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교통건설국 공무원 여러분! 제9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인 송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행복하고 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교통인프라 건설과 정책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9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해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적극 협력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에 대하여는 도정 및 교통건설국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한인교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교통정책과장은 부득이한 가사사정으로 오늘 연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건설국은 현재 5과 1담당관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3명입니다. 5쪽부터 11쪽까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부서별 주요기능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총 7,54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5조 9,906억 원의 4.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도로망 구축 3,277억 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1,910억 원, 시내외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703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55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9억 원,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1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입니다. 금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9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4쪽부터 21쪽까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출근을 위한 버스 노선 조정 및 확충입니다. 수도권 생활권역 확대에 따른 서울방면 통행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서울 유ㆍ출입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확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금지 전면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해소와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선별로 입석수요에 맞도록 증차를 실시하고 예비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 모두가 앉아가는 좌석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입석금지 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쪽 365일 도민과 소통하는 G-버스 구축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도민들께서 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불편민원을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매체를 이용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차량 청결상태 점검은 물론 혹서기에 재생타이어 점검과 CNG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운행 수익이 낮은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도민들의 대중교통 통행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 유지와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회계 및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 지속가능한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입니다. 경기버스와 서울ㆍ인천버스, 수도권 전철 간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통행비용 절감과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ㆍ의정부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안정 운영과 전국호환카드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여건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도내 신분당선 등 전철과 경전철 개통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택시 이용객이 감소하고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택시산업의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총량제 및 감차 등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택시감차 기본 기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수요에 맞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여 국토부 기준에 부합하는 총량계획을 수립ㆍ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8쪽까지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정체 해소입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간선도로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오는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가 개통될 예정이며 2017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금년 말에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제2경부고속도로는 금년 말까지 시행방식이 결정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5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지방도 개편 및 건설입니다. 도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지방도 노선체계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통위주의 지방도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고 전체 지방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민간도로의 효율적 운영 및 민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간 등 3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흥-과천, 의왕-성남 구간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도가 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재원지원과 요금인상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제안 노선에 대하여는 재정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타당성과 경쟁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3년간 사고다발지역 210개소에 대한 자료분석과 현지조사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안전교육장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고양-양주 간 북부순환 자전거도로 조성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적기 확충입니다. 개발지구 여건에 맞게 광역교통개선을 수립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확정지역은 62개 지구 약 9,750만 평 규모입니다. 금년에는 포천 힐마루 등 4개 지구는 신규로, 김포 양촌산단, 광명역세권 등 9개 지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개선대책을 변경 수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3쪽까지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시성과 쾌적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입니다. 전용차로 및 환승시설 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등 9개 노선에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 별내지구-서울 석계역 간은 8월 중에, 양주 회암 IC-도봉산역 구간과 제2자유로 잔여구간은 오는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3개 BRT노선이 모두 준공되면 버스 통행속도가 향상되고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민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확대하여 도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광역교통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빠르고 편리한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도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버스도착시간 제공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증설과 서비스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광역급행버스를 대상으로 빈자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시내버스와 같이 실시간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0쪽까지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안전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시 등 5개 시군에 대하여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펜스 등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원시 등 6개소에 대하여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 폭이 협소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에 대하여 선형을 개량하거나 확장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김포시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의 대형사고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서는 이천시 등 8개 시에 중앙교통섬, 분리교통섬 등을 설치하는 등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차로의 안전성과 통행속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 도로관리의 선진환경 조성입니다. 도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을 위해 노후교량 개선사업, 갓길 확충 등 도로안전 부분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유지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공건설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기술심의를 통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고품질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심의 내실화와 견실 시공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쪽 설계VE 확대와 기술형 입찰사업평가 내실화입니다. 설계VE는 설계내용에 대한 기능분석을 통해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심의대상을 도 건설사업에서 시군 건설사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건설의 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선정관리를 강화하고 설계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예산절감과 기술평가의 공정성을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시군에서도 실적공사비 적용제외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하고 관급공사에 지역주민이 50% 이상 고용되도록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교통인프라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교통건설국 첫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도로, 교통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를 비롯한 교통건설국 전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와 도의회가 도정발전을 위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신동복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별 질의는 기본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벽면의 타이머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권영천 위원입니다. 신동복 건설국장님과 과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건설국에서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15페이지에 보면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이런 요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같은 경기도인데 광주시와 이천시 경계가 있어요. 동원대까지 오는 버스가 늦게까지 거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천시민들이 서울을 갔다가 일을 보고 늦게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동원대에다 차를 두고 그 버스를 타고 저도 갔다 온 경험도 있고. 그러면 이천에서 광주 동원대까지 와서 이천터미널까지 좀 와 줘야 되는데 이천까지 오는 버스가 없어요. 사실은 동원대까지 오는 버스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버스가 이천터미널까지 다 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의 이천터미널, 거기서 내려서 이천까지 경유를 해서 다시 가는 버스를 넣어주면 거기서 있다가 그 차가 오면, 거기 동원대 안이니까 사실 공원도 잘 꾸며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하다가 시간 맞춰서 이천터미널까지 가는 그런 교통망체계를 해주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권영천 위원님 지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원대까지 가는 버스는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하고 이천 경계를 넘어서면 서울 쪽으로 오는 승객들은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하든지 이천읍까지 가서 직행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 승객만 있으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주하고 경계가 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천에서 다니는 이용객들은 시외버스가 동서울터미널까지 가니까 거기서 운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천하고 광주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런데요. 거기에는 늦게까지 동원대까지 서울에서 와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이용을 이천터미널까지 지금, 저희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듯이 동원대 버스가 학생들을 학교 등교, 하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많이 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차가 이천까지 다 오는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의, 거기에서 이천까지 가는 차가 거기 들렀다가 이천 가는 차가 오면 그 차를 타서 이천까지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이천에서 서울까지 그냥 버스를 타고 가고 서울에서 늦게까지 볼 일 보고 11시, 12시까지도 일을 보고 또 미팅을 하고 그 차를 타고 쉽게 내려올 수 있는 연계가 되는,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올 적에 불편하다고. 이천까지 오는 버스가 끊어지는데 동원대까지 오는 버스는 늦게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게 불편하다고. 가는 것은 별 불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그거 가능하신가요?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동원대부터 이천까지 가는 버스 관계는 시내버스 노선 연장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지 이천시하고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주시는 불편한 게 없어요. 거기를 다 경유해서 동원대까지 오니까 이천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바로 오케이 할 거예요. 이천시장님도 그 내막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운행하면 인접 시군 지자체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 좀 해주세요. 광주시장님이 그것도 반대할 일은 거의 없지 않나. 같은 지역인데, 붙어 있는데, 시와 시 경계인데. 사실 그 경계에서 100m만 넘어가면 이천인데.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42번 국도 한국야쿠르트 앞에 보면 비가 왔을 때 항상 거기에 물이 차서 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군데는 3번 국도 부발신하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거기서 관광버스가 많이 출발을 하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측에 국토관리청에 있는 도로가 제가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여유분을 개선해 가지고 같이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재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한번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에 개선사업을 하는 데가 김포시하고 동두천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천시에 대한 내역만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천시의원이 아니라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런 위험한 도로는 없는가 한번 재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분 시간을 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이천시 남부권에 7개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 20페이지랑 같이 관계해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질의사항은 사전ㆍ사후에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랑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는 철도국과 상기 사안에 대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환승연계체계를 검토한 여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토를 하셨다면 무슨 결과물을 얻으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안으로는 저도 성남에 있으면서 분당에서 종로로 9년간 실제 출퇴근을 한 이용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주요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효율적인 버스노선, 광역이든 간선이든 이런 환승 및 체계들의 재확립만으로도 본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 마련이 가능했다고 솔직히 판단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또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석해소 관련된 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월 말경부터, 그러니까 4월 23일부터 입석해소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입석을 하고 가는 그 인원, 이거를 버스 기점부터 종점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할 때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고요. 보통 6시 반부터 8시 반 정도까지 입석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인원체크를 어떻게 했냐면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 교통카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류소에서 몇 명 타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체크되는데 보통 7시 정도부터 많이 입석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면 준비…….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건 8201번 용인 지역난방에서 출발해서 신논현역까지 가는 사항인데요. 기점에서 중간 지점까지, 그러니까 노란색 있는 부분이 입석이 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머내기업은행이라고 판교IC 가기 전에 정류장인데 거기서 최대 73명까지 타 가지고 한 33명이 서서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런 데이터를 각 노선별로 일일이 다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16일부터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유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타게 돼 가지고 시행착오 아닌 착오가 있는데, 오늘도 제가 현장에 다녀왔지만 오늘은 입석을 조금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금방 전부 앉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저희 생각은 증차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좀 부족하면 지금 버스 1대에 40명이 타고 있는데 이걸 더 대형의 차를 투입해서 한 50명 정도 좌석이 돼 있는 그런 대형버스를 대폐차 시에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앞으로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버스와 버스 간 환승, 버스와 전철 간 환승 비교분석해 가지고 데이터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환승할인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당-종로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입석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지간선 체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속도로 올라가기 전 정류장에서 입석이 발생되니까 최종적으로 입석이 되는 그런 정류장 근처에다가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간 환승할 수 있는 환승터미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 결과물에 대한 자료와 성남시 분당구를 경유하는 광역이랑 간선버스 그 노선체계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개편하신다고요? 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된 거죠?

기획조정실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하고 교통국이 생겨요? 지금 건설교통국이죠?

지금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이죠?

네.

그런데 교통국하고 건설국으로 바뀌나요?

일단 기획조정실에서 안을 마련했고요.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하셨습니다. 교통국하고 건설국…….

그러면 업무분장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교통국은 뭘 볼 것이고, 건설국은 뭘 하시나요?

우선 저 교통국은…….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빠져나갈 일이 뭐예요?

분리를 하면 이제 교통국은…….

그렇게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바뀌면 교통건설국에서 건설국으로 나갈 업무가 뭐 뭐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도로계획 그리고…….

도로…….

네, 도로계획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도로 안전을 위해서 유지보수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그럼 도로계획하고…….

유지관리.

교통도로과 뭐, 기술심사담당관 뭐, 이 정도 나가나요?

그니까 분리되는 건요. 도로기획과, 기술심사담당관, 교통도로과 이렇게 3개 과가 분리되는 거로 하고요.

건설국으로 간다 이거죠?

일부 또 업무를 조정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뭐만 나가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김지환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그 국장님 답변이 간지선체계로 활성화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철도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철도얘기를 한다면, 철도에 보면 통일호ㆍ무궁화ㆍ새마을, 같은 철로 위에 각각 기능을 가지고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용하는 버스들을 보면 대부분이 광역버스나 시내버스나 같은 노선에 똑같이 가고 있어요, 요금만 조금 차이 나고. 그런 걸 조금 개선해서 광역버스는 정거장 수를 좀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속도를 좀 더 높여준다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버스의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승용차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버스가 뭐 한 30%, 전철이 한 10% 이렇게 우리가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통일호ㆍ새마을호 얘기해 주었듯이 그걸 좀 어떻게 조정하는 방안 좀 없을까요? 지간선 체계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하튼 시내버스가 직행좌석이 있고 일반시내버스가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각자 기능이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는 주간선도로에 운행을 하고 시내버스는 보조간선도로 그리고 마을버스는 뭐 아파트와 아파트단지를 이어가는 그런 버스체계가 돼야 되는데 위원께서도…….

지금 현재 버스들이 광역버스가 보면 좌석버스하고 시내버스 이렇게 서서 갈 수 있도록 구조만 다르지 버스정거장은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 버스를 타든 저 버스를 타든 기점과 종점에 오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지. 기점에서 종점까지 오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지간선체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 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니까 그 광역버스 노선 증차 협의추진, 서울시가 부동의했을 때는 국토부의 조정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수도권교통본부가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인데 이거를 지금 경기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도권교통본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정체계가 지금 인ㆍ면허권은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는데요. 도로…….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기의 의문점만 묻고 있으니까, 16쪽에 서울시와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증차 협의추진에 대해서만 묻고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에 조정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국장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권교통본부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는?

수도권교통본부에서는 업무기능이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저희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미약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게 설립목적을 다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교통청이라든가 뭐 이렇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본부가 아니라 법적근거를 가진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전부터 해주셨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장님이 하시겠다 한다면 그 기구는 만들어만 놓고 지금 쓰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기구를 제대로 되게 하려면 법적근거를 가진 기구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업, 일을 계속 추진하셔야 되는데 혹시 금년에 법적기구로써 승격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걸로, 없으면 없는 걸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 도에서는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중앙차원에서 법제정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모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입법발의 하셨습니까?

정병국 의원님이요.

아, 정병국 의원님이. 금년에 하셨습니까?

네, 금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발의한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더 여쭤봐야 되는데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용 다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는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씀 들어보면 정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유소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택시 종사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해서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혹시 국장님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 같은 것도 한 번 강구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

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좀 열악해서 충분히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까 조직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에서 뭐 일부 조금 지원을 하고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자체 이 택시업계들끼리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자기 스스로 정비, 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카센터, 일정 규모의 정비 같은 것들 자기들이 스스로 하게 되면 경비를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들을 주시던데.

네, 하여튼 뭐 그동안 저희들이…….

하신 실적은 없죠? 고민해 보신 적도 없고요. 말씀은 들은 적 있고.

고민은 했었는데요. 예산사정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예산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자료 같은 거 좀 있습니까?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하여튼 조직개편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택시정책 관련 부서를 좀 확대 개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부서가 있으면 중점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맡은 시간이 다 지났네요, 이따가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39쪽에 건설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거기 그 심의위원회가 250명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 선발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 교수 또 전문가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나 설계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이제 공직자분들도 상당히 전문가시고 하지만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실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같은 우리 건설하는 데 큰 어떤 도움,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선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도를 기울여야 되겠다. 뭐 잘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어야만 우리 그 건설기술 경기가 우리 경기도의 모든 것이 이렇게 잘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250분에 대한 그걸 갖다가 말하는데 아주 가치 있게 정말 실력 있는 분을 선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의 명단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단을 좀 주시고요.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 건설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지역분들 업체들을 49%, 50%를 배려한다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건설경기가 죽고 막 이렇게 침체돼 있는데 지역주민들에 주는 공사 같은 것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31개 시군에 그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골고루, 편중되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골고루 업체를 이렇게 나눠서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지역 업체가 발주를 받고 있고요. 이제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발주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중앙에서 발주하는 어떤 사업 같은 것도 지역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했던 업체가 다시 또 이렇게 맡고 또 재차 공사를 맡고 그런 일이 물론 없겠지만, 골고루 지역ㆍ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건교위에서 같이 정책을 논하고 대책을 세우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요즘 출근전쟁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요. 국장님, 여기 직행좌석형하고 일반좌석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속화도로 운행한 직행좌석 노선만 129개 노선이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업무보고서에요. 129개 노선이 고속화도로를 지나가는 게 직행좌석형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좌석형, 이른바 파란색버스가 몇 개 노선이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39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현재 요즘 시범사업 지도하고 있는데 이 39개 노선도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까?

일반좌석버스는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화도로를 이용 안 하고 있는 버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반좌석형 버스 중에서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을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일반좌석버스는요,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직행좌석형 버스만 타신 분만 경기도민이고 일반좌석형 타시는 분들은 경기도민이 아니어서 경기도 본청에서는 관할하지 않습니까? 다시 여쭐게요. 일반좌석형버스 고속화도로로 경유한 버스 노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현재 상황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는 거네요?

위원님, 그 부분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하고 있는데요.

몇 개 노선이요?

일반좌석버스는 시군 간 같이 연결되는 버스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속화도로를 경유하는 일반좌석버스에 대해서 여쭈는 거라니까요. 그 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그 부분은 파악이 좀 미진한 거로…….

잘못된 거잖아요. 세월호 사고 나서 안전문제 때문에 고속화도로 경유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석문제를 없애자라고 지금 정책이 추진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직행좌석형은 고속화도로를 서서 가면 사람이 더 죽거나 그러고 일반좌석형은 거기 서서 가면 안전합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가서 대책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잘 알고 있겠습니까? 경기도가 모르고 있는 상황을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반좌석버스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좌석형 버스에서는 입석으로 가고 있는지, 앉아서 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노선을 파악 안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파악할 리가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세월호 이후에 안전문제 따지면서 정책입안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의견 물어온 것 있습니까? 경기도에 정책협의 한 것 있으세요?

국토부하고…….

이번 대책을 세우면서 입석금지 조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거나 경기도 의견은 어떻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저는 묻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요, 저희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친시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회의…….

고민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고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 아무리 세월호 문제가 안전문제를 따지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숙성된 과정이 필요할 테고 그 과정상에 있어서 주민불편이 요구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들을 경기도에서 올려줘서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대책을 세우거나 해야지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잘 섰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각 노선별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증차를 하고 예비차를 투입하고 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버스정류장에서 타시는 분들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입석을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못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대책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국토부에서 입석금지조치 세우는 데 있어서 데이터, 뭘 조사했던 게 있다면서요. 그 자료는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광역도로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도로현황을 보니까 7,993개 노선이고요. 1만 2,823㎞ 정도 되네요. 개통물량 기준으로 보면 2013년에 24.5㎞를 개통했고요. 2014년 올해 29㎞를 개통할 예정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쪽은 모르겠고요. 저기 23쪽입니다.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2013년도에 어쨌든 도로 24.5㎞ 개통했고 2014년에 29㎞를 개통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습니까, 개통물량으로는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에 보면 여기에 있어서 전체 시군에서 하는 일반지방도로까지 다 포함돼서 신규물량이 이렇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만 이렇다라는 겁니까?

저희 지방도만 말씀드렸습니다.

지방도로만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이게 지금 그 지방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31개 시군에 인구 천이백오십만, 인구는 날로 늘어가는 증가추세인데 우리 지방도는 1년에 겨우 24㎞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들에 대해서 물량 또 말씀은,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죠. 돈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 물량 자체가 저는 어찌 됐든 정량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아주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도로를 많이 확포장할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을수록 사업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 중요할 겁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보니까 대부분 북부지역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포천 가보고 민자고속도로 거기 국도 놀러다닐 때 보면 사람 죽을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균형, 지역 균형발전 입장에서 북부지역에 투자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이 남부와 북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신도시와 구도시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시에 있어서 새로 만들어진 도시와 그렇지 않으면 제 출신 지역인 부천처럼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 국장님! 혹시 부천지역에 도로관련 예산에서 최근 10년 안에 도에서 지원된 것 하나라도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시겠죠, 답변 못하시겠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로 자체로 해서는 아마 거의 지원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부와 남부지역뿐만이 아니라 구도시와 신도시, 오래된 도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런 것의 별도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에 도비 지원했다든지 국비 지원됐던 그 현황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31개 시군별로 분류하셔서 지방도 예산지원 현황 그다음에 사업계획, 진행상황 이 부분들은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입석제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월 23일부터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자발적인 고민입니까, 아니면 어떤 고민입니까?

우선 저희들도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요. 시발은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시발은 국토부에서 했었습니까? 아니면 KD운송그룹이 입석 탑승을 금지해서 그랬습니까? 지금 언론보도에는 KD운송그룹이 입석을 금지해서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관계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좌석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세월호 사건 이전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당연히 있었죠. 왜냐하면 법 규정에 고속버스에서는 입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교통법상에. 법상은 지금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민을 4월 23일 날 했다고 하는데 4월 23일은 KD운송그룹이 입석을 본인들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국토부로부터 입석제한을 버스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KD운송그룹이 입석금지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KD그룹에서 입석제한을 했을 때 저희한테 전혀 연락 없이 했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사고수습을 한 것 아닙니까, 국토부랑 같이.

저희도 하여튼 그 당일 날 알게 되었고요. 국토부하고 사전협의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없었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확인해서 정확히 공문이 갔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어떠한 경위에서 입석제한을 통보도 않고 일방적으로 했는지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가운 말씀은 아까 김지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정류장별 모니터링 BMS자료를 활용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제가 수차례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반영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기쁜데요.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도 저한테 노선별로 모니터링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황일보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서울 시내버스 관련 노선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서울에서 운영하는.

저희 경기도 소재 버스회사 노선,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인ㆍ면허해 준 노선만 하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증차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계속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딱 경계를 정해서 서울시는 서울시만 운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9711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 출발하는데 강남역을 갑니다. 경기도민이 이용하고 있어요, 출근할 때.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개진이나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면 BMS 자료 활용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서울시 버스가 대체할 수 있는지 정확히 증차 부분이나 검토를 해야죠. 지난번에 금요일 날 철도물류국 했는데 철도물류국 TF팀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철도물류국은 해당이 없어요? 이거 입석제한하고 관계없습니까? 아까 발언 중에 환승센터 건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승센터는 누가 운영하죠? 관리하죠? 철도물류국 아닙니까? 철도물류국은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교통건설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참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분도 직무태만이지만 어떻게 환승할인이 버스만 활용합니까?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행신역에서 이 입석제한 때문에 경의선을 두 편 증차했다고 합니다. 증편했다고 하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지하철과의 연계 이런 게 해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버스하고 지하철하고는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해당 부서인 철도물류국은 안 불러요, TF팀 할 때?

지금 환승터미널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거든요.

환승터미널은 장기적인 문제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입석을 제한하게 되면 못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흡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하철을 증편하든지 임시적으로 그런 걸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을 미리 사전에. 왜 모니터링 했습니까? 정류장별로 왜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물류국과도 미리 다 사전에 해서 증편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를 서로 홍보해 주고 해야 입석제한에 대한 불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모니터링합니까? 정류장별로 직원 472명의 도, 시군이 다 나가서 하는데 왜 하십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면 따로 놀아요, 철도물류국 항상 보면. 왜 따로 노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입석제한 해당 129개 노선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존 운영실태 그리고 입석제한 실시 후 운영실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입석제한 실시 후에는 다른 노선이 축소돼서 버스를 노선 투입한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전세버스를 투입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노선별로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중인데 대책, 조치계획들 여러 가지 제출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시군으로부터 또 모니터링했 을 겁니다. 그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입석해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항은 자료로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하는 것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간 모니터링할 것입니까?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종합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권교통본부 관련해서 저희가 누차 매년 폐지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운영비가 반절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반절은 추경에 지금 올릴 예정인지 아니면 조직개편하면서 교통국이 흡수를 할 것인지. 아까 정병국 의원님이 입법발의했다고 했는데 그게 통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이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핸들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국이 제대로 명실상부한 국으로서 새로 위상을 차리고 서울시 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통본부장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지사님이 뭐했습니까? 이 교통문제 심각하지만 김문수 지사 8년 동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나 지금의 시장을 만나면서 한 번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광역버스 부분을 거론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불만이 있는데 모든 게 수도권교통본부 임의기구에 전달해서 아무런 실적도 없는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선거 전에 수도권교통본부에 혹시나 해서 숙제를 냈습니다. 광역시내버스 서울시버스를 조금만 증차해 달라는. 경기도버스가 아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냈으면 안 되면 안 된다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조직이 그런지 연락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조직이 왜 있어야 됩니까? 18명이 파견돼서. 시간이 없어서 이따 보충질의하겠는데 또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공약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준공영제, 정말 타당한 건지 이런 거를 분석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 데요. 이번에 꼭 편성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위 상임위 배정돼서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10분 내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요점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계획과 관련돼서 경기북부권에서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지도라든가 광역도, 지방도 포함해서 지금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있지요? 24페이지에 돼 있을 겁니다. 보면 2014년 말 착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서울-문산 간 도로입니다.

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 전에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내구간을 통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쪽이 있는데요. 국사봉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그 지역을 지나는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좀 있는데요. 거의 협의단계에 있고요. 그것은 협의를 하더라도 다른 구간은 사업을 최대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실시설계가 지금 국토부한테 승인요청이 돼 있는 건가요?

실시설계는 됐고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승인이 안 났잖아요.

네,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로사업들 보면 실시계획승인 절차가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14년 말 착공 추진한다고 하면 올해 내로 실시설계승인이 나서 착공이 돼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2014년도에.

민자도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

재정 예산편성은 안 해도 됩니다. 민자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추진합니다.

제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다음에 국지도 56번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56번 도로 진행상황 있지 않습니까. 진척상황. 올해 예산확보 내역이라든가 작년에, 조리하고 법원 사이입니다, 그게. 또 작년에 구간별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2013년도하고 올 상반기. 그다음에 올 하반기, 2014년도에 56번 도로 진척상황에 대해서 공정표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 내역 이것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56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8번 국지도 아시지요? 98번 국지도 내각에서 상계동까지 가는, 98번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98번이 착공이 지연되고 있지요? 이게 작년부터, 제가 속기록을 쭉 봤더니 경기북부지역에 보니까 계획만 돼 있고 진행이 안 되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건 제가 보고를 못 들었는데…….

그럼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아마 소관부처가 도로계획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착공이 자꾸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의 추진일정 계획이 어떤지 그것도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북부권에 보면 도로들이 여러 개가 있지요. 78번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78번 도로도 덕양-용미 구간입니다, 78번 도로. 이것도 보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도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거기 보면 덕양에서 용미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미에서 광탄 구간이 있어요. 거기 보면 타당성 재조사 이게 지금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타당성 재조사는 왜 올라간 거지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수요예측이 감소가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기재부에서 재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게 타당성 재조사라는 게 물론 수요예측결과 30% 이상 감소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지침에 보면, 지침 2항인가 보니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실익이 없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여기 해당 노선이 국지도 56번하고 78번 전체 도로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 구간이. 그래서 양 구간이 만약에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가 되면 도로의 연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정체라든가 우려 때문에 여기가 확포장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인데 지금 단순하게 1일 대비해서, 전에 예측한 것은 1일 대비해서 3만 4,000여 대, 이번에 조사한 게 1만 7,000, 반 정도, 48% 정도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게 예측교통량이 감소는 했어요. 그런데 국지도 4차로 확장계획 기준하면 1일 7,700대. 그래서 이게 국토부 도로업무편람에 보면 거기에 충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지연이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확포장 필요성이 인정된 구간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타당성 재조사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근거가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지역균형발전 또는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그래서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이런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현지도 한번 가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청드리는 것 정리를 좀 하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56번 도로 그다음에 98번 국지도 그다음에 78번 도로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 도내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편의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현황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자료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 광역교통시설하고 버스 문제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장,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실무팀장님들 너무 고생되시지요? 힘이 드시면, 덥거나 하시면 저고리 벗으셔도,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할애해 주시지요. 벗으셔도 되겠고요. 우선 먼저 저쪽 여주, 이천 쪽에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역을 방문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는데요. 한수이북 쪽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부권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고양에 지금 인구가 약 100만, 파주에 약 42만인가 그렇지요? 이 고양ㆍ파주가 북부권에서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 교통국에서도 다들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또 사전에 설계가 돼서 지역을 안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지역주민과 함께 똑같은 동심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임석하고 계신 각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잘못해서 그랬다라고는 결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모든 것이 원만하게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저도 막 지역 얘기를 하다 보면 화가 날 정도인데 정말 자제해 가면서 저 역시도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진짜 가능하시다면 저희 지역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고양ㆍ파주 쪽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난 얘기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어느 부분을 시정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도 꼭 찾아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적해 주시면 꼭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초청 안 하셔도 제가 스스로 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민들과 함께 환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 아닌 주문의 부탁이랄까요, 지역의 애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통일로에 대해서 확충이나 우회 아니면 2번 국도처럼, 지금 그게 국지도지요? 통일로가. 넘어갔지요? 통일로가 예전에는 국도에서 아마 지방도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관 안 됐나요?

지금 국도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고양시에서 인수를 했지요, 관리 측면에서.

시 관내, 국도든 고속도로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양ㆍ파주가 아까 100만과 42만, 그러면 한 2~3년 후에 저희 임기 말이 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18년도가 되겠지요. 18년도쯤 되면 과연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배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종단하는 도로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까 철도망까지 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단하는, 교외선이 종단하고 있지요? 고양시는. 이걸 대폭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휴면 철도거든요. 지금 아마 군부대에서 군수물자만 약간 수송하고 있고 전혀 민간을 위한 교통망은 없거든요. 전무한 상태입니다.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뭐 지역에 방문하신다면 하루는 각오하고 나오셔서, 관계 과장님들과 같이 나오셔도 좋겠고요. 오셔서 방문하시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번 말씀 나눠보시자고요. 뭐 제가 주민공청회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지역이 ‘이거 큰일났구나.’ 이렇게 되어 가는데 TF팀 말씀도 아까 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철도망과 버스교통망과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남단에서 북단으로 가는 도로 또 아니면 수도 서울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통을 원활하게 체계적으로 아주 진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도 추후 설계하는 데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시간관계상 저도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유류보조금이 버스, 화물, 택시 할 것 없이 다 나가고 있지요?

화물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버스, 택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 나가지요. 화물도 물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 지원 하는데 모든 것이 지원을 국가에서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교통비를 내리든지 해야지 일괄되게 정부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관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거 유류보조금 없어져야 됩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제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끼는데, 저희도 농기계가 있습니다. 헌데 농기계에 대해서도 유류금을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저 개인의 생각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정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지원을 다 해주는데 모든 것이 다 복지예요. 나라가 부자입니까? 가난해서 도로망도 확충을 못하고 진짜 공히, 국민 다수가 아닌 국민 모두가 이용해야 될 도로망, 교통망 여기에 대해서 폐해보는 곳이 많은데 저는 보조 여기에 조금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고 보조금 지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시고요,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아까 파주도 그렇고 인구가 많다고 그랬는데 M버스와 이렇게 좀, 서울시와 여기서 파견 나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서울로?

수도권교통조합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M버스 같은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십사,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사항이 중복돼서 줄이겠는데요. 뭐 운정 쪽에도 지금 아마 M버스가 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고양동의 인구가, 제가 그거를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저도 추후에 다시, 지금 확인해서 이따 오후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개 동에 마을버스 또 간선버스 할 것 없이, 그냥 G버스 할 것 없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에는 지옥이에요. 아주 교통과의 전쟁, 출퇴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서울로 다 출퇴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도 활용을 못해요. 지하철로다가 서울 들어갔다가 그 서울서 영등포를 나가지를 않나 강화 쪽을 가지를 않나, 서울 안 거쳐도 갈 수 있는데 요금관계 때문에 그래요. 환승 환승 찍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아까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한번 계획을 해서 한 번 세워줄 필요성이 있다, 유류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한번 검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 별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활용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시겠죠? 자, 거기 가서 보십시오. 안내표지판이 경기도민을 위한, 택시 승객들이 있다라면 안내표지판이 있는지, 아마도 못 보셨을 겁니다. 다만 그 모범택시들이 공항택시가 없어지면서 편제가 그렇게 바뀌어서 택시정류장 이렇게 묶어놓고 지방택시들, 결국은 지역적으로 경기택시가 됐든 인천택시가 됐든 이런데 이분들이 공항공사와 부탁을 해도 안 돼, 거기다가 민원을 넣어도 안 되고.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도 민원을 한번, 업무협조를 해보셨느냐 이거죠. 필요로 합니다, 그죠? 공히 힘드시다면 제가 공항공사 사장 허리춤이라도 잡고 가서 절을 해서라도 이 표지판 세우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정말 부탁인데 업무협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고 나야 찾아가서 인사드리죠. 꼭 한번 김포나 인천에 업무협조를 부탁드려보 세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 못하신 위원님은 오후에 질의하시고 추가질의도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복 교통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박광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팔당 공도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팔당 공도교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개통되고 있죠?

네, 일반인들 소형차만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8월 말로 거기 통행을 제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한국수력원자력인가 거기하고 협약체결해서 주말에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어디하고 체결을 하는 거죠? 경기도하고 합니까, 아니면 시군하고 합니까?

저희 경기도지사하고…….

아, 경기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통행하는 데 비용도 발생을 합니까?

비용 발생되는 건 없고요. 거기에 협약체결하면서 그 댐 유지관리 비용을 일부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댐의 유지관리 비용은 아마 그 자체로 돼 있을 텐데 우리 도에서 특별히 통행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을 내는 게 있어요? 어떤 명목인지 좀.

사업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선도색 및 표지판보수 관련하고요. 공도교에 신축이음장치 교체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공도교 통행에 따른 경비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비인력 4명 근무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요. 통행안내 전광판 사용료, 전광판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도비 2억 원을 재정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1년에 2억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 말로 그 계약을, 그러면 거기 수력원자력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까?

네, 8월 말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을 하는 것은 계약이 8월 말로 만료가 되면 올해 예산을 미리 세워갖고 연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년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지장이 없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 협약연장이라든지 체결을 안 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협약체결이 돼서 연장을 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그럼 예산이 다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협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도교는요, 오래 전에는, 연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국도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댐 시설이지만 뭐 국도가 그쪽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팔당대교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하남시 창우동에서 팔당대교를 거쳐서 남양주 그…….

조안면.

네, 조안면이요. 조안면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국도가 변경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그냥 일반 댐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서 5년 전에 협약체결 했을 때에는 우리 도가 나서서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금년 8월 말로 통행을 하는 조건으로 협약체결이 됐는데 남양주 시민 일부의 건의서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남양주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하고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저는 권장을 해주고 싶습니다. 광주시도 일부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 팔당대교가 주말 때에는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남양주 시민께서 연장해 줄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남양주시로 하여금 적극 협의하도록 제가 권유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시하고 거기 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하고 협약을 맺도록 경기도는 주선만 하고 경기도가 나서서 계약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지방도라든지 국도로 지정이 돼 있다면 지난번 같이 도에서 적극 이렇게 추진하겠지만 일부 남양주 주민께서 통행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주말에 통행하는 통행차량들만 좀 있기 때문에 팔당대교 건설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양주가 주가 돼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권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조사한 게 평균 6,000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아마 저도 그쪽 지역에 살다보니까 가끔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 말고는 평일 날 많이 돌아가는데 주말에는 워낙 차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교통, 그 통행을 그리로 안 하면 상당히 차가 밀리고 아마 정체현상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글쎄 뭐 이게 제가 경기도가 계약자가 아니면 억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죠. 현재 해왔으면, 저는 경기도가 해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재계약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남양주시하고 계약을 한다면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또 발생되는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협약을 뭐 남양주시에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뭐냐 하면 경기도가 나서서 할 입장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죠?

5년 전에 협약 당시에는 5년 동안 통행을 하면 그때는 제한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 조건이 5년만 다니고 5년 뒤에는 다니지 않는 걸로, 팔당대교로 다니는 걸로? 아, 그렇게 계약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로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근본적인 거는 팔당댐은 저희 수도권에 상당한 중요한 시설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40년이 넘었거든요, 팔당댐이. 팔당댐이 40년이 넘었는데…….

1973년도인가 이렇게 아마, 4년도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콘크리트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돼서 안전관리차원에서 좀 특별시설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팔당댐이 만에 하나 이상이 생긴다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 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중을 받지 않게 통행을 하지 않아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면 남양주시하고, 뭐 광주시민들도 통행을 하니까 광주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5년 전에 협약 맺을 때 혹시 그 내용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겠죠. 있으면 그 내용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어라, 안 맺어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팔당댐을 관리하는 데 정확한 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추후에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라도 국장님 만나갖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과정을 제가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죠?

네, 잘 먹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부동산경기 때문에 완전히 부동산거래절벽으로 인해서 예산을 감액편성 하는 그런 사태까지 간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사실 국가로 봤을 때는 역대로 10여 년 전부터 노무현정권이나 이명박정권이, SOC예산이 이게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예산규모로 봤을 때 줄어들거나 그렇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년보다는…….

MB정부도 4대강 하천 쪽으로 많이 집어넣어서 도로 쪽은 줄어들 수 있었어도 SOC 전체분야로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았다, 규모 면에서.

4대강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글쎄 국가에서도 SOC투자는 매년 이게 규모가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좀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다른 뭐, SOC 사업이…….

국가예산 규모로 봤을 때 SOC 쪽이 점차 매년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경기도만 최근에 예산이, 이제 전체 재정규모가 적다보니까 SOC도 지난해부터 많이 이게 감액이 됐죠, 지금. 실링액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SOC 쪽에 투자할 부분들이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 많다고 보는데 이게 경기도의 기조실 쪽에서 보면 예산규모가 지방세가 줄고 하니까 실링액을 똑같은 비율로, 거의 똑같은 비율로 줄이다 보니까 SOC 쪽에 투자하는 것이 할 일은 많은데도 투자는 못하고 이게 우리 경기도 현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교통건설국에서는 그런 예산규모, 전체 경기도 예산규모와 또 SOC 투자 쪽이 매년 몇 프로 상당으로 이렇게 투자가 됐다가 너무 지금 이게 줄어들고 있다. 이걸 우리 교통건설국 위원님들에게도 그러한 애로사항을 좀 주지를 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기조실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이게 줄어들면 안 된다. 좀 실링액을 늘려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 그런 것이 서두에 설명이 됐었으면 좋은 건데 이런 것 설명이 안 됐다는 것이 유감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최근 5년 치로만 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서 예산 그 실링액 계상된 것 추이를, 합계 규모로 해서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지사한테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달라 그 얘기예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본질의를 하겠……. 질의가 아니라 미흡한 것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죠, 업무보고 받는 건데. 36쪽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이것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펜스 등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국장님! 미선이 효순이가 양주에서 미군 전차에 사망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2002년도입니다.

네, 2002년도에.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제가 그 현장을 알고 있는 데요. 거기가 약간 고개가 형성되어 있고요. 굴곡도로입니다. 굴곡도로이고 그때 당시에는 보도도 없이 바로 측구가 형성이 되어 있던 그런 도로였습니다.

결국은 노견, 인도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등’이라고 했는데 분리대, 무단횡단 방지펜스 등 했는데, 보고서 보니까. 사실 안전, 이게 양주의 그것도 결국 안전이고 또 최근 세월호 건도 안전사고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휘청 휘청대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는 2명, 이번 세월호 건에 비해서는 정말 아주 경미한 사건이죠. 그런 데도 그 당시 2002년도에는 아주 국가가 휘청댈 정도로 크나큰 사건으로 회자됐었죠. 그래서 이런 안전시설 자체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펜스 이런 것 말고도 교량에도 기존 노후된 교량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량, 교량에도 인도를 가설해야 되고 또 노견을 이용한 인도설치도 해야 되고 또 노후교량 시설 보강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보고서가 그런 내용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건지, 사업에도 그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교통안전 차원에서 저희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 뒤쪽 37쪽에 보시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사업에 대해 해왔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는 것은 비탈길 꼬불꼬불된 길을 직강공사로 편다든가 그런 등등 아니에요?

네, 주 사업은 그건데요. 지금까지 특히 한수이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수이북 지역에 지형이 임야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전에 도로사업 했을 때는 기존 비포장도로를 그냥 확포장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전에는 노견도 크게 둬야 1m 정도로 노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교통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확포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도도 확보하고 충분한 공간을 두고 도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여유공간 도로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옛날에 했던 것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에서 이런 안전한 교통환경시설을 위해서 그런 위험시설을 파악한 거가 지금 자료화돼서 가지고 있는 건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체사업 조사를 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요.

아니,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DB화돼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지금 본 위원의 얘기를 한 가지 빼놨는데 이게 지방도 사항에 선형을 개선해야 될 사항도 참 많이 있어요. 가다가 빠져나오는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형이 거꾸로 된 이런 도로가 있어요. 이런 것 파악이 돼 있으면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사업 추진은 안전행정부가 주가 돼서 일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차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2차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중장기계획은 2003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아,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한 건 질의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났네요. 어떻게, 계속합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도록 해주시고요. 마치도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교통신호 안전에 관련돼서,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을 위한 신호등에 대한 잔여시간 알림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이 불법건축 시설물이다 해서 철거명령이 떨어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열악한 안전망 교통환경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불법시설물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신호등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신호등. 횡단보도에 보면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보면 신호등 체계,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에서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면서 잔여시간, 그 남은 시간에 대한 알림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채택해서 비용을 들여 시설을 해놨는데 이것이 불법시설물이다 해서 철거를 하라고 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받거나 하신 건 없으십니까?

민원은 제가 받은 적은 없고요. 신호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신호등이 한번 들어오면 그냥 막바로 청색 신호등이 빨간색 신호등으로 바뀌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점멸해 가지고 바뀌고 그리고 분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서로 틀립니다. 이 신호등 설치관계는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은 시에서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경찰서마다 약간 틀린 게 있습니다. 불법시설물이라고 하는 사항은 도로 신설하면서 협의를 거쳐서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경찰서에서 내가 권유하는 그런 신호등이 아니다 그런 거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게 불법시설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5분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5분 시간을 꼭 지켜주셔서 추가질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

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양평이다, 여주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갈 수 있는 데는 개군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갈 수 있는 면은 대신, 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표 표시판에 개군면은 빠지고 대신, 여주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어요. 개군면은 어디로 가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표지판에 다음 면이나 고장 명칭을 삽입시켜 주시면 아주 편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할 수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와 양평을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말씀하세요.

하여튼 국도 17호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7번 도로.

아, 37번이요. 도로표지판은 상단에 어디 표시가 되어 있고 하단에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단은 멀리 있는 지명이고 하단은 좀 더 가까운 지명인데요. 직접 설치할 때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해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양평에서 들어오는데 거기 대신하고 여주는 써져 있다 이거야. 멀리 갈 수 있는 데는 위에 써져 있고 가까운 데는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데 거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만 그런 건지 또 다른 데도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거기 오시면 한번 보세요. 아주 불편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서 군에서 몇 군데 고쳐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삽입만 시켜주면, 그 고장 몇 ㎞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표지판에. 기존 표지판에다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양평군하고 협의 좀 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 표지하고 예고표지가 있는데요. 아마 두 군데, 한 군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가다가 보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는데 거기에 없어요. 그거 좀 부탁합니다.

없으면 제가 같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광역도로 관련돼서 아까 저는 사업기준에 대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 말씀드렸던 바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보고자료에도 나왔지만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것도 큰 사업 기준 중의 하나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워낙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될 원칙도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범안로 다녀가신 적 있으십니까?

범안은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다녀가시지는 않으셨을 테고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4월 8일 날 5분발언 하면서 했는데 이 범안로는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묶여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범안로가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죠?

시도입니다.

시도인가요? 왜 그게 시도죠? 범안로 시작점이 소사구에서 해서 광명 그다음에 독산동까지 이어지는 12.9㎞ 도로입니다. 광역도로여야 되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서 서울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도로는 전체적으로 12.9㎞ 중에서 거의 모든 구간이 왕복 6차선에서 8차선 구간입니다. 그런데 유독 부천의 범안로라는 한 구역 약 500m 되는 구간이 왕복 2차선이 가운데 중앙선도 없습니다. 여기가 왜 그런가 하면 계수ㆍ범박 재개발지구 때문에. 도에서도 돈 못 주겠다, 시에서도 못 주겠다 해서 민간한테 맡겨놓고 민간 주머니, 국민들 주머니 털다 털다 안 돼서 7~8년 동안 사업 자체가 안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제가 방법 찾고 도지사님한테 건의하고 해 가지고 모든 법적 근거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돈 준다고 그러시기에. 그도 못 믿어서 제가 도지사님 사인 받았습니다. 2013년 11월에 도지사님하고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장님 사인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대도시권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 이런 곳들은 도로 자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이런 기준 마련해 놓으셨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맹점이 있는고 하면 여기에 옥길보금자리가 1만 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2만 2,000세대입니다. 그러면 3만 세대가 넘어가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100㎡가 안 되고 2만 명이 안 되고,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400m 도로를 안 뚫어줘 가지고 가운데 중앙차선도 없지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노견도 없지 그래서 여기에 하루에 출근하는 데 들어가는 출퇴근 시간의 30분에서 40분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7~8년째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그러는데 김문수 도지사님이 거기 출신이시면서도 못 풀어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법적 조치만 합법적으로 해내면 돈 주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시책추진비 40억 주신다 했는데 10억 덜 주시고 30억 주시고 가시고 추경하고 예산에 넣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현장방문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다른 급한 곳도 많겠지만 한번 꼭 방문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시면 이것은 저희 지역의 문제가, 경기도의 도로정책의 문제점들이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이후에, 제가 답답한 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그래야 예산배정을 받고 안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기준에 따라서 맞춘 곳이 있다면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보충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30억 원 지원해 줬는데요. 자금이 6월 11일 날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여태 못해 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금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도비가 추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페이지 보시면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적자보전 재정지원 산정근거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 및 서비스평가, 18페이지요. 그동안에 적자보전 관련해서 유류대 검증을 통해서 적자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BMS 반영을 요구했고 지난해에 구두상으로 BMS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반영하고 이후에 재정지원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이 잡혀서 운영 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13년도 4월 20일부터 금년 2월 21일까지 용역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BMS를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실제 운행기록.

활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잡혀 있나요? 아직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아닙니까? 평가기본계획이. 네. 그러면 수립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택시산업 활성화, 21페이지와 26페이지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산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관련해서 일산대교를 넘어가는 택시 운전자들이 승차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통행료 때문에 그러는데요. 갈 때는 손님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올 때 회차할 때는 타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승차거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시민은 고발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번 지적하셔 가지고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몰랐는데요.

심각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리 하나 건너는 데 지금 돈을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계획되고 구축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보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왜 만드는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용지물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는 있는데 정작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아요. 차도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목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그동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단속도 하고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안전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위원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평상시에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공택지과장을 하면서, 신도시지역은 참 잘 돼 있습니다. 구 도심지역은 보도를 이용하는 지역도 있지만 보도도 좁아 가지고 구 도심과 신도시 간에 연결체계가 안 돼 있고 또 노후가 된 보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구축은 구축대로 하되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는 버젓이 만들어져 있는데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이 차도로 이용해요, 깜박깜박하면서. 그럼 자전거도로를 만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자랑삼아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보기에 안 좋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좀 경찰서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 BMS 관련해서 자료가…….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1분만 하고 이따 보충질의하겠는데요. BMS 자료에 대해서 보관을 부탁했는데 보관을 하고 있는지 교통정보과장님, 혹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조합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임자한테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그게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어떤 말…….

BMS 실제운행기록에 대해서 버스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구축비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BMS 자료를 보관할 수 없다고 했는데 CD 몇 개만으로도 보관할 수 있다고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 말까지 증설작업을 했거든요, 26억 들여서. 그래서 그 증설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것도 보관할 수 있어요?

기존에 저기된 것은 보관할 수 없고요.

왜요?

우리가 증설작업 이후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관하시라니까요. 그것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CD 하나 굽는 데 몇 푼이 든다고 그걸 안 하십니까? 그때도 제가 언성을 높여가면서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행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런 말씀…….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추가……. 왜냐하면 버스업체가, 실질적으로는 버스조합이라는 것이 버스업체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와 관련된 실제운행기록에 대해서 매년 양산되고 있는 기록을 버스조합에서 갖고 있다고 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지요.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보관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보관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제기한 것도…….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할 거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도로기본계획고시는 통상 몇 년에 한 번씩 변경고시를 하나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요? 2013년도에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도에 다시 할 겁니까?

2018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딱 5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네, 도로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한 번씩 바꿀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2018년도에 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국가자전거도로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광역이죠. 지방자전거도로도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자전거도로계획은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아니, 국가에서도 국가자전거도로가 돼 있는데…….

이건 특별히 국가에서 계획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전혀 계획이, 도에서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31개 시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에서 계획한 거하고요.

아니, 이게 지금 시군끼리 연결된 그런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하여튼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 수립한 거를 취합해서 우리 도 전체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걸 기초자치단체별로 한다면 노선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데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줘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네. 5년 단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현재 조성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돼 있고요.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로가 확장이나 신설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착공은 하지 않고 보상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노선들이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벌써 수년 차.

네, 있습니다.

여기서 착공이 되지 않고 보상만 이루어지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노선별로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예산을 현재 집행한 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이후에 좀 하시되 사실은 이게 2013년 계획이기 때문에 2014년 예산에도 당연히 일부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추경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경기도 돈 없는 것 아닙니다. 작년에 추경 하면서 2012년에 저희가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세웠던 SOC 예산을 포함해서 제가 다 대부분 확인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세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추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전임 김문수 지사님께서 경기도 살림살이를 주먹구구식으로 그만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쓸 수 있는 돈을 안 쓰게 확 깎아놓고 결국에 가서는 지금 3,000억 남아서 그것을 후임 남경필 도지사님께 무슨 통치자금으로 주려고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3,000억 원 부분들에 대해서 그 노력들은 여기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담당국장님께서 하여간 실링을 늘려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수요들은 있겠지만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민자도로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관내에 민자도로가 기이 완성돼 있는 것과 계획돼 있는 것 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경기도 의견 물어봅니까?

네, 협의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제시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부분의 민자도로가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금 완공돼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남쪽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돈 버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밖에 없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이제 좀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좋은 노선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경인고속도로는 국도로 전환해서 공짜로 다니게 해야 되고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비용 다 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짜 노선들을 자꾸 민자로 한다라는 거지요. 결국에 가서는 이게 그대로,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그와 관련돼서는 훨씬 전문가이시고 훨씬 많은 싸움들을 해오셨는데, 민자도로에 대해서 알짜 노선은 다 민자도로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비싸게 물고,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해서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차제에 그거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들을 민자도로로 해 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사실상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세금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후로 길게 갔을 때는 민자도로보다는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철도고 고속도로고 모든 것을 다 민자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건 다 결국은 국민들한테 전가시키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민자도로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일산대교고요. 제3경인고속도로도 아직 적자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흑자가 예상되는 그런 노선은 적극 민자도로를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라니까요. 아니, 흑자가 예상되면 그걸 공공에서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그 통행료를 가지고 또 다른 교통여건이 열악한 데다 투자를 해야지 왜 알짜 노선을 자꾸 민간에게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고 나서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일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는 끝난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굳이 호명을 한다면 우리 민경선 위원님도 고생 많으신데요. 의견이 조금 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가나 지역,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되는 것 분명히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과 도심과 균형발전에 조화롭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한 말씀 해주세요. 도심권과 도서벽지와, 예를 들어서 포천과 고양을 예를 들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균형발전, 조화로운 발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말씀 잘하셨고요. 단지 하나 오전 일문일답 질의시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아무래도 인프라가 많은 곳에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죠? 도비나 지역예산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까 국가가…….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가 부자입니까, 국민이 부자입니까?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영국 실례를, 제가 꼽은 데 한 네 군데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 국가가 부자입니까, 국민이 부자입니까?

…….

재정상태가 국가가 가난하지요. 국가가 부자 같으면, 아니, 남들 가지고 있는, 중국이고 뭐고 다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못 만들겠습니까? 국제협약에 의해서 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실지는 모르지만 국가가 부자면, 강국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라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그렇다고 하면 조금 함축시켜서 우리 경기도가 부자겠습니까, 가난하다고 생각됩니까? 이 많은 천이백오십만의 우리 도민들을 어우러지게 하려면, 설령 제주특별자치도나 그런 데보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과 우리가 비유를 해봤을 때 경기도가 부자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평상시에 부자라고 소문만 났지 실속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 주머니는 갖다 대면 주머니는 무척 많아요. 세금을 막상 털라 그러고 보면, 제가 아까 그래서 국가가 가난한 나머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뭐하는데 복지 하냐. 민간인들, 유아나 노인복지 쪽에 심혈을 기해주면 되는데, 유류대금 저는 개인으로 아까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도요. 이런 것 포괄적으로 봤을 때 다 퍼주면 그 주머니 다 어떻게 채워줍니까? 정부는 초석을 다져주고 국민들이 안락한 또 행복한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ㆍ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퍼주면, 지금 도로망도 상당히 심각하단 말입니다. 뭐하는데 버스 다니는 노선, 버스업체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어디선가 봤는데요. 버스에 뭐 재정도가 취약한 데는 지원해 주겠다.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버스가 고장 나면 고쳐까지 줘야 됩니까? 많이 돌아다녔다, ㎞수 많이 나왔다고 하면 엔진오일이고 뭐고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자구책입니다, 자구책. 사업주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분명히 말씀 잘해주세요. 자꾸 지원 지원 하다 보면 경기도민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주머니 다 채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뭐 행감도 아니고 앞으로 도정 꾸려 나가시는데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만큼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간곡히 청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실 텐데요. 추가질의요? 박용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에 보면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들이 있거든요. 그 M버스들 있고요. 그런데 보면 강남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광화문 나가 있고 영등포 나가 있고 그렇게 여러 군데로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버스회사가 좀 바뀌었어요. 신성교통에서 선진교통으로 바뀌었는데 느닷없이 파주시에다가 운행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오늘부터 운행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또 설득이 됐는지 임시방편으로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면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 측면 그다음에 이제 또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라든가 서울 유출입 시내버스 노선확충에 관한 업무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해당 지자체하고 또 경기도에서 해당 버스업체하고의 그런 중재역할 그런 거를 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현장실사를 통해서요.

하여튼 뭐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인 업무는 시장ㆍ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전체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적극 지원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신도시만 하더라도 20만 가까운 시민들이 서울 출퇴근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전체 이제, 도내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그 환승 연계체계 있잖습니까? 시민들이 출퇴근 이용하면서 철도와 버스, 대중교통 기타 등등 해서 이게 연계환승체계가 파주시에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게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파주 쪽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경의선이 지금 탄현으로 해서 신설예정이 이제 야당역 해서 문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환승체계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승체계에 대한 구축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철도하고 환승체계는…….

버스하고요.

저희가 아직은 검토한 적은 없고요. 철도국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구축이 돼서 운영이 돼야지 되는데 도로와 마찬가지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광역교통망이라는 걸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교통에 대한 광역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이런 검토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좀 많이 가중되고요. 임시방편으로 마을버스가 돌아다니면서 연계되지 못한 그런 체제로 인해서 많이 불편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환승계획이 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신도시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거든요. 내년되면 또 그렇습니다. 올해도 5개 단지 또 들어오게 되면 거의 2만 명, 3만 명 가까이가 또 인구증가 요인이 있거든요. 그쪽 환승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신도시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사업 같은 것 할 때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연되는 경우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주민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실시계획상에 변경이 생겨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로보상에 관한 겁니다, 도로보상. 주민들한테 도로보상을 할 때에 주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저거하면 도로보상 할 때 말이죠. 주민추천이 있고 해당 지자체 추천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할 때요. 그런데 지금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민추천 하나, 시행사 하나, 그다음에 시ㆍ도지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상감정 할 때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직접 선정을 합니까?

제가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그 업무에 좀 근무를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이 추천의뢰를 해야만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가 둘만 평가사를 선정하겠다 하면 2개 감정평가사에서 하면 되고요. 도지사는 의무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보고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하는데 감정평가법인 거기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평가사무소는 어느 정도 공정하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새누리당 도당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4시 20분에 회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간사님을 통해서, 뭐 적으니까 대신 말씀드리는 거밖에 안 되는데 4시 20분 안에 우리 그쪽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선 질의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언급한 바 있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바도 있는데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금 문제제기 하거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최근에?

저희보다도 고양시에서 건의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경기도하고…….

계속 스크린하고 계세요?

네,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지금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가양대교하고 방화대교 사이에 현천IC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현천IC가 생길 경우에는 교통정체가 심각해 질 거다, 강변북로와 자유로가. 이것이 서울시가 최근에 구두상으로 민사사업자한테 문제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최근 그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OS 같은 경우도 D에서 E거든요. 만약에 이게 현천IC서 그냥 대책 없이 붙이다보면 F 정도 되면 자유로나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파주 시민하고 고양 시민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대에 대략 30분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시에 나오시던 분은 7시 반에 나와야 되고 그런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경기도의 역할은, 아까 사업을 빨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닥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민자사업은 건설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갑이잖습니까? 갑이 갑 역할을 해야지 다 끝나고 나서 을로 됐는데 갑 행세를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경기도의 입장과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명-서울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열두 분인가 여섯 분인가 하고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그 지자체의 입장에 대해서 대변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불편하고 뭐가 어떤 게 현안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국토부에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제기하면 뭐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뭐죠, 광명-서울 구간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경기도가 국토부나 민자사업자한테 주민들의 입장에서 개선사항에 대해 요구한 사항 있으면 요구한 사항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BMS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 시내버스를 투입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명절 날.

…….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유가보조금을 시외버스로 투입을 해놓고 시내버스로 해서 신청한 사례를 제가 찾아냈잖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자료는, 경기도 답변자료는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실제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겁니다. 신청했어요. 14대가. 그리고 설날 때는 30대가. 그리고 그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선반 및 적재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외버스로 시내버스를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시정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당시에 제가 10대를 찾아냈는데, 명절 날 가서 찾아냈는데 확인결과 14대로 지금 4대가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시정은 안 되고 또 설날 때 30대가 투입됐습니다. 적재함도 기준이 미달하는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30대를 투입했습니다. 뭐 시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하고 확인하겠다고 하는 국장님 말씀이 전 국장님이지만 뭐 해결이 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잘못돼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위원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요구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불법을 자행하고 배 째라는 식인데, 업체는. 그러면 도민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사고나고 나면. 그래서 아까 BMS도 말씀드린 겁니다. 돈을 줘가면서 BMS자료를 안 갖고 있다고 하면 왜곡될 수가 있죠, 업체 간에. 우리가 정작 요구한 자료가 왜곡될 수가 있다고요. 아니 경기도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가 틀린데 그러면 누가 조작을 했습니까? 경기도 공무원이 조작했어요, 아니면 버스업체가 조작했어요, 광주시가 조작을 했습니까? 그것도 이후에 밝혀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기이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한 것만 한 번 예를 들면 유가보조금을 시외버스를 투입했는데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나중에 국장님이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질의가 정확하게 명료하게 질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받았는데도. 그래서 다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 운송협정서에서는 유류대를 업체 간에 다 그냥 해결하겠다고 써져 있는데 왜 시내버스는 유가보조금 신청하고. 이게 적자보조금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냥 주고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BMS는 운행 안 했는데 유류대는 청구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뛴 것처럼, 시내버스 뛴 것처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만 원 준 게 아니라 지금은 적자보조금까지 했으니까 더 많은 걸 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횡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업체는 횡령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교통건설국은 또 비호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심각하게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협정서에는 당연히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전세버스 투입하면. 전세버스가 없어서 시외버스 투입한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했고요. 추가로 뭐 질의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연장선상인데요. 아까 저희가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이게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사실은 지금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 출퇴근 전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다음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요. 보니까 일개 버스회사가 여러 개 노선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개 노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노선 중에서 8개, 9개는 흑자가 나요. 그런데 1개 노선이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그 적자가 나는 노선은 어느 날 갑자기 운행을 못하겠다고 반납을 해버리고 그래요. 거꾸로 해당 지자체 기초단체장이 오히려 매달려서 버스회사 사장한테 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해요. 주민들은 언제나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고요. 제가 알기로 파주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재정지원을 거의 100억 이상 가까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버스노선의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현장실사를 통해서, 중재역할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시민들 불편을 주지 않고 도민들한테 경기도의, 교통건설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현장실사를 통해서 중재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 파주 관내에 버스업체 있지 않습니까?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 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데 버스나 택시의 재정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결손보전금. 그것을 국도비도 있을 수 있고 시군단위로 나간 게 있을 겁니다. 회사별로 해서 얼마큼 나갔는지 조합명이라든지 버스회사 운송업체별로 그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신도시 개발을 할 때 보면 먼저 분양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교통정책이 나중에, 그러니까 교통정책은 세워졌다 해도 공사는 굉장히 나중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도시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가 수십 번이 바뀝니다. 뜯었다 포장했다, 뜯었다 포장했다. 그렇게 예산낭비가 아주 심한데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2002년, 3년, 4년 이때부터 계속 10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지금 운정3지구도 개발 초읽기에 들어갔거든요.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3지구 관련해서 도로개설이 지금 한 개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하면서 불 보듯이 시민들 불편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도로를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닦아놓고, 계획되어 있는 도로니까요. 닦아놓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부터 하니까, 기존 도로 편도 1차선밖에 안 됩니다, 왕복 2차. 그 도로에 덤프트럭 공사차량 다니다 보니까 비산먼지부터 해서 소음부터 해서 차량 정체부터 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운정3지구 시작되는 교하동사무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삽다리 구간 시도 1호선이 있습니다. 시도 1호선 공사계획, 공사일정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보상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예전에는 시행사가 2개의 감정평가를 추천하게 돼 있고 주민감정평가가 한 업체가 들어가서 2 대 1 구조로 합니다. 2 대 1 구조로 하는데 감정평가할 때 보면 3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 내서 주는 게 아니라 2개 업체가, 그러니까 1개 업체라도 그 갭이 10% 이상 나면 그게 무효가 돼요. 그래서 2개 업체가, 말하자면 시행사가 원하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민 반발이 있어 가지고 참 공사 진척도가 굉장히 늦고 그랬는데 그게 좀 바뀌었어요. 주민 추천 그다음에 시행사 추천 그다음에 시도지사 추천.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향후에 도로공사 내지는 이런 것 할 때 보상 나갈 때 감정평가협회에다 의뢰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직접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보상을 나가게 되면 주민반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보상이 빨리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그걸로 인한 지연 지체상환금 계산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자료를 드리고요. 보상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도지사 추천 관련은 저희 도시주택실의 토지정보과에서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이 되었든 일반 택지개발사업이 되었든 공공사업에 대해서 도지사 추천하는 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부서 과장하고 제가 협의해서 위원님 질의사항을 전달해 드리고 말씀하신 사항이 꼭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민자사업과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을 진행해서 완료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민자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 도로 관련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고양 쪽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교통건설국의 역할이 도로만 놓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칸막이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살펴지지 않는 점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 크게 보면 나중에 통일 이후에 간다고 하면 서해안고속도로 넘어가고 현재로서는 지금 외곽순환도로 하나지 않습니까? 이러저런 쪽으로 서부 쪽이라고 본다고 하면, 철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이걸 민자로 해놔 가지고는 이후에 국가기간도로서 SOC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컨대 부천은 그렇습니다. 87만의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입니다. 사람에 비교하자면 노령도시거든요. 그래서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인구밀집도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를 하면서 당초 서울 쪽으로 되어 있던 노선이 부천 쪽으로 오면서 부천에 유일하게 있는 산을 다 파헤치고 동부천IC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부천에서는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들에 대해서 광명은 지하로 오다가 부천에서는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인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지하로 도로 놓으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민자고속도로회사, 코오롱건설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도움 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부천 80만, 서울에 인접한 지역 유일하게 조그맣게 남은 그 녹지벨트 자체를 이 고속도로 하나 놓자고 다 파헤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 부분이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도민들 부분에 대해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제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승인만 나면 2014년에 착공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이런 의견들을 제대로 전하신 적이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부천시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최종 검토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 거……. 이상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여기 도로정비 기본계획 고시가 2013년도 4월 4일 날 고시가 됐는데, 이게 고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된 건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게 당초에 44개 노선에서 오히려 19개 노선이 줄어든 그런 고시가 나왔어요, 기본계획 고시가. 아니, 환경이 바뀌면 도로가 확장되고 모든 것이 다 개선돼야 하는데 오히려 노선 자체도 줄어들고 또 ㎞수 연장도 줄어들었는데 이런 기본계획이 왜 이렇게 줄어든 고시가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도가 꾸불꾸불대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노선이 많았거든요. 이것을 거의 직선화하는, 남북으로 동서로 직선화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다시 검토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왜 이게 줄어듭니까? 줄어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개 노선이 짧은 노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서…….

2개 노선을 1개 노선으로 잡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롯된 겁니까?

네, 통폐합시키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방도가 국도로 도로가 성격이 바뀔 수도 있기는 있겠지. 그런 성격도 있을 것이고.

네, 지방도를 국도화 하자, 시도화 하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걸로만 봤을 때는 연장도 줄어들고 노선도 줄어들고 해서 이건 이 수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한 거거든요. 기본 노선 자체가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가 그것을 무조건 그냥 규모를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Smart G-Way라고 바로 질문하신 밑에요, 25페이지. 지방도 노선체계 합리적 개편 추진 해 갖고 Smart G-Wa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G 자는 경기의 약자입니까?

네, 경기도 도로망입니다.

경기도의 약자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경기고속 대원고속 관련해서 시내버스 중에서 선반 및 적재함이 설치된 시내버스 현황을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선반 및…….

적재함이 설치된…….

적재함이요?

시내버스 현황.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도로기본계획 고시를 답변하면서 2개 노선이 1개 노선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죠?

(종이와 펜을 들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지방도가…….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2개 노선이 1개 노선으로 연장해서 그렇게 줄어들 수는 있겠지, 노선 수는. 그렇다면 연장은 줄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연장 자체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답변한 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여튼 2개 노선이 합쳐지는 그런 노선이 있고요.

그래도 연장은 줄어들지 말아야지. 그런데 왜 연장이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축 개념에서…….

네?

동서축, 남북축, 그러니까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도로계획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구간은 국도도 되고요. 어떤 구간은 시도로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완전히 노선을 펴 가지고 그래서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완전히 펴는 것은 아니고 거의 펴는 방향으로…….

글쎄,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줄어든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나는 이 도로기본계획이 매년 변경고시할 때마다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줄어들었더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은 당초에 44개 노선 몇 ㎞에서 줄어든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도로계획 도면 있지 않습니까?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치셨는데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41페이지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경기도 건설업 현황과 관련된 윤광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건설업체 수가 약 268개 정도가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거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68개 감소됐습니다.

268개. 그런데 이게 감소된 업체가 일반건설업인지 전문건설업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일반하고 전문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확실한 숫자입니까?

네. 건설하고 전문건설업체…….

지금 전문건설업만 해도 2,000개 업체가 되는데 일반건설이 포함됐다는 게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위원장님, 최종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정확한 숫자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 자료만 가지고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2.6%가 감소됐습니다, 건설업체 수가. 그러면 여기에 줄어든 것에 대한 충분한 현황파악이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 수가 이렇게 줄게 된 건 꼭 경기가 줄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줄은 것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역건설업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양책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세워서 움직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것에 대한 결과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2%가 줄었다는 것은 부양가족 수 계산하면 2만 6,000명이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로 계산해서 숫자는 12.6%지만 수원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 수가 268개가 안 됩니다. 성남시, 안양시 이런 데 업체 한군데가 다 몰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피부에 와 닿게 건설교통 분과위원님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파악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구분하셔서 4년 동안에 변화가 얼마큼 왔는지에 대한 분포도를 만들고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권교부세와 관련돼서 30%를 분권교부세로 시군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0%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30%까지 하다가 20% 하다가 또 10%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이 부분도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시군에 지원하는 거와 관련돼서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거와 관련돼서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하고도 상의하겠지만 지금 SOC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31개 시군에 지원금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