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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4-07-21

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진

강병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13회 임시회는 도 집행부의 산경위 소관 부서인 본부·국·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을 심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쌀 관세화 협상, 종류에 따른 쌀 시장 개방, 한·중 FTA 협상 기한 임박 등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향상 등 도민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임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나아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면모를 보여 주어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더 한층 연구하시고 현장에서 혜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민생일자리본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큰 포부와 열정이 도민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있어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생일자리본부 소속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신평우 민생순환경제과장입니다. 강건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강종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주대학교에 창업사관학교 하셨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개관이 언제였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셨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도에서는 5억 매칭해 주고 총 예산은 국비 250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 250억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도비까지 합쳐서.
대중

김대중위원

사관학교 하는데? 창업사관학교요. 국제한식조리학교 말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사관학교. 기재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국비 얼마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25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는 30억 지원됐어요? 작년에 얼마 지원됐었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연차별로 하는데 작년에 40억 지원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3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올해 주신 건 뭐예요? 올해 주신 거. 여기 보세요. 2014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것, 상반기에는 국비 34억 되셨거든요. 이것은 작년도에 주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주신 거예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 줄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기 2014년 주요업무계획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상반기에 국비 34억입니다, 2013년도.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에 주신 거예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도비 3억, 전주시·완주군 해가지고 3억, 전주대 4억 해서 총 44억원이 작년에…….
대중

김대중위원

34억만 말씀해 보세요.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34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을 올해 집행하신 거예요, 작년에 집행하신 거예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금년에는 국비 30억1,5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리모델링 하셨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리모델링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하고 학생들 창업자금 지원이거나 마케팅 지원하고 이러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창업사관학교하고 창업보육센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창업사관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 전망이 큰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을 집중 육성하는 곳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게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창업사관학교요. 창업사관학교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냐면 사관학교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화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을 유치해서 거의 사관학교처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내에서 일부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관학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중

김대중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기업이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대학생인 경우는 있는데 일반 사업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 사업 하시는 분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 사업 하시는 분이 사관학교에, 그 다음에 보육센터는 대학생이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대학생이 창업하는 부분도 있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가 보셨어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저는 몇 군데 전주대, 전북대는 가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4월 정도에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사무실이 몇 개나 있죠? 전주대만 말씀드리면. 전주대 창업보육센터하고 전주대 사관학교하고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공실이 한 30% 정도 있던데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쪽이 약간 부실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실제로 현재 창업보육센터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는 보육실 수가 66개인데 지금 공실 수는 3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개요? 제가 사진 찍어 왔으니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국비 30억 올해 지원되는 게 사업비입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사관학교요?
대중

김대중위원

창업사관학교.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사업비, 운영비 다 지원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비라는 게 거기 있는 회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대 7천만원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잠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취업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취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거기 취업한 애들한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다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만족도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만족도조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를 저희 정책관이 좀…….
대중

김대중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총 저희가 조사한 사람이 362명, 174개 기업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한 82%가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32%, 또 기업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82%가 만족도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년 후에 전수조사 이런 거 해보셨어요?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몇 명 취업했는데 몇 명이나 전수조사 됐어요?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것만 말씀하세요.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이것이 2012년도에 실질적으로 1년에 54.7%가 됐고 고용유지는 2년 동안에 44.6%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 했는데 몇 명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2012년도에 1,240명이 취업이 돼가지고 그중에서 지원 만료했을 때…….
대중

김대중위원

1년 지나고?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54.7%, 2년이 44.6%로 나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2년째 근무하는 애들이 몇 명요?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44.6%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반절 이하네요?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그러죠. 그런데 이건 청년취업 2000하고 전국에서 청년종사자하고 비교해 봤거든요. 전국은 26.7% 나왔는데 저희는 청년취업 2000로 지원한 결과 그래도 좀 나은 44.6%로 나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가 좋다고요?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보면 일자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동감합니다. 그래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민선5기에는 양적 확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민선6기에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업무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1,146명을 당초 목표로 정했었는데 이걸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목표를 500명으로 변경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보조금을 악이용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볼 때는 그렇게 학생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그 기업에 몇 명 취업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1년 이상 못 버티고 애들이 나왔다 그런 데는 우리 도에서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를 시켜야 돼요.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40명을 500명으로 목표를 수정하면서 저희가 내렸던 조건이 정액제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의지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 80만원 한도 내에서 최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일자리 숫자에 대해서 홍보만 하지 마시고 취업한 아이들한테 만족도조사의 항목을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는데, 만족도조사하고 전수조사를 충분히 잘 하셔서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또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기업의 취업률이 가는 게 좀 늦다 하면 과감히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분을 우리 도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당초 연초에 단위사업별 추진사업 성과관리 목표 해서 책자가 있었더만요, 연초에. 여기에 중요하게 일자리 관련해서 보여지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 해서 1만4천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 있네요. 거기에 대한 추진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근 7월 1일자인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기업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 정규직, 그러니까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주장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보면 대기업 500인 이상 17개사에는 71%, 정규직이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 300인 이상 18개사가 78.5%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규직을 합해 보면 2만1천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매년 해마다 1만개가 넘는 괜찮은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 왔다고 그동안 주장을 했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3개년만 하더라도 괜찮은 일자리, 정규직으로 봐야겠죠, 괜찮은 일자리가 3만∼4만개는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도내 현실은 이렇게 2만여개에 불과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페이퍼상에 목표 설정하고 그저그런 일자리까지도 다 괜찮은 일자리로 간주하고 거기에 포함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죠, 좀전에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기식, 그리고 아까 일자리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앞전에 김완주 지사 때는 그야말로 양적 팽창만 했었던 게 사실이다는 정말 이실직고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앞전 민선5기 때 양적 팽창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했다면 과연 민선6기 송하진 호가 출범하면서는 과연 어떻게 가야 할지, 과거의 페이퍼대로 그냥 그대로 그러저러한 일, 청년취업 2000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쪽으로만 갈 거냐.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는 면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저그렇게 솔직히 일자리 하면 방방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은 일자리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하나의 모 교수님 주장인데요. 괜찮은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도내 소기업이 90∼95% 이렇게 차지한답니다. 그러면 이 소기업이 정말로 우량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연 우리 도는, 행정은 항상 조장행정을 잘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 행정 아니겠어요? 거기에 또 14개 시·군의 맏형으로서 과연 이 소기업을 그냥 방치할 거냐 이걸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방향성은 있어요. 보고서 62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해서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이건 정말로 적극 추진해야 되죠. 그런데 금액을 보면 아주 턱없이, 아주 무의미한 청년취업 2000 사업 이게 정말로 다 돈만 수백억 해서 들어갔지 우리 아이들 취업한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여서 그냥 아르바이트만 계속 해온 꼴밖에 안 돼요, 청년취업 2000. 청년취업은 제가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리기로 하고, 소기업을 정말 우리 강소기업 정도 그러저러한 중소기업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 이걸 위한 예산 지원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자,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취업 2000 관련해서 일단 자료를 지금 시키셔서 최근 3년 사업인가요? 이게 3년 지났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 4년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년째니까 3년 지났죠. 3년 동안 과연 근무하는 직원, 실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A기업에 5명이 취업했는데 지금 현재 1명이다 해서 연도별로 현황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청년취업 2000이 말이죠. 그러저러하게 그냥 예산은 주니까 80만원, 방향을 수정해서 차등지원하네 그런 말씀을 일자리정책관님이 하셨는데, 그간에 4년차 3년이 지난 사업이면 우리 도민의 혈세를 4년 동안 지원해 줬어요. 그건 일자리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적 팽창을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수백억을 쐈어요. 100억씩 들어온다면 3년 지나면 300억이 날라갔는데, 다 날라간 건 아니겠죠, 일부 근무하니까. 그러면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으면 과연 4년차에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성을 빨리 해서 2013년 말에 진단을 다 끝내고 2014년 예산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죠, 줄일 거냐 하지 말 거냐. 이 사업은 어찌 보면 없애야 할지도 모를 사업을 그저그렇게 당초에 잘못된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6기도 출범했고 의회도 1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상황은 중간에 7월 1일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이미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정말 추경 때 다시 어쩌고 할 일이 아니고, 추경 때 이 사업을 이제 중단해야 할지 말지 면밀한 진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거기에 조금만 대답을 해도…….
현철

김현철위원

예,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청년취업 2000은 민선5기 동안 4년인데 500명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500명씩 하기로 한 걸 2011년에는 764명, 그 다음에는 1,200명, 1,300명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실한 기업들도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행정예고를 하고 그걸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치려면 행정예고를 해서 그분들의 반발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금년 초에 와서 보니까, 물론 전 지사님도 그랬습니다. 이게 보조금 따 먹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양적 팽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청년들 자체가 어느 정도 기능을 습득하면 이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통계는 제가 못 봤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이랄지 대기업이랄지 어느 정도 굉장히 오래 가는 건데, 저희들은 4대보험 해주고 1년 이상 어느 정도 고용이 보장된 이 정도를 괜찮은 일자리로 해서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중소기업들이 점점 기능이 나아지면 급여를 올려주고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그렇게 원하는 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추가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인사관리는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한 1년 지원을 해주면 추가로 고용해서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한 건데, 그게 양이 많다 보니까 점점 그런 성장이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다니다 보면 청년들이 기능도 익히고 기술도 익히고 지식도 쌓이다 보니까 도내 좋은 기업 내지는 도외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고 그래서 금년 4월에 전임 지사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단은 원래 취지대로 500명으로 금년에는 줄이고,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국비사업으로 대처하고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로 만들 건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토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나온 이유는 일단 저희가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굉장히 줄이고 앞으로 기업들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최저임금이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업들이 100만원 이상 최저임금을 책정할 경우에 한해서 연동시켜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최대 80만원까지 주는 걸로 됐고 적게 주는 데는 예를 들어 100만원 최저임금으로 줬다 하면 한 50만원 정도 주어서 그 정도 채용을 하면서 청년 취업자들에게도 급여도 좀 높아지고 비전도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 초부터 해서 4월달까지 어느 정도 방향을 선정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청년은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창업이 어찌 보면 1순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에서 단어를 만드신 괜찮은 일자리, 바로 그 두 가지에 상당히 관심이 있을 텐데요. 창업 여건도 여의치 않은 청년, 그 다음에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이러다 보면 객지로, 대도시로 대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셔서 전문가들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기식 어떤 실적 위주의 그런 아까 2000사업 이런 것처럼, 이건 축소 조정해서 가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평가를 해보기로 하고요. 기업맞춤형 산학관 커플링 페이지 57쪽 같은 것, 아예 근본적인 어찌 보면 치유를 하고 준비를 해오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건. 왜냐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이 2000사업 이런 거라면 이것은 저 밑바닥부터 아예 단계를 밟아와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체질 강화를 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로 들어가는 과정들, 거기에 아까 90% 이상의 소기업들을 우리 행정에서 키워내는 노력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제가 일자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외견상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쳐다보고 느낀 점인 겁니다 이게. 언론을 통하든 제 스스로 생각해 보든.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박자들이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지 단순하게 어떤 기업에 예산 지원해 줘가지고 ‘너희 얼마씩 지원해줄 테니까 1년간 써봐라’ 하고 나면 그냥 끝이고, 그래서 이것은 악순환만 계속 되고 예산낭비 소리만 계속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대단히 심도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일자리 문제는 여기까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반갑습니다. 고창 출신 이호근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에 우리 김대중 위원님하고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시작의 문제라는 거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요. 예산은 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짜다 보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그걸 활용해서 단기간 내에 취업자리를 얻고 또 취업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단기간 내에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걸 징검다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이것이 시작이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일을 배워서 항용 나한테 맞는 직업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올 1년 때워보자, 또 지금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니까 도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자. 그러다 보니까 쓰는 기업가나 고용하는 학생들, 청년들이나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원 목적이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또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우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극대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지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라든가 아까 전에 목표 인원을 내리기로 하셨었죠, 그런 부분. 이것은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연도에 그런 기업이 또 대상이 돼요. 그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 쪽에서 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소위 이게 나쁘게 말하면요, 지역 돈 도둑질 해먹는 짓이에요 이게. 이전에도 여기에 잠깐만 더 언급을 드리면 농업에도 학생들, 농업계 학생들을 농장에 매칭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2년 하다가 말았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얘가 집이 어렵습니다. 생활비 벌게 좀 해주십시오. 1주일에 3일 정도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면 같은 농업을 하고 자식 키우는 업주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거, 이것이 지속되면 도덕적 해이가 와요. 따서 먹고 보자 이런 부분이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조심을 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우리 도민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냉철하게 야무지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17쪽은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 넘어가고요, 줄이는 것은 사업이 잘못돼서 하향 조정하겠다 그거고요. 4050 중장년층 18페이지인데요, 지원기간이 만료되면 재고용을 또 하는 모니터링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돼서 일단 효과가 좋아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준비하고 그래서 내년에 청년보다는 오히려 이 4050 쪽이, 첫째 직업적 안정성이 높고 이직률이 적어서 기업들이 더 선호해서 저희들이 청년취업 2000 쪽은 고용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으로 가능한 한 전환을 시키고,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그냥 단순 통계로 보면 한 8만여명 정도가 나온답니다. 이분들의 재취업과 이직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기업들한테 받아본 바로는 4050의 취업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가 크다 이 정도로 받았고, 취업자들 자체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재도 146개 기업에 450명 이상이 금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걸 좀더 면밀히, 작년에 시범적으로 처음 했거든요. 금년에 다시 한번 해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대폭 확대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기업에만 국한된 일인가요? 중소기업, 제조업 이런 데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현재는 제조업 쪽으로 했는데 이것도 저희 민선6기 방침이 농업농촌 농산어촌 이런 부분들의 자생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향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도 거기에 일정 부분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봐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2쪽을 좀 보실까요? 청년희망창업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원이라기보다는 특례보증 쪽입니다, 사실은.
호근

이호근위원

특례보증 쪽으로?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이건 저리로 일단 은행 계통에서 받기 힘든 친구들을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3천만원까지 희망창업교육을 수료한 청년이나 창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도에서 2% 보전해 주죠? 이차보전.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액수 적진 않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고 나서요, 1년 단위나 2년 단위, 그 창업을 해놓고 거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1년이 지난 후에도 그걸 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계속 저희들이 기수별로 창업률과 유지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이 총 교육은 2,316명 그동안 받았는데 현재 922명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창업률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여기 주신 자료에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한 63% 정도입니다. 휴·폐업률도 한 40%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본부장님, 63%가 여기에 2,316명이 수료를 했고 1,445명이 창업을 했다는 그 비율이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게 62.4이고 생존률이…….
호근

이호근위원

1,445명 중에서 1년 후에 몇 명이 살아 남았어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922명입니다, 그 표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63.8% 정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지금…….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창업률하고 생존률하고 거의 비슷…….
호근

이호근위원

비슷하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62%, 63%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따로 하시진 않았죠? 결과물만 보시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만큼 정말 아주 사업이 잘 되고 정밀하게 재무제표 보고 이 정도는 아니고 사업이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정도, 그런 실태조사 차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살아남지 못한 분들의 애로사항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업 기수가 쭉 24기까지 있거든요. 기수별로 다 대표들도 있고 또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자주 그 대표들과 이야기하는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대표들이라는 게 그래도 사업을 잘한 친구들 위주라서 폐업한 분들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분들은 어떠한 사정을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번이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자금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접하는 마케팅이나 유통부족인데, 이 부분들은 일시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사업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고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동네 사실 나들가게라고 하는 구멍가게 하나만 하는 것도 그 주인이 얼마나 비질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 되고 안 되고 한다고 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센터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업을 하신 분들이 그야말로 할 일이 없으니까, 지원하고 교육이 있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삼고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성공률이 높은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게요, 한번씩 내질러보는 사람도 있는데 왜 실패한 사람들을 뒤를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핑계거리는 많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금을 얘기를 해요, 만들어놨더니 안 팔리더라.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현장에서 가서 보면 사장님들의 마음자세가 틀려져 있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벌어서 쓰고, 쓰는데 향락적이나 사행성 이런 데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순환이 안 되고 자금 예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 하여튼 뒤에 관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계획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 일단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청년취업 때문에 언론에 두들겨 맞으셨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역으로 해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표현하신 대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판기능도 있고 감시를 해주니까 저희도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4년째 가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전임 지사님께서도 그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유심히 봤더니요, 사실은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전시행정, 관습행정, 퍼주기식 사업, 기업체나 단체의 선심성 예산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의심나는 거 물어보고요, 추후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9쪽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은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뒤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은 상시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매월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해서 기업체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실 현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인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못 구한 기업들이나 업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종합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업채용 종합지원사업 20쪽에 보면 구직만남의 날 운영 이런 것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상시운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12억3,1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사단법인 전주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하고 군산상공회의소에서 2개 기관에서 나눠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거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시는가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교육시키는 거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잠깐 말씀드리자면…….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답변 필요 없고요. 교육시키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뒤에 보면 또 교육이 참 많이 이뤄져야 되는 게 맞는데 기업맞춤형 산학커플링사업도 보면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보세요, 인문예체능 계열 대학 산학커플링사업이라고 있죠. 보조자료 69쪽에 보면. 이것은 이공계 대학이 아닌 말 그대로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기업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그만치 20억이죠? 20억8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1년 사업이네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보통 2년 연차로 합니다. 1년에는…….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기간이 20억8천만원으로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잖아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학생들은 2년 이 교육을 받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딱 1년이고만, 사업기간은.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이 사업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2년에 20억8천만원이에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은 또 내년에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 예산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전문대생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전문대 졸업생이 아니고 1학년이나 2학년을 데려다가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른 과의 대학을 전과를 하든가 다른 대학을 가야지, 왜 자기 공부를 그만두고 이 교육을 받아서 이공계 교육을 받냐 이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적성에 따라서 대학을 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인문계나 예체능 계열 학생들 데려다가 학교 수업 때려치우고 이 교육 받아서 다시 이공계에 취업시켜요? 이런 일을 다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답을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해보세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로 들어간 친구들이 학교 수업을 안 받고 별도로 취업교육을 받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학교하고 현장하고 좀 안 맞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은 그야말로 학문을 하는 데라서 교수님들 취향에 따라서 별로 현장에 쓸모가 없는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일단 이공계로 시작했지만 이공계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 전자정보학과다 하면 그쪽에 대해서 삼성이나 엘지 쪽 반도체 회사에서 어떤 인력들을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걸 이해를 못 시키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교육들은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말이에요. 왜 우리 도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대학에서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데 대학이라는 게 또 지금 교수님들이 아직 의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취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에 지금 주는 지원금이 엄청 많잖아요. 대학에 주는 지원금이 1년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전체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교육부에서도 주고 산업부에서도 주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대학들이 학생 등록금을 받아서 인재 육성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조금 타서 연명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차사업으로 몇 백억씩을 타가요. 그런데 이런, 정말 대학의 목표가 뭡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게 대학의 목표요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을 양성시켜서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들은 당연히 대학에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대학도 못하는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 그것도 타 기관에 돈을 줘가면서 상공회의소나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 이 많은 예산을 주어서 이 사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공계는 또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이공계는 17억6천만원이 또 별도로 들어가고 있고만요. 그러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앞에 말한 청년아카데미 사업, 아마 이게 지방자치의 현재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고용부나 산업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 사업들을 예를 들어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지금 일자리가 복지다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공모로 많이 합니다. 공모로 하고 있는데 국비가 청년취업아카데미 보시면 알겠지만 12억 중에 거의 10억 정도가 국비입니다. 저희가 이걸 따서, 물론 낭비요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이공계 대학 산학커플링사업은 17억6천만원 순도비 사업입니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이건 순도비사업이고요, 아까 취업아카데미 같은 건 그렇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대부분 국비사업이지만 다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국비 따오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사업에 도비를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꼭 필요 없다고는 안 하고요, 커플링사업 하나만 딱 한 30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기들이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8주 이상 16주까지 가서 현장에서 실습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지금 대학교도요 얼마나 그 학교가 취업을 많이 시키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고 없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사전에 교육을 기업이 원하는 학생들을 육성하게 만드셔야지 왜 도에서 이런 사업까지 다 책임을 지냐 이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대학은 교육부에서 주는 교육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맞춤형…….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그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 게 많으니까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본부의 예산은 해년마다 문제가 되는 예산인데, 이것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건 범도민들이 사회적 합의나 역량을 이끌어서 전라북도 발전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33쪽 한번 보시게요, 마을기업육성. 지금 여기에서 보면 14억4,6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재지정기업 23개소가 뭡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마을기업 지원을 2년 하거든요. 1년 동안 해봐서 잘 하면 2년째 재지정을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5천만원, 3천만원 이런 식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인건비 지원을 합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건 사업비 지원입니다. 인건비는 사회적기업이고요, 마을기업은 사업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언론에 보면 매출액이 연간 80만원짜리부터 1,80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행부나 이런 데서 특히 새 민선 지사께서 6기에는 자생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농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속 진행해야 된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이렇게 차이야 나냐 하는데 이게 물론 아까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 어떤 보조규모나 이런 관행에 빠져 있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에 89개소가 있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마을기업이 몇 %나 돼요? 89개소 중에서.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경쟁력이라 하면, 이 마을기업의 취지는 돈을 버는 것보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걸 제가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마을기업 육성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되냐 이 말이에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정부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는.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예요? 평균 매출액이.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전국 평균은 6,600만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간?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저희 도는 9,800만원입니다, 연간 매출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9,800 이하 기업이 몇 개예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매출액 3천만원 미만이 57%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된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큰 데가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고 3천만원 미만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그게 한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학수

이학수위원

자, 마을기업, 원래 법인조직 법에 보면 5인 이상 출자, 50% 미만의 친족지분 이렇게 돼 있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011년에 마을기업이 33개, 2012년에 46개, 2013년 80개, 현재 89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33개일 때 2011년도에 비상근이 497명이었고 상근이 7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상근이 345명이고 상근이 65명이에요. 맞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기업체 수가 89개인데 상근 직원이 65명, 이게 말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금년에 재지정돼서 하는 기업들입니다, 금년에 했던.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현재 상근 인원은 65명이고.
학수

이학수위원

현재 상근 인원이 65명이죠. 맞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기업이 89개인데 상근 인원이 65명이면 나머지는 이건 50% 정도가 문 닫아 놨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건 주신 자료에 전부 나와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에는 110명이었고…….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어떠한 조합처럼 많은 분들이 출자해서 하는 건 좋은데 주체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근이 아니고 농사일도 하면서 일을 시간제 내지는 파트타임 형식으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마을기업육성의 정의에 맞게 기업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신청 대상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라 하면 마을사람들이 공동체로 운영을 하는 걸로 모든 도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사유화되고 그런 개인들한테 육성자금을 지원하게 되고, 또 그것은 도에다가 사업비를 타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서류만 맞춰서 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업이 89개인데 상근 인원은 65명이고 비상근 345명은 1년에 하루만 가서 일해도 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을기업육성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건데 그렇게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시행정이 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36쪽 한번 보시게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이 목적이 우수상품 바이전북상품 팔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도 있고 나들가게나 골목에 있는 옛날말로 하면 구멍가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년에 150억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보조자료 42쪽 한번 보시게요. 지역별로 전주 최진원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처음에 물류센터 지을 때부터 보조금 주셨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다 보조금 줘서 이거 지어준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운영비까지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 조합원수들은 이게 나들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조합에 가입해 있는 분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나들가게를 하지 않는데 조합에 가입할 리는 없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일명 골목상권 구멍가게라고 칩시다. 전주 876개 상품수 9,166개, 매출액 235억4,600만원, 배송차량 6대 쭉 나와 있죠. 익산은 191개입니다. 그러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 전체 매출을 191개로 나누면 연간 5,264만3천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읍 284개 업체에서 연간 984만5천원 어치 팔고 있습니다. 이거 차등 지급합니까? 보조금.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여기서는 보조금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돈 뭐예요? 1억5천만원이 뭐예요? 도비 6천, 시·군비 9천. 이거 뭔 사업비예요? 왜 주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1억5천입니다. 나들가게…….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뭔 사업비냐고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냉장고, 냉동고를 나들가게에다 지원해서 저희들 바이전북상품들을 골목골목에서 팔릴 수 있게 하는 차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바이전북상품이나 우수상품이 몇 %나 돼요? 총 매출액의.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매출액은 저희가 지금 바이전북…….
학수

이학수위원

파악 안 하셨어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상당히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도 역시 바꿔서 시스템적으로, 원래는 골목상권에 있는 구멍가게들한테 냉장고, 냉동고를 지원한 이유는 바이전북상품을 하라는 건데 사실 중소유통업자 분들이 저희 지역과는 무관하게 예를 들어 김 같은 것도 완도 김 1+1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걸 취급하다 보니까 바이전북상품이 유통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들을 지역별로 많은 돈을 들여서 보조금을 주어서 지었습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거기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8쪽 1,800억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자금 지원 이게 보조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거 론입니다, 론. 특례보증금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금이에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보조가 아니라 특례대출.
학수

이학수위원

대출금이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특례보증.
학수

이학수위원

아, 특례보증?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이차보전 저희가 한 2% 정도 해주는 그런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건 회수가 되는 돈이에요, 소진되고 없어지는 돈이에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회수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46쪽 유통기업 기반구축. 아까 유통기업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는데 R&D센터하고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짓고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원래는 익산시하고 저희 도에서 했던 게 23개 주얼리업체들이 오기로 했는데, 현재는 8개 공장을 짓고 있고 관망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원래…….
학수

이학수위원

8개 기업은 오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공장 짓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유턴기업들이 계속 오면 공장을 지어주는가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도 있고 아까 8개는 자기들이 이 단지에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협력업체라고 조그마한 기업들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들어와서 그 옆에 협력업체로써 전단계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78억은 순수하니 R&D센터만 짓는 돈이에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금동도 만들고 일반 주얼리 하는 데가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R&D센터라고 하지만 도금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설투자비나 연구개발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미 인건비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익산지역 내의 부녀자들 일자리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는 성공될 때까지 미리 들어와 있는 8개 기업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투자기업 보조금도 주는가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또 나가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똑같이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외투기업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산업부와 함께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그전에는 이런 게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유턴기업법 만들어서 지금 일반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들이나 해외기업들하고 유사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49쪽 한번만 보시게요. 지금 우리 조례에 10억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10% 이내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대 50억.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79억이고 도비가 152억7,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도비 비율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도비…….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 거기에 대한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보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다가…….
학수

이학수위원

이 기업유치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지가 7∼8년 됐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민선5기에서 새로 만든 사업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전에도 산업부에서는 수도권…….
학수

이학수위원

산업부 예산 말고 우리 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매칭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매칭을 한 30%.
학수

이학수위원

그 당시에 뭐라고 지사님이 말씀하셨냐. 이 보조금 주면 몇 년 이내에 지방비로 다 회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수율이 몇 %나 되십니까? 이 보조금을 준 게 그 기업들이 순수하게 그냥 지방세로 인해서 회수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통례적으로.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정확히 안 하고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4년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평균 4년이면 회수가 가능하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지방세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국비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계속 저희 도 문제가,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매칭비율을 너무 계속 높여가서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56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1,600억인데 이것도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특례보증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고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쭤볼 게 더 많은데 그건 별도로 담당과장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추가로 더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11시 50분까지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재개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양용호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용호

양용호위원

바이전북상품이 몇 개 품목이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69개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나들가게를 운영하는데 1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시에 몇 군데나 되고 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나들가게가.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군산 12개, 익산 13개, 정읍 7개…….
용호

양용호위원

아까 이학수 위원님이 질의도 했잖아요, 바이상품 유통에 대해서. 나들가게를 활성화하는 조건은 SSM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많이 있나요? 이 사업을 하는 효과가.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사업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물론 도비를 들여서 기대하는 효과보다는 적겠지만 그쪽에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이런 대기업 마트나 SSM보다 결코 빠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 문제하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나들가게 업주들 그런 마음자세들이 더 중요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들가게도 꾸준히 지금 생기고는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 치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롯데슈퍼 군산 옥산점이, 저도 군산인데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미룡동.
용호

양용호위원

옥산점이라고, 옥산면에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옥산면 당북리에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당북리에 롯데슈퍼가 크게 개점을 하려고 그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예고만 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당북리 쪽에?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 날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우리 본부장님 네 분의 과장님과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겠구나 그걸 느끼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저는 오늘 아주 가벼운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 중에 화장실 개보수사업도 포함될 수 있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1주에 한번 정도 거의 전통시장을 돌거든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가는데 가는 데마다 화장실이 어떤 데는 모래내시장 같은 데는 발 디디기도, 문 열었다 닫고 싶은 심정으로 화장실이 그런데, 진짜 환경 아주 불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군데는 가고 내가 다른 시·군은 못 가봤어요. 그런데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남부시장 가면 깨끗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요? 모래내시장 같은 데는 발 디디기가, 문 열었다 닫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대개 가보면 장보기도우미 있죠, 주차 관리하는 분 있죠? 상인회 사무실 또 근무자 있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사람만 활용해도 화장실 정도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개보수할 것은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최소한도 고속도로 휴게실 정도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화장실을 주방 개념으로 활용하잖아요. 주방같이 깨끗하게 해야 하는 데가 화장실이다 생각되고, 어느 집을 가보든지 화장실 문 열어보면 ‘아, 이 집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금년에는 물론 내년에도 매년, 언제라도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40쪽 에너지 절약 사업추진에 관한 네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로 끝난 사업이라 계속 지속하는 사업인가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계속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많이 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특별법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옆 주변 상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기본적으로 법이 재래시장 특별법으로 인해서 재래시장만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만족스런 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재래시장이 아니더라도 상점가라고 일부 집적화되어 있는 데는 지원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재래시장이 아니고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 같은 지원을 받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중

김대중위원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왜 그러냐면 재래시장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줘서 지금 좋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인데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 같으면 창인시장, 중앙시장, 서동시장 이렇게 시장 등록을 따로따로 했죠. 그런데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이 섹터가 재래시장입니다. 구역인데 이 가운데만큼만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했어요. 이 옆에 있는 데는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대책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이게 다 똑같은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나 지원대책이 없다고 하시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대책으로 있는 것은 상점가 등록이 있는데, 말씀하신 만큼 충분한 대책은 아닐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이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재래시장 안에 활성화 시킨다고 식당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것 몇 억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떠나서 또 폐허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익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국에서 시행을 않는 재래시장 주변 상점가나 그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이, 죄송한데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매니저사업이 어떤 겁니까?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시장매니저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대부분 다 노령화되어 있고 새로운 시장 변모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연령대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시장지원사업에 배치되어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분야…….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시장에 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원하는 시장에…….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CEO 시절에 재래시장이 제 지역구인데 매니저사업이란 건 제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가 몰라도.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중기청하고 전통시장별로 해서 저희 도에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사업 심사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매니저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시장에 여러 가지 행정의 업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시장 활성화가 매니저사업으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매니저사업이 시장 활성화입니까?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그런 전문가를 배치하면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가를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 몇 명인데요?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우리 도내 전체 9개 시장에 지금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전체 1억6,300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연 2천만원 돈 됩니까?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억1,500에서 1억6,300이면 나머지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현재 매니저사업은 1억6,300이 전체 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는.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작년에는 1억4,200 정도 됐고만요, 작년에 좀더 많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하세요?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 책자에는 작년에 3억1,500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이것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전통시장 매니저사업 3억1,500만원으로 15개 시장에 하신다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써 놓으셨잖아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예산이 3억1,500인데.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연초에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다가 중기청하고 심사해서 축소된…….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국비예요, 도비예요, 뭐예요? 3억1,500이. 아니, 예산이 3억1,500이나 되는 것도 업무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2014년 1월달 3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위원님, 그 업무보고서는 당초 1월달에 계획서를 보고드렸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의회한테 허위보고한 것이죠.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계획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방금 1억6,300은 확정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와요? 3억1,500이 중기청 예산입니다,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도비가 1,8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00만원요?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억1,500 섰죠?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그건 연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공모사업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잡으시려면 예산대비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하는 것이지, 예산은 1억6,300만원인데 왜 사업계획을 3억1,500을 잡으셨냐고.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이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해서 저희들이 계획만 만큼 안 되고 축소됐다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성과가 미비하네요? 사업이 축소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시장진흥공단 심사에 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보고 책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14년 1월달 업무보고 할 때 올해는 3억1,500에 대한 예산을 15개 시장에 이 사업을 하겠다,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뭐든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15개 시장에 대해서 3억1,500만원 예산을 하겠다고 사업을 했는데 6개월 지나서 1억6,300만원에 9개 시장으로 줄었다. 잘못됐죠? 말씀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다음부터 잘한다고 하면 되지 뭘…….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잡았다가 축소된 것은 저희들이 아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모든 서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상반기고 하반기고 다 정확해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제가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됐습니다. 다른 질문 할게요. 그리고 여기 산학관 커플링사업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누구신가요?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강정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패션주얼리 디자인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대학교죠?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군장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3개 대학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군장대하고 원보전하고 사업이 똑같죠?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원광보건전문대학교로 지원되는 게 산학협력단으로 지원됩니까,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커플링사업단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사업단에서 집행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하고 장비구입비가 거의 다죠?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습비라든가 그런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하지 인건비나 그런 것은 15% 정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과의 아이들이 원서를 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죠?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 디자인 사업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장비 구입을 다시 또 합니다.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년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1학년 처음부터 모집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 저희가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그러면 업체 수를 3배 수를 업체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해서 또 기업…….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렇게 사업비를 또 줍니다. 그런데 시비를 또 100%를 세워서 이 사업에 돈을 또 줍니다.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시비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산학커플링사업으로 주얼리로 해서 돈 나갔죠?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비 100%로 또 세워서 또 지원을 해준다니까요.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저희 사업으로는 그런 사업은…….
대중

김대중위원

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저희 사업하고 매칭하는 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칭이 아니라 제가 시비 100%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비 100%를 이렇게 똑같은 사업에 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또 있어요.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제가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뭐냐면 여기를 운영하시는 교수님들,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많이 나가더란 말입니다. 해서 그런 것을 나중에 방송 나오기 전에, 보면 연구비 착취, 연구비 횡령, 방송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지도점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여기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제안서를 제가 봤습니다. 이건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여기에 보시면 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영상, 글로벌 헬스케어. 그런데 이게 주신 자료하고 업무보고 책자하고 교수가 틀려요, 교수가. 어떤 분은 책자에는 그냥 조교가 여기에서는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상공회의소,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이거의 관리감독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도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관리감독 하셨어요?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제가 군산상공회의소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수들이랑 다 확인해 보셨어요?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교수 중에 일부는 확인했습니다만 명단이 혹시 다를 수 있는 경우는 학교 내 인사이동이라든지 또는 커리큘럼 변동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는 여기 주신 자료에는 박성수라는 박사가 책임교수로 해서 연구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자료에는 그분이 시간강사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간강사가,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저는 전라북도는 시·군하고 틀릴 줄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자가 시·군하고 똑같아요. 도에서 이러니까 시·군이 그러죠. 여기에는 시간강사로 나와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어디 자료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기배

이기배일자리정책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하나만 더 하고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내버스는 도에서 하죠? 공공요금은.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에 임금인상 해서 버스비를 2월달에 올리셨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유류비 인상이에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유류비 인상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버스비를 왜, 공공요금이 도에서 하는 게 세 가지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은 왜 올리셨는지.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전반적인 물가상승이나 유류비 상승 그런 요인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유류비 상승요?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재정지원금에서 유류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재정지원금에서 유류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답변이 왜 이렇게, 왜 그러세요?
평우

신평우민생순환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공공요금을 올리셨으면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버스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딱 대놓고 말씀하셔야죠. 제 말 틀린가요? 공공요금을 도에서 세 가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시내버스 요금이 2014년도 2월달에 올랐습니다. 오른 사유가 뭡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전체적인 교통요금 체계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소비자물가 대책 하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하는 건데요. 건설교통국 쪽에서 하는데 소비자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때 설명을 듣고, 주 설명으로는 유류비 인상과 인건비 인상 관련해서 그 정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을 하셨어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쪽에서 용역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쪽에서 용역을 합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건설교통국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건설교통국에서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거기서 한 걸 저희 소비자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오면 저희가 그쪽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위원장님이신가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저는…….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행정부지사님이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버스요금이 오릅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거 여쭤볼 것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버스회사의 기사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지 않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도지사인 송하진 도지사께서 전주시장 재임 시절에,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전주 시내 버스파업을 했습니다. 버스파업에서 버스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주, 익산, 군산이 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줬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주라고 하고 군산시에서 줬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주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13%가 올랐습니다. 3%는 버스회사에서 주고 10%를 지자체에서 줍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버스요금이 오른다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알고 이걸 올리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따로 저한테 알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대중교통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2013년도에 재정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거기 소관인가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시비가 전주시는 3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부터 내년 2015년도에는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본부 이런 예산은 안 올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 예산 심의하실 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예 올리지 마시라고요. 괜히 불편하니까 서로. 아예 자체를 예산을 계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면 도에서 도대체 주는 게, 어떤 데 한번 볼까요? 산외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돈 주는 거 있죠? 기업 노사화합 차원에서 기업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노총 차원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노총 말고요, 6개 기업에 대해서 주는 거. 6개 기업에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산업평화대상.
대중

김대중위원

5만원 짜리 밥을 먹습니다, 산외에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5만원 짜리 밥을 먹었다고 떳떳이 여기에 올려놔요. 그리고 선물을 10만원 짜리 만년필을 갖다 줍니다. 제 얘기는 그런 거 있으면 정말 노사화합에 대해서 써야 되지 5만원 짜리 밥 먹고 10만원 짜리 만년필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대한 김대중 의원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가 뭐냐?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 관련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정산서를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정산서가 안 와요, 정산서가.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정산서는 어떤 걸, 영수증 이런 거 첨부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정산서가 그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아마 그분들이 정리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이 끝나면 지방재정법에 며칠 내로 정산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5일인가 30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이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정산서까지.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 직원이 아마 정리된 자료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원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원이 자료를 정산서를 요구했으면 정산서를 갖다 줘야 되는데 정산서가 오지를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리된 자료는 그냥 자료고, 정산서를 정확히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보고서 36페이지 보죠. 골목가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유통공동물류센터 우리 전라북도에 네 군데 있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이거 할 때 지자체하고 업체하고 매칭 몇 % 몇 %인가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비용을 말씀하시는가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아마 이게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틀리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는 국비가 7억2,300이고 지방비가 9억6,400, 민자가 7억2,3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호근

이호근위원

주로 비율로 보면 7 : 3 정도 되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공히 7 : 3 정도. 그러면 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항상 정확하던가요? 주로 업체는 토지를 많이 제공하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현물, 토지 이런.
호근

이호근위원

토지가액 확인해 보셨어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가 꽤 된 사업이라서.
호근

이호근위원

나중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자가 넣어야 할 금액이 정확히 맞는가 그것도 봐주시고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투자유치과에서 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해외 강소기업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나오죠. 이게 외국인 회사를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를 해서 인적자원을 늘리고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보조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11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투자신고를 했는데요, 가동이 세 군데예요. 하나는 신젠타코리아, 야스가나, 풀무원다논 그러는데요. 왜 이렇게 가동률이 저조하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건 외투기업들이 산업부에 자기들이 투자했던 내용들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공장을 짓고 하는 데 있고 지금 사업 중에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의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투자하겠다는 11개 업체들이 산업코트라 이 자료에 자기들이 외투신고액을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잡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국장님 신젠타코리아가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신젠타코리아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두 번째 란에 있는 것.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유통업체로…….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농약 대표적인 회사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맞다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농약회사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농약이 동부한농이랑 몇 군데 있는데요. 사실은 신젠타코리아가 고급 농약 비싼 농약을 가지고 이전에는 수입을 해왔었는데 지금 현지 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농약시장도 교란시킬뿐더러 환경오염에도 대단한 유발효과 물질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회사들이 대다수가 지금 우리보다 질적으로 나은 회사들이에요, 한국기업의 수준보다. 이 사람들이 고용창출은 할지 모르겠지만 현지법인화 해서 우리나라 돈을 벌어서 빼간단 얘기예요.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주는 돈하고 우리한테 빼가는 돈, 우리가 투자 유치하려고 지원하는 돈 이런 걸 비교하면 우리가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나라가 잘 살고 지역이 잘 사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키우고 돈을 벌자는 거예요. 퍼주는 거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국방, 복지, 농업, 교육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또 정치에서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벌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저희도 세비 받고 여러 공무원님들도 봉급 받아요. 거덜난 회사에서, 거덜난 나라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것 좀 하셔가지고요, 이제는 실제 나라를 세우는 전방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면밀하게 따지셔가지고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한 목적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6페이지 유턴기업, 유턴하러 온 사람들이 기업이 자기네들이 현지법인을 해서 글로벌하게 나갔다가 거기서 성공하고 온 확률이 많습니까, 실패하고 온 확률이 많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건 성공, 실패 문제가 아니고 중국으로 갔던 노동집약적 산업에 있는 분들이 중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또 예전처럼 중국이 기업에 대해서 규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좀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엄밀히 따진다면 그쪽에서 사업을 통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니까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런 영세업체 하나 있고 예를 들어 기계나 자동차부품 쪽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 현대상용차 같은 데가 사천성에 나가 있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데가 남경 이렇게 나가 있는데 같이 갔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협력업체로. 그쪽에서 다시 올라가고 조건이 안 좋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대기업들도 생산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들어온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얼리 같은 경우가 인건비 문제가 심각해서 하고 또 기계나 부품 쪽은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조달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다시 하는 기업들, 그래서 이렇게 유턴이 두 종류로 되는데 성공 실패를 굳이 따진다면 전자 쪽 주얼리 쪽은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어려워서 들어온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이 대표적으로 주얼리산업인데 이쪽이 지금 침체되고 사양 쪽으로 가고 있고 망했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신대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주얼리 하던 분들이 중국으로 싹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46페이지 보시면 공동R&D센터 이런 걸 해주는 이유가 이게 조금, 178억을 넣은 이유는 도금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어렵고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나 R&D 쪽, 디자인 쪽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하게 해줘서 일단 원가부담을 좀 줄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도 중국에서 사업을 청산을 못하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정부에서 싹 압류를 해버리고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중국에서 지원했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다시 걸어가지고 못 나오게 하니까 사업을 두 군데를 영위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크게 많은 사업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업도 중국에서 유지해야 되고 여기 와서 또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R&D센터와 아파트형 공장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원해 주면 세는 받습니까?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들어와서 사업 하게 되면 세금을 당연히 받죠.
호근

이호근위원

세금 말고 세.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아, 세?
호근

이호근위원

예.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건 저렴하게 받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같이 도금, 기계시설 같은 거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용료도 내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관리도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엔 조금 취약할지 모르지만 일단 돌아오겠다는 기업이라서 저희들이 관리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국비가 꽤나 많이 들어가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또 왔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또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혹시 중국에서 현지법인에서 힘들어 가지고 국내로 오지 않고 인도나 이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을 때 그때 우리 전라북도를 뿌리로 두고 있는 기업 같으면 지원할 의사는 있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나간 기업은 못 주고요, 들어온 기업은 하는데 그걸 유턴이 아니라 피턴이라고 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캄보디아 이런 데도 워낙에 임금 상승 속도가 가파르고 노사분규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30∼40년 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의류공장에도 일어나서 피턴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처럼 세일가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직은 그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유턴 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협력업체, 중국에 나가 있는, 그런 쪽들이 현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48페이지입니다. 새만금산업단지에 글로벌 기업유치 있었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보시면 새만금 투자희망 기업 발굴, 투자상담을 17회를 하셨어요. 국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과장, 계장님들도 하고 저도 조금 진척이 되면 직접 가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매주 한번씩 가서 대기업 임원 출신들이나 저희 도와 관련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처음에 스타트에 붙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중에.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투자상담을 할 때 우리 국장님이 가실 때는 거의 완성단계였을 것이고 초장에 붙으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 계장님들이…….
호근

이호근위원

아, 계장님이 가셨나요? 가신 계장님 계시는가요?
건순

강건순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강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담하러 갈 때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요청했을 때.
건순

강건순투자유치과장

지금 투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전 한 몇 년 전만 해도 오창이라든가 중간 정도뿐이 안 왔어요. 기업들이 아직도 광주까지, 전라도는 안 내려가고 지금 세종시 효과인지 새만금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기업들이 새만금에 옵니다. 제가 새만금 투자 관련해서 일본도 만났는데요. 일본에서도 야스나가라든가 도레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새만금이 앞으로는 다른 데 어디보다도 광활한 토지가 있고 국가 소유 땅이 있고 중국과 가깝고 여기에 대한 임대도 무상임대가 되고 세제 혜택이 되고 하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새만금 물류단지에 OCISE라든가 도레이라든가 이런 데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은 아마 서해안 쪽에서 기업들이 산업단지 쪽으로 우선 올 걸로 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초동 상담을 해보시니까 반응이 좋고 투자 의향이 많이 있더라?
건순

강건순투자유치과장

아직도 그렇지만 새만금을 모르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새만금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접해보면 외국은 더 하고 우리나라도 새만금에 대해서 이름을 알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홍보도 아는 집에 가서 계속 얘기해봤자 귀찮단 말이에요. 모르는 집 가가지고 얘기하고 어떠어떠한 게 들어오고 어떻게 되는지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홍보를 하더라도 야물딱스럽게 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분들이 와서 전라북도에 도움을 주고 가셔야지 알맹이 빼먹고 껍질만 벗어놓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건순

강건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투자를 유치할 때 기업의 투자 업종이 뭔가,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기업의 규모,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전략산업과의 확산, 산업기반 구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규모가 좀 작은 데는 산업단지 내지 농공단지로 유도를 하고 기업이 크고 규모가 있는 데 이런 데는 산업단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제 질문 여기까지 마치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료 검토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필요로 하는 어떤 보기 좋은 명목적인 사업에 일을 하고 우리가 이만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보여주기식이 많다라는 것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또 다른 부처하고도 중복된, 일자리창출이랄지 교육 이런 것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조금씩 내용은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가지 중에 2개가 틀려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약할 필요성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일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통합해 가지고 묶어서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그 나머지 돈들이 우리 필요한 복지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쪽으로 쓰여지게끔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먼저 상임위 회의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계세요. 지금 일을 하셔야지. 그렇죠? 위원장님! 그래서 본부장, 과장님들, 또 더 필요하다면 주무계장 이렇게만 계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앉아만 계시면 이거 정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을 끊으면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례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위원장님 지금부터 당장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어차피 오셨으니까 오늘은…….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걸 유념하세요. 일을 하시라고 계시지 여기 앉아있으라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처음이라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그러세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뒤에 우리 직원님들 의견이 필요합니다, 백데이터 갖다 주기를 바라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인사차…….
현철

김현철위원

시정하세요. 인사야 충분히 나중에 해도 되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질문하는 겁니다, 감사는 아닙니다. 지금 재래시장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본부가 전반을 다 주관하시나요? 건물 짓는 것부터 고쳐주는 것, 활성화 문제 다 책임지시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해서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재래시장 업무 전반은 본부장님 이쪽 국에서 하는 거고. 저는 진안 사람이니까 진안을 놓고 봤을 때 예전에 제가 여기 도청 출입할 때 우연치않게 제가 취재를 하러 가다가 정무부지사 송완용 그분을 그때 전략산업국장님하고 두 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뭐냐고 했더니 재래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녜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진안의 예를 들어서 진안사람으로서 내가 만약에 도지사고 군수라면 아예 더 옛스럽게 꾸며버리겠다, 그래서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이 거기를 정말로 별미로써 가족 단위로 구경올 수 있는 쪽으로 오히려 몰아가 버리겠다. 그런데 결론은 그분이 박수를 쳤어요, 내 생각도 그렇다고. 그러면서 결론은 현대화로 갔거든요, 마트형태라고 하면서. 그런데 아주 졸작이 돼버렸죠, 졸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관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로 이런 문제들을 타 지역 사례도 충분히 검토, 물론 타 지역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겠지만 결론에 가서는 과연 뭣이 옳았는가를 판단을 제대로 내리셔야 돼요. 아, 어떻게 갔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했더니, 현대화로만 갔더니 전혀 활성화는 없이 국비, 도비, 시·군비만 정말 축내는 꼴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 소중한 국민들의 돈이 잘못 쓰여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잘못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예산을 쏟아부어 줘야 돼요. 돈은 돈대로 안 되면서 계속 개선되어야 되고, 여기 나오는 대로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가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 그것은 돈도 안 되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참고를 한번 하시고 정책적으로 다음에 정말로 현대화를 꼭 할 기회가 있다면 과연 진짜로 현대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정말 우리 일자리본부 측에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이 세 가지가 대충 성격이 유사합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창출 차원이기도 하고 내발적 밑에서부터 오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사회적 경제.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래서 세 가지 기능들을 제가 훑어보니까 협동조합 관련 조례에서는 3조 도지사의 책무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협동조합은 결국은 도비만 조금 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또 국비가 걸려 있어요. 국비, 도비, 시·군비 들어가는 상황인데 언론에도 노출됐듯이 협동조합이 상당수 300여개 나왔나요? 지금.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301개.
현철

김현철위원

그중에 어떤 실적 없이, 그야말로 문닫을 지경에 처해 있는 곳이 90여곳에 이른다는 이런 보도를 봤을 때 우리가 지원조례는 있을망정 컨설팅해주고 교육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특례보증해서 살짝 걸어주고, 도움 준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예산지원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내 한도로 해서 자부담 20% 끼워가지고 조금 줍니다. 사러 오는 놈이 우리 편이다 이거죠, 사러 오는 조합은 우리 편이다. 니네 우리 교육 시키고 여건 충분히 이렇게 줬고 조례도 만들어줬고, 그런데 왜 니네 못 살아 나오냐.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대충 성격도 유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협동조합만 유독 안 줄 이유도 없고요. 그렇다고 협동조합 주란 얘기는 아닙니다. 세 가지 기능을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쪽 방향으로, 이를테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간다든지 말이죠. 뭔가 세 가지 중에 공통분모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에서 다른 도 눈치 볼 거 없고 국가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토양에 맞는, 뭔가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 거리,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숙제만 드리는데요. 뭐냐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다 잘 되고 있고 그렇다면 제가 이런 생각도 안 해보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라는 숙제를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 마을기업 관련해서 전라남도는 농정신문엔가 어디에 한번 7월 며칠 자에 나왔는데 사실은 마을단위 기업들이, 마을 주민들이 그들의 특화된 것을 만들어내서 유통을 시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유통이 한계에 직면하는 거죠, 마을주민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판로가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 아무리 많이 해도 팔 데가 없으면 정말로 복잡하듯이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 좋죠, 도에서 취합하기는. 일자리 이를테면 마을기업 1천개니까 1명만 취직돼도 1천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 말고 이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전남도의 경우는 마을기업 전문유통 그런 기업을 만든다고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전남은 했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못하냐가 아니라 다른 16개 시도 중에 누가 먼저 치고 나와서 우리가 배울 필요 있으면,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게 있으면 그것도 우리 충분히 취사선택 해야 됩니다. 이건 한 예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 세 가지를 정말로 세 가지 다 개별적으로 잘 되게 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가시고, 아니면 정말로 역점적으로 협동조합 쪽만 예산지원이든지 컨설팅이든지 판로 대책이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 그쪽에 우리 전라북도의 역량을 확 쏟아부어도 그게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좋은 일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숙제를 던져드려 봅니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선6기 도정방침이 내발적 발전 혹은 내생적 발전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게 사회적 경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고 그것들을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말 그 자체 순환이 될 수 있는, 그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라는 게 국가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 같으면 기재부에서 해서 일단 저희들이 많이 접수를 시켜 놓으면 그쪽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1억 정도 협동화사업이라고 또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하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80∼90%까지 보조를 2년 동안 해주니까 또 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8천 2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마을기업도 인건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사업비도 있고 그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쪽 중앙부처 취지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걸 저희들한테 다 줘서 하라면 훨씬 더 종합적이고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2년 동안 인건비 보조받고 사업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금 민선6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여기도 어차피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적 마인드를 갖고 적어도 협동조합의 이념대로 원가경영 이상은 돼야 되고 원가경영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지원 기간이 끝나면 다시 흐지부지해지고 흐지부지해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농업·농촌·농민 이 부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체로써의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연말까지 내년에 구체적으로 농촌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각종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또 협치를 가능케 해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김용만 본부장님 사회적기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들이 사실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기업이 몇 개 없잖아요. 사실이시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잘 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학수

이학수위원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설립해서 보조금을 주는 목적에 맞지 않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년 후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고 보조금이 줄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유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자체가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대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개인한테 보조금 준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기업 육성 차원의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아까 도에서 관리를 하면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관리 주체가 도니까 도에서 책임지시고 만약에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기업을 선정해서라도 잘 되는 사회적기업도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저희들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저희 도에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서 사실은 문제된 것 부당수급자는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못하면 저희들이 다시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밝힐게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우리 민생일자리본부에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대개 제조업 쪽에 치우쳐 있어요,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 중에서 2차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제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10만4,753명이라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3차산업에 근무하는 사람 몇 분이세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60% 정도 되니까 3차산업이 제조업보다 두 배 반 이상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3차산업 부분 일자리는 신경을 안 쓰시고 전부 제조업 부분만 올인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3차산업은 지금 서비스업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양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전라북도 상황에서는 3차산업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로 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서비스업이 중앙정부에서처럼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금융, 교육, 의료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건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그 정도 기반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종사자는 정말 한 70% 가량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떠도는 일자리 비슷한 이런 형태여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갈 건지…….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10만4,753분 중에 2천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인지 파악되고 계세요? 안 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그분들이 왜 거기에 오래 계시지 못하고 아까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신다고 그랬는데 왜 가는지 이유가 전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업체의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연봉 다 2천만원 이하입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분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물론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적게 주어도 되는, 만만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기용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타고 해서 전라북도로 이사를 온다면 그런 기업은 받지 말아야 돼요.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 노동력으로 기업들이 배를 불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경쟁력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권리도 좀 찾아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유치보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보조금으로 산업단지에 땅을 샀습니다. 기업유치보조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건순

강건순투자유치과장

지금 기업유치보조금 나가는 게 2개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가 국가재정자금 보증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조금을 대체할, 저희들은 보조금을 줄 때 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회계검증을 통해서 투자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투자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산업 대체를 해버린다고 하면 투자보조금을 줬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저희 도 조례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법 위반입니까, 법 위반 아닙니까?
건순

강건순투자유치과장

그건 본부장님…….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성격이 딱딱 맺어서.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선거 때 대단히 이슈화됐던 거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요. 도 보조금은 후불입니다. 투자가 완전히 되고 기타 시·군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정도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용만

김용만민생일자리본부장

해당 자치단체 지침입니다, 지침.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시·군에서 나가는 투자유치보조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제 얘기는 도비에서 나가는…….
건순

강건순투자유치과장

도비는 그런 적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에서 나가는 그 부분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순

강건순투자유치과장

전혀 그런 적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다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송하진 호의 비전과 전략은 고유의 전통문화자원과 생태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들을 담아 한국 속의 한국을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이 농업·농촌, 탄소, 관광, 새만금, 행복한 복지를 5대 핵심과제로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민생일자리본부에서는 도지사의 공약사업과 더불어 도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창출,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와 기존 도내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여 안팎으로 내실 있는 튼실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장길호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반갑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 장길호입니다.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고드리기 전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광휘. 기획감사팀장 이창원. 자금인력팀장 공상기. 해외마케팅팀장 이경득. 국내마케팅팀장 조정락. 소상공인육성팀장 전진우. 교육지원팀장 한동희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장길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길호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먼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정원이.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원은 정규직 30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명이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6분 근무하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은 그렇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종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을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을 따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비정규직…….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현재 26분 근무하신다고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규직만 그렇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정규직?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임 나급도 정규직이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신분은 계약직화인데요, 무기계약직화 해서 정규직…….
대중

김대중위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몇 분입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4명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6명요.
대중

김대중위원

26분요? 전임 나급까지 포함해서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몇 명 예산 계상하셨어요? 1차 추경 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 정원이 30명…….
대중

김대중위원

1차 추경 때 예산을 몇 명 요구하셨냐고. 여기 보니까 29분인데. 원장, 부장 한 분, 차장 5분, 과장 3분, 대리 6명, 직원 6급 12분, 전임 나급 1명. 맞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9분인데요. 29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보조자료 6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약직 회계, 시설, 일용인부 빼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거 빼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빼고 몇 분이세요? 얼른얼른 말씀해 주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가 30명이 정원이 맞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시면 몇 분 계셨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 숫자는 29로 돼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29분이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예산을 29분 하셨어요? 계상을.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뭔가 서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를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업무보고를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확인 안 해 봤지만 지금 주신 보조자료에는 추경을 제가 몇 월달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규직을 29분을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26분이라고 하시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한 인원은 어디에다 편성을 했고,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29분 예산 계상됐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인사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이 금년에 그만둬 가지고 실장 자리가 지금 현재 공석 중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실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29분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6분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맞죠? 제가 여러 차례 여쭤봤지 않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뭐냐고요, 사유가. 우리 의원들이 심사를 잘못한 겁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뇨,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은 26명으로 정규직은 되어 있습니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은 어디 갔어요? 인건비 29분 계상 이거 추경 때 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맞아요?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추경은 다음 회기에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가 이게 자체 추경이고요, 저희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 급여 및 수당 해서 29분에 대해서 14억 계상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분 설명해 보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도 예산하고 관계 없이 우리 자체 추경에 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자체 추경입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체 추경이에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분 근무하셨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원은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똑같이 26분 근무하셨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의 자체 추경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정원이 계속 26명인데 저희 보조자료에는 29명으로 인건비를 계산하셨냐는 얘기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실은 상반기 중에 인원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부족 인원을.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새 집행부가 들어오면 그때 도하고 협의해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선 예산은 확보해놓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예산을 확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단 26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나머지 도하고 협의가 된 상황에서 거기서 추가를 하면 그때 또 추가를 해야 될 것이지, 왜 여기에 29분 계상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 채용할 인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추경이라는 것이 매번 건별로 그때그때…….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추경 하면 우리 의회 의결 맡습니까? 안 맡고 여기서만 하는 거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집행부에 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원 늘리는 것은, 새로 뽑는 것은 거기에서 도에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계속 29분이라고 하신 것은 인원을 뽑을 거니까 인원 뽑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의 제일 처음 2014년도 예산의 기정액이 맞지를 않아요,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거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처음에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에 여기를 편성하셨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증감도 2,300만원 빼기도 하셨잖아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 운영에 있어서 빈 자리를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올려놓고, 나중에 또 이게 채용이 안 되면 예산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 보시면 1명 것만 감액을 시키셨어요, 1명 것만. 직원 6급의 2,300만원, 법정수당 390만원, 6급 1명 시간외 근무수당, 1명 것만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28분이죠. 지금 원장님하고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제일 처음에 29명으로 할 것 같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거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맨 처음에 30명으로 기정은 했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니까 제가 지금 숫자가 틀려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지금 원장님이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좀 그렇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은 경영평가나 성과평가를 어느 기관에다 맡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사업을 했는데 경영평가 잘 해서 우수, 성과도 우수, 본인들이 하십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뇨, 도의 성과관리과 지침에 의해서 하고 우리 내부의 부서는 별도로 없다 그 말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항목에 맞는 걸로 그냥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도의 성과관리과에 확실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목표 대비 실적을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평가합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항목에 맞는 대로?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위원님! 도의 항목 그 자료도 한번 주세요. 여기 수입에 지원기관들 18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건 안 받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9억8,109만7천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 보니까 9억이 아니고, 책자가 이렇게 많아서……. 4억 얼마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임대료가 4억5천이고요, 다 합해서 우리 수입이 9억8,100인데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무실임대, 제 얘기가 맞죠? 4억 얼마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4억5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실임대료가 4억5천이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무실사용료가 8,800이고요. 사업운영수수료가 3억7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운영수수료는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국가에서 위탁사업을 하면 받아오면 그 중의 5%든지 많게는 10%까지 사업수수료를 받습니다, 정한 대로 위탁수수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18개 기관에 대한 사무실수수료가 4억5천이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얼마씩 돼요? 보통.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평당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평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평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허락받은.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이것도 감사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는데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교육을 어떤 분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되는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아니고 그렇게 육성사업에 모집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할 테니 여기에 뜻이 있는 분은 응모를 하세요 해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통해서 사회적기업가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그들이 완전 개인도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를 주시면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전문가 프로보노라든지 전문가들 매칭시켜서 지도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 비용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협동조합 업무를 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판매장 이런 것까지 다 컨설팅을 여기서 하십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협동조합이 당초 설립이 될 때 2013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것은 협동조합이 육성하려면 전문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고 협동조합이 전라북도에 맞는 그런 협동조합이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컨설팅을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거기에 우리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센터를 순환경제 센터라고 해가지고 구축해서 시행하면서 그쪽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제통상진흥원이 도의 하나의 국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일들이.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어찌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애로점은 없으십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업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 받는데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을 정리 좀 하시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정리를 한다기보다도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이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전라북도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공모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이런 원래 취지보다 더 너무 많이 뻗어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어쨌든 조금 더 노력하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것도 거의 보조금 사업이 강하고만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거의가 공모사업을 따다가 저희들이 관련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사업을 누가 따십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저희가 인터넷에서 다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은 이 정도 응모해서 따오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응모해서 딴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취약계층 기업채용정보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일인지, 25페이지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옳으신 지적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라는 건 청년취업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4050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기업체를 순회하고 돌다 보면 이런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건의해서 만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사업까지 전북통상진흥원에서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다 홍보비예요, 홍보비. 기업에서 애로점이 있다고 하면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사업이지 왜 홍보비를 여기에다 집어넣으셔 가지고 홍보만 하시냐는 얘기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런 것을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채용의 길로 저희한테 구인·구직을 등록한다든지 상담해서 효과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취업이 되시는데요?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이 몇 사람이나 취직됐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홍보예산이니까 거기에다 붙이시면 안 되죠. 다음에 여기도 감사하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럼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일단 마무리 발언을 하면 취지보다 너무 많은 일을 손대고 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김대중 위원께서 너무 많은 일을 손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은 진흥원의 의지로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 의지로 사업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도비에서 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가 오전에 민생일자리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아 봤는데요, 대부분의 일이 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맞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상당 부분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민생일자리본부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관기관이 경제통상진흥원이 50%가 넘습니다, 사업에. 그런데 지금 26분이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 자체가 도에서, 지금 민생일자리본부뿐만이 아니고 여러 국 일을 맡아서 하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대부분 민생일자리본부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외소통 소관 것도 있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거기는 중국사무소 하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농수산국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개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농수산국은 없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완주의 고추산업 같은 것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 그건 향토산업으로 국가사업이라서 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요. 영업수입이 9억8,100만원이죠? 이거 어디서 수익 내시는 거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임대료라든지 회의실 임대료…….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의 5%를 거기서 떼던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떼게 되어 있어요? 원래.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적립을 하는가요? 적립금으로.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돈으로 인원도 채용하고 비정규직도 채용하고, 그때 사업인원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종…….
학수

이학수위원

그 당시에?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약직으로?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영업외수입은 뭐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자수입이라든지.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이자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개 도비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으셔서 시행하기 전까지의 이자수입들이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기금이라든지 우리 임대료수입, 임대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입주기관의.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영업외수입으로 잡히면 안 되죠. 보증금이 어떻게 영업외수입입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보증금을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사업비 이자 나온 건 전부 반납을 합니다, 도청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전임 나급을 지금 한 명 쓰고 계신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봉이 4,473만7천원인데 과장과 차장급의 중간이네? 이 나 급 지금 어떤 분 쓰고 계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해외마케팅 팀장입니다.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전문직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해외마케팅팀장, 지금 여기서 계시는 마케팅팀장님이신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업무를 살펴보니까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많고요. 그냥 우리 도에서 퍼넘겨서 억지로 맡아서 하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시는가요? 완주 당조고추 네오산업, 남원 옻칠산업.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도에서 관련 없고요, 국가라이센스사업으로서 완주에서 국비를 따다가.
학수

이학수위원

임실 치즈산업, 도비들이 다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국비공모사업인데, 자치단체 공모사업이에요, 진흥원 자체 공모사업이에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치단체 겁니다. 저희가 참여기관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진흥원에서…….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마케팅의 전문적인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컨설팅만 해주시는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컨설팅과 마케팅 부분.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진흥원 예산도 없잖아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없습니다. 국비에서 나오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자치단체로 이관된 거예요, 우리 통상진흥원으로 온 거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치단체로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마케팅 부분은 우리가 참여기관으로 해서 6억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 6억에 대한 쓴 내역이 있어야지 왜 없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어디 것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뭐든지 하나도 없어요. 남원 옻칠산업 2억3,900만원.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다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억3,900만원이 국비인데.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보조자료 16쪽 보면 남원 옻칠육성사업은…….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자료 말고 36쪽을 보세요. 2억3,900만원이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이월사업비까지 다 합쳐서 1, 2차년도, 3차년도까지 다 따로 기록이 돼 있는데 2억3,900만원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집행을 하냐고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임실 치즈도 마찬가지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건 자치단체에서 진흥원에 요구를 한 사업들이에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1쪽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수출 목표가 1,751만불이네요. 이게 한화로 계산하면 한 175억 되는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무역실무지원, 외국어번역 지원, 개별 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4억4천만원 계상돼 있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자체 1천만원은 진흥원 예산인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온라인상거래 4천만원, 통번역 6천만원, 개별박람회 3억, 이 3억은 부스비예요? 개별박람회에 무슨 돈을 지원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업체들이 전 세계 자기에 맞는 박람회를 가고자 할 때 지원을…….
학수

이학수위원

여비 지원이에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부스비 지원입니다. 대부분 부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개 업체한테 줬는가, 한 업체에 얼마씩 나가는가요? 부스비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해외는 업체당 500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부스 시설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박람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비싼 데는 1천만원 짜리도 있고요, 4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해외수출 업체는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지정이 돼 있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한테 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하면 평가…….
학수

이학수위원

연간 수출액 얼마 이상 이렇게 돼 있는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건 없고요. 박람회 참가니까 처음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업체도 평가를 통해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통번역은 그때그때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예산이에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현재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통번역비 6천만원이 인건비인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인건비도 있고 통번역비 외주도 줍니다. 전체 15개 외국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6천만원 갖고 인건비를 주고 번역료를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번역료가 한 건당 40만원이 최고 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번역도 중국어하고 영어 2명인데 두 분이 전문가로 있으면 6천만원 가지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말이 안 되죠. 6천만원 갖고 두 분, 두 분만 있다 해도 두 분하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중국어는 인건비를 우리 회사에서 주고요, 거기에서 자기 업무로 사업을 수행하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통번역비로 6천만원 계상을 시켜놓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것도 지원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요. 직원들 급여는 우리가 나가니까 외주에서 주는 것, 번역회사에다가 의뢰한 것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푼 안 된다면서요. 8∼9만원이라면서 또 갑자기 말을 바꾸시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80∼90만원이면 된다면서 갑자기…….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40만원이 한도라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번역료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한 업체에 지원하는 게 100만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건 40만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3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지원비 업체당 50만원 이건 뭔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현지 출장할 때 업체당 50만원씩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외에 가서 바이어를 만날 때 신청하면.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50만원 타기 위해서 업체에서 신청해요? 진흥원에.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굉장히 밀려 있죠.
학수

이학수위원

밀려 있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많이 받으려고.
학수

이학수위원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업을 왜 하십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업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공짜로 50만원 어차피 해야 될 거 50만원 주니까 좋아하겠죠, 그거 타다 쓰려고. 이렇게 의미 없는 사업은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46쪽 한번 보시게요. 국내외 투자유치 중국사무소 운영 5억 되어 있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통상진흥원에서 무슨 역할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중국사무소가 통상진흥원 소속인가요? 아니잖아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소속은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진흥원에…….
학수

이학수위원

통상진흥원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에서 집행하는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에 소장 파견돼 있는 봉급은 우리 도청 직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 나가잖아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밑에 직원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지인도 있고요. 저희들한테 파견 나와 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 있는 소장은 통상진흥원 소속으로 돼 있는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한테 파견온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일본사무소는 철수했는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일본사무소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해외사무소는 중국 하나 있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상해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5억원은 사무실 임대료, 유지보수료, 거기 있는 직원들 봉급.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67쪽 한번만 보시게요.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 예산 30억, 중소기업 312개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중소기업이 몇 개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제조업이 약 4,200개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개요? 4,200개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통계 시점에 따라 틀립니다만 지금 4,700개 정도 되는데 작년 말로는 4,200개로 통계…….
학수

이학수위원

그 4,200개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체 중에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모든 업체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대충 보니까 중복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몇 천 개 되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각 분야별 자금, 마케팅, 교육 이렇게까지 다 하면 약 2천개 정도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312개에서 대학산학협력단, 연구기관, 기업지원단체 그래서 5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체한테 30억을 주고 있는데, 주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됐지만 쓰고 있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주관기관에다 저희들이 주죠. 그러니까 대학산학협력단 또 기술…….
학수

이학수위원

업체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한테 간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교수하고 업체하고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기능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개발할 때 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는 개발에 대해서만 준다고 기록을 안 하셨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쪽 사업 자체가 그런 내용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평가회를 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어디에 30억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다 기관에만 나가요? 몇 개 기관에 나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2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타지에 있는 교수들이 선정해 가지고 최고 4천만원까지.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기관이 아닌 타지 기관들도 있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전부 전라북도 기관, 전라북도 업체만 하는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르는 교수님들 모셔다가 선정을 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2개 기관의 집행내역이 다 나와 있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 좀 주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 중이라 지금 나가는 것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획서만 주시면 돼요, 사용내역하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마지막으로 78쪽 한번만 보시게요. 사회적기업가 육성,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께서도 잠시 질의를 했는데 이거 몇 시간 교육시키는가요? 교육기간은 1년이네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상주해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진흥원 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년에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냐고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업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멘토를 저희가 2명 써가지고 그 멘토가 계속 사업가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 희망자들이 진흥원에 와서 지금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교육이 아니라 아주 상주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66명이 아침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을 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거의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비 지원인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교육비뿐만 아니라 각 홍보비,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사업 추진에 대한 컨설팅 하는 비용도 들어가고요. 다양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사람들한테 수당은 안 나가요? 피교육자들 66명한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안 나갑니다. 우리 멘토만 나가고 그분…….
학수

이학수위원

66명은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해서 진흥원에 와서 1년 동안 자기 돈 써가면서 출퇴근하고 수당이 없이, 보수가 없이 1년 동안 가서 공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전부 우리 비용에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신청자는 원래 몇 명이었고 그중에서 66명을 선발한 건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팀으로 하는데요, 한 30개 팀 들어와 가지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올려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올해 사업 말고 작년, 재작년에도 했었는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0개 팀이면 몇 팀 정도가 사회적기업을 내년도에 받아서 실시를 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사회적기업가 된 데가 햇수로 1년에 2개 정도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0팀이.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개 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팀 66명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2팀 정도가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한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보육을 통해서 사회적기업가로 성장을 하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20개 팀이 교육을 받아서 2개 사회적기업이 배출됐다면서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회적기업가도 되지만 업체로서, 사회적기업가로 지정은 안 받아도 업체로 성장은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로 성장한 것까지는 몇 팀이나 돼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체 다 하죠. 전체 다 일단 보육기간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20개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수천개가 되는데 그걸 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면 굉장히 큰 무리가 있죠.
학수

이학수위원

목적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잖아요, 원장님.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국가에서도 목표를 정할 때 그렇게 100%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창업을 통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를 갖다가 20개 팀이 신청을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2개 팀만 사회적기업을 창업한다. 그러면 나머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정을 받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지정을 받는다 그러면 18개 팀에 대한 아까 말한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기간 동안만 하죠, 금년 말까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국비를 갖다 20개 팀을 인큐베이팅을 시키는데 2개 팀만 사회적기업으로 양성이 되고 18개 팀은 기업가로 성장을 하면 이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국비를 갖다가 진흥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정말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큐베이팅을 시켜서 최소한도로 70∼80% 성과는 내셔야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하는데 사회적기업 지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러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사회적기업을 지정받기가 까다로우니까, 선발부터 까다롭게 하시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비 6억3,500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6억3,500만원을 갖다가 사회적기업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18개 팀에 쓸 게 아니고 20팀이 아니고 멘토를 좀 강하게 역량을 강화시켜서라도 팀수를 줄여서라도 많은 팀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육성을 하는 게 사업목적에 맞다 이 말이에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욕심에 어쨌든 국비가 전라북도에 떨어지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기업가들이 육성되고 청년창업자가 늘어나서…….
학수

이학수위원

거꾸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10팀만 받았다고 칩시다, 20팀을 받지 말고. 그러면 10팀 받았으면 한 팀만 나갈 수 있을까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 10팀을 받으면 4팀이 나갈 수 있습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꼭 그런 율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반갑습니다. 고창의 이호근입니다. 자금지원 안내책자 발간하시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부에 얼마 정도 하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발간 책자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한 권에 약 2천원인가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천원? 5천원 아니고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산서는 5천원으로 되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2천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예산서에 5천원 해놓고 2천원에 하시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자금지원 안내라는 것이 한번에 딱 끝날 수도 있고요,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좀 저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몇 부 정도 하시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한번 할 때 1천부 정도 하고요. 또 부족하면 더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왜 지출서에는 5천원에 400권 1회로 해놓으셨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0만원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200만원 총 금액은 맞는데, 이런 것부터 명확히 해주셔야죠. 그리고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이 도청에 있죠? 도청 1층인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민원실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보수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나갑니까, 아니면…….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자리종합센터 예산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도 컨소시엄으로 돼서 잡코리아라든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해서 약 3억 정도 나가나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것이 1억1,200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어떤 시스템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구인·구직 그런 시스템 또 알리는 것, 1577-0365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그런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전국적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따로 지출항목에 대해서 한번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십시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 좀 잘 해주세요, 원장님. 온라인 마케팅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31페이지인데요. 자,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우수상품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수상품관 운영하는 거 있나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수상품관을 작년까지 롯데백화점 지하에 바이전북관을 운영했는데 폐쇄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폐쇄 언제 하셨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손을 뗐습니다. 바이전북협의회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운영하다가 바이전북협의회로 운영주체를 넘겼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바이전북협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는 어떤 기관이에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바이전북 업체끼리…….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바이전북 폐쇄해서 1억을 삭감하셨어요? 추경 때 1억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바이전북에 대해서 마케팅 지원을.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바이전북에 대한 관련 사업을 전체 우리가 손을 뗐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한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31페이지 보면 온라인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통한 바이전북상품의 판로 확대라고 여기에다 쓰셨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바이전북-e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바이전북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 업체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바이전북상품관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바이전북업체 물건을 팔아줄 필요도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거 하실 때는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거에 대해서 않는다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롯데백화점 지하에서 우수상품관,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 이거 잘 하셔야 합니다. 아까 과장이 강정옥 과장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우수상품관 운영을 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쓰셨단 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상품관 운영을 한다고 하고, 이 바로 전 시간입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기업지원과 차원에서는 그 관을 바이전북협의회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원들이 그것까지 일일이 다 알아가면서까지 이 업무를 할까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기업지원과 차원에서는 똑같은데 운영주체를 저희에서 협의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지원과나 통상진흥원이나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 말씀 하나 주셨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판매자 운영을 3천만원 깎으셨어요. 바이전북상품을 마케팅하는데, 여러 가지 바이전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1억은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는 것을 마케팅하기 위한 1억이에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1억을 삭감 다 하셨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바이전북에 관련…….
대중

김대중위원

14페이지 보세요, 보조자료 14페이지. 1억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바이전북상품 여러 가지 많이 판매를 하려면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바이전북 업체 것 갖다가 전시판매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던 것을 안 하게 되니까 삭감한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금방 제 얘기, 여러 가지 이 판매점 말고 바이전북의 마케팅 상품이 또 있다면서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바이전북업체만 판매를 해주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그것은 없애고 전라북도 전체 상품 중에는 바이전북업체 것도 있고 협동조합업체 것도 있고 여성기업 것도 있고 장애인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판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수온라인상품 입점지원은 왜 예산을 또 증액시키셨어요? 우수상품 온라인 입점 지원 여기는 뭐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온라인상품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제품이 NS쇼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이 판매를 해서 성과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올리려면 배너광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감사과나 어디에다 얘기해 가지고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셔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도청의 과장이 경제통상진흥원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얘기도 없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도 않고,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위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청 감사과나 어떤 기관한테 얘기해 가지고 전반적인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재점검이나 감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감사과에다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리고 2014년 3월 14일날 추경을 하셨으면 인원을 더 뽑으려다 못 뽑았으면 나머지 3명분에 대해서 1명 것을 1년 것 삭감할 때 나머지 분들도 삭감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예산을 삭감하셨어야 예산이 맞다는 얘기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차 추경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말씀하셨어요. 김현철 위원입니다. 중국사무소,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분모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업무분장이 너무 지나쳐요. 제가 우리 진흥원의 정관이나 이런 걸 한번 읽어봤어요. 너무 지나치게 협동조합까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전 일자리본부 할 때 협동조합이 300여개가 됐다가 지금 90여개가 거의 문닫을 지경에 와 있다라는 것, 물론 교육한 사람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교육했다고 해서 문닫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당연한 교육절차 컨설팅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건 결국은 집행부가 잘못한 것인데 어쨌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까지 손을 대셨으면, 업무분장이 너무 방방합니다 지금. 중국사무소까지 운영하고 말이죠, 공무원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웃기죠. 완전 정말 이쪽 중소기업, 당초에 중소기업지원센터였죠? 명칭 자체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다가 ‘통상’ 들어가니까 해외투자기업까지 손을 댑니다. 너무 방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거예요, 내치도 안 되고 외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있는 조직까지도 관장하고. 업무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방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가짓수만 있다 보면 다 놓치고 말 개연성이 큽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국사무소 문제도 명확하게 업무의 한계를 지어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공무원을 여기 통상진흥원에서 파견 받아서 통제한다는 것도 그것도 웃긴 얘기입니다. 그 문제, 그 다음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가 예비 준비하는 스탠바이 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네요. 그러면서 아까 이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없다. 모든 영역이 제가 볼 때는 딱히 어떤 결과물로써 ‘우리 진흥원은 이렇게 성과는 내는, 정말 우리는 애쓰고 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라는 것이 딱 떨어지는 게 쉽지 않네요. 쉽지 않다 보니까 방방한데, 이것도 말이죠 임명권자가 지사죠. 그러면 지사, 일자리본부장도 관여돼 있고 그 업무를 전부 소화하고 계시니까 그쪽들과 어떤 업무분장의 한계를 명확히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방하게 띄웠다가 모든 걸 갖다 맡기면 다 하게 생겼어요. 그러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한테 맞다고 해서 맡겨주는 사업을 절대 소홀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전 인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나름대로…….
현철

김현철위원

짐은 짊어지게 됩니다. 결론에 가서는 ‘아무 성과도 없는 니네 진흥원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 연봉삭감, 인원 줄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나름대로 주는 사업 거의 100% 다 초과 달성하고 열심히 해서 평가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희망센터 관리 잘 하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 잘 하시고 거기서 양질의 기업들이 태어나도록 정말 잘…….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김현철 위원이 질문한 소상공인희망센터 입주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희망센터 입주해서 1년을 목표로 하고 또 30% 정도는 1년 더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입주해서 관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하고 또 전문가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해서 그 사업이 계속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원은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컨설팅하고 지원한 결과가 성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소상공인 저희들 전국에서 비교를 해보면 저희 매출액이 전국이 800만원인데 저희 입주업체까지 1,300만원까지 올라가고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강의라든지 유대관계 소통이라든지 간판을 달아준다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이 사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우리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지금 교육하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90개 업체가 맥시멈인데요.
용호

양용호위원

몇 %나 성공했다고 봐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게 슈퍼스타V라든지 스타소상공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지금 권씨네라든지 캘리포니아스푼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 희망센터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몇 % 정도나 성공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성공률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창업 후 1년 생존률이 희망센터가 93%고요, 2년이 81%, 창업 후 3년까지 76%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은 약 53%가 3년 창업 생존율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 희망센터 입주업체에 있다가 나간 보육업체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창업 업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공공구매사업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산요? 9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1억9천이 서 있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공공구매사업은 9천 그대로고요, 맞춤형 조달 입찰정보시스템을 새로 금년도에 제공을 합니다. 그게 1억 추가로 됐습니다. 모든 업체가 전국에 있는 입찰정보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면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만큼의 비례로 성과도 일어나야 하잖아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입찰정보를 몰라서 지금 이용을 못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까지 성과가 안 나왔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공공구매는 지금 상반기에 한 28억을 달성했고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에 44억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28억이면 뭐…….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상반기니까요. 하반기에 또…….
병진

강병진위원장

별로 성과가 없네, 생각 외로.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보다 많이 20% 가량 더.
병진

강병진위원장

20% 늘어났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우리가 보면 정말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일이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광범위한 일을 우리가 인원도 지금 부족한 인원이죠? 3명인가 부족하더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인원도 부족한데 어떤 성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을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인원으로 그 많은 업무량을 다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인원은 빨리빨리 채용을 해서 정말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인원 채용을 제대로 안 했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인사정책이 1년 계약직으로 써보고 정말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정규직화하는 것이 인사정책상 훨씬 유리하다 해서 지금 사실은 하위직 3명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직하고 건축직하고 일반직이. 그런 애들은 연한이 되면 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병진

강병진위원장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그냥 계약직으로?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우선 하고 서류만 봐가지고 면접에서 채용해서 꼭 그 사람이 1등 했다고 해서 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직은.
병진

강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호근

이호근위원

하나만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완주 당조고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당조고추라든지 임실 치즈라든지 남원 옻칠사업은.
호근

이호근위원

당초고추만 말씀을 해주시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완주군에서 당조고추가 먹으면 당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역연구사업하고 국가사업을 따 왔습니다, 완주군에서. 거기에 우리는 자기네들은 마케팅이라든지 판매 프로모션 능력이 없으니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이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해달라,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 그 분야의 사업비만 우리한테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술센터나 이쪽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당조고추협의회에서 한 거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게 주관사업자입니다. 전북대학교도 있고 우리도 있고 군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이렇게 4자가 협의해서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술센터가 그것을 못해서 그렇게 했나? 하여튼 당뇨에 좋은 고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민선6기 및 제10대 전라북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맞추어 경제통상진흥원도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정 핵심사업인 농업, 관광, 탄소분야의 사업 추진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사업개발과 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길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10대 산업경제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에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제 전 분야에 걸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걸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월호 참사 사건 등으로 내수경기 불황 등 경쟁여건이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은 갈수록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배전의 각오로 전력투구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보증지원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채권관리부 이영로 부장입니다. 군산지점의 남궁성숙 지점장입니다. 정읍지점의 이진영 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상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준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참고로 수치에 약하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1건밖에 없는데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7페이지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600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업보육센터에서 요건을 갖춰가지고 청년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실시한 지가 오래되지 못했고 도내 대학교 학생들, 창업입주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아직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도내에 창업보육센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팔복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군데인가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학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학이 11군데고요, 여성보육센터가 1군데 있는데 12군데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계획을 5억을 잡으셨어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5억까지는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 창업을 않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전 것에 비해서 홍보가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오는 서류만 접수해서 지원해 주는 게 다가 아니고요. 매년 몇 건씩 있는데 왜 2014년도에는 과연 1건밖에 없었을까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거기다 한번 여쭤보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냐면 우리 일자리정책 거기에서는 청년창업, 대학생창업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례보증이 1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차보전은 얼마 나갔습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이차보전 사업은 않습니다. 도에서 나가는 거기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도에서 추천해서 이차보전 하시는 사업이.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도말에 가서 보전을 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까지는 안 나와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없죠.
대중

김대중위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이 왜 1건 있는지 해서 하반기 때라도 9월 회기 때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특별보증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담보가 없어서 그러는가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은 기본적으로 서민금융 중에서 사채에 준하게 쓰는 것을 제2금융권에 제도적으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기본적으로 15% 이런 정도 가는 것을 저희 제도금융권으로 들어오면서 금리가 이것도 다운된 겁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못 받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사채 수준으로 쓰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금리가 약간 높은 실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보증기간이 5년이면 5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5년이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못 받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대위변제를 해줍니다. 대위변제를 해줘서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에서 저희한테 햇살론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고객이 못 갚으면 저희가 대신해서 변제를 해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2010년도에 받은 것들 이후에는 몇 건 있겠는데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꽤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얼마나 되십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론이나 햇살론으로 하면 금년도 6월 말에 192건에 10억7천만원을 해줬고 회수는 2억6,700을 해서 지금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

몇 %나 됩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통 대위변제율이 한 5% 나옵니다. 다른 대위변제율은 4.17% 나오거든요, 평균 해서. 햇살론을 뺀다고 하면 4.17보다는 떨어지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 부분도 그분들이 어떻게 맘을 먹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인들이 그걸 안 갚게 되면 결국 본인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인 상환 의지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특별출연 협약보증 12페이지에, 다른 데는 다 많은데 왜 익산은 한 군데도 없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익산은 원래 익산에 대형마트가 들어가면서 이게 그때 상품으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익산시가 사업체를 두고 거기에서 소상공인에서 추천한, 시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추천을 그때 당시에 몇 건 하고 그 다음에 안 한 사항이 됩니다. 대형마트 롯데마트 들어가면서 그때 협약한 사항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그때 익산시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대형마트가 전라북도에, 익산 같은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익산에서 그때 할 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익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때 많이 추천이 됐다가 그 후로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좀 소원해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적금액이 27건밖에 안 되는고만요. 이제까지 27건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반짝 하다가 그때 말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예 사업을 없애든가, 작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도 그렇게 많지는 못했습니다. 몇 건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걸 금액을 더 확대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없애든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없을 것 같으면 말아야죠.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왜 다른 데는 다 대출금리가 4%인데 익산시는 5%예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연 금리는 5%로 하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완주군은 완주군에서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2%라든지 3%. 그런데 본인들이 이것은 그 돈을 익산시에서 이차보전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금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로 5% 내외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기가 조금 적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애초부터 익산시에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지. 협약을 체결해 놓고 이렇게 %가 높게 나오면 이것 때문에 인기 없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그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익산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러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고 요청이 왔으면 그러면 이 정도는 이렇게, 이런 제도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도와주기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왔다고 다 해주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것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도와주겠다 뭐가 이렇게 있어야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익산시하고 조건을 협의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직원분이 어느 정도까지 부족하고 많고 이런 건 제가 아직은 업무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재단에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반갑습니다. 고창의 이호근입니다. 이사장님! 직원 계약직이 11명 있어가지고 총원이 37분이라면서요. 11명은 어떤 내용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신 건가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분은 저희 업무에 보증업무도 하고 채권회수 업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11명을 중소기업청에서 계약직으로 T/O를 인정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계약직은 줄이고 일반직으로 환원을 해라 그런 정책으로 해서 앞으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고 현재 T/O는 9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오게 되면.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지는 못합니다. 가지는 못하고 일반직으로 하면 T/O 숫자만 그렇게 하지 일반직으로 할 때는 별도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9분 중에서 채권 회수하는 데 프로들도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럼요. 일반 은행 출신이라든지 또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출신이면 어떤 출신이죠?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퇴직하신 분.
호근

이호근위원

연세가 좀 있으시겠네요? 베테랑들이겠네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세 있는 분도 있고 보통 중간 계급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중간 계급이면 과장, 차장 출신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정도, 경험도 많고 젊은 사람 중심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소위 말해서 돈을 잘 받아내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호근

이호근위원

대위변제금에다 손실, 특수채권 회수 이렇게 하는데요. 채권 회수를 할 때 혹시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압은 하진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는 해서 사실은 채무 대위변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대위변제 해주고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강압이라는 말은 쓰지는 못하고요, 열심히 채권회수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그거 아닌가요? 열심히 하게 되면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는데 받아들이는 분은 최소한 이틀에 한번은 전화를 할 거란 말입니다. 뜨끔뜨끔 할 건데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그게 강화돼 가지고 일몰 후에는 전화를 못하게 한다든지 일출에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시간이나 말이나 이런 것은 아주 굉장히 공손하게 하겠지만 투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소위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느낌까지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특성상 몇 % 정도 손실률이면 잘했다고 하나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손실률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대위변제율이 금액을 갖고 있는 것이 3,898억을 갖고 있어요, 총 잔액이. 그중에서 지금 대위변제율은 4%, 그러면 4천억의 4%면 160억 정도 대위변제액이 나오죠. 금년도 계획은 204억입니다마는 그 안에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심사하는 단계부터 대위변제를 하지 않게끔 상당히 건전한 방향으로 틀어주는 게 좋지 않으냐. 실적 올리기 위해서 지급하고 못 받을 때 싸움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걱정이고요. 이거 회수를 몇 년까지 못 갚으면 그냥 손실률 처리를 하시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대위변제하면 우리가 은행에다 일단 물어주면 대위변제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3년 동안 회수절차를 합니다. 3년간 회수절차를 하고 3년에서 법적수속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해가지고 받을 가망이 없으면 상각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수속에서 재산이 있다 이런 것은 그래도 계속 끌고 갑니다. 3년을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상각처리, 보조자료 29페이지 보면 2년 이상 경과한 구상채권. 2년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 받으려면 굉장히 애쓰시겠네요? 고생도 하시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익산은 왜 출연금이 없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그 사람들 골목상권이라든지 일반 상인들이 시위를 많이 하니까 저희 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특례보증 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출연금을 그때 못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작년에…….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국은 관심이 좀 적어졌던 것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데는 평균 2억 정도 했는데 왜 익산은 부자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익산시하고는 그래서 다시 협약을 해서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협약을 해서 익산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금까지 안 했다가 올해 장수도 들어왔고 김제도 들어왔고 부안도 들어왔거든요. 제가 가서 활동을 해서 올해도 익산시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주세요, 왜냐면 익산 다른 데다 돈도 많이 쓰는데 여기다 좀 써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 받아야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고창 출신인데 왜 고창은 없어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창도 작년에 제가 이강수 군수님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실무진들하고는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이차보전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협약보증도 같이 하자는 제안서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돈 쓸 데 많이 있으니까 많이 출연금 내라 그래가지고 이차보전도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게 좀 해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는 이차보전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데다 돈 많이 쓰는데 더 달라고 그러세요. 진안도 없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안 된 지역도.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쨌든 출연금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출연금이 들어오면 거기의 10배를 해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재단 측에서도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기분이 좋으니까 더 잘해줄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죠. 1억을 내면 저희가, 그 대신 이렇게 특례보증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6등급 이상만 하는데 거기에서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7등급, 8등급도 추천하면 해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명시를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알 수가 있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거기에 민생경제과라든지 경제과에서 그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부탁말씀이 아까 대위변제율이 2년 이상 경과한 구상권으로서 채권이 무효된 경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상각을 하게 되는데.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각은 저희가 대위변제를 할 때는 신보중앙회가 있습니다. 신보중앙회에서 심사를 다 받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역에서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올린 서류에 따라서. 이분들이야 볼 일이 있나요? 사람을. 여기서 보고 현지 가서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할 텐데,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안 돼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할 말로 갈 데까지 간 분들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이거 걸어봐 가지고 안 되면 이걸로 털어버리자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건전한 돈이 건전하지 못한 데 쓰여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대출할 때도 심사를 하시면서 서류심사보다는 그 사람의 생활심사, 즉 말하자면 주변 여건들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소위 어떤 집에서 철물점을 하고 있는데 돈을 여기서 좀 빌려갔다, 어려워서. 그러면 주변의 가스가게도 알 것이고 떡집도 알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해갖고 해야만이 정말 긍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딴짓거리 하다가 받아가는 것도 왕왕 있더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받을 때 사람을 너무 궁지로 몰아가지고 거의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물론 그 사람은 받는 자의 입장이니까 틀리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도덕적 해이를 깨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까 11분, 9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 협약보증인데, 여기 이사님으로 NH본부장 들어가 계시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왜 농협에서는 협약보증 안 들어가 있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일 저희하고 2억6,100만원, 모레는 신문에 나겠습니다마는.
호근

이호근위원

얼마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억6,100만원 저희하고 협약보증을 내일 들어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개 군도 2억 단위인데 NH본부에서 2억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일 저희하고 출연금 협약식을 해서 내일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모레 정도는 신문에도 날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농협에서 그렇게 농민들 지역주민들 예대마진 봐가지고 돈 벌면서 2억 얼마 해주면 안 되죠. 하여튼 거기까지가 제가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걸로 끝내고요.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정읍지점장님! 정읍이 언제 지점 개점했습니까?
진영

이진영정읍지점장

5월 20일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요?
진영

이진영정읍지점장

2014년 5월 20일날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대비 건수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진영

이진영정읍지점장

5월 20일날 했고요, 자료는 지금 5월 말까지 자료거든요. 작년 대비 한 130%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대출을 작년 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영

이진영정읍지점장

정읍, 고창, 부안에 계셨던 분들이 전주로 나오셔서 상담하시고 서류 접수하시고 하시다 보면 시간상 거리가 있으니까 왕래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오는 것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읍에 지점이 생기다 보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상주를 하게 되니까 정읍지점 부안, 고창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방문고객도 늘어나고 보증도 활성화되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한 업체를 보증을 나갈 때 실사를 나가요. 그 업체를 방문을 한다고요. 원래는 전주에 있을 때는 전주에서 고창, 부안을 갔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분 계세요? 거기.
진영

이진영정읍지점장

지금 저를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바쁘시겠네.
진영

이진영정읍지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열심히 하세요.
진영

이진영정읍지점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과 다르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물경기 부진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기업,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사고로 야기된 불안심리와 이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가 쉽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더욱 암울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영업자들의 활력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능동적인 경영과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우리 지역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보고서 3.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18시14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