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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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봉업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봉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출범하는 민선6기에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성원과 도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정책기획관입니다. 곽승기 예산과장입니다. 이지성 성과관리과장입니다. 한준수 세무회계과장입니다. 박종섭 교육법무과장입니다. 이송희 창조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선6기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정 주요현안 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민선6기 도정 운영방향과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민선4∼5기 도정성과 및 미흡한 점과 기획관리실 소관 공약자료는 도정 전반적인 차원에서 민선4∼5기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을 정리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공약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한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조봉업 실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했더라면 하루 내내 하실 뻔했어요. 기획실에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장수군 선거구 양성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업무보고서가 사실은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부실하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보고서 틀을 전체 공유시켜서 각 실·과별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유형이 비슷한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틀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어떤 한 실·국에서 업무추진 틀이 만들어지면 다른 실·국에서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업무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공유는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 위원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주는 보조자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정부부처 업무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건 그냥 출력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고순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차가 잡혀져 있어요. 큰 틀에서 성과와 반성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업무보고서는 저희를 파악시켜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제점들도 파악을 하고 잘된 부분, 그다음에 못된 부분들도 약간은 파악이 돼서 자기반성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 측면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이 돼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가 좀더 충실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처음 이건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운영위와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을 정비해서 앞으로 충실한 업무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다음 국가예산 확보 부분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실장님? (도면을 들어보이며)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잘 보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타이틀이 “국가예산 확보 손 놓은 민선6기”입니다.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국가예산 확보 손 놓은 민선6기, 정부현안 9,760억 싹뚝, 그다음에 예산전쟁 전북은 뭐하나, 예산확보 빨간불” 쭉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얼마 전에 14개 시·군 단체장님들과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 여기 지역구 11명 국회의원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나온 얘기예요. 그 전에 나왔던 얘기는 이겁니다, 이 신문입니다. 새전북신문에 나왔던 신문기사고 그다음에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이춘석 예결위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내 자리에 나하고 예약을 잡기 위해서 놓여진 쪽지가 산더미 같은데 전북출신들은 1명도 없었다, 전북 시·군단체장은 1명도 없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린다라고 하면 ‘저희도 나름 노력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결과가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쭉 봤어요. 2014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작년도에 확보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성빈

양성빈위원

예.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6조1,10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6조1,13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났죠. “전라북도 6조원 시대를 열다” 해서. 그렇죠? 2013년 연말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만 지켜보고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6조원 시대를 맞아서 신문에 보도자료가 나고 전북도 이런 예산확보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 했는데 한 해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 6조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예산요구를 6조4천억 정도 했는데요, 반영된 게 부처에서 5조4,500억 정도 반영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기재부 심의가 지난주에 1차 심의가 끝나고요, 이번주 목요일부터 또 2차 심의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도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는요. 그리고 정치권과 협조해서 어쨌든 큰 방향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기재부 심의에서 저희들이 한 3천억원 정도 확보를 평균적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약 4,500억에서 4천억 정도 더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2천억 이상 확보토록 노력을 해서 어찌 됐던 저희들 6조원 이상을 하는 게 도민들에게 그동안 또 지난해 6조원 이상을 확보했고 앞으로 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그것은 저희들도 발품을 얼마나 더 파느냐 또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런 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3천억 그다음에 국회단계 2,500억 해서 6조를 목표, 6조 이상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초동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신문기사 스크랩 해놓은 거 보시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활동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생각하고 있고,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012년, 2013년도 기재부 단계에서 3천억 정도 평균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확실하신 건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랬습니다. 저희들 기재부 단계에서, 기재부 심의가 기본적으로 부처에서 6월 초까지 올라온 사업을 받아 가지고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1차 심의를 하는데 매년 경향성을 보면 일단 부처에서 올라온 걸 많이 깎습니다. 깎고 2차 문제사업 심의 때부터 증액하고 그다음에 당정협의라든지 여야 협의를 통해서 증액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어진 예산이 기재부에서 작년에도 한 10조 정도 국세가 덜 걷혔고 올해도 그 정도 덜 걷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요구하는 예산은 많은데 줄 돈은 적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항상 전략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고 또 많이 설명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지난주에 국회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의원별로 한 3∼4개 사업 정도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 세세한 내용들은 업무보고 자리 때 사실은 받기도 했는데 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가예산이 2012년도 325.4조원, 그다음에 2013년도 342조원, 그다음에 2014년도 355.8 해가지고 이게 늘어난 비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가예산이 5.1% 늘었고 2013년도에, 2014년도에 4% 늘었어요. 그러면 2015년도 얼마 정도…….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올해 지금 현재 부처에서 실링을 기재부에서 360조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360조면 또 늘었네요, 그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도 전라북도도 무장관 무차관이 지금 가장 이슈죠? 그렇죠? 장관이 없어서, 차관이 없어서. 남들은 국가예산도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줄어들어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시점이라는 얘기죠. 1차 심의단계가 7월 14일날 끝났어요, 1차 심사가. 그렇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2차 심사 남았어요. 1차 심사단계 때 초동대응, 선제대응으로 해가지고 그런 말씀 많이 쓰셨데요. 무슨 자료만 보면 선제대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제대응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그죠? 선제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5조4,500억이라는 그런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재부 단계에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다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2012년도, 2013년도 그런 비율들을 보면 계속 예산이 늘어가고, 정부예산이 늘면 우리 전라북도 예산도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림이 늘어야지 줄면 전라북도가 커가겠어요! 민선5기 다 끝나고 민선6기 공약사업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시겠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국가예산 관련해서는 정부예산 증가율이 한 4.8% 정도 됐는데 저희 도가 예산확보한 수치를 보니까 한 5% 정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예산 증가율보다는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더 늘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적인 그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내부 살림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2014년도에 6조 넘어가면서 정말 다들 국회의원들도 아, 정말 열심히 했다, 전라북도도 열심히 했다, 시·군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다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런데 또 2015년도 들어서 민선6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정말 잘 진행이 안 되겠죠. 민선6기가 잘 흘러가지 못하겠죠, 순항하지 못할 거 같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민선6기 어쨌든 시작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더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기재부 단계하고 국회 단계 정말 열심히 대응을 해달라는 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제가 국가예산 35개 중점사업 살펴봤어요. 13페이지 보면, 주요현안사업 13페이지 자료에 보면 증액 및 반영 가능성 있는 사업위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겠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원안이죠? 이 원안이면 이 원안에 대한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 전에 35개 사업을 정확하게는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보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가지고 순위에서 밀렸던 사업이 있었고, 국회 계획단계에서 국토부 계획이 서 있었는데 그게 사장된 그런 사업도 있어요. 국가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걸 불용처리된 사업도 있습니다. 반영될까요? 옆에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다른 시·군에서 그 예산 세울 때 불용처리된 사업 혹시 예산 세워줍니까? 다음연도에.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산 추진상황을 검토해서 다음연도에 감안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불용처리된 거 거의 안 세워져 주시죠? 그렇지 않나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방금 예산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증액 및 반영 가능성 있는 사업위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토가 굉장히 안 된 거 같아요. 중요 35개 사업이 시·군에서 해달란다고 다 해줘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혹시 제가 얘기한 거 무슨 사업인지 실장님 파악하시겠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알고 있으면서…….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35개 사업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시·군의 의견도 받고요.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전략산업이라든지 SOC 또 R&D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걸 하겠다라고 했으면 가능성도 타진해보고 시·군이 얘기가 이러면 시·군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분명히 사업선정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조금은 더 신중을 기해서 이거 그냥 자료만 디밀고 이거 성과 내지 않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거고 이걸 국회에 가지고 가고 기재부에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들한테 도와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그 되지도 않을 사업, 사실은 솔직히 이거 제가 한번 지켜볼 거예요. 이거 국가예산 확보되는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계속 안 됐던 거고 그 전년도, 2013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이거 계속 중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진행이 덜 되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고요. 또 예산이라는 게 숙성되는 과정을 거치고 저희들이 끈질기게 요구를 하면 저희 도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꼭 단년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차년도, 차차년도 이렇게 여건이 성숙되면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반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은 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니까 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는 건 그렇겠고, 일단은 이게 정말 타당한지 시·군과 상의 한번 해보시고 도에서도 한번 더 검증을 해서, 약간 사실은 대응이 늦긴 했어요.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는 시점은 사실은 늦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참고하고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정말 반영 가능성, 우리가 예산확보 가능성을 보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또 질의할 수 있죠?

김연근위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번에는 첫 질문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6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확실히 합시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6조원 확보가 가능하다, 못하다? 지금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셨는데 가능하다, 어렵다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건 선택이라기보다 저희들 노력을 해가지고…….

김연근위원장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확보를 하도록…….

김연근위원장

노력 안 했죠? 노력을 예년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못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도정의 인프라로는 안 되니까 전주에서 실력자들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예산확보 여건 관련해서 크게 2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저도 이 아래로 내려가서 질문하려니까 6조 확보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도정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실장님이 정책기획관이나 과장님들 전부 같이 기자실로 내려가서 이거 아니면 우리 다 사표 내겠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기금운용본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이전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라든지 정주여건 개선 그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오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가족들까지 동반이전을 해야 사실 의미가 있는 혁신도시 성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주여건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한 부분들이 있나요?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지금 현재 정주여건 개선 관련해서 가족문화탐방 계획이라고 해가지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조금 짧게 단답형으로 하시게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분기에 한번 정도씩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전주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기안전공사, 지적공사 관련한 직원들 가족들이 얼마나 이주를 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혁신도시 쪽을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좋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기금운용본부 이전 관련해서 기금운용본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 1천개 유치하는 것보다 기금운용본부 하나 유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낫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이유가 뭐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작년 말 기금운용 규모가 423조고요, 내년에 500조가 넘어가는데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규모가 5조 정도, 그다음에 다른 행정공제가 5조 정도, 교직원 공제도 한 10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00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죠.

성환

송성환위원

그 액수가 커서뿐만이 아니고 기금운용본부가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로 왔을 때 그 파생되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기금운용본부 이전 관련해서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그런 동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어떤 동향 말씀하시는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일부는 서울에 잔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부적으로 용역을 맡겼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 용역회사 어디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삼정KPMG라고 용역을 거기다 맡겨 가지고 그쪽에서 용역 결과 나온 게 2가지예요. 내부적으로 검토된 게. 혹시 그 2가지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하나는 서울사무소를 만드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해외기능 강화 아마 이런 쪽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어떤 거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가지가 하나는 전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사무소를 따로 두는 방안 하나, 이건 조직 이원화시키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원화 제안인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워크센터라는 걸 둔다는 거예요. 스마트워크센터가 뭔지 아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뭐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어떤 곳이든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장소에 구애 없이 업무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곳이죠. 그걸 강남에 두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조직 이원화 방식이나 스마트워크센터를 두겠다고 하는 방식이나 조직 이원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전주에 내려오는 우리 기금운용본부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죠, 알맹이가. 그렇지 않겠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용역까지 맡겨 가지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서 2가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2가지는 우리는 안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 내려와야죠. 400조가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래야 국내의 큰손들도 오고 해외의 큰손들도 와서 이쪽에 투자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금융허브, JB지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주은행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냐고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기금운용본부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이 안 되도록 국회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요. 우리 도 김성주 의원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김성주 의원님이 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노력하셔 가지고 기금운용본부가 내려 왔는데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것이 진행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논리도 제공을 하고, 지금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펀드라고 워렌 버핏의 펀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보다 더 큰데 사실은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사실상 뉴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펀드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기금은 슈퍼 갑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운용본부 쪽에서는 자꾸 서울에 있으면, 인력채용이라든지 자산운용할 때 불편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잖아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내려오기 싫으니까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명분 만드는 거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려오게끔 하려면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답변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의드릴 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형식적인 답변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에서는 실제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구체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으면 대응이 되겠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혁신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단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줘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쪽에서…….

성환

송성환위원

무리한 요구라는 게 뭐예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내려오기 싫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뭔 무리한 요구를 했냐고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일종의 그런 게 무리한 요구죠. 서울에 사무소를 존치시키겠다. 법 취지가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서울에 사무소…….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죠.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내려올 건데 당신네들이 뭐 해주시오 하는 게 무리한 요구죠. 거기는 안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안 내려오고 거기다가 일종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안 내려오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정주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도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우리 도의 혁신도시 정주여건은 타 시도 혁신도시보다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더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업 1천개 유치하는 것보다 기금운용본부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서라도 이것은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고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그 사람들 머리 못 따라가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지만 혁신도시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고 또 사례를 보니까 기금운용이라는 게 서울에 꼭 있을 필요는 없다고 여러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금이 크다는 걸 가지고 자꾸 우리 도에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를 건 자르고 해줄 건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LH 진주로 뺏기고 그 대신 연금관리공단을 주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만 내려오면 의미 없으니까 기금운용본부 내려와야 된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해서 어렵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쪽에서는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실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치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기능이 민원접수 정도 하는 그 정도 기능이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이 부분도 지금 광주에 지원이 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광주지원에서 지금 현재 전주출장소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금융기관 감독, 검사 이런 부분들이 원래 주 업무인데 지금 전주출장소는 단순 민원접수 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로 내려오고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우리 신도시 서부권 같은 경우는 정말 금융허브화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성숙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서 금융감독원의 전주출장소도 지위를 격상을 할 노력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금융자문관이 1명 금감원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부분 지금 현재 이게 없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JB가 광주은행도 인수했고 기금운용본부도 내려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도민의 금융 관련 소비자 권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질의했던 부분들이 다 연관이 돼있고 어느 하나라도 처지게 되면 그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톱니바퀴 잘 맞물려서 굴러가듯이 이게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실적으로 전주출장소 지위 승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광주에 있는 거 옮겨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남의 걸 굳이 빼앗아 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수요도 많아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광주에 있고 전라북도에 있고 한 게 가능합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JB가 인수했고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오기 때문에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금감원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약 900건 정도 민원이 되는데 이 민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한 2천 건 정도 이상 되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가능성 있으면 해야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또 절차가 예산도 세우고 내부협의도 푭�!Ð!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쨌든 2016년부터는 전주지원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제가 오늘 질의했던 몇 가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기업유치 하나 하고 방송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 하나 정말 기금운용본부 제대로 유치하는 게 기업 1천개 유치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 부분 제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가지고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좋은 제안 항상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민선5기가 끝나고 민선6기가 왔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할 거 같아요. 우리 행자위도 많은 젊으신 위원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깊고 칼날 있는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충분한 대비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6조원 시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안이한 발상과 태도로써는 목표달성이 그야말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장관 무차관 그야말로 중앙부처에 우리 전라북도를 챙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발상전환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차원에서 노력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총력 대응하는 그게 제일…….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만 총력 대응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무장관 무차관이라고 한다면 맨몸으로라도. 지금 정치권 이야기입니다마는 수원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천막당사를 거기다 임시로 옮겨놓고 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장관 무차관이라고 해서 인맥이 없으면 발로 바리바리 뛸 수 있도록 중앙에 캠프를 치고, 서울사무소 아까 여러 가지 활동을 넓히겠다고 하는데 그 역할이 거기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획기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냥 과거에 해왔던 그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없으면 뭔 일 합니까.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발상을 해줘야 된다. 현재와 같은 우리 실장께서의 답변으로는 6조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목표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짧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과 관련된 일인데요, 금년에 처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연합 지방정부 9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난주에 회의를 참석했었는데요, 그쪽에서도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 차원에서 지사님께서도 지난주에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들러서 다 말씀을 드리고 무장관 무차관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가감 없이 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재부 심의단계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저희 도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활동을 잘하고 있는 걸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관례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 다시 거론됩니다만 무차관 무장관 시대에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듯이 우리는 비빌 데가 없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의 방법을 찾아라 그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여기 업무보고와 다르게 주요현안 문제에 있어서, 새만금 수질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질개선 하겠다는 거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새만금 수질개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국비예산을 최대한 많이 투입을 통해서 수질오염 근원을 많이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실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6개월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6개월 됐으면 많이 되셨는데 비점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왕궁지역 관련해서 현재 그쪽에서 현업보상이라든지…….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왕궁축산, 축분 문제 그걸 제가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가보진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실장께서 최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 현장을 가보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건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의심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야말로 거기에 축분을 정화하는 시설이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100분의1에 불과하고 원액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 종합경기장만한 운동장에 수십년간 쌓여 있는 축분이 그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호남고속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왕궁 정도 오다 보면 잠이 깨죠. 왜 깹니까? 냄새 때문에 깨잖아요. 그 정도예요. 원액이 흘러서 내려가는데 새만금의 비점을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그동안에 역대 지사들이 해오지 못했던 그러한 안이한 대책에 의한, 농가를 그만두는 그런 농가에 있어서는 익산시나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서 그걸 차차 줄이는 방법을 현재 쓰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러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면 이전을 한다든지 현재 있는 정화시설보다 몇 배가 더 큰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든지 하는 양자 대결이 돼야만 이게 해결되지 현재와 같은 농가의 어떠한 그만두는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현재 방법가지고는 새만금 수질개선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아주 민선6기 송하진 호에서는 새만금에 있어서 획기적인 본격적인 그러한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심도 있게 실장께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보고하셔서 지사께서 당선되고 그런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이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저도 여기를 여러 번 가봤는데 가기 전까지는 거기에 정화시설이 있다니까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하고 원액으로 나오는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서 보면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책자로 써서 그냥 좋은 어떻게 하겠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필요 없다 이거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아시겠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중점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시고 현장 위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금요일날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 시청하셨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제가 서울 출장 중이어가지고 시청을 못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전화 친절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과관리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아마 BSC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일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때 전화 친절도 교육은 공무원 교육 하실 때 일괄적으로 하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한 거 같아서 전화 응대요령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도 필요 없고 그냥 다 배부해서 전화기 앞에 부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진세

정진세위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것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역량강화 위한 업무혁신 연구모임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성과관리과 해당부서일 거 같은데 그거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공무원들 업무 외적으로 능력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혹시 예산이 잡혀 있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민선6기 들어와서요 지사님께서 많이 듣고 그다음에 많이 보고 많이 읽기, 3다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여기에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혹시 예산이 잡혀 있는지…….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연구모임은 다양하게 각 실·과별로 세워져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은 반영은 안 돼있고, 그게 운영규정이죠? 운영규정으로만 돼있는데 예산이랑 나갈 수 있게 조항은 있거든요, 그 안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금 업무혁신 연구모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세

정진세위원

예.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2004년도에 참여정부 때 혁신분권과 생기면서 그런 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별 연구활동비라 해가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오고 있고요. 2009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돼 있고 그다음에 도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원 전체 특강이라든지, 경제살리기 모임 그런 형태로 예산이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6기 시작하시면서 아무튼 그 부분 활성화시키시고, 모범공무원 사례 또 하시잖아요. 그 부분하고도 연계시키시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거 같아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인수위 관련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릴게요. 혹시 인수위에서 도 공무원 파견 지원하시죠? 하셨죠, 이번에.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몇 명 파견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몇 분이나 나가셨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한 4명 정도 파견 나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가셔서 하신 일이 뭐 있으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도하고 인수추진단하고 가교역할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부분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원활하게 민선6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며칠이나 활동하셨죠? 도에서 지원 나가신 분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한 20일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예산 지출하셨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1,500만원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인수위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조례가 따로 있거나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안행부 지침으로 돼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안행부 지침으로 지금 그것을 예산까지 지출을 하셨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안행부 지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지금 안행부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재정 지출할 수 있게 나오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사무실 및 집기 등 제공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임대해서 또 사무용품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 따르셨어요, 거기에? 지침대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인수위 사무실 어디 활용하셨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인수위 사무실은 신기술지원센터로 돼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지금 행안부 지침을 다 따르셨다고 하니까 행안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공건물로 돼있습니다. 그게 공공건물로 볼 수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고용부 소관 공공건물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공건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공공건물이니까 그게 안행부하고는 구두로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여기를 쓰는 걸로 최종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침에도 없는데 그냥 협의해서 공공건물로 판단해서 임차료도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임차료 같은 부분도 예산 지출이 되고 하니까 공공건물로 하라고 지침 내려온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지침에도 안 따르고 그렇게 처리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시죠? 이건 인수위원회에서 좀 따져야 될 부분이니까, 예산이 지출이 됐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보고서나 결과물이 존재합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보고서는 존재합니다. 인수추진단에서 요구한 양식에 맞춰서 자료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그걸 계속 대외비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안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민선6기 당선인께 가감 없이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못 해드린다는…….

진세

정진세위원

의회에까지도 제출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좀 민감한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장

민감한 사항이 뭐예요?

진세

정진세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가 2가지를 짚어야 될 거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지출을 했는데 이게 안행부 지침으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지금 대외비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데 이건 한번 짚어주셔야 될 같은데, 어떤 게 맞은지.

김연근위원장

왜 안 주십니까, 자료를? 그게 대외비 성격은 아닌데. 대외비 규정을 가지고 와 보세요. 인수위의 회의록랄지 아니면 보고서가 있는지.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대외비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공식적이지 않은 자리를 예산을 투입해서 회의를 합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민선6기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당선인께 그동안의 도정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지요. 의회에서 그걸 모르면 됩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삼성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선4기, 5기는 삼성이 오고 있다라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홍보를 했어요, 도민들한테. 자, 삼성이 어디쯤 오고 있는가 인수인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회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디쯤 와 있다고 인수인계 주고받고 했습니까? 천안쯤 와 있습니까, 오다가 다리가 끊어져서 못 옵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경강을 건너지 못한다든가. 내놔도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어떤 인수인계, 또 사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공개하세요. 아니면 해당 위원님이신 정진세 위원님께라도 보여드리고 양해를 구하세요. 그거 대외비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당 위원님한테 가셔서 그걸 보여드리고 협의를 하세요. 그러시겠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정진세 위원님과 잘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저한테도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저도 관심 있습니다. 또 예산집행 부분인데 정진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행안부 지침대로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임대료가 나갔다고 한다면. 하여튼 그 문제는 우선 정진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은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에 해당하는 보고서랄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물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수위에서 후보자 당시에 공약 내세웠던 것 다 타당성 분석하시고 다 그런 부분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공약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검토해서 보고드렸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자는 방향까지는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 다 담아서 지금 현재 민선6기 공약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실행계획은 나중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기다려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도민들은 후보자 시절에 공약했던 거 그렇게 다 될 거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인수위 과정에서 도 행정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조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건 축소되고 어떤 건 또 없어질 사업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 얘기가 됐을 텐데 그런 거 결국은 인수위 과정에서 참여했던 인수위 관계자들 그리고 공무원들 이 사람들만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물이 안 나오면. 이런 데서부터 도민들의 불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서로 토론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약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현실에 맞게 일부는 또 재원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의 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그걸 관계해서 다음(Daum) 검색을 해보면요 인수위 보고서 이렇게만 딱 치시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보고서가 바로 떠요. 그런 부분부터가 하나씩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사업을 하시든, 이 인수위뿐만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사업이 종료되면 평가를 하고 보고서가 나오는 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죠, 그것은 동의하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평가가 없고 보고서 없으면 예산투입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만큼 어떤 게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리고 그것을 도민들한테, 홈페이지에다 숨겨놓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오히려 홍보하셔야 돼요. 도민들한테 정보공개 그렇게 확실히 하시고요.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 지난 금요일날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인수위 관련해서 예산투입 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관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1,500만원 지출하셨다고 했죠? 그것도 세무회계과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고 행정지원관실에서 지출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도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하시죠. 실장님!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사실은 지금 정진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행안부 지침, 행안부 지침 하는데 그 지침에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없었습니까? 지금 인수위를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꽤 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그런 생각 자체를 않고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여기 전라북도교육청도 있습니다, 조례가. 인수위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는 것을 방송만 들어도 저쪽에서는 인수위 이를테면 조례를 운영하는구나, 않고 있구나를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생각들이 없으니까 그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도 평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김연근위원장

안행부 지침을 안행부와 얘기해서 지침에 의존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 문제 다시 한번 숙의해 보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처음 시작할 적에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제가 어디서 많이 들은 문구예요, 문구가. 업무보고서 작성하면서 다른 기관의 조력이나 협조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없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 스스로 작성하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스스로?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아닌 거 같은데. 전발연 협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전발연 협조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작성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스스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사실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것 다 드러나요. 정말로 사실이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획관님도 답변하세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예, 사실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발연 조력 받지 않았다?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조력 받지 않고 기획관실에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조력 받은 것을 확인했는데.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이럴 수는 있겠죠. 업무보고…….

김연근위원장

왜 이럽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게 맞는 내용이냐,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1시·군 1프로젝트라든지, 동부권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내용적으로 이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

김연근위원장

1시·군 1프로젝트나 동부권 발전계획이 도정의 발전계획입니까, 전발연의 계획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도정 발전계획이죠. 그런데…….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그걸 전발연에다 확인합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건 순전히 제가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국책사업 발굴 포럼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안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기획관리실에서 내려와야죠.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문제는 책임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후에라도 이런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불거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고요. 전발연의 성격상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느만요. 전발연에 조력을 받은 것을.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조력 전혀 안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확인한 것을?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는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실무자들이…….

김연근위원장

점심시간을 통해서 각 실무과장님들하고 조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100% 장담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모르신다면서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만드는데 전발연의 조력을 받는다면…….

김연근위원장

업무보고서는 여기에서 만들더라도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도 상의 안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더 드릴게요. 실장님께서는 우리 기획관님 포함해서 각 과장님들하고 실무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오후 회의가 속개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수위에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각 부서별 사용내역을 총괄적으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사용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파악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빠짐없이 제출해 주세요. 오전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오전처럼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실장님!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명확하게 해주세요, 답변을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국가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예산에 문제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예산확보 현황을 보니까 일부가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이 삭감됐어요. 전체적으로 평균이 61.8%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일부 사업은 많이 삭감되고요, 일부 사업은 또 적게 삭감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중요한 사업일수록 더 많이 가져 오셔야 되는데 아까 수질개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많이 가져 오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6조시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타 시도에서는 작년도 예산편성이 끝날 때 바로 또 그다음 해를 위해서 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전라북도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 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책사업 발굴 한 2∼3년 전부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그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않고 계신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 예산에 관련된 의원이랄지 부처랄지 이런 데하고 1 대 1 매치를 합니다. 혹시 실장님은 누구하고 매치하고 계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결위 간사님하고 매치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결위 간사님이야 이쪽 지역분이시니까 매치되시겠지만 지금 지사님, 부지사님 할 것 없이 집행부에서는 전부다 1 대 1로 그 의원님들이랄지 또 부처에 1 대 1로 매치를 하셔야 돼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여야 가릴 거 없이요 공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공히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것이지 사실은 다른 지역 경기도나 경상도 이런 데 많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쪽 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십니다, 나름. 그런데 아까 우리 조 실장님께서는 기재부에서는 우리가 평가를 좋게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자체평가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자체평가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예산실장을 만났을 때 작년에 전북의 김윤덕 의원님이랑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활동해 주셔 가지고 저희 도에서 예산이 전라북도가 많이 갔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냥 듣기로 그렇게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비교는 안 해 보셨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객관적으로 보면 작년에 많이 확보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간에 저희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지역인데 그만큼 또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지역인 만큼. 그런데 이게 하다하다 안 되시면 결국은 뭐라고 하시냐, 저기에서 안 줬다, 정부에서 안 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언론으로 끌고 가시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발표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예산확보 관련해서 왕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계별로 최선을 다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단계별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단계별로 하는 과정에 사실은 디테일한 게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사도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계시고 또 예결위원장 홍문표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옛날에 농어촌공사 사장이셨습니다. 새만금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면 새만금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분을 설득을 잘 시키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별로 못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적절한 시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홍문표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찾아뵈려고 그랬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지사님께서 못 뵀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이 지역에 11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아까 국회 예결위 간사님께서 한 번도 찾아온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우리 지역 사람도 안 찾아 갔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비록 제가 새누리당 소수당입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에요. 알고 계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집권당하고 정책협의회라도 한번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해서 뭔가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런 걸 한번도 않고서 어떻게 예산을 가져오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지 그것도 의문이더라고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갖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바로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부 다 새정연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민의 30% 가까이가 소수당입니다. 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해서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전라북도에도 국회에 인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새누리당 쪽에. 그런 분들 활용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가져오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상의를 해주셔야 이쪽도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정책협의회 하는 걸 봤어요. 도청하고 우리 새누리당하고. 그런데 굉장히 형식적이었어요. 안 부른다고 하니까 한번 불러서 이야기나 들어보자. 그래서 대충 밥 먹고 이야기 대충 듣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기 안에서 뭔가 논의하고 고민하고 뭘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민선 쭉 이래. 그러니까 이번 6기는 송하진 호가 잘 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공조해서 잘 가야죠, 연합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수정당에 대한, 그리고 소수정당이지만 집권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정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에서도 정무파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도 1 대 1로 다 매치를 합니다. 어떤 부행장은 어떤 의원, 어떤 부행장은 어떤 의원 이렇게 다 해서 1 대 1로 매치를 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만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맺어줍니다, 그렇게. 맺어주면 거기서 살길을 찾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해서 그 해당 부행장에 문제가 생기면 정무파트 그분을 찾아가 이 부행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으셔야지 그냥 여기저기 찾아가도 안 되더라,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죽어도 했는데 안 됐다, 서울사무소까지 만들어 가지고 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제가 보니까 단체장과 고위직들의 나들이 차원에서 서울사무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도가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국가예산 확보하고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야를 폭넓게 하는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인맥을 찾아서 전라북도청 내에 이 관계된 국회의원들 인맥을 가진 사람을 찾으면 다 나올 겁니다. 사돈의 8촌이라도 인맥을 이용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타당성이 인정을 안 받을 때는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집에 돈이 없어서 자식을 공부를 못 가르치게 생긴 형편인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거나 똑같아요. 공부하는 시기에 공부를 안 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업이 이대로 침체가 된다면 전라북도는 절대 낙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움을 청할 때는 확실히 청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새누리당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회를 한번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거 실천하셔 가지고 정말로 전라북도 발전에 저희도 참여하게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게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뭔가 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해서 이거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는 서로 툭 가슴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내일 오전까지로 기획실이 잡혀 있지만 하루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답변 여부에 따라서 시간조정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실장님 먼저 질문드릴게요. 지사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민선6기가 출범을 하니까 조직개편 하실 거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릴게요. 민선4기, 5기 8년 동안 조직개편이 몇 번이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거의 매년 조금조금씩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몇 번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한 9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사실 질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저는 미리 다 드렸어요, 저번 주에. 전혀 준비 안 하셨네요. 그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자료는 제가 다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못 드린 점…….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더 잘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질의서도 드리고 하는 거지 그냥 막 저기 앉아서 다그치듯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9번 했어요. 9번 했는데 이게 민선3기 때도 조직개편을 분명히 많이 했고 하지만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변한 것도 있지만 민선4, 5기는 공약사업 관련해 가지고 개편한 부분이 많아요. 쭉 내용을 보시면. 민선4, 5기는 공약사업, 지사님이 공약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민선6기는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이 정말 꼼꼼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잘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기본적인 방향은 공약사항하고요, 그다음에 도정 현안과제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국정과제하고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9월 의회 때 제출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한번 될 때마다 사실은 공무원들의 안정성은 정말 많이 해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개편이 되면 실·국 이름이 바뀌면 거기에 있는 관련된 거 다 바꿔야 되죠. 민선4기에서 5기가 갔다, 지사님이 바뀌었다 그러면 지사님 관련된 도정지표나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크도 바꿀 계획이고 여러 가지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바뀌어야 될 게 몇 가지 정도나 될까요? 그냥 많겠죠, 계산 안 되고 진짜 많겠죠. 저도 계산 못해봤거든요. 그런데 바꿔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행정의 안정성이 전혀 보장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까지 약간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아까 공무원들 부분,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직개편 그다음에 업무분장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서울사무소 아까 관련하고 나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나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대외소통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그렇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14개 시·군 공동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에도 그렇게 있고요. 그렇죠?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있어야 되는, 서울사무소라고 이렇게 명시하신 이유, 왜 서울사무소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서울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게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기업활동이 서울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에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청와대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함께, 어쨌든 서울에 중추기능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도 나오고 큰 건 다 갖다 붙이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을 봐도 동향파악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중요한 서울사무소가 지금 인원이 1명 결원이 돼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결원을 시킵니까?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재부도 세종시로 다 내려왔고 모든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는 광화문에 있어요. 서울사무소는 광화문에 있고 그걸 또 옮기는 것도 여의도가 아닌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14개 시·군 사무소가 도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국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4개 시·군 공동 사무소를 운용하는데 시·군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다,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매하거든요. 뭔가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이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서울에 있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건 예산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가지고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소장님 이하 국회에 들어오시는 율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국가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옵니다. 국회에 들어오는. 그리고 아까 국가예산 확보 선제대응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선제대응 하실 거면 서울사무소로 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예산 차원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서울사무소라는 게 추가로 저희들이 덧붙일 기능들이요 귀농·귀촌이라든지 또 관광진흥 그런 쪽에도 더 역할을 많이 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그분들을 시·군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이유가 결국 우리 도에 인구증가를 통해서 농촌지역 활성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타깃팅을 두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세종시 관련해서는 세종시로 내려옴으로써 경제사회 부처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시간 정도면 도달하고 또 내려온 의미가 상징적으로 한 가지가 서울이나 과천에 있었을 때는 어쨌든 천안 넘어가면 시간을 통제를 못했습니다.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4시간 걸릴 수도 있고 5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세종시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1시간 물리적 거리 그것만 계산하고 가니까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사무소를 두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많이 고민하셔서 지금 세종시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제가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제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가 정말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세종시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 관광, 투자유치, 귀농·귀촌 막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몇 번 요구해서 받아 봤어요. 귀농·귀촌 올해 몇 건, 그 사람들 실제로 여기 왔는지 전혀 확인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도 안 돼요. 인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예산들이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업무분장만 되어있고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까 귀농·귀촌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사무소 예산 중에 94%가 인건비 등 행정 관련된 예산입니다. 6%만 사용을 하는 예산이에요. 그 활동을 위해서. 그것도 전체 금액으로 보면 얼만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에 4천만원 정도 남짓이에요. 1년 동안 4천만원 남짓으로 얼마나 많은 귀농·귀촌 역할을 하고 투자유치를 하고.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보강 더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니까 시·군하고 공동으로 해서 민선6기 주요 역점시책이 농업, 관광, 탄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보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성빈

양성빈위원

조직개편 하실 때 거기에 보시면 해외 관련된 업무가 있어요. 서울사무소에. 그 부분도 잘 정리를 하셔서 중국사무소도 있고, 중국사무소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서울사무소에서도 역할이 사실은 있어야 맞은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분장하고 상관없이 그 업무는 전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잘 하실 거죠, 그 부분?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신경 많이 쓰시고 조직개편은 민선6기는 딱 이번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자료 데이터 관리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 중에 서울사무소가 1명이 결원입니까? 사무관 1명.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1명이 결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사무관 1명이 결원이에요? 지금 출산휴가 말씀하신 거죠?

성빈

양성빈위원

출산휴가를 가서 출산휴가 관련된 그 대체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인원이 세워졌어야 된다라는…….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서울사무소 가는 직원들 방값 1천만원씩 가지고 갑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김연근위원장

예산과장님, 임차료 1천만원씩 가지고 가죠?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원.

김연근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도청에 근무하면서 보증금 넣어놓고 근무하십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근무처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러 가는데 1천만원 마련해 가지고 갑니까? 누가 서울사무소 가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그거 내부적으로 해결하세요. 우리 송지용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실장님, 여기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하신 지가 어느 정도…….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6개월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느 정도 이를테면 기본적인 것들은 두루 한번씩은 체크해 볼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우리 책상에 깔아놓은 도정 주요현안이 민선6기 이를테면 기본적인 아젠다인가요? 오늘 업무보고 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건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민선6기 비전과 전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언제 수립이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의 주요 기능이 뭐죠? 주 기능.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주요업무 기획하고요, 조정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것들을 기획, 조정, 통제, 때로는. 그런 것 전부 입안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나요, 본 위원이?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민선6기 들어와서 7월 1일부터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난 7월 14일 14개 시장·군수하고 도내…….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 내가 이해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까 싶어요. 왜냐하면 민선6기 출범이 우리야 도의회와 맞물려 있어가지고 생사를 같이 해야 되고 우리 도의원님들은 우리 송하진 호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때로는 협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충고도 해야 되고, 그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때로는 격려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이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러면 그 기능을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업무보고가 1년에 2번 있죠? 대략 2월달에 한번 있고 7월달에 한번 있고. 그렇게 하는데 단순히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아침에 업무보고라는 게 단순히 업무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도민들한테 어떻게 이득이 가고 또 위원님들의 견해도 같이 플러스해서 도정정책에 입안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항간에 송하진 호 6기가 들어서면서 우려하는 소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도정을 어떤 철학으로 갈 것이냐는 것인데 이것이 호사가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일반적인 가십거리로도 폄하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얘기가 회자되냐면 도레이, 새만금 있죠. 오전에 얘기하신 것이 새만금에 대한 중요성, 앞으로 새만금이 전라북도에, 그것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중요하다는 것들이. 그런데 도레이가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라는 것도 호사가들이나 가십거리는, 이게 도레이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를테면 지금 현재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전주시장 재임 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탄소예요. 탄소 나중에 얘기드리겠고요. 그런데 탄소가 지금, 거기가 이를테면 원자재 생산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그런데도 도레이라는 것은 효성이 차지하고 있는 이를테면 탄소의 비중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기업이에요. 도레이가 상당히 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혹여 자기 치적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를테면 오는 것 자체 아니면, 엊그저께 준공식 하셨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기공식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공식 했는데 거기에 가는 것도 이런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그래서 도레이 사장이나 관계자들 만나서 이러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정도 나오니까 가셨다라는 말씀. 그런 문제가 과연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갔을 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기획관리실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 노사정민위원회라는 게 있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민생일자리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런 부분도 아까, 이를테면 기획관리실의 조정역할이라는 업무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노사정민위원회라는 게 있죠. 일자리창출 쪽에 있죠.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전주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시내버스 노사분규죠. 그것이 기획관리실장님은 전주시 시내버스가 한 지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식에 있어서.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전주시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전라북도 전체 이미지에 연계된 일이라고…….

지용

송지용위원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노사정민위원회를 단 한번이라도 개최한 적 있습니까? 올해 이 문제로 인해서. 왜냐하면 전주시내버스 노사분규가 극적으로 20일날 타개가 됐어요. 해결이.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일단 봉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는 해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는 지금 현재 매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이것이 전주시의 문제이냐 아니면 전라북도 전반에 대한 문제이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전체의…….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시장님께서는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시내버스 문제는 말 그대로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켜보면서 갈 예정이다. 이것 조금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를.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호사가의 얘기인가 가십거리 얘기인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기획관리실에서 정리를 잘해 주시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중에 내가 재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도에 이를테면 기본적인 일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주어진 4년 기본적인 제가 얘기하는 기획관리실의 부서, 부서 각 과의 말 한두 가지는 제가 지켜보면서 체크하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요현안 문제 아젠다 기본적으로 용역이라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십니까? 혹여.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일부 과제는 용역을 밟을 계획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름과 느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전속결이 아니라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예측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기 어려운 것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제가 그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민선6기 전북발전을 위해서 5개 핵심과제와 10개 실천전략이라는 것을 내놓으셨어요. 그중에서 분명히 5개 핵심과제는 일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는 빠른 시일에 용역을 이루어야 되겠고, 그것이 이를테면 용역대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농업농촌의 삼락정책, 전라북도는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이 농업 분야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농업이 대세고 주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그 주제 1번을 농업농촌 삼락정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담아낼 것이 뭐냐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사람 찾는 농촌, 아까 귀농·귀촌도 얘기하셨고,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이렇게 소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르과이라운드가 1995년 관세화 유예제도를 우리가 20년간 누려오고 2014년 말을 기해서 관세화 유예기간 없어지죠. 알고 계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랬을 때 최소한 관세율이 몇 % 정도 되어야 농민들이 그나마 현상유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약 400% 정도 이상 되어야…….

지용

송지용위원

최소 500∼600% 관세화가 되어야 이를테면 지금의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농도 기본적인 것들. 그다음에 제값 받는 농업, 이 부분도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조례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기초농산물 이를테면 보존에 대한 지원 조례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도에.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건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지원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연구과제를 놓고 용역을 주실 때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도 혹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작물이라는 것은 몇 가지, 그러니까 전체 농산물을 최저가격으로 해서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송하진 호의 이를테면 삼락정책에 제값 받는 농업에 있어서의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FTA 있죠. 자유무역협정 문제 있죠. FTA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혹시 그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직불금을 줄인다는 말 있죠? 직불금 줄인다는 말.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도 농업 분야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거든요.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도 챙기셔야 되겠고. 농업정책에 대한 것만 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몇 가지를 용역할랑가 몰라도 탄소산업 4대 분야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0대 실천전략에 대개 14개 시·군에 주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 정도는 나와 있어요, 크게.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전주 탄소산업단지 개발을 이를테면 2015년∼2017년, 정확한 액수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셨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3,275억을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 정도 투자해서 탄소산업을, 그런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번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탄소의 분야는 대개 탄소소재 원천 응용기술 개발의 대 과제명이 6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전주 탄소섬유가 몇 가지 과제에 어떻게 포함되는가는 사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자칫 전라북도 산업단지가, 그다음에 산업이, 그다음에 생산유발이 이를테면 전주 탄소에 국한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소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내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이건 ㎢예요. 3.13 포지션, 그러니까 3.13㎢예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그리고 군산시가 89.31㎢, 그다음에 익산시가 11, 그다음 완주군이 8.14예요. 그러면 이 탄소섬유를 원천기술해가지고 인프라 시켜서 발전되는 사업들을 다 안치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주시는 이를테면 탄소산업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에 있어서 지금 1단계 8만8천평은 공장신설해서 가동 중에 있고, 2단계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요. LH에서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은 이것 투융자심사 조건부 통과는 했어요. 통과는 했는데 이 또한 46만평인데 이 정도 규모가지고는 파이를 더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주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굳이 탄소에 있어서 전주 탄소산업단지 개발보다는 도내에 이를테면 다양한 산업단지 내에서 인프라를 해서 지자체 고루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 정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것도 11월달이나 내년 2월달에 드릴 말씀은 아니잖아요. 실장님. 길더라도 조금 참고 들어주세요. 대개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민선4기, 5기에. 어떻게 중복되냐, 고창은 대표적으로 복분자, 장어, 그다음에 순창은 장류, 그다음에 임실은 식생활, 교육문화, 그다음에 장수 승마, 힐링센터 내용만 조금 다르고 타이틀만 조금 다르지 큰 틀로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4기, 5기가. 그러면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의 특성과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앞으로 먹고 살 동력은 다른 쪽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것도 찾아봐야지 않겠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토털 관광에 있어서 이 사업과 연결되는 10대 과제 중에 이를테면 지역개발 추진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토털 관광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농업농촌관광, 생태자연관광, 전통문화관광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14개 시·군에 공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군산 원도심 도시개발 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항과 연결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공동사례 창출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 얼핏 보면 관광사업도 그다음에 1억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포커스를 자칫 전주 한옥마을이나 특히 일부 특정지역에 함몰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용역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를테면 크게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담아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이 분야 있어서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우선 이 정도 문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혹시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몇 가지 있죠. 그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금 해주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각 실·국에 잘 검토토록 해서 잘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관광은 관광대로 탄소는 탄소대로 1시·군 대표 명소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민선6기 때 프레임을 잘 잡아 가지고 꾸려나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용역을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용역주체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용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외부에 맡기기도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외부에 하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외부라면.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외부 전문가들이죠.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분야의 전문가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있는 거고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전발연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이를테면 얘기하시잖아요, 전발연. 사실 용역에 있어서 지역에 이를테면 있는데 연구소 이를테면 이런 데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백년대계 앞으로 보는 사업이라고 할 때는 시야를 넓게 가져서 국내에 없다면 이건 외국이라도 용역을 줘야 할 사업이에요. 굳이 실장님께서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전발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틀을 딱 정하지 마시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를테면 지역에 제한두지 마시고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요 시야를 폭넓게 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 이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를테면 시쳇말로 심한 말은 못하겠네요, 여기서. 너 뭐 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아까 지적하셨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개는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실장님. 아니 의원 당신 얘기는 이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 그래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답형 답변도 좋습니다만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에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얘기했으면 본 위원의 뜻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 뜻은 이렇다라는 정도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정리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기회가 있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맞아서 얘기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방향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 방향 정도는 이해가 되겠다는 그런 건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도정에 구체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면서 또 상의드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직접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수정토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토론에 대한…….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갔으면 참고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참고 정도 해주셨으면 어떻겠냐는 정도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없다는 걸로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1차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획을 이런 정도면 몇 개년 걸쳐서 혹은 용역을 외부에다 맡길 것인지 아니면 자체 내로 해결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지금 서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계획도 안 서 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공약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계획도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아직은 없잖아요. 틀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지요.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건 8월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둥, 9월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둥. 그래서 언제 정도면 이 공약사업이랄지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한 틀을 도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둥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지 그런 로드맵조차도 없이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다음에 할까요? 지금 위원님은 공부해서 힘들게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는 간단해요. 예,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하러 앉아 있어요. 실장님 혼자 앉아 계시고 다 보내드려야지.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공약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8월까지,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김연근위원장

그럼 업무보고는 뭐하러 합니까? 공약사업도 물론 7월 1일날 지사가 취임하셔 가지고 오늘이 21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도 공약사업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수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공약에 대해서 저희들 외부평가도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매니페스토라는 데서 공약에 대해서…….

김연근위원장

공약은 공약에 대한 검증은 이미 도민들한테 돼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빠르게 세부적인 로드맵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로드맵은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의회에도 업무보고 때 들어가야 그것을 11월달에 혹은 9월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런 추경 생각을 의회도 예상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자위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산과 무슨 조례안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무조건 둘 다 안 됩니다. 오늘 좋은 팁 드려요. 예산과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인 근거가 같은 회기 내에 올라오는 것은 둘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기본적인 절차는 지키게요. 지금 그렇잖아요. 송지용 위원님 아주 힘들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은 대답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대답이 없어요. 이거 업무보고를 그만두고 다음에 준비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바쁘실 거 같아서 많이 안 했더니 업무보고서를 보고 다음부터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1차적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자료요구를 안 한 대신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스스로 보려고 과별로 이렇게 쭉 봤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게 이슈화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지 과별로 봤더니 2011년도 부서소식이 끊긴 과도 많고요. 2013년도, 2014년도에 1건씩 올라온 데도 있고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뒤져봤더니 없더라고요. 그것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하진 도지사님의 핵심인 5대 핵심과제 중의 첫 번째가 농업이죠. 농업농촌 삼락정책이었고 10대 실천전략이 1번에도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쌀시장이 전면 내년에 개방되는데 국가차원으로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도차원에서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일단 있으신지.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도차원에서도 FTA 대응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농촌 삼락정책 관련해서 TF팀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농업농촌정책이 민선6기에 어떤 식으로 꾸려갈 건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TF팀 구성 꼭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 쪽으로는 전국 3위고 쌀로만요, 인구수로 따지면 25만8천명 정도 되죠, 농업인구가. 거기에 따른 자녀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인원이 농업으로, 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에 분명히 많은 고통과 아픔을 있을 건데 농민의 입장에서 꼭 생각해서 그런 정책들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법무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역시 업무보고 문제인데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이 처음에 업무보고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보고서 자체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요업무를 보니까 거기에 지방대학교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교육법무과 내에. 맞나요?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다면 지방대학교 육성 지원 사업 중에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거나 아니면 중점적으로 해가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기본적으로 대학육성사업은 대학과 관련된 지원은 국가에서 하게 돼있고요. 지자체는 초·중·고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대학에 대해서 산학협력사업이라든가 또 기업취업 지원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한다든지 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각 과 지원사업들이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기업파트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산학커플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건 국·공립대나 사립대나 다 같은 그런 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역시나 가장 지역 내에서 우리 지방대 중에 이슈화가 됐던 부분 하나가 서남대 존폐 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있나 봤더니 전혀 없습니다.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서남대 건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도 파악하고 또 국회 회의실에서 또 남원 지역구 출신 의원님께서 그날 그것 관련해서 같이 논의도 했었고.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같이 했습니다. 또 전임 김완주 지사께서 교육부 장관도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그 사항은 개인 사립대학 재단의 비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게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부분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사립대 비리를 거론되는 게 아니라 서남대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절차들이 도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를 보려고 봤었는데 전혀 없었고요. 역시나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단순하게 대학생들 학자금 내용이랄지 다른 지원사업들, 학생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만 몇 가지 봤어요. 그래서 서남대는 남원에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방대가 앞으로 많이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문 닫을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 전주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대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서남대가 문제가 있었을 때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그걸 서명운동도 받고 거기에 풀어가는 것도 법원에 가서 1인 시위도 시민단체에서 다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서남대가 1995년도, 1996년도 됐을 때 학생수가 4천명이었어요. 지금 인원수가 1천명도 안 됩니다. 600명 정도 되죠. 이것은 남원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인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결국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과 산학 협력되는 그런 연구랄지 성과랄지 이런 게 많은 양이 있을 건데 그 순간에도 교육파트의 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도차원에서 법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이전을 안 시켰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전을 했어요, 결국은. 몇 개 과들이 많이 갔잖아요, 이공계…….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아산으로 갔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가기 전에 그런 걸 도에서도 많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미 있었어요. 이제 생겨버렸고. 그러면 다행히도 서남대가 정상화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죠. 17일날 서울행정법원에서 다행히…….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임원 취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단 측에서 패소를 했죠. 작년도에 교육부 사분위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서 파견하려고 임시이사 선임까지 돼있었고, 사실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나고 해서 임시이사 선임을 어떤 분들이 선임이 돼야만이 우리 서남대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이건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분들 우리 서남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추천도 해서 저희가 사실 상당한 수가 그때 임시이사로 사분위에서 선임된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분들이 사실 그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 측에서 임원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 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또 서울행정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본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이번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17일날 재단 측에서 패소해서 앞으로 그게 재단 측에서 다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지금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게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사분위에서 선출한 임시이사들이 또 다시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들 주시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찌됐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서남대가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게 단연 남원시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서남대가 과거에 4천명이라는 학생 수를 안고 있을 때의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여쭤봤던 거컓�"x�"求�.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남대 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한 김정 총장이라는,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이 두 분이 있는데요 그쪽하고 계속 저희들이 연락도 하고 자주 저희 사무실도 왔다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지사님이 또 서남대를 살리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할 때는 또 대학 측에서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남원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계속해서 앞전에 김완주 전 지사님도 여러 번 만나 뵙고 그랬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살리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지난 4월 신문내용을 보니까 61억원의 사업비를 제때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한 내용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14개 시·군마다 대표사업을 1시·군 1프로젝트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잘 나가는 시·군이 있고 지연되는 시·군이 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가령 토지매입 이런 부분이 종중 땅도 있고 해서 토지수용 문제가 걸려 있는 데도 있고요.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여러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데도 있고 해서 조금씩 이월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두세 달 전에 시·군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정액으로 10억씩 계속 주다 보니까 일부 이월이 발생하는 시·군이 있고 해서 시·군하고 합의를 이룬 사항이 일단은 1차 이월이 되면 10% 삭감하기로 했고요. 또 재이월이 되면 20%를 삭감하기로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가는 시·군에다가 그 사업비를 주는 쪽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한 내용이 업무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방금 말씀 중에 행정절차 문제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지금 행정절차상이라면 여기 도정하고 시·군하고의 문제인가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아니요. 대부분은 시·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 과정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군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조금씩 지연돼 가지고 이월이 발생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걸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원가심사 이런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저희 기획관실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저희 도에서는 줄여서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자체 추진하다가 시·군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시·군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대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도 프로젝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군 행정절차 이게 이중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절차 중에 도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시·군 자체 추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결국은 많은 사업들이 이월이 돼버렸더라고요.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절차 때문에 그랬다는 내용으로 봐서 그런 절차상 문제가 많다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이게 또 마찬가지로 내년에 가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지금 행정절차 부분에서 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여주고 있고, 시·군도 조금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널티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군행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장도 있고 또 시·군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단축될 거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군의 자체 행정절차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또 창조정보과장님, 지금 정보화마을 담당하고 계시죠?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정보화마을이 여기 보면, 저는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이 잘 돼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운영실태 점검하시고 주민의견도 청취하셨는데 100% 39개 마을이면, 전라북도가 39개 마을이죠?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마을이 지금 원활하게 다 돌아가고 있나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제가 한 39개 중에 30개 정도 다녔는데요, 잘 되는 곳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몇 군데는 판매상품이 없거나 체험을 할 내용이 없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10% 보조비 때문에 위원장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여기에가 5천만원씩 지원이 돼요, 한 마을…….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그것은 선도마을이고요. 39개 마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와 지방비 그다음에 자체 마을에서 10% 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관리자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죠?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4대보험료 합해서 한 158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도비는 한 28% 나가고요, 국비는 작년에 24군데 하고 그 전에는 21군데 해서 한 35% 나가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실수령액이 한 130 정도?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128만원 정도.

용구

강용구위원

30개 마을 돌았을 때 운영이 부실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됐어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한 6, 7군데는 염려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예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죠?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문은 다 열고 있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관리자가 다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현재는 다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현재는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남원 용전마을 정보화마을 있나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용전마을 가봤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도 있나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는 비교적 잘 되고 있어서 이번에 발전마을로 평가가 괜찮은 편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굉장히 그 마을분들이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자캐기 체험도 하고 딸기잼 만들어서 팔고.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사무장이라고 하죠, 관리자를. 그런데 관리자 공백기간이 있었죠? 없었나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전주 원동마을만 한 2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고요. 거기는…….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지금 틀리네요.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정도 거기도 공백이 있었어요, 관리자가.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올해 그렇단 말씀인가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주시고 하셔야지. 정보화마을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정보화마을의 결국 목적이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선정한 그러한 이것도 도의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고 정부의 프로젝트 사업인데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지도도 해주고, 도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도 해주고 서포팅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셔야 되는데 선정만 해놓으면 투자를 해놓고 방치하는 수준이에요.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마을주민들 제가 청취한 내용은 관리자 인건비가 싸요. 대신에 그 관리자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돼요. 왜, 체험단이 오면 주말에도 문을 열고. 그건 지원금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수당 이런 게 없죠?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수당이 없고 월급으로 나갑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다 보니까 관리자가 결국은 몇 달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도비가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더 지급하든가, 그 관리자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근무여건을 마련해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는 정보화마을을, 제가 남원 지역구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한 고민들을 다 안고 있어요. 100이면 100 다 안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관리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심하시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러면 소득이 어느 정도 돼요? 투자한 만큼.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지금 선도마을 말씀하신 거죠? 도비, 시·군비 합한 5천만원.

용구

강용구위원

예.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저희가 선도마을이 22군데 올해까지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고민이었던 게 선도마을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아주 열심히 해서 계획서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아요. 그런데 막상 딱 선정이 되면 그 후부터는 실적이 뚝 떨어지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선도마을을 앞으로 선정을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전라북도에 전북지회 이사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2개월에 한번씩 참여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바꾸었습니다. 그 선도마을 선정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뿐만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사업비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나중까지 현장을 보고 사업비를 주겠다 해서 그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바뀐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정확히 목적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건 주민소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농가소득 연결된 사업이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소득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전혀 없는 것이 문제죠. 현상유지하기도 힘들다.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그래서 일부 저번에 이사회 때 언급이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39개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10% 인건비 자부담하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그러면 과연 이 정보화마을을 계속 간판을 걸고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지회에서 이 달 초에 회의를 한 결과 정 어려우면 폐지시키자 이런 얘기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거가 정 무리가 된다면 잘되는 곳이 뭉쳐서 더 잘되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자체적으로 마을 운영위원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실장님이 이렇게 보고자료에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을…….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보과장님 마이크를 꺼주셔야 실장님 답변하실 거 같아요.

용구

강용구위원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전혀 그러한 내용들을 없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건데,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이송희 과장님은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고민을 잘 긁어줄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김연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기획관리실 주요사업 예산내역 중에 보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8억5,700이 있어요. 교육법무과장님,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있죠. 그런데 우리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에는 그 사업내용이 전혀 없는데 누락된 겁니까, 일부러 뺀 겁니까?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지금 초·중·고 그 사업이 43쪽에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 교육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43건 8억5,700만원, 43쪽 중간 정도.

성환

송성환위원

체육시설 기능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44건인데 이 44건이 어딘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서, 딱 한 줄로 넣어놨어요.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이게 시·군별로 각 학교별로 내용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사실 너무 부실하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주요사업 예산내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달랑 한 줄 44개 학교에 8억5,700이다 이렇게 하는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이 사업이 사실 우리 지역별로 각 학교별로 예산규모가 큰 게 아니라 조그마하니 한 2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소규모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어떤 기준으로 44개 학교를 정한 거예요?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산 관련해서 부처 반영 예산이 5조4,533억원 반영됐다, 6월 13일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액은 6조4,293억인데 거의 1조 가까이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부처에 반영이 되어야 사실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에 반영이 됐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삭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쪽지예산으로 해가지고 반영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부처에 반영이 돼서 올라가야 반영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부처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이 됐거나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국회의원들 통해서 쪽지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잘 알고 계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베스트 시나리오는 부처에서 반영돼 가지고 쭉 가는 게 제일 적절한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요구액 대비 84.8%라고 하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액수로 따지면 근 1조 가까이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만큼 노력이 뒤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금년 재정환경 관련해서요 실링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특히 저희 도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SOC라든지…….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여기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건 제가 봐서 아는데 이런 말씀드려 볼게요.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든 부서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면 굉장히 만나기 어렵죠? 잘 만나주지도 않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특히 전북은 한 번 만나기가 어려운데 국회의원을 통해서건 어떤 루트를 통해서건 만나면 한 번 대화하고 그냥 내려와버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경상도 쪽 공무원이나 특히 가까운 전남 쪽 이런 공무원들은 그 예산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 한 번 만난 걸로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서 그걸 다시 재차 뭔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벌써 내려왔거나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가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식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국가예산 관련해서 6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 기획관리실장 BSC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국가예산 6조원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달성을 못하면 제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국가예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좌우지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애쓰셔서 6조원 달성했다고 가정하고 타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 6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상대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또 영남 지방에서 봤을 때, 그쪽 기준에서 봤을 때는 또 적다고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리고 전라북도 재정이 또 국비라는 게 매칭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정규모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성환

송성환위원

새만금 사업 같은 경우가 언제 시작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1991년에 시작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노태우정부 때부터 시작한 거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만약에 이 새만금 사업이 경상도 쪽에서 하는 국가사업이었으면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처럼 이렇게 끌어왔을까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이건 시대적 여건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999년도엔가요, 민간환경공동조사단 때 수용을 하면서 환경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 대두가 되면서…….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노력들이,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우리부터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공항,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2016년에 공항 중장기 개발계획이 있는데요, 그때 반영하려고 지금 현재…….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에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치는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직도 백지상태면 문제 아닌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김제공항 부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포지구도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김제 가능합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화포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군산공항 이런 쪽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적지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토부가 보는 입지가 따로 있고 저희 도에서 보는 입지가…….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도에서 검토하는 데가 아까 얘기한 김제 또 새만금…….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김제 화포지구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서너 군데 후보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항 하나 없는 우리 자치단체는 전라북도가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 필요성이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기본적인 로드맵조차 확립이 안 돼 있고 이제사 부지를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참 답답해요, 저는. 실장님 어떠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답답하고요. 제가 2001년도에 국가예산계장을 하면서 사실은 국회에서 예산확보 활동할 때 그 당시 벽성대학 김 모 교수가 저희들 예산확보 활동하고 있으면 당시 이한구 간사에게 김제공항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일종에 그런 식으로 방해활동을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초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고.

성환

송성환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찬성하는 부류가 있으면 반대하는 부류도 있죠. 그런데 그 사업 추진할 때는 그런 것 다 감안하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해야 되는 거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해도 반영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앞에서 대놓고 반대를 하니까 굉장히 그쪽에서는 많이, 그 당시에 저쪽에서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나한테까지 와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세균 의원께서 여당 간사를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참 쉽지 않아 가지고 참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공항의 최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공보과장하고 보도지원담당 어제까지인가 마감했나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난 주말에 마감했나요? 공모.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조직 정원 하고 있으니까 질의해도 관계없죠?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공모하려고 하는 그런 공석이 몇 자리나 있죠? 공모제.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개방형직위가 총 7개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관, 홍보기획과장, 서울사무소장, 도립미술관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홍보기획과장하고 감사관 여기는 공모를 해야 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홍보기획과장 오늘 마감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지금 제가 그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공모 마감이 오늘로 알고 있는데.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제가 언론상으로는 1명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걸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어디 과장이, 홍보기획과장이?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행정지원관실에서 공모를 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몇 명 들어왔는지는 저희한테 자료가 안 와 있기 때문에요 그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공보과장하고 보도지원담당은 지난 주말에 마감을 했는데 1명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1명씩.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다시 공모해야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일단은 재공모를 해야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그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말씀 못 드리세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일단은 본인들이 응모를 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신 있는 사람이 1명밖에 없나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일단 그것은 재공모를 하면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감사관하고 도립미술관장은 앞으로 공모할 예정이죠?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도립미술관장은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까지 공모기간이에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기간은 제가 정확히…….

성환

송성환위원

감사관은 언제예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감사관도 조만간 시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감사관이 미리 사표를 냈죠?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지금 3∼4급으로 돼있는데 아마 행정지원관실에서 3급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절차가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급으로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보과장이나 보도지원담당이나 홍보기획과장이나 감사관이나 도립미술관장이나 이런 자리들은 예민한 자리죠?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그렇죠.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기획관님 답변 제대로 잘 편하게 못하시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인원을 채용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난번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인데 비어 있는 기간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일단은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채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E#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업무분담이 도금고 어디 부서인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세무회계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업무파악이 아직은 제대로 안 되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우선 미진한 것은 제가 혹시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도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금고는 좀 있다 하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의정활동 막 시작했던 우리 도의원님들이 특히 행자위에 소속돼 있는 세무회계파트에서 금고가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고 1금고는 어디, 2금고는 어느 정도는 다만 한 줄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지금 현재 다루는 부서란 말이죠. 부서는 아니지만 금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어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도금고가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다음에 혹시 그럴 기회가 있다면 그걸 한번 공식적으로 우리 행자위에서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하고,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금고 선정 조례 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금고 선정 조례를 본 위원한테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조례뿐만 아니라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지금 도금고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전라북도는 조례에.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것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어때요 과장님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도금고 선정할 때 조례안에 들어가 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대개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있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다시 정리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갖다 주시고요.

김연근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행안부 별표에 나와 있는 조례, 그리고 아예 추가로 해서 조례하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기본항목 점수표 있죠? 여기에서 나누는 것.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갖다 줄 수 있냐는 거요.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그것도 조례에 있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것을 기왕에…….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안은 우리 조례안에 나눠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심사장에서 하는 점수표는 따로 있잖아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겠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안을 하죠, 과장님?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은 그 업무를 안 맡아보셨으니까. 혹시 제안을 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업체가. 지금은 제3금융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금고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제안서 할 때 점수배정은 위원들이 합니다, 금고선정 위원들이. 그 위원들이 채점을 해요. 예를 들면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해요. 거기 기여도라든가 BIS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안까지 혹시 갖다 줄 수 있으면 좋고 못 갖다 준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선은. 그 정도 오늘 얘기를 하고요. 금고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간이 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개인 생각은.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시도, 시·군 단기로 1년을 해요. 과거에는 4년까지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4년 이내에…….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는 3년이라는 것은 한번 좀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대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도 세무회계에서 관리하시죠?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것이 한 80대 정도 돼요. 소방본부 빼고.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사님이 타시는 차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는 모르는데 기획관리실에 그런 차가 있나 했는데 그런 차도 없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승용차, 승합차 포함해서 대개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 답변은 실무자,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실무자 도움을 받아서.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바로 파악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할게요, 공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청에서, 사업소 포함이에요. 이를테면 자동차 보유현황 승용, 승합, 화물.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관용차…….

지용

송지용위원

관용차죠. 그다음에 대형, 중형, 소형 그다음에 에너지가 화두가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는 이를테면 같이 쓰는 차가 있죠,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는가, 예를 들어서 수소 이런 차들. 그것은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있는가 정도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를테면 관용차용으로써의 내구연한은 몇 년까지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지는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본부 354대로 지금 돼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구연한. 그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차량하고 내구연한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노후된 차량으로 봐요. 그래서 실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여기 깊게는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도민들한테도 소방본부에 있어서 밀접한 문제가 있어요. 노후차량에 대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도청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소방차량 관련해서 금년에 특별교부세 30억 정도를 확보했고요. 저희들도 복권기금에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소방 쪽에 많이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차가,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시설비 이를테면 소방서 인건비가, 예산계장님!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에 들어가는 예산.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약 1,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뭔고니, 지금 소방인원이 몇 명이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1,900명 정도 됩니다. 1,910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다수의 들어가는 지출의 원인행위는 인건비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이. 그리고 시설보강이라든가 차량구입, 기타 소방본부에 연결되는 비율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한 3.2% 정도.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한 1천…….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서 주시기로 하죠. 여기서 정확…….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소방 관련 자료를 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때로는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능도 배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원확보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대개 지방세 위임사무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세외수입은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사무에서 발생…….

지용

송지용위원

자치사무 하고 지방세 일부는 시·군에서 위임사무로 하나요?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도세 징수.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위임사무지, 위임사무. 거기에서 일정한 메리트를 주는 것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일부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요새 카드가 대중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아무 카드나 가지고 결제할 수 있고 세수를 우리가 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나요?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거의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지금…….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도세는 다 되어있 고요. 일부 시·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세원은 거의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지방세 위임사무잖아요. 그 세원이 거출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점은 도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각 14개 시·군이 편안하게 그 제도를 쓸 수 있고 우리 도에서 지금 이렇게 다 하듯이, 지금 현재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도에서는 100%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시든가요?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제 기억으로 2개 산하기관만 아직 못하고 있고요.

김연근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준수입니다. 도세인 경우에는 다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의 경우가 2개소가 아직…….

지용

송지용위원

과장님, 미진한 부분들은 한번 다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시·군 어려운 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아주 미약하다. 그런 부분들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혹시?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하나하나가 결제기 값이거든요.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이를테면 나중에 서면보고 해 주셔도 되고.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세출 부분 예산에 있어서 집행이 6월 30일 현재 58.7%로 업무보고가 돼있는데, 그죠? 페이지 37쪽요. 이 부분 이렇게 하시죠.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이를테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하고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이행하면 인센티브로 이를테면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정도. 실장님이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인센티브를 일부 주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인센티브가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이를테면 그로 인해서.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인센티브는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행을 몇 %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데 페널티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인센티브를 위해서, 이를테면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받는 것을…….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페널티는 없고요. 지금 현재 권고사항이고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걸 이행하면 한다. 이렇게 또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과연 2조6,951억 이것이 다 집행하는 거 아니고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재원도 제한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익을 따져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실익을 따져서.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를 보면 말하는 것도 짜고 있어요, 우리 도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예산파트는 내일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말하는 것도 짜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특히 성과 쪽에서나, 세무회계 쪽에서나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집행에 있어서 낫고 우리한테 득이 되겠는가, 예산에 있어서.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재정균형 집행 관련해서는 한 말씀 올리면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바라봐야 될 게 한 가지는 이걸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각 측면에서 별로 좋은 이미지를 못 주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 봤을 때는 도가 공공 부분에서 돈을 많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민간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걸 조기집행을 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을 하지 말아라, 조기집행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 예산과장님 제가 내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전라북도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차입금이라고 있죠. 지방채. 예산부서 쪽에서 맡고 있나요?

과목

예산과목

곽승기 예, 지방채는 저희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라북도가 차입이 없어요, 언제부터. 그죠? 차입 크게 없죠?

과목

예산과목

곽승기 올해…….

지용

송지용위원

단기 차입이나 이런 것.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일시 차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일시 차입액요. 예산 1년 단위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일시 차입을 안 해도 재정집행을 할 만큼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내일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알뜰하게 그리고 생각 외로 잘 돼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기적으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말아라, 이를테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걸 융통성 있게 하면 인센티브 우리가 받는 것이 줄어드는 입장보다는 더 많은 세원을 가질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빈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조기집행 관련한 거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미리 자료요구했던 것 때문에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체 예산 중에 58.7%가 조기집행이 된 게 아니고 실제 사용한 게 58.7%고, 그다음에 조기집행 가능한 그런 예산 중에는 51.2%인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그게 조기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2위 정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게 5억 정도 됩니다. 저는 그런데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기집행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조기집행률을 위해서 집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건 보통 딱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실·과마다 예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당겨서 6월 전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런 게 사실은 상당히 많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제가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공무원들도 사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야 같은 경우는 초기에 다 집행이 돼버려가지고 6월 이후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특정 해당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이것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제 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가 있어요. 새만금 수질을 평가하는데 그 위에 수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경강이라든지. 거기에 금강이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금강은 포함 안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금강은 새만금으로 안 들어가나요? 그 물은.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금강은 새만금 호소로 금강에서 일부 물을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호소로 넣어서 오염을 줄이는 용도로 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금강호는 새만금 수계는 아닙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금강은 오염이 덜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금강호의 물을 만경강하고 연결돼있는 새만금 호소로 일부 뺍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실 예정이라는 얘기시네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거기도 똑같은 그런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드는데요. 금강 상류지역도.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금강 상류지역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익산 왕궁단지 관련해 가지고 업무 해보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뒤에 사무관님들, 차관님들 중에. 축산 관련된 익산 왕궁단지 철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 업무 담당하셨던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돈단지 때문에 그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장수IC 양돈단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거기도 그 폐수로 인해서, 그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거기도 금강 상류지역이 그게 흘러서 결국은 다 그쪽으로 가거든요, 물이.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수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요, 많지 않죠. 도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실은 지금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거기가 지금 지사님 공약하고 모든 게 저는 다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새만금도 마찬가지죠. 수질 관련된 그런 문제고, 최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연관이 됩니다. 관광, 1시·군에 가장 주요 관광사업을 선정을 해서 한다라고 하시죠. 냄새가 나서 오질 않는데 무슨 관광이 필요합니까? 냄새가 나서 오질 않는데. IC 앞에 거기 오면 들어가질 못할 정도예요. 그렇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전혀 아직까지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작 오염원이…….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최용득 군수님께서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수군의 넘버 1 사업이 뭐냐면 여쭤봤더니 그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지금 35대 중점사업 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돼서 이게 반드시 수시간 내로, 수일 내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장수는 더 이상 살길이 없어요. 그쪽 지역이 마찬가지고 동부권이 실질적으로 동부산악권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못 살고 못 먹고 사는 동네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가 돼있는 거잖아요. 그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사님 공약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의 지역사람들이 그걸 아주 강하게 원한다라는 거죠. 저 또한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지방비로 사실은 양돈단지가 철거가 되거나 그래야 될 부분이지만 또 국가 농식품부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처리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실장님 주도 하에 축산과 그다음에 수질개선과 등 기획실에서 같이 해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잘 알아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어쨌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 장수군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바로, 이게 시일을 두고 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 관련된 답을 해주셨으니까 수일 내로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저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육법무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엘리스(ELIS)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엘리스(ELIS)는 자치법규정비시스템이라 해가지고요 안행부에서 모든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전부 거기에다 게재가 돼서 각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저희가 책자형으로 발간해서 또 추록을 1년에 2∼3회, 3∼4회 이렇게 해서 개정될 때마다 갈아 끼고 그랬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개정이 되면 공포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그걸 거기에다 게재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개정된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단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단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담당계장을 통해서 염려하신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도민,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또 이게 정전이 돼서 이걸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자치법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자치법규를 볼 게 아니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볼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되면 충분히 출력해서 주고 설명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정전이 된다고 해도 비상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약간 말을 잘라도 되겠습니까?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그러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대본 발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달라고요.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그것은 수요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7개 시도가 과반수 이상이 지금 현재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보면 발간할 수 있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너무 말씀이 기신데요, 담당계장이 전라북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한 부 출력 좀 해다 주시죠. 없으신가요? 아니요, 과장님 드리라고요. 과장님, 본 위원도 국가법령 정보 어플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엘리스(ELIS)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들, 담당공무원은 아니지만 여기 도청 공무원들한테 제 방에 오신 분한테 혹시 엘리스(ELIS) 아세요, 자치법규 어떻게 찾아 쓰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서 쓴다라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결국은 연결되고 그걸 elis.go.kr 그래서 엘리스(ELIS)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과장님은 과장님이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치법규 50조 한번 보시죠. 규칙. 몇 년에 삭제됐습니까?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2012년 8월 31일자로…….

성빈

양성빈위원

2012년 8월 십 며칠이요?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31일자.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그 전에 발간하지 않으신 건 어떤 분이 직무유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전에 발간 안 하셨으면 직무유기죠? 규칙에 의하면.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규칙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꼭 발간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더 합목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규칙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규정이면 삭제를 하시든지요. 그렇죠?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물론 삭제가 필요 없다고 보면 2006년도 상반기까지 추록을 하고 그 이후에 갭이 있는데 못했다면 그건 삭제를…….

성빈

양성빈위원

대본 발간은 1995년도까지 하셨고요. 가제정리 돼있는 제가 자치법규집을 요구했던 이유가, 아까 그러셨죠,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본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그게 책으로 보실 때와 컴퓨터로 볼 때와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차를 보면서 내용을 다른 조문하고 비교를 할 때는 자치법규집이 훨씬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들 자치법규집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오프라인 형태로, 책자형태로 발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제가 원한 대답은 사실은 저거이기도 했지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법을 관리하고 법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필요에 의해서 규칙을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무책임한 답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저는 지켜도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환경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그 규칙을 예를 들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적용과 적용하지 않는 거의 그런 차이가 그게 수년간에 그런 텀을 두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 충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발간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충실한 답변을 사실은 부탁드리는 거고 이게 개정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렇게 질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49조, 50조가 삭제가 돼있지만 그 위에 48조, 그 위에 51조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라고 남아 있냐, 자치법규집은 각 실·과 등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여 배부처 및 배부수량은 기관의 규모, 법규집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교육법무과장이 정한다, 추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2012년도 8월달에 50조가 삭제됐다면 이 규정도 같이 삭제가 됐어야지요. 맞죠, 실장님?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런 규정들이 정비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법이 그런다면. 그래서 제가 한번 조직개편 관련된 거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조직개편 관련된 거 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여기에 지금 개정이 다 됐어요.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조직개편 관련된 것도 다 됐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반영이 된 건, 바로 반영이 된다고 그랬죠, 엘리스(ELIS)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업무가 많으셔서 이걸 바로 반영을 못하셨겠지만 그 시기의 텀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일일이 찾았어요. 저는 지금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의 역할, 조례의 제·개정 그다음에 행정의 집행과 견제에 있지만 저는 조례 면만 놓고 보면 4년간 할 거 다 했을 거 같아요. 이만큼 조례가 허술하게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조례가 허술하게 관리가 된다고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없이 뭘로 어떤 기준으로. 그렇죠? 정부의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것도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법, 조례, 규칙, 규정, 지침 등 다 그것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조례 대본이 발간될 수 있으면 다시 규칙을 정비하시는 부분 확실히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아까 답변하셨어요. 하시겠다고요. 예산과장님도 올해 꼭 예산 세워서 2015년도에 대본 발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정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조례를 보면 조례 제목 밑에 몇 년도에 제정이 돼서 몇 년도에 행정기구 사무 설치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됐다라든지 다른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돼요. 그렇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 조문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칙이 또 정확하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설치를 사실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같이 준비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오늘 제가 자치법규 관련된 건 실장님이 정확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육법무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저희들도 아까 물어보시길래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솔직하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미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실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발간할 것을 정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약간 듣기 안 좋았던 그런 내용들은 규칙이 정해지면 그 규칙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실효성이 없어진다면 그걸 삭제를 하든 약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점을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아까 조직개편 말씀드린 거예요. 조직개편을 잘해야 업무분장을 잘해야 우리가 필요치 않는 업무를 하지 않을뿐더러, 그렇잖아요. 과중한 업무만 등 어깨에다 지어주면 뭐 합니까? 되도록이면 필요한 업무를 업무분장을 잘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꼭 올해 예산 반영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요. 실장님하고 오늘 약속을 많이 하네요. 특별위원회 설치하는 부분,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강 수계 그 부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바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법규가 우리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한 질을 3권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분야별로 해서 기존에 그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3권으로, 원 투 쓰리 이렇게 해서요.

김연근위원장

자치법규…….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자치법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7,037건이고요.

김연근위원장

얼마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7,037건이고요, 도가 605건, 시·군이 6,432건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은요 지금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하는 공모사업 있는줄 아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있어요? 과장님, 지금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으니까.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상반기…….

김연근위원장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상반기에 서울시가 그거 했죠?

종섭

박종섭교육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한 500∼600개를 정비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법규를 정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가 있어요. 법규는 이를테면 상위법이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개정됐다든가 그걸 보고 자치법규를 아주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7천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거 하려고 한다면 교육법무과는 다 마비될 텐데.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도 소관은 605건입니다.

김연근위원장

605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해낼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내용을 알고. 무조건 여기서 한다고 하고 나중에 나 죽겠네 하고 엎어지면 어떻게 해요? 물론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양성빈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인데 하여튼 오늘 가셔서 하루 내내 고민해 보세요. 저는 지금 겁부터 덜컥 나요, 겁이 나요. 상위법령 그다음에 령, 규칙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우리 법규집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부적으로 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조례 1건을 개정해야 한다면 위아래로 몇 건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회계과장이 급한 민원인이 문 밖에 와 있답니다. 아주 중요한 민원인이. 양해하신다면 잠깐 다녀오시죠.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배부한 도정 주요현안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200개 이상 창업, 1천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이라고 예측해 놓으셨는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전문가들하고 검토하고 또 미래부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는 R&D 분야, 어쨌든 또 창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서 광주, 대구, 부산 여긴 지정이 된 걸로 돼있어요. 전북은 지금 보류상태죠? 유보상태인 거 같은데…….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아마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단지 그것만 이유라고 들 수 있을까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요건은 사실은 지정하고도 넘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요건은 넘치는데 일단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정부에서는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어쨌든 이걸 지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일단 연구개발특구 관련해 가지고 미래부 전문가 TF팀 타당성 검토 이렇게 돼있어요. 2014년 3월부터요. 지금 이 보고서에는. 지금 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완료됐다면 그 결과보고서랄지 이게 존재하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전략산업국에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 자료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전략산업국에 얘기해서 그게 공개되는 자료인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경기, 동해안, 경남 이쪽 지역들이 이 연구특구 받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다른 지역과 경쟁하려고 대책도 준비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가 현재 광주, 대구, 부산 이어서 연구개발특구는 우선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LH본부도 마찬가지였고 10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 공을 엄청 들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엎어졌습니다. 그건 기억하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른 형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문제를 지금 지적하기보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나름 공을 들였는데 도민들도 기대가 엄청 커졌어요. 10구단 때도 마찬가지였고, LH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발 투혼까지 하시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못 가져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특구지정도 아무튼 결정적인 순간에 또 자칫 잘못하면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동원할 수 있는 정치력은 동원하셔서, 지금 여기 주요현안에도 1번이에요. 새만금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어떻게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혹시 사포세대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포세대.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결혼 뭐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지금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받은 도정 주요현안 이 노란색 커버로 써 있는 자료집에 청년이라는 단어는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컨트롤 에프(Ctrl F)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청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진세

정진세위원

일자리는 나와요. 일자리는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청년정책에 무관심한 거 같아요, 전라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민선6기 공약사업에 지역 내에 취업하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대학교 창의학교 운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진세

정진세위원

실장님,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본 거지 사업 뭐할 건지를 여쭤본 게 아니니까요. 학자금 대출 2015년부터 하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일부도 하고 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일부 하고 계셨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지역 내 기업 취업자만 학자금 대출을 하시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장학금 형태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공약사항에 보면 공공기관하고 대학교하고 잡 멘토링 사업이라고 공약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거 같은 공약인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아직 계획이 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그 세부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입주하는데 거기에 지역출신 인재 채용 이런 부분 혹시 고려하신 거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일부 기관에서는 맨 처음에는 5% 하려다가 저희 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10%로…….

진세

정진세위원

어떻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신 게, 조례로 정하셨나요 아니면…….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건 국회 차원에서 법을 입법을 통해서 비율을 지역 내의 인재를 20%든지, 30%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해당 기업에서, 기관에서 도하고 또 협의를 한다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도 아마 조례로, 전주시 같은 경우 아마 공약으로 청년 지역 인재 채용 공약을 걸었었을 거예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지역 출신들 채용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고,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 청년일자리로요. 청년일자리로 한 40억 정도 금액이 배정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전부 자치단체이전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쓰이는 거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시·군에 주어 가지고 시·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청년취업2000 사업의 일환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청년취업2000일수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산학관커플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청년취업2000 관련해 가지고 다시 문의를 드릴게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몇 년 됐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 어느 정도 투입하셨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시·군비까지 합해서 359억 투입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난 7월 14일 월요일날 기삽니다, 이게. 도민일보에 나왔는데, 이 기사 보셨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네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결국은 이게 사업예산이 다 보조금으로 들어가요. 기업에 보조금 주는 대신 채용 좀 해라 이 경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다 그 인원들 그만두고 일하는 직원 거의 없어요.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거의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한 40%…….

진세

정진세위원

거의 이게 기업 몰아주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 보조금 주고 어차피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조금 밀어줄 테니까 더 뽑아라 이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 인원들이 계속 근무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 통계를 따져보면 40몇 %라고 하셨는데 예산 쏟아부어 가지고 잠깐 취업률 수치만 올리는 겁니다. 실적이에요, 결국. 실적위주의 행정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것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는 거예요. 지금 돈 몇백억 갖다 퍼붓고 실제로 지역 청년들 다 고통 받고 있는데 채용되지도 않아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4월경에 인지를 해가지고 현재 일부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도하게 지원되다 보니까 1 대 1로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취업…….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청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청년취업2000으로 아까 보조금 지급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 부분 정말 전면 재검토 하셔야 돼요. 정말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단기간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인프라 구축해 주고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을 해줘야지 단기간에 그냥 홍보하려고 청년취업 몇 % 올렸다 이거 숫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부분 꼭 좀 다시 반영하시고, 제가 아시겠지만 청년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어요. 제가 4년 동안 이 부분은 집요하게 건들 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회약자층으로 분류도 안 돼요, 청년들은. 실제로 실장님도 자녀분들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들 문제고요. 나중에 어린 자녀들이 또 있으시다면 그 어린애들이 또 올라가서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셔 가지고 청년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부분 정책 쪽에서도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주시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참고로 그 사업은 인지를 해가지고 약 절반 정도 사업을 지금 줄이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 줄이는 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중복사업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또 발굴해야죠, 다른 정책들을. 그 부분 반영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기록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창조정보과 소속이 해당사항이시죠?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죠?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 법의 목적이 어떤 거죠? 법의 목적 알고 계신가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목적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혹시 담당자분 이거 안 갖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9천여 건의 간행물이 나와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영구보존물, 반영구, 10년, 5년, 1년 이렇게 있습니다. 보존기간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 전문기록사가 있어요, 분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일부 폐기하고 그리고 5년, 10년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기간이 다가오면 심의를 해서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심의 폐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니까. 과장님. 법률 11조에 보면 조례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저희가 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설치돼 있어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조례는 없는 거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한 13만권 정도, 조례는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조항이 법률에 11조가 광역단체는 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입니다.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2년 3월에 전문 개정되고 시행일이 같은 해 7월이에요. 지금 2년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조례 없이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저희가 법에 따라서 지하에 한 150평 정도 되는 곳에…….

진세

정진세위원

그냥 쌓아 두시는 거죠?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아뇨, 아니요. 모빌랙을 사서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관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시스템 혹시 있으십니까? 프로그램이랄지.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올 3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하셨어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혹시 14개 시·군 상황은 어떠신지 알고 계십니까?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6개 시·군만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돼있고요. 지금 온나라가 안 돼 있는 시·군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나머지 그럼 6개만 하시고 8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이 전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시스템이라고.

진세

정진세위원

자료관시스템으로 하고 게시죠?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법률에 보면 기초단체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거기는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 시·군은 도로 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간이 그렇게 시·군 기록물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도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시·군은 만약에 그걸 설치를 못하면 기록물 관리를 못하는 거네요? 도에서 우리는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시·군도 자체적으로 서고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서고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시·군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다 구축해야 되고요. 공간도 다 마련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통합적인 관리를 못하면 이관해서 도에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법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가 15개 시·군 해가지고 통합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한 사례가 있어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아마 거의 구축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국가기록원에서 시스템을 다 배부를 하나요, 그 프로그램들을?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일부는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죠, 만약에 배부가 안 되면?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도에서는 따로 하셨어요 아니면 국가기록원에서 배부한 자료로 하신 겁니까?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저희가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별도로 도만 지금 구축을 하신 거죠?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전체 14개 시·군도 이게 이루어진 데가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시·군이 운영된다고는 하는데 거의 하드웨어만 준비가 돼있고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례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심의위원회만 존재를 하나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저희가 폐기를 하기 전에 문헌정보 관련 교수님들 해서 심의를 하고 폐기를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평가 심의 역할을 하시죠?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몇 분이나 돼있죠?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지금 4명 돼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4명이 확실하세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서에 보니까요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 7만원 2명 2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저희 공무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공무원 포함해서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제가 위원장으로 돼있고요, 기록관리담당이 위원으로 돼있고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결국은 전라북도의 자료를 폐기할 건지 말 건지 단 4분이서…….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기록관이 전문 기록사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검토를 해서 분류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기가 다가오면 다시 재분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심의 자료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체계적으로 구축만 되면 이게 아주 손쉽게 해결될 문제거든요. 지금 그게 아직 안 돼 있어서 문제인데…….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저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구축이 돼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건 제가 차차 다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어떻게 보면 관리위원회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리위원회의 필요성을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평가심의위원회는 단지 기록물의 폐기만 결정하는 위원회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전체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위원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법률도 보면 법률에 기록물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표준개발 운영, 관리체계 구축 이런 전체적인 걸 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돼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전라북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위원회 구성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국가기록원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법률에서는 국가기록물에 대한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거고 전라북도에서도 당연히 기록관리위원회가 있어야지요. 폐기만 결정하면 이 나머지 기록물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폐기하고 그다음에 보존기간이 있잖아요. 보존기간 이런 부분들을 심의해서 저희가 기록관 지하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돼있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자료들은 다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행정이 이런 부분들은 조례 제정을 빨리 해서 조례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 제정 신경 써서 빨리, 기록물 관리가 나중에 되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통합관리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올 거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국가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때가 올 거예요. 코드도 맞춰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벌써 법률은 2년이 지났는데 조례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관리가 그렇게 순탄하게 되고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창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업무보고는 오늘처럼 이렇게 미진하게 답변해 주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앞에 계신 과장님들 요즘 날이 꽤 덥습니다. 여러 가지 고단한 점도 있고. 혹시 앉아 계시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잠깐 이석하셔서 다녀오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답변만큼은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도정주요현안 보고서 2.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