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안지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먼저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 예산편성 현황, 2014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여러분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행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많은 주민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평가, 복지부장관상, 2013년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우수상, 전국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니까 많은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방역활동 취약지역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범골, 회룡골, 원도봉산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역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자주 하시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방역반이 5개 반에 10명이 조직돼서 권역을 5개로 쪼개서 배치가 돼서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특히 호암초등학교 주변에도 많이 얘기가 되고, 회룡초등학교 주변이 소 막사가 있어요. 거기서도 통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범골 같은 경우도 끝자락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약품만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언제든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학교 학생들과 군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이런 부분도 행복소식지라든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관리 의료관련 업소 불법행위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약국에서 비자격자가 판매를 한다든가 하면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영업정지 15일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양병원 화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고 나지 않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김이원위원
에이즈 감면 관리 대상에 대해서 이 분들이 81명을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분들 인권문제도 있고 그래서 소재지나 이런 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저희만 알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이 분들은 평소에 활동할 때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 같은데 직업이라든가 외부활동 중에 누가 감시를 하고 그렇습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직업이 다 있는데 다니면서 번질 거 같아서 그런 거 때문에 수차례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그러면 일부러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예방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결핵사업에 대해서 결핵이 후진국형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정부에는 등록관리 대상이 200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현재 환자는 48명이고 주변에 요관찰자 가족이라든가 감염우려가 있는 사람, 결핵을 앓았던 사람들을 관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예년에 비해서 요 근래에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학생들이 흡연율이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폐에 대한 오염 돼 있고, 여자분들 흡연과 관계가 있고,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영양공급이 안 돼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예방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항상 도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엑스레이 검진을 하고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권순각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동부보건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예산이 아직 별도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추경에 반영을 별도로 하실 건가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추경에 분리할 겁니다.
박종철위원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후진국형 질병으로 우리나라는 70년대 이전에 80년대 이전에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근래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는 보도와 자료가 있습니다만 원인이 조금 전에 학생들의 흡연이라든지 이런 건데 주로 환자의 유형을 보면 어떻게 현황이 나와 있나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환자의 유형이 학생 흡연율하고 다이어트 영향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박종철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포함된 분들이 있나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외국인 근로자들도 검진을 같이 하고 환자 집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결핵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외국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파악해본 거로는 연령별로 골고루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흡연율하고 다이어트입니다.
박종철위원
보육시설 살균소독을 연 3회 하신다고 했는데 구연산 100%를 천연추출물로 살균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방역을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닌 대상으로 방역이 소홀할 거 같아서 대상지를 정해서 몸에 해가 없는 구연산 100%를 추출한 약으로 해서 소독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일봉위원
올해는 예년과 달리 마른장마가 심해서 곳곳에 웅덩이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봄철에 웅덩이에서 깔따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을철에는 모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인을 찾아서 연막소독도 중요하지만 웅덩이를 찾아서 모기 유충구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아암 같은 경우가 최대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김일봉위원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일부 부담해 주는 겁니다. 보험이 되는 병 중에 본인부담금만 부담해 주는 겁니다.
김일봉위원
보험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김일봉위원
실질적으로 암보다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쪽에 지원을 늘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저희 사업이 국가나 도비나 해서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부담하고 있는데 시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지방비를 들여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정부시책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이겠군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안춘선위원
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일반 환자분들하고 저소득층 환자들하고 의료부분이 다릅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고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금연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금연에 대해서 지도와 단속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어떤 식으로 계도하고 어떤 식으로 행정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시간제 공무원이 2명이 남자1명, 여자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 분하고 금년부터 정규직원 1명하고 3명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초 업무보고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22건을 적발해 가지고 11명이 과태료를 90여만 원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대게 PC방이 업주 간에 다툼이 심해 가지고 신고전화가 많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다른 조례에 정한 금연구역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PC방에 다툼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PC방 대상자가 청소년이거나 미취업 청년층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납부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을 적발하면 거의 체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태료도 못 받고 교육의 효과도 없고 인식개선도 안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적발해가지고 3일 이내에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관리를 받게 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용인원은 3명 가지고 풀로 매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시나요?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그 분들이 오후 1시에 나옵니다. 오전 시간에는 업소가 문을 안 열고 하기 때문에 2시부터 나가서 하고 있고 저녁에도 야간업소는 1주일에 2-3회씩 야간업소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PC방이 밤새도록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 청소년들이 금연으로 인해서 안개가 뿌연데서 컴퓨터를 하더라고요.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세 분이 단속한다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네요, 과태료 물고 체납되는 거 보다 좋은 방법인데 24시간 하는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데가 문제에요. 신고 들어온 데만 단속하는 거죠?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전반적으로 하고 우선 민원 발생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인력이라도 보강해 가지고 조 편성을 해서 넓은 지역을 많이 커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금연구역이 어딘지, 금연하면 어떤 처벌이 나가는지 홍보활동을 계속 했습니다만 인식이 아직까지 저조한 편입니다. 인식개선사업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중랑천을 기점으로 이쪽지역 세분, 저쪽지역 세분 이렇게 그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야간으로 한 번씩 도시고, 민간단체 분들하고 협조해서 민간단체 청소년 유해단속 업체라든가 두 분만 나가시는 거보다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다니면서 계도하고 홍보물도 나눠주시고, 제가 볼 때는 조례안만 통과됐지 금연구역 지도단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원위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취약계층 구강관리에 595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애로사항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의료보험 적용 중에 가장 안 되는 게 치과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외계층 분들은 웬만한 치과질환이 발생돼서 치료를 못 받아서 많이 아파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방교육 구강관리사업 9만 5,000명 돼 있고, 취약계층 595명이라고 돼 있는데 왠지 예산 때문에 그러시겠습니다만 숫자면에서도 취약계층이 더 많아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방교육이라하면 취약계층을 신경 써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95명이 노인틀니사업으로 돼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선정을 95명을 하셨습니까?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노인의치 틀니사업은 저희 보건사업은 거의가 국도비 지원사업이지 단독사업으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다 보니까 이 정도 인력이 됩니다.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이거 이상으로 연말에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대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동을 통해 가지고 심사를 받고 대상자가 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52개 치과의원이 사업을 참여하겠다고 해서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52개 중에서 선정자가 선택해서 가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선정기준은 각 동에서 취약계층 중에 추천하면 그 분 중에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까?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1년에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차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늦게 신청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못하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시행합니다.
김이원위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큰 문제로 돼 있는 우울증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에 인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하고 환자가 발생됐을 때 중증환자 경증환자가 있습니다만 관리 차원에서 정신병원으로 이송하고 하는 건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예.
김이원위원
요즘 정신질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건사고가 나기 때문에 치매라든가 이런 정신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보다도 이 분야를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사업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부의료원에 위탁사업으로 97년부터 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점점 인력이 증원되고 예산도 늘어나면서 이 분들이 적극적인 사례관리와 개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아직도 정신질환자 유병율을 인구의 14.4%로 보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거는 힘들고 자살을 시도했을 경우에 경찰하고 연계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치료비도 지원하고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합니다. 개중에는 원치 않아 가지고 거부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저희가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위원
산모도우미를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산모도우미 활동이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미혼모 실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미혼모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탁금을 맡겨놓고 그 분들이 한 만큼 신청을 해서 찾아가는데 기준을 법적으로 강화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으로 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남아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선정기준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나 생각해 가지고 홍보도 다각도로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출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전도우미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산후도우미 신청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100%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미혼모들이 시설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설장을 통해서 병원진료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들어오면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대다수는 시설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이야 시설 통해서 신청하지만 시설을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치료비를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그런지 이번에 선거에 당선된 시의원님들은 담배를 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앞으로 흡연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도 그렇고 저도 조금은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대사증후군은 30세 이상 62세 이하 의정부시민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을 배포해서 현관에 부착하고, 의원님들 중에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부착해 가지고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모집하느라고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와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는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알다시피 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TL콜레스테롤 5가지 중에서 검사해서 2가지 이상일 경우에 관리대상군이 되겠습니다. 또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높은 분들은 중관리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등록하게 되면 영양, 병기질에 대한 상식적인 것을 간호사가 설명을 해 주고, 운동처방사가 적절한 운동처방을 해 주고, 보건소에 운동실이 있어서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6개월간 하게 해서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얼마나 개선 됐나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센터에 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시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전화로 예약을 일정을 잡고 오시면 채성분 검사라든가 혈액검사, 체력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건강증진과가 거의 하는 일들이 사업이다 보니까 적은 인원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연사업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말씀 드릴 텐데 금연사업은 잘 알다시피 세계 보건기구나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반면 우리 시에서 보면 담배소비세가 지방세 재정에 15% 20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면에 어려움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금연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연사업은 청소년이 우선 되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임산부라든지 환자, 특히 종합병원 같은데 가 보면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고도 밖에 나가서 담배 피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의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근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지도가 가능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병원에서 담배 피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보기도 안 좋고 본인 건강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홍역을 치르다시피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이 작년부터는 시민들한테 찾아가서 직접 예방사업을 해 주는 서비스를 소장님이 도입하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고마움을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계신데 작년보다 그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은 100%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60-70% 대상으로 해 가지고 5만 8,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의 놔 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이 그 정도 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늘어났나요? 작년에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해 드렸잖아요.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접근성 때문에 조금 편하다는 평가지, 그럼으로 인해서 접종률이 향상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선 가까우니까 편안하다. 편한 만큼 시간도 덜 들어가니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시장님 부시장님이 좋아하시니까 저희들 솔직히 말씀 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접종을 한다는 게 의료분야 종사하시는 분들은 위험성 때문에 상당히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소에 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저희가 접종실에 인력이 간호사 2명이 정규직이 다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는 의사 3명을 빼고 일반 행정 간호사 8명밖에 안 됩니다. 업무를 전폐하고 나간다 치더라도 14일 정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원하니까 하긴 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작년에 해 보시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거로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서라도 해 주시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이원위원
금연사업을 하고 계셔서 좋은데 알코올중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고 계신지, 정신보건사업에 포함됐는지요.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사업 중에서 우울증 조울증 해서 그 분들을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알코올센터도 의료원에 위탁해서 구의정부 서파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체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알코올이 실제로 정신질환자보다 관리하기가 더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분들 상담하러 올 적에도 술이 취해 가지고 온다든가, 행패를 부린다든가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세세한 프로그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 도입을 해 가지고 해 나가기 때문에 차츰 좋아지고, 사업이 증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장
겨울철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모자란다, 빨리 가서 맞아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올해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준비돼 있습니까?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예년의 요구량 보다는 다소 증액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소화를 했지만 간혹 어디 가셨다가 늦게 오셔 가지고 사업이 끝이 났는데 그때서 못 맞았다고 난리를 쳐 가지고 저희들은 그 고생을 하고 그 난리 몇 분 치는 거 때문에 보람이 사라져 가지고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서 욕을 하시고 하니까 그 고생을 하는데,
안지찬위원장
영유아들 개월 수별로 계속 예방접종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보건소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사설병원이 약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 시행을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유료접종 순수히 돈을 받고 접종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좀 더 어려운 사람만 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방접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방접종이 민간기관으로 다 위탁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도 놔주지만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안지찬위원장
구강검진이 내방도 있고 방문도 있죠? 방문할 때는 어떤 분들이 나가는 겁니까?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구강보건사업이 치료사업 보다는 예방적 관리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유치원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등에 구강관리에 대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간단한 구강검진도 합니다만 대개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 위주로 불소양치사업이라든가 불소도포사업이라든가 예방적 사업에 치중하지 치료사업은 1명이 커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치료사업은 민간의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진까지 맡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지찬위원장
노인 65세 이상 틀니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철을 의정부보건소에서는 그 동안 치료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보철은 안 하고.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교육위주로 예방사업 위주로 하고 진료는 거의 안 했었죠.
안지찬위원장
지금은 보건소 내 치과에서 틀니치료를 합니까?
문현
고문현건강증진과장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대상이다 하면 공문으로 보철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52개 치과의원과 연계해서 차례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1차 검진을 해 가지고 이 분이 틀니가 가능한지 여부만 검진해 가지고 어느 치과로 갈 거냐 하면 바로 연계해 주는 거까지만 합니다.
안지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양순복동부보건과장
2014년 7월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동부보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양순복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중요한 과가 처음 추가된 부서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특히 서비스 강화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치매예방이라든가 노인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담당부서라고 생각하고, 특히 출산장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새로 신설된 동부지역 보건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양순복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치매 예방 관리에 대해서 요 근래 치매환자가 발생 시에 요양보호센터가 많이 생겼습니다.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요양보호센터에서 나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신곡동인데 호원동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애매해서 여쭙고요.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제도는 보건소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요양보호사들을 중간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순복
양순복동부보건과장
요양보호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시는 거고요. 저희가 선별해서 그 쪽으로 보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이원위원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요양보호센터 개인선호도에 따라서 가는 겁니까?
순복
양순복동부보건과장
예.
김이원위원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에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은 그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했을시 지원이 되는 거죠?
순복
양순복동부보건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조기에 치매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거나 하면 정밀검사를 들어가는 게 있고,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1인당 월 3만원씩 해서 연간 최대 36만원씩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치매환자가 발생이 되면 개인적으로 일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을 거고, 차상위계층 분들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면 아는 분이나 해 드리는 건지, 총괄적으로 시스템이 동사무소에서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발생됐을 때 알아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순복
양순복동부보건과장
약제비 지원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생기면 병원에서도 연계해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2,581명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약제비 지원해 주고,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치매검사를 합니다. 1차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자가 있을 때는 지정된 병의원에 가서 2차 검진을 하고 모든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병원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만 일부의 병의원을 알선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알선해 드립니다.
김이원위원
모든 치매환자 발생 시에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예.
안춘선위원
재가복지라고해서 방문도우미 하루에 3,4시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안 되는 토요일 일요일을 시설에 계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은 토요일 하루 정도는 2주에 한번인가 한 달에 한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인지 듣고 싶습니다.
순복
양순복동부보건과장
공단에서 보내는 거고 노인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관계는 없고요.
박종철위원
동부보건과가 드디어 확대 개편돼서 동부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동부지역에 사는 주민으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에 분소로 시작해서 금번에 과로 확대되기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원이 15명인데 2명이 모자라요.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데 소장님 이거는 금년 내에 충원이 되시나요?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금년에는 한 명 정도가 충원되고 내년도에 하는데 15명도 인력이 적습니다. 그것도 인사팀하고 연결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있을 때 증원돼서 동부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할까 합니다.
박종철위원
보건소가 현 위치에 있다 보니까 동부지역에 계신 그 쪽에 10년 사이에 엄청난 인구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 동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확대했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한 염원이 동부지역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동부지역에 보건소를 아니면 의정부시 보건소를 민락2지구로 옮길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의정부보건소는 1993년 21년 전에 보건소가 4개계가 있을 때 신축돼서 도립병원 옆에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가 많은 발전을 했고 시민들의 보건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런데, 너무 노후되고 낡고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부 보건지역도 인구가 늘어나고 그쪽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동부보건지소도 늘어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시장님도 알고 있고 부시장님도 알고 있고, 각 국장님도 다 알고 있지만 재정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시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신축되고 증축이 돼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물론 동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구체적인 거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소방서가 있는데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거로 올해 계획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기본적인 예산만 추경 세워 가지고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보건소도 소방서 자리를 리모델링하고 해서 옮겨볼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부보건지소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용현산업단지 내에 부지가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안 되면 기본적인 1층 만이라도 지어 가지고 나가고 재차 증축해서 나가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시에도 건의하고 저도 노력을 할까 합니다.
박종철위원
동부보건과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동부보건과는 임대해 있는 건물에 나가 계신 거죠?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서부지역에 현재 신시가지나 기존 시에 사시는 분들이 동부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에 혜택을 받으시려면 그리 가야 되나요?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교통이 편리한 대로 아무쪽으로 오셔도 상관없는데,
박종철위원
왜냐하면 동부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신가요?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축이 돼서 계획만 맡아서 하는 거고 전체적인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산이 아직 분리가 안 돼서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예산의 문제점은 없나요?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나누는 정도에다가 기본적인 경비라든지 필수한 예산만 편성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재정형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한 거에 조금 더 보충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박종철위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실지로 동부지역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임대해서 쓰고 있지만 근거리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마움을 특히 젊으신 엄마들이 굉장히 편리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확대 개편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들을 많이 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부지 마련은 끝난 거죠?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부지는 기본적으로 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지찬위원장
김이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바깥에 보면 보건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보지만 사설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굉장히 난립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요양보호소는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의사하고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요양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합니다.
안지찬위원장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순각
권순각보건소장
병원만 합니다.
안지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맑은물환경사업소장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업무보고로 업무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업무지원과장
업무지원과장 김택수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 민원상담실 퇴직공무원을 이용하는 게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퇴직공무원들이 노동낭비인데 아까운 시간에 일자리가 없어서 잘 하신 거 같아요. 또 동남아 3개국 견학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 고생들 많으신데 참 좋지 않나 싶어요. 예산만 된다면 유럽도 한 번씩 갔다 오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도 특히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김택수업무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이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10.5%를 인상했고, 8.6%를 인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금년 한해에 거의 19% 20%대 육박하는 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2007년 이후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억제정책을 써서 못했지만 시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율이 50%를 밑돌고 있는데 금년까지 올리게 되면 현실화율이 몇 %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택수
김택수업무지원과장
2017년까지 80%를 목표로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안행부 지침으로 봐서는 2017년까지 100% 하라고 지침이 내부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거기까지 하려면 2007년도 이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의 물가안정책 때문에 했던 건데 이번에도 한꺼번에 올린 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해서 시민들 가계 부담을 고려해 가지고 나눠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주섭
김주섭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체로 봐서는 45.69%가 현실화율이 작년연도에 그렇습니다. 올해 10% 10% 정도 올리면 50% 조금 넘는 55% 정도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올리면 해마다 10% 정도씩 올리면 현실화율이 8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이후에 또다시 의원님들과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서 또다시 물가를 인상할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도요금도 저희들이 89%뿐이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도 올해 해서 내년도에는 상수도요금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원격시스템에 대해서 PDA 검침방식하고 CDMA방식이 있는데 CDMA검침은 대상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시설이 다릅니까?
택수
김택수업무지원과장
관내에 골고루 산재돼 있는데 의정부가 재개발 사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재개발 때문에 그 지역은 못 했었거든요. 이번에 재개발이 무산돼 가지고 다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골고루 산재돼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대상은 가정집이나 상가에 상관없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는 말씀이죠?
택수
김택수업무지원과장
예.
안지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옥구입니다. 지난 인사에 의해서 녹색환경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나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자부담이 40% 정도 부담이 조금 높습니다.
구구회위원
영세업자들인가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업자도 영세하지만 사업을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을 상대로 우선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자부담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몇 년 전에도 했었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주섭
김주섭맑은물환경사업소장
환경과장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했었는데 계속사업으로 지속하다 보니까 요새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조금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예전에 서로 하려고 난리 났었는데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자동차공업사 돈 벌어주는 거 아닌가 오해소지도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출가스가 많이 저감됐나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예. 지금은 거의 많은 차들이 장치가 돼 가지고 현재는 사업물량 대상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의정부시 대기질 개선은 많이 좋아졌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경유차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태양광 지열 같은 경우도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신곡동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신곡동 민원이 어떻게 됐나요?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새로 부임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두 회 정도 한전과 시와 시공사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인 거는 해결된 거는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 현재 헤드케이블을 150m 정도 뒤쪽으로 물러나게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둔베미 마을에도 음지마을이 있고 양지마을이 있는데요. 양지마을에서 볼 때는 헤드케이블이 보기에 미관상 안 좋게 보입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뒤쪽으로 150m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계속적인 한전과 주민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주민대표분들은 계신데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한전 측과 계속 간담회를 추진해서 빨리 해소가 돼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의정부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맑은물환경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락동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하나 있는데 계속 그쪽 민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씨네 일가가 지중화사업을 현재는 한전에서 하려고 하는데 돌려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8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둔베미 마을에도 공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쪽 뒤에 철탑이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앞에 바로 지하에서 나오는 부분에 철탑이 굉장히 육중합니다. 그래서 그게 미관상 굉장히 안 좋다. 이전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42% 들어가는 거고 한전도 58%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2,0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서 서서 한전하고 적극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집단주거지역에서 유해물질인 시너 같은 물질로 해서 실크스크린 인쇄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게 집단주거지이기 때문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데요. 그런 거는 사업장이 150㎡에 미달되기 때문에 법적용을 할 수도 없고, 특별하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지, 이전은 할 수 있는 건지하고요. 태양광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사업인지는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가능동 지역에 실크인쇄소가 하나 있는데 지난 5월에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여러 차례 방문한 결과 앞뒤집간에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 쪽으로 인쇄소에서 후왕이 나가게 설치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민원이 발생된 쪽 후왕은 철거가 되고 반대편 주거지역이 없는 공터 쪽으로 후왕을 두 개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사실은 소방서와 청소행정과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대상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어렵고요. 그래서 담당 팀장이 책임지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온실가스 저감사업 중 제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에서 일정비율 지원해 가지고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기술상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단 문제가 뭐냐 하면 기후조건입니다. 기상상태에 따라서 봄철 내지 가을철에 제일 전력발전량이 높습니다. 햇빛 량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가 햇빛이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에서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예.
김이원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대상 선정방법 주택이 됐든 공장이 됐든 슬레이트가 발생이 돼서 나오는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도 지원 대상 선정방법하고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 과정에 발생이 되면 환경공단에서 국가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는 전문 등록된 업체에 의정부시내에도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직접 수거를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 처리사업소로 직송해 나갑니다. 중간에 빠져가지고 다른 처리장으로 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고요.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김이원위원
에너지 개선사업도 예산과 관계없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이원위원
전액 시비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예. 일부 국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 에너지공단에서 주민이 직접 주문을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업자를 선택해 가지고 증빙서를 갖춰 가지고 시에 접수하게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국비와 시비가 병행된다는 거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주요 발생된 원인이 전자파 피해라든지 육안으로 볼 때 흉물스럽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헤드철탑을 저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굵고 커서 흉물스럽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주로 민원 내용이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정도입니까, 그 외 부분이 또 있습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마을 지역 주민도 의견이 달라져 있습니다. 음지마을에서는 미관상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현금보상 쪽으로 많이 의견을 주시는 거 같고, 양지마을 쪽에서는 미관상 부족하다. 안 좋다. 그래서 150m 뒤로 물러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철탑설치를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동네가 집중적으로 집이 한꺼번에 쭉 돼 있는 게 아니라 분산돼 있는데 저도 가 봤습니다만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35가구 됩니다.
박종철위원
중심 되는 부분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150m 정도 됩니다. 양지마을에서는 좀 더 멀죠.
박종철위원
지대가 동네가 낮기 때문에 안 보이는 음지마을은 잘 안 보이고 나와 있는 쪽에서는 잘 보인다는 말씀이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 분들이 아직까지는 대책위원회도 정확하게 구성이 되지 않고 최근에 와서 지방선거를 준비할 때 그런 민원을 얘기를 들었는데 신문에도 난 거를 봤습니다만 사업이 93%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발목을 잡혀 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큰 2,000억이나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데 시나 한전도 마찬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주민들하고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00억 중에서 시비가 42%면 840억인데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예산이 확보가 잘 돼 있습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한전 측, LH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한전 측에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사업비가 개괄사업비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전문용역기관을 상호 협의에 의해서 그 분들의 검증을 받아 가지고 정산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되는 거는 공사가 너무 지연됐을 경우에도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고 볼 때 한전 측과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고요. 한 가지 조금 염려된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다년간 진행되는 공사이다 보니까 정산시에 시 부담이 늘어날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과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로 발령받으신지 약 13일 정도 됐는데도 업무를 비롯해서 민원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용용도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징수를 해 가지고 저희 시 세입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로 들어갑니다. 국가로 들어가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시책에 투자가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확대에 대해서 태양열은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태양광은 보급이 되고 있고요. 지열도 보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
태양열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관내에는 아직 태양열은 없습니다.
김일봉위원
이유가 뭐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아마 효율이 태양광하고,
김일봉위원
어떤 효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발전효율 측면에서 태양광이 월등히 더 높은 거로,
김일봉위원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다른 건데 발전을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러운데 어떤 발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전기발전입니다.
김일봉위원
태양광은 전기고 태양열은 온수난방이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태양열에서 온수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김일봉위원
태양광이 가정에 가구당 kw당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가정용으로는 3kw짜리를 주로 설치하는데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설치비용이,
김일봉위원
지원 금액이 kw당 얼마가 되느냐고요. 여기 300만원 지원된다고 했는데 kw당 얼마가 되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kw당까지는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김일봉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대 kw당 940원이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8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30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왜 이렇게 보고서가 돼 있죠?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그 외에 부대설치비용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일봉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김일봉위원
여기 전액 시비로 돼 있잖아요.
주섭
김주섭맑은물환경사업소장
태양광하고 지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열을 생산하는 겁니다. 지열도 열을 생산해서 온수공급이나 여름에 에어컨을 하고, 우리가 지열을 시에서 했습니다만 그거를 하는 거고요. 태양광도 이거를 해서 에너지를 덥혀서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김일봉위원
지열은 냉난방 시스템에 사용하는 거고, 태양광은 전기를 쓰는 거고, 태양열은 온수 난방입니다.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정방침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소하천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에 보면 수질오염원 관리에 공사장 흙탕물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비점오염 관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 있고, 밑에 나와 있는 점오염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는데 비점오염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수질오염의 총 제도를 따지면 50%가 점오염원, 지금 비점오염원의 반대개념인데 점오염원이 있고, 50% 해당되는 게 비점오염인데 이제까지는 국가적으로 점오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계점에 다다라가지고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기본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경기도에 신청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일봉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도 이런 보고서에 첨부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벌써 타당성 조사도 마쳤다. 기본계획도 수립이 돼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첨부가 안 돼 있는데,
주섭
김주섭맑은물환경사업소장
지금 점오염은 저희들이 웬만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점오염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개발돼 있고요.
김일봉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보고서에 첨부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섭
김주섭맑은물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올해 됐기 때문에 수립계획이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만 돼 있는 거죠.
김일봉위원
보고서 작성이 언제 된 겁니까?
주섭
김주섭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원래 6월30일인데 작년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봉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주섭
김주섭맑은물환경사업소장
비점오염원의 정확한 계획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신다면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일봉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
이옥구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주민이 가장 중요한 물을 항상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한 가지 질문하기도 그렇습니다만 홍복산 물 헬로가 의정부에 이런 물이 있다는 자체가 자랑이고 영광인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사용하는 활용도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1억 가까이 들여서 행사 때만 조금씩 쓰는 건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근본 배경을 말씀 드리면 전국의 지자체는 자체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11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하나의 상징성으로 봐야 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마시는 물이 아니고 설거지용도로 하나의 정원용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아리수 생산을 세계적으로 판로까지 개척하려고 방향을 선회하고 있거든요.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판매용으로 안 되고 있고, 다만 우리도 K워터를 필요시 쓰다 보니까 실지 광역상수도가 95%입니다. 자체 정수 생산량은 6,000톤으로 5% 미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 시설을 갖다가 자체 재난재해라든가 자체 행사라든가 동 주관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할 때 타시군이나 타 법인에서 얻어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누구나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홍보효과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판매는 안 된다는 거죠?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판매는 안 됩니다. 1억 말씀하셨는데 생산원가가 페트병 가격이 140원입니다. 마개값, 브랜드값, 투자원가 할 때 160원에서 180원입니다.
구구회위원
의정부의 상징성으로 잘 하고 있는 일인데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말씀 드린 거고 앞으로도 더 활용도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
홍복산 맑은 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제가 고향이 의정부인 관계로 과거에는 홍복산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로 먹었거든요. 수도꼭지에 직접 입을 대고 먹기는 했는데, 참 아쉬운 게 헬로라는 브랜드명을 어떻게 공모를 해서 했겠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역이 미군부대가 산재돼 있는 지역이라 어렸을 때 헬로 헬로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유효기간이 6개월인데 일반 시판되는 생수는 1년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개월만 유효기간을 한 겁니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원래 냉장시키면 유효기간은 상관은 없어요. 다만 수요량에 비해서 유효기간을 3개월로 명기해 놓고 나가거든요. 3개월이면 다 사용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생산규모가 350리터 기준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500리터는 아직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러면 보관 방법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냉장시키면 1년도 상관없습니다.
김일봉위원
아쉬운 게 행사장에 가면 헬로 물이 많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적혀 있다 보니까 남아있는 물을 소화하지 못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유효기간은 3개월로 명기돼서 나갑니다.
김이원위원
상수도 불량관 정비에 대해서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수도 업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관 교체 방법이 갱생을 하는 건지 관을 교체하는 건지 병행하고 계신지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우리가 매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연말에 25년 내구연한 지난 거에 대해서 CCTV 활용을 해서 갱생할 부분이 있는지, 전면 교체해야 되는지 따져서 예산 절감은 당초 사업비 대비 10% 절감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이원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좋은 시스템이 나온 거 같아요. 예방 차원에서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스킬브스타라고 하나요, 그걸 언론을 통해서 보고 직접 킨텍스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사전에 노후관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2012년부터 연차별로 4개소 4개소 2개소 해서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이원위원
향후 계획도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심층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구역화 고립화가 돼서 단절된 부분이라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스킬브스타를 설치해서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고 나오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최종 관말지역이라든가 출수불량 지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산별적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설치 지역이 관말지역이라든가 출수불량지역이라 물이 출렁거리다 보면 수질이 약간 나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이원위원
노후건물 옥내 건물 급수관 교체 갱생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잘 하신 거 같습니다.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사회복지시설부터 시작하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에 20년 이상 된 건물은 일반주택에도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집을 허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주택 이런 데가 많은데, 앞으로 일부 주민들이 수용가가 부담해서라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선정배경을 말씀 드리면 상위법인 수도법에는 갱생지원사업비를 지원토록 법제화 돼 있어요. 특별회계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정측면을 고려한 측면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작년에 40가구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된 사업으로 실시하고 금년에는 환경복지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 4,80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나가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확대하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반주택까지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재정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공공의 시설부터 먼저 접근하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일반시설까지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면은 재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종철위원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자연부락으로 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곡부락과 아랫버들개가 상수도관로를 신설하게 되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관로가 자부담이 있죠. 인입선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가정급수는 자부담이고요. 기반시설이 확충된 도로에는 시가 전액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보통 굉장히 먼 집들은 거리가 상당히 멀텐데 평균 10m 정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아스콘 포장일 경우 80-150으로 보면 됩니다. 3-4미터로 봤을 때, 다만 입지지형이 굴곡지점이냐 콘크리트 포장이냐에 따라서 부대비용이 많고 기본공사비는 85-120만원 나옵니다.
박종철위원
한쪽으로는 기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수도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가 어려워서 자부담이 먼데 있는 집들은 400-500 나오는 집들이 더러 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 돼 있는 데는 자기가 끌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유지고 개인소유권이 변하다 보니까 비용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나오는 집도 있습니다. 실지로는 지하수 사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통지는 하고 말씀은 드립니다.
박종철위원
수혜가구수가 조사가 돼 있나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예. 20가구에서 50가구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박종철위원
고맙습니다. 50가구 미만을 위해서 없는 재정에서 9억씩 투자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락이 더러 있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능 소블록 유수율 향상사업인데 어떤 방식으로 불량 출수를 가압장을 만드실 건가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관로변경입니다. 안골유원지가 옛날에는 고지대였고 지금 차원에서는 고지대라고 보지 않는데 높아요. 도로변 우측보다 좌측이 높아요.
박종철위원
안골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은데도 있지만 홍복저수지물이 들어갑니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광역상수도가 들어갑니다. 홍복저수지는 의정부2동하고 가능2동이 들어갑니다.
박종철위원
유수율이 평균 몇%인가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저희가 금년에 94.8%입니다. 전국에서 서울시 빼면 1위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서울은 자체 원수를 갖다가 시스템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거고, 저희는 데이터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이 맑은 물을 잡숫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음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어느 집도 정수기 없는 집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헬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행사나 이런데 무료로 홍보차원도 있고 공급을 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간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물을 음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깨끗하게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물을 더 생산을 해서 홍보를 더 구체적으로 더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 행사나 주민센터에서 요구할 때만 공급해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먹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더 확대를 시켜도 괜찮고, 그럼으로써 우리 의정부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바로 음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됐을 때 가계에서 큰 부담을 안 하고, 정수기를 놓는데 부담이 많잖아요. 좋게는 몇 백만 원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정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용 안 하셔도 바로 드실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맛을 보시고 의심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산배수지를 확장사업이 완료돼서 준공이 며칠 앞두고 있는데 테니스장하고 풋살경기장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도지사님 시책추진비 10억 가지고 하신 건가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LH 130억 플러스 포함된 140억 중에서 체육시설에 30억 들어갔습니다.
박종철위원
체육시설을 할 때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나 들어서 테니스장과 풋살경기장을 하시게 됐나요, 아니면 도지사님 시책추진비가 10억이 들어오니까 테니스장을 제가 알기로는 국제규격으로 한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국제규격은 안 되고요. 동호인은 인증 받으려는 거고, 배수지 기존 시설에서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국제규격은 나올 수가 없고, 국제규격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배가 들어갑니다.
박종철위원
의견을 청취를 하셨나요?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이 테니스장이 운영되던 테니스장이에요. 그것을 개선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LH하고 했을 때 MOU체결해 가지고 민락2지구 사업시행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 민락2지구가 고산지구에 되돌려주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LH에서 사업인가 평가를 하거나 주민 공람할 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신곡동 쪽으로 법면을 보면 사업하면서 경사도가 굉장히 쎄요. 최근에 사시는 주민으로부터 위험하다는 민원도 받은 게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잘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워낙 거기가 법면이 쎄고, 새로 흙을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하류에 침사지를 만들었어요. 안정화가 되려면 2-3년 돼야 되거든요. 간이 침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토사 방류로 인한 주민 피해라든가 토사방류로 인한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임시로 기술적으로 했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현지 조사해서 다시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춘선위원
20년 전에 수도관 교체작업을 할 때 관을 스텐관으로 묻는 걸 봤는데 가능동 일원에 불량관 정비 교체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관으로 하고, 이거를 한번 관을 바꾸시면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불량관 정비사업은 배수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수관은 시방서에 내구연한이 25년으로 돼 있어요. 환경부 지침에서는 그것도 안에 스케일이 끼고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20년 단위로 교체하라고 하는데 20년 단위로 교체했을 때 투자사업비가 배가 되는 거고, 저희가 기존 매설돼 있는 관이 주철관으로 돼 있어요. 외국에서도 가장 응용되는 많이 사용되는 관입니다. 스테인관은 50미리 이하 가정급수관은 내구연한이 50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체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누수 되거나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는 거는 수선하는 차원이지 교체대상은 아닙니다.
안지찬위원장
지금현재 의정부시 노후관 교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 몇 군데 해야 될 계획입니까?
탁재
이탁재수도과장
환경부 지침에서 노후관이라고 했는데 불량관으로 바꿨거든요. 지속적으로 장기 미래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5년이 늘어나는 거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재정을 고려한 20억 30억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금년에 23억은 뉴타운사업이 해제된 지역 가능동 여고 뒤가 되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노후관 교체작업이 보면 지역이 거의 자연부락이라고 하죠. 땅을 파다 보면 KT관, 가스관, 하수도관 여러 관이 많이 나오다 보면 다시 상수관 교체작업을 하고 마무리작업을 하는데 미흡함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의 관도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덮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김종보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장암동에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타당성은 행정혁신 과제로 해 가지고 작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요. 타당성이 1후보지 2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건데 실질적으로 후보지 중에서는 캠프잭슨 부지가 장암동에 위치보다는 유리한데 실질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것만 검토한 거고, 현실적으로는 이전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설이 내구연한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하려면 도시계획 관련 법규라든가 캠프잭슨이 군부대가 이전이 2017년 이후인데 아직 이전이 확정도 안 돼 있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강유역청에 가서 담당분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은 불가하다 결론이 그겁니다.
구구회위원
용역비만 날린 거 아니에요?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정책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전을 왜냐하면 거기가 하수처리장 부지가 옛날에는 외곽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도심에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혐오시설로 해서 이전에 대한 타당성은 검토한 용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전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구구회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타당성이 없는 걸 불가능한 거를 용역을 주니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빗물이용시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빗물이용시설은 7개소가 학교입니다.
구구회위원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조례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오수분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서 정화조 하천 방류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처리구역인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요. 처리구역 외에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든요. 당초 허가 받아서 하는 거는 대부분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간혹 과거에 몇 십 년 전부터 있던 게 허가 없이 음식점 하던 부분이 최근에 음식점 허가 부분은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오수분뇨 관련 지도점검 시설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정화조 들어가는 라인을 폐쇄하고 하수관거로 직접 연결 사업을 시작했죠.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라든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분류식 지역에도 처리를 시작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분뇨 같은 경우는 직투하게 돼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김이원위원
문제는 많이 보급되고 있는 줄 아는데 악취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옛날에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거쳐서 분뇨가 관로로 유입이 됐는데 지금은 생분뇨가 직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적되고 하다 보면 과거보다는 냄새가 더 악취가 날 수 밖에 없는데 그거를 방지하려면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를 개개로 다 해야죠. 물이 나갈 때는 열려서 나가고 닫히게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시에서 설치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이원위원
주민들이 잘 몰라요. 개개인에게 악취시설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셔서 악취방지가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주민들은 얘기가 되겠죠. 냄새나는 거 왜 했느냐고 따지고 별 민원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좋은 제도 같으니까 정화조가 좋지 않은 거거든요. 없어지는 건 좋은 방법인데 홍보를 더 해 주셔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의정부 1,3동하고 용현동 일원인데 관로정비가 신설이 28km가 있어요. 개량이 5.08km이고, 용현동 일원에 정비사업이 되는 곳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까, 새로 신설되는 건지.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오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위치가 송산동은 대부분 택지개발지역은 분류식 지역이고요. 용현 현대2차에서 주공아파트 보광아파트 그 쪽으로 해서 구 주택들
박종철위원
솔뫼초등학교 건너편 전반적으로 다 그 지역이죠?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예.
박종철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과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요. 가장 바뀌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저희가 처리장 규모로는 의정부처리장 20만 톤이고 낙양물사랑 1만 6,000톤인데 지금은 분류화 하다 보니까 유입량이 줄어들어서 시설용량으로는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고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라든가 뉴타운지구 해제된 지역이라든가 하수도 정비구역상 분류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처리구역 외 지역을 처리구역으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하수도 정비계획에 기존에 고산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신규로 개발된 사업지구를 반영하는 것이 처리장은 확장은 안 해도 기존 처리장 용량 가지고 커버가 됩니다.
박종철위원
고산지구는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나요?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당초 계획 협의할 때는 민락2지구같이 신설하는 거로 됐는데 사업성 관계 때문에 협의하면서 의정부 하수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거로 기존 처리장을 개량해서 처리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수도 관로 정비하고 준설을 우기 전에 거의 다 마치셨죠. 주민들 말씀이 지난번 비가 요즘은 꾸준히 오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우수토실이 가랑잎이나 나뭇잎이 있다든지 할 때는 일시적으로 안 빠져서 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다는 제보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고서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배수관로 큰 데는 다 정비가 되지만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 주택가 뒤가 오히려 잘 안 되고, 작년에 저도 동장시절이었습니다만 승원종점 앞 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봤어요. 10여 가구가 봤는데 우수토실을 덮어놓고 냄새난다고, 비가 오는데 제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큰 피해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이왕 준설공사를 돈 들여서 많이 잘 하셨는데 아직 비가 안 오고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유념하셔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그리고 도로에 주로 배수하는 게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건데 식당이나 주택가 같은 데서 냄새 올라오니까 덮어놔요. 우기 철에는 자기가 덮어 놨으면 걷어야 되는데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도로에 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낮은 데로 흘러가는데 빗물받이는 하수과 관리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안지찬위원장
하수관이 준설차량이 작업을 하게 되면 악취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업을 시에서 일정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만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각 동에서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김종보하수도과장
일단은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를 받고, 대상지 하고,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전체적인 관로를 동에서도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얘기한 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는 저희가 확인해서 준설을 전체 시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누락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량조정조 설치 1월13일 계약하고 2월 4일 착공했는데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됐어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4% 조금 넘었습니다.
구구회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당초에는 설계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근린아파트하고 3m밖에 이격이 안 돼 있어서 너무 위험해서 다시 검토해서 1.5m를 다시 띄는 거로 땅 파기를 하다 보니까 늦었고요. 시트파일을 박는데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의 5개월 정도 늦었는데 2016년 2월까지는 차질 없도록 하는 거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도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이 부분도 착공은 1월20일 했는데 이것도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도급공사가 6월26일 계약이 완료됐는데 당초 작년 12월에 발주했는데 1순위 업체가 논란이 돼서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업체가 안행부에 계약심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순위 업체가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거의 6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1순위 업체가 벽산건설이었는데 자격이 계약심사를 하다 보니까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격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행부에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을 해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내서 계약하게 됐습니다.
주섭
김주섭맑은물환경사업소장
이게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자격요건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미치느냐 나는 충분하다. 그래 가지고 안행부에 자격요건이 된다. 해서 심사를 했어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람을 모아 놓고 해야 되다 보니까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됐어요. 첫 번째 벽산이 자격이 안 돼 해서 제외됐는데 두 번째 삼성도 안 된다고 하니 왜 안 되느냐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늦어졌어요. 두 개 업체가 다 안 되는 업체인데 그때 재공고를 했으면 바로 착공이 됐을 텐데 안 된다고 하니까 심의하고 하는 바람에 늦어져서 재공고를 다시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6월에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구구회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원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 사업에 대해서 의정부에는 처리시설이 없어서 김포로 가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추진하겠다는 말씀인데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태까지 처리비용이 21억 3,000만원입니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2013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 28억 정도 됩니다.
김이원위원
이거를 자원회수시설에 설치하면 설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하수슬러지에 함수율이 80% 정도 됩니다. 혼합수가 지침에 의하면 60% 이하면 20%까지 소각장에 혼합 소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소각장의 시설용량이 200톤입니다. 지금 150톤밖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50여 톤 여유가 있는데 함수율 80%를 60%로 낮추게 되면 43톤 정도 됩니다. 50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량 소각이 가능한 거로 판단을 해서 80%에서 60%로 감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예산을 국비를 70% 했는데 어느 정도 확보될 거 같습니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지난번에 몇 번 갔는데 회의적이어서 관내 국회의원 보좌관 통해서 생활하수과에 얘기했더니 공문은 안 왔지만 가내시는 9월에 공문이 올 거 같은데 구두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의정부시가 여러 가지 경로로 하다 보니까 구두로는 의정부 거는 집어넣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이원위원
관련법은 제가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직접 처리하려면 지침이라든가 법령이 있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당초 기본 설계할 때도 했고 실시설계도 하고 내일은 3시에 청소과장하고 자원회수시설 소장하고 같이 실무회의를 다시 할 겁니다.
김이원위원
꼭 관철시켜서 1년에 21억이면 의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 절감에 앞장서고 계신 하수처리과에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관련법을 답변을 안 해 주신 거 같은데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협잡물은 태우고 있죠?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일봉위원
그거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슬러지는 자원회수시설 인가는 경기도에서 하거든요. 협잡물을 받아내서 하수 중에 협잡물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수슬러지 혼합소각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거기 때문에 도에다가 1차는 혼합소각을 했다고 지난번에 공문도 줬고 받았습니다. 만약에 되게 되면 김포에 하루에 87톤의 쿼터량을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환경부에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상의해서 혼합소각이 전체 가능하면 배정물량 받은 80톤도 타시군에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지금은 슬러지는 전혀 소각을 안 하고 있다는데 주민감시요원에 의하면 슬러지도 반입이 되는 거 같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차량이 워낙 높다보니까 확인할 수 없다는데 자원회수시설 소장님한테 확인해 봤더니 지금은 슬러지는 소각하지 않고 협잡물만 소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시요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설명이라든지 계도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런데 거기에 악취측정도 같이 겸해서 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악취도 별도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2013년 5월에 악취측정을 했었는데 측정치가 0.11ppm으로 기준치가 1ppm인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이것을 언제 측정했느냐는 겁니다. 시간대가. 실질적으로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낮에는 거의 냄새가 안 나고 저녁 늦게 6시 이후 여름 같은 경우는 8시 이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10시까지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냄새가 상당히 지독한 냄새거든요. 측정치는 0.11ppm이라고 나와 있지만 대낮에 측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저희가 24시간도 측정해 본 적이 있는데 복합악취 기준이 보통 울타리 밖의 기준이 15거든요. 거의 10 이내로 나오는 거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야간에 측정하는 거로 해 보겠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아무 때나 측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냄새나는 시간을 지정해서 그 시간에 측정을 해 달라고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예.
김일봉위원
냄새의 원인은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하수도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직투입을 하다 보니까 분뇨가 들어오거든요. 차집관로로 나오면서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물다 보니까 하천에서 일부 물이끼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언제 한번 날짜를 지정해서 위원들이 위생처리장 방문을 해 보고 싶은데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죠.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낙양 물사랑공원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여가선용에 좋은 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6월2일부터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많은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과장님 주말에 한번 가 보셨나요?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어제도 거기 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차량이 제가 대충 세어볼 때 200대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일정한 주차장이 공원 내에 주차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주차대수는 불과 50대 내외라고 보는데 나머지는 택지개발 개통이 안 된 도로에 그 다음에 큰 도로변에 차를 세운다는 겁니다. 거기가 모자라서 도로변에도 세어 보니까 70-80대가 되요. 무단횡단 말도 못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교통관련 분야에서 단속이 되고 지도가 돼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장이 운영을 잘 해 주고 계신데 안전문제가 한번 발생이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물놀이장 시설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도 많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너무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안전요원도 배치가 돼 있죠.
용호
이용호하수처리과장
예. 안전요원 4명하고 저희 직원 2명하고 티에스케이워터에서 2명해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철저한 안전관리, 큰 도로변에 차를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큰 일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안으로 차를 들어와서 소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또 거기 수용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재라면 제재일까, 아니면 정원을 정한다고 할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0명만 들어와도 소화가 안 되는데 1,000명이 온다는 거는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만큼 시설이 없어서 그리고 송산2동분들 그 다음에 용현동 신곡동 자금동 젊은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안전관리에 최우선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도록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맑은물환경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시장님이 어제 다녀오셔서 박종철 의원님하고 똑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부합되도록 검토를 하자. 사실 저희들 처음 물놀이장 개장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의정부뿐만 아니라 연천, 포천, 동두천 이런데서 유치원 학생들 차가 대형차가 20대씩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주민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물놀이시설을 못 이용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하수처리과장이 지난주에 각 지자체마다 여기를 오려면 우리한테 신청을 해라, 그래서 평일은 배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100명 정도만 받고 안 받으려고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통제 불능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8명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티에스케이 직원들은 거의 다 하수처리과 직원들도 2명이라고 했지만 3명 4명 이렇게 가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어제 가셔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종합적인 관리, 교통문제, 안전문제, 거기에 또 해가림이 없어요. 해가림막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에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검토지시도 내렸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올해 한번만 유지를 해 보고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했더니 한 달 조금 넘게 운영을 했는데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의정부지역 사람만 아니라 주변에서는 다 옵니다. KBS나 생생정보통 이런데서 전부 선전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안전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