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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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참고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 회의는 가급적이면 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확하니 시작합니다, 정확히 제 시간에. 그리고 만약에 제 시간에 개의가 어려우면 제가 분명히 공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홍진석 국장님, 고광휘 국장님 충분히 인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대 회의 때 저희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교육과학원 신축이전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담당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시굴을 하고 있고요. 일부 토지가 매입되지 않은 부분이 20% 정도 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류 제출했습니다. 토지 수용은 아마 4개월 정도 걸려서 한 10월이면 완료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문화재 발굴문제 때문에 사실 브레이크가 걸려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을 전망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0월 그즈음에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문화재가 뭐가 나왔는지는, 중요 문화재가 나왔는지는 확인이 되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보고 듣기로는 저도 현장에는 많이 가봤습니다만 중요한 거보다도 그쪽 지역이 마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적지가 좀 있어가지고 소소한 것들은 조금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핵심은 과학교육원이 예정대로 신축이 되냐, 안 되냐. 문화재로 인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걸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초계획보다는 지연은 되고 있지만 발굴조사는 10월 중순에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실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 결론은 아직 모르겠네요? 발굴상태가 진행이 돼봐야 하여튼 거기다 신축을 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신축이 불가능할지, 아니면 문화재지역은 축소를 해서 다른 데로 설계변경이 될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쪽 측하고 이야기해본 바로는 그쪽 신축이 불가할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소소한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과학교육원에 따로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넣어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협의를 하고 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어쨌든 8월 중순 지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두 번째,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의 건은 진행이 되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구 만성지구…….

양용모위원장

질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해숙 위원님 지역구이고 그래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구 만성쪽 부지에 이번에 학교 설립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단설유치원 전반적인 설립 건이 9대 때에도 10대로 넘어온 것도 있고, 새로이 기획된 것도 있고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시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게 모두 다 종료되어가지고 새로 이번에 만성초 단설유치원 설립안은 올려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이따 질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그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안 교직원수련원 신축 건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가 24일날 있습니다.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다음에 그것도 저희들이 이따 질의가 있을 거예요. 무주 적상초, 부남초·중 방사능 검출에 따른 학교 신축이전 건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적상초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의 난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두어 번 가봤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최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쪽, 그러니까 무주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협의부지가 두어 번 이렇게 바뀌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장소 잡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그 지역구의 백경태 위원님하고, 운영위원장 하시는데 통화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래요. 적상초는 이전쪽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하고 만나보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6급 역량강화 연수 확대 및 지역교육지원청 복수 6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6급 역량강화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이분들이 연수를 한 20여명 위탁을 보낼 것이냐, 자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할 것이냐 장기연수 이 부분 연구 진행 중에 있고요. 복수직 문제는 일부 해소는 했습니다만 일부는 완전해소보다도 나름대로 장점 등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서 그건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전에 저희들이 추가로 질의를 못하고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10대로 넘어온 거 그거에 대해서는 10대에서 과거와 같이 지지부진한 대로 그대로 놔두면서 진행은 안 할 것이다. 맺고 끝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지난 1차 상임위 때 저희들이 요청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지금 제출이 됐나요?

해숙

이해숙위원

다 못 받았어요.

양용모위원장

아직 안 왔죠? 자료문제 의논을 위해서 잠시 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의 현황을 하나하나 제가 체크를 하면서 언제 제출할 것인지, 이미 제출된 부분은 확인하고 제출이 안 된 부분은 언제 제출할 것인지를 체크하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이 요청하신 폐교현황과 활용현황에 대해서 금일 제출 및 설명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금일 몇 시까지, 받았습니까?

재만

박재만위원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건 받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료가 나중에 전혀 오지도 않고 회의 끝나면 말아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정책공보 300만원 자료, 정책공보담당관 어떻게 됐습니까? 정책공보 300만원 집행자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까 설명드린…….

양용모위원장

그건가요? 이건 그러면 체크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인력현황, 감사담당관실요. 제출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회의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언제 회의 끝나면요? 금요일날, 아니면 오늘 회의, 오전 회의. 오전 회의 끝나면 와요? 그다음에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집행내역 감사담당관실요. 이건 언제 옵니까?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집행내역.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작성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출했나요? 무슨 소리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오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확하니 얘기하세요. 이건 제가 요청한 거라니까요. 받은 사람이 물어보는데 제출했다고 하면. 여기 앞에 벽이 있나. 감사인력 변경에 따른 교육지원청 예산현황.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바로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작성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가지고 오세요, 지금. 의회는 진중한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한꺼번에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아침에 자료가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바로 제출한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액사유 이거 이해가시죠,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했지만? 조금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이해숙 위원님. 제출됐어요? 예산과!

해숙

이해숙위원

부분적으로 주셨죠?

양용모위원장

전체 다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강평구 과장님 답변 왜 안 하세요? 감액사업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정확하니 제출해주시라고 했는데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각 과에서 취합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언제 제출합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교직원 채권압류현황, 마찬가지로.

재만

박재만위원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출했어요? OK.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교육감 취임 이후 인사위원회 개회횟수에 대한 자료.

호영

정호영위원

수요일까지.

양용모위원장

맞아요, 수요일까지.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 순위 이것도 수요일까지네요? 수요일까지 꼭 일정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다음에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교육감 취임 전후 교직원 정원 증감에 관한 내역.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방금 제출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받았는데요. 그게 저 자신이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교원, 선생님들만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행정…….

양용모위원장

행정직도?

병서

조병서위원

그 부분을 사실은 더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양용모위원장

이해를 잘 못하신……. 그러면 행정직 추가로 자료를 주세요. 언제까지 줍니까?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비지원 학교장, 담임추천현황 우리 혁신…….

병서

조병서위원

자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됐고, 존경하는 최인정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집행률 30% 미만 사업의 사유, 금일 제출, 예산과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예술강사 8개분야 예술강사 자료 이것도 금일 마찬가지네요. 아직 제출 안 됐죠? 됐나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술강사는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받았어요? 그다음 스포츠강사 인건비 예비비로 지출사유 이 부분?

인정

최인정위원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추경예산안 중에서 증액사업 증액사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오전 중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제 오셨는데요. 황현 부의장님. 진로진학지도 연수관련 자료.

지금 우리 회의내용 저쪽으로 중계되고 있죠? 그러니까 체크할 거예요. 금방 과장님들이 약속하신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안 되면 그 시간 이후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금요일에 이어서 오전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에도 그렇게 해보지만 각 과별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요. 물론 정확하게 딱딱 진행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중에 또 혼재되어있고 이래서 다소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의를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0대 처음 회의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충분한 말씀도 하시고 충분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준비가 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오늘 저는 부교육감님이라도 나오시나 했는데 부교육감님 안 나오셨네요? 오늘 안 나오시는 날인가요?

양용모위원장

참고로 출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 그래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대신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까요? 오늘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교육감님 핵심공약 중에 보편적인 복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님이 평소에 소외와 차별을 없애겠다. 그래서 저소득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공약들 가운데에서 대부분 여기 삭감내역들 보니까 저소득층 관련돼서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날 조병서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소득층 공약과 관련해서 삭감하신 이유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궁금해져요. 이런 것들을 예산을 우선 확보해놓고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아울러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처우복지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토요일날 교육감님이 다른 어느 공관에 가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 내내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보편적인 처우를 약속을 하셨고 또 공약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삭감내역에 저소득층에 관계된 게 다 삭감이 됐을까라고 하는 게 의문이 많이 가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릴 방법은 없는지, 살릴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명퇴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교원 명퇴이유를 들어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건 핑계고 사실은 연금에 대한 불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4%만 신청을 했다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도 올라온 거 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퇴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자체비가 그대로 있는데 반해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3억7천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먼저 행정국장, 보편적 복지부분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요. 뒷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복지 관련해서 민주당 강령도 되고 교육부 중앙정부 회의에 가면 앞으로 복지부분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논리는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긴 방향에서는 우리도 생각도 같이 하고 행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조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비부분 이 문제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학생수 감소에 대한 추계 부정확성도 있지만 저도 금요일날 청에 돌아가서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저희 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학교회계는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감소된 부분이 내년도 1, 2월분까지 들어있는 부분은 올해로써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줄인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청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회균등이라고 교육감님도 얘기를 하시고 또 교육청측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차원을 벗어나는 거 같아요. 이거는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다분히 선별적인 복지 또 끌고 가고자 하는 학생들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더 써야 될 걸로 봐요.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을 실현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시고요.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라는 해석으로 저는 그렇게 됐는데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은 증감을 시켰고 기정예산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려놓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명퇴교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담당하신 교원인사과장님 답변하시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추경예산안이 많이 잡혀있는 편인데요. 일단 2가지를 말씀드리면…….

해숙

이해숙위원

명퇴는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교육공무원하고 사립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 쪽에서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립교원은 추경에서 돈이 늘었는데 사립교원은 왜 줄었느냐 그 핵심인 거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기준이 있냐고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근본적으로 예산과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첫째, 이번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명예퇴직 할 사람을 선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로교사가 1번입니다. 원로교사는 교장을 하다가 8년을 한 뒤에 중임까지 만기된 분은 교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1순위고요. 2순위는 상위직 공무원입니다. 교장, 교감. 3순위가 원로…….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삭감이 아니고 오히려 기정예산보다 높였어요. 그런데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전체에서 한번 했는데…….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바탕을 말씀드려야 돼서…….

해숙

이해숙위원

사립교원을 삭감하신 이유가 있냐고요? 교육공무원하고 사립교원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결론적으로 명퇴는 근속연수로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립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30몇년 자르는 순으로 하다 보니 공립은 돈이 부족했고 사립은 돈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해숙

이해숙위원

돈이 남았는데 왜 명퇴를 안 받아주세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동일한 근속연수를 따지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36년으로 자르다 보니까 36년에 근접한 분이 사립은 적은 거고 공립은 많은 거죠.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제가 나중에 이해를 해볼게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공립은 35년이고 사립은 36∼37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있다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방금 이해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교육청의 전반적인 인사제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나중에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이해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저소득층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쭤본 거 같은데 답변이 없어서.

해숙

이해숙위원

예, 맞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같이 연동되는 건데요. 공사립 교원이 똑같이 기준을 동일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5년으로 잘랐을 때 공립은 예산이 부족하고 사립은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만큼 다 해주다 보면 공립은 38년으로 잘리고 사립은 30년으로 잘리면 형평에 안 맞으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고광휘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한 자세한 숫자랑은 행정과장님이 가지고 계신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양용모위원장

조병서 위원님이 추가질의 했으니까 행정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직,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저소득층 학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학생수 절대수가 감소한 것은 한 것이고, 저희들이 저소득층 대상자수를 사실은 선정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보험료 수준으로 해서 어떤 학생이 저소득층이 낮은가 이걸로 판단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었을 때 실제 저소득층이 아닌데 저소득층 대상수혜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판정기준을 읍면동사무소에 모두 신고를 해서 읍면동사무소 재산, 소득세 이런 전체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숫자를 정확히 하자고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최저 학생수가 소득수준 하위 130%를 잡았지만 그런 정확한 소득수준 추계로 계산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서 150%까지 사실 확대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요. 그래도 보니까 전체수 학생수가 부족해서 전체 작년도의 저소득층 학비 전체 예산액보다도 금년도 예산액이 한 10억 정도 집행 불용예산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 학비부분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을 찬찬히 관찰을 해보니까 회계연도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학비는 내년 1월, 2월분치를 금년도 회계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게 회계연도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1월, 2월분을 2015년도 회계로 지급을 해야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 1월, 2월분은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줄었지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도 누리과정이나 또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면서도 교육부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1월, 2월을 전년도 회계로 주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교육부도 회계연도를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계세요. 조병서 위원님! 답변…….

병서

조병서위원

1, 2월분을 전년도에 계상해서 하는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봐서 고쳐진 건가요? 회계연도…….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회계연도가 서로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회계연도 폐쇄출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1, 2월분 학비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배분할 때 현실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책정이 돼야지 맞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성립하고 이것이 교육청 학교까지 배분하려면 시간적으로 안 맞을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그 갭은 어떻게 조정하실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사실은 금년도 12월 16일이면 확정이 되거든요. 그 안에 충분히 배정준비가 되고 1월, 2월분 치는 회계연도 시작하면 바로 받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누리과정이나 보육비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설명말씀 들으면서 느낀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판단할 때 기준이 교육청과 우리 일반 행정하고 같아요, 달라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약간 다릅니다. 보통 우리 저소득층 학교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쪽에서 저소득층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인 120%를 저소득층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적용한 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학생수도 줄고 그래서 120%에서 150%까지 저희가 확대를 금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더 의구심이 가는 것이 150%까지 전북교육청에서 확대해서 했다고 하면 그만큼의 자율성이 있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0…….

병서

조병서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거 같은데요. 조례나 무슨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특별한 근거규정은 없고요. 교육부에서 권장기준이 150%까지로 되어있고요. 시도별로…….

병서

조병서위원

권장기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시·도별로 130%, 120% 각각 다른데요. 저희가 권장기준인 150%까지 맞췄다는 말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교육청이 굉장히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거기에 또 교장, 또 담임선생님의 재량도 있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기준을 130%로 했었을 때에 탈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탈락자들은 실제로 소득수준이나 이런 데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담임 추천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위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담임추천 지원대상자를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아주 벗어나는 게 아니라 130%에서 150% 사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0%까지 늘려봤더니 그런 아이들이 탈락하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실제는 학교장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추천하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장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이 바로 그런 기준이나 법률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준 거 아니겠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걸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아직도 6개월이라고 하는 회계연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불용이 예상된다고 그래서 그만큼 삭감해서 가져온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 지금 답변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반 학교현장, 수업현장에서 애들의 소득수준을 보는 것은 단순히 수치적으로 나와있는 공부상의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그런 애들이 느끼는 빈곤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 누가 해소해줘야 돼요? 우리 교육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현장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노스페이스 입고 오는데 어떤 애는 노스페이스 비슷한 거 입고 오면 애들 따돌림 당하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

병서

조병서위원

이걸 어떻게 해소해줄 거냐. 그래서 이런 예산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야지,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이만큼이 줄었습니다, 남았습니다, 남을 거 같습니다 해서 덜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서

조병서위원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남았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 1∼2월분 것을 금년도 회계에서는 감하고 내년도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아직 정확한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그 예산의 폭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게 한 13억 정도.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전체 예산 삭감해온 게 얼마인데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금 20억 삭감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7억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7억은 금년도에 저희가 계산해서 나왔을 때 7억 정도는, 약 10억 정도는 남아있을 걸로 보고요. 거기에서 한 7억 정도는 삭감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남아있을 걸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위원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민의 눈으로 볼 때는 그 7억이라도 그중에서도 더 소득이 낮은 애들,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어서 수업에 적응 못하는 애들, 마음이 아파있는 애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앞으로 6개월 동안 뭐하실 거예요? 그거 하자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병서

조병서위원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해숙 위원님께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이미 세입에 잡아오셨잖아요, 삭감해서. 저희가 그만큼 세출에서 삭감해 드릴게요. 그러면 되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2월분 치가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병서

조병서위원

다른 부분에서 이만큼 삭감할게요. 전체 교육청 예산에서만 세입·세출이 맞으면 되니까.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삭감 안 하고 다시 손댈 필요 없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금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 삭감한 그런 부분들이…….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답변말씀을 쭉 들어보면 저소득층 학비지원의 선정방법이, 방법은 국가에서 실질적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틀려져서 그렇게 했다고 일종의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 또 우리가 질의를 조병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보니까 충분히 재량권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핑계를 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안 주는 것은 국가핑계이고 주는 것은 교육청이 생색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개념이 정리가 돼요, 자꾸. 그러면 안 되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양용모위원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입·세출 삭감만으로도 경정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정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해드리면요. 자동으로 살아나요, 원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만으로도 충분히 예산의 편성을 여기서 의회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방금 예산문제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3년 전쯤에 제 선거구에 실질적인 한부모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은 학교 급식혜택을 받는데 그때 사립여고에 다녔어요, 따님이. 받는데 자기는 왜 그걸 안 해주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마침 제가 그 학교 행정실에 아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 학생 좀 어떻게 학교 급식 감면이 어렵냐 하니까 현재로는 한부모가정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부모가정이더라도 한부모가정 신고가 안 되어있다. 그리고 그게 안 되어있으면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학부모가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 자존심 때문에 담임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감면을 못 받은 걸로 제가 알아요, 졸업하는 동안에. 그런데 방금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 하니까 저는 제 입장도 황당해요. 불과 3년 전에 그랬거든요. 한부모가정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혜택을 못받았는데 교육청에서는 남는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그런 아이들,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학생들을 최대한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이 학비 차원에서는 조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임 추천과 학교장 추천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급식비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50%는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나머지 50% 이 부분에 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고하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셔야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잠깐만요. 혹시 무상급식이나 학비면제신청을 받을 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행정실이나 담임선생님이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혹시 학부모들한테 통신문이나 발송문에서 담임선생님 이메일을 알려줘서 이메일로 받은 적이 있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면 꼭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자기 어려운 얘기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다못해 학부모들한테 통신문을 보낼 때 담임선생님의 이메일이라도 알려줘서 학교까지 찾아가지 않고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이메일로라도 편지를 써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도 않고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실제로 위원님 저희가 저소득층 확정을 5월달 정도 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모두 어떤 소득수준 이하 판정안을 그때 다 하거든요. 그때 누락된 그런 아이들은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리해서 저희가 학교장 추천으로 학비 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몰라야 사실은 인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소득층 판단을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판단하게 된 이유도 학교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담임선생님도 몰라야 된다 이런 기준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아이들 학부모가 이메일을 통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해서 담임선생님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은 저희가 아직 그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는 한 적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논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인데요.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금요일날 잠깐 그런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의회 예산심의권이 갖는 그런 권한의 의미가 저는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요구가 있을 때 불요불급을 해서 삭감해주는 소극적인 그런 의회 권한이 있는가 하면 필요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있으니 전북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달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직도 회계연도가 방학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산승인할 때 의회가 인정해줄 때 그 적극적인 의지를 제대로 실현해보지도 않고 삭감해왔을 때 이 삭감의 문제는요. 의회 예산의 심의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별 감각이 없으세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존에 의회에서 성립해준 예산을 1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온 거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거 같아요.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전라북도의회가 심의해서 의결해서 준 거예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산을 아직도 다 사용해보지도 않고 의회의 적극적인 의사도 제대로 실행해 보지도 않고 그걸 가져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으니 이 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이 계속 있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용모위원장

예,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희 집행부 여기 계신 국·과장 모두 100% 공감합니다. 의회 예산심의권 100% 존중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보편적 복지와 관련한 이런 저소득층 지원비까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의회 예산심의권 이런 부분을 경시해서가 아니고 또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일단 방금 거론된 저소득층 부분은 회계연도 부분이 중요한 사유가 되는데 재원이 추경재원이 이렇게 압박을 받거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게 한 돈이 왔다면 회계연도가 비록 그렇게 됐더라도 감히 우리가 삭감안을 낼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원인은 주기로 한 재원이 오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살림을 끌어갈거나 이걸 고민하다 내년도 1, 2월분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되겠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돼서 삭감해서 심의를 해주십사 한 건데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복지비를 삭감하다니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추경재원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왜, 특히 복지비 같은 걸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내려오기로 한 중앙교부금 자체가 예를 들면 1천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900억밖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 심의 받았던 본예산이 본예산 대로 시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추경이 되는데 그 100억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까 고민고민하다가 본 것이 내년도 1, 2월분까지도 본예산 복지비로 되어있으니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곧 올리고 이 부분을 삭감한 것이지, 절대 저희들이 조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나 이해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복지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줄인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저희에게 답변해주시려고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만큼 재원은 없고 할 사업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여기에서까지 하겠냐 하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국장님 이런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새로 되셨으니까 만약에 1기와 2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하면 흔히 정치에서 말하는 권력적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이 분은 업무 연속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잖아요. 계속 추진하고 있고 별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굳이 안 드리려고 했지만 세월호 추모 아이들 추념비 세우려고 하는 예산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참고로 추념비와 관련한 예산은 2천여만원에 불과하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예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교육청의 예산을 다룰 때 마음의 가짐 어떤 그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말씀에 답변드릴게요. 연속선상에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된 부분에 불가피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이지, 교육감님 2기 정책과 관련된 것은 전혀 거의 반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의해달라고 올릴 것이고, 이 부분은 본예산의 연속선상에서 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아시겠지만 스포츠강사나 이런 부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한 해소하고자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삭감하고 추가경정 한 것이지, 이게 저희들도 추경 없으면 정말 좋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요불급을 가려줘야 될 의회에서 예산심의 볼 때 하나하나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내려주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큰 틀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안이 마련됐고, 이 부분 위원님께서 거시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취지지, 위원님들이 봐서 이 부분은 적극적 행정 주문하기 위해서 삭감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회에 권한이 있는 건데. 그것은 100% 존중합니다, 그 부분.

해숙

이해숙위원

죄송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잠깐만요.

해숙

이해숙위원

국장님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나중에 발언하시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인권 관련 저기에서 리모델링비 올라오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게 얼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정이 8억 정도 되는데요. 추가로 한 8억 해서 16억 정도 될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원래 본예산에 이 예산 있었죠, 얼마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8억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예산은 뭐예요, 그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만성초를 부분 리모델링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번에 지난번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만성초가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걸 확정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의 폭이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추가로 8억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본예산 때 7∼8억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세우신 예산이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이 예산? 교육청에서 올라온 그대로 예산 반영해준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애초 본예산 때는 만성초를 리모델링해서 그걸 인권교육센터로 사용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리고 혁신도시에 학생이 많이 늘기 때문에 거기다 초등학교를 신설을 할 그런 계획하에서 예산이 계상됐던 건데요. 이게 만성초 부지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걸로 의회 심의를 받았고요. 현 건물을 종전 계획엔 부분 리모델링해서 이전 없이 인권우호적인 환경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추가로, 그러니까 완전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추경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실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기보다도 교육청의 예산심의부서에서 예산 성립하기가 아마 내부적으로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다 예산 세우셨다가 6개월만에지금, 사실은 변경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추경에 많은 예산을 꼭 올리셨어야 되겠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급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6개월 뒤에 세워서 본예산에 하는 게 맞죠, 추경의 사유라고 한다면. 굳이 추경예산의 본질을 얘기하자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회에선 교육청에서 지금 필요한 예산 1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인정하고 심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김승환 2기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과연 그분의 생각과 예산은 제대로 맞아서 정말 정책이 현실에서 실현되려면 예산으로 담보해야 되잖아요. 그건 맞고 있는지를 봐주고 있는 중이에요. 설령 의원이 의회가 모자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앉아있는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 못된 거 같은데요. 취지는 추경의 근본동기를 제가 더 설명드리려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추경이 뭔지도 얘기했잖아요, 본질이 뭔지. 인정하셨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릴까요?

양용모위원장

잠시만요. 조병서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께서 금요일날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보편적 복지나 무상교육 실현한다는 이런 우리 명분을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감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겠다 정치적으로 말씀 그런 부분도 하셨는데 제가 일부분 말씀드린 내년 1, 2월분 삭감한 부분은 변론은 치더라도 우리 작년에 교육부의 지원이 최저생계비 한 130%였는데 올해는 150%까지 수혜의 폭을 넓혔고, 그다음에 틈새,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아이들을 정확히 소외된 애들이 없는 이런 아이들이 적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틈새가 있었으면 있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좀 더 위원님하고 이따가 자세한 과장님이랑 같이 설명도 드리면서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또 같이 논의가 될 것인지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쨌든 2014년도 제1차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의 가장 잘못된 점은요. 경정예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중앙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 교부금만 삭감을 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죠? 250억 정도 되죠, 안내려온다고, 차질이 빚어졌다고 하는 것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예정교부에서 확정교부 차이가 250억이고요. 작년에 안 내려온 돈 139억…….

양용모위원장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그건 작년에 안 내려온 건 예상이 됐던 거니까요, 그것은. 그런데 410억 정도가 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건 논리에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서 아까 저소득층은 학비 지원이나 이런 게 다 깎였어요. 자칭 깎았어요, 삭감. 내용적으로 보면 더 참담한 게 있어요. 힘이 없는 부서 것은 다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사업을 쭉 보면 예산과 거는 없어요. 예산과 거는 하나도 감액이 안 됐어요. 그렇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는 사업부서가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사업예산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증액부분은 예산과가 다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산과 증액부분에. 어쨌든간에 회계시스템교육 이것도 사업이죠, 예산과?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이게 시급성이 그렇게 하지도 않은 거 같은데 증액부분의 예산과,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다른 힘없는 과 깎아다가 예산과 거 증액한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발언하지 마세요. 또 엉뚱한 얘기 하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부서 과장님들 다 물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예산 있는가. 국장님,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다 중요하죠.

양용모위원장

다 중요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예산과 별 힘 없습니다. 예산과 힘있는 부서 아니고요…….

양용모위원장

방앗간에 있는 참새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각 과에서 필요예산을 취합하고 하거든요.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말씀을 듣다가 저도 계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통교부금 250억 깎인 거 맞죠? 그다음에 아까 그 전에 안 온 거 39억?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39억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얼마죠? 250억, 139억 하면 389억이네요.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이거 있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보전금 426억 이거는 무슨 돈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부가가치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변경됨으로써 우리가 국세에 기초해서 내국세가 오고 그걸 기초해서 우리한테 배분되는 돈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하고요. 또 지방세에서 3.6% 우리한테 전입해오는 이런 돈이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적어지는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금액하고 일반재원에서 보통교부금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한테 교부금 줄 돈이 직접 못 오고 서울시에서 오게 된 돈인데 결국은 샘샘이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계속 와야 될 돈이 안 와서 경정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토털로 보면 지금 오지 않은 돈과 그거를 보전해주는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보전금이 더 많이 왔단 말이에요. 389억에서 426억이 왔으면 더 많이 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오지 않은 돈은 확실하고요. 올 돈에서 약간 모자란 부분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내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입에 잡아놓으실 때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반재원에서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고 이것저것 해서 줄었는데 그것을 보전해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샘샘이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왔어요. 그래서 처음 설명하실 때 돈이 와야 될 돈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경정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와야 될 돈 이상으로 돈이 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두 가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괄해서 내려보내는 돈은 부족한 거 맞고요. 지금 이 추경에 편성한 건 특교랄지 용도지정이랄지 그 외에 내려온 돈들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한 600억 정도 추가로 된 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차후 와야 될 돈이 안 와서 부득이하게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결손된 건 분명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조금 부족해요, 제가 이해할 때는. 이쪽에서는 덜 줬는데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더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있는 재원이고 결국에는 와야 될 돈이 안 와서 부족했다 그 설명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제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예산서 자체는 추가로 한 600억이 더 늘어났는데 왜 부족할까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토털로 봤을 때는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이번 경정예산이 내년 2016년도 본예산 편성 때 족쇄로 남아있는다는 거죠. 스스로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저희들은 내년도도 이 정도 남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들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 정도는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정말 경정예산이 좋은가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큰 족쇄를 하나 채우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다른 또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오늘 제가 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비밀을 너무 크게 누설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심의만 하시면 돼요,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 같고. 한 가지 궁금해서요. 학교교육과의 교과교실제 운영비를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14억을 삭감하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소관 과장이 답변하면…….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맞습니다. 14억이요.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 예산이 78억 중에 14억을 감액하셨네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사유를 보니까 교과교실제 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셨다고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어디 있나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교과교실제는 선진형이라 해서 전 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학교하고 과목 중점형이라 해서 특정 한두 과목을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 2개로 나누어지거든요. 교육부에서 선진형은 학교당 1억씩을 줍니다, 예산배정을. 그리고 과목중점형은 4천만원씩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선진형은 36개교하고 과목중점은 105개교, 그래서 141개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부에서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78억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예산 편성해놓고 학교에다 교과교실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강사들 저희들이 올해는 교사로, 지금까지는 강사로 썼는데도 교사로 쓰면 인건비가 좀 더 들기도 하지만 저희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교사로 바꾸어서 운영을 해서 10만원을 받았는데요. 모두 나온 것이 지금 현재 학교에다 받아서 한 것이 그 예산이고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마이너스 한 것이 14억이 남은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 사업은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사업부분은?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추경사유가 더 나머지 발생할 그런 요소는 없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이미 어떤 학교에서 교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1년간 쭉 계속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뭔 말인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이 돈을 저희들이 미리 감액될 것을 생각하고 편성하면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적게 편성하기 때문에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주는 돈은 100% 받아와서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추경에서 넘겨서 우리 교육청 돈으로 쓰도록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것인데 그 말씀이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짤막하게요. 김승환 교육감님 존경합니다. 공약은 꼭 지켜주십시오.

양용모위원장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가 도착되지 않아서 분석이 안 돼서 질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들이 잠시 티타임에 간담회 의논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명확한 질의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난 18일날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있으니까 오늘 오전 중에는 10시까지는 의회에 와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의회 회의 많이 하셨지만 위원장이 자료를 직접 하나하나 챙겨서 왜 안 주냐고 한 일 없었죠?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과거와 같이 두루뭉술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앞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회의 진행 안 해요, 절대. 그리고 참고로 교육국 소관, 행정국 소관, 본청 계속 합니다.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산하기관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2년 동안 해보니까 오시라고 수고만 하셨지 별거 없어요, 예산 받아서 쓰는 데니까. 확인 정도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분석해가면서 목요일까지 본청 계속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엄포 아닙니다, 절대. 하면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에서 계속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답답해서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제10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적응을 해야 됩니다. 둘 중의 하나는 해야겠죠. 바뀌어 바람이 불면 맞아서 바람에 맞든가 어쩌든가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등 돌리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바람을 맞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뒤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의. 하는 행위이고. 그래서 지금 따라오들 못해요.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계속 지난주에도 그러고 계속 아침마다 9시에 티타임 하면서 하는데 새로이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라든가 또 위원장으로서 하고자 하는 방향에 호응해서 따라오시들 못합니다,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회의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책임 많지만, 어쨌든 진행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있어요. 잘 아시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교육혁신과장 김순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인건비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전문강사는 애시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세울 때 많이 정확성을 기한 정도 아닌가요? 왜 이렇게 43억이 감액됐죠, 인건비가?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기준에 따라서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작년 2월 말로 학교에서 임용한 결과를 보고를 받았는데 44명이 숫자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감축원인 왜 그런가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영어회화전문강사 임용은 일정한 시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시수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임용을 못한 학교가 있고, 또 시수가 확보가 되었어도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에 따라서 임용을 하지 않도록 결정을 해서 임용을 하지 않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7억4,600만원이 감액됐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63억에서 55억이 되고, 너무 오차가 심한 거 아닌가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기존에 191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요. 44명이 감축될 거라는 예측을 저희가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작년에 취업을 했다가 44명은 다시 재취업이 안 되니까 이분들은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간 상태겠네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그건 예측할 수 없나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원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4년까지는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4년이 되면 이분들이 신규임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결정은 학교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용기준에 수업시수가 확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아마 새로 확대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 말씀이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업실습형 심화연수라고 있어요, 특별교부금이 증액교부액에. 증액돼서 내려왔네요, 이건.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원래는 얼마에 예정돼 있었어요? 증액이라는 말은 언제 증액됐다는 거죠? 본예산에서 증액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추경 때 증액이 됐다는 건가요?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수업실습형 심화연수, 12억6천만원입니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특별교부금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게 예산편성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가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2014년에 증액돼서 내려왔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애시당초에 2014년 본예산 심의 때는 얼마였어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본예산 때는 6억3천이 온다고 예정이 되어있었는데요.

양용모위원장

6억3천이 본예산에서 심의돼가지고 통과된 사항이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나머지가 2014년에 증액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나머지 이 예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이 안 된 상태예요. 증액된 부분을 털어서 여기다 넣어버리면,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다시 삭감하고. 잠시만요. 이 부분이, 강평구 예산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편하시면 서계셔도 되고. 이 부분이 왜 이렇습니까? 예산과장님! 제 말씀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2014년 도의회 본예산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 정도가 교부금으로 예상이 돼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더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이 증액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죠. 따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이놈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증액돼서 내려왔으니까 추경에 여기다 보태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편성이 돼야 되는데 임의로 다 합해가지고 또 스스로 삭감을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일단 특별교부금이 당초에 교육부에서 내려보내준다고 한 것보다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예산이 그만큼 감소를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본예산서에는,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본예산서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억 얼마가 본예산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6억3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건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해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증액이 돼가지고 더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놈이 본예산 말고 내려왔으니까 이놈은 따로 추가경정에 편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세원이 생겼으니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따로 떨어져서 세원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여기 경정예산에 편성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그런데 그 예산을,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 합해버려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산서에는 재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특별교부금 얼마 감하고 자체예산 증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양용모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다르다면 별도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사업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수업실습형 심화연수 예산이 6억3천이 있었다. 그런데 특교금으로 말하자면 추가로 왔는데 위원님 말씀은 특교금 온 부분도 심의를 받아서 추경에 확정을 한 다음에 삭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심의도 안 받고 합해졌다 이 얘긴데 지금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요. 특교금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같이 총액으로 해서 온 부분 삭감된 부분을 같이 심의를 받고자 이렇게 한 사업이니까 불가피하게 합해지지 않았나 그런 거 같아요.

양용모위원장

그게 국장님 설명은 알아들었는데 이게 예산심의 또는 의결 회계법에 엄청난 잘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면 도의회에서 애시당초에 2014년 예산에 심의를 할 적에는 수업실습형 심화연수는 아까 6억3천이라고 했거든요. 6억3천으로 2014년 사업을 한다, 그게 특교다 이렇게 심의를 해서 여기서 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추가로 그거 하다 보니까 더 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특교를 더 내려보냈어요, 위에서. 그러면 이게 별개예산이에요. 2014년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의 예산이 들어왔다. 목적은 똑같지만 예산에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도의회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의회에서 심의받기 전에는 같은 사업의 특교금이 추가로 올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미리 상임위원회에다 설명을 충분히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양용모위원장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성립전예산으로 설명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에 있어서도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은 특교금은 시기가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이후에 같은 사업으로 특교가 추가로 오니까 이 부분 감액사유만 없으면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심의의뢰하면 되는 건데 특교 추가로 온 부분 중에서 전부 쓰는 거보다는 잔액이 남을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감해서 이번에 합해서 같이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의회 차원에서 볼 적에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앞으로 규정에 맞게, 위원장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 맞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왜냐면 6억3천에 대해서 본예산에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내려왔다 이거요. 그러면 따로 추경에 성립전 집행이 됐든 뭐가 됐든 추경에 그 부분만 쓸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이걸 다 합해가지고 감액은 자체예산 편성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여기에 합해가지고 감액한 게 아니고 스스로 감액해가지고 다른 데 편성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대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예산과장님! 이 성립전예산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그 부분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성립전예산은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사전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기로 합의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으로도 교육위원회…….

양용모위원장

6월 30일 전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달로 기억이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전 위원장한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간에 편성절차는 잘못됐다 그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이 돈은 특별교부금인데요. 국립국제교육원에 공통경비로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거 정리돼 있죠?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자료. 이것도 8억5,300이 감액됐어요, 스스로. 이건 왜 이렇게 감액됐죠? 대응투자비율 변동, 어떻게 변동됐어요, 대응투자가?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이게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촌학교에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영어 원어민지원사업인데요. 원어민들이 방과후학교를 지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못하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서 보조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서 학교가 농어촌학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희망하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모든 학교에 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막상 지원을 받고 보면 거리가 먼 농어촌학교 오지에 있는 학교들은 대학생들 희망이 적어서 막상 그런 학생들 지원을 하지 않는 학생들 예산이 그런 학생들 차액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차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그런데 희망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2차, 3차 모집은 하고 있지만 희망하는 학생들 모집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열악한 실제 모집이 안 되는 그 부분이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실제로 필요한 것은.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 부분이 안 돼버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반감되는 거 아닌가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그런 학교들은 교사들 중에서 저희가 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사들한테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럼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업무 가중만 시키는 이유가 되잖아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농어촌학교에서는 원어민 공급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최대한 대학생들 많이 모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구축시설비 지원 이것도 6억5천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이게 돌봄교실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업의 그거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도 착오가 났나요? 이게 특교죠, 이것도?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돌봄교실 시설구축사업으로 10억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국정과제로 추진이 되면서 특교가 39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39억원을 가지고 시설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10억원 중에서 6억5천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이게 특교인데 목적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10억원은 저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6억5천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10억원이 목적사업비잖아요. 이거 돌봄교실에다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것은요.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교부금이 의외로 예상하지 못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교부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특교하고 자체예산하고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내려오는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특교가 39억원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별도로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제가 계속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중앙에서 교육부하고 교감이 그렇게 안 되는가요? 많이 내려온 거, 적게 내려온 거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낼 때는 사전에 전년도 예산을 9월경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때 내시를 해달라고 수차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한 다음에 다음연도 들어와가지고 그런 내시가 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내시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것을 교육부하고의 정보를 잘못 알고 그러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고, 모르면 놓쳐버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 누가 이거 총괄해서 챙기고 하시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반적인 사업들은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요. 이 초등돌봄교실 이 부분은 교육부 의지도 아니고요. 그보다 더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양용모위원장

알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애초에 국고보조금이나 특교를 줄 때는 교육부에서 가용재원을 따져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배정을 했는데요. 그것도 부족하다 더 해라 하니까 다른 사업을 줄여서 추가로 이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예측을 못한 거고 저희들도 예측을 못한 거고 그리고 학교는 학교대로 뒤늦게 2차, 3차 수요조사하고 이렇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아까 예산과장 말씀처럼 그 전년도에 충분히 단위사업들에서 교감을 해서 내시 정도나 또는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 증액이나 가감 이런 부분 협의가 되는데 이런 대통령 정책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그게 논의를 했어도 변경이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는 합니다만 꼭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뿐만 아니고 내시부분에서 많이 착오가 나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돌봄교실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까요. 2013년도에는 37개가 맞았죠? 여기 뉴스에는 돌봄교실 결과보고에 2014년도 1월 27일자 뉴스예요. 거기에 보면 원장님 37명과 돌봄강사 37명 등 총 74명의 담당자들이 참석해서 결과보고회를 했다고 나왔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돌봄교실이요. 유치원돌봄이 있고 초등돌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37개 부분은 소관 과장님이 혁신과가 아니라 학교교육과라고 하니까요. 허락하시면 학교교육과에서 답변…….

양용모위원장

일단 김순영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가시기 전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교육혁신과요. 맞죠, 지금?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4년도 예산 중에 돌봄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방과후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그리고 초등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학부모교육 운영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제로인데 지출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선가 왔겠죠, 그 목별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세목별 마이너스 집행잔액현황에서 올해 겁니다, 2014년도 거. 예산이 제로인데 지출액이 있는 건데 그 지출액이 있으려면 어디선가 돈이 넘어와야겠죠, 같은 목별에서 변경이 돼야 되고? 어디에서 넘어왔는가? 지출액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넘어왔는가 그 근거를 백데이터를 자료를…….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자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유치원돌봄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방금 말씀 중에 예산이 자꾸 추가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재만

박재만위원

그랬잖아요. 방금요. 돌봄교실 예산이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하달이라 추가로 온다고 했는데 37개교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34개교로 줄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34개교가 지역별로 어떻게 선정이 됐나,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초등돌봄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들은 유치원돌봄인데 유치원돌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종일이 있고요. 하나는 저녁돌봄이 있습니다. 온종일은 오전부터 해가는 것이고, 저녁돌봄은 오후에만 야간만 하는 돌봄교실인데요. 온종일돌봄은 교육부에서 특교를 내려주고 저희들이 또 1,250을 거기다 붙이고 중요한 것이 지자체가 거기에 1,250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온종일을 하려면 먼저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 지자체가 협조한 유치지역에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개 했는데 올해는 10개 유치원이 됐고요. 그 예산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저녁돌봄을 예산에다 배분해서 지정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1개씩 이상은 배분하도록 먼저 선 배정을 한 뒤에 그리고 유치원 희망학교들을 서열 세워서 한 지역은 꼭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서열순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사회 시에서 하는 밖에서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아이들 방과후에 갑자기…….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오후에 하는 방과후.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요. 교육청 말고요. 시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인가. 그거하고 어떻게 서로 소통은 되고 있나요, 그 단체들하고요? 지금 따로따로 도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치원 내에서만 현재 저녁돌봄이건 온종일 돌봄이건 유치원 학생 중에서만,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만 거기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예산도 세우고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세워서 양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역아동센터 그쪽은 아마 다 100%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종일 돌봄교실에서는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예산을 배정해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서 일단 지역에서 배정을 해줘야만이 온종일 돌봄교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일일이 부탁드린 자료는 저희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시작하기 전에 다 주시고요.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2시 30분에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저희들이 회의에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려요. 오셔가지고 시간낭비하고 계시니까 업무하시고 2시 30분에 오시고요. 저희들은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 한상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정책공보 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우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보고서를 준비 안 해갖고 왔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먼저 15쪽, 행복학교박람회 자유학기제 지원 되어 있습니다. 행복학교박람회는 교육부의 사업으로써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교육부에서 지원해준 액수입니다. 이 액수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행복교육모니터링 운영입니다. 행복교육모니터링은 교육부에서 특히 교육부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교원과 학부모 모니터링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링제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이들을 통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북교육정책 백서 발간입니다. 김승환 교육감 1기 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었는데 재선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4년을 더 합쳐서 한 번에 8년 치를 발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비 건립 사전작업입니다.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 2기 출범하면서 학생안전권 확보를 가장 큰 과제로 두면서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아야 할 세월호의 참사부분을 우리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조형물을 건립하기로 공약을 했고 이 전문가들하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총액을 평가해본 결과 약 3억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를 준비하기 위한 광고나 또는 토론회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2,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 여기서는 대부분이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 사례를 감안하여 되도록이면 축소 운영하는 방안으로 SNS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총액으로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입니다. 2013년도 시·군교육청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가지고 자구노력비를 편성해서 시·군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그들의 교육역량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 평가결과로 2013년도에 자구노력비 지원액은 정확한 액수는 약 6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부족해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7번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부의 사업으로써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이 평가사업비를 보내고 저는 그 전액을 평가 주체인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보내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 액수가 2,2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교육행정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학관, 사무관 대상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하여 현장 사무관을 줄인 결과 급량비 등에서 약 298만원이 절약되겠다 해서 그만큼을 감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책공보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계세요, 질의 받으시게요.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보고해주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인사했으니까요. 형식 필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묵례하시고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쪽, 교육홍보활동지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지금 처음 계획하실 때 수요파악은 어떻게 되셨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학생수요? 학생기자단수를 학교당 1명씩 선발을 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언제부터 하는 걸로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1월 1일부터로 해서 학교단위로 하면 3월 1일자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학생을 모집했더니 신청 학생수가 좀 줄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 명이나 됐나요? 3월달에 신청한 학생은 있고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총 770명을 예정했는데 212명 학생이 기자단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생수…….

호영

정호영위원

이 수요파악 시점이 2013년 하반기입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이후에 파악된 숫자입니까? 계획 당시에 그냥 수요파악 없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계획 당시에는 학교당 1명씩으로 예상을 했고…….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당 1명씩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고 실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신청학생이 적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원인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향후에는 예산 성립 당시에 신청학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미리 기초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호영

정호영위원

기초수요선정에 있어서 항상 미리 그러면 이 편차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가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적극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꼭 좀 다음 예산 때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 그뒤에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음 예산의 재원을 사용하는데 잠자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또 우리 교육청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기본적인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 때 깎고 그러는데 인건비 항목이 100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 중에 기본은 인건비고 그뒤에 공과금 이런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이유는 가장 수요파악하기가 쉽다. 지난연도에 전기료 얼마 나갔는가 딱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교육행정기관 평가 컨설팅에서 2013년도 평가결과 자구노력비를 편성을 추경에 하셨는데 평가는 언제 나옵니까? 2013년도 평가가 2014년도에 나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평가결과는 2014년도 2월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추경 때 저기가 됐고만요. 그러니까 전년도 평가는 다음연도 2월달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인정

최인정위원

추가질문요.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정호영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최인정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기정예산액이 2,7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 2012년에는 얼마였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입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 예산액.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자구노력비 말씀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예.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012년도에 6억6,500만원이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돈에서 결국 이게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런데 기정예산액 2014년도 2,700만원이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게 된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원래 계획은 좀 넉넉하게 지원청에 지원을 하고자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재원이 대폭 위축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고심 끝에 몇 번에 걸쳐서 논의하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역교육청이 몇 군데가 있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14군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4군데에서 2,700만원 가지고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을 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수행비고 여기서 우리가 자구노력비로 지원하는 액수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14군데인데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지역교육청이 각 지자체와, 여기 목적 및 필요성에 있잖아요. 교육지원청 평가를 통한 우리 교육청 주요정책 및 역점사업 추진평가, 역점사업에 지자체의 경비가 있어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 혹은 또 교육목적 실현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순이익을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대효과를 줘야 되는데 움직일 경비들이 전혀 없으니까 지역교육청과 지자체가 소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교육청에서는 정책을 다 발표해놓고, 지자체하고 관계없이. 자, 우리 이만큼 던집니다. 예산 던지니까 지자체 알아서 하세요. 안 하면 다시 추가경정으로 뺍니다. 우리는 하려고 했으나 지자체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형성이 안 되므로 이 사업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았지만은. 어느 시를 보면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발의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지자체하고 잘 협의돼가지고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이 된 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에 보면 6개 사업이 6개 전부다 지자체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냥 싹 다시 돌아온 돈들이 있어요. 그 피해를 누가 보냐라는 거죠. 결국 우리 학생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자 평가결과 성과급으로 뭘 하죠? 성과급이 내려지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자구노력비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지역의 교육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쓰게 되죠. 그것이 그분들의 상여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러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지역교육청들이 이런 예산을 통해서 지자체와 소통을 하고 또 현장에 있는 학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 또 긴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좀 자구책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완급조절이 돼야만이 도의 교육이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런 예산 하나 확보를 안 해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무슨 소명감으로 일을 할지 심히 제가 걱정이 됩니다. 본예산 성립 시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확충을 필히 해가지고 올리시도록 하십시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015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와서 충분히 하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청에 자구노력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질의도중이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정호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이해 안 가는 것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성과급 2개를 나눠서 6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성과급은 어느 분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말하자면 시·군교육청으로 14개 교육청이 있으면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액수분의 14로 나눠가지고 기본으로 너무 차액이 커지면 안 되니까 전체 14개 교육청에 나눠주려고 그다음에 성과금은 1위, 2위 하는 지원청에 별도로 차액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최우수기관 2개, 우수기관 2개, 4개 기관에는 1,800만원을 주고 나머지 그 등위 안에 안 들어가는 분들은…….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기본급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기본급으로 4,200만원 나누기 14개 하고. 이게 그러면 교육장님한테 인센티브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관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기관으로 가는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기관으로 가는 겁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22쪽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경 때 미리 이렇게 연찬회 같은 건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삭감을 하는 것보다 이런 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일부나마 넣었다는 것은 잘 하신 일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교육행정역량도 적극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중복되는데요.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 있어서, 6번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 방금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한 내용인데 이 평가내용이 뭡니까? 주로.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첫 번째는 교육부의 사업의 기본내용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핵심내용들을 놓고 그 달성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지표들은 우리 내부에 해당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지원청의 담당자들하고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공통된 지표를 산출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두 가지가 주로 내용입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황현

황현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성과급 주고 기본급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동안 해보시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던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도 지원청에서는 저희들에게 언제쯤 이게 내려오는가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액수가 적어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지원청에서 애쓰시는 교육장님이나 공무원들에게 말 꺼내기도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원청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도 없지만 또 할 일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이거라도 어디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교육비, 지금 대부분 보면 시·군에 교육비 지원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이런 것만 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 목을 한 10가지 정해가지고 자치단체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시설비 외에 교육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있습니다, 시·군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노력만 하면 환경개선사업비 외에도 교육사업의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협력만 잘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면 지원청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왕에 이런 거 하시면.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같은 부분인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인데 교육핵심내용과 달성 평가를 통해서 이걸 한다고 하셨는데요. 당초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원래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도 아닌데 추가예산에 저는 꼭 들어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정도 같으면 저는 평상시에 평소 감시만 충실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옆에 7번 같은 경우도 시도교육청이라는 게 사실 교육지원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아니죠, 이것은 각 도 말하자면 서울시, 전라북도를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6번 교육행정평가에 대해서 저는 평소 감시만 충실히 해도, 이렇게까지 6천만원 세워놓으셨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세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좌우간 위원님들 의견 저희들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보니까 전북교육정책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가 사업을 취소하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이 요지는 김승환 교육감님의 1기 마무리하는 백서를 발간하려고 했는데 다시 연장이 되면서 다음에 하려고 안 했다 그 말씀 맞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잘 하셨어요. 잘 아끼시고 다행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실제로는 지금 파일로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인쇄만…….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잘 하셨어요.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재선되셔서 소중한 돈을 아끼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일단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서라고 하는 것을 왜 발간할까. 예산성립 당시에 어떤 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성립했을까? 보면 그 목적이나 필요성에서 교육정책의 방향 그리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해서 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백서, 그렇다면 미래의 교육을 위한 현재의 어떤 백서여야 되지, 지난 일의 과오에 대해서 나타난 단순한 그런 백서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말이 안 맞아요. 그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단순히 잘 하기는 했는데 이런 예산은 잘 삭감했습니다. 그래야 맞죠. 단순히 지난 시간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예산성립할 당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연계돼서 안 써서 다행이고요. 어제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모비 건립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 의문이에요. 이게 전부 국가적으로 이 문제만 되면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사람은 큰 저기가 되니까 참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꼭 추모비를 건립해야 소기에 이런 인간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또 우리 교육에서 어떤 안전과 관련한 교육적인 그런 교육이 된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좌우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안타깝고 참 잠 이루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금년에 잡은 사업은 주로 이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토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인 거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은데 일단 사업제목에 세월호 참사 추모비 건립 사전작업이에요. 추모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비 쓰겠다고 1,100만원, 심사하겠다고 100만원, 홍보비가 1천만원 이렇게 섰어요. 이 내용만 봐서는 사실 그런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네요. 이건 교육청에서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셨으면 저희들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교육홍보활동지원사업비에서 6천만원 저기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 언론사 저기하기로 했는데 선거 때 못해서 그 돈 저기한 건가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선거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송사 광고는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액수를 적극 줄이고 말하자면 시책설명 이런 정도 수준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언론사에 갈 거였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언론사하고 학생기자단들 아까 학생수 줄어가지고 감액된 액수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양용모위원장

보충질의?

황현

황현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추모비 건립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취지와 뜻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추모비의 상징성과 충분히 의미를 넘어야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모비를 건립하는데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언론이나 방송매체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어느 나라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공영방송부분도 방송을 틀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안전교육부터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 같은 데에도 가장 먼저 핵심을 두고 하는 것이 아이들 안전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추모비 건립과 더불어서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빠지면 말하자면 추모비 건립탑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참사를 막으려면 반드시 교육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출범준비 백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 특별위원회 설치와 컨트롤타워를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양용모위원장

추가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추모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과정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안전문제가 안전을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애들 수업시작 전에 5분만이라도 스트래칭이라도 시키고 수업에 들어가면 하루에 다칠 수 있는 확률이 한 30% 이상 줄어든답니다. 그런 것들부터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것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지 어떤 걸 하면 항상 보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 그런 것도 고민을 전문가들하고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성건강과의 사업인데 틈새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활동을…….

호영

정호영위원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항상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적으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걸 체육활동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고 그것도 안전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학교교육과 나오셔가지고 따로 인사하시지 말고 간단히 묵례로써 하시고 거기에서 하세요. 발언대에서 묵례로 하시고 편하실 대로 그렇게 하세요, 나오시지 마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학교교육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 특수, 초등, 중등 이렇게 4개 팀에서 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교육과정과 컨설팅장학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예산은 기정예산이 27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특교 104억 정도를 포함해서 110억 정도를 증액 편성해서 총 추가경정예산 액은 38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49개 사업과 지역배분 2개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까지 지금 인건비로 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학교에다 직접 줘가지고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목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고요. 그대로 목 바꿔서 일선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가던 예산을 학교로 직접 줘서 쓰고 싶은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 유치원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유치원 교무실무사들의 보수 1.7% 인상 등 기타 장기근무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등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9개정교육과정 연구학교운영입니다. 이건 교육부의 특교금 성립전 예산 2천만원 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구학교 2개교 고산초하고 웅포중에 각각 1천만원씩 배분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국정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학교 운영입니다. 이것도 교육부 특교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정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학교로 지정된 정읍서초하고 남원중앙초에 1천만원씩 배분한 예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주시면 성립전예산은 설명없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시죠.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성립전예산은 그냥 설명없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다섯 번째 숲꿈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학기 때부터 숲교육 관련되는 학교에다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모델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다 지원해서 교육과정 운영 등등 전반에 걸쳐서 모델적인 내용을 연구해가지고 내년에도 많은 학교에 확산시키고자 8개 학교를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씩 지원해서 1억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6번 특교고 7번도 특교입니다. 8번도 특교……. (최인정 부위원장, 양용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17번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도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에다가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인력을 1명씩 배치하려고 본래 계획을 했는데요. 이제 창의적체험활동 관련되는 사업으로써 창체자원지도 같은 처음에는 사업을 하느라고 보조인력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필요없을 것 같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주교육청 인력을 감하고 가려고 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1번 역사교육활동지원은 성립전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교육부 특교금 450만원에다가 저희들 자체비 2억5,520만원 그리고 충남교육청에서 역시 특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650만원을 지원받은 예산이거든요. 저희 자체비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동학농민혁명 관련되는 자료를 보급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들에게 이 관련되는 초등용, 그리고 중·고등학교용 학습자료를 학생들한테 인쇄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약 2억5천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26번 수석교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감액인데요. 본래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67명의 T/O를 받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공모해본 결과 거기에 못미쳐가지고 8명의 예산입니다. 이 수석교사들에게는 월 4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40만원씩 지원하는 8명분의 인건비를 감하는 예산입니다. 31번 돌봄유치원 운영입니다. 이 돌봄유치원 운영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유치원에는 온종일 돌봄유치원과 저녁돌봄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까지는 매년 특교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20일날 공문에 지방비 편성을 해서 운영하라고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2012, 2013은 계속 특교로 중간에 지원해 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온종일 돌봄유치원은 10개, 야간 돌봄유치원 23개 해서 모두 33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온종일 돌봄유치원의 10개 유치원은 1,250만원 지자체 대응투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개 유치원 내용과 나머지 우리가 1,250만원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원하도록 본래 되어 있던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본래 해서 가야는데 지금 1년 간 운영하려면 5억4천 정도가 부족합니다. 교육부 특교를 주지 않고 유치원 2014년 1월 20일자 교육부 공문에 의해서 각 지방에서 지방비 편성하도록 하는 공문내용이 왔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34번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죄송합니다, 특별교부금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5번 직업거점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자체비 지금 5,980만원 감하려는 것인데요. 특수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거점역할을 하도록 학교에다가 지원하려고 2억2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희망을 받아본 결과 8개 학교만이 희망을 하고 더 이상 학교에서 도저히 힘들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5,900만원 감하고 대신 특수학급이 편성된 내용들은 교육부에서 2억원의 특교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학생들에게는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8개 이 정도로 해서 운영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5,98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37번, 각급학교 내 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이것도 지금 어떤 예산 증감없이 목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만큼 분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왕이면 우리 교육청의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우리가 분담금 대신에 졸업한 학생들을 고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명칭은 특수행정실무사라는 명칭 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장애인들을 우리 학교하고 교육지원청 등등 교육행정기관에 고용을 희망하는 학교에다가는 T/O를 줘서 고용하도록 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학교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도 희망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도 배치하기로 해서 학교에 주던 전출금을 인건비로 해서 목 일부를 바꾸고 싶습니다. 40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체비 1,044만8천원을 편성했는데요. 역시 인건비 인상분과 처우개선비입니다.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인상분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5번, 이건 특교입니다. 특수지도, 인건비 11억6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특수교육지도사라는 특수학생들의 중증학생들의 보조인력입니다. 391명의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기인상분 아까 했던 여러 가지 2013에서 2014로 넘어오면서 각종수당 인건비 인상분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43번,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입니다. 자체비로써 2,600만원 감하려고 하는데요. 특수학교에다가 교과서의 보완자료로써 이걸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주려고 했는데 학교의 희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더 이상 학교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감해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48번,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특교금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4억을 감하려는 내용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가 141교가 있습니다. 이 141교의 예산이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78억이 배정되어 왔습니다. 전 과목으로 하는 선진형은 1억원 배정했고요. 과목중점형은 4천만원씩 배정돼서 78억원이 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강사비로 줄 돈을 쭉하니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계산해보니까 14억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지금 감해가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그리고 49번은 부서기본운영비로써 우리 과 정원이 1명 늘어서 4만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배분으로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되는 지역에서의 지원센터 인력의 변동에 있어서 감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두 번째 치료사 운영입니다. 역시 치료사도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사들을 저희들이 일단 30명을 일단 T/O를 잡고 줬는데 지역에서 다 고용이 안 돼서 25명만 고용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인력은 감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번, 30쪽입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담당 인건비 사업을 2013∼2016년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목 변경이 됐어요. 그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013년도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나중에 목 변경 하셨나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2013년에 안 했는데요. 2014년 와서 모두 지역교육청에서 인건비를 각 유치원별로 다 매달 지원을 해주는 걸로 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 사업 근거가 2013년부터 되어 있어서, 2013년도에는 이 예산 성립이 안 된 예산인 모양이에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2013년도 이어서 계속 했었습니다, 이 사업도.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는 목 변경 어떻게 하셨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때는 않고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전부다…….

호영

정호영위원

않고 그냥 하셨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다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학교에서 바로 필요할 때마다 인건비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 다 배부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바로 나갔고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그 공문이 2014년 8월 2일 시행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죠? 오타인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언제가 기준일이죠?

계속사업인데 예산서에 추경에 목 변경을 하셨고 2013년도에도 결산서를 보면 이런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인건비에서 그냥 나갔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않고 지금 현재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이건 오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뒤에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행일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목 변경이 되시면 2015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아예 처음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나중에 하시면 안 되고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69쪽, 넘어가기 전에 34쪽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숲꿈학교 찾으셨어요? 모델학교 지금 8개교가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죠?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해야 되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희망을 하는 학교들을 한 번 여건 등등을 학교 교직원들의 의지며 학교장 의지 등을 봤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거의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런데 이런 것들 보통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특별히 지금까지 내용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학교장과…….

호영

정호영위원

가서 보셨어요, 아니면 공문으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교사들이 같이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호영

정호영위원

가서 보셨어요, 아니면 공문으로 전체 내려서 지금 보셨나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전체도 했지만 일단 저희들이 추천도 많이 받고 해서 현장은 다 가봤습니다. 장학관님과 장학사님께서 전부 해당학교들을 한 번씩 다 둘러봤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4년 전북교육계획 내용 속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숲꿈학교 운영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업기간이 8월에서 12월이거든요. 그리고 기 선정된 학교는 없으시고 픽스된 데는 없고 8개 학교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공문으로 내려보낸 것은 없지만 여기저기에서 추천을 받았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어떻게 나무를 심어서 학교환경을 좋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직접 나무를 심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숲과 학교숲 또는 멀리 있더라도 한번 그런 숲에 가서 숲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학교교육과정에도 그런 자연과 친화적인 내용들을 교육과정과 접목시키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시설투자는 안 되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할 예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몇 학교에 특혜 시비가 없도록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문으로 명확하게 내려가야 됩니다. 아까처럼 장학관님들 주변의 추천에 의해서 여기저기 한 번 해보자 이건 안 되고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본 되는 저기가 되어야 되고 이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지는 게 맞다 그런 지금 생각이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본래 그래야 하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고 이미 우리 전북교육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예산과하고 말씀하셔가지고 봄, 가을 이때만 사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런 숲 관련되는 교육활동이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처음으로 이 사업에 착안해서 2학기 때 모델학교들, 시범학교들을 운영해보고 2014년 그 결과를 2015년에 가서는 많은 학교에다 안내도 해서 많은 학교들이 같이 동참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다 한 번 그런 학교들이 직접 체험활동을 펴보고 교육과정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약간의 지원도 필요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성립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시골학교, 오지학교 지금 각 시골에 작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숲꿈학교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 학생들한테는 도시꿈도 필요해요, 도시꿈도. 그렇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거 맞는 말씀이신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도시 애들 숲꿈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골학교에 항상 숲하고 같이 사는 애들은 도시꿈도 필요하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 그런 도시와 시골이 같이 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병행, 같이 쓸 수 있도록.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면 일단 선생님들이 새로운 부담이 되니까 대부분은 안 오시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은 지원해주신다면 미리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호영

정호영위원

한쪽만 보고 하지 마시고 그런 쪽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여기는 전주 하나 있습니까? 69쪽.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14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나씩 다 있고요. 그다음에 3시에는 직업훈련 관련해서 센터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더 있고 전부다…….

호영

정호영위원

3시 하나 더 있고 나머지 하나씩 쭉 있고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분들 인건비 인상분하고 처우개선비가 지금 증액이 되는데 이게 임금협상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본 호봉 인상률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기본은 이미 편성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중간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이미 인상하기로 결정된 내용,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비정규직 똑같이 다 해가는 그것의 일환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과의 이쪽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무기계약직 강사 15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협상이 지금 여기는 미리 한 다음에…….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행정과에서 같이 전부다 처리해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추경 때 이렇게 세워서 그다음해까지 임금인상분을 반영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봄에 그러니까 임금인상 해서 추경 때 인상분을 반영하고, 예산계에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관련해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7천명 정도 되는데요. 매년 협상을 지난하게 해서 한 거의 1여년 정도 걸리는데 대개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작년에도 한 6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들이 각 소관 과가 전부 달라가지고 70억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협상 오래도록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반적으로 봄에 협상을 해서 추경 때 증액시키고 증액분이 그다음 그다음 5∼6월달까지 그렇게 걸리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다음 추경 정도까지 계속 협상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처럼 추경재원이 많이 없을 때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증액할 수가 없는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올해도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거 외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는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올해 치는 12월까지 끝내놓고 연말쯤에 가서 협상을 해서 그다음 본예산에 항상 인상분이 반영이 돼서 안정적으로 1년 예산이 가야지, 그러죠? 중간에 협상해가지고 이분들 요구는 많고 그다음에 예산은 없고 그때는 요구 하나마나잖아요. 시기조절을 한 번 그분들하고 어느 시기가, 추경에 인건비 추가 올라오는 것은 과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쪽에서는 인건비 줄여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인상분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1년을 통으로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렇게 관행처럼 추경에 넣어왔는데 그 점은 한 번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보충질의 할게요.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시대적 요구가 정규직화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키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단편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냐 이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측면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교육청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화 계획을 따로 정책적으로 세워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비정규직이라는 이름도 이제 공무직으로 바꾸자.

양용모위원장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연합도 되어 있고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에서 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급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지 이게 협상처럼 되어가지고 불안정성이 되느냐. 그다음에 신분 안정문제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체계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전북교육청에서 꾸준한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받아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여기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사님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죠? 특수교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특수교사는 저희들이 법에는 보조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아니고요. 특수교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재만

박재만위원

보조선생님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특수교사들은 비정규직이 거의 없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기간제선생님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다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임용돼서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도 약간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만큼 T/O를 못줘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학급은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배치할 때는 모자라기 때문에 기간제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선생님들은 출산이나 그런 배치하는 선생님들이고 그 선생님들 외에는 비정규직은 없는 거죠? 특수교사들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대체인력도 있는데요. 1년 간 선생님들이 교육부에서 T/O를 적게 줘가지고 도저히 학급을 다 담임이라든지 메울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출산대체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박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교사는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전부 정규직입니다. 기간제든 기간제가 아니고 정식교사든 국가에서 자격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특수지도사처럼 보조인력만 비정규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앞에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다루셨던 부분인데요. 숲꿈학교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이 숲꿈학교가 혹시 일회성 행사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은 이걸 교육과정에다 재구성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타 시도에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숲 관련되는 이쪽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한 번 저희들이 계속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발표활동도 하고 연수도 했고 해서 이것을 내년쯤에는 한 번 많은 학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먼저 시범적으로 올해 2학기는 운영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모든 학교가 다 진행해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한 번 이끌어가 보시겠다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2014년 전북교육계획에서 아직 선정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목적이나 필요성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런 경쟁과 성적위주 교육을 해결하기에 불가능함 이러한 목적대로 간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는데 이 기정예산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추경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할 경우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난번에는 국회에서도 이 관련되는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해당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도 몇몇 분들이 우리 전북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잘 운영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격려랄까 칭찬이랄까 약간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처음인데 굉장히 앞에 길은 하나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서 학교들은 하고 싶은 학교들이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들 몇몇 사람과 장학사님들이 의지를 밀어주시면서 추진 한번 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도시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도시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 주변에…….

해숙

이해숙위원

장소이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처음에 증액되면 그런 활동할 수 있도록 차비 정도 지원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조금 더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번 39페이지에 EBS 이건 특교로 내려와 있기는 한데 혹시 다른 시도하고의 사업비에 대해서 비교요청 해보신 적 있나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이건 교육부 특교금으로써 교육부가 해당되는 EBS방송국에다 주는 돈이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왜냐면 이게 KBS 수신료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14개 시도 사업비와 비교를 해서 요청해봐 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게 100% 국민세금인데 어쨌든 잘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오면 좋잖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이 돈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EBS로 패스하는 돈입니다. 받는 그대로.

해숙

이해숙위원

원래 KBS에서 EBS로 주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니요, 교육부에서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라든지 어디를 거쳐 가야만 됩니다. 우리 전북에다가 이런 돈 같으면 약 9,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17개 시도에다 다 9,600만원 정도씩 나눠줬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EBS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비교자료 요청 한 번 해보시고 더 확보해보실 수 있는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60쪽이죠. 돌봄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이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저출산 고령화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아젠다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는 게 아이에 대한 보육에 대한 것이 가장 시급한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돌봄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돌봄유치원 운영 2013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2013년은 4억8천이었습니다. 2012년은 4억6천이었습니다. 이게 특교금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보통교부금이나 혹은 일반금액 예산 전혀 안 들어가고 특교금으로만 4억8천이었다고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우리 것도 있을 것인데요. 저희들이 준비해온 자료는 특교금만 4억8천, 4억6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총액이라는 소리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니요. 한 반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것이 포함이 안 돼서, 자료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이따 준비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자, 제가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문제인데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기정예산을 짤 때는 본예산 통과 시잖아요. 그때 돌봄유치원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경에다 삽입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다가 설득을 해서 예산편성을 확장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또 특교금까지 안 줬어요. 보통교부금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금이 줄었으면 이게 이해 가는 상황인데 보통교부금은 또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얼마 늘어났습니까? 전체가. 약 210억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통교부금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런 예산에서 미리 항목을 정해가지고 본 예산 때 기정예산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정예산에다가는 일부를 넣어놓고 그리고 추경예산 때는 특교금을 못받아가지고 10억을 더 추가편성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예산심의하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본예산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본예산 심의를 했으면 못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산에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학부모, 유치원, 각종 언론의 폭발적인 민원발생 우려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참 곤란하다라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위원님 작년까지는 계속 특교로 왔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올해는 이걸 미리 저희들 예산편성하라고 최소한도 9월 정도까지는 안내를 해줘야 하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1월달에 왔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1월달에 와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없도록…….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 총액이 얼마였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6억5,126만1,600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이거 추경안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러면 10억6,250만원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상당히 늘어나죠, 예산이. 예산이 늘어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교금까지도 안 내려오는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돌봄유치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추경 때 이렇게 급하게 해서 들어와 버리면 추경 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본예산 때 철저하게 추계 파악해서 정확한 추계로 인해서 기정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이 안정스럽고 사업 혜택을 받는 학부모들도 이렇게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요층들이 더 확산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기정예산액에 정정당당하게 위원님들 설득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요층이 많이 있으니까 기정예산안을 작년 예산 대비 확정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안정스러운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위탁사업이죠? 이거 위탁사업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40번 말씀하시는가요?

황현

황현위원

예.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비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청 자체 사업이에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강사들이라 해서 15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 지역에 한 분 정도씩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 인상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44번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전북대에 위탁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전북대학교의 민경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황현

황현위원

이건 추후에 맞춤형교육지원 이 프로그램을 자료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전북대학교 맞춤형프로그램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자료로 하나 빼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 하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재만

박재만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재만

박재만위원

21쪽, 역사교육활동지원 성립전 포함 그 내용이요.

양용모위원장

성립전예산.

재만

박재만위원

50페이지네요. 이게 김승환 교육감이 공약한 역사교과서를 교학사 반대 자체적으로 만든다던 일종의 전 단계인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과서거든요. 교과서는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국가에서 국정교과서로 간다면 지금 현재는 각 출판사에서 출판해가지고 학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지나오면서 특정 교과서 관련되는 갈등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만약에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로 개인 출판사가 발행하는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로 간다면 우리는 독자적인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 인식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올해가 동학 1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더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학습용 자료를 만들자 사업을 펼쳐가지고 다 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해서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해서 일단 이 자료는 만들었는데 보급하기 위해서 인쇄비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사업과 별개사업으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별개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37번 66페이지 각급학교 일자리사업 운영에서 학교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특수교육 교사들이죠? 특수행정실무사.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특수행정실무사입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장애인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명칭을 저희들은 특수행정실무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양용모위원장

20분 중에 8분이 교육지원청에 근무해요. 그게 변경됐어요? 왜 이렇게 변경됐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처음 고용을 희망하는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에다가 T/O를 주고 거기에서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12명의 장애인을 고용했고요. 8명은 교육지원청에서 고용해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양용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변경이 됐냐 이거예요. 변경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채용기관을 학교로만 생각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중간이 이렇게 된 거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여기는 잘못됐다고 기록이 안 되어 있길래 도중에 무슨 조례가 변경됐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변경된 줄 알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은 장애인일자리에서 학교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학교보다는 행정기관이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행정실무사라는 특수 장애우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장애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중에서…….

양용모위원장

장애인하고 장애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과거에는 존칭의 의미로써 장애우라고 이걸 불렀는데요. 다시 그것이 오히려 차별을 야기한다 해서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통일돼서 부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하여튼 장애우라고 부른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고 있어서 조금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보통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내년에는 이보다 더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매년 몇 명씩 확대해서 모든 교육행정기관에서 최소한도 한 명 이상의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이 우리 과장님의 정책목표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차원의 정책목표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현

황현위원

얘기하다 보면 중복되는데 돌봄유치원 있잖아요. 왜 이런 사업을 시작부터 목적 필요성 자체가 이게 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해도 명분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왜 그렇게 구성을 않는가 모르겠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의지가 조금 부족했던 내용도 반성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더욱 지역교육청과 시·군 간에 더 협조관계를 많이 갖도록 해서 모든 지역에서 최소한도 1∼2개 이상씩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려고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칭으로 하든지 그래야 부담을 줄여가야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떠안고 가면 나중에 또 재정압박요인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온종일은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1,250만원을 부담해서 온종일을 할 때는 저희들이 모두 합쳐서 4,500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10개 유치원, 지역에서 협조한 지역만 해서 10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은 보지 않기로 해서 넘어가서 그런데 성립전에 포함된 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안 339쪽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교육과 관련한 이 하나의 사업에 5억2,8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특교금이 4억9,600이고 저희들 자체비로써 증감을 합치니까 결국 3,200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이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4억9,600만원이 내려와가지고 그게 다문화 및 조손가정교육지원강화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다문화 관련되는 사업에 쓰도록…….

병서

조병서위원

다꿈학교 운영비로 4억9,600만원이고, 사업내용에 보면. 그렇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꿈사랑방학교 운영비 1,800만원을 감하셨는데 다꿈학교와 다꿈사랑방학교는 다른 건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다문화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거점학교라 해서 14학교로 운영하고 그보다는 적더라도 다문화학생들이 많은 곳은 사랑방학교라 해서 130교를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예정을 세워서 학교당 300만원씩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모한 결과 124개교가 공모됐고 6개교가 공모가 안 돼서 6개교 300만원씩 1,800만원 감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다꿈학교와 다꿈사랑방학교가 달라요? 같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다꿈학교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다꿈사랑방학교까지를 합한 건 전체를 다꿈학교라고 하네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연구학교, 저희들은 준비학교, 키움학교, 사랑방학교 등등 약간씩 다른 내용…….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다꿈사랑방학교도 다꿈학교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 다꿈학교 운영비 4억9,600만원만 특별교부가 됐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다꿈사랑방학교 운영비는 이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1,800만원을 어디에선가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삭감을 한 대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건 본예산에…….

병서

조병서위원

5억2,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데 말씀이 안 맞잖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지금 4억9,600만원은 이번에 특교로 온 것에서 사업목적이 다르고요. 저희들이 사랑방학교용으로 따로 자체예산 정기예산으로 편성을 300만원 곱하기 120개 학교분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다꿈사랑방학교 운영비를 했네요, 다꿈사랑방학교 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6개 학교 1,800만원을 감액한 거네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여기 다꿈학교 운영비 4억9,600만원 내려온 데에서 다시 거기다 합해서 5억2,800만원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우리가 본래 예산이 한 9억7천만원 편성했고요. 이번에 특교 온 거 4억9천 해서 총 한다면 15억 정도가 다꿈학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경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용도가 먼저 지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소요 전액이 교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추경 성립전 사용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73쪽 맨 아래 표를 보시면 추경 성립전으로 하는 부분은 특교금 4억9,600 고스란히 그것만 변함없이 목적대로 성립전으로 요청한 거고요. 지금 자체예산 3,200 늘은 것은 원래 본예산 편성 중에서 아까 황현 위원님 말씀하신 토요문화학교 민경으로 5천 지원하는 부분이 추가로 늘었고, 그다음에 공모결과 6학교가 미달됐기 때문에 교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1,800이 감액돼서 자체예산에서 변동은 3,200만 있는 거고요. 특교 성립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1,800만원은 다꿈사랑방학교 운영비로 기 예산이 성립된 데에서 6개 학교 차액분이고 1,800만원이고,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다꿈학교 운영비 4억9,600만원하고 사업내용 자체가 다르죠? 다르잖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다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다꿈사랑방학교 1,800만원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거기에 같이 다시 편성해줬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돈이 꼬리표 붙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학교예산이 일반 도예산하고 참 다른 점이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다꿈사랑방학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비교적 적은 학교입니다. 한 학급을 사랑방으로 운영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150개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추산을 해서 하는데 실제 공모를 해보면 거기가 정확히 들어맞는 건 귀신도 못맞춥니다, 그것을. 변명같지만. 그 부분 차질이 난 부분 6개 학교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차피 맨마지막 정리추경에서라도 감액이 되거나 불용으로 남는데 또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재원을 여기다 충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고 하니까 이해는 할게요. 그런데 예산이 충당이라는 말이 되는가 모르겠네, 어렵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이건 아니죠. 만약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면 그 불용액 전체로 세입을 잡아서 다시 또 예산편성에 써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맞죠? 이 예산설명서대로 보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민간보조사업에 이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 더더욱 잘못된 것 같고.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지방의회하고 집행부의 가장 갈등요인이 성립전예산이에요. 성립전예산에 원칙이 있죠?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다 갖다가 성립전예산으로 써버리면 지방의회는 유명무실해지는 건데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기죠, 시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그러니까 전라북도의회가 현재 열리고 있는 전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것도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성립전으로 쓰는 거지, 아직 10월달에 쓸 걸 미리 성립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심의하려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있으면 나옵니다, 성립전 무의식적으로 써버리는 것. 그런데 그렇게 성립전을 편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그 성립전 말씀 나오셨으니까. 지금 학교교육과 예산만 보셔도 성립전이 반절이 넘습니다. 이게요, 교육청 예산은 괴로워요. 말하자면 성립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특교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 특교가 올수록 학교가 힘듭니다. 왜냐면 학교는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딱 주면 그거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머리를 짜서 교육과정 편성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목적사업비로 뭣 해라, 뭣 해라 돈이 오면 정규교육과정이 흔들려요. 그래서 저희처럼 행정하는 사람만 힘들고 위원님들한테 바쁜 시간 심의받는 것 힘든 것은 둘째 치고 국가예산이 더군다나 교육에 관한 예산은 특교부분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저도 동의하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이게 예산이 참 어떤 경우는 300만원이 특교로 와요.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행정낭비가 500만원 더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라도 이게 최소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너무 괴로워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지방자치가 반쪽 지방자치라 그렇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자치제도 아니고.

양용모위원장

재정자치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방자치에 떠넘기는 형식의 중앙에서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45번이요.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방송 이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실태파악하고 그런 자료 혹시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방송 중고등학교의 운영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EBS에 다 보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보내주는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방송고등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2개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방송중학교도 전주지역에다가 한 학교를 설치해야겠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여고, 전주고등학교에 두 학급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두 학급씩요.

황현

황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EBS 이런 부분을 제가 학생 아이들을 만나보면 교재만 풉니다. 교재만 풀고 이 방송 이런 것은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얘기는 이용률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 사업에 관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럴려면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견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황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방송통신고등학교 부분하고 EBS교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방송통신고등학교하고는 별개로 EBS교육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편성한 건 EBS교육방송이 아니고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되는,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방송통신을 통해서 수강을 하고 방학 때가 되면 출석교육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정규교육과정 인정하고 시험도 보고 해서 졸업장을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방송교재만 풀고 방송 안 듣는다 이 부분은 제가 짐작컨대…….

황현

황현위원

그건 EBS고 EBS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건 말씀드린 거고 이런 사업에 관해서 결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만족도가 높아서 지금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도내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만 있습니다, 전고부설, 전여고부설. 그런데 수요가 더 있고 또 만족도도 있는 걸로 분석이 돼서 중학교를 앞으로…….

황현

황현위원

만족도 있는 걸 어떻게 분석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들…….

황현

황현위원

그냥 물어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언제든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니까요. 학교를 통해서 전주여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또 방송통신중고를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여러 차례 교육개발원하고 회의를 해서 각 시도 상황도 모니터링을 하고 수요조사도 거기에서 한 걸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을 논의를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아이들의 만족도를 묻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만족도를 묻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와 관련돼서 이를테면 제가라도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학생을 상대로 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찾아서 있으면…….

황현

황현위원

그 자료가 있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왜냐면 교육개발원에서 그 부분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전부 오면 바로 교육개발원으로 거의 보내요.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해도 도내 아이들이 이걸 이용을 하면 도내 학생들이 대상학교의 아이들이 이걸 그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 않느냐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냥 다른 데에서 하니까 만족하겠지, 말겠지를 관심도 안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EBS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학생 스스로의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해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국가에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생들이 그 사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자료요청.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교육과 50쪽 보면 역사교과수업연구회라고 있어요. 그 연구회 현황 한 부 주시고요. 동학농민혁명교재 애들 주는 것 교재도 하나 참고로 하게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아직 인쇄를 안 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공부를 좀 하게요.

양용모위원장

인쇄해서 책자가 나오면 전 위원님들 물론 주시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간단히 묵례로써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저희 인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예산은 거의가 인건비이고 또 특교금이 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사과 총 15개 사업에서 201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9억870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 명예퇴직수당이 54억4,221만9천원, 계약제교원 및 인건비 법정부담금이 14억5,565만원, 교원연수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이 2억7,943만9천원, 교직원 단체관리가 144만7천원, 수석교사제 운영에 1,125만원 편성하였고,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3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제 오셔가지고 보고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성립전예산은 설명하실 필요없이 추경예산 중에 유인물에 기록된 것만 설명을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사업설명서 87쪽 명예퇴직수당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53억8,451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 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2014년도에 2월달과 8월달에 명예퇴직 숫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숫자가 2월달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분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2월 28일자로 100% 전부 명예퇴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8월 말에 명퇴를 할 수요를 조사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하여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가용예산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했으면 했지만 결국은 많이 하지 못하고 34% 수준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명퇴를 할 수 있는 기준이 교육감님 재량권이 단 1%도 없다는 그런 담당업무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변호사나 이런 분들께 모두 위촉을 해본 결과 결론은 교직근무연수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직경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경력을 끊다 보니까 36년 가까이 정도에서 끊겼습니다. 36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립간에, 국공립은 그동안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늘어난 거고요. 사립학교는 어찌 보면 거꾸로, 아무래도 국공립보다는 경력이 조금 낮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굳이 예를 든다면요. 그래서 사립예산은 감하고 국공립 예산은 늘린 이유는 모두가 36년이라고 하는 교육경력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사립학교 예산이 결국은 국공립으로 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3번째 89쪽 복식학급 해소강사 정원외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사업내용에 가서 보면 정원감축에 따른 수업결손 보충에 따른 정원외 기간제교사 인건비입니다. 초등과 중등이, 초등이 34명 중등이 221명이 있고요. 초등에 있는 복식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정규강사의 인건비가 87명으로 해서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임용인원이 감소되고 학생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계약제교원이 245명에서 221명으로 줄었고, 또 임용예정인 복식학급 해소강사도 83명으로 4명이나 줄은 바람에 예산이 또 줄었습니다. 또 정원외 기간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던 거는 사립학교 과원교사나 국공립학교 시간수가 적은 선생님들을 순회나 파견을 계획성 있게 짜임새있게 하다 보니까 정원외 기간제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왔습니다. 90쪽에 있는 법정부담금은 복식학급 해소강사와 정원외 기간제에 해당되는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숫자가 줄면 자동적으로 법정부담금은 줄게 되어있어서 거기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1쪽은 성립전이고요. 성립전은 빼겠습니다. 94쪽입니다. 중등교장 자격연수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세웠던 숫자에 비해서 예산증감사유 보면 29명에서 39명으로 사립학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여기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수능담당자 위탁연수는 2013년도부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수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2014년도에 연수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내려주지 않고 안 할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하기로 했습니다. 97쪽입니다. 교권보호방안 추진입니다. 교권침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위해서 Wee센터 10곳에 이거는 지원해주는 특별교부금입니다. 98쪽 중등순회교사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증감사유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위헌결정이 내려져서 한시적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이거를 소급적용하면서 지역청 소속 순회교사 140명하고 거점학교 재배치에 따른 사업비 내 목간 조정이 있어서 그와 같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교직단체 담당자 연수는 표에 보심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연수를 받으러 간 분들에 대한 차량임차료와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 100쪽에 수석교사 선발시험관리입니다. 여기는 자체비로 전형에 필요한 돈인데요. 평가위원들에 대한 숙박비와 연수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15번째 101쪽은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사립교원들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3억7천을 감해서 공사립 간 똑같이 36년에 근접하도록 모두 명예퇴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꾸 원초적인 질의를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요. 교육공무원 명퇴하고 사립교원 명퇴하고 조금 교육공무원 선정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36년에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명예퇴직 지급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36년으로 아까 맞췄다고 그렇게, 그랬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100% 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교육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 신청자 수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립교원들이 피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똑같이 준용해서 모든 인건비나 봉급이나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6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교육공무원의 신청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다 맞춰놓고 사립교원에다 거기에다 끼워놓기를 한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6년으로 잘린 거고, 36년에 넣다 보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공무원에다 36년을 맞춘 거지, 사립교원 신청자 수에다 맞춘 건 아니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는 인건비를 사립교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사립교원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니까요. 아까 이야기하실 때 저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신있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되는데 아까 사립교원 신청자 수보다 교육공무원 신청자 수가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다 일단 36년을 잡아놓고 사립교원이 거기에다 36년의 기준에 끼워맞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질문이 어려웠나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어렵지는 않고요. 공사립 간 공히 만약에 공립교원은 36년으로 하고 사립교원은 30년으로 했다면 그것이 과연 적절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따지는 건 아니고요. 교육공무원하고 사립교원 간에 내가 만약에 사립교원 교직원이었는데 제가 명퇴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저는 삭감자 안에 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퇴직하고 싶은데 나는 퇴직이 안 될까, 퇴직상대가 안될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사립교원과 교육공무원간의 평균치를 만든다든지 형평성에 맞는 그런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교육공무원이 수가 더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근무연수를 맞추고 여기에서 기준을 36년으로 정해놓고 뒤에 사립교원도 거기다 36년으로 맞춘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사립교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립간의 부당한 대우를 한다거나 인건비를 포함해서 어떠한 것도 현재 없습니다. 성과상여금 포함해서 모두 공히 같은 기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보충질의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등교장 자격연수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거 같아가지고 수능담당자 위탁연수의 신청자가 많은데 줄여가지고 추경예산에다 넘겨서 쓸 수 있나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수능은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고요. 중등교장 자격연수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 간의 문제는 제가…….

인정

최인정위원

과 안이라도 가능합니까, 항목이 틀리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가능한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 가능하지 않도록, 자격연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가능해요, 그게? 본예산 때 목을 정해줬는데 그것이 다른 목에서 예산이 부족할 거 같고 다른 쪽은 남을 거 같으니까 미리 남을 쪽을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다 신청한다는 그 발상이 가능한 발상이에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무슨 얘기냐면요. 명예퇴직수당 사립교원 예산과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교육공무원의 예산이 같이 함께 섰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다시 한번 질문…….

인정

최인정위원

목이 다 틀리죠? 예산액이 어때요, 예산액이? 따로따로 섰어요? 아니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따로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해숙 위원님 말씀이 뭐냐면 명예퇴직수당 사립교원이 몇 명 정도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예퇴직수당 사립교원부분은 예산을 다 그쪽으로 소진을 해야 돼요, 신청자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교육공무원은 너무나 많은 급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따져가지고 추경예산에다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추가경정을 해서 올립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된단 말이죠.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다루다 보니까 교육경력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경력으로 자르지 않으면 형평성이 위배가 되겠구나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명퇴대상자 선정하는 지침이 교육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명퇴대상자가 경력이 몇 년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이 사립교원부분의 예산을 성립해놓고 이쪽은 명예퇴직수당 교육공무원 예산을 따로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공무원의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사립교원의 신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으로 자르는 것은 예산안에 있어서는 위배라는 거예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가 사립학교 예산을 다 만약에 쓴다면 근무연수를 따져봤을 때…….

인정

최인정위원

추가경정 않습니까? 추가경정 하잖아요. 원칙은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명예퇴직수당 사립교원의 예산이 있는데 신청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청자를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추가경정 때 부족한 부분의 교육공무원의 퇴직공무원 예산의 부족한 부분들은 따로 신청을 했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헌데 그걸 실시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참아주세요 라고 하고 추가경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된 사연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숙 위원님께서 항목이 분명히 틀린데 왜 사립교원은 예산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구태여 그것을 왜 교육공무원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지연을 시켰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형평상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는요.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추가경정예산이 얼마 감액이 되었고 감액의 사유는 무엇이고 또 이쪽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신청금액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자리라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액을 했습니까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됐으니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셨으면 우리 인사과장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이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해 안 가시겠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충분히 이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잘 주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개의 예산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그러면 어차피 피해된 쪽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참고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완전 모범답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령 부득으로 그런 부분을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측면에서 보면 안 맞는 건데 공·사립교원 간 형평을 보면 부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간 공·사립 간에 저희들이 차별을 두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 참고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교원인사과는 교원들 인사 다루고요. 총무과 예산 일반행정직 인사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에 대한 질의는 이따 총무과장님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예산에 관계없는데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양용모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각 초·중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요. 교육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도시의 큰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는 것을 피합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교장선생님들께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교육청 역시도 노하우, 정책의 실현의 열정이나 노하우가 있는 교사가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드물고 회피하죠. 그리고 신입교사들이 대부분 교원 출신들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길 원하고요. 이런 것들이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선생님들이 큰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가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이나 달리 생각하면 교육의 노하우가 쌓이신 분들이 자꾸 그런 자리를 회피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면 그게 결국은 우리 학교교육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방안으로 그걸 해결방안으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과 큰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의 근무를 하신 분들에게 인사에 있어서 뭔가 인센티브를 더 올려준다든가, 또 큰 학교에서 원래 4년간 근무하면 외지로 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큰 학교로 도심권 학교로 오셨던 분들, 오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고, 지금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서 그러한 규정을 해소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2가지 더 연구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선생님들께서 그전에는 시내로 많이 들어오고 싶어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 들어서 대규모 시내에 들어오기를 회피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승진가산점수의 대규모 학교의 담임교사를 하면 본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하고 그 다음에 기이하게도 최근 한, 제가 여기 본청이 3년째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주시나 대규모 도시에 전입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일부터는 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족한 자리보다 훨씬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한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모두가 힘겨워한다라고 생각하는 학교 신도심 대규모, 3시 전주, 군산, 익산 신도심 대규모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혁신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본인의 물론 동의를 얻어서 발탁인사제도라는 걸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인사과에서 고민하고도 있고 이미 시행도 하고 있고 또 말씀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인사에 있어서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보다 조금 평가가 더 절하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순회교사신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도교육감님이나 혹은 전북교육의 수준이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대우가 좋아야 되거든요,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그래서 일선학교에 가서 또 열심히 관리도 하시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 또 어느 조직이나 선배의 경력이 부담스러워진다면 교육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발전이. 그래서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잘 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과에서 고민을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회교사 부분은 그분들의 성과상여금이나 근무성적 관련해서 우려하는 내용들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다음에는 교육혁신과 김순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김순영입니다. 교육혁신과는 팀이 3개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영어교육과 혁신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 학부모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은 총 22개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523억3,8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증가한 예산은 43억1,9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자체예산 편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109쪽에 교무실무사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기본급 1.7% 인상분과 장기근무가산금 인상분이 되겠는데 모두 4억9,174만2천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111쪽 초·중등 교구·설비 기준 개정 예산으로써 1,9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초·중등 교구·설비 기준 개정에 따른 검토팀을 구성을 해서 자체의 교구설비기준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2009년도에 교육과정이 됐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구·설비기준이 2003년도부터 고시가 되어가지고 현재 기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팀을 구성을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검토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번으로 113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모두 130만8천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여기 삭감하게 된 내용은 먼저 학교마을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469만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마을도서관이 총 3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1개 학교가 학교마을도서관을 운영을 하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또 추가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마을도서관에 교당 월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운영도우미 퇴직적립금 해서 229만2천원 포함해서 469만2천원을 편성했고, 계약직 사서 순회여비를 저희가 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규교사로서 사서교사가 2명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사서교사 순회를 하지 않게 되어서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30만8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번 119쪽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학습에서 7,521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학습을 지금 42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2억5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입찰차액이 3,654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학습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학생들한테만 맡기는 것보다는 온라인 학급을 편성해서 담임교사를 선정해서 선생님들이 온라인학급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자체분석결과 온라인학급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학급담임에게 지도수당을 줌으로 해서 훨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담임선생님들에게 시간당 2만원의 지도수당을 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42개 학교에 지도수당을 편성했는데요. 그 예산과 또 입찰차액과 해서 7,52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번 원어민 원격화상강의로 해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원격화상강의는 농어촌학교에 원어민 공급이 어려운 학교들에 화상강의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총 32개 초·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입찰차액이 2,720만7천원이 발생을 했고요. 아까처럼 여기도 지도수당이 시간당 2만원씩 지도수당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2개 학교에 지도수당 4,600만원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입찰차액 2,700만원을 감해서 1,887만3천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번 121쪽 정부 초청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크장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를 위해서 원어민 장학생을 지원을 해주는데 총 66개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5대5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82%가 특교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교에서 8억2,094만원이 특교로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이 자체예산에서 감액이 되었고, 또 아까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어민에 따른 대학생 보조교사가 있는데 이 보조교사들이 오지학교, 교통이 불편한 학교에는 학생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감액요인이 7,455만2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상쇄한 결과 5,004만원이 삭감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6번 방과후지원센터 운영실무사 인건비 지원으로 124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실무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와 통상임금 범위 변동에 따른 부족분 편성으로 6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번 125쪽 초등돌봄교실 구축시설비 지원으로써 성립전을 포함한 예산으로써 국고보조금 39억원이 지원이 됐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본예산에 10억2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충분하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10억2천만원 중에서 6억5천만원을 저희가 삭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번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으로써 15억을 삭감을 했는데요. 2014학년도 자유수강권 대상자 감소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129쪽 본청 부서 기본운영비를 422만7천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는 부서정원 1명 증가에 따른 기본운영경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130쪽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분입니다. 군산시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 잔금으로써 잔액분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잔액분 2,601만7천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33쪽 영어체험시설 운영지원인데요. 저희가 영어체험시설 6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어체험센터 원장을 4명을 임용을 했는데요. 4명 원장님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겸직을 하는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오전에 농어촌영어 담당했던 과가 맞나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저는 교육위원회가 처음이라 그런데 과만 틀리지 내용들은 다 비슷해요, 사업내용들은. 영어에 관련된 사업이 앞에 과에도 있고 그 전 과에도 있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영어는 교육혁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래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없었나. 그다음에 또 봐도 영어에 관련된 것들하고, 그다음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결국은?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방과후학교는 교육혁신과에서 하고 있고요. 초등돌봄은 교육혁신과에서 하고 있고, 유치원돌봄은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지금 여기 교육혁신과에서는 영어를 전반적으로 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모든 영어교육은 교육혁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영어에 관련된 예산 같은 거…….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없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있죠? 여기하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있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저희가 작년에는 191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 2월 말일자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장이 임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4년 만기가 된 학교들 중에서 학교장이 임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44명이 자체기준에 맞지 않은 학교도 있었고, 또 학교 기준에 맞더라도 학교 구성원들 협의에 의해서 임용을 하지 않은 학교들 포함해서 44개 학교가 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44개 학교 임용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44개교여서 44명의 강사의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감액편성되어서 12억을 감액했다라는 거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 분당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더군다나 12억뿐만이 아니라…….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한달에 평균 한 250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1년이면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4명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 정도 나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더 이상 신청을 한 학교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일선학교에서도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희망하는 학교는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다 충원이 된 상태에서도 44명이 남았다라는 얘기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191명을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191명을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44명을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렇게 고급인력을 학교에서 무조건 모시고 있으려고 했을텐데.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일단은 수업시수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수업을 해야 할 시수가 18시간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18시간 이상이 확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18시간 이상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 내부에서 그 학교에 따라서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 학교장이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그냥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우리는 학교에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 신청을 안 할 테니까 그만둬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만둔 거네요, 그럼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이분들은 주로 4년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또 개인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걸 다 학교랑 소통했을 거 아닙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그렇죠.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랑 소통했던 공무원이랑 기타 일반 여기에 관한 일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설명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말씀이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하고 차상위계층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한해서 희망하는 프로그램 하에서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에 한 달에 5만원씩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유수강권을 말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작년도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저희가 학생들로부터 희망을 받는 것은 동사무소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올해 5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확정이 된다고 해서 또 대상자에게 저희가 60만원씩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대상학생들 중에서도 희망하는 학생들 또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 차등액도 생길 수가 있고 대상학생들 중에서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부분도요. 학교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냐면 이렇게 큰 예산, 더군다나 복지예산 소중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무려 15억이나 감액조치를 하게 된 이유는 저소득층 자녀가 줄었다라는 것이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을 일선 동사무소나 혹은 학교하고 계속 소통을 했었던 그 자료 있죠? 자료 일체를 요구할 테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방금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있잖아요. 자녀가 줄은 거예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학생들이 줄은 거예요? 방금 위원님 질문에 자녀가 줄었다 했는데 자녀 학생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희망자가 줄은 겁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희망학생들에게 부모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황현

황현위원

희망학생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방.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기왕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뭔가 한 아이라도 더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컨설팅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수가 적은 학교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다녀왔는데 중학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할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이 독려를 했지만 학생들이 참여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지도는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간이 참여하고 싶어도 중학생들의 경우에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럴만한 자유수강권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다는 얘기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농어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돈에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교생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자유수강권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학습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이거 위탁사업인가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위탁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입찰로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입찰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여기의 지도사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지도사 선정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요. 거기의 입찰조건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외부…….

황현

황현위원

업체만 선정하나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업체 선정하고 그 업체가 프로그램이나 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전부 담당하나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그게 이 사업을 수행할만한 그런 자격여부는 어떻게 검증하나요? 거기의 말하자면 업체에.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입찰조건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요. 또 저희가 업체에 기본적으로 심사단이 있고, 또 업체에서도 조달청에서도 심사가 있고 저희가 심사하고 합쳐서, 점수를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조달청에서 심사를 첫째 하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저희도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황현

황현위원

그래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교육청 해당과에서 심사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해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황현

황현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초·중·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학교는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황현

황현위원

학교에서?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희망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2군데요. 2군데 가능하면 조달청과 교육청에서 위탁업체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추후에 자료로 제출 한번 해주세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원어민 원격화상강의와 자기주도 온라인.

황현

황현위원

예,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학습.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번요.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신청과정을 단순화 시킬 수는 없나요? 신청과정이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신청과정에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스티그마를 염려했다거나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이거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서 학교에 면대 면으로 하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담임추천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은 담임선생님이 몰라야 된다는 프로그램 뭐였죠, 아까 오전에? 뭐 하나 있었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육복지.

해숙

이해숙위원

자기 학생이 불우하다는 걸 담임이 몰라야 되나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학생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경우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교육감님 공약이행률이 94.6%였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2014년 6월 30일 기준해서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이행률이 94.6%였는데 이 100%를 채우지 못한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스티그마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유수강권은 대상학생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강요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방과후학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꺼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행정국장님! 잘 몰라가지고, 시스템이 안 맞는 거라.

양용모위원장

계세요. 좀 계시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기초단체 보조금 반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만.

호영

정호영위원

기초단체 보조금 반환하는 거요. 이게 교육지원청하고 일선학교하고 회계연도가 달라서 생기는 거죠? 130쪽 한번 봐주세요.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정호영 위원님! 혁신과 질의가 아닌가요?

호영

정호영위원

혁신과 거 맞아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관련이라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양용모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회계차이보다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은 불용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2013년도 불용금액이 2014년 추경에 왔어요. 그래서 학교회계가 2014년 전년도 치가 그 다음연도 언제 끝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에서는 2월에 끝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는 저기이고, 결산, 그럼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결산서에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거는 별개로 하는데 우리 도는 결산심사 자료도 이미 올렸습니다만 한 6∼7월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3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추경으로 나가서 제가 이게 혼동이 오거든요. 추경에 나가는 거죠, 집행잔액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학교회계하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하고 기간이 다른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 우리가 2월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내보내는 시점이 추경이 딱 걸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스템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성립하고 결산관계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9쪽에 보면 교무실무사 인건비라고 있어요. 있죠? 펴주세요. 추경예산편성 부분인데 4억9,100만원. 그렇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여기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이라고 나와요.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면 뭔가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이분들의 용어가 명칭이 여러 가지로…….

양용모위원장

교무실무사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무실무사를 포함한 이런 분들을 공무원 아닌 근로자로 용어가 정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행정과장님 답변하게 생겼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어들이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비정규직이라고도 하고 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도 하고 또는 공무직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가짓수가 거의 50∼60개 이상이 돼가지고요. 그중의 하나가 교무실무사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교무실무사라고 하시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밑에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교무실무사만 따로 기본급이 1.7% 인상한 게 아니고요. 비정규직 전체의 1.7% 인상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이 각 과 소관 과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비정규직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가 복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마치 은어 같아요. 이걸 가지고 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저희 교육청에 소속한 모든 직종의 비정규직을 종합관리하기 위해서 전부 묶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명명을 한 거고요. 그속에 아까 나왔던 특수교육 지도사랄지 교무실무사랄지 특수행정실무사를 모든 아까 50여종의 비정규직이 다 포괄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든지 근로자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공무원관계법인가요. 거기에 공무원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비정규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속에는 비정규직도 있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요. 용어가 참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고 그 논란 벌이자고 질의한 거 아니고, 과장님 임금인상분 같아요, 2014년도.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기본급 1.7% 인상에다 장기근무가산금 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인상이 되나요? 노동조합 있죠, 거기에?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협상을 통해서 정하나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무실무사하고 저희과하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국장님!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협상을 해가지고 임금인상율을 정하나요? 아니면 공무원 인상분에 준해서 이렇게 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도 잠깐 어떤 위원님께서 설명 주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50∼60억씩 추가되는 인건비 등을 노조하고 협상을 하거든요. 그게 반영된 것인데 대개 기본급을 반영하는 이런 부분은 교육부 지침에 의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바뀌는 이런 부분도 교육부하고 같이 의논하고 17개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해가지고 큰 줄기는 잡혀있고 조금씩 직종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는 있지만 큰 줄기는 비슷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2014년이니까 소급적용 됩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1월 1일부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래서 협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추경에 반영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협상기한이란 건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도 본예산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대개 이것도 끝나고 시작하면 연말을 넘겨버려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관례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1월 1일부터 임금인상분을 7월달에 해가지고 8월달부터 소급적용된다는 것은 이게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정리해 주세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것도 점차 공무직으로 하자 이런 기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런 것 하나하나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런 문제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과장, 차장, 계장, 부장 이런 용어를 다른 걸로 이상하게 써가지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데, 사회통념상 그래도 인정받고자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공무원 아니라고 강조할 이유가 제가 볼적에는, 비정규직 공무원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천상 이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우리 전북교육발전을 가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용어문제 계속 논의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다행이고, 확인만 좀 해볼게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요, 학부모에게 홍보를 해요, 홍보할 때?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어떤 예산 말씀이십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학교에 저희가 안내를 하면요. 학교에서…….

병서

조병서위원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통해서 하든가 학생을 통해서 하나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말씀을 들으면서 부족한 것이 홍보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남는 것이. 저도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거 오늘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농어촌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농어촌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그 예산으로 농어촌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 더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잘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로 그런 홍보의 부족에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아닌 학부모를 상대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 학생들 다 믿어주는 것도 고맙지만 애들 공부 안 하고 싶은 애들은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들 눈에서 볼 때? 그래서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거보다는 학부모를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는 게 좋을 거 같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정리추경 해서 얼마예요, 최종예산액이?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2013년도요?

병서

조병서위원

가지고 계신 자료 없어요? 2013년도 결산액, 130억 그 부분 어디 되나요? 없어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2013년도 예산 결산 예정액이 180억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과장님! 결산액이 180억이었는데, 2013년도. 그렇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2014년도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제 6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본예산 기정액이 125억이에요. 무려 60억이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줄여가지고 계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1회 추경에 15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이에 학생들이 몽땅 다 없어졌나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해숙 위원님 하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1번이요. 109페이지. 이거 혹시 교육감님 공약사항인가요? 1번.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무실무사인 인건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하는데 혹시 교육감님 공약사항인가요? 확인해줘보시고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공약사업은 아닌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그런데 지금 30학급 이상에는 교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30학급 이상에는 2명씩 지원하고 있고요. 또 통합학교에도 2명씩 지원을 하고 있고, 30학급 이하 학교에는 1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111쪽이요. 초·중등 교구·설비 기준 개정하는 안 검토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굳이 검토팀까지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이게 굉장히 방대한 업무입니다. 유·초·중·고별로 교과목별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재교구를 전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학년별로…….

해숙

이해숙위원

자체내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학년별로 교과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주무관 한두 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꼭 검토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예. 담당 교사들의 전문가가 과목별 학년별 구성이 돼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에 과목별 전공자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그분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로 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각 학교의 검토팀이 존재하신다는 건가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아니죠. 그분들 중에서 우리 교육청 팀을 구성을 해서 표준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120쪽이요. 이게 원어민 원격화상강의가 저는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제로 이곳에 농어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아이템 구축이 제대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 정호영 위원님께서 잠시 또 말씀을 하셨었는데 컴퓨터마다 카메라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고, 또 EBS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꼭 굳이 돈을 들여서, 1,800만원이네요. 아이템 구축이 지난번에 안 되어있다고 잠깐 들었었던 거 같은데 그렇죠? 아직 아이템 구축이 안 됐다고 했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EBS하고 화상강의하고 다른 점은요. EBS는 일방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화상강의는 쌍방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고요. 아이템 구축이 되어있는 상태여야지만이 쌍방강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카메라 설치를 해도 충분히 1대1 원격화상강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EBS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보면 좋을 거 같고, 어쨌든 국민세금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쪽으로 잘 이끌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혁신과 쪽인데요.

양용모위원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재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달라가지고 전년도 집행잔액이 금년 추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제가 이해가 갔거든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반환금이 도교육청으로 와야 되잖아요. 반환금이 일단 와야 되죠, 전년도 치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에 잡혀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입에 잡혀야 되죠. 이쪽 세입예산서에 보면 스포츠강사는 여기에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 같아요. 1,350만원은 들어와 있는데 교육혁신과 내지는 다른 과 치들 집행잔액들이 세입으로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어디 가서 찾아봐야 되죠?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강평구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이 경우에는 고등학교로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거든요. 학교에서 이월 후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집행잔액 반납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불용액 처리로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불용액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이 총괄을 하시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세입은 사실은…….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예산은 좌우지간 어디서 돈이 들어와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구멍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세출만 담당…….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건 알긴 알지만 재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돈 쓰시는 분이, 물론 들어온 돈 내에서 쓴다고 하지만 어느 루트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목 지어준 대로만 나는 쓰면 된다 이 얘기네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개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건 집행잔액인데 어느 것은 세입에 잡혀있고 어느 것은 세입에 안 잡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죠? 지금 항목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분이 함께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과장님! 원어민 선생님이 전라북도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양용모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교육과정 수업시간에 들어가시는 분이 280명 제2외국어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토크영어라고 초등학교 방과후에만 들어가는 분이 66명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선생님하고 겹치는 학교는 없는 거죠? 한 학교에 원어민선생님들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님도 가는 학교가 있나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겹치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대규모 학교는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겹치는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도 안 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선생님도 안 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아주 소규모…….

재만

박재만위원

작은 학교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아주 일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회라도 대부분은 갑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원어민 선생님…….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순회도 전혀 가지 않는 학교?

재만

박재만위원

예.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겹치는 학교하고 양쪽 다 안 가는 학교하고요.

순영

김순영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끄고 돌아가세요.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택 인성건강과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윤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자체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쪽 1번입니다. 통일교육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광복회와 전라북도교육청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광복회에서 각 학교에 태극기를 하나씩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계기교육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각 학교 725개교에 태극기를 하나씩 보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5번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스포츠강사와 토요스포츠강사를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당초 2013년도에 저희들이 310명의 초등스포츠강사를 임용을 했었는데 그동안 교육부에서 대응투자분을 저희들이 약속한 거와 반대로 축소하고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는 일몰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강하게 비쳤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100명을 임용하기로 하고 100명분 예산 16억6,8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더 많이 스포츠강사를 임용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수정편성을 해라 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100명분을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8억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에 8억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후에 2월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강력한 요구와 아울러서 지역사회의 요구, 그다음에 스포츠강사들과의 여러 가지 요구와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50명을 늘려서 150명을 임용하기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편성되어있는 8억6,800만원을 가지고는 150명을 3개월간 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향후 5월달에 추경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저희들이 나머지 8개월분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으로 3개월만 우선 150명을 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추경예산이 열리지 않아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스포츠강사를 임용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2개월분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인건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나머지 6개월분 17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면 저희들이 1월까지 스포츠강사들 인건비로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토요스포츠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스포츠강사는 원래 교육부와 우리 교유청의 3대7 대응투자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3대7 대응투자해서 5대5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자체예산 1억을 세웠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토요스포츠강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본예산 1억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18번 인성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인성교육 중점학교에 시·군별로 저희들이 한 학교씩 해서 3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진행됐었습니다만 진안교육청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없다고 반납이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3천만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학교에 추가로 우리가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희망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3천만원을 감액해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었습니다. 21번입니다. 인권교육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인권교육센터 리모델링 외부시설공사로 8억8,900만원, 그다음에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연수에 1천만원 서 이번에 8억9,9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인권교육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만성초등학교가 그 학교에 지금 나중에 중학교 설립부지로 선정이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학교가 선정이 될 때까지 임시로 리모델링을 해서 최소한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중학교가 거기에 확정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으로 작년 본예산에 7억9천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만성초등학교가 단설유치원이 세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중학교 선정이 되지 않고 거기에 영구적으로 인권교육센터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최소한도의 예산 7억9천에서 추가예산으로 8억8,900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22번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생 및 교복지원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1학기 동안에 현장체험학습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한 학교도 있었고 또 2학기로 연장한 학교도 있었는데 많은 학교들이 금년도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교복비 지원인데요. 저소득층 학생 선정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학생 명단을 받아오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기준으로는 130% 정도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150%까지 확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남아서 이것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번입니다. 민간단체 생활지도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5,600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요. 이것은 민간단체에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위기학생 긴급구조 싸이닥터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왔는데요.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해서 이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번입니다. Wee클래스 운영지원입니다. 작년도에 각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만 각 학교에 저희들이 전문상담사 재임용을 하지 않고 그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에 있는 상담사를 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Wee클래스를 각 Wee센터에 있는 전문상담사 또 저희들이 이번에 각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19명을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로 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금번 7월 중에 저희들이 23명의 전문상담사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다음에 각 학급에 들어가는 Wee클래스 운영비 200만원씩 지원하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Wee클래스 운영비입니다. Wee클래스 운영비를 200만원씩 지원해서 이 예산으로 하여금 각종 학교에서 강사료라든지 또는 가·피해학생 치료비라든지 또는 심리검사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편성해주신 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Wee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23명의 전문상담사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Wee센터 운영비, 여러 가지 또 아직도 Wee센터가 없는 4개 지원청에 대한 신규구축사업 대응투자분 4억 해서 저희들이 9억6,900만원을 Wee프로젝트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40번입니다.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아토피 안심학교사업은 진안군과 저희 교육청이 50대50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5천만원씩 진안군에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500만원만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5천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을 1,500만원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3번입니다. 급식종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각종 수당 지원을 통한 급식종사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종사원 인건비 인상분 1.7%, 그다음에 월급제 전환에 따라 근무일수가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장기근무가산점 지급기준 변동 및 무료급식비 인건비 적정액을 반영했습니다. 52번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학원의 불법행위 지도 및 단속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었는데요. 그동안에 신고건수가 미비해가지고 항상 이 예산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남을 것을 예상을 해서 1,700만원 저희들이 감편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상 저희들 자체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3쪽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203쪽입니다. 무료급식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있는 분을 이번에 감액하게 됐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아닌가요? 친환경쌀 지원 다 인성건강과로 나와있는데, 학교급식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식습관 형성,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학생 감소로 인한 감액분이 1억9,100만원 감소하였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하반기 지원일수가 95일로 예산이 증액되는 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올리게 됐었습니다. 친환경쌀에 대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지원은 친환경쌀과 정부 미곡가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지원단가 1인1식 g당 0.978원에서 정부양곡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차액 감소로 1인당 0.787원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또한 학생수 감소로 학생이 9,184명이 감소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급식시설 및 현대화사업으로 본예산에 예산 올렸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이 너무 빈약한 관계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2학기에 유사시에 학교의 시설을 고쳐주고 또 기구를 사줄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요. 43번에 급식종사원 보수 인상이 1.7%인데 이게 적정한 건가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1.7% 하기로, 거기에 맞춘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Wee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프로젝트도 있고. 혹시 전라북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몇% 정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혹시 데이터 나와있나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학교별로…….

해숙

이해숙위원

대강.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해숙

이해숙위원

왜냐면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아야 이 예산이 적절한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그거 한번 뽑아줘보시고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Wee클래스나 Wee프로젝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나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로 해서 우리가 종종 문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거부하거나 또는 학교에 반발심이 생기거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Wee클래스 사업에 대한 성과표 혹시 나왔을까요? 그런 것도 없는 거 같은가요? 예를 들면 Wee클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시도로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종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인풋(input)이 있으면 아웃풋(output)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야 투자 대비 아웃풋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이만큼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웃풋에 대한 성과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좋은 프로그램을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 되면 더 투자를 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종합적으로 보고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한가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43번 급식종사원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근무가산금이라고 해서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산금을 주나요? 연도로 해서 줍니까, 아니면…….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장기근무가산금 말씀이시죠?

황현

황현위원

예.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초봉은 얼마나 되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거 5만원입니다, 근속수당이.

황현

황현위원

5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5년하고 10년 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1년만에 2만원?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1년마다 2만원씩.

황현

황현위원

1년에 2만원씩?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가산금 말고 월급을 받으면 처음 근무한 사람 월급이 얼마나 되고, 이를테면 한 5년 근무한 사람의 월급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얘기 한번 해보세요. 초봉하고의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아까 위원님 초임하고 몇 년도?

황현

황현위원

예.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140만원 정도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초임이 140만원이면.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월급은 같고요. 각종 수당이 예를 들어서 3년 된 사람은 5만원, 그다음에 5년 된 사람은 9만원, 10년 된 사람은 19만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황현

황현위원

140만원은 같고 오래 한 사람은 그 차이가 있는 거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보험은 들었나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건 전부 저희들이 4대 보험 다…….

황현

황현위원

4대 보험 들었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4대 보험 별도로 지급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보니까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 해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이건 그냥 일괄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해서 세웁니다만 정확하게 본인들한테 다 받습니다. 받으니까 이런 예산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대부분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가지고…….

황현

황현위원

희망을 받아서 했어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감액을 하셨는데 대부분 현장에 가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사유가 뭐냐고요? 대부분 이분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시던데.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동안에 청소인력에 우리가 지원했던 것을 인건비에 풀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 종사원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대체인건비가 뭐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이것은 장기 병 치료나 또는 장기간의 휴직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대체인건비로 쓰는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장기휴직시에?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쓰는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보조비 감액이나 가족수당 감액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분들한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업무가 많지만 현황파악을 상세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대답이 시원치 않았던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왜냐면 여기서 답변을 잘 하신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정확하니 파악하고 있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제가 인건비 부분을 아웃트라인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닙니다. 인성건강과는 교육서비스정책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정책서비스가 추경 때 200억이라는 돈이 증액요청이 들어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저희들 이번 증액예산 중의 가장 큰 부분은 교육부의 특교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특교금으로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아까 보고드린 그런 부분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있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이 150명 선정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라는 거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하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로 인해서 약 12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스포츠강사는 상당히 신청들을 많이 하고 또 그 전에 일하시는 분들의 민원성 계약유지도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렇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으로 잡는 것은 뭐냐면 이 150명 스포츠강사는 이게 넉넉한 숫자가 아니죠? 최소의 숫자로 줄이고 줄이고 잡은 거 아닙니까? 민원도 해결하고 또 혹은 수요도 절충해가지고 150명이라는 숫자를 잡은 거 아니에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310명이라는 수는 타도에 비해서 많은 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소폭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 150명 정도면 저희들이 보통 전국의 평균수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정확히 수요파악을 하고, 추계는 둘째치더라도요. 그분들의 역할과 학교에 배치되어서 효율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한 숫자 그것이 판단이 된다면 뽑을 때도 많이 뽑지 않았어야 되고, 그리고 150명이 정말 필요하다라면 작년 예산에서 본예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야 마땅해요. 본예산 때 삭감이 되셨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삭감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이냐. 인원을 계속해서 확대편성해라 그랬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스포츠강사뿐만 아니라 많은 비정규직 문제가 연계가 되어있어가지고 교육부에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하네 이런 자꾸 그런 말을 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축소하게 됐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의회에서는 확대하라고 해서 삭감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축소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저희가 100명분을 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새롭게 편성을 해라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수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8억을 더 삭감을 하신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스포츠강사하고 토요스포츠강사하고 체육교사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초등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도와주는 보조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단독수업은 할 수는 없고 선생님과 같이 협동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중학교 스포츠클럽은 토요스포츠나 또는 평 요일 중에 중학교 스포츠클럽은 방과후활동으로 또는 스포츠클럽 활동으로만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책임지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중학교 스포츠클럽이나 또는 토요스포츠클럽 모두 교원자격증을 가진 그런 선생님들만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냥 일반 체육교사는요? 체육교사는 없습니까, 이 두 분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체육과목을…….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는 물론 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생활체육지도자도 임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임용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고 맺음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스포츠강사들이 계시면 아이들의 학교의 체육지도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겠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 분에서 컨트롤 못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의 안전이나 혹은 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계획없는 수급은 이분들을 실직자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계시던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적 역효과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정책의 서비스 지원을 우리 인성과에서 할 때에는 정확한 수급을 파악하고 미리 수요를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후에 예산편성의 과정이나 또 선생님들의 수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민원성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은 물론 각 학교에 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학교의 요구를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적정수준에서 타도의 사정도 파악하면서 또 우리 교육청의 예산사정도 파악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말씀은요. 도정질문을 제가 분명히 할거지만요. 의회에서 예산대비로 인원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성 계약을 연장을 하면서 그 수요를 100여명을 더 추가해서 예비비에서 예산을 썼다라는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꼭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비비는 이게 아무 일 없어서 그렇지 정말 어떤 재난상황이나 정말 급히 쓸 예산이 필요했다라면 어쩔뻔 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도 그렇게 예산을 예비비에서 꺼내가지고 쓴다는 건 작정하고 계약을 한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민의 대변을 하고 있는 도의회와의 공멸의 지름길이에요, 공멸. 우리 집행부도 공멸, 우리 의회도 역시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이건 도민을 보기에 정말 창피한 일이고 낯을 들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저희들 위원님 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신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3개월 계약을 했습니다만 5월 추경 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계약 해지해야 되는데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 같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돼서 부득이 정말로 부득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 하고 싶은데.

양용모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7시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일정 하셔야 되니까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래인재과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행정국 소관의 행정과가 내일 긴급한 일로 출장을 가게 된대요. 그래서 오늘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2과를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당부말씀 드리고 갈게요. 예산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는 거예요. 158페이지죠, 설명서에. 학교체육시설 관리를 시설과에서 안 하고 인성건강과에서 하는 이유는 뭐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지금 17번 학교체육시설 관리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와 전주시가 대응투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인상고등학교는 정읍시에서 전액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청 예산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관리는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 보내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만들어지고 나서 유지관리는 시설과에서 한다 이거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시설을 할 때 그 모든 공정이나 이런 것은 시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서 시설과에서 돈을 주어도 좋다라는 사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돈도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계획도 시설과에서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집행도 시설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도 시설과에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부터 잠깐 듣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면 해당 과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는데요. 모든 시설이 저희 운동장 시설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는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시스템이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요. 나머지 답변은 국장님한테 듣고요. 마지막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추경 때 설계를 하고 본예산 때 학교의 건립예산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나 본예산 때 설계예산을 세워놓고 추경 때 건립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 건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 특별교부금 교부가 된 사업 아닙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 교육부와 전주시의 대응투자인데요. 전주시에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2013년도에. 그럼으로 해서 교육부 특교금만 내려왔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설계비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럴 때는요. 지역의 학교는 교육청의 민원도 되지만 지역의 민원도 같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 지역에 있는 의회와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압박도 그 지역에 있는 의회에다 넘기세요. 소통과 압박을 같이 움직이시면 이 정도 예산성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민원이 얼마나 큰 건데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 보충설명 행정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련해서는 각 소관 사업부서가 있는데 예컨대 학교 설립같은 경우는 학생 수용하고 관련이 있어서 학교설립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아가고 있고, 다목적체육관이나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 등등을 사업부서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산을 잡아서 시설과에 넘겨주면 시설과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과에서 교실 대수선이랄지 환경개선 이런 사업 등도 하고는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시설과에서 수혜지역하고, 물론 시설과 이따 예산심의 하면 제가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설과에서 수요예측을 하고 시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예산요청을 해서 시설과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짓고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하고 이 원스톱행정이 나중에는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설계 시부터 그 학교가 세워지기 위한 구상을 시설과에서 하게 되면요. 예산의 비용도 틀려지고 또 설계서도 틀려집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확실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설과 예산심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142쪽 태극기 통일교육 지원 꼭 사서 일괄적으로 줘야 됩니까? 아니면 학교 일반수용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까, 하나에 8천원밖에 안 가는데.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사실은 광복…….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특별한 태극기가 있는가 해서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광복회에서 계기교육하고 태극기 계기교육해서 여러 가지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관변단체의 어떤 요구에 의한 거네요. 이상입니다. 넘어가고요. 159쪽 인성교육활동 지원, 인성교육 중점운영학교가 하나가 감축이 됐어요. 159쪽 찾으셨어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4억4,200으로 해서 기정이 4억7,200인데 1개 학교에 지금 얼마씩 지원이…….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3천만원씩 지원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개에 3천?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14개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어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역량강화 연수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다 맞춰서 깎여진 건가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지금 진안교육청에서 반납한 그 부분 3천만원만 깎은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조금 더 깎아져야 맞는 거 같은데.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학교당 3천만원씩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계산이 안 맞잖아요. 4억2천밖에 안 되는데 4억7천에서 학교 1개가 없어졌으면 연수비도 깎여지고 운영비도 깎아지고 다 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연수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구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남겨야…….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고요. 164쪽 원래 기정예산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이 기정예산 250인데 2,500으로 늘면서 국도비 5대2 대응사업이거든요. 1천만원…….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여성가족부하고 저희하고 대응투자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이 1월달에사…….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 위가 국비사업이면 국비사업이 얼마 돼야 되고 자체사업이면 자체 얼마해서 그래서 5대5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특별교부금 2천만원을 저희들이 누락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뭣이 안 맞는데. 이거 자료 보강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자료 보강하고 오타 나왔으면 위원님들 책 수정해 주시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위원님 오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호영

정호영위원

비율이 안 맞죠, 금액이? 지금 안 써있는 것이.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일교육하고 태극기 보급하고의 관계가 아주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 학습비 및 교복지원비가 2억원이 자진 삭감돼서 경정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교복지원사업의 예산은 축소가 안 됐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1억원 축소가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왜 축소했나요? 잠깐만요. 세월호 참극으로 인해서 교복지원사업도 차질이 생겼나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장체험학습비 1억하고요. 교복지원비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계상을 지난번에 예산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후에 저소득층 명단을 받아오거든요, 지자체에서요. 그런데 인원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입찰을 함으로 해서 입찰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됐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런 통상적인 말고, 1인당 얼마씩 지원했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20만원씩입니다.

양용모위원장

20만원이면 몇 명이죠? 8,500명?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500명.

양용모위원장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8,800명?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8,372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좀 줄었네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50%까지 늘렸는데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복지원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지금 2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아무리 공동구매해가지고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동복이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하복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하복이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동복은 개인부담이에요, 저소득층?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동복을 도에서 지원해주라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작년에 깡그리 뭉개가지고 예산편성도 안 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건데 어쨌든 이게 돈이 예산이 남으면서도 지원이 덜 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더 지원이 돼야 된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답변해 주시고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추가로 한 말씀 하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교육감님 어느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또 강조하셨거든요. 저소득 교복지원에 대한 것이 교육감 핵심공약이다라고 거기에서 또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혹시 이거 삭감된 걸 하는 걸 교육감님 아세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 이번에 공약으로 하신 것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앞으로 전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시고요. 지금 저소득층 학생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에요. 저소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받아적었어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공약사항은 전 학생입니다. 저소득층이 아니고 전 학생에 대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저소득이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저소득에 제가 별표까지 해놨는데 아무튼 가슴아픈 부분이니까요. 삭감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부탁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미래인재과 빠른 속도로 보고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간단하게 묵례로 하세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최동암입니다. 미래인재과의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페이지 216쪽입니다. 네 번째, 발명교육 운영,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920만원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한국발명교육진흥회에서 대응투자로 자체비 1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진 예산은 남원 발명교육센터가 2004년도에 개소가 되어서 10년이 되었습니다. 4천만원은 남원 발명교육센터를 현대화 시키는 데 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217쪽에 가운데쯤 사업내용에서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초등학교 10교가 아니라 8교입니다. 초등학교 8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5개교 15개교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내용사업입니다. 이어서 218쪽입니다. 과학교육원 신축이전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저희 미래인재과는 과학교육원에 19억9,803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과학교육원으로 보냈습니다만 문화재 시굴조사 후에 부득이하게 발굴조사를 약 5개월 동안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로 인해서 원래 과학교육원에서 체험관에 전시물 기자재 설치에 관한 계획을 세웠지만 발굴조사 5개월로 인해서 지연됐습니다. 15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20쪽 8번째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역량강화사업비가 당초 5대5 대응투자사업이었습니다만 전액 특교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558만8천원입니다만 창업동아리 지원비 1천만원을 저희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5억9,558만8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25쪽 농산어촌 ICT 시범운영학교 지원에 교육부로부터 11억4,2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 도서지역학교 올해에는 초등학교 100개교, 중학교 50개교, 총 150개교에 약 750여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231쪽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진로인식능력 배양을 위해서 ‘찾았다 진로’라고 하는 책자를 개발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인쇄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33쪽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지도 운영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 끝에 우선 중3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한테 진로진학특강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5,594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235쪽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특별교부금 6,509만9천원의 지원을 사유적 배려대상자를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고등학교 입시개선을 위해서 1,0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37쪽입니다. 교육감 추천입학제는 원래 저희가 전주교육대학에 농산어촌 입학생 8명의 장학금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전주교대로부터 4명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명분 300만원씩 1,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27번째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1,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jbe.go.kr입니다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약 4억 내지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쯤은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입니다만 올해 부득이하게 메인화면의 디자인하고 간단한 몇 가지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서 1,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입니다. 과학실무사를 위해서 3,300만4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학실무사는 현재 14분이 주로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만 기본급, 수당, 4대 보험 부담금이 인상되었고, 인상분과 퇴직적립금 해서 3,300만4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18번 진로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잠시만 짧게 여쭤볼게요. ‘찾았다 진로’ 인쇄해서 배부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런 정도 같으면 그냥 충분히 학교 내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굳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할 필요가 있나요? 홈페이지에 올려도 괜찮을 거 같은데.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원래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물론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자료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중3학생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저희가 일부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진즉 이런 진로교육을 저희들한테 시켜줬으면 좋을텐데 저희 큰애 때는 이런 교육을 안 시켜서 진로교육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주로 학생이 보고 그리고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인쇄를 할 계획입니다. 1권당 약 한 250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이 4천만원이 넘게 올라와서요. 불필요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었다 한다면 그쪽으로 한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방금 ‘찾았다 진로’ 이건 제가 책값 드릴 거니까 책 한 권 저한테 자료라 생각하시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같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책자 페이지 230페이지예요. 진로체험운영지원 운영실적하고 진로동아리 운영지원 있잖아요.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거하고 교원역량강화 연수, 그다음에 원격화상진로멘토링 추진사업에 관해서 성과, 분석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거기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요.

황현

황현위원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2월달에, 그래서 일부는 학교를 배정을 이미 했고요, 진로캠프나 진로체험운영.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다음에 제가 하기로 하고요. 여기 233페이지 좀전에도 논의된 거 같은데 중3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연수특강 하잖아요, 진로진학연수. 이거에 관해서 그동안에 분석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 한번 해주시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상세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신축이전사업이 아까도 계속 질의가 됐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죠?

동암

최동암미래인재과장

2005년부터 처음 출발이 됐습니다만…….

양용모위원장

2005년 출발하고 했는데 지금이 2014년입니다. 9년 동안 이것을 지지부진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든간에 이건 과학교육원 가족들도 그러고 얼마나 사업차질이 많았으면 이렇게까지,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설명이 안 돼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절대 안 되는데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과학교육원 말만 들어도 뒷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도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기필코 하겠지 했더니 문화재가 출토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문화재는 지금 최근에 문제된 거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게 전부 착오가 생겨가지고, 행정적 착오가 생겨가지고 계속 딜레이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박물관 단가…….

양용모위원장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거 같으면요. 행정능력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당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원인분석을 해서 책임도 따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느 신축공사장에 문화재 발굴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누군가 주체가 정말 소신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반성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황현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교육과하고 미래인재과하고 두 군데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꿈학교하고 환경교육지원 프로그램하고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하고 제목이 다르지, 내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똑같은 거 같아요, 내용이. 숲꿈학교는 모델학교 한 8개 정도 해가지고 자연에서 배움과 힐링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숲으로 패러다임 전환한다 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이고, 이것도 친환경 녹색성장 마인드 조성과 학교교육 활성화해서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마땅한 지적이신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나눠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환경교육 지원은 전통적 관점에 말하자면 저탄소 그리고 녹색성장 등 광범위한 포괄적인 환경의 소중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요. 숲꿈학교는 넓은 의미로는 환경교육 속에 포함되지만 그중에 숲이 잘 가꿔진 그런 환경을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아동과 학생들이 숲속에서 숲의 생태도 공부해나가면서 너무나 상막한 도시화 이런 환경 속에서 숲의 소중함도 깨닫고 그리고 또 숲속에서 창의성도 기르고 뭔가 교우관계 같은 것도 여유롭게 하고, 그래서 범위로 본다면 환경교육은 일반론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라면 숲꿈학교는 환경 중에서 숲을 교육과정화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국 소관 각 과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해서 삭감할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의 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교육국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행해 주세요. 거기에서 그냥 가볍게 묵례하시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심의하시는데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내일 저희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내일 제가 천안에 출장이 예정되어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학교신설 즉, 아이들 수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조직과 정원 그리고 교육복지업무와 비정규직 업무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우리 과의 총 이번 추경예산액의 증가한 규모는 51억2,700여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비정규직 인사관리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비정규직 관리를 잘해서 비정규직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맞춤형 복지비랄지 이런 부분이 줄어든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복지사업으로 20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설명드린 그러한 회계연도의 차이 그리고 집행잔액 이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우리 2014년도 총계가 1,2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154억을 확보했었는데 교육부 최종 확정통보액이 95억5천만원이 늘어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사업은 학교 신설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이 약 58억과 추가로 2017년도에 개교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부에 추가로 내려온 내시된 예산액을 반영한 결과 총 합해서 13억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3억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의무고용률이 2.5%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2012년도 현재가 0.65%여서 실제로 0.5%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저희가 페널티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액이 대개 5억4천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장애우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가 직장이다 해서 저희가 장애인 직업확대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각 교육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자 해서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0.65%였던 것이 2013년도에 1.86%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률이 저희가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져서 그 부분들을 모두 삭감해서 다른 데에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비정규직 운영관리 198만1천원을 반영했는데요. 이 부분은 2013년도에 학교 회계직원 전국적인 공동관리협의회가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즉 비정규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1,690만원이 저희 교육청에 내시가 돼서 특별교부금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198만1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는 2014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 어차피 학교회계직원 공동관리협의회에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쓰겠다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198만1천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66쪽입니다. 비정규직 명절휴가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정규직이 연도에 보통 1천명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0월부터 도교육청에서 직접 각급 학교에 760여개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임명했던 걸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서 2013년도에 통제와 관리를 해서 약 47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473명이 줄어들어가지고 그거에 따른 명절휴가비 4억3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자격이 1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 주는데 이때 3월달 현재에 새로 채용하는 그런 직원들에게 주지 않는 분까지 합쳐서 약 860명분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역시 비정규직 맞춤형 복지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473명을 줄이는 바람에 맞춤형 복지비도 1억6천만원 정도 절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68쪽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노동조합 관리조합입니다. 이 노동조합은 저희가 3개 비정규직 관련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사무실 임차를 해줘야 되는데 임차료에서 절감액이 약 1천만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도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비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교육비라는 것이 항상 금년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내년 1월, 2월분은 회계연도에 맞지 않다 해서 내년 1월, 2월분을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부터는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2015년도 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맞다 해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금년도 저소득층 학생은 약 한 1,200여명의 학생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20억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컴퓨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컴퓨터 모니터 단가인데요. 약 한 1,300여명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컴퓨터 단가가 실제적으로 인하가 됐고요. 인터넷 통신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만9천여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데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지 않겠다 이런 아이들이 좀 있고 그래서 금액의 8,100만원이 남아서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인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이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6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지원에서 3억9천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2013학년도에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저희가 지원하는데 약 한 78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입소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바람에 2013년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이 남아서 그 예산을 반납받은 게 아니라 금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줄여서 학교에 배분을 하고 금년도에 남아있는 걸,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만큼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째, 원도심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는 바람에 원도심학교가 굉장히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준비 중에 있는데, 첫 번째로 민관 즉, 이 단체가 전북의제21이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와 함께 원도심학교에 대한 활성화사업으로 학부모교육이랄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3천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 번째,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95억5,600만원인데요. 이게 저희가 금년도 총 예산액이 1,250억이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본예산에 1,150억을 반영했는데 교육부 최종확정액이 1,250억이 왔기 때문에 그 차액을 90억5,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열두 번째, 교과서 지원 이 부분도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e-교과서가 전자교과서인데요. e-전자교과서 온라인 전송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시도별로 특별교부금을 줘서 이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종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도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단위학교 시설업무 지원인데요. 각급 학교에 보면 과거에 보면 방호원이 있었습니다. 방호원이 있는데 방호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좀 작은 학교나 이런 데는 사실 방호원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근의 동네사람이랄지 인근의 마을사람들이 직접 학교에 어느 정도 인건비를 주면 학교에 와서 직접 시설관리를 하고 학교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31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금년도 6월 말에 퇴직자가 약 20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9개 학교에 대해서는 정규직 방호원들이 배치가 돼고 이 9개 학교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5,400만원이어서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신설사업입니다. 여기에 전주 홍산초등학교와 이리남중학교인데요. 이 부분이 2017년 3월 1일에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차연도 사업비가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모두 36억8,4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학교신설인데요. 혁신도시 초등학교하고 혁신도시 고등학교가 이제 금년도에 사업완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작년 12월에 계약을 추진해서 금년 1월달에 최종 확정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확정금액에서 낙찰차액이 약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60억 정도 낙찰차액이 생겨서 금년도에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약 57억2,200만원을 그 낙찰차액에서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여섯 번째, 단설유치원인데요. 가칭 혁신도시 내에 있는 숲꿈유치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2월달부터 이 부분을 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전 의회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해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설계비만 우선 3억3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도 설계비 포함해서 의회에서 확정만 되면 교육부에서 모두 추가로 이 사업비 전체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일곱 번째, 장수유치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미 시작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준 3억9,700 모자란 잔액을 모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여덟 번째, 학급증가 내부 비품구입인데요. 주로 이 부분이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이런 부분들 학급 증가부분인데요. 교육부에서 보통 급당 5,3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100만원을 우선 확보해서 학교에 지원했는데 교육부에서 5,300만원씩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4,200만원에서 내부 비품비까지 교육부에서 모두 교육부 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교 신설수요 적정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현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신도시 개발을 할 때 학교 신설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적과 시행청과의 이런 부분이 많은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시도교육청을 대표해서 경남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비를 각 시도교육청의 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저희 과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우리 과에서 예산하고 관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학교가 저소득층 자녀가 80명 이상인 그런 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로 지정해서 그 학교에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일종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를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좀 많아서 군산과 익산에 사실은 교육청에 그런 학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1명씩 더 배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사정을 보니까 군산과 익산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가 80명 이상이 안 돼서 해제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계속 활용하려면 그걸 교육청에서 연계채용을 해야 그 사람들 고용이 안정이 될 거 같아서 금년도에 채용할 걸 채용하지 않고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교육청은 80명 이상인 그 학교가 하나 늘어서 그 학교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급증설관계입니다. 이게 군산미장초등학교는 원래 3층 건물로 12교실을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학년도는 12교실이면 군산미장초등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6학년도에 가면 4학급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교실 4개가 더 필요해서 3층 건물에 12교실이 완공된 뒤에 또다시 1개층의 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 수업에도 문제가 있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이번에 그냥 4개 교실 해서 완성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4개층과 비상계단이랄지 이런 부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6억1,800만원을 반영했고요. 완주봉서초등학교도 교실증축사업이 현재 8교실이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과정 중에 기반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연약기반 기초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1억5천을 반영해서 완주교육청에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통학버스 지원인데요. 우리 통학버스가 보통 내용연수가 9년 정도입니다. 9년 정도인데 지금 12년 돼서 너무 오래된 통학버스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다니면서 저희가 실재 현지를 확인하고 통학버스 상태도 봤는데 꼭 지원해야 될 그런 예산이어서 4억4천을 반영했고, 학교 통학하는 아이들의 전세버스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전세버스에 금년도 낙찰차액이 발생한 교육청에서 전세버스는 낙찰차액으로 감액을 해서 고창 통학버스 구입비에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1억3,100만원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예산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번에서 5번까지 사업이요. 지금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게 시대의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을 하셨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희가 비정규직이 연간 평균 1천명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도 증가할 것이다 해서 처음에 명절휴가비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만 저희가 2012년도 10월부터 비정규직 고용 임용권을 교육감으로 하고 시도교육장을 하던 직접 모든 학교의 비정규직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한 결과 1천명이 늘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473명을 줄였습니다. 줄여진 그런 예산 차액이 맞춤형복지비로써 명절휴가비에 4억3천만원이 남아서 절감을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비정규직을 줄인 거에는 강제성이 있는 거였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만두신 건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760개 학교에서 학교장이 비정규직을 직접 임용할 때는 학교장이 정말 맘대로 비정규직을 임용하고 해고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통계가 안 돼서 연간 1천명씩 늘어가는 비정규직 인건비를 부담했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채용할 때는 직접 저희가 관장을 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서 비정규직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이렇게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또 나오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에 대한 사실 저희가 문제를 계속 관행적으로 이어왔는데 내년도 1월, 2월분까지 금년도 회계로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 내년 1, 2월분은 반영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1, 2월분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약 한 1,30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기존 저소득층 자녀 학생수도 줄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하는 대상 학생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어쨌든 대학교지만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봤는데요. 그 아이들 이야기가 아직도 점심 때면 물 먹고 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그게 무상급식하고 이거하고 다른 개념이겠지만 ‘왜 물을 먹냐, 무상급식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낙인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본인이 스티그마의 대상에 되는 거에 그 노출을 꺼리는 거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한 경우니까요. 저소득층에게 하신 공약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 예산증감사유 학교신설 혁신도시계속사업에서 예산증감사유에서 시설과 자체감리에 따른 이유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셨거든요. 이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가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사실 저희 시설과에 있는 건축직 인력풀로는 모든 학교로 그렇게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시설과 직원으로서는 큰 사업인 학교신설, 전면개축 이런 데만 감리를 맡는 것도 굉장히 벅찬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큰 사업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실의 증축이랄지 이런 작은 건 지역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게 되는데 감리를 한다고 하면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이 미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증감사유에서 자체감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자체감리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른 학교에도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아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사실 작년에는 감리단을 별도로 한번 두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건축사업의 감리를 모두 교육청 감리단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시설과에서 감리를 하는데 아직 시설과의 인력풀로는 전체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69쪽 저소득층 학생 고등학교 학비지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세우는 게 맞다, 회계연도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인건비, 학교에 내려가는 시설비, 학교에 아까 원어민강사 부분 있잖아요. 회계연도하고 안 맞는 부분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에는 없을지 몰라도 다른 과에도 있고 예산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서 이 부분만 맞추지 말고 회계의 일률성을 위해서 다른 부분도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권고사항이고요. 그다음에 73쪽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원도심 이게 전북의제…….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전북의제21.

호영

정호영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이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추경에 그렇게 급합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은 별도의 심의기구가 없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각 과에서 해당 단체들이 저기하고 거기에서 교육감님이 사인하고 하면 바로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중간에 필터링 없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전주의제.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전주의제21.

호영

정호영위원

그 현황하고 이 정확한 사업내용, 그분들이 그간에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현황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전주숲꿈유치원 79쪽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우리 의회에 올라왔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승인 안 되면 예산 어떻게 되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공유재산 승인 안 되면 저희 이 예산 성립될 수가 없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특수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특수한 사정은 알고요. 미장초는 어떻게 돼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미장초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미장초도 지금 올라와 있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미장초는…….

호영

정호영위원

설계도 증설이 맞아요? 지금 12개 학급 증설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사실 원래 2015학년도는 12교실 현재 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교실씩 3층으로 되어있는데요. 2015학년도는 12교실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6학년도에 4교실이 더 필요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24학급이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현재 24학급인데요. 보통교실을 확대해가지고…….

호영

정호영위원

3개 쓰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모자라서 12교실이 모자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당초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받을 때 몇 학급으로 받았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12학급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12학급으로?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당초 36학급 규모로 설계는 됐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몇 개 학급을 더 증설을 해야 돼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총 16학급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총 16학급에 33억이에요? 갑자기 공유재산이 올라와서 과장님 좀 헷갈리신데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금 이게 미장초등학교는요. 15억6천 잡혀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교실증설 4개 때문에 이걸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안을 올리셨는데 이거하고 지금 예산하고 어떻게 되냐고요?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공유재산관계하고 미장초등학교하고 말씀이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연계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미장초등학교 관련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있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이건 공유재산 할 때 다시 한번…….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공유재산 할 때 사실 재무과에서 올려서 정확한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통과 안 되면 예산 자동삭감이네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배려를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3층만 지어놓고 4층을…….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알아요. 어려움도 알고 하는데 어떤 절차상의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장님하고 학교 현실상황하고는 다 이해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학교 매각할 때 수입 잡을 때 매각대금은 통장에 입금이 딱 들어오는 시점부터 우리가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세입에서.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쪽에서?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곳은 내시나 이런 것 통해서 다 하는데 그것은 어떤 추계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릴지 모르니까 딱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예산을 잡는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현재 400% 이상이 추경 때 자체수입이 늘어났어요. 어쨌든 그 추계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을 잡는데 법적인 사항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도 모르는 상황에서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예산을 미리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들은 앞으로 지켜주셔야 뭔가 원칙이 있고 그렇게 가는데, 지금 법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예산서하고 같이 달랑 밀어주시면 나중에는 삭감되면 법적인 절차는 교육청 책임입니까? 삭감은 위원님들 책임입니까? 손해는 어쨌든 학생들한테 가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학교 설립안이 먼저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례적으로 학교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하고 함께 병행심의해주실 수 있도록 같이 올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예컨대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에 맞추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예산하고 합쳐지는 이런 부분이 저희 자체적으로도 심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통상 위원님들한테 같이 병행해서 심의해주시도록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죠. 이게 급하면 애들이 피해가 가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빨리 하셨어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선거 아니라 선거 할아버지가 있어도 이것은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심의를 해야지, 2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와서 해주시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떼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떼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떼쓰는 그런 형세가 됐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잡을 때 이게 예산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자체적으로도 많이 논의를 하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급한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수정 있어요, 없어요? 수정예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없죠? 본예산도 수정 없죠?

양용모위원장

거의 없어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이 삭감된 이 소중한 예산들을,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공유재산심의계획 안 되면 자동삭감인데 이 예산들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비비로 쏙 들어가가지고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논리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말고도 더 급한 예산들이 있을 건데,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더 급한 예산들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수정 안 된다는 것도 잘못됐어요. 삭감예산에 대해서 또 다른 급한 예산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 본예산 성립된 것도 보니까 정수 승인 안 받고 막 올라와가지고 승인된 거 다 있어요, 그것도 6개 해놓고 4개 깎아놓고. 정수 승인 안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노트북도 6개 산다고 했다가 승인도 안 받고 4개 깎고 2개만 사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지켜주시고 그래야 의회에서 삭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삭감금액에 대해서 또 다른 급한 예산이 있다면 성립을 시켜주시는 것이 예산을 사장 안 시키고 더 쓰는 결과가 되지, 법적인 거 안 해놓고 불법으로 해서 의회에서 통일 시켜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머리가 아픕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심의 부탁드린 게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못된 행정임을 인정하신 거예요? 국장님!

호영

정호영위원

잘못된 것보다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여러 가지 행정편의나 관행 이런 것 때문에 병행심의를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저희가 사전심의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못돼서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학교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미장초 같은 경우 내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후년 2016년도 건데…….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 통과가 안 돼도 내년에는 문제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사실은 12교실만 본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내년에 미장초등학교에 들어올 아이들은 12교실이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 학교가 학급증설을 아무리 해도 미장동 택지지구가 완성이 되고 공동주택이 서게 되면 학교가 또 하나 필요하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2012년도, 2013년도 2년 동안 시장님 이하 그때 시의회 의원님들 정말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결국은 확보를 못했고,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추가로 하는데 그 부분도 2017년도 개교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도가 문제입니다. 2016년도에 4교실이 더 필요한데 지금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이 12교실만 확보가 되고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면 3층만 완성해놓고 1층은 따로 또 공사를 2016년도를 위해서 또 해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때 협의봤던 그 의원이 저예요. 군산시의원이 저라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제가 직접 뛰어서 잘…….

인정

최인정위원

저인데요. 잠깐 들어보세요.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택지지구가 조성이 될 때 여러 차례 교육청에 요구를 했어요. 무슨 요구를 했냐? 학교부지가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해왔어요, 공문도 내가 확인을 했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택지지구가 성공리에 마쳐지고 학군이 이상하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또 신시가지는 대부분 학부형들이 새학기 신설학교를 원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강렬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부지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수요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같이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시와 같이 정책이 병행을 한다면 훗날에 민원을 줄일 수 있고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놓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두 번째는 미장초등학교에다 계속 투자를 해도 학교는 하나 필요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투자하는 시설들이 과연 나중에 학교 신설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하는 것들이 옳은 일인가 고민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수용판단을 해볼 때요, 학교 하나를 더 지어도 미장초등학교는 최소 42학급 유지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엄청난 과대학급이죠. 과밀이 문제가 아니라 과대학급이라 운동장의 크기,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또 쏟아져나올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을 위원회와 회계와 관계없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말 민원을 줄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사실 군산시하고 가장 저희하고 막판까지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건…….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저였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도심학교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원도심학교에다, 원도심학교가 특성화가 돼야 원도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대체적인 만족감을 줄 수가 있고, 학교의 경쟁력도 소소하게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택지지구에 신설학교가 생기게 되면 학군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 원도심학교가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신시가지 신설학교로 가는 것도 참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원도심 학교 아이들이 신설학교로…….

인정

최인정위원

학군조정을 시키고 원도심학교가 대개 모여있거든요. 그러면 원도심학교의 학군을 조정을 하고 그 원도심학교는 폐교를 하든지 아니면 원도심에 맞는 어떤 성격의 교육을 해도 좋고 매각을 해도 좋고, 그 학교는 신설학교가 생겼을 때 이름을 그쪽에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중앙초등학교 하면 그 중앙초등학교가 수성동의 신설학교 이름을 중앙초등학교로 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학교의 역사도 이어가고 학생만 좀 바뀌었을 뿐이죠. 대신에 기본조건은 원도심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구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원도심학교에다도 계속 물 붓기를 쏟는 것도 역시 나중에 생각했을 때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도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원도심학교를 신설학교로 이전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그쪽에서 생각하는, 지금 원도심 학교 활성화는 사실 원도심에서 학교가 빠져버리면 그 원도심은 더 밑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원도심 학교의 학생들이 아니라 원도심에는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학교에 대한 효용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거기 주차장이 생겼으면 차라리 거기에 부대시설이 있었으면 원도심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텐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우리 둘이 생각하는 거보다는 나은 방향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제가 얼마 전에 군산시교육청에서 원도심지역 원도심학교 활성화 토론을 했는데 위원님 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은 처음으로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원도심학교 활성화는 원도심학교에 있는 그 원도심학교를 그야말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지원, 좋은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그 학교를 다시 찾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 저희 구체적인 목표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좋은 의지이고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아무튼 그 얘기는 회기 끝내고 심도있게 저랑 얘기도 해보고 지역 공청회도 한번 열어보시고 소통을 한번 해보시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노동조합 관리라든지 그렇게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이름도 굉장히 긴데 이걸 굳이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잡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69페이지에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에서 비교적 행정과장님은 정확한지 아셨더니 이거 보니까 86억6,730만원, 그렇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무려 20억을 자진 삭감했어요.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계속 강조하는데 저소득층 자녀학비 신청 결과 예산 대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아니죠? 집행잔액도…….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12억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잔액은 아닙니다. 예상이 된다는 거죠.

양용모위원장

결산이 된 건 아니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1/4 정도 예산이 차질이 발생되는 이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가장 큰 원인은 내년 1월, 2월분 치가 학비가 있습니다. 내년 1월, 2월분은 2015년도 회계에서 지원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애시당초 그렇게 해야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무슨 관행이, 말도 아닌…….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해서 그만큼 깎았어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안 깎았죠. 작년에는 솔직히 저희가 이런 걸 간과하고 몰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행정과장님!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금년도 1월, 2월분은 작년도 회계에서 지원했거든요.

양용모위원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행정능력이 어디까지 있는 거요. 도대체 이건 주먹구구도 유만부득이야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학교회계하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회계연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용모위원장

그거 어제 하루 일 아니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돼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사실 교육부에서도…….

양용모위원장

교육부 핑계대지 마시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금년도부터 그렇게.

양용모위원장

자체예산에서 애시당초에 66억을 편성을 했어야지, 왜 86억 편성해가지고 저소득층 하니까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깜박 죽어가지고 깎으면 큰일 나는지 알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대로 이 20억 사장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아시면서. 뭔 교육부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다 핑계대고 있어요. 작은 돈도 아니고 20억, 1/4. 세상에 제가 오래 경험은 안 했어도 예산의 1/4 차질을 빚어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은 전라북도교육청 외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유가 1, 2월달 다 아는 사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의회를 바보로 만들어도 유만부득이지.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앞으로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행정과만 오늘 마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을 마쳤지만 저희 위원들이 내일 회의에서 더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일 출장갈 때는 안 부르고 교육청에 근무하실 때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