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입니다. 먼저,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학문화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필중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한필중 인사) 다음은 이용구 과학특구과장입니다. (과학특구과장 이용구 인사) 다음은 김기환 문화산업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김기환 인사) 박희윤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장 박희윤 인사) 마지막으로 유승병 푸드&와인페스티벌추진단장입니다. (푸드&와인페스티벌추진단장 유승병 인사)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정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주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전 직원은 과학기술과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통한미래 먹거리 창출로 잘사는 대전, 사람과 돈이 모이는 대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성구 제2선거구 출신 김동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자세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국책사업이자 대전시 현안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즉 과학벨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과학벨트를 대전시 유성구 신동·둔곡지구에 거점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다소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수정안도 있었습니다만 시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현 권선택 시장께서도 과학벨트 수정안이 ‘졸속이다, 나쁜 수정안이다’라고 2013년 7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참 나쁜 정부이고, 참 나쁜 수정안이고, 참 나쁜 대전시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민 국회의원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전신인 교과부 위원 시절에도 그 수정안에 대해서 부당함과 원안 관철을 위해서 숱하게 가열하게 정부를 상대로 질책했고 방안 강구를 독촉하였습니다. 본 위원도 당시에 현장에서 공청회도 반대하고 과학벨트 원안 사수를 위한 투쟁을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정안의 모체인 IBS 건립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그 당시에 받아들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온 것이 사이언스타워였지요?

그때는 명칭은 없었고 거기 그런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한 500억 원 정도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한 협약이, 미래부와 우리 시간 체결한 협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 양해각서, MOU 체결할 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BS 건립부지를 둔곡지구에서 과학공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수정안을 찬성하는 조건으로 국비에서 500억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전체 2,500억 원 규모의 과학기술 전시, 홍보, 체험 또는 벤처기업들 입주하고 과학기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이언스타워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0억 원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500억 원에 대해서는 약속이 MOU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래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500억 원과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모까지 이미 나간 상태인데.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시기에 즈음해서 우리 시에 미래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이언스콤플렉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지요?

당초 계획은 저희가 민자사업공모지침서에 보면 민자의 규모를 저희가 ‘최소 2,000억 원 이상’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500억 원이 될지 2,300억 원이 될지는 실제 민자에 참여하는 각 기업들이 제시하는 것인데 그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그 민자 규모에다 저희가 국가에서 받는 500억 원을 포함하면 되는데, 당초에는 ‘2,000억 원 이상’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에서 오는 500억 원을 합치면 2,500억 원 이상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이언스타워 공모절차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민자가 접수됐습니까?

예, 저희가 사업제안서를 7월 2일에 받았고요, 받은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민선6기 들어서서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도 있었고 또 시민경청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내지는 과학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두 업체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저희가 추가항목을 앞으로 설정을 할 것이고 설정된 항목을 각 업체에 보내서 또 제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과학성을 확보하는 대안까지 포함해서 이미 받아놓은 제안서와 새롭게 받는 제안서를 합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를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7월 22일까지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한 달 내지는 길면 두 달 정도 평가가 늦춰졌습니다.

그러면 사이언스콤플렉스에 현재 실시되어 있는 계획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보도에 의하면 2개의 기업이 응모했다고 들었습니다, 대기업. 또 그리고 대기업 자체가 유통업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2,500억 원, 2,000억 원 이상이니까 최소한 2,500억 원 이상이 되겠지요, 사업규모가?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전에서 어떠한 수익창출을 할 것인가, 민자가. 거기에 대한 상당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이나 조그마한 지역 유통업체들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셨던 공공성 부분 그 다음에 엑스포과학공원 사이언스타워, 사이언스콤플렉스라고 하는 충분히 가미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한 것은 차후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본 위원이 본격적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부가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해서 500억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기금인가요?

이것은 당초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국가에서, 아까 김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는 기초과학연구원이 둔곡지구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특히, 국가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과학연구원이고 또 하나는 중이온가속기이고 나머지 신동·둔곡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사인 LH가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부담하는 두 가지 시설 그 부지매입비가 그 당시만 해도 추정하는 것이 거의 7,800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비의 절반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 예산부처의 요구가 계속 있어서, 이것이 한 2년 동안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상반기에 미래부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시, 정확히 얘기하면 마케팅공사의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연구원을 거기로 이전을 시키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그만큼 주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고, 결과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에 대한 특구개발 계획 수립 권한이 미래부 장관에 있습니다. 땅은 우리 시 내지는 공사 땅이지만 우리 시가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부장관이 특구개발 계획 수립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엑스포 재창조도 걸려 있는 큰 문제였고, 또 하나는 부지매입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판단했을 그 당시에 과학벨트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서 결국 그때 미래부의 요구사항인 기초과학연구원이 우리 과학공원에 들어오는 것으로 수용을 했고, 대신 저희가 그때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당초 계획했었던 신동·둔곡 104만 평에 대해서는 단 한 평도 계획이 줄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이 빠지는 그 자리에는, 지금 대전은 산업용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빠진 자리에 대해서는 산업용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과학벨트 계획에 반영해 달라,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걸어서 기초과학연구원이 과학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수용을 해서 나머지 배분은 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사이언스콤플렉스의 공공시설이 사이언스센터와 특허정보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대한 재원을 지금 미래부 재원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이 기금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드리느라고.

답변만 듣자고요.

그래서 그것이 기금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미래부가 약속한 돈이고 당초에는 미래부에서도 이것을 기재부에서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주려고 했는데 일반회계로 주게 되면 이것이 아시겠지만 500억 원 이상이 되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예타를 통과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2,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실제 받을지, 2, 3년 뒤에 또 받는 문제도 불투명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미래부가 다른 방법을 검토했고 결론적으로는 일반회계가 아닌 다른 예산을, 돈을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미래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지원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지원의 역할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볼 때 작년 IBS 관련 예산이 548억 원이 배정이 됐지요, 알고 계신가요?

금액이 시설비하고 연구단이 있습니다, 연구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억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전액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불용된 것으로, 상당 부분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불용액이 됐지요. 중이온가속기도 원래 확정예산이 420억 원이었잖아요, 실제로 배정된 예산이 210억 원만 지금 지급이 된 거지요.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후에 다 배정을 해줬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의 업무를 대전시가 맡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배정된 예산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중앙부처에서 사용할 예산이지만 과연 대전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했는지 좀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국가예산 집행하는 부분까지 자치단체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관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관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집행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당연히 과학벨트가 진행이 안 된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대전의 산업과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공장의 화재에서 보듯이 노후한 산업단지시설의 위험성을 감안해도 시급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 시범지구 지정된 이후에 공영이든 민자든 진척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사업시행사 선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산단 재생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저희를 포함한 4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빨리 속도가 나가고 있는데 사업시행사가 저희 쪽에서는 LH 쪽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국교부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아시지만 LH가 여러 가지 경영 여건상 신규사업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시행사가 현재 정해지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사가 지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LH에서 사업성이 있다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문제입니다.

도시공사 쪽도 협의는 했었나요?

예, 했습니다.

거기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겠지요?

물론 거기에서 판단은 사업성은 없지만 우리 도시공사는 근본적으로 부채 규모 때문에, 이 사업이 4,472억 원짜리인데 각 지방 도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자산이라든가 부채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이 정도 사업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엑스포재창조사업 그 다음에 DCC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아주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권선택 신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빠져 있지요?

예, 지금 공약사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시장님께서 소홀히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가 자체적으로 부채비율도 높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다 미루는 형국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분별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산단에 대한 빗장을 다 풀어놓는데 누가 지방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입지 개발법 시행령 및 산단 개발지침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결론적으로 복합용지가 산단 시설에 허용이 되는 것이고, 건축 용적률까지 상향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도권 다 풀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3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서 물류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에 수출제조업체까지 다 들어올 수 있게 풀어놓았습니다. 내륙에 있는 수출업체들이 다 항구 옆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현재 기재부에서 취합된 예산도 말씀에 의하면 지방이전 입주보조금 수도권에서 이전을 할 때 이것이 현재 기재부에서 38%가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정확히는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후에 조례 개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조례 개정을 하고 그런 메리트를 주려고 해도 수도권 규제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항만배후단지도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메리트를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한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곡히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큰 흐름에 대해서, 파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1·2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정말 어렵지 않나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벌써 수도권 완화가 지난 정권부터 계속 시도되고 있고 상당한 결과가 그쪽 입장에서 보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를 해서 그것을 계속 완화를 막도록,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방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 명심해서 경제산업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심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의 국방 ICT융합 기업생태계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문화산업과의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계획서 그리고 문화산업과의 HD드라마타운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문화산업과의 DCC 다목적전시관 관리 사업계획서 또 문화산업과의 문화산업펀드조성 사업계획서 마지막으로 관광산업과의 2014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사업계획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을 아주 야심차게 몇 년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님?

재창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우리 시에 현실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계획이 사실은 국가, 지금은 미래부입니다. 중앙부처의 특구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 더 있다고 그러면 재원의 문제입니다, 재원의 문제인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전체 면적을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계획도 9,000억 원이 넘는 계획인데 대개 1조 원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국가나 시에서 재정으로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의 문제였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국가나 시에서 그런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했는데 중간에 일부 무산된 경우도 있고 잘 유치가 되었다가 미래부 특구개발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중간에 무산된, 그것이 작년 초까지 추진했던 롯데복합테마파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대전에 몇 군데 남지 않는 금싸라기 땅이라고 다들 호사가들이 말씀하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이고 애초에 1993년도 대전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을 기념하고 그 성과물을 시민 또는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엑스포를 상설 전시했던 존치 전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 좋은 시설들을 이번 과학벨트 수정안이라고 하는 그런 떡에 현혹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과학공원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때문에 과학벨트가 엑스포과학공원과 맞바꾸는 우리 시민들의 과학체험학습의 메카고 또 전국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선호하는 과학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졸속 또는 부실하게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과학벨트를 훼손하고 수정하는 그런 것을 우리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이라고 하는 지지부진했던 뜨거운감자를 맞바꾼 결과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계획과 과학공원 기본취지에 맞는 재창조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세워서 국비가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 여섯 분이 계시니까 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하시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하고 전 시민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대전시의 자산인 엑스포과학공원이 기본취지대로 잘 재창조돼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셨지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뭐를 하려고 맞바꾼 차원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과학벨트사업도 우리 지역에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엑스포 재창조사업도 한 20여 년간 계속 못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국가로부터 받은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다 고갈이 된 상태여서 사실 금년부터 저희가 엑스포과학공원 적자비로 한 10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과학벨트도 해야 되겠고 엑스포 재창조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고민의 결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제안이었던 기초과학연구원을 우리 과학공원에 입주시키는 것으로 그때 결정했다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엑스포과학공원이 시민들의 과학체험의 장, 과학교육의 장 그리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36쪽을 보면 과학과 창의문화 융합, 대중화로 창조경제 선도하신 것 중에서 우리 연구단지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민과의 괴리감이 느껴졌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노력으로 청소년들을 활용한 과학기술인과의 체험 또는 접촉하는 면을 많이 넓혀줘서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주니어닥터 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경력 과학기술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확대한 것들도 앞으로는 노령화시대에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충분히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우리 대전시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그런 쪽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고 지금 민선6기에 새롭게 공약으로 제시까지 된 부분이 우리 대덕특구의 대전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벽이 있었는데 그것을 허물고 대덕특구를 우리 지역주민들의 과학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활용하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연)들의 성과물들이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추후에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장이신 이효정 원장님 혼자 참석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일전에 한번 사의표명하신 적이 있지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효정 원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은 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모든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이효정 원장께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효정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한번 사의표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제가 그런 의사를 잠깐 논의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에 나온 보도처럼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본인과 상관없이 주변에서 또는 언론에서 그것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 그렇고 올해는요?

올해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은 어디에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도 안 나왔어요?

언론에 추측성 기사가 지난주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있어서 무슨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문제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듣기에 문화산업진흥원 내부적으로 직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보시고 권선택 시장 체제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이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특히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 추진 및 20년이 지나면서 폐허가 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토론 및 의결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입니다. 저희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한 기금 존속기한 설치 의무화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과학기술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신설하고 과학기술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산업용지 분양가격 이윤율과 재생사업지구 내 도로 및 녹지율을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로 간결화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 등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분양가격 이윤율을 100분의 14로 정하였으며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도로율 등에 관한 기준을 100분의 51부터 75까지의 범위로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14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현재 2건의 조례는 과학특구과에 한정되는 안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와 관계없는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회의진행 중에 어수선하실 텐데?

정회를 하시고,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지요?

예.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신설하는 것 그리고 창업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기금의 용도에 명기하는 것, 법 제13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운용을 조례에 명기하는 것,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명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법이든 조례든 제정과 개정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법과 조례는 한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합의된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단시간적인 또는 상황의 필요성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된다고 하면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법 13조에 의거해서 안 제18조제2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통합운용의 근거를 제안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기금의 적립, 목적, 사업의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맞게 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안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근거만 만들어놓고 운영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 역할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운용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운영에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겠습니까?

운영과정의 비용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개별기금조례가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참석위원 수당 정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든 위원에 대한 수당은 동일하게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상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비용상의 큰 차이는 없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과학기술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위원회의 인적구성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구성원들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아무래도 저희 대덕특구와 관련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심사해야 기금의 목적사업에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금이 처음 설립된 것이 언제지요?

1998년도부터 조례가 생성이 되어 제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3억 원이 적립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나요?

적립만 해놨고 아직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13억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의 과학기술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사용될 기금이라고 생각돼서, 내년부터 집행이 되도록 하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선정하고 배분하는 위원회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통합관리기금에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행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비용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원회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의견 어떠세요?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 기금 심사와 관련된 방침이 법에도 근거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운용할 수도 있고 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전체 16개 기금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기금이 7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통합해서 운용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 집행기관 차원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 제17조제7항에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용도의 창업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또한 본 위원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업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대덕연구개발 특구에 있는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특구에 1,400개 정도의 벤처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사업화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비용들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상공인 창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부의 업무성격이 그런 부분이고 일반 소상공인나 자영업종 창업은 경제산업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주로 첨단산업, 벤처기업과 관련된 창업과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취지에서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문구만 보면 “창업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추가” 본 위원은 이것보다 먼저 있는 여섯 가지 항목에 보면 과학기술 그리고 대덕특구, 대덕밸리 모두 같이, 그 다음에 과학기술 혁신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앞에 세부적으로, 지금 개인 소자본 창업이랑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구분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를 하는 게 어떤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의 업무 성격이나 업무의 범위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의 창업 지원이기 때문에 표현이 약간 덜 구체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집행은 위원님 지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조례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모두 그런 사업에 동의하고, 이런 사업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기타 시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문구도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분명히 보완해서 명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병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조문이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의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