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설공단 및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는 참여자치시민연대 정수현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 다 하셨습니까?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셔 가지고 넘겨주면서 그걸 관리한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또 뭐든 추진하고 어떤 이런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래 아침 새벽 5시에 시민공원을 전체 둘러봤는데 나무가 서른 몇 개가 넘어졌다고요?

나무가 서른 몇 개가 넘어졌더라고?

30본 정도, 그 나무를 빼 가지고 없애버린 것은 뭡니까? 아예 나무 뿌리째로 가져가 가지고 어디 가져가 버렸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나무는 아예 빼 가지고 없애버리고, 특히 제가 황당한 것은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전부 다. 지금 잘라 가지고 한 게 그 자른 자리에 숲이 우거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러 수십 개가 됩니다, 지금.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다시, 우리 고생하시지만 다시 가셔 가지고, 현장에 가셔 가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집을 짓고 집을 보수를 하든가 해도 그때 한번 비가 새는가 안 새는가, 어떻게 됐는가,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셔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시고, 제가 한 3일간 계속 갔습니다. 가서 상당히 문제점 있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사진 찍어 놓을 것은 찍어 놓고, 증거를 다 남겨놨는데 다시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디다. 제가 판단할 때는 빨리 빨리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겠느냐?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넘겨받았으니까 2년 안에, 보수기간이 2년이죠?

그렇죠? 2년 안에 빨리 보수를 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우리 시민들의 정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이사장님 가시고 나서 제가 다시 또 확인하러 또 들어갈 겁니다.

특히 저는 부산진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할 것을 말씀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공원 저 자리는 정말 어렵게 우리가 가져온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품으로 가져 온 것을 더 명품으로, 명품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저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김해 연지공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김해에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지공원 한 번을 안 가봤는데 저도 어차피 상임위원회가 이쪽이기 때문에 연지공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참 명품이다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정말 잘 되어 있습디다, 정말. 가보니까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냥 우리 시민들이 와 가지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한번 김해 가시거든 연지공원에 한번 들리셔 가지고…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정말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야 되거든요. 제가 3일간, 어차피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부산항대교로 해서 남항대교로 해서 을숙 그쪽 대교로 해 가지고 상복공원도 갔다 왔습니다. 추모공원. 상복공원 한번 갔다 와 보셨습니까?

자, 이사장님, 어차피 이사장님이 공단 이사장님 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됐죠?

6개월 된 것 같으면 정말 우리하고 관련이 밀접한 상대, 정말 잘되어 있는 데는 한 번 벤치마킹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리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업이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지곡수원지 삼정 더파크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말썽이 많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예?

그러면 누가 합니까?

민간위탁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부산항대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항대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처음에 예상치하고 지금 전체적인 현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차 대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데 이사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요금은 안 받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의 대수하고 현실에, 지금 차가 통행량하고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 지금 무료로, 8월달까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차가 하루 통행량이 몇 대인데 실제로 몇 대가 되고 있는, 물론 가변 쪽으로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현재 상황에서 몇 대 정도가 통행량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상은 처음에 우리가 용역 줬을 때는 몇 대입니까? 용역 줄 때는 그 더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4만대 내지 하면 얼마, 몇 대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무료로 하는데도, 지금 현재로 돈 안 받고 보내는데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MRG라는게, MRG라는 그게 있죠? 용어가 있죠? 그게 우리 최소 우리가 그거 되면 보장해 주는 것.

수익보장 해 주는거 있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우리가 다른 국채를 내든가 어떻게 내 가지고 오히려 직접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정말로 마이너스 나면 우리가 전부 다 시에서 돈 다 갖다 주는데, 제가 계속 수치를 다 내보면 이게 엄청나게 돈을 계속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로 이게 맞다. 안 그러면 내 같으면, 정말 내가 직접 우리가 우리 공단에서 정말 직영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광안대교 말씀하셨는데 광안대교도 우리 용역상에는 25년 정도 해야 전부다 본전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보다 수치가, 차가 통행량이 더 많다 아닙니까? 직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몇 년 정도면 본전 뽑을 수 있습니까?

예, 광안대교. 직접 직영, 직영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7년 같으면 엄청나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 직영하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 부분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오히려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다음 그, 깊게 한번, 물론 이사장님이 무슨 그게 하겠습니까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MRG라는 이런 무슨 용어가 있는데 최소보장제라고 해 가지고 그게 되면 돈, 우리가 시에서 돈을 몇 십억씩 주고, 몇 십억, 제가 볼 때는 후에 들어가면 몇 십억 정도가 아니겠던데요, 보니까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겠던데요, 보니까요. 자, 이러면 자기들이 정말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 시에 돈 다 갖다 주고 남으면 그대로 보장하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라고 용역,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부발연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역은?

그러니까 무슨 맞아야, 용역도. 지금 뭐 광안대교나 여러 지금 제가 봤을 때 더파크도 마찬가지다 이래 봅니다, 제가. 용역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부발연이란 데서 도대체 용역을 어떻게 하는가, 아예 얼토당토 안 하는 용역이 나오면 이건 무슨 내가 용역을 해도 이 정도는 하겠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근사수치. 참 부족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런 사항이 다 벌여져가지고, 지금 뭐 더파크도 마찬가지고, 더파크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민공원도 제가 알기로는 이십, 1년에 이십 몇 만, 이십오만 입니까? 얼마 입니까?

그런데 지금 3일만에 몇 십 만이 들어 왔는데, 무슨 이런 용역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뭐 받으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을, 저쪽 용역에 보고 올라온 거는 한 뭐, 1년 해가 몇 명 올라왔습니까?

그거는 반짝, 반짝이고. 반짝인데 이거도 결국 우리 똑같은 이게 저, MRG에 그걸 쓰고 있죠? 만일 더파크에서 만일 이게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가 마이너스 나면 결국 이거도 우리가 돈을 500억이라는 돈을 주게 되는, 빠져나가고 ‘아,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가 500억을 우리가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 이런 게 어딨노,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할 그게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리하십시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방만하게 해 가지고 돈이 많이, 안 남도록 자꾸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대를 의심을 한다면 이것은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뭐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유료도로도 그렇고 유료주차장도 그렇고,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주고 던져줄 게 아니고 던져놓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에 표시를 해 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을 하든가 뭐 6개월에 한 번을 하든가 법에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게 지금 목적이다 아닙니까? 딱 던져주고 무조건 해가 던져줄 게 아니고.

뭐 제가 또 제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은 모양인데, 앞으로 계속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서로 또 의논하고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복추모공원에 갔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화장문화가 부산에서 최고로 높다 아닙니까. 부산이 최고로 높다 아닙니까, 화장문화가. 전국에서?

그래서 그게 왜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선배의원들께서 그 시립 공원, 그만큼 정말 최첨단화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창원에 상복공원, 추모공원에 가보니까 상당히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화장장요.

그러면…

20년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20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상복, 그 거기 가니까 거기가 오히려 더 잘 돼 있더라고요. 물론 20년 이후에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조문객들 넒은 공간도 얼마든지 다양화로, 우리 식당에 가면 자바라 문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작게 오면 좀 닫고 많이 오면 열어가지고 더 넓게 쓰는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이사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시설투자, 시설투자가 보니까 20억으로 돼 있는데 이래 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자꾸 그런 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더 우리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와서 할 수 있도록 자꾸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480만. 우리 부산 시민이 350 정도 되죠?

그거는 부산 시민보다도, 머릿수보다도 더 많은 공원을 이용을 한다라고 봐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가면 어쨌든 간에 시설이 또 노후 될 것인데 노후화된 우리 시설물에 대해 또 유지·보수는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그에 따른 시설비, 연중 예산이 한 얼마나 또 반영이 돼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좀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많은, 이렇게 투자도 많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 왔는데, 이 이용하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우리가 얘기하자면, 뭐 상·중·하로 볼 때 한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이래 봐지십니까?

좀 전에 답변말씀처럼 어떤 요구사항 중에 그러니까, 어떤 공원에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당을 만들어 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잘 이용이 되는 곳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죠.

외국에도 이렇게 보면 공원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아주 자유롭게 와서 즐기고, 이런 걸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공원에 오면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아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볼거리 즐길거리 이쪽으로 대단히 좀 어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태종대 유원지 다누비열차 요금 현실화 이래 해서, 주차장까지 인상이 약 한 50% 정도 되어있습니다. 정말 그 인상폭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요금인상이 8년간 동결되다가 이제 인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도 다누비열차 부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이 되는 게, 종전에 얘기처럼 우리 주차문제도, 그러니까 1억 5,000. 약 한 5억 변경수입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인데. 주차문제 여기 인상이 50%가 되면 부산시 전체에 있는 어떤 주차장 문제. 여기에 요금인상하고 관계 되는지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자체수입, 어떤 이런 창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느끼는 어떤 만족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또 요금인상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불만이 없을는지 이런 것도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느 입맛에 맞춰야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최고의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만 업무계획서…

예. 16개를 이렇게 터널현황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거 뭐 최근에 개통한 것 몇 개 빼놓고는 대다수가 건설된 지 굉장히 오래된 터널로 보여집니다. 그죠?

아마, 요즘 안전, 안전. 이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좀 안전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아마 1990년 대 이전에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행 소방방재청에서 고시된 뭐, 도로나 터널, 화재안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지금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기준에는 이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행기준에는 어떻게 이 안전조치가 적법하게 이렇게 보완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왜냐면 교통공사도 똑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보란 듯이 다음날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잘 하고 계시겠지만 터널 내 사고가 나면 특히 우리 여기 지금 터널현황에 보면 장대터널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전기준에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시 예산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요. 안전관리가 적법하고 또 제때 이루어지기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6쪽, 이것도 제가 안전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하도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고 우리 시에서 다 시설공단에서 인수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서면.

이것도 지금 다 20년 이상 돼서 안전관리에 애로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예전부터 이게 설비가 굉장히 노후가 돼서 전면교체 해야 된다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역시도 지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크게 이제…

시민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그런 재원조달에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기꺼이 도와드릴 테니까 안전에 다시 한 번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아까 그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부산항대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기는 하셨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이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빠질 예정입니까?

협의가 된 건 아니고, ‘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계획을…

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마 뭐, 시설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아마 두 번 세 번 지적을 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욱 만전을 해주시는 시설공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 한 40만이 이용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존경하는 이사장님께서는 시민회관을 몇 번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셔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못 보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정 폐기물인 석면도 제거하고, 문현동 소재 130면의 주차장도 개설하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20페이지에 있죠. 의욕적으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회관에는 객석나눔이라는 행사를 하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객석나눔에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사회복지과를 통한 우리 지역의 시민의,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부유층은 더 시설 좋은 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기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의욕적으로 부산시민회관을 설계하고 있는 이 시설에 지하에서, 이 대강당을 얘기합니다. 지하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큰 금액이 드는 게 아니니까, 시민. 우리 시설공단에서 시민회관을 몇 개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죠. 유일무이한 360만이 이용하는 시민회관 하나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노약자가 장애자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다음 추후…

큰 돈 아니네요. 그 시민 360만이, 노약자가 장애인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그 70억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다음 예산편성 때 꼭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시는 시설공단 이사장님에게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드리고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종원 창조도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비전에 대해서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고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대로, 그런 조건들을 절차상에, 행정적인 절차상에 그걸 전부 다 무시하고 유리한 쪽으로 다 결정된 사항이라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화전체육공원에 시설이 확정되고 난 뒤에 구치소에서 몇 번 내려, 법무부에서 몇 번 내려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 도저히 객관적인 판단을 시에서 할 수 없다 해서 다른 전문가를 불러서, 환경전문가. 법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협의하고 정말로 거기가 문제가 있는가라고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줄 알고 계십니까? 그 위원회에서의 결론이 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이 소음이 많아서 구치소도 사실은 요즘은 재소자들이 인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앞에 삼성에 그 삼성자동차에 기숙사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앞에. 그리고 기숙사가 들어서서 소음 측정한 결과 소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약간 변형시켜서 방음시설을 하면 충분하게, 거의 다 어느 정도는 그게 해소된다라고 전제를 두고 그 전문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이전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법무부의 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도 말이죠. 부산시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다. 토지교환방식으로 하니까 차액이 납니다, 차액이. 차액이 한 700, 800억 나는 걸 부산시에 부담하라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부담할 역량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으로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재정을 가지고 좀 해 달라. 그래서 한 2년, 2∼3년 끌어서 받아들인 겁니다, 법무부에서. 그 예산 때문에 그런 게, 법무부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법무부 예산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걱정할 일은 없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거기로 이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정말로 슬기롭게, 우리 윤 위원이 계시지만, 그동안에 쭉 있었던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하는데, 부산시에서 해 가야 될 숙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는 부산시에다가 이전 적지를 다시 물색해 달라고 하고 있다 말이죠. 하든지, 안 그러면 계획시설로 확정돼 있는 그곳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해서 정말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든지 반드시 이전돼야 된다는 이유를 제가 잠깐 그림, 사진 몇 장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치소입구 대로변에 지금 폐가 비슷한 건물들입니다. 이 맞은편에도 건물들이 있지만 내나 이런 형태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게, 지금 25m 이상 대로입니다. 간선도로고. 이 구치소 옆쪽입니다. 여기가 도심에, 이런 위치에 이런 환경들이 있어서 도시발전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구치소가 이 자리에서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다른 인센티브 없이 이런 시설들 주변에, 이게 전부 다 해체되고 여기에 개발의 어떤 모델형태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건 그래도 좀 덜해요.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사람이, 여기는 구치소 바로 옆입니다, 옆인데. 지금 몇 년 됐냐면 한 30년이 넘었어요. 1983년도에 건축된 동양아파트라는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치소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아파트입니다. 지금 실정이 이것은 일부입니다, 일부.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주거환경이 돼있고, 거기에 보면 뭐 사육도 하고 짐승들을, 사실은 어떻게 이 도심에,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한다고 해가지고 도심 중간에 있는 부도심의 역할을 하는 사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상의, 사상지역도 양분화가 돼있어요. 이쪽지역이 발전이 안돼요. 여기 사상 간에도 동·서의 사실은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 구치소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부산시에서 그만큼 10년 이상을 이렇게 사실은 상당히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노력해 왔지만 결과는 전혀 지금 없어요. 참고로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정말 확실한 어떤, 이전에 신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좌우지간 주례 쪽에 있는 부산구치소는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