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원미정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도정 업무보고는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먼저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그중에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정원은 36명이며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총 예산은 6,59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1%, 복지예산 대비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5,931억 원 대비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예산액 증가분 1,068억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4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여성실 정책비전은 행복을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로, 사회복지담당관은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행복한 노후”를 전략목표로 3개의 추진방향을, 보건위생담당관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전략목표로 4개의 추진방향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 순서는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8쪽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전년도보다 5.5% 인상하였으며 10월부터는 책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다층화 변경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예정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과 긴급복지 지원 등 차상위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적극 보살피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및 장려금 지원, 참여자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으로 3만 8,259가구,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로 7,371가구를 지원하였으며 1,694명에 대하여 자활근로 및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거리노숙인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숙인 보호 및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 및 각종 기념일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숙인 시설 2개소에 2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를 4회 위문하였으며 1만 1,213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정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관리사 운영 및 방문ㆍ재가ㆍ단기가사서비스, 응급안전 돌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자격증 발급 및 교육기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복지시설 55개소, 종사자수당 966명, 노인돌봄서비스 7,311명, 노인장기요양급여 4,387명을 지원하였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1쪽 활기찬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제공, 시니어클럽 및 실버인력뱅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2,638개소와 노인복지관 1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경기은빛사랑 어르신 성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및 자살 등 위기노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및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919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관 1개소를 신규 개관하였으며 기초연금 21만 7,335명, 월동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2만 3,534가구,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6,2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및 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주거복지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 청년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한 후 커피전문점 개점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장애청년 꿈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연금 1만 6,391명, 장애수당 2만 1,847명, 장애인주택 개조 4,69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6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가족지원을 위해 재활치료,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성년후견인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및 생활도우미 파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활치료 3,055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593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1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및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체험홈 설치, 단기보호시설 증축, 차량구입, 안전설비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109개소에 403억 1,000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6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 안전한 식품제조ㆍ유통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입니다. 16쪽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운영비 4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 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환류하여 이용주민들의 만족도를 85%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연계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중보건의를 40개 기관에 110명 배치하여 공공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전문 동두천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의뢰한 환자 123명에 대하여 치매 2차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전향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비 8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율 감소 및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인 의치시술 및 구강보건센터 설치, 불소도포 등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연단속 2,593건을 실시하여 9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36건에 대하여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의치시술을 281명 지원하였으며 남양주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8쪽 안전한 식품제조ㆍ유통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ㆍ소비기반 조성입니다. 시기ㆍ계절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획 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업체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 중심의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한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도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위생업소 안심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 점검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17개소에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및 일반음식점 257개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현장 지도를 하였습니다. 20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 보건 향상입니다. 감염병 환자발생 감시체계 강화 및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상황실 13개소 운영, 감염병 격리병상으로 31개 의료기관 422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인플루엔자, 교상환자,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 방역 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민ㆍ관ㆍ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방역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결핵예방사업을 위해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취약계층을 특별 관리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결핵환자 조기발견ㆍ치료 및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한센병 환자 관리 및 종합 지원을 위해 한센보호시설 및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한센인 생계비, 의료비 등 한센인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접촉자 및 잠복 결핵환자 검진을 757명 실시하였고 결핵환자 1,126명을 치료 관리 중에 있으며 한센인 정착농원 간이양로주택 7세대 증축, 주택 14세대를 신축하여 입주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시설, 알콜상담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신보건센터에 2,739명이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재활ㆍ치료 프로그램을 454회 운영하였고 치매환자 발견을 위해 3만 9,64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22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모자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아토피 천식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을 지원하여 만성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생애전환기 및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저소득층 암 및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위해 8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암 조기발견 및 질병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난임 시술 2,652건, 산모신생아도우미 2,576명을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476명, 말기암 호스피스 지원 31명, 암 검진 14만 4,22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장비 확충에 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설날, 추석명절 등 연휴에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해서 국군병원과 협력하여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약지 도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생활화를 위해 응급처치 교육 및 상설학습관 운영으로 도민 누구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심정지 환자 살리기 시범아파트를 지정하여 응급처치 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약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 현안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에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 3,47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연 3회 및 안전관리교육, 화재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규모시설인 가평꽃동네에서 초기진화 및 대피활동 중심의 화재발생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도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급한 안전설비 및 장비보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능보강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하반기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뉴얼 재정비 및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야간당직자 적정배치와 안전관리 기능보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5월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내 최초로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12억 원을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욕구분석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추진으로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발달장애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취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2012년 3월 한국마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발달장애청년들에게 바리스타교육과 커피전문점 개점 지원을 통해 희망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점 개점을 포함하여 모두 8개소의 장애청년을 위한 커피전문점 “나는 카페”를 개점하였으며 발달장애청년들과 매니저를 포함 모두 99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모두 10개소의 장애청년 바리스타 커피전문점을 개점할 예정이며 경영내실화 추진 및 보건복지부 특화형 일자리사업 전환 검토 등 발달장애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경기은빛사랑 어르신 성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어르신 성인식 개선사업은 노년기가 되면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노인에게 적합한 성교육과 성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극히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성교육사 54명, 성상담사 51명을 양성하여 성교육 176회와 성상담 519명을 실시하였고 전국 최초로 성인식 개선을 위한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구축된 노인 대상 성교육, 성상담 인적 인프라 및 매뉴얼을 활용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노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이 필요한 어르신께서는 개별ㆍ집단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지난해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전년 대비 22.8%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인구 10만 명당 1.6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군 유기적인 협력으로 취약지역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상황을 유지하고 발생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지원 확대를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0쪽 한센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대부분은 고령자로 만성질환은 물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실정인바 의료비 지원 및 이동진료 실시로 의료수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성생농원에 간이양로시설 증축비 5억 원을 지원하여 7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양평 상록마을에 자립기반 조성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거환경개선비 12억 원을 지원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사업, 자립기반 조성사업,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은 한센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국군병원 4개소에 대해 대민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 시 국군병원을 이용하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응급진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국군병원 및 119소방서, 응급의료정보센터, 민간병원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군병원에는 금연클리닉 등 건강증진사업 및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겠습니다. 32쪽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 도민 모두가 행복을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면서 따라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응급의료 생활화 교육 강화에서 심폐소생술이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일반인들이, CPR이라고 하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상설 학습관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태와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지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인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건의를 한편 드리고자 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전문가교육이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할, 그러니까 필수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양에 있는 명지병원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필수대상자는 구급차 운전자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라든가 보건교사 그리고 도로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체육시설의 응급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이러한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학생이랑 일반인들은 보건소에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일반인들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일단알고 싶고요. 만약에 그 현황이 별로 많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것을 보다 강화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같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인들, 학생들하고는요, 각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집계…….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필요하다면 실적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적이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바로 담당과 계장님들 준비하셔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실장님한테 추가질의를 좀 요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31개 시군에서, 여기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김광성 위원님이나 저나 한 가지, 여기에 나온 사례를 일반 아파트를 대상으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료에.

네,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지속적으로, 뭐 다는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성의 의미를 가지니까 혹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말고도 소방서에서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심폐소생술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긴급을 요할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걸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저희가 심정지환자 살리기 시범아파트를 파주 운정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만약에 다른 아파트에도 이런 게, 이 기계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기계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적이 좋고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를 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안 나왔습니까? 파주 운정지구에 한 게 실적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데이터가?

모의훈련을 저희가 금년도에…….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5회 해서 270명 정도 시켰는데 그 효과를 저희가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해봤지만 효과에 대해서 분석이…….

아직 분석자료는 안 나왔습니까?

네, 일단 실적만.

지금 그럼 실장님, 경기도에서 운정지구만 했는데 시범으로 그 기계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해서 이걸…….

내년도에 한 4개소 정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확대기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걸 봐 가지고 우리가 효과분석을 해서 아파트가 적정한 규모에 있다면 4개 정도 내년에…….

지금 4개 정도를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계획은 어떤 응모방법이나 시군구 협의를 통해서 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해보셔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들 수고가 많으시죠?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쪽이요. 어르신 성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내용이 어르신의 올바른 성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교육내용은, 제가 도입한 배경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대 도의원님들이, 여가평 위원님들이 노인들이 공원 같은 데 가면 박카스할머니 있다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요구를 했는데 마침 북부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상태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른들이 전혀 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늙으면 좀 추하다 어떤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교육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민이 있어도 어디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상담사를 일단 육성해 가지고 작년에 구축했었고요.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내용은 의사소통하는 것, 말할 수 없는 의사소통과 또 성 변화에 대한 자기의 건강함과 성에 대한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요. 그리고 노년기의 성에 대한 어떤 사회에서 인식하는 성, 이성교제, 재혼문제 이런 것까지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상담소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상담을 하러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그래서 실적을 제가, 28쪽 보시게 되면 위원님, 추진실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교육사가 54명이고 상담사 51명 양성돼 있고요. 저희들도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CD를 만들었습니다. CD를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76회 해서 한 7,000여 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이 4,300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4,300은 주로 어느 부분에 소요가 되는 건가요?

주로 이걸 가지고 강사료하고요, 보수교육하고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도 해주고 홍보지 제작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운영하려면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에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시군에는 없고 도비 100% 해 가지고요. 저희 복지관, 위탁해서 복지관 협회에서 하고 복지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경로당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예산 부분을 여쭙는 것은 너무 턱없이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또 시군의 지원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에 힘을 주시면 좀 더 증액해서 세우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8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적은데요. 북부청부터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이것이 평가가 되면 남부 전체, 경기도 전체의 건강한 노후의 성활동, 생활을 위해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노인 관련한 성폭력이나 성희롱 관련한, 그러니까 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또 처벌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같이 공부하고 또 상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북부청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평가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노인들의 노후 성 관련한, 건강한 성 관련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저희가 그래도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임신ㆍ출산에 관한 지원 모자건강관리사업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 이 난임부부 시술지원은 모든 난임부부들한테 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관한 건가요?

이게 중산층까지만 해줍니다.

중산층까지요?

위원님, 자료 페이지 정확히 해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이것은 난임부부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부부에만 해줍니다.

150%.

네. 그리고 부인이 44세 이하여야 되고요. 60~180만 원까지 6회 정도 해줍니다.

저도 딸만 둘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아이 하나 갖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두 번째 산모와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것 역시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되겠지요?

네, 이건 아주 월평균소득 50% 이하만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합니다. 류재구입니다. 11쪽에 실버인력뱅크 하시잖아요? 11쪽 윗부분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도가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지금 10개소만 있잖아요, 인력뱅크가.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인데 인력뱅크가 없는 곳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실버인력뱅크요?

네.

실버인력뱅크는 31개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뱅크 10개라고 해놨잖아요.

이것은 북부지역만 10개소입니다.

그러세요? 그 위에 제조판매형 이거 지금 장소 다 돌아보신 거지요? 위에 사회공헌형, 제조판매형이라고 한 일자리 제공 사업의 장소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재원조달이 제대로 안 돼서 대부분 다 후미진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장소가 문제, 두 번째는 판로에 대한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형식은 대단히 좋은 걸 취하고 있는데, 이게 자리가 좋은 것들은 사실 현상유지를 하거나 수익이 일부 발생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재원조달을 해줄 때 장소 선택부터 잘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거의 통행을 하지 않는 곳에 대부분 위치해 있거나 또 홍보를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서 안 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가족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가족 지원에서 전체적인 숫자가 184명만 지원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가족이 겪고 있는 애로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센터라고 그러나요? 모임들이 지금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실질적 교육과 지원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현장조사를 해서 그건 지원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비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많이 생겨 있고 실질적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여론을 들어보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3쪽의 난임부부 건 말이에요. 지금 저소득 암, 희귀ㆍ난치성질환자 하고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된 거예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주변에 보면 이 내용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홍보를 꾸준하게 하겠습니다만 난임부부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게 소득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는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 150% 이하면…….

그런데 그 점에 대한 정책을 잘 펴야 될 게 지금 사실은 아이를 덜 출산해서, 안 나려고 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산정책의 일환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안 낳겠다 해서 안 낳고 또 낳기 어려운 사람은 지원이나 이런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대책이 제대로 안 서 있어 못하고 이러면 다산정책이 안 이루어질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 듣고 진짜 출산증가에 대해 저도 담당실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제가 국가에다 한번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난임부부 시술에 대해서는 소득을 좀 더 높여서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중앙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또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 확대 폭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강구해 보시고요.

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안내견 승차 거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단속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부처별 협조를 통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안내견을 육성해서 하자 이것이지요?

아니, 대중교통 승차를 거부하는 예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보시잖아요. 그다음 27쪽에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제가 “나는 카페”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마사회 지원 문제하고 그것을 더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일례를 들면 기업들이, 꼭 마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더 많이 출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더 모색돼야 되고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어디든 가능하면 많은 공공시설, 투자기관 등 이 문제를 확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서 가나요?

저희도 마사회에서 계속, 마사회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약간 좀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기업에 하나의 정책으로 이걸 갈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실장님께서 이걸 좀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지요. 기타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사업비용을 이런 데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스타 교육하고 그렇게 할 때 사실 장소를 섭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장소를 가능하면 더 많이 할 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같이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다 특화형 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있잖아요. 분명히 경기도가 특화사업으로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또 북부청 보건복지 분야 쪽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도 편안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그저께 여가평 갔다 오셨지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보건복지에 오고, 어디가 더 나으신가요? 어디가 좀 편안하십니까? 그쪽이 편안하신가요, 여기가 편안하신가요?

여기가…….

여기가 편하십니까?

둘 다 편합니다.

그러세요? 야, 센스 있으신데 그 센스는 별로인데 여기가 편하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실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북부청에?

제가 온 지는 지금 7개월째 됐습니다.

아, 7개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저는 이 내용보다는 우리 실장님이 보시는 보건복지 분야가, 특히 북부청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제일 필요하고 본인의 생각에는 어떤 쪽으로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북부 쪽은 이제 의료라든가 모든 복지시설이 굉장히 남쪽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굉장히 방대합니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시설을 나가려면 한 곳에 나가면 한두 개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게 7,000여 개 정도 시설이 되는데 다 보지를 못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저희 북부가 남부보다 노인인구가 많고요,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촘촘한 복지가 필요하다, 개별개별. 그래서 제가 가서 노인들 무료급식하는 데 가서 한번 해봤었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밥 먹기 싫으니까 다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하다가 나중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혼자 계시는 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 지역별로 실물은 다 다르겠지만 좀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분야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말라리아가, 여기 남쪽에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이라든가 한센인 사업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하지 않는, 거기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신세계백화점하고 같이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고등학생들에게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만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북부에 그러한 조그마한 기업들을 좀 해서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에도 좀 가져가야 된다,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보육도 또 많이 부족한 데가 있고요. 제가 가서 그러한 촘촘한 복지에 가야 되고 또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로요양시설 보면. 특히 가평 꽃동네는 전국에서 가장 큰, 두 번째로 가장 큰 시설에 한 1,300여 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거기 화재가 난다면 진짜 대형 인명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범훈련도 해봤는데 7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 사망하는,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어떤 노약자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인을 같이 끌어들여 갖고 좀 같이 하고 싶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또 기업을 끌어들여서 같이 해주고 싶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봤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쪽이 취약하고 어느 쪽이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래야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여기에는 예결위나 모든 부분에 다 또 관련이 돼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라고 한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하셔야 됩니다. 소통하셔서 우리 실장님 계시는 동안 북부청에 또 교육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김복자 북부 여성실장님 업무보고 준비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충분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울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자료준비 잘 하셔 가지고 뒷받침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 업무보고할 때 정말 뒤에서 그냥 구경만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거의 자료로 답변하신다 그래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질의하실 때 담당 팀장님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실장님이 준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도 많은 부분들 바로바로 답변하셨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자료준비 하셔서 함께 이해하고 또 이후에 같이 대책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9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치실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2014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감염병 출현과 과거에 퇴치됐던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감염병 발생이 대형화 및 세계화되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법정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식생활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건강기능식품 등 기능 및 영양강화 식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감염병 발생 및 매개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으로 감염병 진단종류를 확대하는 등 검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ㆍ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등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의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심혈을 기하고 있으며 농약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에서 23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예측조사,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7쪽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입니다. 감염병 원인체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위해 검사기일을 단축하고 감염병 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검사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 감염병 유행 양상 분석 등 병ㆍ의원과 연계된 감염병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확진진단 기관으로 6월 말 현재 719건의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먹는 물 바이러스 검사기관 운영 등을 통해 법정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별 2014년 상반기 추진성과는 유인물 하단의 실적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예측조사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중동호흡기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이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감염병 매개모기류에 대한 밀도조사와 비브리오패혈증 실험실 감시사업 등 기후온난화에 따른 병원체 및 매개체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생물테러로 이용 가능한 병원체에 대한 진단시스템 운영과 생물안전실험실 24시간 운영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상시감시망 가동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급식 및 외식의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대중음식점 등에서 식중독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식품ㆍ수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 농수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유전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사전검사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급식기동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사를 통한 원인규명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와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먹을거리 검사 강화로 식품안전 구현,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최초 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유통 전 품질 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와 유통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유해물질 검사로 유통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외품 등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영세 제조 수입업체에 대한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확대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제품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먹을거리 검사 강화로 식품안전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소비 특별관리식품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유해식품을 수시로 수거 검사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산물,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도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식품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 포장 제조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민관 합동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소형마트, 문방구, 전통시장 등 위생 취약지역의 유통식품에 대하여 사전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이 강화된 신규 지정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법의 조기 확립으로 식품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전 농산물 사전 검사,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검사입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대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경매 전 정밀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 때 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품목별 순환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대형백화점 등 물류센터의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해 매장별 월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매장 내에 게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로 경기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장ㆍ마트 등의 유통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농수산물과 유통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성물질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산과 수입산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불안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도민들의 안전한 농수산물의 소비 증진과 방사성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입니다. 4대 공영도매시장,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동물의약품 등의 검사와 횟집과 유통업체 등의 수족관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도내 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투고 확대와 특허등록 추진 등 전문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활발한 학술정보 교류로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과 도내 연구기관 협의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역량을 더욱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시험ㆍ검사기관 도입으로 시험ㆍ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분야 교육 참여와 정도관리 수행을 통해 선진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도내 45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현지 출장지도를 실시하여 감염병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ㆍ대학생ㆍ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ㆍ영양ㆍ건강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전파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2쪽부터 23쪽까지 2014년 연구계획과 상반기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이정복 경기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마음이 바쁘셔서 그런지 앞에는 그냥 건너뛴 부분인데요. 3쪽에 보면 세입이 22억이고 세출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세출은 도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세입은 저희 검사 수수료가 되겠고요.

세입은 검사 수수료고 나머지 세출은 전부가, 100억이 그럼 도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도 일부 포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국비와 그럼 도비네요, 세출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페이지 17쪽에 보면 요오드, 세슘 등 방사능물질 검출 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검체를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방사능물질이 검출이 됐을 때 이 검출이 된 것은 먼저 폐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또 의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

일단 검출이 되면 저희가 관련 기관에 아무튼 즉시 통보를 해서 유통되지 않게 압류ㆍ폐기조치는 신속하게 취하고요.

폐기는 바로 하고요.

네. 이거 의뢰하는 것은 저희가 최종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을 받기 위해서 의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7페이지에 보면 법정감염병 확산 방지 예방에서 먹는 물 바이러스 검사기관을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우리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특히 또 지금 여름인데 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에 대한 굉장히 지금 관심의 대상인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장에서 바이러스 8건, 양성 4건이 나오셨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저기에? 관계가 어떻게, 정수장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큰 지장은 없는 겁니까? 양성이 또 4건이 나왔다고 지금.

이것은 원수에서, 이 바이러스는 자연계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에서는 상당부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런데 이거는 정수처리 과정에서 다 살균소독을 거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 정수장, 원수장만 있는, 정수처리 하는 데만 조사를 한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정수장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에 몇 개 정도가 지금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수장이요?

네.

도내 총 정수장 개수는 44개.

44개. 그러면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7페이지요. 방사성물질 측정시스템 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한두 개인지 아니면 고정용인지 이동용인지 그런 거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학교에도 측정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게 맞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현재는 저희가 감마핵종분석기라 그래 가지고 고정식으로 농수산물검사소에 1대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학교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원미정 위원장님 계시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방사능, 조례로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했으면 해서 지금 조례가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급식이나 그런 것들 나가는 데서도 다 와서 그런 검사를 다 하고 계시나요, 그런 건?

현재까지는 그렇게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하지는 못하고 있다.

장비가 1대밖에 없고 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작년서부터 장비를 설치하고 그동안 쭉 해본 결과로는 아직까지 검출된 예가…….

그러면 검사장비 비용이 꽤 큰가요?

네. 지금 인력과 그다음에 비용도 상당 부분 많이 듭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럼 검사장비가 어느 정도나 금액이 나가는데요? 혹시 여쭤볼 수…….

검사장비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1억짜리 시스템 운영하는 데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인원은 하기 나름인데요. 1건 검사하는 데 보통 3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해도 장비 숫자가 제한이 돼 있으면, 인력보다도 일단 장비하고 그런 설치 장소하고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시험실의 어떤 상태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제반요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수산물의 중금속 검사가 있는데, 검사항목이 납, 카드뮴, 수은인데 제가 알기로 특정유해물질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정유해물질이 18가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검사를 안 하나요, 혹시?

현재 식품의 검사는 규격기준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17페이지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SNS로 굉장히,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위험한 SNS가 사실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생선을 먹기도 사실 어렵고 채소도 사실 의심스럽게 저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모든 수산물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아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산물을 어떤 식으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다 갖추고 검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하도 불안해 하니까 일단 방사능 주변의 8개 현의 모든 농수산물은 수입금지 조치가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기준도 기존의 370베크렐에서 지금 100베크렐 이하로 강화한 상태고 일단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컨테이너 전체 모든 전수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단 샘플을 랜덤으로 추출을 하는데, 검사를 하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농산물이 유통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랜덤으로 하더라도 어떤 잡힌 이런, 원산지 추적이나 이런 저기가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식약처라든지 우리 경기도라든지 타 시도에서, 서울이라든지 몇 군데 검사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이나 농산물에서는 방사능이 위험수준으로 검출됐다든지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아울러 다른 부처에서도 과연 후쿠시마에서 오염된 오염수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캘리포니아만을 돌아서 국내까지 바다가 오염이 되는데 그 시뮬레이션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현재 아마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물이 아닌 바닷물에 대해서도 직접 일정 지점을 정해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정부의 발표나 이런 자치단체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발표를 불신하시지 않고, 어디서 감지가 되든지 만약에 그 오염이 과연 태평양 저기를 통해서,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 식탁에까지 위험성 있게 된다면 어디서 감지가 돼도 충분히 검사를 통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검사기관을 통해서 감지가 될 것이다라고, 그 면에서는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단 의원이기 이전에 주부이다 보니까 사실 옛날보다는 생선을 덜 먹습니다, 제 자신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거와 물론 건의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 한약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방사능과 함께 지금 한약재가 중금속에 많이 오염됐다고 일반 국민들은 많이 인식해서 한약재의 소비가 몇 년 전에 비하여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한의사선생님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그건 일단 이차적인 문제고. 일단 한약재 중금속과 한약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독성들에 대한 검사를 몇 년도에 뭘 했고 어떻게 했다는 그런 실적자료를 지금 당장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