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9대 개원 이후 첫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경기농정 발전을 큰 틀에서 농어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일에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이 보다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이 공지 드린 바와 같이 간사선임의 건,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일단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아직 낯설고 어색하기는 한데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 열심히 한번 뜻을 받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사의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농정해양 쪽, 농업인과 해양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되신 한이석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정해양위원회 간사로 다시 선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재훈 간사님과 잘 협의해서 원욱희 위원장님을 모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농정해양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의석배정에 앞서서 지난번에 위원회 상견례 때 인사를 못하신 박윤영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에, 초선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을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석배정의 건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9대 의회 출범에 맞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14년도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조직 및 인력은 4과 3사업소로 총원은 278명입니다. 다만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부서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기능입니다. 축산산림국 주요기능은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G-마크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소비 촉진, 산지의 보전ㆍ이용 및 산림재해 예방, 남한산성 등 3대 명품도립공원 조성, 도시공원 및 도시녹지공간 인프라 확충, 산림휴양시설 관리ㆍ운영 등입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축산산림분야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1,537억 3,0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 대비 약 1.2% 수준입니다. 9쪽입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농가에는 소득, 도민에게는 휴식공간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이며 정책목표는 FTA에 대응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가축전염병 청정화, 산림자원 이용 활성화, 그린경기 조성, 산림재해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분야별 세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FTA를 이겨내고 둘째로 가축질병 청정화 및 축산물 위생 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지켜내며 셋째로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인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FTA를 이겨 나가겠습니다입니다. FTA 개방에 가장 중요한 대비책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 축산업은 높은 인건비, 사료비, 고가의 토지비용 등으로 축산물 생산 원가가 매우 높아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축산업 생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축사의 신ㆍ개축과 내부시설 자동화 등 현대화사업에 237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한우개량 사업을 통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한우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에 13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육성을 위해 등록, 선형심사, 산유능력검정 등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99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10만 5,000명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양돈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젖먹이 어린돼지 집중관리를 통한 폐사율 저감시설인 자돈인큐베이터와 돈사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에 10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고 양계산업 발전을 위하여는 축사 내 화재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재난방지시스템 및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양계장 환기시설에 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1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화분, 소초광, 탈봉기 등 양봉산물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깨끗한 축산 환경 마련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형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농가에 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 시설, 액비 저장조 등 가축분뇨 자원화에 약 195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충발생 억제와 양질의 축분비료 생산을 위한 파리천적벌 374세트, 수분조절용 톱밥 2만 1,396t을 공급 중에 있고 또한 환경친화적 축산농장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1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 120대를 지원하여 고령화된 농촌 인력난을 해소코자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또한 FTA 대응방안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풀 사료자원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산 자급 풀 사료 생산확대를 위하여 186억 3,900만 원을 투입 사료작물, 종자대, 곤포비닐, 사일리지 제조비,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볏짚 등 풀 사료 가치 증진과 부존자원 이용 확대를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취기, 곤포기 등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유휴지 및 간척지 등 982㏊를 활용하여 풀 사료를 채취, 사일리지를 제조, 소와 낙농 사육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해 한강하구의 군부대 지역 내 대규모 풀 사료 생산을 위해 김포 해병대와 풀 사료 이용을 협약 체결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다만 보유장비가 소형이고 수확이 어려움이 있어 한우협회에 트렉터 등 생산장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농촌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FTA 대비책의 하나로써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을 위해 화옹간척지 768㏊에 50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경 상부시설을 위한 기반정비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건축설계를 발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코팜랜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확장, 연결도로 개설, 교량설치 등 교통시설 설치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이 부분은 공정률 93%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말 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승마인 안전보호 및 승마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초등학생 2,200명과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660명을 대상으로 9억 원을 투입하여 승마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용마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 전문승용마 구입비 1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의 주요업무로서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축산물 위생 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선진 방역정책을 통한 청정축산 실현입니다. 구제역과 AI 유입방지를 위하여 우제류가축 500만 6,000마리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AI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등 사전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출입구 방역강화를 위하여 터널식, 고정식 등 농장실정에 맞는 차단 방역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에서 11년 발생한 구제역 및 AI 가축매몰지의 안전한 용도 전환을 위해 19억 원을 지원, 가축매몰지를 안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매몰지는 총 2,227개소이며 이 중 매몰지 연장관리가 필요한 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평탄작업 중이며 원래 용도에 맞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2010년, 1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취약해진 우량 한우암소 생산기반의 조기 확충을 위해 수정란 이식 및 체세포 복제 기술을 활용한 한우 생산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양돈농가의 소모성 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 방역으로 주요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추진,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색출을 위한 채혈비 지원에 144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축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등에 따른 축산농가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명품 축산물 생산과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확대를 통해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고 경기도 G마크 축산물 브랜드 인증심사를 통하여 G마크 생산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안정적인 축산물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도내 2,257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고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도ㆍ시군, 경영체, 학교 등 사업주체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최고의 안심축산물 공급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가공업체 등 80개소에 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비선호부위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안성마춤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육류 성수기 특별점검 등 위생 감시를 강화하고 소 귀표 부착을 통한 축산물 이력제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여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네 번째, 동물복지를 통한 생명존중과 도민정서 함양입니다. 매년 개ㆍ고양이 등 버려진 유기동물의 숫자가 2만여 마리가 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한 유기동물 처리사업과 전자칩을 이용한 동물등록사업 실명화를 통해 체계적인 동물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버려진 유기동물 중 자질이 좋은 유기견을 선발하여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훈련을 시켜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도우미견을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만 현재 시행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는 많이 벤치마킹이 있는 사업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 마릿수의 확대와 훈련시설 증설을 위한 도우미견나눔센터 2단계 사업을 국도비 8억 원을 사업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요업무로서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입니다. 숲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1,160㏊ 조성 계획으로 현재 878㏊를 완료하고 282㏊는 가을철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나무의 성장단계에 따라 실시되는 숲 가꾸기는 1만 790㏊ 중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2,098㏊를 실시하였고 솎아베기 등 8,692㏊에 대하여는 생장휴지기인 가을철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시설은 금년도 추진계획 164㎞ 중 54㎞는 완료하였고 110㎞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임도시설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 관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비입니다. 중국 내몽고 쿠부치사막에 추진 중인 사막화 방지조림은 1단계 사업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백양나무 등 90만 본을 식재하였고 올해는 2단계 사업 시작으로 백양나무 등 25㏊에 5만 2,000본을 식재 중에 있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목재 펠릿보일러는 국비사업으로써 금년에 290대를 보급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재해 최소화입니다. 산불은 초동진화가 매우 중요하며 사람이 산을 올라가 진화하기가 매우 어려워 헬기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임차헬기를 17대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으로 5분 내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방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건당 피해면적이 0.14㏊로 전년 대비 건당 피해면적의 0.4㏊의 35% 수준으로 초동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조치가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었던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병해충 위주로 금년에 7,100㏊ 중 3,557㏊를 방제하였으며 해충 발생 시기별로 적기에 방제하여 산림을 건강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사방사업은 216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설치와 계류보전사업, 산지사방 등을 90% 이상 추진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네 번째, 숲을 휴양뿐 아니라 힐링과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90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숲 체험 등을 위한 자연휴양림은 3개소에 2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고 수목유전자원 보전, 숲체험, 학습공간 제공 등을 위한 수목원 조성은 3개소에 23억 5,000만 원을, 목재문화 체험장, 치유의 숲 등 체험단지는 10개소에 4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민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등산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숲길 정비는 26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81.3㎞의 숲길을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32.3㎞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해 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토양개량, 단지조성 등에 25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 산림생산물 포장재, 건조저장시설 등에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보고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첫 번째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두 번째 고병원성 AI 방역체계 개선, 세 번째 현장중심의 산사태 예방 대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FTA에 대응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성시 소재 화옹간척지 768㏊에 총사업비 5,505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R&D, 말 조련단지, 농촌테마관광농원, 한우번식단지, 종자연구복합단지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승인 및 기반시설 설계를 완료하였고 기반 조성에 필요한 국비 29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8일에 경기도, 화성시,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등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금년 10월경 기반시설 토목공사 착공과 건축설계를 발주하여 토목공사는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8년 말까지는 에코팜랜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입니다. 금년도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4개 시군 11개 지역에서 발생하여 69농가 290만 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철새이며 AI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성 최초 발생 이후 6월 24일 안성에서 추가 발생하여 발생농가 살처분 및 방역대 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고 살처분농가 등 피해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 224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방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AI 진단기능 이양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산사태 예방입니다. 최근의 산사태는 수용한계를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대형화되고 예측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는 인명피해 예방과 발생한 산사태의 피해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거주주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913개소를 지정하고 거주주민 8,721세대에 대한 비상연락망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기대책으로는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생활권 인근 산지지역에 사방댐을 매년 100개소씩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설치하여 산사태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과거의 침엽수 위주의 조림에서 점차 뿌리가 깊은 활엽수 조림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해에 강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원대식 위원님.

양주의 원대식입니다. 경기도에서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이 언제언제 됐었어요?

2002년 정도부터 약 2년 내지 3년 주기로 지금까지 다섯 번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발생한 거죠, 그 정도면?

네. 보통 보니까 2년 내지 3년 주기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방책은 뭘로 가져가요?

지금 조류독감은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놓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사실은, 또 조류독감에 걸리면 나중에 거기서 변이가 일어나서 사람한테 잘못 감염되면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일어나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무조건 다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살처분이죠?

네, 100%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발생농가로부터 처음에는 몇 ㎞ 살처분하죠?

보통 500m부터 하고요. 만약에 더 퍼져나가면 3㎞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 살처분이다 보니까 산 것 그냥 막 매몰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안락사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적 싸움 때문에 많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발생이 됐었어요. 처음에 발생이 되니까 이게 사람에도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않더라고. 양계장에서 발생이 됐는데 주민이 가서 끌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잘 대처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게 군인이라고 군인만 불러다가 쓰게 되고 그다음에 매몰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농장이든 닭이든 돼지든 소든 대규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아주 대두가 되더라고.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다 보셨겠지만, 저도 현장을 다 가서 보고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핏물이 막 흘러요. 조사 와보면 괜찮다고 그러고 일반주민의 그쪽의 농가라든가 살림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몰할 때 방안을 지금 옛날식으로다 구덩이 파고 비닐 깔고 보온덮개 덮고 그다음에 가스관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도 도의원은 처음이지만 시의원을 할 때 저희 지역에서 몇 번이 발생됐었어요. 주민들 설득도 해 보고 먼저 매립을 하자 설득도 해 보고 다 해 봤지만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을 항상 연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농촌이 도시화돼가지 않습니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기존에 내가 농장을 하던 분이 아파트가 되니까 냄새에 대한 게 상당히 많다고요. 미생물이라고 EM인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호응이 상당히 좋던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동두천에서 신천 거기다가도 투여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늘릴 의향 같은 건 없으세요?

EM은 일단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배양기가 2∼5t 정도의 용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농업과 축산용으로 생산을 해서 무료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특별히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업부서에서는 아마 그걸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들이 꼭 농업부분만 쓰는 게 아니고 축산부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 더 저희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더 늘려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왜냐하면 기존에 대대로 먹고사는 거였었는데 아파트단지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상당히 대두가 되더라고요. 경기도 농업 쪽, 축산 쪽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규모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목장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영업보상을 많이 달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외하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 목장용지는 사지를 않고. 그러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목장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느 부서가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목장 하시는 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축산 하시는 분들이 그쪽과도 연결을 해서 그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용 당할 때는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축종별로 다 또 원칙들이 있고. 그래서 영업보상도 일부 돼 있는데 그것을 본인 생각과 보상해 주는 측이 이견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주에서 그걸 했는데요. 제가 한 군데라면 이해를 합니다. 한 군데가 그랬다면 이해를 하는데 몇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보상비도 못 받고 주민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가면 가서 뭐합니까? 단속하죠. 그렇죠? 벌금 다 매겨요. 그렇죠? 1개 리가 다 관뒀어요, 대대로 해오던. 그렇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가서 쉬운 얘기로 벌금 매기고. 시골사람이 소, 돼지 길러서 벌금 몇 번 맞고 나면 사기가 죽어서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매몰지 관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몰지는 현재금년도에 AI만 발생했는데요. AI 발생한 농장은 대부분 90% 이상이 이제는 그냥 땅에다 매몰하지 않고요. 농가 수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통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FRP통에다가 전부 다 해서 일단은 밖으로 유출되는 게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산 채로 매몰하지 않습니까? 비닐을 깔고 그다음에 보온덮개를 했는데 소, 돼지가 무게가 여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다 보니까 비닐이 밑에서 다 찢어져요. 그러면 보온덮개가 방수역할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하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축산이나 농업이나 마찬가지로 FTA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축산업 같은 경우 소, 돼지 중에 소가 경기도가 좀 많은 편이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는 소보다는 돼지하고 닭이 좀 많습니다.

돼지가 많습니까? 제가 2년 전인가요, 우리 서상교 당시 과장님이셨나요?

네, 과장이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당시 제가 구제역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축산현황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여하튼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득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수원에 한우명품관을 만들어서 이래저래 소비 촉진도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아주 일반적인 얘기지만 소비라는 것은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역구가 수원인데 특히 원천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갈비집이 제일 많은 데가 원천동인데 한우를 소비하는 것보다 수입산을 소비하는 게 더 많죠. 그리고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모 음식점에서는 100% 다 수입산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수원에 명품관을 만들어서까지 고민하시면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가보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히트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성공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원해 주고 했지만 그 부분이 잘 커서 하나의 시범모델로 잘 성장을 해서 그런 곳들이 자꾸 생길 수 있게끔, 또 그 부분도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겠지만 여하튼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한우의 가격경쟁력이 소비자들한테 약하기 때문에, 사실 비싸다는 얘기죠. 수입이 대부분인데 기왕에 그런 명품관을 만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구제역 때도 제가 느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소 같은 경우는 1년 반 내지 1년 이상을 키워야 상품가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구제역이 발생되면, 2010년도였나요?

2010년 12월부터 11년까지입니다.

그렇죠? 2년 동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살처분하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보상해 줬고 아마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예방조치가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축사가 현대화돼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들, 조기에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차단하고 그다음에 살처분할 것인가, 아니면 방역을 통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당시에 매뉴얼화하고, 그 매뉴얼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평상시에도 축산농가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민방공훈련이나 아니면 재난방재훈련 하듯이 그런 것까지 사실 저희가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 그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돼서 지금도 그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대부분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축산업, 소를 키우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형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소규모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서도 스스로 조기 발견하고 발견됐을 경우에 어떤 루트, 절차를 통해서 이걸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그러니까 그건 교육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매몰지역이 워낙 많아서 침출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당시 저희 민주당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토양이나 수질, 하천이 오염되지 않게끔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 1년 동안 언론에서 그런 거 발표되지 않는 것 보면 아마 그게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평지작업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점검하셔서 실질적으로 평지작업을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부분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실 지역은 도시지만 여기 보니까 저하고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에코팜랜드 조성할 때도 행정자치위원회 있으면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관심 많이 가졌었는데 당시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제 기반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을 설계를 해서 하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네 군데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바로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2, 3년 지난 후에 보니까 아직도 그때 당시와 지금하고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하튼 말 산업이라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수없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선택한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당시에도 국비지원 문제라든가 기반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이것을 임대료에 대한 부분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차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기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답변은 필요없고요.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철저하게 잘 관리하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간사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그냥 질문 비슷하게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축산산림국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다. 그에 비해 예산이 적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정해양위원회에 잘 오게 됐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 번 합니다. 이렇게 축산산림국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ㆍ말ㆍ돼지ㆍ닭, 나무 뭐든지 다 하시는데 일례로 보면 축사ㆍ돈사ㆍ양계 이런 것만 예를 들자면 하는 일은 많고 바쁘시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별로 어떤 도움의 손길이나 이런 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농가들이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이득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시군에는 실질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시군 직원들입니다. 시군 직원들은 보통 한 시군에 축산직이 한 계, 많아야 두 개 계 정도 있습니다. 인원들이 굉장히 적고요. 이분들이 그 많은 축산 농가들을 일일이 만나기가 어렵고요. 총괄적으로만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농가들은. 다만 지금은 뭐든 사업들이 세팅이 잘 돼 있어 갖고 꼭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신청, 인터넷신청 이런 걸로 해서 사업들이 다 전파돼서 나가고 또 혜택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별하게 예산이 적어서 이런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금년도에 축산부분의 예산이 도에서는 적어진 건 맞는데요. 시군에서 도비까지 일부 반영시킨 걸 반영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가는 전체적인 금액은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원 위원님도 말씀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예산은 없나요? 여기 없는 것 같네.

구제역하고 AI는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구제역은 예방백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예방백신 놓는. 그다음에 AI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소독약 정도 해주는 정도이고요. 일단 그게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면 그때 예비비로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나면 뭐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인력낭비도 있는데 사전에 예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내에 축산농가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용인에는 AI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왔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개인도 하고 지도소나 이런 데서 지원해서 저기가 안 왔다고 하길래 다행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전에 조금만 노력하면 왔을 때 인력낭비나 총예산보다도 사전에 조금씩만 소독이나 관심만, 국장님이 각 시군별로 관심만 가져주면 방제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철새가 왔다 가면 생기는 거고 추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독하고 관심 갖고 청결, 깨끗하게 되면 병이 덜 오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이 여기 있는데 사실 앞으로 장마가 질 텐데 임도개설은 어느 산, 특별히 하는 데가 있나요? 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임도는?

임도개설은 시군에서 개인소유든 아니면 시군 소유든 도유지든 관계없이 이 산에는 임도를 개설해서 여러 가지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산지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필요하겠다라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신청 물량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예산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개설 때문에 인재가 많은 것 같아요. 장마가, 사실 가만 있으면 되는 건데 건드려 놓고 사후관리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진짜 건드려 놓은 데 비만 조금 와도 그냥 내리 문지르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저희 집도 워낙 산이, 삼봉산, 시궁산 그 밑의 동네인데 건드려 놓고 나면 그 해에 2, 3년 안에 관리를 안 하면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해 놓고 나서 첫해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해가 안 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산사태는 배수로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그게 많이 나는데요.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면 처음에는 300m라고 하셨죠?

처음에 500m.

500m. 그런데 그게 발생된 데 가보니까 담 하나 차이인데도 안 오더라고.

그런데 위원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현재는 그때 발생하고…….

매뉴얼은 500m라고 하잖아요.

아뇨. 그때 예전에 발생할 때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300m, 500m 이런 개념이 없고요. 그냥 만약에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농장에 가서 증상 보이는 것만 살처분하고 나머지는 살려둡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본 게 담 하나예요, 담. 담 하나인데 한쪽은 다 와서 살처분했는데 이 한쪽은 안 오는 거야, 맞기 전에도. 그래서 환경이 무척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환경개선에 더 농장주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었고 또 유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유통 쪽에도. 살처분, 구제역이 와서 살처분한 사람보다 산 사람이 훨씬 더 소값이 하락해 갖고 훨씬 더 살처분한 거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잠깐 설명드리면 그때 구제역 발생 당시가 전국적으로 한우가 완전히 사상 최고의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때가 됐는데 구제역하고 시간이 맞물려 갖고…….

이건 살린 사람이, 열심히 해서 살린 사람이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제역이 온 소만 처분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조재훈 위원님.

다른 분들이 있으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없어서 마무리로.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축산물 생산 쪽에 집중된 이런 관리들이 업무보고상에 많이 있었는데요. 소비자하고 관계되는 건데 유통의 어떤 단계들이 길어서 농민은 싸게 파는데 소비자는 비싸게 먹는 지금 시스템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유통구조까지도 축산산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조절할 수 있는 일인지. 그다음에 할 수 있다면 어떤 축산 유통단계를 줄여서 농민은 조금 더 돈을 받고 소비자는 조금 더 적게 소든 돼지든 닭이든 먹을 수 있는 이런 유통구조를 한 단계든 두 단계든 줄이는 고민, 노력을 갖고 계신지 그거 여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단계는 사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가축은, 소하고 돼지를 놓고 볼 때 소하고 돼지는 일단 농가에서 생산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도축장에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가공장에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무조건 일단은 거쳐서 가야지 제품이 제대로 마지막에 나오고요. 다만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자기는 가공만 하겠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혼자 이걸 갖다 생산한 걸 사 가지고 도축도 하고 가공도 하고 판매까지 다 하면 그걸 유통단계를 줄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마진을 적게 먹고, 적게 해도 자기는 충분히 이익이 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소규모 상인들은 잘 못하고요. 대기업, 선진이라든지 도드람 이런 큰 데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소비자가격을 보면 그런 데나 일반 소기업에서 하는 데나 값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어딘가에는 공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공정 거치는 데는 반드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언론에서는 생산지에서는 싸고 소비지에서는 비싸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마진이 일정하게 가서 나중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터치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공평하게 생산ㆍ도축ㆍ가공ㆍ식육판매 이런 것들의 소득분배가 공평해야 하는데 농민들은 조금 벌고 도축하는 데서 많이 받는다거나 가공하는 데서 많이 받는다거나 유통단계에서 많이 받는다거나 하면 일방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냐를 질문하는 거죠.

일단 두 가지로 답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모든 게 경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서 자기가 싼 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가공장도 경기도 내에 한 1,0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자기가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좀 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임금이 다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싼 데 가서 하면 그만큼 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생산농가를 위해서는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육성하면 농가들한테 뭐가 좋으냐 하면 예전에는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해 내면 이걸 갖다 팔아야 됩니다. 중간상인한테 뭐라고 할까 가격을 휘둘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무조건 가져갑니다. 물건을 무조건 가져가고 등급이 요새는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자기가 그냥 중간상인한테 넘기면 그런 게 없는데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고 소값이나 돼지값은 도매시장에 경락가격이 있습니다. 그 경락가격 중에서 유리하게 협약해서 최고의 가격을 받게끔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에 들어오신 분들은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육성하는 게 G마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번, 복잡한데요.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그럼 그 브랜드를 육성한다고 하는 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소규모 영농 이런 데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두수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

제한은 없고요. 다만 브랜드에 가입하게 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켜 주시면 됩니다. 사양관리, 사료섭취 그다음에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진료부분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따라 주셔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육규모는 상관없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순택 위원님.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최우수 방역기관으로 선정됐다는데 무엇 무엇을 잘해서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사전예방이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처리 문제라든지 운영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이 있었습니다. 구제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방역사항도 같이요.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방역을 잘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예방을 잘해서 받은 거예요?

그때 2011년도에 대한 그런 거보다 2012년도에 대한 방역평가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발생된 게 없었어?

네.

그럼 2014년도에도 최우수를 받으셔야 되네,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방역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경기도가 퍼센티지 보니까 젖소 같은 경우에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39%.

기대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최우수를 받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축전염병 등 불합격축이 517두라고 보고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불합격이 많이 나와요? 보고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요?

아니, 9페이지에. 가축전염병 불합격축이 517두가 폐기 및 잔류물질 기준초과 32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어떠한 쪽에서 불합격이 나오냐 이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불합격이 나오는 이유가?

우결핵 같은 질병…….

어느 정도 조사를 했는데 517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저희가 법정전염병이 65종이거든요.

토털 마릿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

작년에 도축검사 소가 27만 두 중에서…….

27만 두 중에서 소 517두가 나왔다?

네. 그리고 돼지는 약 300만 두를 잡았거든요. 그중에서 이 정도가…….

517두 중에 불합격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사를 줘서 항생제가 들어가 있다든가 그래서 불합격이 나온다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어서는, 식용이 안 되니까 불합격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병변부위가 특별해 가지고 결핵병변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 두수 폐기하고요. 거의 다 보면 이건 도축장에서 도축검사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직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부분적으로 폐기하는 게 많았습니다.

이걸 왜 제가 질의드리냐 하면 517두가 나왔을 때 그 원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예방을 하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최소한 517두에 대한 퍼센티지, 예를 들어 어떠한 것 때문에 지금 불합격이 나왔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농장주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거는 줄여야 되겠다 그런 데이터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이런 걸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육에 종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병변부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분폐기를 하면서 해당 농가에다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보만 해줘서 될 게 아니라 잘 지도 점검해서 517두가 나오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농축산업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지도 점검을 잘하면 폐사율이라고, 어떻게 보면 폐사인데 이게. 폐사율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거긴 지금 517두라고 나왔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게 훨씬 줄은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23페이지요. 생산능력이 써있는데 이게 모자라지 않아요? 더 요구하는데 저희가 갖다 주지 못하고 그런 건 없어요?

현재는 저희가 일반 시군별 농촌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모자라기보다 친환경축산도 하지만 특히나 방역 측면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계속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님.

북부출장소.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14쪽에 해외전염병 차단방역인데 이것은 구제역 방제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인데 이건 어떻게 방제하는 겁니까? 이게 농가에 대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에 대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도 해당되고요. 농가도 해당되고 구제역은 농가가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예산이 1,500만 원, 4,800만 원인데 경기도에 이 예산 갖고 할 수가 있나요?

이 예산은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하고 틀리게 저희가 추가적인 재료비고요. 도에서 전부 물품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나오기 전에, 아까 축산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오기 전에 방제를 철저히 해야지 걸리고 나면 사실 예산이나 세금으로 다 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농민들한테도 사는 걸 매몰시키는 게 엄청 가슴 아프고 그러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제 농사짓는 농장주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되지 공무원들이 아무리 해도 농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각 시군에 지시하고 평상시에 한번 현장방문도 많이 하셔도 철저히 청결하고 깨끗하면 안 오거든요. 우리 용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독을 많이 해서 용인에는 AI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그런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게 한번 오면 공무원부터 농장주, 인근 주민들까지 차도 통제하고 엄청난 일이 생기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많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많이 걱정돼 가지고 또 북부지역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AI에 전념했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루에 한 농가만 나가는 거, 옆에 농가에 가지 않고. 혹시 잘못되면 우리 직원들로 인해서 전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철저히 조심했고요. 그래서 수원연구소도 그렇겠지만 북부연구소도 직원들 샤워시설은 356일 다 뜨거운 물을 틀어주고 항상 샤워가 돼 가지고 다음날 깨끗하게 나갈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북부축산위생연구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에 유통ㆍ판매단계 축산물 안전성검사 하시죠? 15페이지에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축산물 안전성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몇 번 해요?

이건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축산물 두 번째 칸 말씀하시는 건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현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매장만?

네, 대형매장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육점 같은 데는 안 해요?

정육점은 특별히 나가는 건 없고요. 정육점은 저희가 몇 번 정하지 않고 필요시에 수시로 나가는 거고 대형매장은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정육점은 수시로 나가지 정해놓고 나가는 건 없습니다.

수시로 나간다면 한 달에 몇 번도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시에 나가고 정육점은 주로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나간다?

네.

왜냐하면 농장주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고품질 육우를 생산했는데, 한우를 생산했는데 매스컴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보는 곳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짜 소고기로 둔갑시켜서 판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성검사는 상당히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 어려운 농축산업이 정말 잘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가짜를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도 작년에 233마리를 도축장에서 폐기를 시켰는데요. 이것은 폐기가 많이 나올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항생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천 차단을 하기 위해서 폐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시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산하기관 아닙니까? 시에도 자주 나가라고 여기서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협조하셔서 정말 우리가 믿고 생산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소나무가 많이 죽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계획은 있습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단 발견되면 거의…….

죽죠?

고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단지라고 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끝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예방약제도 살포하고 그다음에 이미 걸려있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되도록 철저히 분쇄해서 파쇄하고 훈증하는 이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요즘에 산을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참나무가 고사한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그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참나무시들음병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신갈나무 중에서 나이가 많은, 노쇠목에 많이 걸리는 참나무시들음병입니다.

다니다 보면 많더라고요. 눈에 확 띌 정도인데 어떻게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방법이 어디 있을 텐데. 저게 시작이 되면 계속 많은 나무가 고사할 텐데.

그것도 저희가 많이 수도권에, 성남 이배제 고개라고 거기서 처음에 발견돼 가지고 거의 전역에 많이 번져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소나무재선충병과 마찬가지로 치료방법이 없고 고사돼서, 지금 한창 녹음이 우러나올 때 고사되니까 빨갛게 경관상으로 많이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베어내는 방법 외에는 방제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이렇게 소독하고 그런 것도 힘들죠?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성시 한이석입니다. 13쪽 보시면 조직배양을 통한 특수수종 산개나리 대량 증식이라고 했는데 산개나리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 널리 대량적으로 퍼져있는 것은 전부 교잡종으로서 일본에서 넘어온 개나리가 많은데 저희가 토종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관리해야 될 수종이 산개나리라고 해 가지고 변이수종이 있거든요. 그 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대량 육성 개발한 겁니다.

아니, 이 용도가…….

경관상 우리가 보는 것 외에는 용재나 이런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냥 경관상으로?

네, 품질상으로 천연기념물이니까 보존가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금나무 기능성, 잣 구과 이렇게 해서 기능성 식품개발했다고 해서 이 산개나리나무도 연관성이 있나 해서 한번…….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별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가 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연구 활동들은 주로 뭘 하고 있나요?

저희가 나무연구팀하고 물향기수목원팀에 연구사들을 배치해서…….

올해 하려고 하는 연구가 뭐예요?

올해 하는 사업이요?

네.

여기 업무보고서 13쪽부터 15쪽에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에 연구과제입니다, 이게.

올해 할 과제예요?

네. 산림청에서 공동연구하는 과제도 있고요. 저희가 도비 자체로 들여서 과제하는 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구주제 선발이나 주제 아젠더 선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기능성 수종으로 선정해 가지고 특허출원 중에 있는 게 섬바디나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항산화와 관련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성분분석을 해서 현재 출원 중에 있는 겁니다.

13쪽에 있는 게 우리가 올해 연구할 과제이군요?

네.

그리고 도유재산 임대료하고 임산물 매각이 있는데 임산물은 어떤 것들이 주로 채취가 돼서 매각하나요?

저희가 벌기령이 지난 잣나무라든가 기존에 과거에 조림돼서 벌기령이 지났거나 또 새로운 조림을 해서 벌채가 필요한 경우 거기서 나오는 산물들을…….

뭘 한다고요? 나무를 벌목…….

네, 나무를 매각하는 겁니다.

나무?

네.

임산물 전체가 다 나무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유재산은 어떤 재산을 임대하나요?

도유재산은 토지 같은 경우에 개인이 과거에서부터 쭉 사용하던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도유림에는 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전답이 있기 때문에 그 전답을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분들이 그걸 계속 사용하겠다고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짓는 경우도 있고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100만 원, 연구소에 직접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 국을 통해서 지원받는 건가요?

우리 국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뭐죠, 이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3쪽. 예산현황 중에 국고보조금 1,100만 원. 어떤 내용으로 내려오냐고요. 국고보조금의 항목이.

이게 세입현황인데요. 과거에…….

세입 되면 세출도 할 거 아니에요?

세출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국비는 국비대로 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렇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일반예산으로 다 플러스시켜서 그냥 편성한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국고보조가 무슨 명목 없이 내려올 수가 있나요? 1,100만 원이면 엄청 작은 금액인데 어떤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나 해서요. 누구 담당자 있으시면, 총무과가 있나요, 별도로?

위원님, 제가 자료 확인되는 대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인데요. 도유재산 임대료, 도유재산을 어떤 어떤 자산들을 임대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임산물 매각실적 작년 거, 올해. 2013년, 2014년. 2014년은 지금까지 매각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매각 계획 같이 나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지원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같이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현안사항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전부 다 사업기간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있거든요. 잣향기푸른숲 조성이라든가 바다봬수목원 조성. 근데 아까 소장님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추가로 하는 공사도 아니고 14년까지거든요. 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지?

현안사항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잣향기푸른숲은 금년 10월 달에 개장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가 사실, 개장과 동시에 운영비가 필요한데 금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 운영비가?

네. 그래서 개장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예산이 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바다봬수목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55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최소한도 주제원별로 축소시키더라도 주제원에 채우지 못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30억 정도는 주제원별로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별로 그런 공간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시설물들이 필요한 거고요. 또 바다봬수목원은 위원님들 가실 기회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정화조만 묻어놓고 화장실 기둥을 못 올린 게, 건축물이 안 올라가는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0억 원 정도는…….

지금 총사업비가 350억 투입되는 걸로 돼 있어요, 금년 말까지. 여기서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지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50억이라는 돈은 현재 바다봬수목원 조성 사업비로 서있느냐?

아니, 227억 원 정도는 투입돼 있고요, 350억 중에서. 최소경비로 한 30억 정도만 하면 우리가 최소 시설물만 설치해서 개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당초에 설계된 금액은 350억이 필요한데 사실상 예산 사정으로 227억밖에 못 세웠다. 그중에서 350억은 다 세우지 못해도 끝에 가서 30억 정도는 도비지원을 해줘야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역을 자세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질문하실 사항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맡은 바 업무에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도정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기상재해로 인하여 복숭아 등 일부 과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후반기 좋은 기상으로 대부분 농작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되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각자 맡은 업무에 열정을 갖고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주봉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4소, 22개 팀이며 농업기술원 인력은 연구직 67명, 지도직 29명 등 총 1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는 21개 시군에 9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50억 4,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과 최고 농업기술 개발ㆍ보급 그리고 활기찬 농촌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0가지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4년 중점추진 전략 및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3가지 정책목표와 10가지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13쪽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품목을 육성 보급하겠습니다. 첫째, 세계시장 수출용 최고품질 신품종 육성 보급, 둘째, 경기미 신품종 육성 및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보급, 셋째, 소득작목 생산기술 개발 보급 등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계시장 수출용 최고품질 신품종 육성 보급입니다. 세계화에 알맞은 신품종을 육성하여 국제시장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장미, 국화, 선인장 등 화훼류 18품종을 육성할 계획이고 소득작목은 상추, 콩, 버섯, 잔디 등을 육성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원 육성 품종에 대한 해외 마케팅 확대를 위해 장미, 국화, 선인장을 국제화훼박람회에 출품하여 우리꽃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미 신품종 육성 및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밥맛 좋은 추청벼 대체 품종인 경기5호와 고소하고 윤기 있는 햇반 가공용 벼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벼 기본종자 37.6t과 농가공급용 우량종자를 3,534t을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쌀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해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력재배 기술과 맞춤형 최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쌀의 가공화로 상품화시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경기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득작목 생산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수출선인장 상품화 기술과 다육식물 고품질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최고과일 생산단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버섯, 인삼 생산기술 개발 보급으로 수출용 버섯 선도유지 기술개발과 인삼 연작장해 경감기술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양돈, 양계 축사환경 개선, 안전축산물 생산, 한우 자급조사료 생산 및 가축분뇨를 자원화시켜 나가며 벌꿀 및 기능성 봉산물 안전생산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최고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첫째, 도시농업 활성화 및 식물공장 상용화 기술개발 보급 둘째, 친환경 생물자원 산업화 및 방제시스템 구축 셋째,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 넷째, 경기지역 특산물 산업화 신소재 개발 등 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식물공장 상용화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도시농업 산업화를 위해 경기ㆍ서울 도시농업 협력사업으로 파머스마켓 및 주말농장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마스터가드너 육성을 위한 운영매뉴얼 등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도심속 농심기 도시민 활동 지원을 위해 도시농부 양성, 텃밭농장 조성, 원예치료프로그램 지원 등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도시농업전문가 교육수료생 108명에 대하여 계속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식물공장 상용화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을 위해서 식물공장 딸기ㆍ감자 생산 재배기술과 중동국가에 맞는 채소 식물공장 생산기술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생물자원 산업화 및 방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로 미생물을 이용한 상추시들음병, 잿빛곰팡이병 방제와 양파 추출물을 이용한 친환경 기피제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유용미생물 9,000t을 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 안전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간척지 사료작물 생산을 위한 돈분액비 적정시용량을 구명하고 농업용 수질오염원 경감기술 개발과 5만 3,000점의 토양, 식물체, 수질 등을 정밀 분석하여 농가에 시비처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방제시스템 구축으로 사이버 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연 12회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과 정밀 진단처방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비료 개발 상용화를 위해 벼 파종상 비료 현장실증 및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밭작물 배추, 고추 전용 저탄소 비료를 전국에 확대 보급하고 태운 계분을 이용하여 복합비료를 개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설재배 비료시용 방법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평가를 실시하고 복숭아, 배, 포도 기상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과수 동ㆍ상해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지역 특산물 산업화와 신소재 개발입니다. 체험형 버섯가공품 등 6차산업화 관광자원식품, 고구마푸딩 등 레저용 휴대 간편식품, 카레떡 등 웰빙식품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버섯균사체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떫은맛 경감기술, 허브식물을 이용한 향료소재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보급을 위해 천잠 사육 기술개발, 멸종위기종 복원 생태조성, 곤충생산단지를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활기찬 농촌 및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육성 둘째, 농업인 실용 맞춤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셋째, 농촌지도 기반시설 확충 및 현장컨설팅 지원 강화 등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육성입니다. 농식품 가공ㆍ창업 기술지원을 위해 농가단위 농식품 가공ㆍ판매 등 소규모 창업 활성화와 지역문화와 접목한 향토음식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다움 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교육농장을 창의적인 체험활동 학습장소로 활용하고 농촌체험 시범학교 200개 학급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재미있는 노년생활을 하도록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함은 물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인 실용 맞춤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기술교육 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를 위해 농업인 대학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경기농업대학 3과정 91명과 귀농ㆍ귀촌 희망자 5과정 370명, 농산업기계 교육 4과정 220명 교육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5만 7,000여 명의 학습단체 회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는 지역의 리더 및 농촌생활문화 계승지도자로, 4-H는 회원 리더십 함양 교육, 품목별연구회는 학습동아리 활동과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업전문경영인은 경기농업을 대표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가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 확충 및 현장컨설팅 지원 강화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기반시설, 지도장비 등을 지원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역농업특성화사업 11개소, 비교우위품목 지원사업 6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관광 등 민간전문가 10명을 활용하여 현장기술지원단을 강화하고 강소농 경영개선 시범사업과 42개 작목의 농산물 소득조사를 분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의 홍보를 위해 주요 언론사를 이용한 기획취재와 월간 경기농업21을 월 1만 부 발행하고 수원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경기농업 공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원 청사이전 추진 둘째, 카타르 식물공장 시설 구축사업 추진 셋째,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추진 넷째, 2014년 국제 마스터가드너 컨퍼런스 개최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옛 서울농생대 및 농진청 탑동 부지에 농업기술원 이전방침 계획에 따라 청사이전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농생대 15만 2,070㎡, 농진청 탑동 30만 9,627㎡ 등 총 46만 1,697㎡이며 시설규모는 71동 5만 9,824㎡입니다. 그간 추진한 내용으로는 청사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와 농생대 부지 내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사이전부지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및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5년도에는 농진청 전북 이전 후 탑동부지 매입, 건물 리모델링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농업기술원 이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카타르 식물공장 시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중동국가에 첨단 식물공장 구축을 위하여 우리 원에서 개발한 식물공장 표준모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경기도가 20억, 카타르가 80억 총 100억을 투자하기로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에는 경기도ㆍ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MOU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3월에는 경제부지사가 카타르를 방문하여 MOA를 협의한 바 있고 지난 6월 20일에는 김문수 전 도지사가 카타르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하고 MOA를 추진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 관련 ICT융합 첨단농업시설이 중동 석유국가에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경기지역의 새로운 곤충소재 개발과 곤충자원 산업화를 통해 농가 수익을 창출하고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코자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동 2,015㎡와 온실 144㎡의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8월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설계 및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나 도의 재정 상황 악화로 국비 매칭 도비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시 도비부담액을 꼭 반영하여 2015년도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4년 국제 마스터가드너 컨퍼런스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농업기술원과 생산현장에서 미국 등 4개국이 참여하고 도시농업 전문가 및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으로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워크숍, 도시농업 테마별 전시회 등이 개최되며 국제마스터가드너 컨퍼런스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도시농업 확산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3년도 농업인과 공무원의 수상 실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족되는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원장님 서서 답변하지 마시고 앉아서 하셔도…….

네, 앉아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점심식사들은 다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술원의 순기능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원의 핵심 주요업무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죠?

저희들이 농가 현장에서 필요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농업기술원은 그야말로 기술 개발ㆍ보급 그리고 또 연구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로 판단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농업 중심의 농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오셨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에 가장 배고프고 또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애를 쓰셨고 또 고생 많이 하셔서 이만큼 우리가 쌀밥도 먹고 또 먹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에 노고가 크시죠. 우선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기구는 대개 보면 순기능에 따라서 기구가 제대로 편성돼야만 업무적 효율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이나 개발보급 외에 종자보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자보급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종자보급이야말로 정책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농업기술원 존재가치가 우량종자 생산 공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기본식물하고 원원종하고 원종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그리고 보급팀에서 보급종 종자를 농가에 공급해서 다시 채종농가의 종자를 수매해서 다시 시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종자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논리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소나 쌀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화훼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죠, 쌀뿐만이 아니라. 기술원에서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다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소나 화훼 이런 것을 개발하고 했을 때 주로 어디를 통해서 보급을 하게 되죠? 이것도 기술원이 직접 보급을 하나요?

그렇지 않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개 종묘회사를 통해서 하죠?

네, 종묘회사를 통해서…….

종묘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자에 대한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에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급하는 것보다도 내내 똑같은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유독 쌀에 대해서만큼은 원원종, 원종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리고 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장에서 농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씩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을 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급되는 품종을 보면 정책적 판단에서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농가에서 원하는 종자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실무적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원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자가 채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농지 그리고 그런 농지를 제대로 보전하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가 채종을 통해서 농약을 좀 많이 쓰게 되고 또 그 농약을 함부로 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타 도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종자의 퍼센티지를 보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농가에서 직접 자가 채종해서 그렇게 버리는 농약이나 그리고 농지를 훼손하는 부분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원에서 거기까지 책임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종자보급은 타도와 비교해서 경기도가 많이 보급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목표는 100%를 향해서 그래서 농가 자가 채종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 조직이 움직이고요. 정부방침에 따라서 종자생산ㆍ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농촌진흥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종자생산의 관련 규칙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자업무가 제가 농업기술원 원장이라도 농업기술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종자생산, 우량종자를 생산ㆍ공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고 메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태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장농업 중심으로, 아까 농가소득을 올리고 또 농가가 유통하고 그럴 때 판매에서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시책만 따라서 이게 매뉴얼을 가지고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종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개발 측면은 농업기술원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종자보급에 관한 한은 결국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경기농정에서 책임지고 각 시군에서 원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종자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것이 순기능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고 또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종자생산ㆍ공급은 체계가 일원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청에서 기본식물을 개발해서 다시 농업기술원에 오면 원원종 생산하고 원종을 생산해서 보급종 종자까지 생산하는 이런 생산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경기도만 보급종 종자를 도에서 하고 나머지 각 도는 국가기관 국립종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01년도에 시범이양돼 가지고 벼 보급종 종자가 경기도로 왔습니다. 경기도로 왔는데 경기도에서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께서 종사를 생산ㆍ보급까지는 다 한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보급종, 옛날 종자보급소가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왔는데 작년에 경기도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농가에 많은 지원을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보급종팀을, 종자보급소를 농정국으로 이양시켜 주면 혜택이 있을 것이다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얘기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작년 7월 25일 날 종자관리소 종자보급팀 평택사무실에서 한번 회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책국장님도 참석하셨고 정책기획관도 참석하셔서 그때 판단이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에 존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문을 다시 발송하고 농업기술원에 있는 걸로 현재까지 돼 있는 거고요.

잠깐요.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때도 제가, 이 종자보급소가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는 민원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또 현장농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채소나 화훼 쪽의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랬을 때도 기술원에서 그런 논리라고 하면 다 종묘회사에다 넘겨줄 일이 아니죠. 그러면 종묘회사에다 넘겨줄, 그렇다고 하면 개발하고 또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다 취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쌀만 꼭 기술원에서 취급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 종묘회사를 없애고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 종묘회사나 민간기업에 줘 가지고 이것이 종자생산ㆍ공급을 하게 되면 이것이 민간회사도 육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만 쌀ㆍ콩ㆍ보리 이런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미래농업은 어차피 쌀이, 우리나라는 쌀이 주된 농업이기 때문에 쌀만큼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모든 기구나 이런 것들은 그 기구에 맞는 그래서 그게 직렬상으로도 맞아야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중으로 투여하든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술원의 업무는 기술이나 개발이나 또 거기에 연구 이런 것들이 주 업무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 종자보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나 이런 데서도 적용되듯이 실질적으로 정책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의 생각이 원장님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더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데다가 기구편성을 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저희가 처음 대처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제가 농림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원장님 논리에 그랬지만 제가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쨌든 농가소득을 우선시하고 현장농업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원에 있든 또 농정국에 있든 그 순기능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적 판단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에 있다 보니까 기술원에서는 정책적 판단보다는,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중앙정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지금까지 성공한 농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중앙정책을 따라서 가던 사람들, 망가진 농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부터 쭉 보면. 그래서 어쨌든 쌀의 문제도 종묘회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으로 갈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기구 하나를 놓고 또 뺏기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농민들한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또 업무상으로도 맞는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농정해양국 김익호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상당히 궁색해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 스스로도 나름대로 많은 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자문도 구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많이 현장에 가서 느껴보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양 기관 간의 서로 줄다리기 때문에 농민들이 중간에서 피해를 본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장에 계신 농민들을 위해서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야 가장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업무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관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서로 줄다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는 종자보급소는 사실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 번 제가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장에 있는 현장농업인들이, 정말로 종자보급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고 또 농민이 원하는 종자를 원하는 때에 제때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고민하시고 꼼꼼히 따져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좌우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양주의 원대식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는 일이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을 하셔서 경기도 농민에게 정말 이거는 소득증대부터 상당한 이득을 줬다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수북부에 맛드림쌀을 개발해 가지고 오대벼를 추월할 수 있는 조생종 벼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한수남부지역에 경기5호라는 품종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종자가 보급되고 있는데 일단 도복도 없고 밥맛 좋기 때문에 벼 중에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장미가 경기도에 한 25% 이상 공급돼 있고요. 그리고 세계시장에 수출 많이 돼 가지고 외화벌이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품종 육성에 관한 건 일가견이 있다, 열심히 했다고 저희들 자평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요?

저희들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들이 곤충산업입니다. 곤충을 저희들이 먹는 곤충, 애완용 곤충, 식품 이런 걸 개발해서 남들보다, 다른 기관보다 앞서가는 연구를 해서, 우리 곤충농가들이 한 150 농가 정도 되는데 500 농가로 키워주고 해 가지고 농업의 새로운 산업화하고 연결시켰으면 했었고요. 또 하나 식물공장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농가에 공급하고 해외, 중동시장에 수출해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5호하고 맛드림벼는 몇 년이나 됐어요?

농가 포장 간 지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1만 6,000㏊ 정도 나가 있습니다.

경기북부 쪽에는 작년도부터 온 것 같은데, 맛드림이.

네,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크게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오대벼보다 낫기 때문에, 조생종 오대벼보다 낫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본 사람들은 맛은 별로라던데.

오대벼보다 맛 좋습니다.

직접 생산해서 먹어본 사람이, 저도 농민이거든요. 저도 수도작을 중점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한벼를 올해 다 심었는데 맛드림벼를 작년에 심은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저도 처음이니까 두려워서 못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도복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키도 작고. 도복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경기5호는 아직 한수이북 쪽에 왔어요, 거기도?

한수이북 쪽에는 안 가고 한수남부 쪽에만 시범사업, 시범적으로 포장 재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부분에서 실패한 사업 쪽에는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예산확보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는 아예 위에서 국비를 안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확보가 순수도비도 있지만 국비 매칭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순수도비는 경기도 작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 국비 매칭사업이 있었는데 매칭 못해서 아쉬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고 계시니까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고품질쌀 시범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왜 묻냐 하면 지금 경기5호는 남쪽에다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맛드림은 북부 쪽에 오셨고. 그러면 시범사업의 재배종은 뭘 갖다, 경기5호하고 맛드림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로 해요?

우리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에서 만드는 품종, 우리 기술이 만든 품종은 저희들이 농가 실증사업을 위해서 나가는 거고요. 최고품질쌀 시범단지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단지를 조성해서 크게 대단위로 묶어서 하는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품종…….

경기도 전체에 남부ㆍ북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시범단지가?

네. 10개 단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한 개 크게 묶어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도시농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업내용하고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중점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도시를 활용해서 농업을 접목시키는 연구하고요. 도시텃밭, 도시옥상 텃밭, 지하텃밭 이런 거 하고 다시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는 도시농업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농업을 체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주말텃밭 보급사업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저탄소 비료 전국 확대보급하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절감복합비료를 개발해서 한다는데 지금 개발이 된 겁니까?

네.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벼를 저희들이 농사지을 때 비료를 세 번 줍니다. 보통 기비, 추비, 수비 이렇게 세 번 주는데 그걸 한 번에 줄 수 있는 비료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다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비료를 개발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복합비료를 개발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급한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가격이 세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저도 더 이상 안 물어보는데 이 가격 자체가 너무 원가가, 그렇잖아요? 쌀값이 저렴하니까, 쌀값에서 생산비가 너무 과하잖아요. 지금 비료가 너무 값이 비싸니까. 그런 점에 대한 연구는 좀 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품종 그리고 노력비 절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계화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지금 비료는…….

아니, 그렇잖아요. 쌀 관세화도 이제 다 하잖아요. 그냥 수입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 농민이 살아남는 방법은 어차피 생산비 절감과 생산율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비싸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비용이 좀 절감되면서도 괜찮은 걸 다시 한 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어요?

저희들이 비료를 뿌리는 노동력을 줄이고요. 비료는 약간 비싸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환원사업을 할 때 비료가 들어가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정부 정책에서 비료 같은 경우에도 보조비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환원사업 들어갈 때 같이 묶여서 들어가면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했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느끼는 농민의 애로점은 그거거든요. 생산단가가 점점 높아진다고요. 그렇죠?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생산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농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상실이 되고 1년 농사 지어봐야 별 소득은 없고 지금 비싼 것 누구는 쓸지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생산비가 안 맞으니까 상당히 농민이 고민스러운 거거든.

비료단가를 저희들이 다운시키고…….

그것만이 아니라 농업의 현재 문제점은 그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단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 비해서? 그 부분에서 같이 기술원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지 이 비료 하나만 가지고 너무 비싸서 못 쓴다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나갈 방향이 정말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양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쪽에 앞으로의 방향을 주고 갔으면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기대감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기술원 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이 돈만 많으면야 좋은 비료 다 쓰고 일손도 없는데 다 좋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생각을 하시고 추상적인 얘기겠지만 어떻게 하면 약간의 돈을 절감하면서라도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냐 이런 쪽에다 나갈 방향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화성의 박윤영 위원입니다. 좋은 기상으로 농작물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죠?

네, 작년에 잘됐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도 농산물 생산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농업인들 소득이 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작물이 잘됐다는 얘기는 지금 왜 하시죠, 조금 전에?

작년도 주요성과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 주요성과를. 금년도에도 잘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줄 아세요? 농작물이 다 마르고 나무도 마르고 지금 농민들이 비가 이제 와서 아마 해소가 됐을 거예요. 상당히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그건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쪽의 6차산업이 농산품 가공을 하는 건가요?

네, 6차산업은 농산물 가공ㆍ체험ㆍ관광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 관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2개소가 있다는데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소개하면 어디어디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역농특산물 가공, 제품 개발하는 데가 세 군데 되고요. 그리고 지역농업 특성 이렇게 하는 데가 두 군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하는 데가 한 군데고요. 또 소규모 농가에서 소규모 창업, 한과라든가 식당에 창업하는 여섯 군데 이렇게 해서 열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성공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용인도 이것 하나 가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언제 열두 군데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전문위원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입니다. 우리 연구원과 각 시군구의 농업기술센터들과의 업무적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국비를 따서 시군에 갖다 주는 것하고 저희 도비를 시군에 갖다 주는 것하고 돈하고 관련된 사업은 같이 저희들이 업무 설계도 하고 중간평가도 하고 결과도 내고요. 같이 좋은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같이 한다는 게 어떻게?

같이 협의하고요.

회의?

네, 회의도 자주 하고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협의하고 돈 지출하는 것도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요. 그리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아, 감독 권한이 있어요?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가 갔을 경우에.

우리가 기술원에서 새로운 품목이나 농업기술 등을 새로 연구하거나 보급을 하려고 할 때 보급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작목을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해 보시죠.

아까 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품목 말고 농업기술 중에서.

농업기술이 개발되면 두 가지 타입으로 갑니다. 하나는 산업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저희들이 기술이전료를 받고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하고요. 또한 농민이 쓸 수 있는 기술은 그냥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농민한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직접 자료 제공도 해 드리고요.

직접이라는 건 어떻게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화해서 시범사업도 가고요. 그리고 홍보물도 가고 또 하나는 웹을 통해…….

홍보물은 뭐죠?

저희들 사업소개.

아니, 홍보물 이름이 뭐예요?

경기농업21도 있고요.

이게 월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요.

SNS상으로는 어떻게요?

SNS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제가 농정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민이 40만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40만이면 저는 SNS,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도 네트워킹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 정도 숫자면.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가 연구도 하지만 또 농민이 직접 해 보면서 새로 아, 이건 우리가 정말 퍼뜨렸으면 좋겠다라는 기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사를 해 보면서. 그런 기술도 받고 우리가 연구한 기술을 농민들에게 직접 전달을 해서 그것이 바로 농사에 활용될 수 있는 피드백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발간하는 무슨 월간지든 무슨 농민신문이든 이 부분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결과만 준다고 그걸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농민들에게 전달돼서 농사에 활용될 수 있는 피드백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15개 품목별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품목별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모임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정보도 제공하고요. 거기서 다시 모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도 피드백하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해 주고 그리고 누군가 현장 가서 컨설팅도 하고 이래 가지고 같이 끼리끼리 이런 모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동아리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농업부분에 작목반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우리 기술원이 직접적으로 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작목반하고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돼 있고요.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 위에 있으니까 기술센터를 통해서 작목반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업무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와 우리 기술원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업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분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기술원들이 각 지역에서 연구소나 실습 뭐라고 하나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기술원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화훼에 대한 기술연구를 하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온실? 그래서 기술센터도 하고 우리도 하고 중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단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은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해 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집중 투여하고 좋은 결과물들을 내서 농민에게 또 전달해 주고 업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 있으세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도 농업기술원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뭉치는 건 뭉쳐주고요.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도에 특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택을 몇 개 해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같으면 저희들이 장미, 국화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시설, 생산비 절감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생산비 절감은 어디서 검토하나요?

생산비 절감은 겨울철에 우리 경기도는 춥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따뜻하기 때문에, 기름을 덜 때기 때문에 시설채소 이런 건 그런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엽채류라든가 화훼 이런 걸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수요가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시민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 쪽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체험 또 거기에 맞는 엽채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아까 선택과 집중 중에 우리 경기농업기술원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연구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실습연구실 그건 시군구의 기술센터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산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실습하는 연구실, 그래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품목이든 농법이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그것이 농민에게 전달될 수 있게 그런 실습연구실을 크고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5개 아까 연구종목이…….

품목별연구회.

품목별연구회?

네.

그러면 15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실습연구소를 규모 있게 여러 분야별로 운영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올해 기술원에서는 한발 대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게 있나요?

저희들은 직접적인 예산집행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농정국에서는 있었죠?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지난번에 초기에 4월 달에 저온의 재난, 또 얼마 전의 우박피해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발 대비는 지금 가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저희도 사실은 콩을 심은 지 한 달 만에, 보리 베고 이렇게 하고 콩을 심는데 콩을 심고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비온 것 맞고서 이제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사짓는데. 그런데 가을에 가서 콩이 제대로 익어서 수확하면서 또 이게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해요, 지금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지금 나름대로 농가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농정국장 김익호입니다. 한발 대비는 올해 강수량이 예년의 반밖에 안 돼 가지고 일찍이 염려는 했는데 또 올해는 그렇게 미룬 바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은 했는데 조금 늦게 도달한 면은 있는데 원래 밭작물은 제가 볼 때는 관정이 최고입니다, 관정이. 관정이 최고고 저희는 밭작물보다는, 우선 밭작물은 농가 개인단위가 아닙니까?

지금 관정 칠 농가에 예산 나와요?

우리 전체가 많은 예산은 없고요. 저희는 주로 농작물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긴 일기가 하도 기후변화가 심해 가지고 어떻게 대비하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올해 한발 대비해 가지고 양수기라도 보급한 게 있나 해 가지고 지금 여쭤본 거고 그런 것조차도 지금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양수기라도 보급한 데가, 몇 대라도 보급한 게 있나요, 실적이?

양수기는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좀 되는 게 있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급한 한발 대비를 한 곳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파주의 장단콩 지역은 농림부하고 저희하고 시군에서 좀 있습니다. 아니, 양수장 확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지역도 종자보급소가 있기 때문에 채종포가 있어요. 콩 재배를 많이 하는데 보리 베고 콩 심은 사람들은 거의 비 한 방울 맞아보지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현장농업에서 급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부처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발 늦은 감은 있는데 하여튼 한발 빨리 관심 가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원에서 올해 직파면적이 평택 쪽에서는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목표가 금년도에 1,5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직파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급이 이렇게 미흡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기술원에서도 신경 안 쓰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농업인들이 아직 직파를 못 믿는 거죠. 직파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도 가을에 소출은 문제가 없는데 벼가 입모할 때, 출하할 때 보면 직파하면 드문드문 나잖아요. 그래서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몇 번 하면 분명히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5년차인데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액미가 나오는 거 지금부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것 빼고는 거의 직파해도 무관하거든요. 제가 황토에다가 버무려 가지고 하는 시범포도 해 봤고 여러 군데 해 봤어도 그런 것도 뿌리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너무 배게 뿌리다 보니까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도복이나 이게 흩어 뿌리는 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점뿌림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확대 보급시켜야, 농촌에 지금 전부 다 고령화돼 가고 있고 사실은 농가소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확량에 별 차이가 없으면 직파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속도감 있게 직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책도 시범포에 해오던 거를 조금 더 확산해서라도, 확대해서라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직파를 해야 농촌의 일손도 엄청나게 도와주고 하게 되는 건데 안타까워요. 제가 해 보면 그렇게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농가에서 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술보급하고 있는 우리 기술원에서 홍보가 미흡한 게 아닌가. 홍보도 좀 해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책도 마련하셔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올해 해바라기가, 종자보급소에서 나간 종자까지도 해바라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아시나요?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 한 구간을 해바라기를 뽑기 위해서 품을 사서 하면 지금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격감될 겁니다. 인건비가 요즘 보통 9만 원에서 10만 원 줘야 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10명을 사 가지고 하루 뽑아내는데 2,000평도 못 뽑아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탕소독기나 이런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해바라기가 발생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빨리 찾아서 만들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는 해바라기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저희들이, 저도 키다리 때문에 몇 군데 돌아다니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소독방법도 달리 하고요. 품종도 생각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온탕소독기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발생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품, 소독약을 쓰는데 일반농가에서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은 그거를 쓴 사람들은 해바라기가 없고 또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아직까지 보급하게끔 나오지도 않은 농약을 쓰라고 그럴 수는 없을 거고요. 아무튼 농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해바라기가 발생하지 않게 했던 약품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거 저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여튼 농가에서 진짜 1년 농사를 그야말로 짓는 건데 이렇게 힘들게 농사지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지금 직제개편 논의 중이고 9월이면 직제가 개편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기술원의 업무 중에서 농업경영을 고민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품목이나 기술보급에 집중하는데 더 중요한 건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농업경영기법을 연구하고 조직하는 그런 부서의 직제를 뒀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거를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품목집중을 막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채소나 고추나 이런 부분들이 잘 팔리면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공급처를 잘 못 찾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 품목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어떤 농사를, 어떤 종류를 몇 평에 심겠다든가 이거를 전부 다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기가 접속해서 나는 올해 뭐뭐뭐를 얼마 몇 평을 심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종합해 가지고 역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농민들에게. 그럼 거기에 맞춰서 품목들을 조절할 수 있게. 그래서 처음부터 품목을 심는 단계부터 그걸 디자인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 생산된 것들에 대한 시장을 조직해 주는 거. 그래서 급식시장에 경기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요즘은 직거래들 많이 하잖아요. 부녀회나 주민자치나 여러 가지 거기를 실무적으로 연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유통망을 통해서도 유통하지만 직접 공급해서 서로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시장, 그 시장을 개발하고 실무적으로 연계해 주고 그걸 시스템화 하는 거, 그래서 시장에 대한 연구. 세 번째로 생산비에 대한 절감 중에서 인건비.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기관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농민들로 하여금 제출하는 거죠. 나는 몇 월 며칟날 감자 캐는 일손이 필요하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손이 어떤 종류의 일손이 언제, 몇 월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필요하다 이런 정보를 계속 제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정보를 모아서 각 시군구의 자원봉사센터 내지는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도 자원봉사 시간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친목모임에서 우리 농가일 돕고 싶다 했을 때, 갑자기 제출됐을 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연락처랑 되면 그 사람이랑 연락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 줄일 수 있고 또 자원봉사하기를 원하는 데서는 훈훈한 자원봉사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시스템을 가동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업무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도 조직개편안도 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조직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장님께 협조를 받아서 조직이 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을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업무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세 가지 종류 그걸 하면, 농업경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영기법을 첫 번째 품목, 품목을 디자인 해줘야 된다,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로 시장, 시장을 확보하고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세 번째로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인력이 필요한 내용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데 매번 우리가 다 실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작동하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누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농민들은 애타게 인력이 필요한데 너무 준비되지 않은 인력이 오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아,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본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인력을 연계하는 것, 시장을 만드는 것, 품목을 디자인 하는 것 그 세 가지를 기술원에서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어때요?

하여튼 고민해서 나름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고민하셔서 9월 직제, 그래서 이런 부서가 더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 드린 그 업무가 기술원 범주 내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나요?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고급 쌀이라고 해서 G라이스 생산단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소나 되나요?

9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지원해 주나요? 원장님,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앞서서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하고 최고급 쌀을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쌀이 품귀현상이 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 9개소가 있는데 용인, 평택, 화성, 이천 이렇습니다. 전부 다 보면 품종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쌀이 어제, 그저께부터 우리가 관세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쌀이 재고가 있어요, 엄청 많거든요. 그럼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최고급 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판매가, 공급이 안 된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최고급 쌀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사람은 단 거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단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급 쌀이라고 맛을 봤을 때 이걸 사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주 같은 경우에도 최고급 쌀 단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힘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최고급 쌀 단지를, 생산단지를 제외시켜 놓고 한다 할 경우에는 우리 RPC에서 도정하지 않고 일반 하면 잘 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다, 우리가. 경쟁력에. 그래서 아까 보고 중에 경쟁력 있는 품종을 확보하겠다라고 보고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더욱 품질있는 진짜 최고급 쌀을 만들 수 있어서 우리도 중국 상대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 하세요. 왜 그런지?

우리 최고급 쌀이, 생산단지에서 나오는 쌀이 너무 잘 나와 가지고 비싸서 잘 안 팔려서 그렇습니다.

최고품질쌀, 최고 쌀 만들…….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하셔야 된다. 우리 기술원에서 제일 하는 것이 지도 아닙니까? 또 기술연구, 품종개량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옥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술원이 많은 것을 기술보급을 해서 진짜 맛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어서 못 판다. 그렇지만 쌀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연구 검토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염동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마이크를 잡게 돼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11분이 계신데요. 위원님들 지역에 농업예산이 됐든 기술원의 예산이 됐든 농정국의 예산이 됐든 집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농림위 위원님만이라도 그 지역에 예산이 집행될 때 사전에 상의를 하든지 사전에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무슨 예산이 어느 쪽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집행하기 이전에 보고를, 농정국도 그렇고 기술원도 그렇고 그래 주셔야만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예산이 배정돼서 이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수시로 드릴 수 있도록. 그거를 꼭 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네, 저희들이…….

시군 단위에 먼저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 내려가지 전에 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시군 단위에 내려가기 전에 “이번 달에 이게 집행됩니다.” 이 보고가 시군에 내려 보내고 나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안 되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데 시군 단위에 내려가기 전에 읍면의 배치상황 그런 건 할 수가 있는데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내려가는 거는…….

포괄 물량은…….

시군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읍면으로 가는 부분도 아시는 게 있을 거고 모르는 게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의 RPC나 이런 데 지원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청을 통해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미리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미리 달라는 거예요.

사전에 읍면에서 조사가 돼 온 것은 가능한데, 그런 것은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인지 현황을 드리는데…….

거기서 한발 더 나가서 한다라면 사전에 내려갈 때 협의 좀 해주시고 내려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도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군에 가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시의원들이 다 했다고 그러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다 했다고 그러고 시장은 시장이 다 했다고 그러는데 도의원들은 누가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도의원은 누가 챙겨줘야 됩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원장님들께서 챙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위원님이 이유를 아시니까 저희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까지 하여튼 집행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보내주시면 더 좋겠고 협의 안 하고 어차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집행하더라도 얘기를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김유임 위원님.

농정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술원의 한해 동안 어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조사 그리고 마켓 확보, 시장 그리고 농촌인력 자원봉사 연계망 그 세 가지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서 로드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원이 있고 농정국 있고 경기농림진흥재단 그리고 시군구에 기술센터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조직이 있나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없습니다.

그 조직들과 농민단체 같이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 보든 지금 제가 제안 드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과 조직과 예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 내기 위한 회의체계 운영을 농정국에서 해 보면 어떨까 해서요.

지금 현재 품목별로 관측조사 그다음에 인력수급 문제 그다음에 유통의 마케팅, 유통의 수급ㆍ관측 그런 분야가 개개별로 조금씩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어떤 농업경영팀 이런 총괄하는 팀은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또 기존에 빅데이터 하고도 약간 좀…….

그러니까 의견을 어느 조직에서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의견으로 나오려면. 기술원에서 주관해서 만들면 되나요?

그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기술원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이 지휘해서 기술원과 재단과 센터가 모이든 어떻게 하든 이 안을 할 때 그냥 사업을, 상징적 사업을 해 보라는 게 아니고 전체를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러면 40만 명이 내가 할 농업들을 다 제출하고 또 기술도 제공받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농정국 지휘하에 회의를 하시든 연구를 하시든 단기조사를 하시든 해서 의견을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맡은 업무에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도정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된 중요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