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권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재정경제국 업무계획 총괄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차명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목표수립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4페이지에 세입목표를 설명 드렸는데요. 실제 지방세는 세입목표를 설정할 때 안행부의 지침이 있는데요. 3년간의 세입징수율 평균액과 당해 연도의 징수율 추이를 감안한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평균율을 적용해서 설정을 하겠고요.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도 산출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3개 년도의 평균 추이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추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의 정책목표는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2013년도와 2014년도 세입목표를 비교해서 항목별로 본 결과 지금 세입목표의 질이 매우 나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년대비 61억이 감소된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민의 부담이 가중이 되는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는 90%, 5.5% 신장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방소득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경기에 반영되는 부분이겠지만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현재 전년도 대비 19억 7.7%가 삭감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엇으로 충당하나 봤더니 세외수입원을 보면 단기재산 매각을 통한 수입 확보 19억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와 하고는 달리 마이너스 6억이 차감된 1.7%의 감소현황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세입목표를 설정한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시를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수입원인데 전년도 보다 삭감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용의 질을 따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가중되는 재산세 위주로 그것도 대폭 90% 주민세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 재산매각을 통해서 수입을 보전하려고 하는 사항이 과연 재정경제국에서 가고자 하는 안정적 수입 확보와 관련해서 매치가 되는지 재정경제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우선 4페이지에 있는 지방세나 세입목표를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안정적 확보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했으면 100%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안정적인 용어를 썼는데요. 먼저 주민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보고를 드렸는데요. 주민세는 원래 개인균등할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사실은 지방세로 이관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업원분이 1년 간 16억, 17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주민세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31억이 됐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변동률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토지 공시가격을 반영을 한 건데 주택은 2.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증가율을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저희가 전년도 예산편성에서 평균가격을 산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세는 소유를 따지는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행분은 비영리 승용차에 대해서 휘발유라든가 에너지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안분율을 해서 국가에서 주는 건데요. 안분율이 0.69에서 0.68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는 1.2%가 증가된 거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락동 BRT사업이 끝나다 전체 부담금 905억이 연도별로 들어왔는데 2013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25.6%가 감소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의 추가질의인데요. 사실 저도 세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표를 보면 어쨌든 총 금액에 있어서는 세입이 많이 줄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지금 2013년에 BRT사업이 종료가 돼서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전체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안을 가지고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줄어드는 부분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게 또 다른 대안이나 아니면 세입에 대한 어떤 배분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메꾸기 위한 대안이나 방안들이 있는지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증감률 부분은 2013년에는 이러한 세외수입의 총 교부였는데 2014년도에는 이렇게 줄었다고 표현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외수입 목포를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달성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이 손실이 난 사항이 아니라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만큼 줄었다는 비교표시가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비교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100% 달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달성될 수 있는 대안,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서 주민세 종업원이 이관이 돼서 늘었다든가 자동차세 여러 가지 배분의 부분에 있어서 증가가 됐다라든가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많이 줄었다 그러면 줄어든 부분을 메꾸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별도의 세외수입 부담금 민락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총 905억을 5년간 나눠서 민락동에서 동부순환도로까지 연결 사업에 대한 민락주공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면 끝나는 거고요. 끝났기 때문에 2013년도에 124억 이었거든요. 그것을 다른 걸로 충당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비교를 했을 뿐이고 2014년도에는 또 다른 세외수입의 재원을 설명드린 건데 목표액 달성에는 문제가 없고 저희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든지 모든 과세자료를 정비한다거나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관한 대책보고회를 한다거나 해서 세수보전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단순 비교했을 때 그렇게 줄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전 구체적으로 항목을 바랬던 건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났던 부분이 어쨌든 메워질 거고 그 부분의 목표가 달성이 될 거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부연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분은 작년에는 이 정도수준이었는데 금년도는 이렇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반회계의 경우에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특별회계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하수도, 상수도특별회계는 지출은 얼마로 잡았는데 수입이 적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서 메워줘야 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의 이 표는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세정과장께서 보고 드렸듯이 BRT사업을 쭉 하는데 LH에서 그 사업비를 대는 겁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가 시공업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전년대비 줄었다는 거지 BRT사업이 계속되는데 LH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안 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2013년 도분은 참고하시라는 의미고요. 다만 특별회계를 다루실 때는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상수도를 공급해 드리는데 수입은 2,000원인데 지출이 2,500원이다 그러면 500원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 특단의 조치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메운다든지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재산세 매각수입같은 경우는 저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시의 땅을 팔아서 하는 건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모서리 귀퉁이에 깔고 앉아 있던 분들이 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데 분할해서 해 달라 우리는 쓸모가 없는데 그런 거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등기소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옛날 등기소 땅을 우리 것으로 하고 교환해서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소유인데 고양시청 옆에 시청 땅이 있습니다. 고양시청 사람들이 청사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다 의정부등기소를 지어줬는데 그 돈이 30억이 됩니다. 일시에 우리한테 납부해야 되는데 거기도 재정이 안 좋으니까 매년 5억씩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포함한 13억이 작년대비 늘어났다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국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판단컨대 우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줄었다는 보고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대로 목표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확보라는 단어보다는 지금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선희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만회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저희들은 궁금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땅을 팔아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쓸데는 많은데요. 우리가 걷어드리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목표로 잡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국의 입장에서 특히 세정과장, 징수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그것을 커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기존에 부과된 세금을 내신 분들 안 내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과된 세금을 걷어 들여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지? 매년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보면 지난연도수입이라는 게 체납세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저희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기존 세무과에서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 그 안에 체납처리기동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에 체납되어 있는 것들도 채권추심원들도 쓰고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로 뛰고 해 가지고 조건은 안 좋지만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건물에 대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파트하고도 맞물리기기 때문에 다시 보고 드리고요. 징수팀 업무보고 받으실 때도 체납세 징수에 대한 보고가 나오거든요. 저희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조직개편도 그런 식으로 한 것이고요.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의정부 시금고 지정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약정기간 4년이 거의 지나서 일반 공개경쟁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 4년 전 공개경쟁한 은행들은 농협중앙회 이외에 어떤 은행들이 있었고 어떤 점에서 농협중앙회가 선정이 됐는지 어떤 점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얻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농협하고 국민은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고지정과 관계되는 건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에 지표가 나와 있어서 그 지표에 의해서 점수가 많은 곳이 선정이 됩니다. 지표와 관련된 것은 안행부에서 이미 표준안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먼저 보고드린 대로 5월에 조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8월에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이 되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몇 개 은행이 들어올 지는 공고가 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한가지 더 궁금한 건 의정부시에서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 2개 은행만 입찰경쟁을 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여러 은행이 공평한 경쟁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의정부시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금고 농협에서 4년간 해 왔잖아요. 시금고가 의정부시가 주는 혜택이나 장점은 뭔가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일단은 농협이 그때 당시에 제안을 할 때 협력 사업비로 5억 1,000만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현금수입이 들어온 상태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문향재 그 건물을 준공함으로써 직원들 복리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여를 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5억 1,000만원 현금이 3년간 분배해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세무과 앞에 보면 무인수납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의정부에 몇 대정도 있죠.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시청에 1대 설치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계라고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처럼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무인수납기를 설치해 놓으시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검토를 해보고요. 무인 수납기는 사실 보조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프로세스대로 납부를 하는 방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도와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무인수납기로 하기에는 애로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대 보급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하면 무인수납기가 있으니까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을 것 같아요. 징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세입목표를 결정할 때 안행부의 지침을 준수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안행부의 지침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3년치 분에 대해서 세목별로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 증감률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시세 수입의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명순
차명순세정과장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죠.
권재형위원장
앞으로 저희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아마 재정경제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계약단계에서부터 옛 어른들 말씀에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잘하라고 했듯이 좀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태성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체납징수가 쉬운 일이 아닌데 늘 수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체납 및 징수현황을 보면 목표 달성률이 제가 조금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정도면 성과가 좋으신 편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사실은 세수확보 하지만 인구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서 늘릴 방법은 사실은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하거든요. 궁금한 건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설명이라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징수과장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 109명이 되겠습니다. 109명이지만 총 체납액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억 6,500만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독려하고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때는 부동산이 있다고 전부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보다 우선순위인 선순위인자인 근저당권자라든지 타 기관에 먼저 압류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익이 없게 됩니다. 그런 걸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체납을 정리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적극적인 반응이 올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반응이 빨리 오고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빨리 세금을 내고 말겠다는 적극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 애쓰시는 징수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체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회수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장기체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개월 뒤로 넘어갈 때 징후가 나타나는 측면에서 체납에 대한 사전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태성징수과장
세무과가 세정과하고 징수과로 분리되면서 징수과의 업무는 체납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대응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도 독촉까지 보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엔 징수팀에서 현 연도에도 중과세금으로 돌리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초기대응을 빨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덧붙여서 고액체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또는 방문활동 등으로 한다는 부분들은 체납기동팀에서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강력한 방법들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실명을 적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법조문은 공부를 안했습니다만 형사고발 한다든지 보다 강력한 현실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태성징수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체납처분을 해 가지고 가장 실효성이 있었던 것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급여압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록번호판 영치, 공·경매로 인한 수입 그 다음이 매출채권 압류 다음이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 그 다음이 주식과 예금, 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체납자로 해 가지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분들이 대부분 망가져 있어 가지고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은 명예적인 부분을 실추하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유명한 기업인이라든지 연예인에 대해서만 실효성이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고요. 그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단의 대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라든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예금이나 주식, 보험금에 대한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해 가지고 승인을 안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안전행정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올해 말쯤은 될 거라고 했었는데 금융결제원하고의 전산망의 연계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미비해 가지고 내년 정도에나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각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증권사의 시스템하고 실시간으로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하고 동시에 추심이 바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체납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보니 체납의 목표율이 총 체납액의 30%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라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그분들을 목표로 설정 운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왜 40%는 안 되고 왜 30%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성징수과장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3개년도 추이를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해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그분 것을 저희들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 그런 특수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달성이 불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세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거 3년치와 올해 어떠한 특수한 요인을 가미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목표책정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권의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본 부분들이 있습니까? 금융권에서는 채권관리 부부에 있어서 상당 부분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 채권대비 연차별로 체납액이 있을 거라고요. 월차별로 연차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비교분석해서 30%라는 목표치 자체가 거기에서도 고액체납자도 있고 소액체납자도 있는데 그런 것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30%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된 목표에 대한 설정률인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김태성징수과장
민간 기업하고는 특수한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은 비교분석은 안해 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자치단체인 경기도 전체를 분석을 하고 아울러서 전국적인 것도 평균 징수율 등을 따져 봅니다. 체납세의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들이 높게 잡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경기도의 평균 목표율은 30%가 아니라 더 낮습니까?
김태성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징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별로 평균 체납액에 대한 규모와 실적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 궁금한 부분들은 우리가 도저히 받지 못하는 사망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장기로 흘러가고 있는 채권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태성징수과장
압류를 하는데요. 해서도 선 순위자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 등을 진행할 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납처분 중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재산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손처분 후에도 5년 이내 또 다른 재산이 포착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1년에 2회 이상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장기 체납을 하는 경우에 사실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추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500만원 정도를 시상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규모에 맞게끔 인원을 늘린다든지 물론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갔는데도 징수를 못하면 비효율이겠지만 그런 인원에 대한 부분들 또한 전체적인 시책을 통한 직원들의 동기부여 부분들도 못 박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징수과장
위원님께서 마지막 말씀주신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세웠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 추심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징수과와 세정과 분리된 부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징수과라는 과 자체 특성상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고 있다라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체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유예를 한다거나 5년마다 결손처분 하는 경우 말고도 그분들이 한 번에 내는 건 사실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징수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어떤 강압적인 게 아니라 회유적인 방법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와 고액체납자들은 특히나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태성징수과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성이 있지 않고 어떻게 생활을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받는 걸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가정에 애로가 있다거나 가족분 중 한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공매 등도 유예하고요. 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내지 못할 경우에는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악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강력하게 하는데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실효성이 많고 지금 많이 하는 것이 급여입니다. 봉급생활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경우라면 지금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걸러집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다면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요. 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데요. 예전에는 번호판을 그냥 영치해서 관리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번호판을 영치해서 2개월간 등록번호판을 안 가지고 가면 저희들이 인도 명령해 가지고 그 차를 강제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토마트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체납 처분비 지금 현재는 오토마트에서 체납처분수수료가 35만 2,000원입니다. 그게 한 50만원 정도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빨리빨리 처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추가적으로 범위를 잘 몰라서요. 혹시 가족 중에 남편이 체납을 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가 되는지 본인에 한해서만 되는 건지 세금징수를 할 때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여가 되는 건지 부부라고 하면 부부 공동명의 재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인에 대한 재산도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선까지 체납처분을 하죠?
김태성징수과장
지금 현재는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다만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한도 내에서 그냥 지분에 정함이 없으면 2분의 1이니까요.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아파트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반은 체납을 하고 반은 안 하고요.
김태성징수과장
공동명의라면 절반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해 가지고 공매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반대쪽에 있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생활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이 되나요?
김태성징수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동명의니까 저희들이 공매를 할 경우에도 그 이전에 독촉도 하고 공매를 하게 되면 공매 예고서를 보냅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겠다는 예고서를 보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동명의니까 부인한테도 같이 가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4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전문직 요원을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5개 부서에 500만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계약직 전문요원은 시간제로 쓰는 건가요?
김태성징수과장
시간제가 아니고요.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전임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공무원 출·퇴근하고 똑같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김태성징수과장
근무행태는 지금은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하지만 그분들은 현장에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오전시간에만 안에서 정리를 하고 오후에는 주로 번호판 영치 외에 기타 현장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공매할 시 큰 문제는 없어요?
김태성징수과장
그 전에는 약간 무리하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아파트는 2-3억이 넘어가는데 단순히 500만원 체납 때문에 하면 재산 가치에 비해서 너무 소액가지고 악랄하게 한다고 해서 500만원이하로 낮출 건 없고요. 500만원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납부를 하시라고 아니면 공매가 된다고 안내를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나중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름지기 최대한으로 체납액을 많이 받아내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 시의 시세수입을 늘리는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 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그런 어떤 채권추심 전략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되어 있으시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계약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계약직분들도 아까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개선으로 단지 계약기간만 있는 분인가요.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김태성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아무튼 최대한 그런 체납액을 받기 위한 측면에서 인력운영은 정말 현재 수준이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목표달성 수준은 맞는 건지 과연 종합적으로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에 대한 기법들은 적절하게 그 부분들을 원용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성징수과장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하고의 비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세무과에서 세정과하고 징수과로 분리하면서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안전행정부에서 세외수입 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자료로 제출한 것이 5.8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염두해 두고서 조직을 진단했는데 이번에 안행부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그게 빠지고 지금 현재는 지방세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조만간안전행정부에서 지방 세외수입 징수팀에 대한 확정안이 내려오게 되면 지금 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요. 세외수입팀이 오게 되면 지금 현재 세외수입 팀으로 별도로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거의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 기존의 체납관리팀과 체납 징수팀을 같이 믹스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거기까지 분석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두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에서 구매목표비율이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제품은 50%를 잡았는데 89%를 달성하셨고 장애인기업제품도 권장비율이 0.45%인데 0.7%로 초과달성하셨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성기업제품은 5%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안타깝게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데 여성기업제품이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사실은 기업의 소유주가 여자인 경우에 그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성분들이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건이 된다면 구매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될 수 있으면 적어도 구매목표비율 정도는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별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인데요. 지열 냉난방공사와 맞물리는 질의이긴 한데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해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도 하고 좋은 취지로 공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생에너지가 지열 외에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풍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열을 선택하고 또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지열 냉난방공사는 사실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면 연간 4,0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가정 하에서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해 봐야겠고요. 태양열을 이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청사 내 태양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사 별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해본 결과 안전성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 설치하는 사항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아직은 확정이 아닌 건가요? 지열이.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전체적인 안전진단이 나와야 거기 증측 부분이라든가 옥상에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열은 하고 있고요.
김현주위원
약간 혼란스러워서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2층 별관 거기를 전체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그 위에다 휴게공원 형태로 조성을 하면 온도도 줄일 수 있고 직원들 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조를 봐야 되는데 만일에 태양광 발전 설치했을 때 하중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진단을 통해서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판이 올라와 있고요. 녹색환경과 맑은물환경사업소 쪽도 있고 그 지역과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가능한 에너지원은 찾아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열이 발전비용이 타 신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하고 깨끗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효성도 이런 장점처럼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효성이나 효과의 극대도 지열이 가장 좋은 걸로 판단을 한 겁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4쪽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조성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죠.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하시는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여성친화적인 사업은 회계부서만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여성친화 환경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청사 지열냉난방공사에 관한 건데요. 지금 국도시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매칭사업 같은데요. 연 4,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비만 하더라도 8억에 가까운 금액이죠. 4,000만원씩 하면 다 회수하려면 20년이상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이 시설 자체가 중간에 만료가 돼서 폐기할 시설이 아니고 영구적인 시설이고 근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체크해봤어요. 전체적인 사업비하고 1년에 예산 절감되는 부분하고요. 들어간 사업비를 이율로 따졌을 때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관점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근본적으로 설치를 하면 어느 기간이 지나서 폐쇄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주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태영광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대체 물질이 있을 텐데 굳이 지열 난방을 선택한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만 해도 회수하는데 단순계산을 해도 20년 정도 걸리고요.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기계 시설들이 같이 결합이 돼 있으니까요.
임호석위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회수기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바이오, 풍력은 안 맞아도 태양광은 저희 실정에 맞을 것 같아요. 태양광과 지열난방공사하고 비교한 근거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검토한 사항을 보지 못했고요. 지열은 사실 공간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장에 천공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고요.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집열판을 설치하려면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청 주변에서 사실은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추진을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별관 옥상에 나중에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중을 견딜 수 있다면 그쪽에 설치하고자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원래 최초 건립할 때는 2층이잖습니까? 지금은 4층까지 증축을 해서 정밀진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밀진단해서 합격이 나오면 그 위에다 태양열을 설치하실 거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그 부분도 있고 사실 청사 면적이 좁기 때문에 더 증측을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입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공간이 없다고 하셔서 공간이 만약에 마련이 되면 태양광 하고도 비교견적을 받아 봤어도 되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려요. 상부를 테니스장으로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반대로 테니스장 상부를 옥상으로 처리를 해도 거기에 태양광으로 설치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청내 직원들의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청사를 지으면서 테니스장이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임호석위원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상부를 옥상처리해서 거기에다 태양광을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광하고 지역냉난방공사하고 선택에 있어서 비교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알려 주시겠습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태양광하고 지열부분하고 비교 검토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비교검토도 없이 이렇게 큰 공사를 한 이유는 어떤 거죠?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열은 내부에 공간을 선택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이뤄져서 추진했습니다.
임호석위원
8억이나 공사비가 드는데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님께서는 전문가일 텐데요. 지열공사를 할 때 어디서 착안이 됐었느냐면 백석천 복개공사를 할 때 양쪽을 주차장 넣지 말고 그 밑을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원 하자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 받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검토보고를 해서 사업이 확정됐는데 문제는 거기서 나오면 지열을 우리 시청 기계실로 끌어들이려면 도로를 횡단해서 들어와야 되는 말씀주신 대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어느 지점이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쓰면서 할 수 있는 면적이냐 테니스장을 보니 64개의 천공을 뚫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실제 180m씩 파서 했더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는 열 수치가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서 공사를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시비가 7억 6,000만원 들어가고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데요.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도 일정 면적과 그 다음에 경제성 측면을 따지거든요. 대관령 가면 풍력발전소인데 풍력발전소는 경제성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화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는 경제성이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임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다른 시내 어느 곳에서라도 말씀주신 대로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으로 잡아 나가겠다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임호석위원
굳이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 4,000만원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큰 공사를 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사실 궁금증은 계속 남습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시에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될 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에너지 평균적인 산출량이 1,081톤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20% 절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전기라든가 도시가스에 의존하는 부분들은 많이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지열, 태양열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 세계 정책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만하려고 했는데 당위성을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열하고 이거 비교견적 안 하셨잖아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비교하셨어야죠. 당위성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모든 사업의 임 위원님은 철저한 비교분석을 요구하시는 거니까 비교견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료로 해 주세요.
임호석위원
관용차량하고 공용차량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관용차량입니다.
임호석위원
공용차량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공용차량이라고도 하고 관용차량이라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거기에는 버스, 시장님 관용차량도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서 직원들 출장에 쓰이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162대입니다.
임호석위원
102대라고 쓰여 있는데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102대고요. 총 차량은 162대를 가지고 있고요. 사업소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장애인 특별차량 22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별도 보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출장에 필요한 차량은 몇 대입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출장에 사용할 수 있는 승용차를 보면 32대를 가지고 있고요. 승합차 1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다 사용하고 있나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사업부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회계과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런데도 출장갈 때 개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뭔가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저희가 차량을 갖고 있지만 모든 직원이 만족할 만큼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나가면서 저희한테 배차신청을 하면 해 주는데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배차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본인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전기차 주차해 놓은 걸 봤어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1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정부시책으로 어쩔 수없이 사야 되는 경우였나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임호석위원
직원들이 출장갈 때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출장용으로 쓸 수 있는 작은 경차를 구매해주시면 어떨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인데요. 총무과담당이겠지만 회계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이 직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거든요. 직원들이 더 이상 육아에 신경 쓰지 않고 복리증진 차원에서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안전진단이 나와서 청사 증축이 가능하다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아울러서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증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중소기업하고 사회적 약자, 여성,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선 구매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품질, 가격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품질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가격적인 측면도 동일한 기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조달청에 단가들이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성기업인이라고 하면 대표자가 여성이면 되는 거고, 장애인이면 장애인이 대표가 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당해 기업이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장애인기업입니다.
장수봉위원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기준 또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충족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장애인은 종업원 중 장애인이 30% 이상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인이 대표자로 있거나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회계업무의 제일 핵심이라고 하는 게 법인카드 관리나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보는데요. 법인카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공개입찰로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을 하고 있어요. 162대 중에 102개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는 개별로 가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나눠서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물론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공개입찰해서 5% 내외의 절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3년치 자료로 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고 싶어서 그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법인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은 내부에 e-호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에 의문이 간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증빙서류를 받아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5급이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매월 사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가 인터넷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행정정보공개에서 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총 갖고 있는 게 162대인데 그 중에서 102대만 일괄해서 가입을 한 사항은 저희가 취합할 수 있는 건 그 부분이고 일부 사업부서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청소과의 차가 외부업체에 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이동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 28대가 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취합할 수 있는 사항 102대만 일괄해서 가입을 한 사항이고요. 전에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부서가 개별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험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2월 5일까지만 보험기간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2월 5일을 기준으로 시에서 102대를 일괄해서 보험가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각 부서에서 보험가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절감했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보험 일괄가입이 올해 처음 실시된 거네요?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처음으로 실시된 보험 일괄가입인데 그것도 시에서 하는 일이고요. 업체 선정이나 보험가입 시에 업체선정에 따라서 어떤 경쟁이나 입찰 그런 과정을 거치신 거죠?
경재
이경재회계과장
공개입찰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개별사안에 질의하기 전에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4년도에 중점 추진항목 있잖습니까? 평가항목이 뭔지 잠깐 얘기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거 하고요. 시민들하고 밀접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센터가 별관 2층에 있는데 좀더 활성화하고요. 구 도심상권화 프로젝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정확한 양적 지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몇 개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양적인 측면에서 평가항목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기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장님의 835정책도 저희하고 관련이 있고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지만 그분들이 양주나 동두천이나 포천 쪽으로는 나가려 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정부시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고 그간의 추진실적이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회룡역 일자리 상담창구도 개설하시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하고 직업상담사 선발 배치, 취업교육, 채용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이동상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있었는지 가장 잘됐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실적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제출하고요. 저희가 그나마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부분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 의정부점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른 때보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2,712명이 구직등록을 해서 22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모름지기 어떤 행사를 전개하거나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되는 성과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미스매칭이 안 난다고 보여진다면 그런 측면에서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특히 회룡역 일자리 상담창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성과라든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회룡역사 창구를 운영해서 상담을 7,117건을 하고요. 그 중에서 취업을 알선해서 된 분이 702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투입된 거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회룡역은 사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현재는 임대료 없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요. 좀더 확장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올 말부터나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주고 저희가 떳떳하게 현재는 일자리센터라는 명칭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자리센터라는 명칭도 붙이고 안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도 주고 거기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혹시라도 전시성 행사, 보여주기 위한 행사 그런 부분들을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지역경제과의 목표 항목으로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의 일자리는 만들어야겠다 어떤 수준의 일자리를 몇 개 정도는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지역경제과장님의 양적인 목표가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지 혹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어떤 행사들을 다양하게 전개했다는 것이 결국은 그 부분의 성과는 아니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5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요. 의정부 제일시장 가동 주차장 방수도색이 있잖아요. 혹시 진출입로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요. 제일시장 들어갈 때는 저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건 간단하게 나가는데요. 진출입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고 있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물어보고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 같은 경우는 연중 무료로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지원하는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진출입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시장 입구가 대로변에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뚜렷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송서비스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그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중점사업이 사회적 육성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적으로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길을 끄는 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것인데요. 착한가격업소 지정이나 관리는 잘 계획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 지원은 쓰레기봉투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쓰레기봉투와 도색작업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나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건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있고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앞치마, 머리 수건, 마스크,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40개 업소 중에서 절반 2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행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출 신청할 때 금리감면 혜택을 준다거나 업소홍보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거나 정말 업주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전문적인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쓰레기봉투, 도색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운영이나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 인터넷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의정부시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블로그인데요. 제가 거길 들어가 봤더니 7월 16일 현재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것이 2013년 4월 29일 그 뒤로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새로운 업소 지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관리하시고 업소들이 변화하거나 그런 점도 있을 텐데 그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향후에는 저같이 모르고 있던 사람이 찾아보려고 한다면 사실 인터넷 접속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업데이트나 자료에도 추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의정부에도 활발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 사회적 경제협회 사단법인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7월에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밟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접근성이 편리한 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선정이 되려면 경기도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나 각 부처별 절차로 사회적 기업으로 됩니다. 최장 지원은 5년간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예비 사회적 기업도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2차 접수가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추가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신청서를 신청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가서 선정이 되려면 각 위원회에 자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같이 사업선정 되기 전에 여기서 한번 검토하고 도에 올라가서 사업을 설명을 하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5년동안 그런 혜택도 받고 인건비도 9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혜택이 큰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경기도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신청도 경기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정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소규모로 기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준비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도움을 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막론하고 저희한테 이 부분은 일반기업하고 다릅니다. 저희하고 충분히 오셔서 상담을 하면 작년까지는 기업유치팀이 없어서 담당자가 설명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유치팀이 생겨서 오시면 상담을 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무래도 중점사업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보시면 전통시장이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시설이 현대화 되고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졌잖습니까? 과거 20, 30년 전에 이런 환경이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했겠지만 그 사이에 대형마트라는 게 생겼고 그쪽으로 많은 손님들을 뺏기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구입을 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 같고요.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가기 위한 새로운 유인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6개 시군이 도심재생프로젝트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3년동안 국비 18억이 지원돼서 격년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과거 추억도 있고 해서 재래시장을 가끔 가긴 하는데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이 대형마트와의 큰차이점이 일단 제가 생각하시에 주차문제인 것 같아요. 대형마트는 주차를 하고 바로 쇼핑공간으로 갈 수 있고 재래시장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혼잡하거든요. 주차장까지 가는데도 너무 혼잡하고 장을 보고 나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나와야 합니다. 차가 도로까지 나오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자기 공간 이외 공간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보도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 사람은 보도에서 빗겨나서 차로로 걷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로에 사람이 다니지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인적인 것을 분석하셔서 차가 장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나갈 수 있게끔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도 시에서 도와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편해져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구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고 입구나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제일시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안내원을 배치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선행되지 않으면 몇 사람의 이익 때문에 시장 자체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선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적극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급식과 관련 해서 현장에 나가보기도 했는데요. 지원을 해 주는 위주의 내용만 있지 혹시 선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원까지 연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 농축산물에 업체선정에 어떤 관여가 되는지 혹시 저희 지역을 위해서 좀더 친환경 관련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친환경 농산물은 시에서 학교에서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요. 저희는 지원만 하는데요. 사실 의정부시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친환경으로 지정되거나 경기 G마크를 획득한 그런 농축산 농가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서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받아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차액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도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학교별로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농축산물을 들여온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지금 기업지원 및 창업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6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유관기관 연계 추진사업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건지요. 특히 자체 추진사업이라고 4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보면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 4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되고 있고 기타 등등 경민대 창업보육지원센터 2,800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선정과정과 향후 성과관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기술닥터사업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출연만 하고요. 모든 부분은 경기도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출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수봉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피같은 세원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고 객관적인 절차 없이 돈 주고 만다는 건 무책임한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오늘 지역신문을 보면 한국예총에 관한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돈을 갖고 정말 불투명하게 집행을 해서 서로 이전투구 하는 양상에 대해서 그런 기사가 의정부 지역신문에 났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성과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추적 관리해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5년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내 업체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0.1%를 지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내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이 현재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겁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어떻게 성과 관리되고 있는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비즈플라자를 보면 4억 3,000만원의 금액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과 그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시니어비즈플라자는 사실 4억 3,200만원이지만 금년도에 시설을 확장한 부분이 되겠고요.
장수봉위원
구체적으로 시니어비즈플라자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라도.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시니어비즈플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적은 1인 창조기업 시니어에 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 운영체계를 제공해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로 전문지식을 극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층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비좁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해서 2층에 사무실 공간을 더 확장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 포함해서 그 내용을 추후에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아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사업비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국도시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크나큰 비용들을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해서 놀랐고요. 친환경 농산물 지원만 해 주는 것만으로는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정말 안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인지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큰 비용이 나와서 교육청에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사실은 아이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학부모로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친환경급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G마크나 실질적으로 다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기미 같은 경우는 G마크를 획득했다고 하면 경기미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 차이를 현재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G마크 받았다고 다 오케이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가 어떤 조건으로 G마크를 받아서 들어왔는지도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도 제대로 그런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선정할 때 그 업체에 대한 심사만. 우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 1명, 교육청, 학교 영양사 5명이 업체를 선정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접수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권재형위원장
아이들 먹거리에 관심도 가져 주세요.
김현주위원
정선희, 장수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이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두분 위원께서 관리감독의 문제라든가 추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은 지금 정선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G마크가 단순히 그 기업이 맞는 기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지역경제과잖아요. 이렇게 많은 국도시비가 쓰여 졌으면 최소한 그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숙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회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기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고 바로 시정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큰 줄기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소상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게 현 정부의 2017년까지 아젠다입니다. 지방에서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기승전결 부분에서는 잘못 말씀드린 의정부가 고용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긴 합니다. 주로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별로 고용률에 대한 목표할당제가 있습니다. 지난연도에는 저희가 취업을 시킨 것이 1,716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2,249명입니다. 그래서 큰 덩치를 볼 때는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든지 이마트가 들어온다든지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관리하면서 하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조그마한 점포의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이게 어떤 업종으로 바뀝니까? 하면서 만일에 이게 바뀌고 나면 구인하실 파트가 어느 파트에 몇 명입니까? 그런 식으로 구인카트를 작성합니다. 다 누적 치로 관리하고 있다가 한데 모아서 시기를 조정해서 취업박람회를 해 가지고 일을 찾는 사람,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매칭을 시켜드리고요. 그런 소소한 부분부터 실무적으로 전부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오전에 세정과 업무보고할 때 임호석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무인수납기가 호응도가 좋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나온 것이 취업상담사를 굳이 시청에만 두면 몇 명을 위한 것이니까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 회룡역까지 전진 배치해 놓고 상담사들을 배치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는 모든 시책과 정책에서 일자리 부분은 목표대비 78.6% 단순히 일자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각종 시책까지 포함해서 78.6%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만 말씀드리고.
장수봉위원
말씀 중에 여쭙겠는데요. 국장님 현재 아까 2013년에는 1,716명을 고용을 했고 2014년도에는 2,249명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하는 것들도 하나의 지표관리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의정부시의 고용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6월 30일도 좋고 아니면 2013년 12월 31일자도 좋고 그 부분에 대한 고용률에 대한 지표가 전국과 비교해서 아니면 경기도 지역과 비교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월간경제동향보고라고 해서 매월 주택난까지 포함해서 월간경제 동향을 작성해서 취업률, 실업률 포함해서 경기도 평균 전국평균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전 부서에도 제출하는 게 있는데 의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향후에는 재정경제국의 앞으로의 지표 개선율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1인 창조기업하고 시니어는 2개를 엎어서 1인 창조시니어라고 하는데 1인 창조는 내가 어떤 창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자본, 컨설팅 받을 곳이 없다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한 곳에서 컨설팅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독립돼서 나가는데 작년도에 당초 혼자 그런 것을 하다가 지금은 연간 매출액이 5억으로 신장돼서 독립해서 나갔던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시니어하고 1인 창조기업 작년도 운영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A등급을 받았는데 방문자가 1만명이 넘습니다. 고정 회원이 431명 그런 자세한 내역들은 보고 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모 단체에서 돈을 집행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것 하고는 차원이 되고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200만원은 31개 시군에 출연금을 내라고 합니다. 인구대비 기업체대비 해 가지고 부담금이 내려와요. 이 돈을 모아서 육성기금에서 관내 있는 기업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씁니다. 우리가 2,200만원의 부담금을 냈지만 우리 관내 기업이 말하자면 혜택을 본 것이 2013년의 경우 77개 업체가 49억 8,6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쓰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시장의 주차장 문제는 알고 있는데 제일시장 하고 우리 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바로 진출입부분인데 문제는 시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상인들의 의식도 조금 바뀌어져야 합니다. 대형점하고의 차이는 주차장 초입을 고객들을 위해서 비워둬야 되는데 점포 주인 분들이 차를 주차하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좌판들이 일정부분을 막고 있어요. 서로가 점포들은 저녁에 퇴근하시니까 안쪽에 주차를 하시고 1층에 가게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건을 들여놓고 서로의 작은 노력들이 가미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G마크 농산물 관계는 G마크라는 게 경기도가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건 KS마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청이 인정해 주는 마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불량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만큼은 농정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잠깐 설명을 실무적으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일
김정일농축정팀장
농축정팀장 김정일입니다. 우수축산물 지원 관련해서 잠시 절차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농산물은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농축산물에 대해서만 공급이 되고요. 사전에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마음으로 말씀주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생산단계에서 농약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경기도청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 유통센터를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해서요. 그 유통센터를 거쳐온 농산물만 학교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전 농약검사라든가 사후 농약검사가 다 이루어지고요. 축산물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불특정해 가지고 진짜 한우가 맞는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안 맞으면 행정처분이라든가 학교급식으로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G마크라든가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안심을 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다 이루어지면 학교장님이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농축산물 원산지 정착 항목을 보면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산지 상반기 실적으로 87개 업소를 점검 실시했다고 보여 집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는 15개 252개 가운데 15개를 해서 6%, 일반음식점은 22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4,353개에서 0.5%, 4월 축산물 판매업소 17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것도 3% 수준 전체 보면 점검한 숫자가 너무 미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경각심을 준다든지 적정 모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조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숫자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정말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하반기에도 하게 되면 대행업체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대상 모수도 늘리고 처벌도 사실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될 것 같고 먹거리 부분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그 다음에 모수도 넓혀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경찰서나 품질관리원하고의 합동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실시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기왕이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도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서 대상이 몇 개정도 있으면 대상목표를 몇 개정도 하겠다 10%면 10%, 20%면 20%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대행기관을 운행하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를 통해서 일을 해야죠. 시민들이 봤을 때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생각을 갖게 되죠. 0.5%, 1%, 2∼3%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말씀드리면 수박겉핥기 식밖에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하반기에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성수
김성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의정부농업기술센터가 용현동에 위치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규모라든지 건물평수라든지 대지평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7,170㎡, 건축면적은 1,495㎡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몇 층이죠?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2층 건물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장수봉위원
의정부시에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죠?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1,702 가구고요. 농사 인구수로는 3,800명 정도 됩니다.
장수봉위원
고산동 지역에 많이 계시죠?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산동, 자일동인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수봉위원
농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농업기술과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있던 축정팀 하고 농정팀이 들어왔죠. 사실 도시농업기술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농업기술이라는 부분들은 정의에 따르면 위키백과에 나온 건데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희하고 있습니다. 축정팀의 경우는 동물병원 그런 쪽으로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2,000평 정도되는 대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좀더 보다 전향적으로 비전이라든지 목표설정을 좀더 변화시켜서 가지고 갈만한 가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정부의 자원은 땅도 좁은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쨌든 간에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특화사업을 전개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한테도 여쭙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존자원이 적은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차별화된 지역사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혹시 행정혁신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가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보다 소소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티타임이라든가 말씀드리고 큰 줄기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사실 각 분야별로 조금씩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꿩 몇 마리 키우고 토끼도 몇 마리 키우고 하우스 만들어서 아이들이 견학코스도 만들고 어떤 한 곳에 집중되지 못했습니다. 운동장이 상당히 넓은데 그 운동장의 용도가 한식조리반을 비롯한 수강생들이 올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물론 주차장도 필요하죠. 그 면적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고 시종일관 주장했었고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페이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어차피 직제 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첫 번째로 과제로 제 산하로 오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제로 해서 필요하다면 행정혁신위원회는 물론이고 다른 곳에 다른 연구기관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말하자면 역동적인 것으로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한식조리사반이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 부분들이 유치원들에게 학습관람으로 이용되는 부분들 물론 의정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혜택으로 보는 입장입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런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그런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과제로서 충분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직제 안을 여쭤봤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생활을 위해서 체험교육을 전개하신다고 하셨어요. 푸드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도시에서의 아이들, 학생들을 위주로 초등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작은 화분을 심어서 벼도 심고 가지도 심고 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들 농촌과 관련된 모습들을 직접 접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을 학교자체에서 많이 하는데 미미하고 우리가 봤을 때 벼를 하나 심어도 평야에서 벼를 심는 모습을 보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 수확하는 프로그램, 농촌 문화체험, 농산물 직거래 여러 가지 체험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3회 운영을 했고요. 4-H 10개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예사업을 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앞으로는 다양한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됐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초중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치원생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오감이 될 수 있거든요. 연령별대로 맞는 체험들과 현장을 찾아가는 원예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굳이 오지 않아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됐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이를 위해서 식물원이나 체험공간도 마련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가 과거에 보면 농업지역이었는데 지금 현재 도농지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쌀농사라든가 과일농사를 짓던 분들이 농사를 포기한 이유가 본인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라 택지개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만 두신 분들도 그렇고 그때 땅을 파신 분들도 대토를 해서 농지를 구입하셨을 거예요. 그곳이 의정부건 양주건 인근 지역을 사셨을 텐데 그분들 또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분들에게 과거의 쌀농사 보다는 특수작물이라든지 보급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지도해준 적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어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00세대가 있지만 그분들이 의정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니고요. 포천, 양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고 기술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분야가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블루베리, 상황버섯들이 하우스에서 재배 가능하잖습니까? 의정부에서 재배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저희랑 도농 연결된 지역에서 역으로 저희 쪽에 판매하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게 우리 의정부에서도 충분히 재배 가능할 텐데 의정부에서는 재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도 없고 지방에서만 재배가 되다 보니까 의정부에서도 좀더 싸게 그런 음식들, 과일들을 먹으려면 의정부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재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또 한가지가 지금은 텃밭가꾸기나 주말농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땅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양주나 포천이나 남양주 등 인근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차를 타고 1-2시간씩들 가시고 의정부에 그러한 텃밭가꾸기할 만한 땅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시 차원에서 연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휴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연계를 해서 시 입장에서 지원해줄 방향이 있는지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500가구에 대해서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 더 많은 사람들이 연계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 사설로 하시는 곳으로도 가고 멀리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정부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농축정팀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시농업기술과로 바꿨죠?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편하면 그쪽으로.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에서 G마크 부분이라든가.
장수봉위원
농축정팀에 동물등록제도 있고 축산업 동물병원관리, 축산물 인허가, 사료제조업 등에 관한 업무들이 있는데 맞죠. 제가 드리는 말씀도 도시농업기술과하고 과 편재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외부에서 보실 때는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국가에 중앙부처가 있잖아요. 그 부처의 라인을 타고 직제가 편성이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로 하부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속한 편재는 그 라인을 타고 내려와서 하부도 결성이 되어야 하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다루는 업무들 그런 것들이 쭉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단속에 관한 건 중앙 컨트롤타워 부처업무가 그대로 내려와야 지휘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69쪽을 보면 그린농업대학에 대해서 예산이 한 7,000만원 되는데요. 상반기에 893명 했고 하반기에도 800명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교육과정이 있었고 실적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자격증반도 운영하고요. 원예치료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푸드아카데미같은 경우는 중식조리반도 있고요. 생활요리반 맛있는 떡밥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린농업대학 운영이요. 3개월씩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고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장식과 자격증, 도시농부과, 복지원예과 그린대학연구회 등 교육이 있습니다. 현장교육까지 포함해서요.
조금석위원
잘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분들이 서로 신청을 해서 기존에는 선착순으로 하다 지금은 컴퓨터 추첨으로 바꿨습니다.
정선희위원
조금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그린농업대학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시비를 가지고 교육시켰는데 운영하고 나서의 그분들의 행보? 자격증을 가졌으면 실질적으로 지역활성을 위해서 직업을 가시고 계신건지 아니면 자격증 취득만으로 끝나는 건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재능기부를하고 있는지 성과를 알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교육을 받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자격증을 받아서 그런 분들이 사회 환원해 주시면 좋은데 다 그렇지는 못하고 일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정선희위원
구체적인 프로테이지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활동의 업무를 보고 계신지 어쨌든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구체적으로 비용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격증만을 위해서 시비를 들이는 것은 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다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격증반이 있다면 사실은 그 후에 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계획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졸업하신 분들이 성공하는 퍼센트 등이 저와 공통적으로 알고 싶은 거라 생각해서 조금 더 보충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의 차이점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는 앞으로 일부분 한 두명 파악이 되지만 실제 수강을 해도 100%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고요. 농협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서로 받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몰려서 지금은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농협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데 다시 사업을 추진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낫게 하지 않았을까 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요. 기회가 있으시다면 간단한 자료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국장님께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도시농업기술과로 농정팀과 축정팀으로 분리돼서 9월 1일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날짜는 정할 수가 없고요. 그것이 승인이 내려오면 인사발령 나는 시점이 그게 개시일이 되는 거죠. 지금 예측은 9월초 순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축정팀은 앞으로 지금은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 팀을 운영하실 때 운동장을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거기 축정팀이 있으니까 수의사가 건강상에 대해서도 체크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해 드립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재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회재입니다. 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52쪽 보시면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사업개요 3번을 표시면 지리적 표시단체 포장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거죠?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특허출원입니다.
임호석위원
지리적 표시단체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의정부에서만 나오는 부대찌개라는 지리적 표시를 한 겁니다.
임호석위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특허출원을 하면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부대찌개 명품화 협회라고 해서 협회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임호석위원
협회는 의정부 전체가입이 대상인가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의정부부대찌개에 있는 업소회원들이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
임호석위원
의정부부대찌개 축제를 매년 가봤었는데요. 시민들이 모이고 각 동에서 참여도 하고 노래자랑도 해서 상당히 좋은 축제로 발전하고 있어서 좋은데 골목축제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대찌개라고 하면 의정부의 명물인데 의정부부대찌개 골목이 아니면 참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맞는 건가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위원님도 그렇게 느끼셨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의정부시와 의정부의 브랜드인 부대찌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협회를 말씀하셨는데요. 협회가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시가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유의해서.
임호석위원
부대찌개 축제가 열리면 의정부 전체에 있는 부대찌개 집들이 팸플릿도 같이 걸어주고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지금 부대찌개 축제를 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앞을 지나가야만 알거든요. 그리고 외부에 알 수 있는 표시물이 없어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개선해서 앞으로.
임호석위원
홍보도 해 주실 때도 다각화 시켜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의정부 축제 중 하나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있게끔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부대찌개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보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구 소방서 자리예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의정부골목 앞에 있는 옛날 소방서 자리가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번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건립관계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요. 저희는 부대찌개 홍보관만 관리하게 됩니다.
조금석위원
단체손님이 버스로 왔을 때는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단체 포장출원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보고내용을 넣은 건 위생과에서 음식점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홍보관 건립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데요.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 하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할 때 문화관광체육부에 관광테마 활성화 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가 6억원 상당의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말하자면 홍보관을 부대찌개가 말 그대로 역사성이 있잖아요. 옛날에 눈물겨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정부의 역사, 한국의 역사, 부대찌개의 역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고 홍보하고요. 제일 큰 문제가 관광버스가 왔을 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주차를 많이 했는데요. 소방차 주차하는 곳을 관광버스 전용으로 하려고 하고요. 추가로 관광버스들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여성비전센터라든가 도로사업소, 예술의 전당, 복개주차장 일부를 관광 측면에서 관광버스는 심야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출원했을 때 부대찌개 골목에 있는 식당은 13개입니다. 관내에 부대찌개를 다루는 곳이 67개나 있어요. 범위를 만들 때 의정부 관내에서 의정부 부대찌개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 의정부부대찌개라는 이름이 LA에 가도 있고 프랑스, 부산에도 다 있습니다. 상호를 쓰는 건 쓰지 말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약을 받습니다. 법인에서 의정부부대찌개는 의정부에서만 단속으로 택배를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식품이 안동찜닭 같은 경우 지리적 단체표시 출원을 해서 안동찜닭 그 분들분만 주문 택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존도 하면서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축제와 관련해서 임호석 위원 말씀주신 것은 종전에도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부대찌개 집도 같이 걸개를 걸고 시 전체가 말 그대로 부대찌개축제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요. 또 하나 외부에서의 지적이 왜 거기에만 행사비를 지급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그 전에도 대두가 됐었는데 법인 설립까지만 저희가 해 주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출연을 해서 이 행사를 해 간다 과장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개 과가 걸쳐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은 질의를 위생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2014년도 위생과장님의 평가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그 사항을 제가 기억을.
장수봉위원
기억을 못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핵심항목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어떤 항목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달성을 하겠다 해야죠. 한 팀이라든지 과에서 그 성공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뀌셨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우리 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항목인지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생과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인허가 처리운영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여쭤 보겠는데요.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93.75%가 나왔습니다. 만족도라는 게 만족한다는 거죠?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2013년 대비 4.75 향상인데요. 관내 지금 한 7,628개의 대상 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방문해서 들어올 때 100명이 들어오시게 되면 자체적으로 만든 설문지에다 조사를 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처리 스피드는 빠릅니까? 기타 등등으로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겠죠. 과연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93.75%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만족도 수치인데 그 부분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잘잘못이 됐으면 우리가 개선하죠. 93.75%가 잘됐다고 하면 거기서 뭐가 잘못됐다고 개선한다는 뜻인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측정방법이라든지 기준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한 단계 업그레이드 생각해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판단한 바로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닥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민원인이 인허가 신고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제 자신이 얼마만큼 성실하고 친절하게 해 줬는가 그 사항은 금방 즉흥적으로도 판단이 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고 문제를 찾아내려면 객관적인 그러한 검증 방법에 따라서 잘잘못을 평가해야지 거기에부터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검사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75%가 나오게 된 평가 항목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또 한 가지는 베스트라는 우수업소 선정내용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녹색등급 90점 이상 업소 중 우수업소를 선정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색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업체의 목표 갯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방안이 있잖습니까? 뽑아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는 영 형편없는데 우리가 만들어준 표찰이 붙어 있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가방법도 중요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가지 같이 하는 것도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죠?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지금 현재 민원발생이라든지 행정처분상이라든지 또는 소재지 이전사항 등 세부사항 변경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타 재점검 실시 그런 적합 유무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를 보면 지금 평가인원이 10명으로 공무원이 4명이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어떤 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구성원 중에 주부나 일반 감시단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어린이에 대해서 위생 검열 나가시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부서가 달라서 위생검열 하는데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와 어린이집에서의 위생 검열방법은 어떤 것이고 횟수는 몇 회에 걸쳐서 하는지 표준 레시피 개발도 해 주시고 식단 관련 어떤 영양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해 주시고 현장방문을 해 주시는데 이것 또한 어떤 구성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어린이집은 1회 급식 연 100인 이하 급식소에 한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어린이 영양관리 식단 작성, 현장방문 교육 등이 있겠고요.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시설에 대한 점검, 종사자의 건강진단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 인원에 대한 것은 전문요원, 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부나 일반 감시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주부가 몇 분계시죠?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위생관련 경력자 다 포함해 가지고 5명입니다.
정선희위원
여쭤보고 싶은 건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주요 항목을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분도 있어야겠지만 사실은 위생검열에 있어서 주부나 일반인들에게 보여지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했던 거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횟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런 기준이 있나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도 있지만 우선 의정부 부대찌개축제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식품안전관광테마거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부대찌개거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희망도시 의정부의 대표음식 브랜드로서 부대찌개를 관광자원화 하고 홍보하려면 축제 자체를 부대찌개거리로만 한정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 규모를 축소하고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광테마거리 육성사업은 부대찌개거리를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대찌개 축제는 최소한 좁은 골목에서 할 것이 아니라 행복로에서 한다든지 많은 시민들이 많이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자면 아까 걸게나 그런 것은 부대찌개거리 외에 다른 음식점에서도 걸게 하실 거라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캐릭터나 조형물, 포장용기 디자인을 부대찌개거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다른 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1차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확대해서 의정부시 전체 테마거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도 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캐릭터에 대한 거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허출원이 됐을 시에 다른 법에 저촉이 없는지 판단한 후에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용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대찌개협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협회 가입의 문을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시고 그 협회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소견이 있습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마지막 페이지 4대 사회악 부정불량식품 근절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엄마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4대 사회악이라고 할 정도로 불량식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무 전문성이라든지 단속에 관한 공정성, 엄정성에 대한 그런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아니면 외부에서 그런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 스스로가 한다면 오해여부가 있어서 지금 현재감시원이 전체 약 110명 정도 됩니다. 구성원이 YMCA, YWCA, 경민대 교수, 신한대 교수, 통반장, 경찰관, 공무원이 함께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어느 누구 하나가 편협해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어린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평가나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면 모든 시민이 열람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이회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영순입니다. 먼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하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57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능1동에 살고 있습니다. 청소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요. 가능123동, 녹양동은 조금 낫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단독주택가 아파트형 배출 체계 구축한다고 해서 가능1동에 36개를 설치하셨잖아요. 가능1동이 35개 통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시범 운행하는지 몰랐어요. 블록별로 되어 있다보니까 1통에 하나는 무리인 것 같은데요. 실시한다는 내용도 없었고요. 가능1동만 하고 계신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가능1동 지역만 시범지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이왕 하시려면 블록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123동이 쓰레기봉투로 내놓으면 고양이가 다 뜯고 해서 엄청 심각해요. 친구가 이사 와서 한 소리가 알고 있느냐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이왕이면 한 블록에 하나씩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용기구입비가 있거든요. 예산 7,74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40개 정도로 일단 운영해 봐서 호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석위원
호응이 좋을 수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통장님한테는 말씀하셔서 어디 있다고 하는데 저부터도 두 블럭을 지나야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전에는 리어카 끌고 다니시던 미화원 뽑으셔서 청소도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인원을 줄였나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대로 하고 있는데 배출지역을 저도 몇 번 다녀 봤는데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조금석위원
실시한다고 해 놓고서 너무 엉망이에요. 민원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대자루에다 넣는데 과부하 된 거예요. 넘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설치한 게 너무 작은 거예요. 이왕이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반기에 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진짜 휴일 저녁 때 행복로를 나가게 되면 정말 여기가 진짜 문화인이 살고 있는 거리인가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자괴감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비단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이라도 과연 우리 정도의 의식수준에 정말 참담할 정도로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는 것은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치우기 전에 버리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그런 교육이나 캠페인 그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싱가포르를 가 봤지만 정말 깨끗한 도시거든요. 물론 거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지어는 태형까지도 가하면서 벌금은 물론이고요. 그런 강력한 행정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사후에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심지어는 청소년들의 어떻게 보면 행태가 가만히 지나가면서도 쓰레기를 바로 던지면서 갑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시 차원에서의 계몽교육이라든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매월 셋째주 클린 의정부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정말 하겠다고 하면 통장님들 나오셔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전 캠페인운동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계몽운동부터해서 몇 주 해서 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식 제고 중요합니다.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토요일, 일요일 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나가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주말뿐만 아니라 사실은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기타 다른 날도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근로자의 날 때 쓰레기 대란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날도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가끔가다 파업을 하신다고 할 때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835정책이 잘 시행이 되려면 정말 의정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복로, 평화로, 호국로 정도의 청결이라도 저희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하자면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장암동에 있는 소각장 말씀하는 거 맞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2001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알고 있는데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이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200톤입니다.
김현주위원
실제로 처리하는 용량은 어느 정도죠?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계절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150톤 내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실제 들어오는 양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김현주위원
다이옥신에 굉장히 주민 여러분 민감하실 것 같은데요. 다이옥신 측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있나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영향권 내 사시는 분들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주민 여러분이 궁금해 할 때 찾아볼 수도 있고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김현주위원
구리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사업계획에도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수익도 내면 좋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혐오시설임에도 틀림 없으니까 미관상으로도 조금 더 좋아보이게 하는 노력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하실 때 연 2회 하신다고 하셨고 위탁업체에서 하시고 측정할 때 날씨와 관련돼서 측정하나요, 아니면 그냥 맑은 날씨에 하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맑은 날씨에 주로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날을 피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굴뚝이 높이 있는 이유는 연기를 좀더 공중 위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이옥신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흐린 날은 연기가 내려오지 않나요? 그때도 측정해 본 결과가 있나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굴뚝높이가 80M거든요. 다이옥신 측정할 때는 30M 지점에서 합니다. 물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연기가 올라 가는 것이 다운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청소과장을 해보고 사고 있었을 당시에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소각장의 다이옥신 기준치는 0.1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계속하는데 상반기 때는 1호기는 퍼펙트고 2호기는 0.001 나왔습니다. 아주 양호한데요. 그때 당시에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사건이 있어서 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연소시키고 밖으로 빠져 나갈 때 걸려주는 역할을 하는 촉매탑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백필터인데 저희가 촉매탑의 용량을 한 달에서 두 달로 올려놨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안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임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전문가로 해서 하반기 때는 기상상태도 보면서 그런 날씨 때도 체크해 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년 중에는 흐린 날도 있고 비오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분명 소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의 데이터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62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본격 추진이 있는데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거기서 나온 열을 가지고 자원을 회수한다는 건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그 열로 전력을 생산하고요. 전력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증기 열로 서울LH공사에 공급하면서 생기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 쪽으로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중앙난방이어야 되는데 거의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대상아파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주변에는 없고요. 설비를 새로 하려면 배관을 다시 하고 개별 주택마다 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죠.
임호석위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서울지역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6억 정도 세입을 증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58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부분이 있는데요. 체육시설들 보면 화장실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체육시설 쪽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현황 같은 게 있나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관리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등산로 같은 경우는 간이화장실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물을 공급하기 힘들어서요. 그런데 운동할 수 있는 야외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잖습니까? 테니스장, 야구장들이 있는데 시에서 지어준 체육시설들에 물이 이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간이화장실만 가져다 놓은 경우가 있어요. 옆에서 물을 분명히 끌어올 수도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족단위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붐비는 곳인데 물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 불쾌함 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혹시 체육시설들 현황을 봐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간이화장실에서 공중화장실로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임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개방화장실 63개가 현재 운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나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려면 분기별로 등급을 나눠서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큰 비용부담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파트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 일정 관리비 얼마를 내고 통에 버렸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개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측정을 해서 개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관내 신곡2동 삼도세라믹하고요. 자금동에 주공3단지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도 똑같이 부과를 했는데 자기가 배출한 만큼 내는 차이입니다.
정선희위원
삼도아파트 갔었는데 있어서 봤었거든요. 그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치 기존에 배출되던 쓰레기양이 줄었다거나 데이터들을 수집하실 거잖아요.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수집을 하는데요. 보니까 3% 정도 음식물 쓰레기 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몇 개월 운영을 해 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축적된 다음에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궁금한 건 주부같은 경우는 전에는 일정금액만 내고 쉽게 버렸잖아요. 지금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도 시키고 그리고 쓰레기도 덜 버리는 홍보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건조시키는 기계도 있고 기존에 옛날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신설되는 아파트는 그런 걸 염두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기존에 주택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시에서의 지원들을 혹시나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가정 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기업에서도 그런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용기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말린다든지 갈아 없앤다든지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하나 민원성 성격인데요.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이 있는 화장실은 고사하고 화장실이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난해한 입장인데요. 제가 3동장으로 있다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가 청소행정과로 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족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필요한 화장실입니다. 주변에 바로 소방도로 건너서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은 거기다 화장실까지 설치해 놓으면 취사까지 하고 음주 부분까지 해서 거기서 볼 일을 보게 되면 냄새 등으로 반대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중랑천 500M 지나가면 거기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현재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 있으면서도 해결 못했는데 해결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