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 1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영예의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환영과 함께 경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전발전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상열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신상열 인사) 정해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교 인사) 유광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광훈 인사) 이혜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혜영 인사) 조강희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조강희 인사) 윤익희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윤익희 인사) 길광섭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재해예방과장 길광섭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경청, 소통, 협력, 공감에 역점을 두면서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8쪽 화분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분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화분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육상태가 좀 불량하거나 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생육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화분병원을 통해서 생육을 조절하는 또 키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생시켜주는 역할을 화분병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013년도에 개원해서 1,000개의 화분을 살려주고 500여 명이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리온실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그래서 유리온실을 증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생육상태 불량화분 내원 진단 및 치료를 464명 그리고 960개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원 진단 치료 요청은 주로 시민들인지 아니면 청내 공무원들인지 그리고 실적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용자 464명 중 시민과 공무원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홍보내용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400여 명의 1,000개의 화분을 치유해 줬다는데 거기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과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화분병원을 확대 증축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비율을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그 설명은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과에서 난 화분 같은 것을 치료했습니다만 많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더 화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고 화분병원에 대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련 위원님의 말씀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이번에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서 유리온실 증축을 해나가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0쪽입니다. 성과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체계 정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 및 업무추진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점 대상자는 파견근무 명령과 업무추진실적 평가로 우수자로 선발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기피·격무업무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60명을 선발하였고, 금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78명을 선발하여 18명이 증가되었는데 그렇다면 기피·격무업무가 늘어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업무의 빈도에 따라서 실적가점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기피·격무부서가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5급 담당급을 현재 8개 직위를 지정했습니다. 말씀드리면 택시담당, 감사관실 조사담당, 세정과 체납징수담당, 자원순환과의 자원재활용담당, 회계과의 계약담당,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정책담당, 문화산업과의 엑스포재창조담당, 대중교통과의 버스지원담당 등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폭주해서 가기를 싫어하는 부서의 직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 75명의 업무별로 해서 지정을 해놓고 이것은 별도의 각 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가점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기피·격무부서의 증가도 있었고 또 업무로 대상자를 선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기피·격무업무 대상자 선발을 직원들이 설문을 통해서 그러면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다 나옵니다, 어느 부서가 어렵다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협의 또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직이, 업무가 기피부서라고 해서 거기에는 가점을 두도록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원이 많은 실․과가 그러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다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선발기준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공직자 모두가 공감할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불신은 가중되는 반면 사기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우리 시 공직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불신을 갖고 불만이 표출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피·격무부서 선정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피·격무부서가 남발돼서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직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피·격무부서의 선정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상에 맞는 그 직위업무가 충실히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0쪽 두 번째, 조직 및 인적 역량제고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중앙부처 그리고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요?

예.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중앙부처 교류·파견 42명, 시·구 간 교류 1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우리 시에서 전입 또는 전출 하는데 제한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한?

예.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중앙부처는 교류는 아주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조직에 갔을 때 인사의 불이익 등등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와의 교류는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시와 구는 일단 승진하면 구로 나가고 올라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과 구청장 간의 협약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현재 186명이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인원이 교류돼서 시와 구 간에 원활한 시정과 구 간의 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중앙부처와 우리 시의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청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중앙부처와 우리 시와의 관계를 말씀드렸거든요.

제한적인 것은 그런 측면에서 현재 본인이 올라가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로 가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고, 다만 인센티브를 통해서 가점 등을 통해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들이 중앙에 가서 중앙의 폭 넓은 경험을 하고 내려와서 시정에 반영하는 업무가 좋겠다 이런 판단은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부처의 경우 전입자 현 직급 승진일이 평균 3년 이내의 자로 전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자치구 추천과 전입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현 직급 승진소요기간을 제한하여 전입하는 목적은 기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도 자치구와 인사교류 시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에서 제한하여 기존 근무하고 있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님의 견해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 및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진 하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사교류로 인해서 뒤처지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우리 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만한 인사교류를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인사교류는 일 대 일 동의 교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밀히 하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선희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과의 밀착행정을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집행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선제적 재난예방 부분입니다. CCTV 3,400여 대를 해서 영상정보를 통해서 정보수집도 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3,400대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400여 대를 활용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활용을 하시면서 부족한 점 또 불편한 점, 시민들로 인해서 불편한 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 현재 각 지역에 3,400여 대의 CCTV가 있는데 그동안의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라든가 불편한 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대전시내 전역에 우리 시와 구 또 교육청, 경찰청 해서 총 3,400여 대가 유시티통합센터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방범용 CCTV를 더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주는 형편이고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학교주변에 방범 보안활동을 위해서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CCTV를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CCTV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3,400여 대의, 지금 활용 중에 있는데 재원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요?

그동안에 이건 계속적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재난관리기금까지 투입해서 현재 재난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재원이 투입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CCTV를 활용하면서, 본 위원도 CCTV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안전이라든지 정보수집에는 굉장히 이로움이 많지만 그로 인해서 혹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당하는 이런 일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CCTV와 관련해서 상당히 치안퇴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안활동에는 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만 간혹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손상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저희는 경찰과 같이 협조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CCTV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운영의 묘를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두 번째입니다. 62쪽에 시·구 공무원 현황 총괄부분을 보시면 시 본청이라든지 의회에는 1명이나 2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를 비롯해서 모두 결원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만약에 결원된 상태에서 행정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건지, 무리가 없다면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식견이 적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의 경우에 현재 결원 상태가 많이 있고요. 이것은 자연감소분도 있고 또 명예퇴직이라든가 해서 적시에 채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에 맞는 적절한 인원이 담보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이 바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청과 의회의 결원은 현재 21명하고 의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회는 정원 그대로 현원이 유지되고 있고 다만, 본청에 20여 명이 과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전환됨에 따라 정원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원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능과 적절한 인원이 부합돼서 옳은 행정, 적정한 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적절한 인원을 채용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적절한 인원 채용의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치구의 말씀을 드리면 유성의 경우는 인구가 32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의 공무원은 증원이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동구, 중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의 적자 폭이 계속돼서 정원을 조정 해서라도 자기 혁신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면서 업무에 맞는 기능에 맞는 인원이 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구에는 증원 예정, 동구나 중구는 예산 정원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결원으로 행정인력이 부족하면 공무원도 정말 피곤해지고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조직진단 잘 해주셔서 정원조정을 잘 하시고 각 시의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행자위로 와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하반기에 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민선6기 시장이 오면서 정책이 약간 변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여기서 좋은 점은 집행이 될 테고 보완이 이루어 지겠지요. 꼭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한 가지 여기 보면은 행자에 오면서 보니까 주요 민간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네요? 그런데 이 주요 민간단체 저희가 보조금 지원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지적 내용이라든가 대안 제시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몇 개의 민간단체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첫 번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주요업무가 뭐 뭐 있지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각급 민간 175개의 단체가 참여해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책이라든가 또 대전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개념적, 기본적으로 이게 성립된 것하고 잘못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3,000원의 나눔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원천징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3,000원씩?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있던 3,000원의 나눔프로젝트 현황, 개요. 나눔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불합리성이 있지 않나 싶으니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꼭 반드시 이번 하반기에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기존의 원천징수가 얼마나 됐는지 이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00원의 나눔행복프로젝트는 저도 관심있게 봤습니다만 직원들은 원천징수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기부를 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운영과 관련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취지는 좋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업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자료제출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국장님께서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자료제출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시장님께서 취임식 하실 때 취임과 더불어서 발탁인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발탁인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신문사의 어떤 기자님이 발탁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죽 기록을 한 것이 있고요. 여기 시청의 노조들이 이야기한 그 기사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를 못했거든요. 집에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발탁인사를 하신다고 한 이야기에 비해서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모든 시청의 공무원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인사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발탁인사는 뭐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사를 하실 때 적어도 시청에 있는 공무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또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보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 발탁인사와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공직사회의 활력을 넣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일단 근무성적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 나가는데 후순위라도 조금만 더 당겨서 발탁하는 인사가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인데 공직사회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신 대로 타 직원들의 반란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문기사와 또 더불어서 노조들이 바람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신문에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숙지하셔서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투명한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보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잘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은 을지연습이 시작되지요? 8월에 을지연습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을지연습의 목적은 안보환경에 부합한 실질적인 지역 위기관리 및 총력전 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사태의 확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연습으로 2013년도 을지연습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참가규모가 206개 기관, 8,100여 명이고 또 2014년 을지연습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똑같아요. 참가규모가 206개 기관 그리고 인원도 8,100여 명으로 동일합니다. 을지연습 참가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을지연습 기관 중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을지연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와 구청 또 경찰, 군조직까지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총 206개 기관에 한 8,10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안보환경에 대해서 유사시에 비상사태 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충무기획상의 매뉴얼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이제 승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직원의 경우에 한 52%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 분야별로 메시지 처리 등등 통제부라든가 현재 업무에 참여하면서 그 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회의 지금 현재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의회는 충무위중사태가 되면 전시준비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련조직 예산이 의회에 승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전시예산, 전시조직 관련해서 심의 의결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들에 대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보호 하에 의원님들의 신변보호가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북한의 무인항공기 사건과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시험 등 대외적 안보환경과 지난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사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습인 만큼 차질없이 빈틈없는 연습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16일 엄청난 국민에게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우리 대전 시민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 하에 철저히 준비를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을지연습 과정에서 그런 재난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돼서 안전한 대전을 이루는데 충실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 2014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지요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안전이지요. 물론 기존에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자기반성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정말 매뉴얼대로 계속 반복된 훈련만이 몸에 베어서 우리가 이러한 재난에 노출됐을 때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훈련만이 우리가 더 안전한 대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러한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 안전행정국이 솔선수범해서 153만 시민들이 “아, 우리 정말 대전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실거지요?

그럼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안전한 대전을 표방하셨고 그래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안전 업무에 충실하고 사전에 예방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뭔가 마음이 놓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은 아까도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만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승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의 성취 이것의 가장 큰 내용은 승진인데 우리 153만의 시민이 행복하려면 여기 계신 공직자의 마음이 편해져야 됨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특히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공무원들이 정말 편하게 또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와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앉아 있는 순서대로 과장님들 간단하게 나와서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섭 재해예방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과장 길광섭입니다. 위원님들 의회에 다시 당선되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재해예방과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예방과 복구시스템을 갖추는 업무로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보필해서 업무에 충실히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길광섭 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강희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대전시의 살림에 차질이 없도록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해서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시책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수 목표액도 정확히 저희가 예측을 해서 적기에 세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강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신상열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상열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지원부서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겠고요. 아까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구나 인정하는 인사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한으로 줄여보겠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질에 있어서의 균형을 유지해서 열심히 일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교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교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과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는 안전과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시민들도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운동을 전개하고요. 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매뉴얼에 따라서 차질없이 대응을 하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해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과장님들 중에서 홍일점이네요. 이혜영 시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혜영입니다. 저희 대전에는 34만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살맛나는 대전을 건설하고 친절·신속·정확한 민원행정을 실현해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익희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익희입니다. 회계과는 계약, 지출, 청사관련 총괄 지원부서입니다. 직원들과 의회직원 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익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7대 의회 첫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과장님들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소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초심이 변함없이 우리 153만 시민들의 마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행정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진피해를 조사·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피해발생 원인조사 분석 등 임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진피해 원인조사 이전에 사전보고사항과 조사단장 역할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사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직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이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문구를 일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개인정보 보호법」이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인대장 서식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별지 서식인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7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호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 조례안 모두 2014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탁상행정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소방방재청에서는 어떤 근거로 승인하나요? 현장답사를 하는 항목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60개를 지정해서 이게 주요시설로서 급한 풍수재해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 발주 준 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받는 건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현장답사를 승인하는 것은 법에 따라 와서 실사를 하는지.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방재청에서 실사를 하는…….

5개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실사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이 권한을 갖고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린 그 보고서는 현재 시장이 재정적인 부담을 한다는 전제로 또 국비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 지원이 따르면 실사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를 확보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어떤 자연대책, 풍수해 위험지구를 먼저 공사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기준이 와서 실사를 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의문이 가고요. 또 한 가지, 형식적인 것보다도 가장 생활, 생활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창하고 5개년마다 계획 세우는 것도 좋지만 하수도 준설사업 예산이 없어서 하수도가 역류하고 있거든요, 장마철에. 준설을 대전시 내에서 몇 건이나 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자치구에다 이관을 하거든요. 자치구에 이관을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구에 재원이 없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에요, 중앙에서 예산권을 갖고 있고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예산을 안 넘겨주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치구의 기본 하수준설사업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일단 그래도 이번에 또…….

의견 청취에 그런 것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부분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거든요.

소하천에 대해 김경시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퇴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범람한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수도 준설문제도 포함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수도, 국장님 동네가 어디인지 몰라도 가보면 쌓여 있거든요. 그 덴바가 안보여요. 1m 되면 80전은 침전물이 쌓여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용량에 물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비가 왔어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오버 하거든요.

위원님 하여간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 일단 홍수와 대비 차원에서 하수도 준설 문제를 제기해서 우선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도 그래요. 기본적인 것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안 세우고서 거창하게 무슨 사건 나면2012년도에 이게 개정된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기본 생활민원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이쪽 사업부서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안전행정국장님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올해 예산 세울 때도 지적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오늘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해당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받아서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것 가지고는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통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그때그때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 또 정책적 제안 이러한 부분들이 153만 시민들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려우면 못한다고 하십시오, 어렵다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 수반에 대한 어떤 협조를 위원님들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끙끙거리고 앓지 마십시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진행과정도 아울러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