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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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0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새롭게 문화 관광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 맞는 업무보고입니다. 민선6기를 맞아 우리 위원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도정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들께서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바로잡는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국·과장님께서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북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찬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권태연 도로공항과장입니다. 김상호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정상일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최종엽 토지주택과장입니다. 전권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난 6월 30일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9쪽에요, 농촌형 교통모델 DRT 시범사업추진, 지금하고 계신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때요, 해보시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직 실제 운행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경태

백경태위원

운행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쯤 운행 들어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DRT가 빈 버스로 다니지 말고 수요가 있을 때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사실은 막상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과 같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찬반이 팽팽했었는데 오히려 반대하는 위원님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만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예산 3억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농림부에서 국가사업으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 도가 3개 사업이 선정 됐습니다. 완주군에 두 개, 부안군에 하나. 그래서 여기 지역을 먼저 운행한 다음에 그 운행 결과를 토대로 저희 도 사업은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해서 물었고요, 64쪽에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진안, 장수, 부안은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밑에 금후계획에 보면 기존 입주자 지원 검토 이렇게 돼 있죠,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검토를 언제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표시해 주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빨리 연내에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쉽진 않습니다. 검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기존 입주자들한테까지 주면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여기 어차피 정해 놨잖아요. 세 군데 주겠다. 진안,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장수 세군데 주겠다. 그럼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기존이 아닌 신규자들에 대한 계획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신규자 계획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기존 입주자들까지 혜택을 확대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항상보면 연말에 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 거를 기존에 들어가 있던 사람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대출받아갖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혜택을 주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연내에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조례 개정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음에 뒷장에 66쪽에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월 업무보고 때 국장님 저한테 답변했던 거 기억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어떤?

경태

백경태위원

현재 저희가 돈만 주고 농협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자가 연체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간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파악해 보셨는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받은 게 없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연체된 주택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219동 정도가 지금 연체된…….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그때 주신다고 그러더니 지금까지 안 주시고 누가 와서 설명하시는 분도 없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에 보면 65세 이상은 연 2%로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65세로 한 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농림부 기준에 의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지침에 의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65세 이상으로 해서 연 2%로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20년 동안 갚다가 돌아가시거나 그 전에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상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들한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또 그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세금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로 줬어도 나중에 상속세 내고 뭐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거……. 젊은 사람한테 집을 주는 게 낫지, 젊은 분한테. 자기 집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좋지 나이 드신 분한테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또 상속해야 되고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농림부에 건의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내 집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65세를 부양하고 있는 자손도…….

경태

백경태위원

살고 있어야 돼요, 모시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단서가 있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아무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경태

백경태위원

살고 있어도 어쨌든 이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들 앞으로. 그럼 자식이 많으면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하여튼 이거는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젊은 분들이 시골로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집을 한 채 마련해 주는 것이 이율을 싸게 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하더라고요, 내용이. 65세로 해 놨는데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 집을 주면은 더 안 …….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상속을 안 하고요. 예를 들면 그 자손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인 명의로 ? 65세 이상 그 분으로 안 하시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괜찮네요. 어쨌든 이것도 젊은 분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율을 싸게 할 수 있도록…….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저희 도가 지난해 건의 많이 해가지고 금리가 내려 간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거 알아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까 자꾸 부탁드리는 거예요, 더 잘하시라고. 이율 내린 것도 알고 있고. 하여튼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십시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는 좀, 2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와서 누구 하나 설명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들이 챙기셔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2월에 했던 속기록. 하여튼 잘 챙기십시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전문위원님들은 선이 좀 짧아서 다음에 길게 해가지고 여기를 여유 있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읍시 제1선거구 장학수 위원입니다. 박형배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감사드리고 업무보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중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질문을 또 다른 위원님들께 넘겼다가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2쪽을 펼쳐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기 전에 저는 초선의원으로 지금 도의회에 처음 입성을 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업무의 질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국장님 혹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현재 부처는 일단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우리가 예산분배를 함에 있어서 예산 활용의 기본 원칙이란 게 있죠?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산원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산 분배의 국장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철학. 예산분배를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산분배에 관련해서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죠. 예산 활용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먼저 활용을 하겠는가. 국장님 철학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우선 첫 번째가 수요에 따라서 경제성 위주로 분배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수요 위주로만 가게 되면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치수 관련 분야에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세 번째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부분은 우선적으로 배려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너무나 광범위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산 활용함에 있어서 분배 기본원칙이 일단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는가 그 효율성을 먼저 따져야 할 것이고, 또 그 예산이 지금 투입할 시기가 적정한가에 대한 적정성. 시기 같은 걸 보고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산 활용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율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타 지역에 관해서는 많이 인지를 하지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읍 연지지구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있어요. 제가 정읍시에서 기초의회를 8년을 현재 의원직 수행을 하다가 광역으로 왔는데 정읍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천공사를 하면서 퇴적토를 준설을 한 게 아니고 거기는 반대로 하천에다가 많은 토사량을 5만루베를 반입 시켜서 성토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방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성토가…….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제방이라고 표현을 안 했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고수부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고수부지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요즘 고수부지란 표현을 안 쓰지만, 둔치라고 하는데.

학수

장학수위원

둔치라고 그러죠? 그러면 둔치에 흙을…….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설계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흙이 필요하다면 반입도 가능하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까, 아래에서 위로 내려갑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래로 내려가죠.

러죠

그러죠장학수위원

? 그러면 둔치에다 흙을 성토를 한다면 물 수위가 그만큼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홍수시에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둔치를 두는 이유는 복단면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비가 우기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우기에 저수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기철에 수위가 올라가면 복단면까지 단면을 확대해 가지고 홍수통을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갈수기라든지 이런 평수기에는 물이 적기 때문에 전체를 큰 단면으로 해 놓으면 저수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작은 단면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는 둔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둔치에 왜 성토를 해야만 되는가가 목적입니다. 둔치는 자연스럽게 가장 밑 하단면에 기본 저수로가 있고 두 번째, 둔치가 자동으로 형성되면서 홍수시 때 홍수일을 충분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여유단면이 생기는 건데 굳이 그 둔치에다 성토를 해야 되는 목적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을까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설계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설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여기서 어떤 특정구간이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일단 이런 계획을 기본적으로 개념을 잘 알고 이해를 하셔야 밑에 계신 과장님들이라든지 담당업무를 보시는 계장님들도 시·군에 잘 업무지시를 내려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단 하천의 기본목적은 치수가 맞지요. 하천의 기본목적은 치수고 아까 말씀하셨던 둔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홍수시 때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또 둔치를 활용해서 홍수의 여유골을 계획해서 대부분 일련의 어떤 설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대부분의 하천 같은 경우는 보들이 여러 가지 목적에서 있을 수 있지요. 치수보도 있고 사방보도 있고 그런 보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부분 퇴적토들이 흘러가다 가 중간 중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인 개념에서 10년이나 15년 계획에 한 번씩은 준설을 해서 치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치워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 성토를 해서 둔치로 활용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흙이 반입되는 것은 상당히 전체적인 하천기본관리계획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읍천 같은 경우는 짧은 2.5km 구간에 조경석과 토사가 토탈 5만루베가 반입이 됐어요. 5만루베라면 15톤 덤프트럭 분량으로 5천대 분량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런 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입되면서 시민들한테 많은 제보가 와서 시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들이 가서 이건 하천기본관리계획과 동떨어진 공사를 하고 있어서 멈춰달라는 주문을 했고, 그런데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예를 들어서 보름도 안 돼가지고 무이파 태풍피해로 인해서 제방이 범람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정읍천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범람이 됐어요. 범람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둔치에다가 흙을 많이 반입해서 거꾸로 거기를 자전거도로 같은 거라든지 쓸데없는 어떤 기초자치단체장의 철학에 의해서 둔치를 활용하다 보니까 하천의 기본목적을 망각하는 행위를 하다 결론은 범람을 하게 됐는데 범람을 하고 난 이후에 우수저류시설이 계획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똑같은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적은 예산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정읍 연지의 저류시설이 180억 공사입니다. 그런데 해당면적 시간당 30mm강우량 기준에 의해서 13분이면 차버리는 양을 담수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180억의 약 4분의1인 50억 정도면 흙이 반입됐던 것을 조금 둔치에다가 쌓은 흙을 외부로 반출을 하고 또 저수를 적게, 갈수기 때 저수로를 좀 꾸준하게 물 흘러가라고 일부로 저수로를 좁힌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수로 좁힌 데를 다시 원상회복해주고 하다보면 한 50억 가지고 하천 정비를 한다고 보면 적은 비용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공직자들이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한 것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로 강행을 하더란 얘기죠, 그것도 긴급공사로.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쪽에서 국장님이 이해를 하시면서 한번 내부의 과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또 우리 계장님들끼리 협의를 해봐서 제 말에 일부분의 일리가 있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장황하게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 해 주시고 그 정읍 연지의 우수저류시설 부분에 대한 사업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비용 갖고 고효율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정읍천 부분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저류시설을 하는 것은 정읍천 때문에 관련 돼서 하긴 하지만 정읍천의 수위가 올라오면 정읍천 주변지역이 저지대예요. 예를 들자면 내수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수를 모아놓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 조금 더 상세하게 짧은 시간에 얘기 드릴게요. 그 지역은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아까 말씀 드렸던, 아까 제방을 얘기하셨는데 제방은 홍수 때 범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쌓은 둑이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그러죠. 그라운드 레벨이 대부분 둔치가 그라운드 레벨하고 비슷해서 일반 도심지 그라운드 레벨선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흙을 성토를 했어요. 성토를 하다보니까 당연히 홍수 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읍시 내용을…….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이해는 되죠,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제가 사실은 기술직으로서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주장하시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었는지 있다고 하면 말씀드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듣기 싫으시더라도. 그라운드 레벨선이 둔치선과 거의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둔치에 성토를 해서 더 올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심지의 그라운드 레벨선이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만큼 홍수의 단면은 더 올라갑니다, 만수가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역수가 제가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으로 지금도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냥 막 역수 돼서 우수관에 물이 솟아오릅니다, 분수처럼. 그런데 그 이유가 저는 거길 성토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얘길해요. 물론 제방으로 인해서 좌우 간에 완전한 범람은 하지는 않았어요. 군데군데 제방이 낮은 지역의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만 범람했지만 결론은 그것이 조금 더 심했을 경우는 전체적인 범람이 이루어 졌을 텐데, 그래서 그런 하천둔치를 활용목적으로 거기에다 토석이든 토사든 반입을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한두 명의 둔치로 활용하려는 그런 편법적인 생각으로 하천의 기본적인 치수에 기능을 망각하는 행위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는가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였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보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진행은 제가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 출신 한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22쪽에 대해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내용을 보면 주로 생활 외적인 환경쪽에 많이 치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민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외적인 환경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쪽의 사업추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평상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소득 증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한번 검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읍·면 소재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임실군에 12개 읍·면인데 임실군의 예를 든다면 임실읍만 했고 지금 오수면 실시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그 외 타 읍·면은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국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는 소득증대 사업도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 건설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조성사업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 드리고 요,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저희 농림국과 협의해서 소득증대 사업을 많이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고맙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두 번째 로 주신 임실군 지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임실군에 대상 읍·면이 12개 읍·면이 있는데 현재 2개 읍·면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금년도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임실읍과 청운면 2개 읍·면이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망컨대 한 군데 정도는 임실이 선정 되지 않겠느냐. 아직 농림부에서 확실히 얘기를 안 해 줘서 섣불리 말씀드리긴 이른감이 있습니다마는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임실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군의 공모신청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동안 공모신청 자체가 적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완주의 박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33쪽 지방도 확·포장 사업. 국장님, 지금 전라북도에서 관할하는 지방도 중에 확·포장률이 몇 %나 되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방도만 말씀이십니까? 지방도는 우리 도내 한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80% 정도? 상당히 많이 이뤄진 것 같은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의 확·포장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타 도랑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방도와 시·군도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시·군도로는 확장이 되고 지방도로는 확장이 안 되는 구간이 상당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조사는 혹시 이뤄진 게 있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지방도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시·군도하고 지방도하고 겹치는 경우는 노선이 가다보니까 끊기니까 중복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복 지정하는 경우에는 상위등급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중복되고 있는데 시·군도는 되어있는데 지방도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경우에는 시·군도가 확장 되서 오다가 지방도랑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방도가 확장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원래부터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간마다 좀 다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시·군도로는 확장이 되고 지방도로 지정되어있는 부분은 시·군에서 확장을 잘 않더라고요. 지방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겠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도가 먼저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시·군도로는 포장이 되고 지방도는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파악해서 지방도가 우선적으로 포장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사실은 우리 지방도가 순도비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1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전라북도에 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내 전체 필지의 약 15% 정도가 불부합지입니다. 저희 도내 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불부합지는 어느 범위까지 해당됐을 때 불부합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 의회에 있을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 업무를 지적공사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많이 하는 편이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를 우선으로 하는데 오차범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의 95㎡도 100㎡, 105㎡도 100㎡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과 지적도가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 이뤄진 것이라 아직 오차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모든 것을 불부합지로 보는 것인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대 오차 7cm까지만 불부합지로 보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7cm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지적이 일제시대 때 이루어져서 지적정리가 사실은 안 된 편이잖아요. 큰 공사가 이루어지면 기점을 새로 잡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의 기준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 때마다 주민 간에 민원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한 양이 될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상당한 면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도심개발을 한 지역은 거의 오차가 없어요. 공단조성 이런데 거의 오차가 없는데 기존의 지역은 오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적공사 직원분들하고 얘기하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또 하나는 주민 간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도 책임질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시켜서 측량해주는 이런 현황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꾸준히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업인데 불과 2년 전 2012년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1조3,000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요, 저희 도내에만도 1,300억 정도가 투자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방비가 투자되는 건 아니고 전액 국비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웃 간에 땅 가지고 많이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때는 지구별로 주민 동의율이 70% 이상 됐을때 사업을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야와 전답도 축적이 틀리고 거기에도 상당한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국비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이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개발과 소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돼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사업계획에 계속 공사하고 신규 착수가 8단지, 그 다음에 계획 수립단지 1단지 해서 9단지가 업무보고의 보고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서 국·도비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사업비가. 구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료 없으세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여기.

영일

최영일위원

얘기 좀 해주세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어디 말씀드릴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계속공사 4단지, 신규단지 4단지에 대해서 국·도비 비율 좀 말씀해주시라고요. 보고 자료에 없어서 그래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505억 중에서요, 국비가 120억이고 도비는 10억입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375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국비가 120억, 도비 10억, 그 다음에 시·군비가 375억. 지금 준공 단지가 2단지 있지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분양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임피 계속공사 4단지 중에 임피도 100%.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분양은 95%가 되었습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는 48개 단지 중에서 95%가 분양되었고, 미분양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농공단지조성 관련해서 왜 질의 드린지 아시겠어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분양이 늦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분양이야 늦는 것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건 시·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농공단지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에서 120억, 도에서 10억을 줬는데 어디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10억 지원 해줬어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지구별로 다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제가 10억 전체 사업 비용을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지금 계속공사는 남원 노암 3에 5억, 임실 제2단지에 7억입니다. 그리고 그게 국비고요. 그 다음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도비만 말씀하세요. 도비만.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5억씩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구별로 도비만 말씀해주시라고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남원 노암 3에 5억, 임실 제2단지에 5억. 그 다음에 김제, 백구에 4억9,800. 순창 풍산 2지구에 2억5,700. 그 다음에 부안 제3에 4억9,800. 그리고 정읍 소성에 3억5,10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비율 중에 우리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도에서는 5%에서 10% 이상 지원하면 안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시·군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지는 아시지요? 그러면 도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군에서 가장 큰 애로점이 예산이죠.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체 농공단지 조성하는 예산에서 우리 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라고 말씀…….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국비도 광특이거든요. 시도 자율편성 부분에 시·군 실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도 광특예산 자료를 안 봐서, 광특예산에 정말 드릴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광특 말씀은 하지 마시고, 우리 순도비만 말씀하세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적인 차등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이 국비가 광특입니까?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광특으로 편성돼 있고, 도 비는 순도비가 지금 10% 이내라는 거죠. 크게 잡아서 10%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농공단지 지원금액에 있어서 주무 도 과장으로서 이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시·군에서 합당한지.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도비 지원기준을 둬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기준 말씀하지 마시고, 지원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농공단지 조성해서 시·군에 기업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도에서 예산 좀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과장께서 전혀 예산 확보에 의지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준만 정해놓고 우리 도 기준이 이거니까 이것만 받아서 갖다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식이지.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행정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지원이 뭡니까?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지정을 위해서 관련부서 협의도 해주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이에요, 예산. 과장으로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서 원만하게 농공단지 조성할 수 있게끔 도비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5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 분명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로공항과죠? 도로공항과 과장님. 지금 도로공항과가 전년 대비 예산이 470억가량 감액된 이유가 뭐죠?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국지도 사업이 작년도에 3개 지구가 준공이 됐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양여금이라든가 채무부담 이런 사업으로 확보를 하다가 지방도 건설 사업에서 250억으로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도착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하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하고 가장 크게 구분을 줄 수 있는 것이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비는 국비로 하고, 보상비는 지방비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매칭 돼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도 전체가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은 광특하고 도비 그리고 도로개선사업. 특히나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41억9,400원이죠?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위험도 개선사업이나 이거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도로개선 사업에, 예산서상에.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그러니까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일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사업 있고요. 저희 도로과 소관은 지방도 건설사업비로 250억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은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은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에 의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서에서 예산서.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저희들은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일부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있고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국가지방도 건설사업하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약 50%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은 예산확보 의지에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거의 예산 편성된 내용의 주된 내용이 지방도비 소규모 도로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도비로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비가 되어있는데, 전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확보 의지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도로개선사업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 42억여 원 중에 41억9,300만원이 광특이고 도비가 1천만원 있습니다.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3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이번에 고기∼운봉 하나가 착수됐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만 저희가 확보하다 보니까 일부 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금 채무부담으로 그동안에 사업을 하다가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채무부담이 건설업체 부담을 많이준다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내의 250억을 확보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예산에 감액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듣고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개선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이 예산은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위험도 선형개선사업이나 자치단체 보조해 주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죠. 그렇잖습니까?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제가 설명을…….

영일

최영일위원

해주잖습니까.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있는 것이 1천만원 있어요, 도비가 1천만원 있습니다. 지금 42억 사업 중에 도비가 1천만원 있는데 국내 여비로 1천만원 서있고 나머지 예산은 전체 광특이거든요, 광특. 이 사업은 광특으로밖에 할 수가 없느냐.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의 도로구조개선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한 보행환경 이런 것들은 안행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안행부 사업 자체가 50% 정도가 올해 줄었어요, 기재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도 마찬가지로 줄었고, 줄다보니까 거기에 매칭으로 부담하는 저희 도비도 약간 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해당하는 사업의 도비 확보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도비가 어디 있어요? 도비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우리가 예산을 보면 예산서에 우리가 시‧군에 내려가는 돈이 있고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내려가는 돈은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은 50%를 도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광특사업에 대해서 수도 없이 전라북도 하고 싸워야 되는데 광특사업의 정확한 전라북도 예산하고 시‧군 실링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광특사업과 관련해선 다음에 질의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행부 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상에 전액 다 국비죠? 예산서상에. 예산서상에 국비지 않습니까?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죠. 그럼 이 사업을 가지고 시‧군에 배분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분할 적에, 시·군 실링으로 배분을 할 당시에 우리 국비 주니까 이거 갖다가 너희 자치단체에서 50% 보태서 사업해라 그거죠?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그 부담기준은 안행부에서 정해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도비가 없냐 소리예요.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하는 사업마다 시‧군에다 도비를 열악한 재정인데 마구 줄 수는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도 자치기준입니까?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죠, 안행부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시키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안행부에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국비 50% 주고 지방비 50%해서 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그것은 지방여건에 따라서 비율에 맞춰하는데 제가 시‧군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느낀 것이,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라고 해가지고 갖은 간섭은 다하면서 돈은 줄동말동 병아리 눈물만큼 주면서 갖은 간섭은 다한단 말이에요. 느끼게끔, 도만 열악한 거 아니에요. 시‧군은 더 열악합니다.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몇%예요.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만큼 훨씬 더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도도 어려운데 여기저기 다 보태주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과장으로서 이러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이 과장님 답변이어야지, 무작정 돈 없으니까 어떻게 주라는 겁니까?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아니, 지금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그러니까요.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예산부서의 사정과 위원님들이 또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예산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를 삭감할 일은 없고, 예산 요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증액시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다음에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날짜가 언제까지 입니까,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

오늘.

영일

최영일위원

하루까지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뒤에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광특이나 국비를 가져오면 도에서는 국비나 광특을 내가 따 온 거니까, 국가에서 준 것을 우리를 거쳐 나가니까 도에서 돈을 도비인 것처럼 시‧군에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알잖아요, 다 시‧군에 근무하셔 가지고. 여기 과장님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면 도에서 있던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들 시‧군에서 다 과장님들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을 명확하게 얘기해서 시‧군에서 매칭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하면 좋은 사업,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 같은 거 공모사업 100% 이상은 받는데 그 이상은 50 대 50 매칭이라든가 30 대 70 이런 것은 시‧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권 과장님 아시면서 자꾸 도에서 있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시‧군의 어려운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따 끝나고 최영일 위원님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차 한잔 하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백경태 위원님 먼저.

경태

백경태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오늘 누가 나오셨나요, 국장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담당 과장님들 나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덧씌우기 할 때요, 아스콘을 로드커터로 깎아내지 않고 그냥 계속 위에 씌우다 보니까 옆에 진입하는데 턱이 많이 져가지고 민원인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저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도로관리사업소로 가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접수가 됐는데 접수가 된 상황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잘하시다가 요즘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아무튼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접수된 거 있나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위원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앉으세요. 앞으로 오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업무파악이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영

문신영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 문신영입니다. 무주 구천동에서 목사님이 민원 제기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지역 의원님한테 사전에 민원 내용에 대해서 보고 안 드린 거 죄송스럽고요. 다음부터는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려가지고 이런 것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덧씌우기 할 때 로드커터로 깎은 적이 있나요, 거기?

신영

문신영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절삭하는 경우가 있고 덧씌우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삭하는 경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5cm 정도 깎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덧씌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삭하지 않고 덧씌우기가 가능하다 보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도로가 높아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상가로 들어가는데 턱걸이가 생겼다고 지금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민원내용이.

신영

문신영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물론 깎아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진입로 부분은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덧씌우기 한다고 5전, 10전, 15전 계속 높여 놓으면…….

신영

문신영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현장 점검 끝난 뒤에 봐가지고 절삭이 필요하다면 절삭을 다시 변경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진입로가 많잖아요, 상가가 많고. 그런 진입로 쪽은 깎아가지고 높이를 똑같이 맞춰줘야지, 계속 위에다 덧씌우기만 하면 높아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이,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습열하고 그럴 텐데. 그런 걸 감안하셔서 덧씌우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신영

문신영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많이만 할 게 아니고 적게 하더라도 4km 갈 걸, 2km만 갈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셔가지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신영

문신영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공석이 지금 몇 개월째 됩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난 6월 30일자 퇴직이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안 계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빨리…….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역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그 상임위 소관인데 상임위 소관 위원도 모르고 있고 지역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못한 것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20쪽을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권한이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이런 것들 좀 지켜주어서 도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운영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하고 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워서 대부분 시‧군 도시계획을 세워가고 있는데 가끔 보면 건설교통국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관광에 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내지는 계획에 따른 새로운 공단 조성을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간혹 있어요. 주민공청회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공청회라든지. 그 법을 보면 국민들은 그 법률을 위반했을 때 벌칙조항이 있어요. 몇 년 이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 그런데 특별법에 공직자들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그 절차를 준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토지주들이나 소유주들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들이 가끔 시‧군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일어나는 도시기본계획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까지 그런 과정 중에 절차를 생략하거나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 55쪽에 국가하천 사업부터 57쪽 지방하천 사업, 58쪽 소하천관리 사업 그리고 54쪽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그다음에 53쪽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일괄적인 질문과 보완, 협조를 당부드리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한 기후 변화가 있지요. 아마 국가가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떤 지역을 넘어서서 대부분 삼한사온의 우리 고유의 기후를 탈피해서 이미 우기, 건기로 바뀌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기후 변화가 있고, 또한 우기 때는 상당히 많은 비 때문에 피해도 많이 있고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기 때는 거꾸로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까지 많이 고갈된 상태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쪽수와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 부분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사업에 대한 정비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 같고 소하천 정비 사업 분야에서는 통상적인 시‧군에서 아직도 폭이 천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로관을, 콘크리트 구조물 있잖아요, 벤치 플륨관이라고 그러죠? 콘크리트 수로관을 용수로가 아닌 배수로에서 많이 활용하는 데를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 입장에서 14개 시‧군에다 폭이 1천mm 넘어가는 것은 되도록이면 수로관 사용을 자제하고 식생호환블럭을 통해서 우리가 지하로 충분히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지침이나 지도를 해주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하수가 많이 고갈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위가 불과 3, 4년 전에 비해서 갈수록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갈수기 때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비량에 비해서 아무튼 물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로관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될 수 있으면 식생호환블럭을 통해서 지표수가 지하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더불어서 시‧군에 보면 특히 군 단위들이 많이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소방죽부터 저수지가 있는데 침식작용에 의한 준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준설들이 제가 봤을 때 80% 가까이는 준설 필요성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확보 관계로 인해서. 그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4개 시‧군에 대한 소류지, 저수지들에 대한 준설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40쪽에 교통물류과의 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넘어가기 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서 식생호환블럭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감사합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저수지 준설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 이 소관은 농림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농림국이랑 협의해서 그쪽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농림국 소관이라니까 그쪽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소형 저류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거의 미비해요. 그로 인해서 우기 때 상당하게 범람 위험도 있고 내지는 제방 붕괴 위험도 있고 하지만 더욱이 지금 급한 것은 갈수기 때 쓸 수 있는 정도의 물을 담수해야 되는데 담수 기능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수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결론은 준설할 수밖에 없는데 준설이 상당히 시급한데도 재정 문제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이 시끄럽고, 다행히 전주에서 노사 간의 협의가 돼가지고 해결책이 일부 나왔습니다. 박형배 국장님께서 현명한 지도력으로 14개 시‧군에 많은 버스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명하게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는 사실 못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거부하고 있고요.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부분에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결산서 가지고 우리에게 제출해주고 우리는 그걸로만 평가하는 수준인데 이 부분이 아마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버스 재정 지원을 해주는 한 외부 회계감사를 우리가 각 시‧군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되고 있지를 않아요. 앞으로 투명해지고 또한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돼준만큼 실질적인 시·군민들한테 수혜가 직접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학수

장학수위원

2년 전부터요, 개선이 됐네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개선이 돼 가지고 저희 도에서 선임한 용역을 발주합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도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이 나가가지고 직접 손실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하셨네요. 도 관리체계가 여건이 되면 수혜가 도민한테 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노조들 편을 들어 준 거는 아니고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실질적인 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노동환경 조사를 좀 한 적이 있어요, 한창. 그런데 대체적으로 14개 시‧군이 거의 비슷한데 그분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짧게는 13시간부터 길게는 16시간을 일합니다, 1일. 그렇게 해서 한 달에 그분들이 하루 일당제로 하고 그래서 20일을 만근으로 치는데 제가 봤을 때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분들 피로도가 누적되면 그 누적된 부분이 사고로 결론은 직결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갈 거 같고 그 부분 처우 개선 요구를 한번 사적으로 해봤는데 그분들은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로 하는데 그러면 재정이 열악하다면 그분들에 대한 재정환경이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정말 투명하게 쓰고도 부족한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우리가 재정 지원 확충을, 좀 더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학수

장학수위원

죄송합니다. 도로공항과 29쪽에 새만금 광역 연계도로망 구축과 또한 35쪽의 항공 인프라 확충 사업, 36쪽 철도 네트워크 구축 사업, 31쪽의 전북중추도시권 순환교통체계 구축 사업, 교통물류과 43쪽에 새만금 신항만 건설 이 부분에 연관이 있어서 일괄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질의를 해나가는 중에 해당 답변은 우리 국장님의 위임을 통해서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성장 동력 사업 맞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새만금 사업의 진척 상황이 어디까지 왔으며,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국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새만금 사업이 워낙 광범위해서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만금 전체적으로 토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체 계획된 토지의 한 70%이상이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된 토지를 가지고 활용 가능한, 예를 들자면 농지면 농지, 산업용지면 산업용지, 용지 조성 사업을 해야 하고요. 가장 앞서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가 군산 쪽에 560만평 1단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부터 농지조성 사업이 농림부 주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새만금개발청 주도로 해서 동서2축 도로사업이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남북2축 도로가 빨리 돼야 하는데 그것은 예타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예타가 8월 중에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 안 되면 사업이 또 늦어지는 건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 별도로 새만금 신항만 사업은 2020년도까지 4선석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새만금 신항만 4선석 하는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방파제를 하고 2017∼2020년 4년 동안 본 호환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새만금 산단이 2018년도에 준공으로 계획이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만금 신항만을 한 2년 앞당겨서 산단 준공 시기에 맞춰서 개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또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땅도 다 조성이 안 됐는데 왜 항만만 먼저 해달라고 하느냐 상당히 그래서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공항 쪽은 좀 어때요? 새만금 공항.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새만금 공항은 지금 새만금 마스터플랜상 공항 예정 부지가 설정이 돼있긴 합니다마는 새만금 공항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2015년도에 가서 항공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마스터플랜이 돼있고요. 새만금개발청의 기본 입장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금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 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있습니다.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북권 공항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외에 철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철도 호남고속철도는 금년 말 준공해서 내년 초에 개통할 예정이고 별도로 익산∼대야 그것을 다시 군·장 산단까지 연결한 철도를 2018년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철도를 새만금 신항까지 연결하는 철도 신규 노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계획에 현재 반영이 안 돼있어요.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려는 작업을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노선이 어디서부터 들어갑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군장산단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학수

장학수위원

그 노선만 별도로 운행이 되겠네요? 호남고속철에서 운행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호남고속철도는 KTX로 가는 거고요, 기존에 호남선 라인이 전주∼군산 라인 있지 않습니까? 전주∼군산선. 그 라인이 익산을 통해서 군산∼대야 또 대야에서 군산 거쳐서 군장산단까지 가는 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라인을 연장해서 새만금 신항까지, 그 상황판은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계획을 세울 때 기본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현재 보면 물류이동이 기본 목적입니까, 아니면 유동인구가 목적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물류수송이 기본 목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죠? 물류수송. 현재 지금 공항, 항만, 내륙, 물류이동에 관련된 기본 플랜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지금 현재 한·중 경제협력과 관련한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본 방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지만 혹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제가 새만금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라 자세히는 모릅니다. 양해의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한·중 정상 간 총리급, 부총리급 회담에서 의제로 채택이 됐고요. 지금 어느 정도 선언적으로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삼성에서 태양광발전소인가,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몇 년부터 한다 그랬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원래 계획은 2020년도에.

학수

장학수위원

2020년도? 그래서 혹시 MOU를 그때 체결했다고 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MOU에 대한 체결 계약서 도 아니고 MOU는 아무튼 법적 구속력은 없잖아요? 그런 실현 가능성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 몇 %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MOU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 이거 뭐 나중에 안 지키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시중에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공식적으로 한 거고요, 대국민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삼성에서 한 약속은 삼성의 대외 신임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진다 그런 얘기 한 걸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신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아무 튼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사업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몰입해야 될 사업인 것은 분명한 사실 같고요 또한 역으로 생각해보면 전라북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가 국가의 정책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미리 만들어서 국가가 지원을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 없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새만금 사업이 어떤 여러 가지 색깔로도 변할 수가 있겠지요, 기본 계획은 우리가 잡고 있지만 워낙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기본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정확한 명칭을 메모 못했는데 물류이동을 위해서 새롭게 철도를 지금 현재…….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새만금 철도로.

학수

장학수위원

새만금 철도로 현재 지금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우리가 새만금 공항도 마스터플랜을 잡아가고 있고 항만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로드맵이 나와 있고, 내륙철도에 KTX 철도가 철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36쪽에 설명이 돼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관광객의 이동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만금의 조감도를 보면 북부 지역을 산업 단지 위주로 잡았고, 남부 쪽으로는 관광단지로 잡았어요. 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류이동은 아까 말한 새만금 철도를 통해서 하면 되고 관광객이 생긴다고 했을 때 유동인구에 대한 물류수송을, 관광객 수송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항만과 공항이 완전하게 구축되기 전에 결론은 인천 영종도공항을 이용해서 아마 가장 많은 KTX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이다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 승용차도 이용할 것이고 관광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겠지만, 아직 대중교통은 그쪽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하니까요. 그랬을 때 현재 정읍 같은 경우는 고창과 부안, 김제, 전라남도까지 치면 장성까지 해서 KTX 역사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고 그에 관련한 교통 환승체계를 미리 로드맵을 세워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은 현재 정읍역사 후면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해놓고 30년 정도 방치해 놓고 있는데 여러가지 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민간투자자가 접근도 못하고 있고 또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읍시가 주체가 되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이후에 인위적인 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서남권의 대표적인 교통 환승 축으로써 KTX역사를 이용해서 새만금을 접근할 수 있는 기본 환승역사로 또 내지는 서남권의, 4개 시·군이죠. 장성·고창·영광까지도 포함됩니다. 영광·부안·김제. 또 동으로는 순창까지 이 분들이 자유롭게 KTX역사에 주차를1일 7천원이나 1만원 사이에서 공항 주차료 정도 수준에서 자유롭게 차를 주차하고 수도권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자유롭게 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저부담의 주차타워가 주차환승 단지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또 결론은 국가정책 사업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서남권을 아우를 수 있는 교통 환승 축으로써 한번 기본계획을 세워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대안제시를 해 봅니다. 그래서 명석한 박 국장님 한번 계획을 검토해 봐주셔서 해당 실·과·소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별도로 내방 해주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또 건의하고자 하고 대안제시 하고자 하는 지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수고했고요, 오후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질의 부족하신 위원님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35쪽에 항공인프라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2014년도 업무보고 때 2월달에 하고 지금 7월 업무보고하고 내용에 변경이 있네요. 그죠? 알고 계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및 확장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그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희 전북권 항공문제로 해서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군산 미군비행장을 활용을 해서 우선 국제선을 취항을 하고 추후에 항공수요가 늘어났을 때 새만금지역에 새만금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군 측과 오랫동안 협의한 결과 미군 측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미군비행장을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 결정됐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난 상반기 중에…….

경태

백경태위원

2월달 업무보고 이후에…….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여러 번 사실은 노력을 했었으나…….

경태

백경태위원

몇 년을 노력을 했죠. 몇 년을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한다면 저희 상임위에 와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설명도 없었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가지고 전북권 공항건설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오늘 사실 그 보고서를 가져온 겁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민선5기, 6기 전환기에 있었고요.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항공정책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 내용을 아니까 괜찮은데 여기 다른 분들은 지금 초선의원님들이시잖아요.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그러면 이거에 대한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줬거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오늘 업무보고 자리를 이용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줘서 우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추진했는데 이렇게 지금 변경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4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였었잖아요, 2월달에는.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 위원회에 와서 한번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계획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 미군비행장을 활용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것은 더 이상 계속해 봤자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으로 됐고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을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전북권 공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위치는 새만금이 될지 다른 지역이 될지 이런 것들은 좀더 시·군과 협의를 하고 앞으로 결정을 해 나갈 상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1안, 2안만 있었지 군산공항하고 새만금 지역개발 내 군산공항 확장 이것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지가 결정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 돼요? 그 부지가. 그거 가지고 또 몇 년 갈 거 아니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몇 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공항개발 5차 계획이 내년 연말까지 가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고지해서 추진해도 지역에서 반대하면 또 못하고 그렇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4차 공항계획에도요, 우리 전북권 공항계획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경태

백경태위원

빠져 있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일단 국가계획에 반영 탑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 시기가 올해하고 내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전북권에 항공수요가 있다. 항공수요를 입증하고 그다음에 항공수요가 있다고 하면 어느 위치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해서 여러 후보지 중에서 한 군데를 정해…….

경태

백경태위원

여러 후보지가 어디 어디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용역과정에서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후보지는 3개 정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김제하고 새만금하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새만금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김제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때요? 지사님 생각이 신문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직 지사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생각을 갖고 계시고 좀더 어느 위치가 더 좋은지는 앞으로 전문가 검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딱 이 위치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2월달에 2014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특히 이 공항은 굉장히 전라북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밑에 김제 경비행장 개발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김제 경비행장 개발은 전국적으로 경비행장을 2군데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중의 1군데로 저희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 선정이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 뒤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6년까지 한다고 해 놨는데 가능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 7월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져있어요.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한다고 올 2월달에는 보고를 했는데 빠져있는데 2016년까지 가능하시냐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경비행장 놓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결정이 되고 추진하겠다는 것만 되면…….

경태

백경태위원

그 부지는 지금 뭘로 쓰고 있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공항부지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특별히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인근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육종연구단지하고 붙어있어요? 어떻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붙어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육종연구단지하고 이 부지하고 다른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같은 부지는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변경이 생기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게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항공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백경태 위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 중에 항공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거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청이나 건설국 직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광주공항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항공수요에 대한, 국가에서 조금 있으면 4차 개발로 해 가지고 공항을 확충하려고 그러는데 수요가 있지 않으면 절대 이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공인프라에 대해서 백경태 위원께서 얼마 전에 공항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론조사 한 게 있어요, 전라북도민을 상대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여론조사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그걸 한번 자료로 달라해 가지고 항공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한번 보시고 전라북도민들께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항공의 필요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 가지, 네 가지 항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우리 도민들의 생각을 아마 많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 40쪽 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자노선 재정지원사업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 좀 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두 가지 차원에서 재정지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적자액의 한 60∼70% 이 정도에 걸쳐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벽지노선은 100%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벽지노선은 교통복지로 해서 특별하게 수요가 없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교통오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벽지노선을 지정해서 뛰도록 합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도에서 시·군에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죠?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군을 통해서 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군에서 마을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 그 거리 기준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무슨 말씀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버스가 그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마을까지 m수가 1km, 2km 되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노선만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적자노선이네, 벽지노선이네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마을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 km수가 1km다. 그래서 버스회사한테 ‘그러지 말고 마을 km수가 너무 노인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마을까지 1km까지 버스로 운행해 달라’ 그랬을 때는.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지금 마을승강장으로부터 마을이 한 500m 내지 1km 이상 떨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마을까지 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교통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지금 추가로 그 마을 안까지 더 운행을 해 줄 수 없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그런 것은 지금까지 쭉 검토돼 온 바로는 거기까지 추가로 더 연장을 투입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사항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그런 부분은 교통수요라든지 말씀하신 그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많은 벽지노선이라든지 적자노선이 손실이 많이 있고 보전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마을에 더 필요하다고 이런 경우에 거기까지는 검토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은 단위적으로 사안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각 군 단위가 거의 고령화 추세로 돼서 평생을 500m 이상, 1km 이상 걸어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나는 검토가 돼야 된다. 자율적으로 시·군에 있는 버스회사에게 시·군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예산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저희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택시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택시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자치단체장들이 그게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전체를 물류과장께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한번쯤 해 보셔가지고 과연 교통약자에 대한 대안을 마냥 시·군에만 떠넘길 것이냐, 아니면 궁극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1km 이상 되는 마을에 대해서 버스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도에서 조금이나마 보상액을 더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시·군에서 매칭으로 해서 얼마 드릴 테니까 확대 운행하는 것이 진짜로 70, 80 먹은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도에서 머리를 감싸고 한번 추진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도시지역도 물론 그런 지역이 없으리란 법은 없지만 군 단위가 가장 심하거든요. 그래서 군 단위 차원에서 그런 한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DRT,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문제점이랄까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도 자체사업도 내년에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농림부에서도 금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도에서도 2개 사업을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방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방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택시 총량제 감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대상이 6개 시·군으로 206대라고 보고하셨죠?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지금 2014년도에 6개 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2차 총량제 감차기간입니다. 올해까지요.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는 시를 대상으로 감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6개 시가 대상이 되고요. 군 단위까지는 2015년 이후에 제3차 총량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어느 정도 감차를 하는 게 적절하냐 그것을 용역을 각 시·군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군 단위까지도 확대해서 감차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265대 감차가 됐다라는 말씀이죠?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이후에 2014년도에 6개 시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는 30억이 왔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6억이 포함이 돼서 지금 36억이란 말씀이죠?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이 사업계획은 올해 36억을 투입해서 206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추진상황은요?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현재 추진상황은 시·군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를 요청해서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또 시·군별로…….

영일

최영일위원

시별로?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예, 시별로. 시별로 배정량이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자기 예산의 70%를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자부담 확보의 문제 또 회사 택시와의 관계에서 신청하도록 이런 것이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별로는 총 206대에 대해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추후에 군 단위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지금 시 단위는 대당 얼마죠? 감차가.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지금 감차비용이 국토부에서는 대당 1,300만원으로 기준해 가지고 그중에 국비를 30%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좀 차이가 납니다. 1,300만원이 넘습니다. 한 1,500 내지 1,900. 시별로 다릅니다, 실거래가격은. 그러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시비로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방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지방비 매칭은 7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지금 국비가 30%고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하고 군비는 매칭이 어떻게 돼요?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지방비는 전부…….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올해 예산 세운 게 얼마예요?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시비로 전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비 70%는 전부 시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이거 저희 의회에 보고할 필요 없고만요.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아닙니다. 우리 택시의 정책이라든지 교통정책을 도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총량제 감차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우선적으로 시 단위 먼저 운영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후에 2015년까지 군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긴 하는데 시뿐만 아니고 군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택시들이 놀고 있고 하루에 2만원 벌어가네, 3만원 벌어가네. 그래서 감차를 하고 싶은데 다른 군은 어떤 상황인지 군 단위는 모르겠지만 순창군 같은 경우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자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시·군별로 예산 사정도 살펴봐야 할 문제성이 충분히 있지만 전라북도 내에서는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단위 지역을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군 단위 지역도, 아까 용역 주셨다고 그랬는가요?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 차원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0% 교부를 할 때는 지방비 70%에 대해서는 도나 군에서 자율적으로 도지사 의견이, 도지사 심중이, 택시 총량제에 따른 도지사의 견해가 그걸 꼭 시·군에다만 70% 떠넘길 일이 아니고 다만 어렵지만 우리 도 단위에서도 그래도 약 20% 정도는 지원을 해 줘서 감차를 원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빠르게 그런 부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도 저는 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건 저희 부서에서만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도비 부담문제는 전면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느 시·군이나 돈 주면 싫다는 시·군이 있겠습니까마는, 물론 예산 사정 분명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통과 관련해서는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도 한번쯤 들여다 보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70% 부담하고 30% 국비 준 놈 던져 줄 테니까 감차한 데다 30% 그 시에다 주고 나머지 70% 너희가 예산 세워서 주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감차하는 데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도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셨죠?

상호

김상호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 이 내용 중에서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규모가 작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이 좀 큰 것들만 지금 한 거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여기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빠져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거 하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계에 도시재생업무가 주다보니까 그거 위주로 보고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겠고만요. 계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도시재생업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아, 재생업무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업무를 보고하다 보니까 그것은 잘 안착이 돼서 하고 있어서 굳이 보고를 안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안 했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잘 되고 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굳이 이걸 그렇게 업무보고서 9개만 해야 된다라는 거 없잖아요. 뒷장도 비어 있고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마무리 단계고 그래서…….

경태

백경태위원

시작하는 단계라니까요. 마무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거기서 유지관리는 계속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더 다른 때보다 분량이 많고 자세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굉장히 요약해서 했더라고요, 올해. 요약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뀌는 해에는 좀 자세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최은희 위원님 지금 고민하시다가 질문도 못하고 계시는데. 저도 봐도 헷갈려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거 봐도. 바뀔 때는 자세히 좀 해 줘요.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당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아까 장학수 위원님께서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는 하천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범람하고 또 시내는 물이 넘쳐나고, 요즘은 또 국지성이 많이 오잖아요.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시·군에 다 협조를 해서 지방하천들 좀 보고 또 주위의 범람할 수 있는 데를 꼼꼼하게 챙기시고 그다음에 우수저류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민선6기 새롭게 맞이해 가지고 9월달에 조직개편이 시작되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소장님도 안 계시고 인원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러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여기 5페이지 보면 인원 2명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인원배치 준비도 하시고 또 조직개편 하는데 우리 건설국 직원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가지고 이번 업무보고가 정말 전라북도의회 10대 의회가 업무보고 즈음해 가지고 우리 건설국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마무리되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마지막 좀……. 지역개발과에 산업용지 산단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장님께 한번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전라북도에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산단이 현재 각 14개 시·군별로 몇 개가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미분양 면적이 111만4천㎡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개소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 산단에, 그러니까 어디 지역 어디 산단이 현재 분양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렇게.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지금 국가산단은 다 분양이 됐고요. 부안 신재생단지가 3만7천㎡, 익산 제4산단이 20만…….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미분양된 거 면적을 얘기하시는 거죠?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현재 미분양된 곳이 완공된 산단 중에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그다음에 익산 제4단지, 전주 친환경1단지 그다음에 익산 제3단지 그다음에 정읍 첨단과학산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정도예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아까 부안은 현재 총 면적과 미분양 면적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총 분양 대상 면적이 14만4천㎡이고 현재 미분양된 면적은 3만7천㎡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익산은?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익산 제4산단은 30만4천㎡ 중 미분양 면적이 20만7천㎡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 전주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전주 친환경1산단이 15만7천㎡ 중 3만4천㎡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익산 또 제4산단 말고.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제3산단이…….

학수

장학수위원

제3산단이에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3산단이요. 157만6천㎡ 중의 43만9천㎡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은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정읍이 42만5천㎡ 중 39만7천㎡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주로 이렇게 미분양 되는 원인은 뭡니까?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과 분양가도 상당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고분양가에 의한 미분양이 이유가 가장 크다 그 말씀이죠?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아무래도 수도권과 가까운 곳이 분양이 잘 되는 편이고 지리적으로 도로여건이나 그다음에 분양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부안의 신재생산단이 현재 분양가격이 평균 얼마입니까? 평균가격이.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22만8천원입니다, 평당.

학수

장학수위원

22만8천?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에 익산 제4산단.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34만9천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주.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전주 친환경1산단은 100만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익산 3산단은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41만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정읍은 현재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드릴 수…….

학수

장학수위원

완료되지 않았나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완료는 됐습니다마는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분양가는 어떻게 낮출 수 있어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상환이자율을 조정하고 그래서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상 분양가격이 얼마 정도입니까?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현재는 53만9천원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얼마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53만9천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이 분양 예정가격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익산이나 전주보다. 전주는 100만원이고 익산보다도.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주변의 보상비 그리고 공사비가 원가로 구분이 되거든요. 현재 53만9천원인데 앞으로 시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또 투자보조금을 지원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투자보조금은 시비로 들어가겠네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니까?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36만2천원으로 지금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32만?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36만2천원.

학수

장학수위원

36만2천원까지?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려 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해 보고. 정읍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일부가 분양된 걸로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분양된 건 없어요. 분양된 건 없는데 지금 일부가 분양된 걸로 보고를 해 주시는데…….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최근에요.

학수

장학수위원

최근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아직 행정업무를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분양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을 통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원가를 낮출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원론적으로 토지 매입가격이 비싸서 분양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 정읍의 첨단산단도 평균 보상가격이 15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당 15만원 정도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LH공사에 위탁을 줬어요, 정읍시가. 그러다보니까 그쪽도 또 경영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히 관리비용이라든지 분양 마진이라든지 이게 붙다보니까 가격이 상승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을 14개 시·군에서 제가 봤을 때 정읍의 산단뿐만이 아닌 다른 산단도 분양가격을 낮추는 게 어떻게 보면 급선무인데 전체적인 14개 시·군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뭔 제재가 가해지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어려운 게 있나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죠? 통상적으로 보면 14개 시·군에서 어차피 LH공사로 준다 하더라도 LH공사에서 사실 직접개발 안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이윤만 중간에 더 얹어질 뿐이지 그쪽도 결론은 다 외부용역을 줘서 결론은 이루어져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시공은 외부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관리를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그런 관리능력 정도는 일반 14개 시·군에서 토목직공무원들이 거의 100여명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나 공사비 같은 것을 LH에서는 전부 다 비용으로 계산을 하지만 시·군에서는 그걸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자 같은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돈만 감안했을 때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초도에 토지매입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국영기업체를 끼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시죠?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부분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 우리가…….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좀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비용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초기에 부지매입비용을 피해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개발방식이 환매방식도 있잖아요.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사업자 직접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대개는 기업체들이 공단이 조성된 데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되도록이면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우리가 14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래도 건설교통국 산하의 모든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부서가 이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시달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보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는 한 외부기관에 대한 용역의뢰에 대한 개발보다는 직접개발로 전체적인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개발공사를 우리가 운영을 통해서 사실 직접개발을 많이 해 가고 있잖아요. 14개 시·군도 사실 그런 개발공사를 만들어라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스스로가 감당해서 분양가격을 낮춰야지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인 자기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14개 시·군에서 결론은 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민들 허리띠를 졸라매서 주민들 어떤 숙원사업비나 민원사업비를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그걸로 또 분양가를 낮추는, 이중삼중의 시민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행정들은 되도록이면 피해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건 맞잖아요. 시비가 더 투입되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4～5년 전에 비하면 14개 시·군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인 군민이나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예산의 수혜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결론은 그 이유가 처음에 제가 이 업무보고 시작하자마자 국장님께 물어봤던 예산의 분배에서 적정하게 분배를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낭비가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수혜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요. 자그마한 살림살이 아끼다 보면 그 살림살이들이 아껴져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행정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얘기드려 봅니다.

재찬

고재찬지역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개량사업 있죠?

종엽

최종엽토지주택과장

예. 토지주택과장 최종엽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612동이 올해 사업입니까?

종엽

최종엽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집을 준공을 하고 6천만원 이내에서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 조건이죠?

종엽

최종엽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해년마다 변동폭이 큽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 수준입니까?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종엽

최종엽토지주택과장

저희들이 자금을 농림부에서 주는 자금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다 전량 돈을 줘가지고 2.7% 중의 1%는 농협에서 수수료로 받고 융자금을 관리를 하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본다면 저희 행정에서 지원돼 있는 융자금은 회수하는데 행정력은 들어가지 않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요 대비 공급은 어떻습니까?

종엽

최종엽토지주택과장

그동안에 주택개량 물량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고요. 작년부터 저희들 주택개량 융자금도 상향이 좀 되었고 당초 100㎡까지만 했던 저기를 150㎡까지도 상향 지원하도록 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면제라든가 재산세 5년간 감면 이런 것은 100㎡까지만 하는데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군에서는 이 주택개량사업 때문에 마을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엽

최종엽토지주택과장

저희들 물량은 부족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순창을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은 많이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순창은 넘쳐나는데…….

종엽

최종엽토지주택과장

시·군에 물량이 부족한 곳이 있다면 추가적으로도 이건, 옛날에는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시·군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이게 일괄 농협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족한 시·군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비단 어느 시·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상반기 이 중에 6월 30일 이전까지 절차이행을 끝내고, 분명히 여기 보고서에는 71%가 공사 중이고 절차이행 중이 아직까지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상자 선정을 보통 3월경에 하죠?

종엽

최종엽토지주택과장

거의 전년도에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수요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반드시 제때 꼭, 선정만 되고 12월달에 가서 반납해 버리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수요가 필요하신 분들이 적기에 주택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전라북도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이 사업비 내용 중에서도 그래도 똑같은 10동을 하는데 1동씩 10년을 하는 것보다는 2동씩 5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과거의 원주민들보다는 도시민들이 많이 농촌 쪽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비 관련하고 또 책정된 대상농가에 한해서도, 물론 시·군에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수요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분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을 정해놓고 이런 자격이 안 되니까 다음으로 밀려버리고 꼭 지어야 할 사람은 못 짓고 다음 사람들이 지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순창은 잘 해요,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종엽

최종엽토지주택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공석이신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83쪽 쾌적한 정주여건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도로관리사업소. 75페이지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고 틀린 내용 하나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뭐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사업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연초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사정 변경이 있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꼭 필요한 곳이 있어서 빠진 곳이 있어서 사업내용은, 예산이 1건에 1억인데 2건에 1억 할 수 있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고요.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 재투자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1건에 67건, 51억이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2014년도 11개 사업에 67건, 공정률이 54%고. 지금 총 87억인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2013년도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2014년도에 96억.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96억.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추진상황 보고 계시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보시면 국장님, 딱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추진 중 한번 보시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 건수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지금 통행시설이랄지 표지판 정비랄지 차선도색이랄지 과속방지턱이랄지 어떤 도로 관련해 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배수시설정비사업하고 긴급보수정비사업하고 안전시설정비 도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전부 다 추진 중이거든요. 도로유지 관련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이어서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늦는 것인지. 지금 다른 것들은 거의 준공이 다 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도 완공이 안 되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긴급보수정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보수정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긴급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긴급하게 발생할 곳이 8곳밖에 없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예를 들자면 전체 1년 치 예산을 상반기에 다 집행했다가 하반기에 긴급보수정비 할 지역이 생기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긴급보수정비는 1년에 10억을 세워놓고 긴급하게 보수할 데가 발생이 되면 1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집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이런 것은 지금 8건으로 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위의 위원들은 과연 8곳의 긴급보수정비 할 곳이 어딘가라고 의문을 갖지 8억5천을 세워놓고 1년 내내 필요할 때마다 1천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3천만원짜리 쓸 것이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 정도 수요가 예측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지방도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해년마다 소요되는 예산이 약 96억…….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좀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질문하셨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 속에,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수로원이라고 그런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보수원들.

영일

최영일위원

보수원? 그분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소속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지방도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사업소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어디에 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순창군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제 선거구가 순창군입니다. 그래서 세밀한 것들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회실에서 답변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일

이성일위원장

과장님 여기 와계십니다, 소장님 안 계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공항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항과장님이 인기가 없으셔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747지방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뒤에 계신 해당 계장님께서는 관련 파일을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47지방도로가 총 23.5km로 고창에서 정읍까지 7.4km 구간하고 또 정읍에서 부안까지 5.4km. 중간을 빼고 양 사이드는 공사를 완료했어요. 통상적인 공사는 한 구간에서 시점이 시작되면 종점까지 쭉 밀고 가는 건데 중간을 빼먹고 시점이 양 구간에서 시작된 사유가 뭡니까?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지방도 노선은 각 구간별로 쭉 이어지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 도로망 중에 그렇게 전체가 이어진 도로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급한 데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끊긴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구간은 완공이 되고 일부 구간은 개설되지 않은, 일부 구간은 한 5m 정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고 일부 구간은 농로처럼 아직 개설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돼서 몇 년도에 준공예정인지 알고 계세요? 시작 시점이 언제입니까?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착공이 안 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47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총 23.5km 구간 중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창에서 정읍 구간까지 7.4km 구간은 완료가 됐고 또한 정읍에서 부안까지 5.4km 구간도 완료가 됐는데 유독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에서 영원면 앵성리까지 구간만 현재 버스노선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건의안도 여러 번 발송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저희들이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도로 지방도 개설공사는 지방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단기계획에 24개 노선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한 40% 정도까지 투자가 못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본 노선은 그동안에 단기 24개 노선이 아니고 중기투자계획에 7번하고 18번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뒤에 처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지역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단기투자계획에 포함시켜서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시급성이 없어서 시급성이 있는 데는 먼저 공사를 하고 시급성이 없는 곳은 조금 그간에 미뤄놨다, 예산문제로. 그 답변인데요. 지금 보면 현재 우리가 거기 버스노선이라든지 또 차량이용실태조사를 해 보면 고창에서 정읍까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재 포장을 해 놓고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정읍에서 부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히려 고부면에서 영원면까지 그 구간은 현재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이용실태를 보면 다른 곳보다 오히려 3배는 더 넘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잣대를 들이대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그게 의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정읍시의회에서 나서서 이렇게 건의안을 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다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도로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잘 안 됐던 것은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국도와 마찬가지로 지방도도 5개년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전에 한 6∼7년 전에 세웠는데 그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을 새로 정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착수될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지금 장학수 위원께서 질문하는 내용이 그쪽이니까 자꾸 전 자치단체장 순위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답변을 빨리 주시면…….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잠깐만요. 혹시 조만간에 건설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내일모레 착공하는 것처럼 저기할 수가 있어서 확실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동안 단기계획에 포함돼서 공사착공도 못하고 보상단계에 있고 한 노선도 많이 있어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중기계획에 있던 거를 단기계획으로 끌어올려서 순위를 앞당기는 것이지 내일모레 바로 착공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최대한 하여튼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그 부분도 이번에 계획을 할 때 상임위원님들 각자 예를 들어서 완주나 순창이나 고창이나 이런 부분들 순위가 지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순위가 바뀐 데 그리고 5년 전하고 과거에 실행했던 내용하고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현장 감각을 익혀가지고 설명 좀 드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숙지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태연

권태연도로공항과장

알았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그러면 또 부족한 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뵙고 묻는 걸로 하고요.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등 내년도 SOC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가재정으로 예산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북개발공사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개발공사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대 의회 개원으로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을 위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할 계획이니 홍성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홍성춘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홍성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제10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0대 도의원으로서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공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안정수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소찬호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양재연입니다. 기획감사부장 김양기입니다. 사업계획부장 김종길입니다. 총무회계부장 이경수입니다. 보상판매부장 박한국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이성훈입니다. 도시개발부장 정병선입니다. 건축사업부장 송재철입니다. 만성지구보상사업단장 이재일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출된 유인물에 따라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북개발공사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전라북도 도민의 도움으로 자본금과 인력이 전국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연속 단기 순이익 100억 이상 달성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힘입어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홍성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울산이나 경주는 호텔을 운영하는데 적자거든요, 사실은. 인구가 많이 살아도. 그래서 부산의 호심정이나 부산 큰 호텔들도 일반 회원들한테 1년제 회원가입 받아가지고 1년제 회원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4년 때 8억9,200만원의 수익이 났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직접 사실은 직영체제로 간다고 보는데요, 운영만큼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모든 현금이 직접 우리 공사로 들어오게끔 했는데요, 다행히 2012년도 5월달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초창기에. 이거에 대한 매출 증대를 해가지고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는 흑자로 가고 있는데, 물론 초기 투자비, 감가상각비나 이거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있지만 매출액 대비에서는 흑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가끔 부안 변산면 많이 가보긴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몰리지가 않는데도 이렇게 수익이 난다 그 말이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수익을 올리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오는 것하고 또 우리는 세미나랄지 단체 고객들, 직장 그 부분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탁을 주면서도 저희들이 매출액의 얼마, 그다음에 이익의 얼마 이것이 있어야 저희들이 위탁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라고 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감가상각에 제로 상태로 흑자하고 적자하고 제로 상태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탁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올 2014년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계획 중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는 다행히 매출이 지금 흑자경영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금년 계약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라서 위탁문제를 계속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금년도 하반기가 됐기 때문에 검토해서요, 최종적으로 위탁을 해야 할 것이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결정을 질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무리 없이, 사실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나마 운영 현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나마 걱정스러울 정도가 아니고 그런 대로 그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얘기한 것처럼 호텔을 다른 쪽으로 저기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기도 그렇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섣불리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어떠한 절차 받으면서 저희들한테 불이익을, 타 공사에서도 섣불리 말 꺼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거든요. 최대한 더 올려서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매각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출을 최대 올리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측면에서.

성일

이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준비되셨지요?

경태

백경태위원

사장님 27쪽에 새만금관광 단지 개발사업, 게이트웨이 매립공사 기투자비용 회수 계획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때 얼마나 들어갔었죠, 게이트웨이 공사비용이?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들어간 것이요, 금년 8월까지 비용 측면에서 370억 정도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자 포함해서요?

성춘

홍성춘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이것은?

성춘

홍성춘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개발청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개발청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처음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요, 새만금의 전체 1억2천만평 중에서 전라북도 관장하는 데가 관광지구라고 300만평하고 저쪽에 산업용지 560만평이 있는데요, 저희들의 담당은 관광 쪽으로 300만평인데 새만금경제청이라고, 우리 도지사 산하에 있는 새만금경제 청이 있었는데요, 그게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비용을 새만금 관광 쪽에 투자하게 되면 더 이상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본금이 전부 잠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금년 8월 4일까지 설계만 해서 넘기는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협약사항으로 보면. 나머지 대체사업 시행자가 오게 되면 그때 투자비 회수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쯤 돈 들어올 것 같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금방은 안 들어오고요, 새만금개발청에서도 관광지구 개발 투자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찾게 되면 그때 회수하는 쪽으로 협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이 다행히 금융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자는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나중에 회수하도록 이렇게 청과 협의를 할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자는 안 나가지만 다른 쪽에서는 돈 끌어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제1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70억까지 늘어났는데 이자를 몇 %로 계산하신 거예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금융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현재 법정 금융비용, 이자비용 거기에 대해 감안한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쪽 들어오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하고 비율을 따져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상을…….

경태

백경태위원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을.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협상을 해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확정을 해놓으실 게 아니고. 유동적이잖아요, 이거?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정 이율을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많은 비용은 투자가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그것까지 다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이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공사비의 이윤까지. 그쪽에서 인정 안 해주면 결국은 깎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긴데 하여튼 조속히 회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 장에 신규사업으로 도내 농어촌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 검토. 여기 보니까 농어촌 주택개량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서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국장님, 이게 가능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88억 예산 증자한 부분이 이미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재원에서 나간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돌아와요? 농어촌 특별회계로, 기금으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회수하지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회수하지 않고. 그냥…….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출자를 하면서 조건으로 농어촌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출자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이거 의회 승인받아야 되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농어촌주택 특별회계에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를 거쳐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들이 기금을 목적 외에 따로 쓰면 의회에서 상당히 제지를 많이 하는데 이거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주택개량 특별회계라서? 봄에 승인을 해 준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돈은 벌써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일

이성일위원장

잠깐만요, 저희 88억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분들도 들으셔야 되니까 잠깐 설명 해보세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88억을 왜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받았냐면요, 사실상 도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채를 400%에서 200%로 줄이라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저희 자본금 증자도 하고 또 도에서 어차피 농어촌 임대주택을 좀 지어줘야 하는데 대신 지어주면서 일거양득을 하자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88억 증자를 받았거든요. 앞으로 천상 하게 된다면 도의회에서도 이것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5년간 해가지고 440억을 증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사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의 기능과 목적적 측면에서 공익성이 우선이죠? 수익사업은 아니고 도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환원사업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저희들은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사업을 통해서 도민한테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환원사업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환원이라고 하니까, 환원시키는 것 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임대주택을 택했는데요, 임대주택에 일반 집이 없는 서민들한테 환원 시키자 해서 임대주택사업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임대주택은 어쨌든 분양 전환할 때까지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 적자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택지개발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임대주택에 보완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현재 업무보고서를 보고 있으면서 또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게 현재 개발공사가 성과위주의 운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 위험성이 느껴져요. 물론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일부 그 업무를 맡은 수장으로서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하거나 치중이 되다 보면 전북개발공사의 기본적 기능과 목적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현재 재무현황에 사업 집행액이나 당기순이익이 2013년 결산 기준으로 112억이 당초 2006년보다 6.6배가 상승됐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약간 우려가 됩니다. 심한 우려는 아니지만 이게 과연 성과 위주의 운영 방식이 되다 보면 결론은 이런 지수가 언뜻 보면 그냥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애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람이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결론은 공공성의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표를 갖다가 한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1998년도에 전북개발공사가 설립된 이래 15년 동안 성과 위주로 간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전라북도에서 출자해 해가지고 십원도 증자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이 변해서 만약에 현행대로 된다면 전라북도의 자본금 증자나 요청을 않고 현재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846억으로 출발을 해서 저희들이 거의 1,500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성과 위주로 그걸 지향했더라면,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도를 통해서 자본금 증자를 많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증자 없이 이렇게 온 것은…….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그만큼 정부 정책이 지금은 400%까지 우리가 자본금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200% 다운이 되니까 그래서 간 것인데요, 성과 위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 개발공사는 성과 위주로 가지 않았다는 걸 보고 현재 독립 재산입니다, 보면. 그렇게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려가 돼서 미리 주지를 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꺼낸 거고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사업영역을 봤습니다. 이제 사업영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고 체육시설, 문화, 예술, 집단 에너지 이런 사업들이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주요사업을 보면 개발공사가 현재 도심지 특히 전주권에서 어떤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환경 안정을 꾀하는 쪽에 대한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대안으로 좀 내세우고 싶은 내용이 기왕 이런 임대사업에 대해서 많은 성과들이 지표로 나와 있고 적시가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대주택에 혹시 자연에너지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자연에너지, 태양광 발전기능을 통한 나름대로 관리비 절감 이런 신개념의 주택임대사업에 지금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게 있는가. 저는 그래서 수익이 남으면 이윤 창출로 가지 말고 그런 부분이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 주거 문화를 변경하고 또 내지는 이끌어갈 수 있는 전북개발공사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좋은 지적 말씀하셨는데요, 과거보다는 지금 점점 임대주택사업이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또 에너지 낭비 요인이 없도록 계속 발전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끝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현재 직원 현황도 봤는데 지금은 시간을 두고 세상이 변해가는 초고속 변화시대에 있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의 특정 직원 한 분을 신재생에너지 쪽에 특정하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우리 개발공사의 업무와 접목을 시켜서 좀 선도적으로 주거문화에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면 다른 민간기업도 따라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 양성도 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물 관리 현황을 보면 대도시에 임대주택들이 많이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도시의 주거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일단 중소도시, 대도시는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의 경제적 논리로써 민간기업들이 자주적으로 주거환경들이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충분히 따라가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시·군 단위에 있는 그런 주거 환경들은 민간기업들이 사실 많이 회피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의 목적과 기능적 측면에서 중소 시·군의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한마디만 더 보충 설명드리면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대도시 전라북도에는 전주나 익산 이쪽에 집중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본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금회수가 안 되는 지역에 가게 되면 저희 자본금 잠식이 너무 심각해서 끌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요 있는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솔직한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자금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충분히 일선에 있는 동부산악권이나 이런 데도 시·군에도 가야 하는데 여력상 그러지 못하니까요, 앞으로 향후에 자금력이 확보되면 그런 쪽으로 점점 가야 할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이익에 대한 성과 위주의 사업보다는 더불어서 한번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대도시에서 성공적인 수익적 사업이 있었다면 환원적 측면에서 중소도시에 일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거기서 일부 좀 자본 회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또 일부 대도시에서 또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 병행을 적절하게 분배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농어촌 200세대가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백경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나가셨는데 농어촌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 검토라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검토 중인 사항입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금년도 88억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아니면 검토 단계인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지금 현재 검토 단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검토 단계인데, 지금 검토 단계인 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검토 단계에서도 보고를 드려야…….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지.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장래사업도 보고를…….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서상에 예산이 계상돼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미리 의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특히 뭐냐면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다른 것이…….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의 시초는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미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농어촌주택개량 특별회계 기금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기금이 정확히는 몰라도 연간 한 100억 정도 회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0억 정도, 총 기금이.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총 기금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농어촌주택개량 특별회계 기금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특별회계 재원 어디서 나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형배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농어촌주택 특별회계는 토지주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규모는 102억8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2억이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특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특별회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 기금이 전체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현재, 회수되는 금액 빼고, 지금 주택개량 특별회계 기금으로 기금이 조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성이 되어있으니까 그 기금에서 매년 88억씩, 440억이란 돈을 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을 설치한 것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버리면, 이 특별회계 기금도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도 재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죠? 재원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연간 100억 정도의 규모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데, 기금은 아니고요. 특별회계인데. 아까 저희 건설국 업무보고 과정에 농어촌 주택 지원해 주는 부분 있었잖습니까? 연간 6천만원씩 농협 자금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지난 20여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그런데 그 자금의 6천만원 중에 80%를 농협 자금으로 했고요, 20%를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그것을 재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재작년까지 했는데 저희가 농림부에 가서 이것을 전액 농협 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100% 다 지금 농협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씩 매년 들어가야 할 부분이 여유자금이 생긴 거예요. 그 여유자금이 생기다 보니까 그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서 회수를 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88억 내지는 100억 정도 예산이 일반회계로 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렇게 농어촌주택 특별 회계의 당초 취지를 살려서 이게 증자도 하고 농어촌에 농민들을 위해서 주택도 지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은 장황하신데 지금 어떤 기금에 목적과 또 기금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기금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농어촌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기금이란 말은 뭐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여기선 아마 전북개발공사에서 표현을 하면서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는 도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몇 개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주택개량 특별회계가 어느 회계 속에 있는지, 방금 말씀 하신 국장님 설명대로 그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지만 상임위 의결사항인가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산 승인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승인 사항이요? 얼마까지 입니까, 우리 상임위 의결 사항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예산안…….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에 관해서 사전에 승인받고 그다음에 예산 계상되는 그런 절차 없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88억은 승인을 받고 일반회계로 넘어간 거예요, 특별회계를. 앞으로 440억 1년치 88억은 올해 받았고 이게 실제 우리 상임위에서 받고 이게 행자위에서 다시 넘어가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개발공사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에서 승인을 받고 행자위에서 그쪽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추진 중인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계획이 라든가…….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건 사장님께서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88억은.

영일

최영일위원

승인이 됐으면 이미 사업이 시작됐잖습니까? 그러면.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기금이란 것은 잘못 표현돼서 죄송합니다, 재원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 아니고 88억을 우리 자본금 증자로 준 것입니다. 사업 증자로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같이 딱 표현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자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놈에 대해서 장래 이러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저희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항시 충돌되는 것이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그런 예산상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대로 오늘부터 88억이 가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돈이 와 있습니다, 현재.

영일

최영일위원

추진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이미 돈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영일

최영일위원

검토 단계라고 하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게요. 최영일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 가고 홍성춘 사장님께서는 이 회의가 끝나면 왜 자본금이 증자가 됐나 그 부분은 따로 이 시간에는 그렇고 잠시 후에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게요. 다른 회의 진행을 해야 하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도청사 신축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관실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행정지원관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청사관리과가 아닙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청사관리과가 아니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신청사건설추진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별도로.

성일

이성일위원장

과거에.

학수

장학수위원

그 당시에요? 제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먼저 드린 이유가 여기에 현재 31쪽에 기재돼 있는 전북개발공사 사옥 신축과 관련돼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먼저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교훈을 삼고 가야 개발공사 사옥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청사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먼저……. 이 도청사 잘못된 것을 먼저 얘기를 통해서 참고해서 이런 개발공사 사옥이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도청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도청사를 넘어서서 도의회 건물도 보면 통풍성을 전혀 제고를 하지 않은 설계가 됐고 그것을 감리하는 감리책임자가 그걸 충분히 찾아내서 지적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도만 신경 쓰고 조도에 따른 여름철의 통풍까지도 신경 써서 열에너지를 자연에너지로 충분하게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갔어야 되는데 그냥 미관에만 신경 쓰고 조도에만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전기에너지로 냉방을 통해서 전기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있는 청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단 추세가 우리 도청사뿐만 아니고 요근래 건물을 짓다 보면 철골구조에 일반 글라스 외벽구조로 가다 보니까 사실 열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뺏기는 그런 추세 건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개발공사 사옥도 거의 같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개발공사 사옥이 전체적인 건물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몇% 공정률입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거의 10% 정도 기초가 다 올라온 단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한 창문들은 현재 어떤 창입니까? 프로젝트 창입니까, 여닫이입니까, 미닫이입니까? 어떤 기능의 창을 선택하셨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기술적인 문제를…….

학수

장학수위원

담당 계장님이 뒤에 서서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철

송재철건축사업부장

건축 사업부장 송재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옥 신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청사랄지 외부 사옥 건물에 통풍이랄지 단열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저희가 창문을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외부는 저희가 외부 금속 판넬을 썼고 창은 일부 픽스 창호 그다음에 일부 여닫을 수 있게 저희가 프로젝트 창을 설계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픽스창과 프로젝트창을 많이 이용했다고요?

재철

송재철건축사업부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창문을 최소화했다는 말도 제가 제대로 들은 겁니까?

재철

송재철건축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현상 설계할 때는 전부 다 외부 커튼 홀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적을 해서 일부 개폐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창호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창호를 줄이면 줄일수록 여름과 겨울에는 열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연에너지인 봄·가을에도 어떻게 보면 내부에는 온도가 상승되죠, 전기를 사용하고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하니까. 그런데 개폐기능을 오히려 더 극대화함으로 인해서 통풍성을 좀 더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데 반대 개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픽스창이라든지 또 내지는 창을 최소화 함으로 인해서 내부에 온실현상처럼 온도가 상승되는 부분 제어를 결론은 전기에너지로 다 막아야 되잖아요.

재철

송재철건축사업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외피 면적의 50% 이하로 창 면적을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창이 많아지면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많아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건 겨울과 여름 기준이죠.

재철

송재철건축사업부장

왜냐하면 에너지 부하가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건물 설계를 할 때 에너지 부하량이 제일 많은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 설계를 하고요, 저희 사옥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약 13% 반영을 해서 지열에너지로 에너지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열에너지를 현재 채택을 했습니까?

재철

송재철건축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열 냉난방을 채택했고 만요.

재철

송재철건축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때 유지관리비까지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까?

재철

송재철건축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 설비 검토할 때 태양열, 태양광 그다음에 지열, 수축열, 모든 걸 냉난방 유지관리비까지 검토를 해서 가장 저렴한 유지관리비가 드는 냉난방 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감도는 지금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재철

송재철건축사업부장

지금 보이는 쪽이 북쪽에있는 거고 남쪽을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채광은 많이 들어가겠네요?

재철

송재철건축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번 전라북도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최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의 관공서가 앞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른 시·군도 많이 그러는 편인데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 인해서 민선 시장들이 나오고 민선 군수들이 나오면서 사실 관공서들이 상당히 많이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로 인한 고정 유지보수비용들이 상당히 재정을 열악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라북도는 모르겠지만 14개 시·군은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도 100억이 넘는 고정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데 그런 것들을 청사를 신축할 때 거기까지도 감안해서 우리가 행정을 이끌어가야 좀 중·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도 드리면서 대안도 제시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의 경제발전과 미래형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서민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고, 부채 비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서 금년도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선진교통문화와 서비스를 향상하고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줄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최상기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최상기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기 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안녕하세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연수원 간 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자형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부장 한 분으로서 한 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팀장이고 직원이기 때문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되시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면서 평소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기본방향, 2014년도 교육실적,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교통문화연수원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최상기 문화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은 특별히 업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설립목적을 읽어보면 하는 일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주종사자 자질향상, 선진교통문화 조성기여, 우리 위원들이 특별히 할 얘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예산도 적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주 업무로 하고 있죠?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교육이 주 업무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법규 위반자들.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니, 주로 하는 일은 보수교육입니다. 운전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도내에 등록된 사업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영업용. 영업용 택시하고 버스, 화물 이 사람들 운전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목적이.

학수

장학수위원

정기교육들이에요?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이나 있나요? 아까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는 1년에 몇 번씩 받습니까?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화물하고 다 틀리고요. 현재 총 횟수는 저희가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업무를 몰라서 그러니까. 택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차례 받나 내지는 버스, 시내버스 있죠?

택시하고 여객하고 구분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수교육은 1만3,062명인데 그분들을 70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원수로 얘기하지 말고 운전자들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물운전자도 있고 버스운전자도 있고 택시운전자도 있고 용달운전자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별해서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만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원장님!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지금 여객이라고 하면 버스하고 시내버스, 관광버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17기에 1,091명이고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원장님, 지금 보수교육 아니에요. 1년에 1인당 한 번인가…….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2년에 한 번씩 해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2년에 한 번?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렇지. 그 말씀을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

2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균등하게 다 그렇게 2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나 보네요? 택시운전자든 용달운전자든 다 그렇게.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거기 보면 교육내용에 직무분야, 정신분야, 기타분야 이렇게 있는데 정신분야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정신분야는 사실상 뭐냐면 친절서비스분야가 주로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친절하게 대해라 이런 식으로요?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건강관리하고 친절서비스분야가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직무분야는 내동 각종 법규에 의해서 설명해 주고 내지는 준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법규라든가 교통안전운전 부분에서 하고요, 직무분야는.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신분야 쪽 교육을 할 때 기왕이면 감성지수에 많이 호소를 해서 교통이라는 부분이 법규를 위반하다 보면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가 나다보면 많은 인명사고가 나면서 가정들이 많이 깨지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깨지면서 불행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교육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없으니까 마무리로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난 3월달에 전라북도에서 2013년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대중교통만족도에 대해서 67.7% 정도가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왜 이런 불친절한 %가 많이 나왔나, 앞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문화연수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사업용 자동차 보수교육을 위해서 목적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아까 교통문화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사회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어린이라든가 초등학생, 유치원 이런 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늘려가지고 교통문화질서를 더욱더 앞으로 강화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원장님, 하여간 우리 도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친절하게 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페지조례안 5. 전라북도지진피해위험도평가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페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지진피해위험도평가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2007년 10월에 개최된 전라북도 세계물류박람회 행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8년 조직위원회 해산과 청산 종결로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5항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진발생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전라북도 세계물류박람회 행사 개최를 위하여 2004년 전라북도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을 발족하고 2004년 9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07년 10월에 물류박람회 개최 후 2008년 2월 조직위원회 해산 등기 후 2008년 5월 청산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6월 5일까지 본 폐지조례안을 도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6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세계물류박람회가 해산된 이후에 바로 폐지됐었어야 하나 폐지시기가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시설물의 위험도를 판정하여 여진 등으로 추가 붕괴 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에서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도에서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구성하여 시·군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3일 도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6월 20일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위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은 지진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지역본부장의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지역 시·군 지역본부장 및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장에게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위험도 평가지원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도 평가지원반장은 지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건축물, 도로, 저수지, 교량, 터널 등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인근 시도 및 시·군의 관련 협회, 단체 등으로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지원반에 임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위험도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토록 하였고,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군 평가단원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 지원요청이 있을 시 인근 시도 및 시·군 지역본부장 등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지원반 및 실무지원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도 평가지원반 및 실무지원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역본부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형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고창 2지구 장명식입니다.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 세계물류박람회 행사 개최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07년 행사 완료, 2008년 조직위원회 해산 및 청산 종결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명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명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장명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건 좀 짚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국장님, 지진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예요, 이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2013년도에 이게 각 시도에 지시한 내용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런데 이런 조례를 앞서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빨리빨리 만들어 가야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시·군에 평가반이 먼저 구성된 다음에 우리 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4개 시·군 다 마무리하면서 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 드리면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무튼 이런 것은 각 시·군에 도에 먼저 오고 그러면 빨리 제정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진발생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시설물의 위험도를 판정하여 여진 등으로 추가 붕괴 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명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명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장명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3.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 4.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