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 제7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두 번째로 개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동원하여주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내일은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로 의결 하고, 7월 23일 수요일부터 7월 28일 월요일까지 산업환경국을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수탁규항과의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키고 개별 조례의 규제 조항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문 제18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5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투명성 있게 관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화 및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2조3항의 단서 처리 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호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여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특별회계 설치 규정 목적을 신설하고 자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시 부과하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입 및 세출 사용 규정을 명시하여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먼저,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5일 평택 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7월 21일 오늘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환경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14조제3항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에서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 기간, 예산 지원액,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증을 통하여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4년 5월 26일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제18조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 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적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고자 하는 각각의 조례의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민간위탁 대상인 토지, 건물, 프로그램 등에 따라 꼭 잊지 않고 협약 내용에 넣어야 할 사항은 명확한 행정 처리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규칙 등에 언급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함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는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6쪽에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 또한 산업환경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7쪽의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 제9조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 관내의 송탄산업단지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물 및 기계ㆍ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 투자 오ㆍ폐수 관로의 교체ㆍ 보완ㆍ개선과 고정자산 및 장비, 부품, 기기의 구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인 시설설치비, 기본배출부과금, 시설재투자 적립금, 국가 등의 보조금 및 타 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안 제3조제2항의 단서에서 폐수처리장 운영 상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까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통상 법령에서는 제출 기일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달 10일까지 등 제출 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살펴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되거나 세출예산이 초과되어 특별회계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회계 의 최대 부담률 규칙 등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근로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두 개가 중복이 되어서 하나를 축소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소를 시키지만 평택시 사무관리 밑에 관계 법령 발취서에는 ‘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자에 있는 신ㆍ구조문을 삭제한 내용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정지 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그 수탁자한테는 예고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잘못했으니까 정지를 시킨다. 그러면 정지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가나요?

아닙니다. 사전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ㆍ구조문 대표에서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뒤에 발취서에는 그 처분을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 물론 정지시킬 수 있겠지요. 그 내용이 사전에 통보하고 예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얘기에요. 다른 조항에.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내용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사항을 여기 18조에 있는 사항 이상으로 협약서 작성 시에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약서 내용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상으로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지요. 예고를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 잘못했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즈음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예고를 충분히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협약서에 틀림없이 들어가야 되지만, 전문위원 이 검토한 것과 같이 위치,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토지 그런 것이 협약서에 틀림없이 명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협약서에 틀림없이 넣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탁건물에 대해서 조례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나가가지고 협약서 방향으로 공증을 하겠지만, 우리가 위탁기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부분에 위탁기관이 산재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평택시와 위탁기관이 선행 되면 기본 안으로 이것 이것은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기본 레시피를 정해야만 나중에 다른 위탁기관과의 관계에서... 물론, 특정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만 전문적으로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통적으로 쓰지만, 또 그 외에 우리 위탁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조례가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위탁기관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요. 그랬을 때는 근로자복지회관 것만 아니라 그 외의 다수의 위탁기관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협약서 작성을 해야 된다면 그 협약서 레시피를 기본적으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처음으로 하니까 어떤 사항은 틀림없이 들어가야 되는지 주요 사항 같은 것이 빠지지 않도록 기본 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항이 아마 이번 회기 때 스물 몇 가지의 조례안 중에서 이런 사항들이 아마 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은 규칙 제정을 검토보고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 건이 많거든요? 다른 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위탁을 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사인을 하겠지만, 각 위탁을 주는 국에서 더 세부적으로 알 것이에요. 그러면 아마 그것이 결재기관으로 승인을 받으러 올라갈 때 기본적인 것은 정해서 올라가야 될 것이고, 아마 간부회의에서 이런 협약서의 내용에서 기본적인 레시피는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안이 나와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근로자복지회관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종합적으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에서 보면 특히 민간위탁 대상인 토지, 건물,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협약 내용에 꼭 넣어야 한다는 그러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꼭 넣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내 용 말고 전에 있던 내용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첨부해서 좋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영화 위원님이 30일 해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고시를 30일 전에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런 것도 조항에 넣으셔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18조가 전적으로 다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네요? 보완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제 18조는 삭제가 다 되는 것이고요. 이 사항을 협약서에 그 내용을 넣는데, 지금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이 질문 하신 사항.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규제가 하나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제10조와 많이 중복된다고 해서 18조를 삭제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18조가 다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10조, 제11조하고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하나 삭제를 해도 이 뒤의 관리조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이 내용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안 서를 잘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부 조례안 개정이 있다든가, 집행부 안이 올라오게 되면 위원들한테 서류만 주지 말고, 담당 부서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 달랑 봐 가지고 모르잖아요, 서류 하나 봐 가지고서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사전에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서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입니다. 산업단지에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시에서 하나의 통장으로 4개의 종말처리장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하나의 통장은 아니고요. 송출 관할은 송탄출장소에서, 안출 관할은 안중출장소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것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출장소 별로 적립금 부과 및 징수를 현재까지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사실, 협의회가 잘 운영되는 것도 있고 또 다소 잘못 운영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 부담금을 다 내야 되거든요? 부담금을 다 내야 되는데, 일부 업체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을 때에 그것에 대한 강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사항은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 번째 거기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 및 구성, 그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사업들이 발생이 될 것이에요. 벌써 산업단지가 오래 됐으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이나 관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특별수선충당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 에서 부담을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사항이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파트 단지나 산업단지를 비교를 해 보면 아파트 단지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서 주민들이 낸 돈으로 스스로 해왔던 것이 그 동안의 관례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산업단지도 그 부분을 입주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일반회계 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선이 없으면 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특별수선충당금이 적으면 일반회계 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우리 시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송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어연ㆍ한산, 현곡산업단지, 진위산업단지. 사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별로 보면 현재의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송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잔액이 한 13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어연ㆍ한산은 한 5억, 그 다음에 현곡은 20억, 진위산업단지는 최근에 생긴 것이라 한 5,500만원. 거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별로 유지관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 번째 조례안에서 내용을 넣었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별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가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박환우 위원님, 이 안건 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전 부분이니까. 제3항 때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안 을 2항에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2조1호, 2조3호 단서를 삭제한다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4조제2장 ‘오ㆍ폐수 유입을 삽입한다.’ 제12조 앞에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관리를 삽입한다.’ 삽입한다고 하고 그 뒤에 개정안 이 나왔으면 그 뒤에 있는 문구도 내줬어야지 그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문구만 달랑 삽입한다고 하고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문구가 들어갔을 때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문구를 넣어주고 어떤 것을 삽입을 하든지. 단서를 삭제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리고 ‘대표자 회의 신설’이라고 나왔으면 대표자 회의를 어떤 식으로 신설을 한 것인지. 만약에 대표자 회의가 있다고 하면 그 흐름의 항을 알 수 있게 뒤에 문구가 있어야지, 이게 무엇을 삽입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글자를 여섯 글자, 일곱 글자 씩 삽입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 그 제목만 그렇게 올린 것이고 그 밑에 내용은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을 1‘장 총칙’, 그다음에 2조1호는 ‘평택시장’을 평택시장을 괄호 하고 이 내용. 그다음에 제2장, 제3장, 제4장. 이렇게... 제목만 넣은 것이에요, 제목만. 그런데 앞으로는 제목만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내용을 넣어서 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서가 삭제되거나 첨가가 되었을 때는 그 항의 문구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법령입니다. 법령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고 승인을 하던지 부결 을 하던지 보류를 하던지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것이 맞고요. 지금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만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지 않았는데, 어떠한 문맥상에 그 앞에 삽입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장만 나눈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래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나머지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렇게 해 주면 여기에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문맥의 내용을 삽입한 것이 아니라 장만 나눈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맥을 나눴을 경우, 왜 나눠야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 정회해 주시고요. 이 문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4조2장에 오ㆍ폐수 유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조2항이 없잖아요.

이 사항은 무엇이냐면 제1장 총칙은 맨 위에 1조 목적 위에다가 제1장 총칙을 한 것이고요. 제3조 다음에 제2장. 그러니까 장 별로 이 사항을 구분을 한 것입니다. 조금 보기 좋고 조례의 내용을 쉽게 알기 위해서 장 별로 구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장 ‘오ㆍ폐수 유입’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몇 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2장 오ㆍ폐수 유입은 4조부터 제11조까지 그 범위를 장으로 나눈 것이지, 어떠한 조항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 명칭. 타이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1장 총칙 같은 경우에는 1조부터 3조까지 여기에 총칙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 내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문구를 삽입하겠다는 것이에요?

제1장 총칙은 제1조 맨 위에다가 ‘제1장 총칙’ 해서 1조, 2조 이렇게 나가고요. 3조 다음에 제2장 ‘오ㆍ폐수 유입’ 해서 4조, 5조, 6조, 7조, 11조까지 나가고 11조 밑에 제 3장. 그러니까 장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 을 하겠다는... 이것이 현행 조례안을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개정안 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개정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그러면 4조 위에 2장 오ㆍ폐수 유입, 그다음에 12조 위에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장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장으로 나눈 이유가 있었나요?

이 조례를 총칙, 장 별로 나누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를 했을 때, 문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보겠다고 했으면 여기에다가 제출해주는 것도 개정안 을 제출해 줬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제가 봐도... 저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입장을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왔겠지만 의결 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면 이것을 어떻게 의결 을 해 줍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삽입되는 단어가 있고, 이렇게 장으로 해 가지고 나눠가지고 어떤 목적을 특별하게 준비를 해 준다고 하면 제출할 때 개정안 을 제출을 해 줬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2조3항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처리시설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 구역 내 주거지역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 것이에요?

이 사항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단 내에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우리는 ‘이 조례에서 빼줘라’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 분들은 주거지역이 아니고요. 지원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조례에 보면 ‘처리 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이항에 보면 생활배수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이 내용은 사실상 무슨 얘기냐면, 처리구역 내 인근지역에 있는 생활하수를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해서 할 때, 그럴 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 생활폐수는 어디로 빼요? 이 사람들?

그 분들은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별도로 어디에다가? 그곳이 하수관거 사업이 된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 리지역이 안 된 지역이라면 자체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요. 거기에 의해서.

아니, 조항에 따라서 주거지역에 있는 생활폐수를 배출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배출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재 공단 내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원시설 중에 주거단지가 있어요.

그렇지. 단지가 있겠지 원룸 단지가 있건...

상가도 있고, 그 분들은 주거지역이 아니라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니까 그런 것이에요? 돈을 왜 안내? 관계조항으로 넣게 하면 되는데.

아니, 여기에 다만, 처리 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규정을 가지고 우리는 안 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민원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을 없애면 그냥 민원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된다고?

예.

그 분들하고 내용적인 것을 설명을 해서...

그 분들하고 설명을 안 했지요.

이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되어도 상관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지원시설이거든요, 주거지역이 아니라. 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꾸만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 제기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산 단 내에 지원시설에 있는 시민들이요.

산단 내에 주거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돈을 안 내는데 왜 해요?

아니지요. 그 분들은 내고 있지요. 내고 있는데, 이 조항을 가지고 우리는 안 내도 되느냐, 이런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런 민원을 사전에... 이것이 오해를 할 만한 그런 문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장으로 두 개로 나눴단 말이에요. 제2장 오ㆍ폐수 유입, 제3장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관리로 했다면, 그러면 제1장은 어디 있습니까?

제1장은 총칙입니다. 맨 위에. 제1장 총칙, 그다음에 제3조 밑에...

그러면 1장이 없는 2장을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지요. 그 다음에 2장이 또 있지요.

그러면 1장의 총칙이라는 것은 어디에...

제1장 총칙은 1조부터 제3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장은 총칙이라고 1장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2장은 오ㆍ폐수 유입, 그다음 제3장이 12조에서부터 제3장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 관리, 그렇게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제4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위원이 구성이 되는 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예, 26조부터.

그런데 지금 2장, 3장만 삽입한다고 하고 어디에 봐도 총칙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8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그러면 제1장이 총칙이고, 2장이 오ㆍ폐수 유입, 제3장이 부담금의 징수 및 운영관리. 그러면 12조부터 25조까지. 그러면 제26조에서부터는 대표회의 구성이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와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제4장이 또 있지요.

사업자 대표에 삽입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4장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법규 상 크게 따질 것은 없지만 만약에 다음에라도 산업환경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가장 의결 을 받고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내줄 때는, 특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법령인데, 제2자가 보든 제3자가 보든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내준다고 하면 계속 헷갈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단 폐수종말처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어떤 법령을 정해서 그동안 적절하지 못했던 것을 하겠다는 건데, 본위원이 봐도 제4조에 지금 일반회계 에서 전입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무한정... 물론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공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거의 100억에서 120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지금 올려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처리적인 시설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를 투자해 주는 자체도 지금은 일반회계 는 투자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어야 되요. 이게 법령 하에 들어가 있던 규칙 으로 정해져 있어야지만 이게 타당한 거지 지금 그렇다고 했을 때 나중에 가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 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충분히 예측이 되거든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평택시가 산단이 개설 된지가 20년 넘은 것이 없거든요, 지금.

네,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정의 돈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 에서 굉장히 벅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투자적립금 같은 것을 적립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맨 처음에 법령안이 제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충분히 중·장기적인 예측을 해서 규칙 을 둔다던지 해야지, 지금 이래 가지고 법령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산단에 관계 되시는 기업체에서 일반회계 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현재 재투자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하고 있고요, 우리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규칙 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시설물들이 우리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런 사항은 있지만 또 재투자적립금을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보수 그런 재투자적립금을 이미 적립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조항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규칙 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대안 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