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혁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과거에 생활환경복지마을사업 이러한 거 추진하면서 대상마을 중에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른 따복마을사업이라든지 환경마을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서 나갈 수 있는 사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병권 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잠깐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건중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먼저 지난 6ㆍ4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경기도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복승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략을 했는데요. 업무보고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추진전략,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기구는 저를 포함해서 4개 과 15개 팀, 7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예산입니다. 2014 회계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총세입은 5,042억 원이고 세출은 5,386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3%인 5,022억 원이 국고보조금 등 외부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83%인 4,400억 원이 상하수분야 예산으로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래쪽의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성과는 그간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02년도 BOD 1.4ppm이던 팔당호 수질이 13년에는 1.1ppm으로 개선됐고 06년에 92.3%이던 상수도 보급률은 12년에 96.9%, 84.5%이던 하수도 보급률은 92.7%로 향상되는 등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아울러 개인하수도 환경공영제 추진, 비점오염 관리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을 조성하였고 수질오염총량제 도 전체 시행,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비전은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통한 도민 물복지 실현으로 정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한 수자원 관리 등 4개 정책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쪽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안전한 수자원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행과제로서 안전한 수도권 식수원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로 정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안전한 수도권 식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0만 주민 식수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녹조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수질예측시스템과 실시간 하천 수질을 알 수 있는 원격수질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팔당호 바닥의 쓰레기 분포 조사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한 팔당호 상수원을 관리하고자 하고 KT 등 이동통신 네비게이션 어플을 활용한 상수원보호구역을 홍보하고 보호구역 내 무인 CCTV 등을 통해서 수질오염행위가 방지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응 전문성 강화는 본부 직원을 수질오염사고 전문관으로 지정하고 방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환경기초시설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수질오염사고 통합관제센터를 우리 본부 2층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과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온상승에 대한 대비로 녹조 피해예방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정수장은 분말활성탄 등 녹조 대비 물품 확보와 정수처리공정 강화를 위한 설비를 개선하도록 하고 가뭄에 대비해서는 구리시 등 3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포천 등 2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는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0년 단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시 강변여과수 설치가능지역과 인공함양시설 설치가능지역을 조사하여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지하수 수량 증대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부천 등 4개 시 지역에 하수터널 1.05㎞, 저류조 3개소, 하수관로 38㎞ 등 도시 침수예방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는 화성 등 3개 시군에 18년까지 가축ㆍ분뇨 등 처리시설 450t 규모를 확충하고 수원 등 8개 시군에 1,670t 규모 시설을 개선하는 등 축산 및 분뇨처리의 적정처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팔당 7개 시군 내 1일 50t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597개소에 대해서 기술 및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수원시 등 6개 시에 11개소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총 65개소로 확충하고 적정 운영을 통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반기 1회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특히 겨울철 팔당호 인접도로는 친환경 제설제를 활용하여 수질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정책목표, 물복지 시책의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확대,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물산업 육성기반 마련으로 정했습니다. 11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지역의 96.9%는 현재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댐 물을 수돗물 원수로 공급받는 한편 농어촌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75.6%로 아직까지 지하수나 계곡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2018년까지 84%로 잡고 14년에 상수관로 81㎞, 배수지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14년에 저소득층 1,600가구의 옥내급수관과 소규모 수도시설 18개소를 개량하고 18년까지 유수율을 9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14년에는 노후 상수관 140㎞ 교체, 기이 구축된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74블록을 최적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남 복정3 정수장 등 12개 고도처리 우선추진대상 정수장 중 9개 정수장은 2016년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정수장은 2018년까지 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016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95.2%를 목표로 16개 시군에서 33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광주 등 7개 시군에 13개소 3만 5,000t 규모의 시설을 신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노후하수관로 40개소 260㎞, 차집관로 2개소 21㎞, 한강수계 하수관로 55㎞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은 4개소 750t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과 소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물산업 육성기반 마련입니다. 세계 물산업 시장은 연평균 6.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2014년 금년 12월까지 물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대학, NGO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민ㆍ관ㆍ학 네트워크인 물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민간전문가 중심의 물산업 육성 콘트롤타워인 경기도 물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수처리 신기술에 대한 연구와 잡 매칭을 추진하는 등 물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까지 수원시 등 8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개선 또는 신설을 통해 하수슬러지 소화가스를 에너지화하는 등 하수슬러지 업사이클 기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물관리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환경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먼저 16쪽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먼저 팔당지역 규제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표를 보시면요, 74년에 팔당댐이 건설되었고 75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에는 특별대책 Ⅰ구역ㆍⅡ구역으로 지정됐고 1999년에 수변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현재 경기 동북부 7개 시군 2,096.61㎢가 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ㆍ숙박업 등 오염원에 대해서는 입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 정비가 가능한 2개 시군 16개 마을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18년까지 총 90개 마을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중에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2개 시군 1.55㎢에 대해서도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정비 시안이 마련되면 해당 시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0년까지 한강수계는 26개 시군에 BOD와 총인, 진위천수계는 8개 시군이 해당됩니다마는 BOD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및 숙박업 입지허용 등 규제완화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추진 및 시군 수질오염물질 삭감계획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등 6개 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1,50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하여 정책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으로 훼손된 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전환하고자 금년에는 수원시 등 24개 시군에 총 37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하천별 특성을 살려 도심하천 물길 복원, 깃대종 복원, 생태이동통로의 조성 및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 완료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적절성 평가 및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신규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꼭 필요한 하천의 복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하천이력제 작성을 통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원사업이 완료된 하천은 완료 후에 5년 동안 생태하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로는 수질관리정책 교육 및 홍보 내실화, 물환경 네트워크 운영, 안심 물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질관리정책 교육 및 홍보 내실화입니다. 수질보전활동에 도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물환경 체험과정 등 2개 교육과정 총 70회 3,500명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호 주변 관광명소가 되어 08년부터 작년까지 17만 명이 다녀간 팔당전망대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해 주요활동과 성과 등을 팔당백서로 제작하여 올해에도 변함없이 환경과 는 언론기관, NGO 그리고 의회 등에 배부하여 홈페이지에도 계속 게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물환경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팔당호 수질보전 및 한강유역 발전을 위해 환경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서울 등 5개 시도가 참여하는 한강유역 5개 시도협의회 등 정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수질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별ㆍ지역별 수질개선 정화활동, 물환경 교육ㆍ홍보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등 3개 민관 상설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단체의 수질보전활동 및 홍보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수원시금빛봉사회 등 33개 단체에 총 1억 9,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심 물정보 제공입니다. 도민의 수돗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도민이 신청하는 가정 등 수돗물에 대한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해 주는 안심확인제를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질정보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생활에 관련된 약수터, 물놀이 분수,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결과 등을 앱 등에 게재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본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당면현황 중에 현재 저희들이 당면한 과제는 팔당호에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수거처리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에는 상류 쪽에서 많은 쓰레기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1,500t~2,500t까지 유입됐는데 금년도에도 1,500t가량의 쓰레기가 유입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저와 저희 전 직원들, 전문적으로 15명의 인력이 전문적으로 있고 청소선, 집게차 등 10종의 장비를 보유하여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팔당상수원 녹조대응입니다. 녹조는 강수량과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누적강수량이 194㎜가 적었고 또 6월부터 30℃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는 등 비는 적게 오는데 온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녹조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사전대비로 팔당본부,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녹조대응 TF를 구성 중에 있으며 한강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수질예측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녹조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조발생 시에는 한강수질관리협의회를 통해 충주, 소양강 등 상류댐의 방류를 통한 녹조제어, 팔당호 내 황토살포, 호내 폭기 등 녹조대책을 추진하고 각 시군 정수장에서는 분말활성탄을 투입하는 등 녹조발생 시에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선입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 한강 및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제한고시지역에 원천적으로 입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고시 이전에 입주한 기업도 폐수처리 이전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 시에는 폐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간 6회에 걸쳐서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환경부, 경기도와 TF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 현재 고시 시행 이전에 폐수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도 입지가 허용될 수 있도록 금년 4월 9일에 고시가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과 농축수산물 가공시설 등 자연계 요인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토록 그리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완화를 환경부에 협의하여 규제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은 27쪽 팔당수질본부 청사 관련입니다. 현재 광주군 남종면에 위치한 저희 팔당수질본부 청사는 환경부 소유로서 한강수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 8월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년 3월에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환경부에서는 15년부터 현 청사에 대한 사용료 부과계획이 있어서 우리 본부에서는 이사 가지 않고 현 청사에 임대료를 계상하여 계속 활용코자 합니다. 청사임대료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는 기타사항으로써 팔당호의 현황, 수질관련 등에 대한 통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듬더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팔당호 수질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더듬더듬 안 하시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