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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의회본회의2014-07-21

김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락

권호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주요 의문사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반드시 발언통지서에 의해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소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71쪽입니다.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석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시설 그 보건소 증축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 동편에 그 과거에 인제 노인 그 노인대학 있죠. 노인대학을 철거를 해서 거기에 지금 증축할 계획입니다. 영천시 노인회....
석종

모석종의원

그럼 증축을 하게 되면 뒷편에 그 조립식으로 했던 지금 그 뭐 교육하는데나 건강 그것은 걸로 옮겨가는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고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싶이 새로운 저희들이 인자 재활관리센타라던지 또는 어린이건강체험관 또 요런것들 지금 하기위해서 증축을 하고 있고 뒤에 지금 현재 가건물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보건소를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이 한400명에서 한500명정도 상당히 많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단은 이제 500평을 증축하고 나면은 이제 시설이동 시설을 다 좀 이동시키고 뒤에 있는 가건물은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럼 저 그 가건물 정말 철거를 잘하시는 것 같고요. 관광서에서 옛날부터 자꾸 가건물을 너무 그 했는데 그럼 그 진료를 하는데 대해서는 진료 지금 지금있는 진료하는데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새로 증축에서 보니까 전부 체험실이나 센타나 뭐 교육실, 회의실 이런것만 들어갔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보건소에 근본적으로 업무보다는 부대업무쪽으로 이렇게 증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내에 그 본연에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이제 1층에 모든 환자를 이제 그 진료할수 있는 시설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보건소에 이제 어떤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어떤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에 이런 그 사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부분 굉장히 이제 좀 민감하게 민감하거던요. 보건소가 계속해서 그러면 진료를 유지할 것인지 특히 인자 보건지소도 마찬가집니다.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료를 이제 확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생활습관에 보면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교육을 해야만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던지, 당뇨, 고지혈증 이런것들이 조금 낮아질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체험관련, 또 교육관련 어떤 이런 예방적인 업무로 업무를 상당히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뭐 진료공간은 현재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럼 앞으로 이제 현재가 개편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라고 이제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합니다만은 지금 방역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해볼라고 하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지금 현재 고수부지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시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5개 그 일단 동지역은...
석종

모석종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고수부지는 보건소에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라고 동이나 이면도로는 동사무소로 위임을 해가 방역을 하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라고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하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또 도로측구는 보건소에서 약을 나눠주면서 읍면동에서 위임을 해줬는거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이게 인제 방역체계가 일원화가 안되니까 그 가축도 그 방역의 날을 해서 전국동시에 해도 지금 잘 안되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이게 지금 업무가 분산이 되니까 방역하는 날이 다 다르고 하는 부분들이 방역이 효과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원 그 지금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합니까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나무를 죽이기 안죽이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인제 하는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산림과에서 방역하는 문제가 조금 문제가되는거 이런 아마 과가 틀리니까 체계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부분을 조금 이렇게 인원도 좀 증원시키고 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뭐 모석종 의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이라는게 이제 저희들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주로 이제 위생해충입니다. 주로 인제 모기, 파리 이러한 그 질병을 옮기는 질병을 옮길수 있는 그러한 그 위생해충에 대한 방역사업이 주 이고요. 뭐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나무에 해를 주는 나무에 해를 주는 해충에 대해서 방역을 하는겁니다. 그라고 이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에 하는 날이 따로 특히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보통 이제 요새는 이제 이렇게 여름 기온이 많이 이제 한4월달이 되어도 올라가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집중 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모기, 파기 또는 요새 인자 뭐 동양하루살이라던지 뭐 이런 깔딱우 이런 해충들이 많이 날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대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하천 또는 주민밀집지역 특히 이자 아파트라던지 또는 물엉덩이 이러한 모기가 서식할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연막 소독과 분무소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어 보건소에 지금 방역 차량하고 방역인력이 한명입니다.

웃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한명에서 전체 지금 읍면동을 지금 다 카바할수 없어서 읍면동은 그 읍면동 시가지 시가지 지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광역 뭐 이렇게 많은 넓은 지역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호지역에 이 동양하루살이가 한5월달부터 한4월말 4월말정도에서부터 한5월중순까지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금호읍 주민들이 굉장히 혐오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세 번정도는 금호 거기에 금호도 나가고 저희들이 지금 토,일요일이 없습니다. 그 휴일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방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과거보다는 이 특히 위생해충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나는 동양하루살이가 나오는 4월말에서 한 5월중순까지는 저희들도 이렇게 큰 이게 방역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이제 산림과에는 보면 산림에 전담하는 무기근로계약자도 있고 마그 팀을짜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 한명이 카바를 하니깐은 행정직 뒷받침도 못받거던요 그러니까 이제 완산동쪽 고수부지에 못내려가도록 막으니까 도로계나 어디 하천계나 어디를 가서 그걸 치워달라고 해야되는데 혼자가 혼자 도저히 관계는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 면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에만큼이라도 같이 방역하는 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하면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눈도 그렇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방역을 하기는 열심히 하시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그 주민들이 보이지를 않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민에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다는 말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예
석종

모석종의원

그런게 일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동에서 연락을 해서 같이 완산동과 완산동 중앙동과 중앙동에서 그래하고 또 방역체계를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내년도에도 시장님께 얘기를 하셔갔고 방역팀이라도 이게 지금 나무 살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람이 위생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보건소에서 이제 그것을 좀 막아두면 진료보다는 예방이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집중적으로 조금 어떤 정책을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보건사업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선진의료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시설을 개선사업이 금년에 마지막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자양이 빠졌는데 마지막이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 지금 그게 저희들도 이제 우리 이제 영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한 70%정도가 시설개선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30% 대해서는 지금 시설개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될겁니다. 그래서 그 4월 한5월중에 5월달쯤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해서 자양보건지소에 대해서 내년에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진료소가 13개고 지소가 11개 아닙니까 그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그중에 진료소에서 그 이용을 제일 많이하는 진료소가 어디고 제일 적게하는 진료소가 어디고 또 보건지소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가 어디고 제일 적게하는데가 어디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아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금호가 제일 많습니다. 금호가 한 한달에 한450명정도하고 있고요 자양이 제일 적네요. 자양이 61명. 자양이 좀 적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거의 대부분한 15명에서 1일 20명정도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천보건진료소 제일 많습니다. 청통우천보건진료소가 34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보현보건진료소가 118명입니다. 한달에... 실인원이거던요.
상근

이상근의원

자양이 역시 제일적어네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내용이고 인구비례를 해가지고 볼때에는 자양이 적은 적게 이용하는게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인구 비례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해 한 3배 곱하기 3정도 해야만이 아마도 다른 지역에 진료 하고 이렇게 비교가 될겁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61, 자양보건지소가 61명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61명입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61명을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곱하기 3을 하면 한200명 정도 되네요.
상근

이상근의원

곱하기 3이 아니지요 금호에 인구는 15,000명 다 되어가는데 자양에 1,000명가지고 계산하면 자양이 월등하게 많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자양에 지금 보건지소에는 제가 가끔 갑니다만 환자들이 와서 대기할 자리가 없습니다. 가면 다 아시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 저 의사선생님 진료하는 방에 거기서 대기해 같이 대기하고 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그라고 시설도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그 뭐 여건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예.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거기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신축 내지는 증축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근 부의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신축 못했는지.....
상근

이상근의원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던간에 내년에는 꼭 짓도록 소장님하고 약속하십시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꼭 뭐 내년에 지을수 있도록 의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90쪽에 기초건강관리 예방접종사업에 관해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홍역을 앓았던 분들이 지금 대상포진이라고 앓는 경향이 많다고들 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또 워낙 고통이 심해서 뭐 조기발견 못하면 한 한달이상씩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방접종대상에 포함이 안됩니까 앞으로 추진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통 인제 어릴 때 수두를 앓고 나면은 거기 수두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해서 이게 인제 신경을 침범하면은 대상포진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대상포진 환자가 상당히 많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은 하는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게 예방접종비가 비쌉니다. 접종비가 한 보통보면은 한20만원가량 하거던요. 1회접종에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올해 하고 지난 그 2012년부터 한 사업이 주로 이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면역 많은 사람들에게 면역을 시킬수 있는 예방접종사업을 많이 합니다. 소아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폐렴예방접종사업이 올해부터 소아폐렴예방접종사업이 올해 5월달부터 들어왔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작년부터는 65세이상 노인들 대상으로해서 폐렴예방접종 사업을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은 비용도 비용이고 또 과거에 인제 수두예방접종을 충분히 했다면은 이게 대상포진에 그렇게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수두예방접종을 이렇게 스케줄 좀 빠졌다던지 아니면 수두예방접종을 제대로 못했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대상포진에 걸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 전체 국민으로 봐서는 이 대상포진 환자가 환자에게 국가예방접종사업 내지는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할 만큼 크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못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라면 국가에서 못한다면 시에서 할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시에서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한다면은 엄청난 접종비가 듭니다. 선별해서 할수도 없고 그래서 뭐 일단 대상포진에 그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은 아직까지는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럴 것 같으면 이 대상포진에 초기감염 되었을때에 증상이 어떤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 대상포진에 감염되면 즉각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수 있으면 한 일주일만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하고 한달하는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기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할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투자유치단장 조달호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투자유치단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일 업무보고는 7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업무인만큼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계속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소장님, 단장님 고생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아무도 질의안하길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라고 합니다. 저희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있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그게 경북FT팀으로 지금 귀속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러면 거기 다른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뭐 동향이나 갈등이나 뭐 없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지금 이 문제땜에 아침에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고 지난 6월달에 새출발위원회 경상북도지사 새출발위원회에서 이제 하이브리드연구원하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천연염색연구원하고 인자 경북TP으로 간다 이렇게 아직 결정은 안되고 그래 되니까 직원들이 조금 동요가 있어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직원감축이나 직제개편은 없고 이자 단지 이사장을 센타장으로 좀 격하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러면 단장님 그 TF팀으로 귀속이 되면은 그 사업 규모도 축소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 문제없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문제없습니다. 사업규모나 인력은 축소되는 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그러면 그게 저희들 시에 어떤 그 뭐 자의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지금 그 이사장님이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도에 뭐 궁극적으로 저희들 방침은 따라가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좀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하면 2005년도 7년도에 TP밑에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있었거던요 있다가 다시 이제 분가를 해가 나와가 나름대로 자동차 샤시나 차량쪽에 특화되어 있는 특화되고 또 실적을 많이 거양해가 A등급까지 계속 받아왔는데 다시 또 그 들어가는거는 좀 뭐 그때 겉보기에는 그런 것은 몰라도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이제 제 생각도 똑같은 생각인데 문제가 뭔가하면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재정부터 시작해서 신제품들은 계속 만들어왔다말입니다.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저희들도 신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했는데 과연 이게 TF팀으로 들어갔을때에 여기에 따른 그 사업 영역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어쨋던간에 새로운 통제기관이 하나 더 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수가 있거던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의원

TF팀속에 부품연구원이 들어가다보니까 어떠한 직책 이사장 직책이나 센타장이나 이렇게 격하가 될 것 같으면은 저희들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또한 앞으로 사업하는데도 또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저 문제점하고 요거를 정리해서 윗분들 보고드리고 저희들 의견을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어쨋던 뭐 단장님 오늘 시장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요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자기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단장님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석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단장님 저는 저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하고 전투메모리얼파크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가 2010년도에 기안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전부 이게 인제 국도비 시비가 시비가 많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제 시비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시비
석종

모석종의원

예, 시비사업인데 단장님 생각하신 그라면 이 3개를 같이 갈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3대문화권역사업이나 이 부분만 영천시에서 예산을 들여가 할 수는 없을건데 이 저 투자유치단 예산이 지금 거의 지금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15년도 마칠게 있고 16년도 예상을 해 났는건데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이거를 그 저 하나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끊어 나갈실 생각은없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 시비가 20에서 27%사이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좀 끊어가 하기에는 곤란하고 저희들 이부분에 대해가지고 엄청난 부담을 저희들 안고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저희들 시비를 많이 부담해야 된다하는거 저희들 사실 국비확보를 위해가지고 너무 많이 뛰었거던요 그 23개시군중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최고 확보를 이래 삭감되는것을 많이 살리고 또 사업도 맨 앞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시비가 또 역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기간을 뭐 조금 한번...
석종

모석종의원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결국 사업기간을 널리실라 하는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예, 그런데 인자 따나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집중투자하고 집중투자하고 이거는 안되고 중앙이 부처별 다 다르기 때문에
석종

모석종의원

부처별로 다른데 이 3가지가 결국은 이 우리가 할 조금에 능력이 조금 부족한데 욕심으로 이렇게 2010년도에 다 이렇게 따가 오니까 결국은 마지막가니까 예산도 허덕이고 결국 저 하는데 지금 3군데 다 파헤쳐놓고 지금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라고 지금 벌써 하면 화랑설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1월달 보고에 15년도 해났다가 지금 새로 선거가 끝나고 난뒤에 16년도 7년간으로 바뀌었고 내년도 보고에 가면 또 5년간 6년간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국비는 어차피 해났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3개를 정해갔고 그걸 좀 하나 그렇다고 하지말자 하는 얘기는 뭐 안되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뭐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가 15년도 같으면 15년도에 마쳐줘야만이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예측가능하도록 이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끝날질도 모르는 사업을 갖고 이걸 전부 시비부담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각 저거하는데 그렇게는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조금 어렵고 결국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만은 광역경제권사업이 정부 어떤 거기 5+2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라던가 팩트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좀 적게하는 쪽으로...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너무 많이 앞으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르시니까 결국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 그거는 그 정도로하고 예, 앞으로 한의마을이 운영이 되면은 다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운영 주체를 계속 그라면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운영 주체는 저희들 이제 관리계획을 2015년 상반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직영이나 그다음에 위탁 두가지 문제를 놓고 저희들 좀 보고회도 하고 또 의견도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
석종

모석종의원

위탁 직영을 했을 경우에인데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위탁 내지 직영
석종

모석종의원

직영을 하는데 그라면 그때까지 계속 부서는 투자유치계획을 합니까 안그라면 한의센타던지 이런쪽 전문쪽으로 넘겨주는겁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아마 조성은 지금 현재
석종

모석종의원

투자유치는 조성까지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예, 조성까지는 그 위에 뭐 다시 논의 운영문제 이런거 논의하더라도 저희들 일단은 뭐 타부서...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산 저산 다 파헤치지 마시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는 좋은데 사실 영천시에서 개별 입지법을 만들어갔고 제안업종을 많이 하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개별입지...
석종

모석종의원

개별입지해서 여 저도 없는데 하는거 같고 지금 개별입지제안업종이 있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하지 않습니다. 개별입지는 권장하지 않는
석종

모석종의원

그러니까 아니 개별입지를 권장하지는 안하지만은 개별입지에 제안업종을 영천시에서 만들어가지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자꾸 그 법에 좀 없는걸 자꾸 밀어내고 있지않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예,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산단이나 공단지역 공업지역으로 유치를 계속하실려고 하는건데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좋은 그 어제아래 그저 금호에서 프랑스다국적기업도 아마 그런 형태로 가다가 지금 삐극해서 걸로 갔는 것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 저 뭐 기업 어느나라마다 기업특성이 다 있는데 어떤 프랑스기업에 대한 어떤 특성을 제가 여기서 뭐
석종

모석종의원

아니아니 그걸 얘기하라는게 아니고 개별입지에 너무나 영천시가 제안을 두니까 그런 그걸 하는건지 예를들면 영천시에는 물론 이제 영천시에서 산단을 조성해놓고 공업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입지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제안을 너무 두니까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에 대한 그기에 대한 좀 퇴색이 좀 되었다는 얘기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원래 그 포레시아가 그 산단안에 들어
석종

모석종의원

아니 포레시아는 이를 예를들었는거고 그걸 하시지 말고 제가 개별입지법에 대한 제안업종에 제안업종을 만들어 지금 영천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고 싶어서 물어보는겁니다.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아 견해에...저희들 환경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참 기업에 목말라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들랐는데 지금은 저희들 좀 그런 단계는 지났거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환경유해관련되는 업종은 저희들 다 제안을 해놓고 못들어오게 이렇게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보면 계획입지 산업단지가 보통보면 전국에 한 3대7정도 개별입지가 7인데 저희들은 개별이 한 10% 단지에 10% 개별이 90% 되어있거던요 또 이렇게 난개발이 되니까 저희들 단속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단속을 좀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제안하시는거는 좋은데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담당하시는분들에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 난개발을 이루어지지도 안하고 하는데 좋은 그 업종에 영천시 세수를 올릴수 있는 공장이 들어설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한두사람들을 놓쳐 버리니까 그 그래서 아까 금호에 있는 업체를 얘기했는겁니다.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처음에 임고 들어올라할때도 시에서 반대를 했고 계속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포옹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도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입지법에 좀 선정을 잘 하셔서 해 돌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조성에 대해 가지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전체가 발주 다 되었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교촌창구동일원에 충혼탑은 몇프로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었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충혼탑만 그것만 전번에 현충 행사 때문에 좀 우선했고 다른데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시작단계에 있고 그런데 고경 청정에는 아직까지...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착공을 못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착공 못했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한사람 그 대지주인데 보상 때문에 이번 26일날 재감정을 해가지고 협의가 가능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보상이...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감정 전에 해났는게 가격이 너무 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다시 또 ...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그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고경 면민들 정서를 좀 헤아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좀 한 주민들 좀 이야기도 있었고 좀 빨리해돌라 요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고경에는 지금까지 소문만 무성하고 지금 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오늘 부시장님도 참고를 좀 해주이소. 그 우리가 하는 일은 견재, 감시, 균형이잖습니까 그지요. 이 균형이 좀 맞아줘야됩니다. 이 그리고 이 사업비는 2백8십억팔백.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2백8십8억
상근

이상근의원

2백8십8억8백만원이 확보가 된거지 이 국비... 예산확보...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요거는 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단지 교부세 문화재 보훈청에서 안행부로 넘어갔는 교부세 8억정도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되었지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 다 확보...
상근

이상근의원

일단은 그래 이 돈이 확보가 된겁니다 그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예, 확보가
상근

이상근의원

그 시비 분담금은 36억4천5백만원인데 전체금액은 3백4억 맞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내가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되었습니다. 되었고...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8월중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예,
호락

권호락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