교교육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요번에 학교혁신이란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이 즐겁게 또 다른 부분의 뭐라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주입식 교육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도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나가고 학습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부분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숙애위원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든 관련 학생, 학부모 모든 지역주민들한테 학교혁신 뭐라는 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이숙애위원
아직 다르기 때문에 기획관님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가 어려우셨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저도 그 학교혁신이라는 부분은 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서 아이들 학습자료로 쓰고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저도 지금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게 행복학교를 추진하기 위한 그 방식에 시도하는 첫 번째 시발점이잖아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적어도 기획관님께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타운미팅 전문가가 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지금 저희 본청 내에는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본청에는 없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타운미팅 방식으로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시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우리가 자발적으로는 많이 해 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미팅을 해서 그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부분을 교육에 반영을 해야 될지 이런 분석을 전문적인 분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운미팅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까 이종욱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 특히 이것을 어떤 입찰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거는 경리담당 부서하고 앞으로 지금 어디어디 사용한다는 건 대충 나왔지만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과, 국장님 또는 국장님이 대답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소관이 어디입니까? 이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소관이 어디입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체육보건급식과 보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체육보건급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네.
이숙애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예산에 전혀 양성평등교육이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지금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우선 하고요, 또 각 기관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게 학교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학교의 양성평등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지금 하고 있는 것, 특히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폭력·성희롱은 보건업무가 아니라 안전차원에서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사업추진현황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 학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 10회 성교육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지금 12시 17분인데 위원장 직권으로 일단 오전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네, 진천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행정과 단설유치원 건 663쪽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담당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90쪽입니다. 단설유치원 경과보고를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천유치원 설립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이 2013년도 11월 달에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때 전문용역 조사기관에 설문조사도 안 했고 공청회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78억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진천읍민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88% 찬성 결과가 나왔고요. 또 공립유치원 설립 공청회를 금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찬반의견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진천지역 학부모들이 한 1만 3,000여 명이 진천유치원 예산 삭감에 대한 탄원성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진천유치원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우선 반영을 했고,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올해는 부지 매입하고 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교육부에 학교신설비로다 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진천유치원 설립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아까 오전에 부감님으로부터 교육감님 6·4지방선거 건에 대해서 조금 언질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방선거를 통해서 더 이 부분이 확산이 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감한 부분인데 사설유치원과 지금 단설유치원 우리 일반 병설유치원과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그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단설유치원이 생김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서 생존권에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정원을 현재 상산초등학교하고 삼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180명입니다, 정원이. 그런데 그 정원을 177명으로 해서 그거보다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학급당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원아 수가 감소가 되면 공립유치원 원아 수도 학급당 원아 수에 따라서 정원도 감축이 되고요. 대신 사립유치원도 원아 수는 거기에 따라서 감축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이 진천읍이 아닌 혁신도시에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 방법은 없습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혁신도시에는 지금 공립유치원이 3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유치원이 지금 개원을 했고요. 그리고 원아들이 진천읍내에서 혁신도시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장관리에 저희들이 진천단설유치원 부지는 15개 부지를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그 자리가 제일 나은 걸로 생각이 되어서 거기를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3개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있는데 그게 진천 땅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음성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음성하고 진천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음성에 몇 개, 진천에 몇 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성유치원은 지금 음성 쪽입니다.
정영수위원
만약에 지금 장관리를 저기하셨죠. 이 부지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교육위원회 의결도 다시 받아야 되고요. 또 교육부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진천에서 아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축협부지가, 장관리 그게 축협부지거든요. 그런데 축협하고 아마 그거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은 안 했지만 그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축협에서는 저희들이 사는 걸로 보고 자기들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추진을 한다 치고 인원수, 지금 사설유치원 측에서는 인원수를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177명, 177명에 특수학급 1학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어쨌든 아까, 지금 생존권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그 유예기간을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줄일 수 있고 유예기간을 두면 자기들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갖겠다 그 후에 경쟁을 하겠다 뭐 요렇게 지금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한 9학급의 177명은 병설유치원을 통합했을 때 사실 9학급에 180명입니다. 그 인원보다 적게 잡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런 주장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원아모집 시에 소외계층 원아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교육감님 지시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학급정원이나 또 학급 수를 줄여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장소를 다시 잡는 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인원이 ’12년, ’13년, ’14년 요 인원이 계속 지금 ’12년 대비 ’14년도에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상산초 병설유치원하고 삼수초 병설유치원 그 두 군데 인원 증가요인을 뽑아봤는데요, 증가추이를. 2011년도에는 11명이 줄었고요, 2012년도에 24명이 줄었었고, 2013년도에 8명이 늘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2014년도에는 26명이 늘었는데 요게 3세반에서 인원이 전년도에 15명이었다가 15명이 증가한 30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한 학급을 증가해서 상산초 병설유치원을 5학급으로 했었습니다, 4학급이었는데.
정영수위원
그 부분이 단설로 가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설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인원이 23명이 감축되었었고 ’14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인원을 더 채웠고 그게 ’16년도에 개교를 하기 위한, 인원수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사설 원장님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로 양쪽이 팽팽하게 지금 접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학급을 늘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확실히 파악은 못하지만 학생 원아가 늘었기 때문에 학급 수가 늘어났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차후에 만약에 단설이 들어올 경우 사설유치원에 대한 차후 지원책이나 이런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사설유치원에 대한 지원은요, 저희 과하고 유아특수교육과에서 각각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이나 이런 데, 또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 이런 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지금 뭐 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단설유치원 이외에 다른 것들로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 단설유치원 건은 다 지나간 거고요.
김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윤홍창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현 교육감의 중요 공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71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20개 교에 예비 혁신학교를 위해서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2억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보통 이렇게 연구학교 지정은 언제 하게 되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연구학교는 매년 12월경에 예산편성하고 다음 연도 주요 업무계획을 만들 때 편입을 해서 2월 중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정은 2월에 하는데, 그런 연구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모 작업이 필요하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공모절차는 그전에 하게 되겠죠. 그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김양희위원
그럼 보통 얼마 기간 동안 공모기간을 둬서 받습니까? 신청을.
항수
정항수기획관
글쎄요, 저희들이 계획을 기본적으로 다 세웠다면 학교에 공문을 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갖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 한 달 정도면 됩니다.
김양희위원
필요한 시간이 사전 공모하는데 한 달 정도 돼서 2월 달에 지정을 하게 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김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 혁신학교 공모, 언제부터… 이미 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아직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다 예비 학교를 선정할 것인가를 지금 TF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문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오늘이 추경입니다. 그러면 아직 공모절차도 밟지 않았고 아직 지정도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양희위원
언제부터,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지금 현재 공모절차를 거쳐서 20개 학교를 지정을 하는 것은 한 10월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한 학교당 운영비를 얼마로 지원하고 있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글쎄요, 시범학교는 상당히 이제 1년 동안…
김양희위원
1년 동안.
항수
정항수기획관
1년 동안 자체는 500만 원, 교육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연간, 연간 운영비가 500만 원이죠. 그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1년간 운영하는 그 연구학교를 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지금 아직 공모도 안 했지만 예산이 배정되는 거 봐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10월부터 운영하는 학교에 지금 얼마씩 지원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000만 원이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1,000만 원입니다.
김양희위원
형평성에 맞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래서 통상적으로다가 시범학교 운영하는 거하고 이번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예비 혁신학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혁신학교는 처음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작을 한다든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보통 연구학교는 1년에 5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지금 10월 달에 운영한다 하더라도 2·3개월입니다. 거기에 1,000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님의 아주 주요 공약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몇 배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범학교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틀리고요. 일반 시범학교는 자체적으로다가 연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활동비라든지 학부모연수라든지 또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설명회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양희위원
각설하고요. 어쨌든 교육감의 공약이기 때문에 남은 2·3개월 가지고 이렇게 보통 때에 1년에 5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3개월 만에 1,00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항수
정항수기획관
지금…
김양희위원
잠깐만요, 그게 질의가 아닙니다. 예비에서 예비가 떨어지고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한 학교당 1억 내지 2억씩 지원한다고 공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그만큼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예산 들어간 거는 모르겠지마는…
김양희위원
지금 경기도라든가 다른 데를 모델링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거기의 장단점 아직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남이 장에 간다고 장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혁신학교로 되면 1·2억씩, 다른 데 비해서 편중된 더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했을 때에 인근에, 상식적으로 인근 학교에서 느끼는 박탈감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공약이니까, 밀고 나가니까 그냥 따라 와라?
항수
정항수기획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들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는 아직 하지를 안 했기… 뭐여, 시범학교 운영을 해 본 것도 아니고 아직 시행단계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한 결과로는 교육부에서 이거 연구개발을 용역을 한, 의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운영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한 70% 이상이 다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분명히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지금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는데 우리 충북교육의 대안이 모든 것이 혁신학교로 집결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교육개발원에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자료를 좀 뽑아봤습니다. 도내 모 대학의 연구책임자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혁신학교 모형을 중심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우려할만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력이 저하되거나 또 부모님들의 그러한 사교육비의 부담 증가, 특정 교원단체를 거점화하는 이런 우려 섞인 사회의 여론 등 부정적인 요소도 많은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두 곳의 그러한 혁신학교의 사례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인수위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인수위가 점령군이에요? 그동안 갖고 계신 그만의 노하우와 행정적인 경험을 이런 한마디에, 이런 인수위에서 밀어붙인다고 그렇게 밀려서 됩니까? 예? 기획관님! 저는요 적어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어도 교육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습과정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시행착오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은 안 되는 곳이 바로 교육현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떤 교육계의 전반적인 동의를 얻어 보든지 아니면 토론회나 또는 공청회 같은 그러한 여론수렴 과정을 겪으면서 밀어붙이든지 하셔야죠. 어떻게 교육감님이 밀어붙인다고 끌려갑니까? 정말로 교육감을 위한다면 이런 진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이런 여론과정을 통해서 확신이 섰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 말씀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일단 한번 예비 혁신학교라든지 혁신학교를 운영해 보고 분석을 해 봐야지, 교육감님이 지금 추진하시는,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는 할 수 없고 일단 예비 혁신학교라든지 혁신학교 홍보활동을 전부 해서 올해 분석을 한 경우, 그다음에 교육감님께 진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혁신학교라는 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경영 과정을 모두 배제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다음 위원님들도 기다리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여기 71쪽에 보면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그 항목이, 사업항목이 죽 나오는데요.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결위에 보낸, 이건 교육청의 공식 자료입니다. 저희들한테 준 게 아니라 예결위에 준 것을 보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주요 사업 반영에 본청, 지역, 그리고 교육감 공약사항 이렇게 세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약사항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반영액이 딱 나오는데 이 책에 보면은요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는 다 나오는데 이 사에 학교혁신 TF팀 업무추진비, 이것은 왜 빠졌나요? 여기에는 꼭지로 목이 있는데.
항수
정항수기획관
업무추진비는 167페이지 맨 끝의 표에 4번에 들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72쪽에 되어 있는데, 이 공약사업 여기에는 혁신, 분명히 여기에 사업항목에 다 들어 있는데, 예? 새로운 학교문화조성 연수비용까지 되어 있는데 예결위의 공식적인 자료에는 왜 이 사업비는 빠졌느냐고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것은 사업내용을 예결위에 그 자료는 드린 거고요, 여기의 업무추진 협의회비는 어떤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 사업비 속에서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산출기초에 사업항목에 들어 있는데 사업비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 제가…
항수
정항수기획관
주요 내용만, 저기 뭐여, 예산안 개요에는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기반조성 사업의 주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사업명에 다 들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거기 협의회비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안 들어갔습니다.
김양희위원
물론 기획관님 말씀도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공약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그것만 하나 유독 뺀 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맨 처음에 9억이라는, 공약사업의 사업비 추경에 올라올 것이 9억일 것이다, 그러다 7억일 것이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5억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는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수면으로 올라오는 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되도록이면 명쾌하게 혁신사업에 대한 사업항목으로 나와 있는 거에 지금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함께 넣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연수비용으로 1억 이상을 신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1억 이상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충북과 같은 작은 도에, 열악한 학교환경에서 1억 이상을 혁신학교라고 하는 이 연수비용으로 1억 이상을 배정을,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든 교직원 전체를 다 연수할 생각이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학교라든지 학교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 특히 지역주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말은 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 지금 현재 혁신을 하려면 현재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을 일일이 홍보를 하려면 전 주민하고 학생, 학부모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올해 안에 전부 홍보를 해서 예비 혁신학교를 운영해 갖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면 많은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다녀야 되고, 또 동시에 많은 인원을 모여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상시에 하듯이 보다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양희위원
기획관님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좀 소신 발언을 하십시오.
항수
정항수기획관
아닙니다. 전 실질적으로…
김양희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올 7월에서 8월 방학 동안에 단재교육연수원의 대관일지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이번 방학에 잡혀있는 단재교육연수원의 대관일지.
항수
정항수기획관
요 혁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양희위원
아니요. 대관일지 7, 8월에 잡혀있는, 방학 동안에 잡혀있는 대관일지 바로 주시고요. 대체로 지금까지 연수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통상적인 연수는 단재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연수가 필요하면 지역별로다가 공문을 내서 소집을 해 갖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짠 그 상태에서의 아주 주도면밀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걸맞는 결과가 도출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수위원회에서 압력 넣고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이렇게 시작부터 얼마 남지 않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 이런 예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단재교육원에서 연수계획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것도 계획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큰 조직에서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계획을 잡지만 단재교육원에서 1년간 연수는 단재교육원 자체에서 잡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언제 나옵니까? 보통 몇 월에 계획이 나오냐고요? 일반적인 조직에.
항수
정항수기획관
1월 중에 나옵니다.
김양희위원
1월에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연초에 준비되어서 거기에 걸맞게끔 아주 면밀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교직원들의 그런 연수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직원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일반인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연수하고 교육받고 합니다만 이렇게 교직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수하는 것 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혁신, 혁신학교에다가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운영비나 연수비용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런 연수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처음부터 넣어서 차근차근 따져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학교혁신에 대해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감님이 작년부터 계셨다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업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올해 정책을 펴나가시기 전에 내년부터 하려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수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것을 만약에 반영을 안 해 주시면 사실적으로다 내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연수할 때도 저희들 공청회 토론회 말씀하시는데…
김양희위원
기획관님 이건 양해사항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양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충북교육의 근간을 흩뜨려놓은 일이에요. 이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7월 16일 날 이 혁신TF팀 발령 받았나요? 발령받았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7월 16일 자로 발령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김양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금 집기류나 책상이나 이런 것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지금 현재 있던 걸로 우선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김양희위원
기획관님 지금 있던 걸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새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던 겁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있던 것도 있고요, 지금 다른 예산에 있는 것을 우선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의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지금 저희들 스마트워크센터를 6월 중인가 개원을 했는데요. 거기서 남는 비품비가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일부 최소한의 책상하고 의자하고 그렇게만 갖다놨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을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정식 절차 밟았습니까? 밟으셨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저희들 집행 잔액으로다 집기류 중에서는 우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 원인행위는 하고…
김양희위원
그거는 그냥 전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원인행위를 하고요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지출은 이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어쨌든 거기서 남는 예산을 썼다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것도 삭감해도 되는 거죠? 이미 해결을 했으니까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양희위원
뭐가 안 됩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그쪽 부분에도 앞으로 더 추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김양희위원
이미 있는 거 활용하시고요, 기본적인 새로 구입한 거는 전용해서 이 추경은 필요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모든 예산을 운영을 하면 우선 명확하게 그 예산 반영에 대해서…
김양희위원
지금 집기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도, 교사를 파견해서 12명, 일반직 4명 이 사람들 인건비.
항수
정항수기획관
인건비는 원 인건비분에서 나갑니다.
김양희위원
원 인건비, 그러면 기간제 대체하는 인건비는 어디서 갖고 오는 겁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간제도 우리가 대체를 한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합니다. 대체인건비를 학교에…
김양희위원
대체인건비는 어디 목에 되어 있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학교에서 우리가 휴직을 한다든지…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되어 있냐고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총액인건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총액인건비 관리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김양희위원
그 사람들이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또는 출장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는 어쨌든 특근 하면 매식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시냐고요! 다 되어 있습니까? 이거 저거 막 끌어다주고 남는데 쓰고 충북교육청 조직이 그 정도입니까? 의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알아서 이리저리 전횡하는데. 우리 도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은 태생부터 조급증에 시달리는 하나의 졸작입니다.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연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실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으로 이 예산은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자료 27쪽 보시면 재무과의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충청북도… 설명자료입니다. 충청북도학생수영장이 도교육청 소관 맞습니까?
왕년
김왕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왕년입니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어디에 계시죠. 안 보이셔 가지고. 네, 뒤에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까?
왕년
김왕년재무과장
예.
이숙애위원
여기 보니까 수입에 수영장 수입은 안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왕년
김왕년재무과장
요번에는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에 설명자료 135쪽에 보면 독서동아리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주 참신하다고 느낀 게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운영입니다. 근데 요게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초등교육과장님, 이거 가지고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자료 설명이 없어서요.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제동행 독서동아리는 국가시책의 일환인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스승과 제자가 함께 독서토론도 하고 또 독후활동을 통해서 뭔가 자발적인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숙애위원
요거를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체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사업성과가 좋으면 교육부에서 아마 특교금이 나올 걸로 보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 나온다면 저희들 자체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지금 3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중간 정도 됐을 때 이런 여론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독서교육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발전적으로 지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특별히 더 신경을 써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번에 사업계획에 올라왔더라고요. 자료 93쪽입니다, 기획관님. 사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충북 도교육청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거는 도민들의 참여기회 보장과 어떤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이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아주 이번에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경영, 기획관님 요거는 제가 좀 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리고 자료 127쪽입니다.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초등교육과장님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창의경영학교 지원이 꼭 학력향상형으로만 되어야 되는 건가요?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학력향상형도 하나의 부분이고 사교육전략형 또는 자율학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초등교육과에서는 학력향상형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어찌 보면 그 주제에 걸맞게 학력향상도 좋지만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고민을 좀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진유입니다. 저희들이 창의경영학교 중에서 학력향상형은 학교에 이렇게 보면 좀 더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특이하게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다든지 또는 결손가정이 많다든지 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뭔가 조금 더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창의경영학교 관련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주로 학력향상 쪽에 많이 집중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어떤 학습내용을 가르치는 이런 쪽도 신경을 쓰지만 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었나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이렇게 정서행동장애 이런 쪽에 조금 더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처치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제목에 맞게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산은 그다지 과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좀 더 창의력 향상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이 창의경영학교에는 부문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학력향상형이 있고, 또 자율형 학교도 있고, 그 가운데 또 지금 사교육절감형도 있고 그래서 총 분야는 여덟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부문도 따로 한 부문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그럼 그 여덟 가지를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265쪽에 영어교사 심화 연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보셨습니까?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해설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자료?
이광희위원
네, 설명자료. 연수인원이 6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고요, 또 영어능력함양형 연수경비도 18명에서 또 18명이 더, 36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증가이유가 뭐죠? 연수인원 증가.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영어교사의 교수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요, 수업실습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3+3형이라고 해서 3개월 교내 연수하고 3개월 해외연수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영어능력함양형으로 해 가지고 5개월 교원대 연수, 1개월 해외연수 이렇게 돼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프로그램, 수업능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추경의 전액이 다 특교라고요?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6명이 늘고… 다 특교예요?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전액 특교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기정에서 두 배로 더 늘은 이유는 특교로 국가에서 더 보내라고 해서 좀 늘어났다 이거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특교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에 기숙형 중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봐주세요. 제천 기숙형 중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여기 부지가 타당한 건가요?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영애입니다. 지금 이번에 증감액은 다목적교실 신축비로 14억 2,300만 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냥 추진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현재 학교보건위원회가 심의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만약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다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할 사항이고요. 지금…
이광희위원
지금 아직 검토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것은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거고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직 그 결정이 채 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산부터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당초 예산도 그쪽 부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부금을 받은 거잖아요.
이광희위원
네, 그래서 받았는데 거기가 마땅한 위치라고 보시느냐는 거죠. 지금 예산은 계속 잡고 있는데 쓰지도 제대로 못하고.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직 보건위원회의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
이광희위원
심의된 이후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심의가 나지도 않았고 그게 학교가 지어질지도 말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계속 지금 올리는 거 아닌가 해서.
영애
지영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게 4월 13일 날 일단 저희가 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 없으시면,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1137쪽에, 1137쪽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관련돼서, 제가 이게 작년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우리 충북교육청은 정리추경이라는 것을 12월 말에 해 가지고 나머지를 터는, 2월 달까지 예산을 터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좀 독특하게 그 당시에 한 20억 정도인가요? 22억 3,000만 원짜리 새로운 맞춤형교육지원센터를 신축한다고 그래서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우려를 했었거든요. 마지막 정리를 해서 끝나야 되는 추경 때, 그것도 12월 달에. 신축이 주로 겨울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22억짜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와 가지고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또 이것도 추경에, 그러면 추경까지 합치면 약 한 23억 6,000정도짜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독특하게도 건물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공유재산 매입이에요. 이거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전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교육부 업무담당자가 교체가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그러네요. 업무담당자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돼 왔던 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에도 쓰고, 2013년도네요, 여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전에 2009년도에도 있었고 이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이런 판단들이 단순하게 그냥 업무담당자가 교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문제로, 이렇게 쉽게 서로 협약으로 인해서 쓸 수가 있는 이런 비용이라고 볼 수 있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동안 뭐 이런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대지를 매입하고 이럴 때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기이 쓰고 있었다는 거죠? 허가 만 그냥 구두로 받고.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광희위원
예.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종전에는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은 저희 교육청에서 그냥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경우 교육부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냥 건축허가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국유재산관리지침이 바뀌어서 매입을 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유재산도, 물론 타 부처 소관 거는 물론 돈 내고 사야 됩니다. 교육부 소관 것도 돈 내고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관련돼서 교육홍보활동 지원인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문득 보다가 좀, 이게 지금, 이런 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교육청마다 다, 교육지원청마다 나오고 우리 본청에서도 나오고 거의 모든, 단재교육원이나 아니면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16쪽짜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2배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2배로 늘리는 거를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였어요?
이번에 꼭 올리셔야 되나요?
이것은 어쨌든 소식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지역은 몇 쪽으로 하나요? 32쪽으로 하나요, 다른 지역도?
예, 알겠습니다. 81쪽, 교육시책 추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굳이 저까지 얘기하는 게 적당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도 2010년도에 들어오니까 당시에 새로 당선되신 교육감님께서 청문관 제도나 이런 각종 학부모 모니터단이나 또 교육시책 홍보를 위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주로 방법이 아마 직접 강의형으로 수백 명을 모아놓고 하는 방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하시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울러 말씀드리면 타운홀미팅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에서 주로 쓰던 방식이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주로 많은 사람들과 어떤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할 때 주로 쓰던 방식이었는데 이게 좀 생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들어오신 지 20일밖에 안 됐다고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의 이해가 너무 낮다, 그래 가지고는 이거 뭐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해력을, 교육감하고의 스킨십이 부족하기는 하나 어쨌든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의회를 설득시키기는 좀 힘들겠다는 느낌이 들을 정도인데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것도 먼저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굳이 말씀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관님 제가 알고 있기에 교육감님의 정책이 크게 보면 두 개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2만 4,000명의 교육공무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고 96%가 전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어서 사실상 전체 일 중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 혁신학교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로 오신 교육감님께서 큰 정책으로 삼는 게 학교혁신이고 그 부분은 이제까지 추진해 오던 전임 교육감님들하고는 다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을 내년부터 하려다보니까 중간에 7월 1일 자로다가 부임을 하시니까 올해 안에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해서 내년도 추진에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좀 급박하게 추진하는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일을 최대한도 뒷받침하다 보니까 예산시기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최대한도 법과 질서에 맞게끔 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심의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광희위원
대한민국의 17개 그러니까 세종시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16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혁신학교를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는 없고 하고 있는 시도가 지금 6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번에 경북하고 경남에서도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관님께서 의회를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설득력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교육감님이 하시는 TF도 그렇고 하시는 일이 거의 제가 보기엔 이거 하나인데, 또 하나 행복학교추진단이야 당신의 변화문제니까 현재 있는 기 하던 사업 중에서 변화가 가능한 부분들을 찾겠다는 거고 사실상에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에 대한 이해력이 이렇게 낮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켜본 결과 지난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지금처럼 방어를 못하는 걸 본적이 없어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충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충분한 공유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있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예비적으로다가 시범으로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어느 단계에서 분석하고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요게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결과가 있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저도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또 이런 건 좋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윤홍창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광희위원
진천단설유치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단설유치원이 만들어지면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몇 퍼센트라는 건 진천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희위원
그렇습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진천지역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5.9% 정도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이거 2개 없어지면 더 몇 개 있는 건가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병설유치원이 현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요거 2개 말고 병설유치원이 더 있나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다른 데도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 대상으로 했을 때 공립교육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저희들이 진천지역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전체 진천지역이 3,029명입니다, 원아가.
이광희위원
아니 그건 5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아니, 전체 3·4·5세. 그랬을 때 그 병설유치원에서 감당하는 부분이 449명이고요, 사립유치원에서 181명 감당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2,399명을 지금 원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유아교육은 여든 야든 상관없이 이번에 집권한 대통령조차도 공립교육으로 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데, 결국은 449명요.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2,400여 명 가까이는 우리가 수용할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사립을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얘기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사립을 가는 사람들은 뽑기식 정책에 어쨌든 피해자들이네요. 다 여기 가고 싶을 텐데.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대개 공립을 많이 선호하는 거는…
이광희위원
당연하죠. 공립을 당연히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런데 일부는 사립을 또 선호하는 학부모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 부모들 입장에서는 다 공립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가가 우리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어느 한 곳에만 집중 투자를 해 버리면 그 돈을 나누어서 투자를 할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어쨌든 주는 방식도 지금 특별한 방식으로만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이런 방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 설립비용은 다른 사립유치원이나 아니면 나누어서 다른 데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 교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오로지 단설로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난 4년 내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주장한 거는… 그래서 사립유치원 쪽도 최대한 보호하고 공립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또 다른 피해가 안 되는 지역으로 엔간하면 옮겨서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돈이 내려오는 거라면. 그런 주장을 계속해 왔던 것 아시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병설통합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누구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도로 돌려보내자고 주장할 사람은 없는 상황이고, 정책적 목표로 보면 전체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전부 돌아가는 그런 정책은 써야 되겠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제가 2010년도에 처음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도 옥산단설유치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것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거의 매일 집에, 한 열흘 동안 거의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정영수 위원님도 저하고 비슷한 처지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대안은 사립유치원들과 최대한 얘기를 어쨌든 들어선다고 해도 최대한 상의를 해서 가장 적당한 수준에서 협상을 하는 것밖에는 당시에 없다고 판단을 저도 당시에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따라서 어떻게 협상의 정도를 차이를 간극을 줄일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원아 모집할 때 소외계층 원아를 일정비율 이상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먼저 교육감님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립유치원에서 생각하는 자기들 원아가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진천단설유치원이 올라올 무렵에 같이 올라온 단설유치원들이 있었죠? 예성…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예성하고 삼원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삼원, 또 영동에…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영동유치원하고요.
이광희위원
또 어디였죠? 그렇게 올라왔는데 거기가 부지비용을 얼마씩 줬습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거의 부지비용을 잘 안 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아마 기존에 부지라든지 뭐 학교부지 이런 데를…
이광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 단설유치원 만드는 부지 중에서 이번만큼 많이 들어간 23억씩 들어간 거는 기억이 없어요. 굳이 이렇게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아, 충주에 예성유치원이 22억 들여서 부지를…
이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예성유치원이 원래 거기에 하기로 한 거였었나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성은 그 자리에 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삼원유치원이 국원 쪽으로다 옮긴 거죠.
이광희위원
옮긴 거죠. 그러면 여기 부지가 평당 얼마예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희위원
부지 크기가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더 큽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아, 진천은 165만 원입니다.
이광희위원
저쪽은 얼마였었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아, 1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광희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다만 평당으로 따지니까 그쪽이 좀 싸긴 하네. 그죠? 여하튼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아까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당한 협상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리듬이 끊어질까봐 위원장도 이어서 질의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아까 혁신학교 건에 관해서 이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기획관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된 교육감님을 계속 이렇게 옹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딱한 그런 기분도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아, 이거 혁신학교 안에서 배제되고 있구나, 혹은 보고가 안 되고 있구나, 무력화됐구나, 아니면 우리 기획관님이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시는구나.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은 지난 1주일 동안 25시간을 못 잤습니다. 이 혁신학교 건에 관해서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정말 많이 연구했습니다.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혁신학교추진단에서 나오신 실세 분 안 계세요? 설명하실 분, 혁신학교 안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 분.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제가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교육감님이 충북형 혁신학교 만드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다른 데 흉내 안 내고. 그것의 기본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비용, 비용 적게 쓰고 효율을 크게 내는 거죠. 그게 충북형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다른… 우리 교장 공모하나요? 혁신학교 하면.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네,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자격증 없어도 되시나요?
획관
기획관
책기획담당 백우정 교장공모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중에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자격이 없어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자격증 미소지자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 자격증 있으신 분이 가면 자격증 없는 분의 자리를 하나 차지하는 거라, 자격증 있는 분이 지원해서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자격증 있는 분도 갈 수는 있는 거죠?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네,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열려있지만 자격증 있으신 분이 지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리를 하나 뺏는 거니까.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홍창위원장
요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갔는데 그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 교사들이 왕따를 놨어요. 니 자리가 여기 아닌데 왜 와서 남의 자리를 뺏느냐.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격증 미소지자도 응모가 가능하다는 것은 특정한 부분들의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혁신학교 들어가면 성과급 있죠? 성과급.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예,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어떻게 하나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아직 충북에서 뭐 성과급, 혁신학교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과급 문제를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윤홍창위원장
2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그것은 저희가 혁신학교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부분도 함께 계획 속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홍창위원장
S, A, B 이렇게 나뉘죠?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예, 맞습니다.
윤홍창위원장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교사 분들은 모두 다 S등급을 받고 있어요, 타 시도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만들었다 하지만 다른 도는 모두 다 그래요, 다른 도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저희가 이제 혁신학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기존에 타 시도에서 하던 부분에, 문제점들이 드러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해서 어떤 충북형 혁신학교라는 부분은 타 시도에서 하는 혁신학교 플러스 공립형 대안학교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윤홍창위원장
지금 말씀 잘하시고 계시니까 반드시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모두 S등급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반드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까 보니까 3억 1,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학교 당 1,000만 원요. 그것도 특혜인데,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1년에 한 1억 5,000 가까이, 지금 교육감님 공약집에 1억에서 2억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예, 맞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천만 원씩 간식비 주고 교원 복지비 주고 체험활동비 하면요 여기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다 잘해요, 혁신 다 잘하고 평가 잘 나옵니다.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연구학교 사례에서도 학력향상형이나 이런 데도, 저희 또 그다음에 에듀코어 모델학교 이런 부분도 1억 이상씩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비용 고효율이 혁신입니다. 돈 주면 다 잘해요.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말이죠, 교육복지 특별학교, 과학고, 특목고, 자율형 공립고 이거 예산 지원한다고, 특별학교 취급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지금 말만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산 지원을 덜 하면서, 다른 학교 연구비 한 1,000만 원 받잖아요? 야, 우리 교육감님 오셨는데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멋지게 해 내더라, 이게 혁신입니다. 돈 갖다 퍼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필수 이수단위라고 있죠? 필수 이수단위.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예,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혁신학교는 한 72시간 정도 하고요, 일반학교는 116시간 정도 하거든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일반적으로 혁신학교는 자율학교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율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의 20% 정도가 학교장의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것 특색 운영해 가지고 다른 학교도 교육과정 자율화 강화시켜 줄 수 있지 않아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지금 현재도 학교장 자율로, 학교장의 자율권이 상당히 많이 보장되어 있고 각 학교마다 특색사업이라든지 뭐 또 중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3년 이상 근무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죠? 다른 데는, 전보, 전보 우대.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그것은 지역마다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홍창위원장
다르죠?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현재도 한 시·군에서 한 학교에 3년 이상 있으면 거의 모든 시·군에서 원하는 학교로 전근 갈 수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런데 이게 인사관리 세부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에 부과돼야지 여기를 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 곳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만약에 생겨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특혜입니다.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요 혁신학교 할 필요 없어요. 다 감안하고 다 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깎아내고 그런다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혁신학교추진단이 계시잖아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예.
윤홍창위원장
지금 우리 기획관님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크게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것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틀을 잘 이해 못하고 계세요. 우리,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혁신학교 우리 추진단에서 있잖아요 보고를 정례화해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아까도 좀 나오셔서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현재 저희가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로드맵이 작성이 되면 본청 내부터, 또 각 학교 전부 다 교육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단순히 어떤 연구학교 차원과 조금 다르게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것에 관한 특별한, 일단 공청회라든지 혹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지금 이미 충북에 거의 50여 개 이상의 혁신학교 관련 교사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 성화초에서 혁신학교 관련은 아니지만 혁신학교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주말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 내에 넓게 보면 200여 개의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지금 성화초에서 한 그 타운홀미팅 얘기하시는 거죠?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예.
윤홍창위원장
타운홀미팅도…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그리고 현재 혁신학교 설명회가요 이미 성화초뿐만 아니라 충주에서도 있었고 제천, 단양에서 있었고 또 내일은 청주에도 있고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아까도 지적했지만 성화초에서 있었던 타운홀미팅 예를 들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질의하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아까도 제가 지적했죠? 이 타운홀미팅에 교육감님께서 오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육감님이 오셔서 “공약을 만들었는데 제 공약은…” 그분들 앞에서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든 거라…” 이거 녹취록 그대로 쓴 거예요. “만든 거라 수준과 내용이 풍부하고 아주 알차다.” 여기 와서 그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분들, 타운홀미팅에 오신 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잘못하면 이런 소리를 교육감이 가서 하면 외부에서 보면 이념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편중 내지는 쏠림이 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화초 200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에는 2만 2,000에서 3,000명의 교육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세요, 교원들 계시고 행정요원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전교조가 말이지,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충북지부 정책실 선생님들이 이거 만들어서 공약 훌륭하다, 줄탁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교육감님은 쏠리시면 안 돼요. 그것을 지금 저기…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기획관실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장학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성화초 얘기를 대표로 내세우는 그 위험하신 발상이세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우리 교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인양 그렇게 말씀하세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그렇게 말씀…
윤홍창위원장
200여 명이 모였다면서요. 200여 명 맞아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예, 맞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선생님들 모두 몇 분이나 되세요, 충청북도에. 교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1만 6,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대표성이 없죠.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물론 타운홀미팅에서 선생님들 대표를 뽑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볼런티어들이 참여한 것이었고…
윤홍창위원장
그분들 예산 어떻게…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교육청에서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청주지부에서 주체한 행사입니다.
윤홍창위원장
그 타운홀 행사에서 그동안은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회의했어요? 예산 어떻게 마련해서 했어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선생님들,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제 그래서 이게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7,000만 원. 이제부터는.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그 타운홀미팅의 그게 혈세라는 부분도 물론 들지만 여론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문제거든요. 전부 다 테이블마다 앉아서 그 의견들을 갖다가 노트북에 기록을 해서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들에서…
윤홍창위원장
그런데…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시스템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서…
윤홍창위원장
알겠는데…
획관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백우정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윤홍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위원장 품위 어쩌고 이런 소리 또 나오니까 얘기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할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민주화가, 민주성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대표성이 없다고 도민들이 생각하면 그분들은 대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위원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생의 날 행사가… 어느, 진로인성과장님?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과장입니다.
김양희위원
예예. 저희들이 기억하는 학생의 날 행사가 이 행사 맞나요?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김양희위원
11월 3일이고요?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김양희위원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비용으로 2,000만 원 올렸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작년 예산은, 본청의 예산은 56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주, 청원, 전교조 쪽의 경비까지 합쳐 가지고 1,922만 원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얼마라고요?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본청 예산은…
김양희위원
본청 예산 얘기하는 거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560만 원이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2,000만 원 본청 예산 하는 거 얘기 아닙니까?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작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는 지금…
김양희위원
그냥 단순비교로 작년에 본청에서 560만 원 행사비용으로 지원했는데 올해 추경에 지금 2,000만 원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김양희위원
이렇게 추경까지, 추경이라는 개념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김양희위원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까지 예산을 증액할만한 특별한 사항이었습니까?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간단하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청원지역, 또는 전교조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해 가지고 근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요, 올해는 2013년 10월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학교 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주관 안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중앙행사는 윤번제로 주관 교육청을 정해 가지고 하고, 그 외의 시도 교육청 행사는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돼서 작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할 생각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그전에는 전교조와 합해서, 예산을 합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으로 됐는데, 올해부터는, 11월 3일 행사는 교육청 자체 행사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저는 지금 일단 그렇게, 저희들 교육청 행사를 그렇게 할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노조가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된 때가 2009년 6월 29일이죠. 맞죠, 그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김양희위원
그러면 법외노조로 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자체 행사로, 예산은 자체 행사 비용으로 해 놓고 실제 이 행사운영은 누가 했던 거예요? 이번 말고, ’14년도 말고 ’13년도까지. ’09년, ’10·’11·’12·’13년도.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당시는 제가 이 업무를 맡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본청 예산, 또는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예산이 주로 돼 있지만 주관은 거의 전교조에서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양희위원
잘못된 거였죠, 그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그래서 이번부터는, 더군다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후속 조치 관련 교육부 공문도 있고 그래서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는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오히려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2009년도 이후에도, 법외노조로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편성됐고 전교조가 운영하고, 그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이런,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오늘 이후의 11월 행사는 이렇게 교육청에서 자체 행사로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산뜻하고 고무적으로 느낍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김양희위원
예,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8%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데이터로 나온 게 약 67%입니다. 그야말로 알바입니다. 이 학생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최저 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가 36%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 의원으로서 관심분야가 청소년, 아동, 취약 소외계층입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분야가 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그 아르바이트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악덕 업주를 만나서 떼이기도 하고요. 최저 임금 이하로 받고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다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이런 근로관계법 그런 교육하지 않았나요?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똑같습니다. 저희가 근로관계법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2013년 9월에는 근로관계법령 매뉴얼을 제작해서 특성화고 학생 전체에게 배포를 했고 또 근로관계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금년에는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84개 교, 중학교 128개 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담당교원 연수를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교재 3,735권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정말 여성 의원으로서 관심 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이 요구자료를 받아낸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힘든 학업 중에서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대로 적당한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 이 누구도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이 관심을 가져주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교육도 하셨고 근로관계법령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다는 말씀하셨죠?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만든 매뉴얼을 다시 보급하면 되지 여기에 만든, 이 추경에는 이 비용도 들어간 겁니까?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고 또 그 연수받은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전 직원을 연수시키고 그래서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금년에는 2만 부를 작성을 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양희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보니까 비용이 노동인권교육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매뉴얼 제작하는 거하고 담당교원 워크숍 비용입니다. 두 가지 꼭지 중에서 매뉴얼 추가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는 작년에 만든 게 있으니까 약간 중복투자라는 거, 밑에 담당교원 워크숍 비용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복투자 이 부분은 어떻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작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모두 합해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숫자가 조금 늘어난 거지 그 만드는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겠네요, 그죠?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작년에 만든 것에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작년 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제작한 것은 다 배포가 됐고 금년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배포할 겁니다.
김양희위원
요새 하도 혁신, 혁신 하니까 새로 만들 겁니까? 싹 원 제로 상태에서.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한 것에서 부족한 부분을…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거기서 새로 가미를 시키든지 하더라도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 말… 이거를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윤석
오윤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 이럴 때 제가 난감합니다. 제가 아까 단재교육원에서 모든 교직원들의 연수가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지인이, 저도 교육가족입니다. 한 십여 년을 중등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는 지인들이 있는데 요번에 8월 달에 청주로 온답니다. 물론 성향은 달라요. 전교조 출신입니다. 왜 청주로 오냐 그러니까 여기서 연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단재교육원에서 전국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있대서 청주에 오겠답니다. 보잡니다. 뭐 사적으로 볼 수도 있죠. 친한 친구니까, 성향은 달라도. 알고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4년 7월에서 8월 연수운영 계획에서 대관까지를 달라고 했는데 이 내준 건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에 대관시설내역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딱 집어서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갖고 온 게 2014년 8월 30일 토요일 계획, 똑같이 계획입니다. 근데 이건 빠져있어요. 그리고 괄호열고 미확정.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까? 주시면 되잖아요. 알고서 묻고, 온다고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단재교육원 대관하는 것, 어느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까? 법외노조에 이런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것 이거 교육감 지시입니까, 아니면 자체 단재교육원 판단에 의해서 빌려주는 겁니까? 이 대관, 공공시설물인데 이렇게 법외노조인 이런 전국대회를 우리 충북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료로 대관했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안 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담당 사무관 송선기입니다. 전교조에서 8월 30일 자로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연수원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으로 대관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양희위원
확정이 안 됐나요? 여기에 7월 연수운영계획 그리고 여기도 계획입니다. 그럼 같이 넣어주시고 괄호열고 미확정이라고 쓰시든지요.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그 내용은 담당자가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대관내용을 아마 질의하실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 내용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만약에 지금 사무관님 일어나신 김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외노조인 전국 전교조 전국대의원회의 대관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지금 현재…
김양희위원
운영규정이 있나요? 법외노조로 판명이 된,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충북의 교직원들이 연수를 하는 어떻게 보면 브레인이 가서 연수하는 곳입니다. 아무나 정말 막 가서 대관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곳입니까?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지금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고 도교육청하고도 이러한 내용들이 전국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그때 왔을 때에 관련 규정 보시고, 왜 이렇게 미련을 갖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그거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왜 갑자기 없던 관련 규정을 들이댑니까? 이때 얘기하셨어야죠. 교육감님 지시입니까?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그런 건 아닙니다.
김양희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죠. 관심 갖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네, 검토해 확인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네.
김양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외노조로 판명된 전교조사무실 임차비 회수 어느 분한테, 답변하실 수 있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유철입니다.
김양희위원
이거 회수하시는 거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법외노조 관련해 가지고 지시된 내용이 네 가지인가 있는데 하나는…
김양희위원
이거 이미 다 아는 걸 얘기하세요. 임차비 얼마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거 회수하실 거죠?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원칙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위원
원칙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교육이 원칙이 우선이죠. 그죠? 해야 되죠?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교육현장이 열악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아주 부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회수할 건 회수하셔야죠. 회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조금 이따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언제까지 회수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서면으로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40분 정도 됐습니다. 휴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광희위원
질의 더 있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의하고 계시는데 숙의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꼼꼼한 사람입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속기록도 찾아보고 대답하셨던 내용에 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을 작정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일개 사람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도민들이 바라다보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숙의하셔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입니다. 기획관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파악하시기도 전에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업을 또 총괄담당자로서 이렇게, 또 사실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의회를 설득하셔야 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잘 설득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전 교육감께서도 이렇게 당신께서 시행하시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현장의 교사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위한 시도를 하셨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전임 교육감님도 청문관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의견수렴방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교육청별로다가 어떤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지역위원들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채널로다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청문관이 몇 명 정도 됐었나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261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충북 전체가요?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작은 시·군은 한 20명 정도가 되고요, 청주가 한 오륙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들이 다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뭐 의견 제출하신 분도 있고, 처음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됐었습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산은 협의회비 정도 하고 지역교육청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여만 원 정도 배부를 해서…
이숙애위원
그들은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네?
이숙애위원
그들은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도민의?
항수
정항수기획관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별로다가 섭외를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대표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네.
이숙애위원
예, 그럼 이번에 각 지역별로 하는 타운미팅을 통한 그 여론 수렴이 대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항수
정항수기획관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계각층과 주민들하고 학생, 학부모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은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계각층 모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더 넓은 쪽에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오히려 교육청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지원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항수
정항수기획관
예, 교육에 특히 혁신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라고 봅니다.
이숙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 쉬고 와보니까 아까 질의드렸던 보충자료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리 인성교육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것 같아요. 인성교육과장님.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유철입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성매매 예방교육까지 이게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양성평등교육 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제출을 하셨는데 충북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 교육지원청별 행사실적 포함을 했다고 하셨는데, 양성평등교육협의회 5번, 글짓기대회 11번, 양성평등캠페인 6번, 초청강연 5번, 양성평등의 날 운영이 4번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시·군 교육지원청만 해도 12개였는데 강의가 초청강연이 5번 있다라는 건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담당자 연찬회 딱 한 번 10월 18일 날, ’13년에. 우수 사례집 발간 497부,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유공자 표창은 누구에 대해서 했습니까? 장관상 2명, 교육감 5명 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한 겁니까? 교사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2013년도 현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는데 아마 교사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교육, 환경교육,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은 반드시 이것은 평소에 의식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운영 실적이 제외됐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갑자기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합쳐서 30분만 해 주세요.” 이거 보통 담당자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 여중에 제가 전에 강사로서 갔을 때 그 교감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일 교육감님, 이기용 교육감시절입니다, 내일 교육감님께서 여기 학교에 순방을 오시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바쁘시니까 강의를 15분만 하고 가랍니다, 강사 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학교 현장의 실정입니다, 이게. 학교 현장의 교감선생님이. “정말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한 30분은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따다다다 막 정말 너무 힘들게 하고 딱 끝냈더니 교감선생님 왈,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 오늘 뭐 일 다 끝났으니까 가시죠.” 상당히 허탈했습니다. 교장실에서 차 한 잔 하고 나오는 저보다 앞에 서서, 줄서서 가시는 선생님들의, 퇴근하는 선생님들의 차량행렬이 더 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교육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들에 대한 의식화 교육이 되어 있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의식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유치원 아이들 가장 교통질서 잘 지키잖아요. 엄마 손 잡고 무단횡단 하면서 한쪽 손들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유치원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계속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양성평등 얘기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겁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기본 일상에서 우리가 과거의 남존여비시대를 벗어나서 지금 국가의 시책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을 보고요. 양성평등교육, 예산 더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이숙애위원
이거 내년에 분명히 계획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각 학교에, 학급당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것인지 세우시고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할 겁니다, 과장님.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료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꼼꼼하게 찾아 본 경우는 지금 조사하면서 제가 살펴본 셈인데요.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각종 연찬회나 무슨 선생님들 생활지도나, 또는 최근에 있는 한 행사 중에 보면 학교장 선생님들 법교육 내지는 성폭력, 사이버폭력 또는 언어폭력예방 뭐 그런 연찬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속에 들어있는 그 양성평등교육 관련이라든지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계로 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세워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학교에 대해서 제가 원스톱지원센터라고 24시간 폭력피해자,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후배에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그 학교의 애들이, 여자중학교였습니다, 성폭력 당했다고 제일 많이 오는 학교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교감선생님은 강사 보고 15분만 강의를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강사들이 가장 가기 싫은 데가 학교라고 합니다. 평소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유철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화석입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단위학교에서 실시를 하는데 연중 3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도록 지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특정 어느 학교인 경우에는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교감선생님이 도대체…
이숙애위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어느 교감선생님인가 저도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청문관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청문관제는 지금도 추진이 되고 2학기에도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문관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지명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여기저기서 추천이 들어오고 본인이 하겠다는 분, 이런 분들로 한 거지 마치 청문관은 지역교육청이나 또는 도교육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한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청주에서 이 청문관님들하고 같이 운영을 해 봤는데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합니다. 제가 한 3시간 정도까지도 청문관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지금 우리가 타운미팅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의하고 또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추후에 조치하고 청문관님들에게 통보까지도 해 줬습니다. 다만 이 도 단위에서 이제 전… 각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의 청문관 대표가 모여서 한 거는 강의식이었지, 이것은 전체가 오는 거니까 그랬지 실제로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신랄하게, 또 위원님들이 의견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추진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 청문관 제도가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 다행이고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거는 추천은 받지만 위촉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화석
김화석교육국장
예.
이숙애위원
예,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윤홍창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 667페이지에, 설명서 4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 기반조성 사업 중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조직진단용역비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자료하고 예산안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행정과에서 올라온 자료 중에 달랑 하나 삽입된 게 조직진단용역비가 한 줄씩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오전에 제가 질의한, 기획관님께 질의했던 내용에서 수의계약내용, 그 자료를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료에서도 5,000만 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진단, 외부용역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5,000만 원인 경우에는 G2B, 공개입찰로 하게 되겠네요. 그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죠? 자, 그럼 본 의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 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통한 용역을 수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2014년 3월 1일 자로 충북 교육청 조직개편하셨습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3월 1일 자는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의 기능 중심에서 대상 중심으로 이제 기구개편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 학교정책과, 교수학습지원과, 교원지원과, 학교폭력예방대책과 같은 것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진로인성교육과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과별로 된 거네요, 그죠? 과별로 조직개편이 된 거네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러니까 과… 예, 그렇죠. 이제 기능 중심에서 대상 중심으로 이렇게.
이종욱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대폭 조직개편이 있었습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언제 있었어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은 두 번 있었거든요, 최근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했고요,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법에 3년마다 조직진단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이 2012년도인가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는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용역비가 한 4,000만 원 예산이 섰었고요, 2007년도에는 3,500만 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종욱위원
4,000만 원, 3,500만 원 그렇게 됐네요. 그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조직진단하고 개편하고 틀린 거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하면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제16대 교육감의 공약사항 중에 교원연수원 북부 3군에, 그리고 어울림교육원 이게 중부 4군입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 또 교육복지체험센터 이것을 남부 3군에 설립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연구연수기관 조직정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 또 현재 조직의 기능 및 직무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 재정비 방안을 진단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오전에, 오전에도 제가 공교롭게 용역, 기획관 담당이신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번에도 그런 용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말씀하시는 것을 언론에서 제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회의 중에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줄탁동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또 오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줄탁동시에 대한 사자성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계에서 많이 쓰시는 사자성어더라고요. 스승과 제자, 그죠? 그렇게 제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크랩을 오늘 하나, 기사를 하나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국내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은 불황을 극복할 해법을 담은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를 첫 선에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자사 경영정보사이트를 통해 CEO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6%가 줄탁동시를 위기관리 경영해법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데기를 쪼고 있을 때 어미 닭이 밖에서 함께 쪼아줘야 순조롭게 부하가 된다는 뜻으로, 상생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즐겨 인용되는 한자성어이다. 이를 경영에 대입하면 노사 간의 이해와 협조로 지금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요, 행정과장님! 저희 지금 교육감님 새로 바뀌시고, 취임하시고, 그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예.
이종욱위원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충북 도교육청이 이 줄탁동시가 되고 있나요?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글쎄 뭐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은 평소에 그냥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서를 5,000만 원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진단조사를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의구심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 충북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개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차원에서 2만 4,000여 명의 교원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네.
이종욱위원
지금 이 줄탁동시의 기사를 제가 읽어드린 것은 노사의 화합입니다. 교육도 교육경영이죠. 교육감님께서 교육경영도 경영철학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추경예산 올릴 때 조직진단 외부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에서 화합이 필요하지 않나 소통과 상생의 화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조직진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 부분하고 조직진단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현재 조직진단을 해 봐가지고 업무량이 어느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어느 쪽은 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데이터 같은 것 측정을 해야 봐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07년도에도 한 번 했고 2010년도에도 했고 3년마다 옛날에는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4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조직진단을 할 때는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마침 또 교육감님께서도 바뀌시면서 시기적으로 요때 조직진단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욱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충북 도교육청이 내부에서 언론에서나 또 외부에서 봤을 때 바라보는 시선은 좀 어떻게 볼까요 내부에 갈등소지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교육감께서 추경에 굳이 이 품목을 넣어서 이 시점에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내년에, 어쨌든 올 하반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요번 말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번 저희들 계획대로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위원
예, 정영수 위원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진천의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75쪽, 사립학교 지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를 평가해서 지금 예산을 4,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혁입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사학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교경영마인드 개선과 자구노력을 위해서 40개 교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최우수기관 2개 기관, 우수기관 4개, 장려 4개 해서 최우수는 500만 원씩, 우수기관은 300만 원, 장려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1년에 3,000만 원씩 10개 교를 지원했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800만 원을 가지고 6개 교에 대해서 최우수는 2개 교에 200만 원씩, 우수교는 4개 교에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에는 1,000만 원씩 2개 교를 주고, 우수기관 4개 교 500만 원 이렇게 주려고 그래서 6개 기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예, 그러면 이제까지 아까 지금 ’10년도, ’12년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어떻게 됐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사립평가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것인지.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사립경영평가를 격년제로 1년 띄워서 2년마다 한 번씩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그때는 매년 했었는데 앞으로는 격년제로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면 내년에 안 하고 후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요.
정영수위원
그럼 공립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공립에 대한 평가는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기획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립은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답니다. 학교평가는 공립학교는.
정영수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사립만 평가를 했던 거고 공립은 다른 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는 아직 모르고, 여기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공립학교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내용은 비슷한가요? 그 내용 지금 평가금액 최우수교, 우수교 시상금액이 공립이나 사립이나 지금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재혁
최재혁행정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안 해서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공립과 사립이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됐고, 다음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194쪽에서 195쪽, 고등학교 입시 관리에 대해서 지금 고입배정방법 개선연구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조성준입니다. 현재 청주시내 평준화지역의 고입배정제도가 시행을 해 봤는데 임의배정 발생이 많이 생기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학부모님들한테 아주 민감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전문적인 어떤 판단이 서야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진행을 어떠한 상태로 해 오셨던 거죠?
성준
조성준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선발방법은 70%는 내신 성적, 30%는 고입선발고사 성적을 합해서 선발을 했고요. 청주시내 19개 고등학교는 성적이 좋은 학생 따로 배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차에서 50%, 2차에서 30%, 3차에서 20%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배정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론을 어떤 부서에서 정해서 계속 방법이 해마다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쳐서 다음 차기년도 거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준
조성준중등교육과장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교육관계자들이 했는데 이제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 않습니까?
성준
조성준중등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의배정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7지망까지 희망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단재교육연수원 사무관님 계십니까? 네, 사무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재교육연수원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곳 아니죠? 그죠?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어떤 자체 관련 규정이 있는 거죠. 그죠?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있죠. 그 조례에 따라서 빌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대관료가 따로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현재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은 대관료가 별도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대관료를 받는 것, 빌려주되 빌려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 하에서 빌려주되 대관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다면 이 연수원은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건물입니다.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불법노조로 법외노조로 판결을 받는 그런 전교조의 전국대회, 약 300명이 모입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외형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네.
김양희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다 계획하고 괄호열고 미확정이라고 다급해서 쓰셨는데 이 전교조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이 300명의 대규모 집회입니다.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언제까지 끌면 안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언제까지 본 위원과 관련 공문이 됐든 언제까지 확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확인받고자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예, 돌아가는 대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김양희위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이번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번 주까지 공문으로 나가든 본 위원에게 이번 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현재 제가 부언말씀 드리면 요거는 구두상으로만 확인된 거지 어떤 공문상으로 아직 협조 요청이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지 확인 정도 한 사항입니다.
김양희위원
자꾸 같은 소리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소신도 있으셔야지. 이거 어떻게 법외노조에 그런 공공건물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빨리 다른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예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면 안 된다. 계획조차 미확정이니까 훨씬 더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단재교육연수원
송선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예,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 공약만 집중 봤습니다만 43쪽, 궁금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증안초 교원 횡령 변상금 그래갖고 1,750몇 만 원 나왔습니다만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증안초 교원의 횡령 변상금 이게 뭐죠? 어느 분 답변하실 겁니까? 43쪽입니다, 설명자료. 어떤 내용이죠?
횡령, 어떤 내용이에요?
한 가지, 731쪽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의 대수선 바닥교체 비용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7,2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수선, 바닥교체를 수선 교체해야 되는데 저 뒤에 가보면 충주교육청 청사이전 신축, 이전할 건가 보죠? 나와 계십니까, 교육장님?
이전이, 사업기간이 ’14년 8월부터 ’15년 8월, 1년인데 이 1년을 못 참아서 이렇게…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닥교체를 해도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뒤에 신축하게 돼 있는데, 7,2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거기다 바닥교체 비용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보충설명 요구했던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대답을 해 주세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합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수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건당?
윤홍창위원장
아, 여기서 거수? 거수…
이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여기 와서 합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고.
윤홍창위원장
거수는 여기서 해야 되나요?
이숙애위원
여기서 하셔야죠.
이광희위원
아니, 여기서 하기로 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합의가 안 됐어. (…) 위원장님! 그냥 진행을 건당으로 하시면 됩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수조정을 위원님들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자, 부서별, 기획관님, 부서별이고요.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건 3억 1,009만 원. 삭감액 3억 1,009만 원에 대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의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네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는 두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안,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타운미팅 요구액 7,000만 원. 삭감액 7,000만 원, 이것도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감액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4명 거수) 네 분의 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 두 분이십니다. 반대 두 분으로 하셔도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위원
예.
윤홍창위원장
조직진단 외부용역비 5,000만 원, 요구액 5,000만 원. 삭감액 5,000만 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네 분, 반대 두 분.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의 결과에 따라서 이 3건은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밝혀두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여 거수로 결정하기로 한 결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외 2건 4억 3,00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