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 제7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두 번째로 개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동원하여주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내일은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로 의결 하고, 7월 23일 수요일부터 7월 28일 월요일까지 산업환경국을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수탁규항과의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키고 개별 조례의 규제 조항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문 제18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5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투명성 있게 관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화 및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2조3항의 단서 처리 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여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특별회계 설치 규정 목적을 신설하고 자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시 부과하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입 및 세출 사용 규정을 명시하여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먼저,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5일 평택 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7월 21일 오늘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환경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14조제3항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에서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 기간, 예산 지원액,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증을 통하여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4년 5월 26일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제18조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 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적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고자 하는 각각의 조례의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민간위탁 대상인 토지, 건물, 프로그램 등에 따라 꼭 잊지 않고 협약 내용에 넣어야 할 사항은 명확한 행정 처리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규칙 등에 언급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함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는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6쪽에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 또한 산업환경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7쪽의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 제9조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 관내의 송탄산업단지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물 및 기계ㆍ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 투자 오ㆍ폐수 관로의 교체ㆍ 보완ㆍ개선과 고정자산 및 장비, 부품, 기기의 구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인 시설설치비, 기본배출부과금, 시설재투자 적립금, 국가 등의 보조금 및 타 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안 제3조제2항의 단서에서 폐수처리장 운영 상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까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통상 법령에서는 제출 기일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달 10일까지 등 제출 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살펴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되거나 세출예산이 초과되어 특별회계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회계 의 최대 부담률 규칙 등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근로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두 개가 중복이 되어서 하나를 축소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소를 시키지만 평택시 사무관리 밑에 관계 법령 발취서에는 ‘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자에 있는 신ㆍ구조문을 삭제한 내용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정지 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그 수탁자한테는 예고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잘못했으니까 정지를 시킨다. 그러면 정지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가나요?

아닙니다. 사전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ㆍ구조문 대표에서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뒤에 발취서에는 그 처분을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 물론 정지시킬 수 있겠지요. 그 내용이 사전에 통보하고 예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얘기에요. 다른 조항에.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내용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사항을 여기 18조에 있는 사항 이상으로 협약서 작성 시에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약서 내용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상으로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지요. 예고를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 잘못했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즈음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예고를 충분히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협약서에 틀림없이 들어가야 되지만, 전문위원 이 검토한 것과 같이 위치,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토지 그런 것이 협약서에 틀림없이 명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협약서에 틀림없이 넣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탁건물에 대해서 조례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나가가지고 협약서 방향으로 공증을 하겠지만, 우리가 위탁기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부분에 위탁기관이 산재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평택시와 위탁기관이 선행 되면 기본 안으로 이것 이것은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기본 레시피를 정해야만 나중에 다른 위탁기관과의 관계에서... 물론, 특정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만 전문적으로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통적으로 쓰지만, 또 그 외에 우리 위탁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조례가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위탁기관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요. 그랬을 때는 근로자복지회관 것만 아니라 그 외의 다수의 위탁기관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협약서 작성을 해야 된다면 그 협약서 레시피를 기본적으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처음으로 하니까 어떤 사항은 틀림없이 들어가야 되는지 주요 사항 같은 것이 빠지지 않도록 기본 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항이 아마 이번 회기 때 스물 몇 가지의 조례안 중에서 이런 사항들이 아마 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은 규칙 제정을 검토보고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 건이 많거든요? 다른 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위탁을 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사인을 하겠지만, 각 위탁을 주는 국에서 더 세부적으로 알 것이에요. 그러면 아마 그것이 결재기관으로 승인을 받으러 올라갈 때 기본적인 것은 정해서 올라가야 될 것이고, 아마 간부회의에서 이런 협약서의 내용에서 기본적인 레시피는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안이 나와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근로자복지회관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종합적으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에서 보면 특히 민간위탁 대상인 토지, 건물,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협약 내용에 꼭 넣어야 한다는 그러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꼭 넣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내 용 말고 전에 있던 내용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첨부해서 좋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영화 위원님이 30일 해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고시를 30일 전에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런 것도 조항에 넣으셔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18조가 전적으로 다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네요? 보완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제 18조는 삭제가 다 되는 것이고요. 이 사항을 협약서에 그 내용을 넣는데, 지금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이 질문 하신 사항.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규제가 하나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제10조와 많이 중복된다고 해서 18조를 삭제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18조가 다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10조, 제11조하고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하나 삭제를 해도 이 뒤의 관리조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이 내용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안 서를 잘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부 조례안 개정이 있다든가, 집행부 안이 올라오게 되면 위원들한테 서류만 주지 말고, 담당 부서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 달랑 봐 가지고 모르잖아요, 서류 하나 봐 가지고서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사전에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서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근로자복지회관 옆에 영어마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제대로 좀 살펴봐 주시고, 효율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경상비가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가령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회관도 자체적으로 독서실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용객도 많고. 또 옆에 장당도서관까지 있으니까 그러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하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고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 받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경상비도 시에서 마냥 부담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안 을 2항에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2조1호, 2조3호 단서를 삭제한다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4조제2장 ‘오ㆍ폐수 유입을 삽입한다.’ 제12조 앞에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관리를 삽입한다.’ 삽입한다고 하고 그 뒤에 개정안 이 나왔으면 그 뒤에 있는 문구도 내줬어야지 그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문구만 달랑 삽입한다고 하고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문구가 들어갔을 때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문구를 넣어주고 어떤 것을 삽입을 하든지. 단서를 삭제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리고 ‘대표자 회의 신설’이라고 나왔으면 대표자 회의를 어떤 식으로 신설을 한 것인지. 만약에 대표자 회의가 있다고 하면 그 흐름의 항을 알 수 있게 뒤에 문구가 있어야지, 이게 무엇을 삽입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글자를 여섯 글자, 일곱 글자 씩 삽입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 그 제목만 그렇게 올린 것이고 그 밑에 내용은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을 1‘장 총칙’, 그다음에 2조1호는 ‘평택시장’을 평택시장을 괄호 하고 이 내용. 그다음에 제2장, 제3장, 제4장. 이렇게... 제목만 넣은 것이에요, 제목만. 그런데 앞으로는 제목만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내용을 넣어서 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서가 삭제되거나 첨가가 되었을 때는 그 항의 문구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법령입니다. 법령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고 승인을 하던지 부결 을 하던지 보류를 하던지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것이 맞고요. 지금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만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지 않았는데, 어떠한 문맥상에 그 앞에 삽입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장만 나눈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래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나머지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렇게 해 주면 여기에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문맥의 내용을 삽입한 것이 아니라 장만 나눈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맥을 나눴을 경우, 왜 나눠야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 정회해 주시고요. 이 문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4조2장에 오ㆍ폐수 유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조2항이 없잖아요.

이 사항은 무엇이냐면 제1장 총칙은 맨 위에 1조 목적 위에다가 제1장 총칙을 한 것이고요. 제3조 다음에 제2장. 그러니까 장 별로 이 사항을 구분을 한 것입니다. 조금 보기 좋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알기 위해서 장 별로 구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장 ‘오ㆍ폐수 유입’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몇 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2장 오ㆍ폐수 유입은 4조부터 제11조까지 그 범위를 장으로 나눈 것이지, 어떠한 조항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 명칭. 타이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1장 총칙 같은 경우에는 1조부터 3조까지 여기에 총칙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 내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문구를 삽입하겠다는 것이에요?

제1장 총칙은 제1조 맨 위에다가 ‘제1장 총칙’ 해서 1조, 2조 이렇게 나가고요. 3조 다음에 제2장 ‘오ㆍ폐수 유입’ 해서 4조, 5조, 6조, 7조, 11조까지 나가고 11조 밑에 제 3장. 그러니까 장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 을 하겠다는... 이것이 현행 조례안을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개정안 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개정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그러면 4조 위에 2장 오ㆍ폐수 유입, 그다음에 12조 위에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장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장으로 나눈 이유가 있었나요?

이 조례를 총칙, 장 별로 나누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를 했을 때, 문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보겠다고 했으면 여기에다가 제출해주는 것도 개정안 을 제출해 줬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제가 봐도... 저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입장을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왔겠지만 의결 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면 이것을 어떻게 의결 을 해 줍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삽입되는 단어가 있고, 이렇게 장으로 해 가지고 나눠가지고 어떤 목적을 특별하게 준비를 해 준다고 하면 제출할 때 개정안 을 제출을 해 줬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2조3항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처리시설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 구역 내 주거지역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 것이에요?

이 사항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단 내에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우리는 ‘이 조례에서 빼줘라’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 분들은 주거지역이 아니고요. 지원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조례에 보면 ‘처리 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이항에 보면 생활배수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이 내용은 사실상 무슨 얘기냐면, 처리구역 내 인근지역에 있는 생활하수를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해서 할 때, 그럴 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 생활폐수는 어디로 빼요? 이 사람들?

그 분들은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별도로 어디에다가? 그곳이 하수관거 사업이 된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 리지역이 안 된 지역이라면 자체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요. 거기에 의해서.

아니, 조항에 따라서 주거지역에 있는 생활폐수를 배출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배출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재 공단 내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원시설 중에 주거단지가 있어요.

그렇지. 단지가 있겠지 원룸 단지가 있건...

상가도 있고, 그 분들은 주거지역이 아니라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니까 그런 것이에요? 돈을 왜 안내? 관계조항으로 넣게 하면 되는데.

아니, 여기에 다만, 처리 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규정을 가지고 우리는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민원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을 없애면 그냥 민원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된다고?

예.

그 분들하고 내용적인 것을 설명을 해서...

그 분들하고 설명을 안 했지요.

이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되어도 상관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지원시설이거든요, 주거지역이 아니라. 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꾸만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 제기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산 단 내에 지원시설에 있는 시민들이요.

산단 내에 주거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돈을 안 내는데 왜 해요?

아니지요. 그 분들은 내고 있지요. 내고 있는데, 이 조항을 가지고 우리는 안 내도 되느냐, 이런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런 민원을 사전에... 이것이 오해를 할 만한 그런 문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장으로 두 개로 나눴단 말이에요. 제2장 오ㆍ폐수 유입, 제3장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관리로 했다면, 그러면 제1장은 어디 있습니까?

제1장은 총칙입니다. 맨 위에. 제1장 총칙, 그다음에 제3조 밑에...

그러면 1장이 없는 2장을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지요. 그 다음에 2장이 또 있지요.

그러면 1장의 총칙이라는 것은 어디에...

제1장 총칙은 1조부터 제3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장은 총칙이라고 1장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2장은 오ㆍ폐수 유입, 그다음 제3장이 12조에서부터 제3장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 관리, 그렇게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제4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위원이 구성이 되는 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예, 26조부터.

그런데 지금 2장, 3장만 삽입한다고 하고 어디에 봐도 총칙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8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그러면 제1장이 총칙이고, 2장이 오ㆍ폐수 유입, 제3장이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관리. 그러면 12조부터 25조까지. 그러면 제26조에서부터는 대표회의 구성이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와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제4장이 또 있지요.

사업자 대표에 삽입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4장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법규 상 크게 따질 것은 없지만 만약에 다음에라도 산업환경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가장 의결 을 받고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내줄 때는, 특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법령인데, 제2자가 보든 제3자가 보든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내준다고 하면 계속 헷갈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재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1장이 총칙이고 1조부터 3조까지라고 그랬고, 2장이 4조부터 11조, 3장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3장에 부담금 징수 및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 12조부터 13조 해가지고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4장이 26조부터 28조로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조부터 25조까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3장에 들어갑니다.

3장에 여기 12조부터 13조로 되어 있잖아요.

...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제12조 앞에...

12조부터 13조로 되어 있잖아요. ‘현행과 같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14조부터 25조까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 현행과 같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면 1 2조부터 25조까지 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3조 의2의 위치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략이 됐고요.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그 뒷부분도 ‘현행과 같음’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하시려면 12조부터 25조까지 하고,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서 13조 2항.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12조부터 13조까지만 3장으로 했지 누가 봐도 이것은... 게다가 이것이 나머지가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기본 배출부과금의 부담금 징수 이외의 분할납부, 징수 날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관리라고 했으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12조부터 25조까지가 3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구 같은 경우에도 하실 때, 오타가 났든 어쨌든, 아까 우리 김재균 위원님이 이런 것을 갖다달라고 했듯이 기왕에 위원님들이 보고서 이해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조금 제대로 된 서류도 뒤에 첨부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를 보면 기본 배출부과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 부담, 이러한 내용이 과연 설치비용은 얼마이고 유지부담금은 초과기준이 어떻게 됐을 때 얼마라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왕에 주시려면 그런 자료들 도 첨부시켜줘야 이 정도가 초과기준이 이렇게 될 때 100만원이든 1억이든 이렇게 되고, 이 이상 됐을 때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가산금, 중가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넘었을 때 얼마정도 된다는 내용을 저희들도 알아야... 누가 ‘가산금 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유지관리비를 얼마나 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전혀 모르잖아요. 기왕에 주시려면 자료를 많이 챙기셔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단지가 지금 평택에 몇 군데 있어요?

4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딘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하는데 지금 3개소는 되어 있잖아요?

3개소는...

3개소 같은 경우에 공단관리소라든가...

네, 있습니다. 협의체가...

입주기업 협의회라든가...

입주기업체 협의회입니다.

그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분담금이든 이렇게 내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곡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곡에 대해서 특별회계설치하려고 하는데 입주기업체들한테 의견 협의 했나요?

입주업체협의회에는 직접적으로는 의견 한 것은 없고요 다만, 협의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협의는 안했습니다.

안했죠?

네.

그럼 지금 현재 현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안중출장소에서 그 사항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협의회라든가 관리소 그런 부분이 없는데 안출에서 일방적으로 각 개별 사업장에 부과를 해서 그것을 거둬서... 그럼 안출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거기서 부과금액을 자료를 받아서 지로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중에서도 폐수종말처리장을 사용을 하면서도 사정이 어렵다든가 그래서 안 내는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단가가 좀 올라가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근거 이런 차원에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폐수가 발생되는데 기업체에서 부과된 금액을 안낼 경우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전부다 너나 할 것이 안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가 그래서 제정하게 된 원인도 있습니다.

현곡지구 지금 나름대로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고 의견도 청취를 안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태껏 안출에서 부과된 내역 그다음에 안 낸 업체라든가 부과를 하면 냈다, 라든가 완납하고 안낸 곳은... 뭐 이런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부과된 금액 사용내역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회계에 보면 전문위원 의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특별회계해서 만약에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 일반회계 로 하게끔 해 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금액이라든가 퍼센트율을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정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과했는데 안 낼 경우 강제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연간 1억 원이 필요한데 5,000만원밖에 안 걷힌다든가, 또 누가 더 안내면... 기업의 어떤 사정상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번에 5,000만원 해 가지고 내년도도 한 1억인데 한 5,000만원 투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0만원밖에 안 걷으면 8,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한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어떤 요율이든, 금액이든 좀 정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사항이 사실은 안내는 기업체현황까지는 제가 아직 뽑아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시 예산이 일반회계 가 들어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상만 하실 뿐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오래 전부터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오면서 그런 문제점이 그렇게 크게 발생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가능한한 일반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시고 여태껏 일반회계 까지 투입될 정도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아까 얘기한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더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니까 이것을 대비하셔서 어느 정도 일반회계 로 전원 투입한다든가 할 적에 어떤 금액이든 요율이든 정해 놓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일반회계 에 어느 요율을 정할 때 그 이상의 돈이 투입되게 생겼다고 하면 부과금을 좀 올린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취해야지 시에서 시민들이 낸 혈세를 무한정으로 들이댈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의원들이 노후관교체로 해야 되는데 기계 가동을 못하게 했느니 의원들이 승인 안 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애초에 그런 사전에 상당기간 기간이 경과되어서 쓰게 되면 아무튼 수리 보수비가 더 들어갈 것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느 정도 금액이든 요율이든 정해 놓으시는 것이 시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 좀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런 사항은 규칙 으로 그런 사항을 능동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예를 들면 이 업체에서 여기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이 관이 만약에 노후가 됐다 이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산단 폐수종말처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어떤 법령을 정해서 그동안 적절하지 못했던 것을 하겠다는 건데, 본위원이 봐도 제4조에 지금 일반회계 에서 전입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무한정... 물론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공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거의 100억에서 120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지금 올려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처리적인 시설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를 투자해 주는 자체도 지금은 일반회계 는 투자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어야 되요. 이게 법령 하에 들어가 있던 규칙 으로 정해져 있어야지만 이게 타당한 거지 지금 그렇다고 했을 때 나중에 가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 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충분히 예측이 되거든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평택시가 산단이 개설 된지가 20년 넘은 것이 없거든요, 지금.

네,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정의 돈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 에서 굉장히 벅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투자적립금 같은 것을 적립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맨 처음에 법령안이 제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충분히 중·장기적인 예측을 해서 규칙 을 둔다던지 해야지, 지금 이래 가지고 법령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산단에 관계 되시는 기업체에서 일반회계 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현재 재투자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하고 있고요, 우리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규칙 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시설물들이 우리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런 사항은 있지만 또 재투자적립금을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보수 그런 재투자적립금을 이미 적립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조항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규칙 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대안 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