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천학입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5일 김종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권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걸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49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민선6기, 제7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2014년 양주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부터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민선6기 비전과 전략목표」는 시장님께서 축사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14년 5월말 현재, 양주시 인구는 206,259명, 행정구역은 1읍·4면·6동, 공무원수는 817명, 재정규모는 4,938억원이며, 학교는 총 50개교에 학생수는 31,204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혁으로는 619년의 역사를 담아서 하단에 지도로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현황」은 6개팀 중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민선6기 시정운영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1일부터 민선6기 4년간의 임기가 새로이 시작됨에 따라 민선6기 비전과 전략목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공무원들에게 시정운영방향과 지향점에 대한 명확한 좌표를 제시하는 한편, 시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인 세부실행계획 수립,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우리시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도출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① 민선6기 양주비전 마스터플랜 수립, ② 2020장기발전계획 수정·보완, ③ 민선6기 공약사항 세부추진계획 수립, ④ 2015시정설계 제작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시정혁신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능률 제고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실적은 시민제안 75건, 공무원제안 16건 등 9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제안심사를 통해 창안등급 결정 및 부서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한 성과관리』입니다. 성과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과와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12개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외부평가 등 4개 분야 22개 항목에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 대해 성과시상금 총1,4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등 각 분야별 지표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민선5기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정백서는 민선5기 4년간의 주요 시정성과를 분석 정리하고, 더불어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실패사례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원인과 대응과정 및 향후 개선과제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정리·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6월말 현재까지 기초자료 작성을 완료하여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 원고 보정작업을 거쳐 12월에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월 국가균형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웃 시군 간 자율협약을 거쳐 지역생활권을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된 행정수요에 공동 대응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5개 지자체로 구성된 경원축생활권과 서울동북4구(강북,성북,도봉,노원)와 의정부, 양주, 남양주로 구성된 수도권동북부생활권을 구성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지역 균형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종합계획은 수도권정비법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등을 근거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은 덕정~봉양간 도로와 선암~하패간 도로 등 국비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한 지방3.0 추진』입니다. 지방3.0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것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자치단체, 일 잘하는 유능한 자치단체, 주민 중심의 서비스 자치단체 등 3대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현황은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신뢰받는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수행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접수된 소송만도 행정소송에 13건, 민사소송에 31건, 행정심판에 13건이 접수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성과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039억원입니다. 자립도는 30%에게 재정자주도는 60%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상경비와 행사, 그리고 주체성 경비를 총액기준 5% 이상 일괄 경감을 했습니다. 또 투자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재정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시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운영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재정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주민 예산학교를 금년 5월에 운영하였고, 수료한 인원에 대하여는 예산참여 시민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행정학자인 제임스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시민들의 재정교육을 통해 지역 리더를 육성하고, 자율적 참여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설문조사, 예산편성 제안, 시민과의 대화 등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중심의 재정운용,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시의 재정운영상황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시민과 친근한 시정뉴스 등 제작홍보 』입니다. 시정뉴스는 시정과 의정 및 다양한 소식 등을 HD방식의 고화질로 제작하여 우리방송, 나라방송, 시정홍보시스템, 전광판,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양주의 문화재를 알리기 위한 기획영상물인 양주의 유산과 다큐물인 하늘에서 본 양주 제작과 , 양주시 UCC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중파 및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마케팅」입니다. 포털검색 시스템인 네이버에 ‘양주’를 검색하면 종전에는 ‘술’이 검색되었으나, 현재는 우리 ‘양주시’가 바로 검색 되도록 검색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홍보대사를 활용한 CF를 제작하여 공중파 및 전철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정소식지 함께그린 양주 발간」입니다. 시정소식지 함께그린양주는 격주 수요일 매월 3만부를 발행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의정 주요소식, 문화재,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칼럼 및 독자투고란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창간 9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7%가 ‘시정소식을 접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지면(紙面)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하고자 함께그린양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여 실시간으로 뉴스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시의 유익한 시정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양주시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 트위터) 운영」입니다. 새로운 홍보매체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쌍방향 홍보를 통해 시민과 직접적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효율적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0%이상이 활용하고 있는 SNS를 통해 시민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여가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미디어매체 활용 홍보효과 극대화 』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등 주요 통신사와 경인뉴스비전 IPTV, 인터넷 신문, 모바일 등 각종 미디어매체를 활용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의 주요정책 추진과정 등을 시민에게 전달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언론매체 활용 양주시 매력 홍보』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제공으로 시정을 적극 알리기 위해 현재 130개 언론사를 통해 1일 3~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정의 주요 홍보사항을 언론사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언론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의 매력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선6기를 맞는 양주시정에 대한 특집기사를 기획․작성하여 양주를 효과적으로 홍보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추진에 대해서, 제가 규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우리 지역이 보면 규제가 좀 많다보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약간 완화가 돼서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요. 앞으로 더 완화 할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분야는 산업경제과에서 별도로 팀이 구성되가지고 그쪽에서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내용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나오는 걸,

규제개혁은 따로 이 업무가 아니고요. 별로로 추진,

별도로?

예, 따로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 규제개혁팀이 별도로 TF팀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 되어 있는데, 혹시나 기획예산 총괄이시니까 알고 있는게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려고 했던건데 업무가 아니라서 빠진다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소송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양주시가 수자원공사라든가, 한화라든가 여러 가지로 소송업무에 시달려왔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사업에 대한 소송 해결에 대해 어떤 묘안을 갖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우리가 지금 3심에 가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손실액, 차액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의를 수자원공사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적하수라든가 백석하수관거도 지금 2심과 3심을 진행중이고요, 은현면 수해손해배상건도 현재 2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지방세 취소사건, 또 인허가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건이 13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민사소송도 31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보면 조상땅 찾기가 2건,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청구하는 건이 5건, 또 옛날부터 새마을도로로 사용하던 그러한 내용들이 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만 해도 세금에 대한 문제, 장애인의 등급이 안 맞는다는 건이 있고, 또 영업정지에 대한 건, 개발부담금 취소, 면허 취소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승소율이 88%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소송에 관련된 직원들이 열심히 추진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승소율이 올라가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 동안 우리가 소송건이 많았던게 규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불만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규제개혁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저는 12쪽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혁신을 위한 제안제도인데요, 첫째 제안제도가 접수되면 심사는 기획조정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기관과 함께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둘째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전체 부서 및 전직원에게 공유 또는 공람 등 사례전파가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셋째로 채택된 제안이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에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시민제안, 공무원제안 등이 있는데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 우리 조례에 제정한 대로 제안제도냐, 아니면 일반건의사항이냐를 가려서 제안제도라면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정하는 것은 민간인이 같이 참여하는 제안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등급을 결정해서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실시해야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7건이 채택되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설 현장내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 같은 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채택이 되어서 진행 되고 있고요, 또 주택과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얼마든 납부하세요’ 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활용한 ‘내 집앞 눈치우기’ 등 활성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공기관에 핸드폰충전기를 설치해서 민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거주자를 위한 자동세제동기 영문사용 표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정보 같은 것은 SNS에 공유를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종노인 찾아주기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기안문을 해서 인쇄할 때도 한 페이지에 두 쪽을 찍어서 인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전직원들에게 알려줘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가 27건이 채택 되어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혁신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정한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공무원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또는 개별성과 관리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가방법에 있어 정부합동평가와 시군종합평가는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외 자체평가는 기획예산담당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인데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제각각 다르고, 업무의 난이도 또한 천차만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준다던지 또는 공정한 잣대로 평가를 가늠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예, 평가에는 성과관리를 위해서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에서는 정부합동평가, 생산성 대상평가, 시군종합평가 등이 있고 또 자체평가에서는 부서별 평가가 있습니다. 부서별 평가는 각 실과소에서 그래도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들어 교육은 실과소별로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 충족률, 또 제안제도에 대해서 참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실과소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쓰레기와의 사랑과전쟁’ 도 공평성 있게 평가를 합니다. 폐건전지 모으기 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부서 책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과소에서 의뢰를 하면 이걸 조를 짜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부터는 시민들이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시상금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 분야, 국비를 일반적으로 그냥 내려온 것 말고...그래도 공모사업을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응모해서 예산을 따다가 우리 지역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분야를 평가도 하고요, 또 예산성과분야 이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에 사업비 납부를 하는데 위탁비를 절감을 했다든가 하는 사항들, 또 시정발전에 공을 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축액비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던가, 대학유치를 했다던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양주에 ON사업이라고 해서 각자 실과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부분들, 또 행정의 도전과제 이런 것들을 발굴 해서 경쟁체제를 유도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성과관리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예, 지켜봐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경수입니다. 저는 11페이지에 민선6기 시정운영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 제7대 시의원들이 공약한 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예산은 있는지 궁금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민선6기 시정운영기본계획의 예산에 4천만원을 써놓은 건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6기 이후에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없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지금부터 작성을 해야 되고요. 또 장기발전계획도 수정, 보완을 해야 되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세부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과소별로 전부 취합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단계의 시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용환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별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321쪽부터 323쪽「일반현황 및 분장사무」입니다. 도시계획과는 4개팀 현원 21명이며, 주요 분장사무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관리, 양주역세권개발 사업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2008년 양주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타당성 검토시기 도래,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및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등 상위 관련계획을 반영하고, 양주역세권 및 백석 도시개발사업 등, 추진을 위한 단계별 목표인구 및 생활권별 인구계획과 광역교통 공간체계 변경 및 도시미래상 등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6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으며 2020년 우리시 목표인구는 기정 대비 56천명 증가한 483천명으로 현재 승인 조건사항에 대하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승인 조건사항 이행 및 반영후 7월중 승인권자의 최종 검토를 거쳐 공고 및 일반인에게 열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6쪽「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09년에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와 지난 6월 승인된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승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市 정책사업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된 민원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 반영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는 한편, 현재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와 기반시설 계획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8일 재정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될 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발전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에 4개 지역 약 62만 3천제곱미터에 대한 고도위탁 행정위임 및 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장흥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4개 지역 약 17만 5천제곱미터에 대한 고도위탁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지구단위계획 관리」입니다. 우리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56개 구역, 비도시지역 10개 구역 등 총 66개 구역으로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용도 등이 과도하게 규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28개 구역과 송추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 및 신규계획 수립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금년도 4월과 6월에 결정 고시한 바, 있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간이 도래하는 시기에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쪽「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113조 및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20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도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43건의 안건을 심의 및 자문한 바, 있습니다. 333쪽「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4억 5천만원으로 투자 및 지원하여 백석읍 복지리 도로정비공사 등 3개 단위사업을 추진, 금년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35쪽「개발제한구역 사후관리」입니다.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백석읍, 장흥면, 양주 1, 2동 일원에 77.16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민원사무 처리 220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35건 등을 처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사전예방과 신속하고 긍정적인 민원사무 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신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6쪽「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니다. 장흥면 울대리 밤나무골 및 마전동 삼밭골 부락 등 2개 부락 약 1십 3만㎡를 개발제한구역에 해제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5억원을 확보, 금년도 상반기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5년 6월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7쪽「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 약 99만 8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도시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으로 2013년 2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013년 10월 우선협상 대상자 등과 법인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사업구역내 공공성 및 입지수요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고려대학교 병원 및 경동대 평생교육원 등의 입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대형 복합쇼핑센터 입지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수요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인가 등을 득한 후 2015년도에 용지보상 및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9쪽 「천성농원 개발사업」입니다. 양주시 유양동 708번지 일원 천성농원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 또는 환지방식 등 다양한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으로 2012. 4. 20.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천성농원 전체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과 집단취락에 대한 환지방식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령 및 지침의 제도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창조과 소관사항입니다. 343쪽부터 345쪽「일반현황 및 분장사무」입니다. 신도시창조과는 5개팀 현원 18명이며, 주요 분장사무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 도시디자인 시책사업 추진, 구시가지 정비계획 수립,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 옥외광고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46쪽「민간제안 백석도시개발사업 행정지원」입니다. 백석읍 가업리, 복지리 일원 약 95만㎡에 공동주택 약 12천세대를 건설하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 당초 사업부지면적 220만㎡를 제안되었으나 도시개발법상 제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4. 3월, 95만㎡로 사업부지면적을 조정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법규와의 부합,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통보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등 향후 절차를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경관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덕정시장, 덕계역 주변 등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쉼터 조성, 구 도심지에 활력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주도 사후관리에 최선의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덕계동 덕계중학교 앞 주거밀집지역에 주민, 학생,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고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가 상승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9쪽「백석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2013. 7. 안전행정부로부터 백석소도읍 종합육성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총사업비 171억원을 투자하여 휴 사람나무공원 조성, 가로환경 정비, 다문화 화합의 길 및 둘레길 조성 등 4가지 테마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국비 등 10억원 확보하여 “휴 사람나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중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도에 국·도비 등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1쪽「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광적면 광석리 일원 약 117만㎡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현재 LH공사에서 보상 및 지구관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의 재정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 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이 추진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착수시기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추진시기 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2쪽「양주신도시(옥정 ․ 회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거점도시 건설과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정지구는 사업면적 7백 4만 7천㎡에 수용인구 10만 6천명으로 2008. 7월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건설은 2012. 10월에 착공한 국민, 공공 임대주택 2,218세대가 금년도 11월중 최초 입주예정이고, 금년도 6월 및 12월에 LH공사 시행분 총 2,764세대 추가 착공, 민간부분인 대우건설 1,862세대 착공 및 분양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사업면적 4,133천㎡, 수용인구 57천명으로 현재 보상 및 지장물 철거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대지조성공사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결정하고 1단계로 덕계역 주변 943천㎡에 대하여 2019. 5월말 준공 목표로 금년도 5. 14.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정지구 대지조성공사 준공과 회천지구의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적극 협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5쪽「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의 전주 및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덕정동과 장흥면 일원에 부착방지시트 35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359쪽부터 360쪽「일반현황 및 분장사무」입니다. 교통과는 6개팀 현원 27명이며, 주요 분장사무는 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관리, 주·정차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자동차 등록사무 및 철도분야 현안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61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운영」입니다. 우리시를 경유하는 대중교통 노선버스는 18개 업체, 98개 노선 513대 이며, 택시는 법인택시 2개업체 109대, 개인택시 276대 등, 총 385대가 등록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경동대학교 운행노선, 동·서간 운행노선, 광사동 국민체육센터 운행노선 등 8개 노선을 확충 개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 아파트 2,218세대 입주를 대비한 노선 신설 및 개편과 더불어 양주신도시에서 국도우회도로 경유하여 서울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노선 확충으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간의 우리시 택시공급 계획의 기준이 되는 제3차 택시총량제 수립용역을 7월중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3쪽『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84개 구간 / 61,700m이며, CCTV는 고정형 48대, 이동형 2대 등, 총 50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6,127건의 불법 주정차 행위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다목적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자동차관리사업 및 무단방치 자동차 관리』입니다. 우리시 자동차관리 사업장은 매매업 등 8개 업종 251개 사업장으로 상반기에는 96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무단방치 차량 91대, 불법구조변경 차량 40건을 적발, 행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관리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지도 점검,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5쪽「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은 신호등, 승강장 등 6개 단위 시설물 약 6,700개소로 금년도에 유지관리 사업비 9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는 쉘터형 승강장 7개소, 양주역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등을 설치하거나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버스 ․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버스·교통 정비시스템은 버스 정보시스템 261개소, 교통 정보시스템 2,542개소로 금년도에 유지관리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확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과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7쪽「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우리시 관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자동차 78,571대, 건설기계 2,668대로 자동차의 경우 전년도 대비, 77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관련 주요 민원사무는 자동차 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으로 월 평균 2만 4천여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와 더불어 민원사무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사무의 신속하고 능동적 처리로 민원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민원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8쪽「자동차검사·책임보험 가입 관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16,000여건에 대하여 검사명령서 및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검사이행 및 가입을 촉구하였으며, 지속적인 검사이행 및 보험가입 유도와 더불어 미가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자동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9쪽「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사건 수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466건 대하여 검찰송치, 범칙금 부과, 사건 이첩 등 처리하였으며 394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처리 건수 394건 중 공소시효 도래기간 임박사건에 대한 우선 처리와 동시에 사건 처리율을 제고하여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의 운행금지를 유도함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및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1쪽『철도중심의 녹색교통망 확충』입니다.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종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외선 재개통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관광열차 개통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재개통, 전철화사업 등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접 시와의 공동 대응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원선 증편운행은 한국철도공사와 운행방안 등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으로 시민들의 철도이용 편의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2쪽『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자동차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1,450대로 금년도 5월말 현재 492건의 운송사업 민원사무를 처리하였으며 유가보조금 등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분기별 합동단속 실시를 통하여 화물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지원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시민과 소통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25개소 1,437면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덕정삼거리 일원에 임시 공영주차장 26면을 확충하고, 파손시설물 교체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공영주차장 관리전환 및 폐지, 역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차 공간 유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377쪽부터 379쪽「일반현황 및 분장사무」입니다. 주택과는 5개팀 현원 16명이며, 주요 분장 사무는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 공동주택단지내 민원사항 조정,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사무 처리와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80쪽「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준법질서 확립 및 건실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사무 249건 처리, 위반건축물 55건 적발 후 철거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110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 건축사와 건축 관계공무원간의 워크샵 실시, 불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준법질서 확립 및 견실시공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2쪽「투명하고 분쟁 없는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은 총 103개 단지, 5만 2,021호로 전체 주택 수 6만 6,473호 대비 78.9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 분쟁현황을 살펴보면 회계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19개단지에 149건의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여 조정 ․ 해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공동주택 단지내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공동주택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채용하고 분쟁 유형별, 원인별 분석을 통한 해소방안 등을 강구, 분쟁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윤리 운영교육과 상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내 분쟁조정 및 해결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4쪽「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금년도 상반기에는 희망아파트 등 30개단지에 총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린이놀이터 보수, 단지내 도로포장, 운동시설 설치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과 정산 실시로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더불어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6쪽「마을회관 건립 ․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회천3동 엄상1·2통 마을회관 신축, 장흥면 삼상1리 등 5개 부락 마을회관 보수, 14개 부락 마을회관 앰프교체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억 3천 8백만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사업에 사업완료 지도, 감독과 사업비 정산실시로 투명한 보조사업의 추진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8쪽「명품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품아파트 건설을 유도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는 건설중인 공동주택 2개 단지 1,028세대에 대한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 경기도 주관 품질검수 등을 실시하고 사용검사 처리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옥정지구 내 민간분야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품아파트 건설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1쪽「회천복합체육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덕정동 206번지 일원 부지면적 약 3천㎡상에 지하 2층ㆍ지상 6층 연면적 11,342㎡ 규모의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 및 기 공사 중인 건물,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295억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 5월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20억 5천 3백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 기술심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고 잔여사업비로 공사에 발주, 2016. 12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계획기간내 사업완료 위하여는 적기에 국, 도비 등 재원이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93쪽「양주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삼숭동 202-3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388㎡상에 지하 1층ㆍ지상 2층, 연면적 2,298㎡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70억 6천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외장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실내 마감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약 24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2014. 7. 1.자로 부득이 공사를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5쪽「건강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입니다. 덕계동 478-3번지 일원, 부지면적 274㎡상에 지상3층, 연면적 400㎡ 규모의 구)회천2동 주민센터를 총 사업비 5억 9천만원을 투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발주, 금년도 12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6쪽「광적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가납리 857-2번지 일원, 부지면적 1,021㎡상에 지상 3층, 연면적 900㎡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32억 5천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11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고 잔여 사업비로 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 12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399쪽부터 400쪽「일반현황 및 분장사무」입니다. 도로과는 4개팀 현원 16명이며, 주요 분장사무는 도로 등 행정재산 관리, 도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도로공사 추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및 도로점용 민원사무, 각종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01쪽부터 409쪽까지의『시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먼저 401쪽「율정-봉양간 도로 확 ․ 포장공사」는 2013. 9월 봉양동 원기업 주변 도로선형 불량구간에 대하여 우선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국비 50억원과 시비 22억원 등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도로공사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율은 25퍼센트를 하반기에 46퍼센트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우선 착수구간에 대한 도로공사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2쪽「용암-도하간 도로 확 ․ 포장공사」는 2013. 10월 국지도 56호선에서 쉐마 기독학교 입구까지의 1구간 약 1킬로미터에 대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 1구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3쪽「선암-하패간 도로 확 ․ 포장공사」는 현재까지의 보상율 70퍼센트로 금년도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국비 50억원과 시비 30억원 등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보완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은현면사무소에서 은현 IC구간까지 약1.3킬로미터에 대하여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4쪽「덕정-봉양간 도로 확 ․ 포장공사」는 금년도 4월 기곡사거리에서 서희아파트까지 약 250미터 구간은 아파트건설 민간사업 시행자가 임시 개설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의 보상율은 51퍼센트로 금년도에 LH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18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지보상과 서희아파트에서 덕림아파트까지 구간내의 지장물 철거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기곡사거리부터 내촌교까지의 구간에 대한 공사착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5쪽「석우-가납간 도로 확 ․ 포장공사」는 현재 62퍼센트의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잔여부지 보상과 지방도 375호선에서 대모시부락 구)도로 접속부, 1구간에 대한 공사를 우선 추진하여 도하산업단지 및 석산을 운행하는 대형차들을 우회시켜 대모시 부락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6쪽「만송-삼숭간 도로 확 ․ 포장공사」는 우리시와 LH공사가 구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LH 공사구간인 중촌교에서 삼숭교차로 까지의 구간은 2015년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시 구간에 대하여는 년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7쪽「도하-덕도간(민자연계) 도로개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도하~덕계간」연계도로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보상율은 26퍼센트로, 덕계-도하간 민자사업의 중지로 연계사업인 본 사업도 중지된 상태로 민자사업 도로 추진방안 재검토 후 사업 재추진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408쪽「도하-덕계간(민자) 도로개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사업으로서 양주신도시 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공사착수를 연기한 사항으로써 신도시 개발사업 진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409쪽「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3년 8월 시도 8호선에서 경동대 입구까지 약 850미터 구간에 대하여 공사에 착수,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구간은 7월중, 2구간은 금년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 1.2㎞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사업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0쪽『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유양동 양주향교 진입도로, 회천소로2-동1호선 (달나라 ~ 덕정초교) 구간, 회천소로1- 17호선 (한국아파트 101동)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도 7, 8월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운암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총 7개 노선은 설계 및 보상 등,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남면 중로3-북7호선(신산리 일원), 덕계 중로2-동12호선(국민은행-명성아파트) 구간에 대하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1쪽『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면단위 농촌지역의 열약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낙후된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는 은현면, 남면, 광적면 등 3개면 지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장흥면 지역, 1단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장흥면 지역에 사업비 21억 2천 2백만원을 투자, 상반기에 일영리 마을도로 정비사업 등 13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곡리 진입 교량공사 등 2개소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농어촌도로(면도10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백석읍 연곡초등학교에서 시도18호선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로 전체 412m 구간 중 118m 구간은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305m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자, 연곡초등학교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금년도 6월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13쪽『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자전거도로는 48개노선 119.4킬로미터로 금년도에 유지관리 사업비 3억 5백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 청담천 자전도로 보수 등 32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4쪽『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동~서간 국가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9억 1천 7백만원 등 사업비 18억 3천 4백만원을 확보, 1구간인 고양시계부터 공릉천 삼상보까지 총 3.4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5쪽『법정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대상은 도로 88개노선 493킬로미터, 교량 226교, 터널 2개소로 금년도에 사업비 29억 4천 7백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도로 및 교량 84건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6쪽『비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등 관내 비법정도로을 유지 보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도하리 576-1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3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10억원 등 총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중 사업발주 및 착수하여 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421쪽부터 422쪽「일반현황 및 분장사무」입니다. 건설과는 4개팀 현원 20명이며, 주요 분장사무는 하천 등 국·공유재산 관리 및 하천점용 민원사무, 자연재난분야 대응 및 사전대비,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유지관리, 용·배수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23쪽『하천관련 국 ․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재산은 147개 하천 및 공유수면, 폐천부지로 금년도 상반기에 768건의 하천점용허가는 민원사무 처리와 점용료 부과, 징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하천관련 민원사무 처리 및 폐천부지 매각, 점용료 징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천관련 민원예방 및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4쪽『재난예방태세 구축 』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 및 수위관측,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하고, 수방자재 등을 확보하여 자연재난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대응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1억 7백만원을 확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수방자재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5쪽『재난 예 ․ 경보시설 개선 』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재난 예 ․ 경보시설은 재난영상 감시시스템 77개소, 재난 경보방송시설 21개소 등 총 98개소로 금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재난영상 감시시스템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관내 저수지에 신규 10개소, 이전 4개소 등 14개소를 신규 또는 이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26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으로 인하여 상습 침수되는 서민밀집 거주지역의 배수시설을 중점 정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국, 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2억 5천 4백만원을 확보, 광적면 광석리 광적성당 주변 등 4개 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금년도 6월 완료하였습니다. 427쪽『 재해방지대책사업 』입니다. 집중호우시 배수불량 및 상습 침수되는 지역의 배수시설을 개선 ․ 정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9억원을 확보, 남면 경신리 못말낚시터 주변 등 5개 지역에 대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상반기에 공사착수 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우기철 이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8쪽『지방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지방하천인 홍죽천과 유양천에 대하여 국 ․ 도비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죽천은 2013년도까지 국 ․ 도비 1백 10억 1천 9백만원을 투자, 1공구 1.85킬로미터 중 가업1천 합류부 인접 1.8킬로미터 구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24억원으로 1공구 잔여구간 50m, 교량 2개소 등 사업을 추진, 1공구 전체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사업비 및 향후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2공구 1.85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양천 정비사업은 2013년도까지 국 ․ 도비 36억 6백만원을 확보,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25억원으로 1.8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보상과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까지 1차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1쪽『소하천정비사업 』입니다 2013년도까지 사업비 73억원을 확보, 더대울천, 고운천, 방아다리천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국비, 지방비 등 사업비 45억원을 확보, 더대울천은 계속사업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2차분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차분 준공 및 3차분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읍동 일원의 고운천과 고암동 일원의 방아다리천 정비사업은 확보된 사업비로 미보상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빠른시일내에 재원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백석읍 방성리 일원, 산성말천 정비사업은 확보된 사업비로 년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국비 등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6쪽『하천유지관리사업 』입니다 관리대상 하천은 지방하천 20개소, 소하천 127개소 등 총 147개소로 금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 하천내 수목제거, 호안정비, 하도준설 등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해피해 최소화 및 하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7쪽『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7억 8천만원으로 읍 ․ 면 ․ 동에서 건의된 90개소 사업대상지 중 농로포장 7개소, 수리시설 10개소, 개보수 25개소 등 총 42개소를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상반기에 농로포장 6개소, 수리시설 정비 6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21개소 등 총 33개소에 대하여 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대상지 9개소에 대하여도 하반기 중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10월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8쪽『구거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리대상 구거는 1,636개소 278킬로미터로 금년도에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확보, 상반기에 회암동 구거정비 등 6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잔여사업에 대한 사업발주 및 공사착수, 10월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39쪽『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배수가 불량한 침수지역의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와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확보, 읍 ․ 면 ․ 동에서 건의된 15개소 사업대상지 중 장흥면 부곡리 등 9개소를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상반기에 7개소에 대한 배수개선 및 유지 관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대상지 2개소에 대하여도 하반기 중 사업발주 및 공사착수, 10월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별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오전시간에 국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듣고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천성농원 개발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대다수가 무허가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개발사업을 하게 됐을 때 보상관계 문제가 무척 힘들텐데 그런 걸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용개발방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천성농원 전체는요. 거기가 기존 건물도 많고, 개발시에 지장물철거 처리비용, 나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보상가로 하다보니까 조성원가가 너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옥정지구 보다 조성원가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집단취락해제방식으로 가려고 협의를 했는데 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치 않고, 이게 지금 나락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공영개발이 아닌 천성농원의 특성을 감안해서 민간개발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간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만큼... 그 동안에 창고나 이런걸 전부 공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시설들이 많은데, 여기 전부 다 보상이 문제거든요? 공영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 다 돈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걸 다른데 마냥 그린벨트 불법사항을 미리 철거를 하고 나면 몰라도 현존 보존 상태에서 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표지에 올려놨으니까...한다면 좋죠. 우리시청사 주변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대로변에 있잖아요? 하는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나,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약한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몇몇 분을 만났는데, 정성호의원께서 국토회의 간사가 되다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내지는 완화 쪽으로 집단민원을 하겠다고 몇몇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그게 어떤 국토법이 개정이 되거나 이러기 전에는 현재 법가지고는 솔직히 해결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현행 법령이란 등가지침을 가지고는 개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침이라든가 개특법이 일부개정이 되어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설비상 매각하고 매수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규제개혁을 많이 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수도권에 그린벨트만 보면 정말로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악법이거든요. 그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청와대나 이런 곳에 건의서를 올리거나 계획을 했거나 아니면 실제 올렸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한가지 장흥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5년 내지 10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국토부에 건의하고,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까지 상정 했었습니다.

답변은 왔어요?

아직 국토부에서는,

꼼짝도 안 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률로 개정할 수 있으면 법률로 개정이 되는 것이 제일 편한건데 그런 쪽으로 어떤 규제개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시에서도 일부 시민 몇몇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뒷받침이 좀 되어줘야 할 것 같아요.

예,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중간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건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고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옥정, 회천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질문하기도 좀 애매한데요,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좀 궁금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주, 옥정, 회천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최초협약과 다시 수정협약에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옥정지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 의해서 많이 사업변경이 되면서 위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LH공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더 이상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을 이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아파트가 대우 푸르지오 1862세대가 최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민간업체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보고 드려서 아시겠지만 회천지구 30만평 대지조성공사를 대행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중흥건설에다가 옥정지구 아파트 부지를 받는 조건으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아마 중흥건설에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 착공 민간 부분도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민간개발이 활성화 되려면 그래도 어떤 공공적인 사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민간도 따라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긴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 6월에 공공임대 착공예정 1550세대가 있잖아요. 이거 말고는 공공임대를 더 계획하고 있는 건 없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영구임대 390세대 하고, 그 다음에 국민임대 2760세대를 6월 달에 일부 착공을 하고 12월달까지 착공할 계획을 LH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니 왜 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민임대나 이런 걸 많이 짓다보면 요새 우리가 보면 예산에 진짜 30% 이상이 지금 우리 복지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복지비 쪽으로 너무 이렇게 지출이 되다보니까 그런 쪽보다는 우리 공공임대나 이런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수요를 좀 덜 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제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입주 자격이 있다 보니까는 입주 자격이 있는데도 ‘넌 복지수요에 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없다’ 이런 조항, 조건을 걸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게 솔직히 당장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제한을 하다보면 그래도 좀 좋은 조건이 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니까요. 국장님한테 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하여튼 다음 후임 국장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요. 건강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이걸 우리 6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던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보건소 사업이지만은 어떤 의료나 이런 게 제공 수요가 제공 받기 어려운 시골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먼젓번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업인데 이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저희는 이제 보건소에서 리모델링 공사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것 이관 받아서 하니까, 국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아닌데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어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어떤 혜택을 보기 어려운 그런 시골 지역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도시화 된데다 된 걸,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국비나 이런 건 확보가 된 거예요?

예, 사업비는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장소만 바꾸면 되는 거네요? 아직 지금 설계가 완료 된 건 아니지요?

이번 달에 완료가 됩니다.

용역 결과가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용역 중이잖아요?

예,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이지요?

예.

이것은 시비가 여기 있으니깐, 시비 문제 의회에서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 갈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충분히 이 목적사업과 부합된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협의 때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관련 법령이라든가 기준에 의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료 혜택을 못 보는 오지지역에 혜택이 가야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야 공사만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대변하는데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요. 도하∼덕도간 민자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민자도로 계획하고 지금 이행하지 못한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민자도로는 지금 덕계∼도하간 한 군데입니다.

이거 하나인가요?

이건 도하∼덕도는 민간 연계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도하∼덕계가 있습니다. 그게 민자고, 이것은 민자 연계해서 공공사업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자 연계든, 민자 사업이든 해서 지금 주변에 어떤 변화에 의해서 도로를 최초 계획 했던 거에서 취소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취소는 아니고 덕계∼도하간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덕계∼도하에 이어서 도하∼덕도도 같이 연계가 되서 문제가 있는 건데, 저희가 덕계∼도하가 민자사업자가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추진이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의사도 표시하고 우리 시에서도 여건 변화가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 당초에 계획할 때는 덕계∼도하는 회천지구개발사업하고 연계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건설경기라든가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는 또 회천지구사업이 엄청나게 뒤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덕계∼도하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조만간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민자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야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부 그 구간에 보면 일부 보상을 받은 데도 있고, 보상을 준다고 해놓고 지금 보상을 안 해 줘 가지고 대토한 사람들이 지금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외곽도로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구간을 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그런 사업이 결정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결정이 좀 빨라져야 어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하여튼 조만간 결정을 해서 이 도로, 편입토지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꼭 좀 이렇게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의원님들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덕영의원입니다. 저는 양주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해서 국토교통부에 GB해제가 관건인데 현재 진행상태와 국토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시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국토부에 GB해제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 ‘수요를 확보해라, 수요를 가져와야 해제가 되는 거지, 해제해 놓고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문제를 제기해서...저희가 그 동안 쭉 시발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성과로 고려대학교병원 하고, 경동대학교 평생학습관, 예원예술대 공연관 및 학습관, 그 다음에 7월 4일 날 투자 협약을 했지만 롯데쇼핑아울렛 입점투자 협약 등 이런 절차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걸 종합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입지협약을 한 시설을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을 해서 국토부 하고 최종협의를 하고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보는 의견으로는 좀 과도한 MOU체결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GB해제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공급하면 저희도 편한데 국토부 입장은 또 다릅니다. 수요를 갖고와야 해제 해 주겠다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MOU라든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근거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서 계획에 담아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덕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계획 승인받고 부지 조성하고 공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은 그런게 아니고 수요가 있어야 해제를 해 주겠다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MOU라든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7대에 들어와서 롯데쇼핑아울렛과 투자유치를 할 때 협약식에도 갔었는데요, 제 생각에 이런 롯데쇼핑아울렛의 부지가 상업용지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반드시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개발제한구역해제라는 것은 특정 목적에 의해서 해제가 되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례를 분석해 보면 신세계라든가, 하남 같은 경우에는 대우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개발계획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특혜시비에는 휘말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신세계의 그런 부분과 아울렛을 비교하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본건물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주체가 상당기간 어떻게 협약을 맺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울렛 같은 매장들은 지금 의정부나 근교에 짓고 계신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건물 형태를 띄어서 많이 짓고 하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팔고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대단위로 우리가 상업용지를 그렇게 내준다는 것은 가격이야 정상가로 팔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시비에 반드시 말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아울렛을 종합쇼핑몰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연관된 각종 문화시설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계획은 저희가 롯데 측에서 받아서 계획에 담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울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종합쇼핑몰과 문화복지시설의 계획을 담아서 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지금 광석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상이 98.4%로 정도 보상이 다 됐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겠는데, 사실 경기도 그렇고 현재 39번국지도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도 주택이라든지 이전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빨리 정리를 해서 우범지역으로 변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보면 2017년도 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 계획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현재 추진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개발계획승인 당시 사업시기를 정해 놓고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이전에 LH공사에서 개발계획변경을 하면서 사업기간은 변경이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셨듯이 저희도 지장물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계속 전화도 받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 지장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도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뚜렷하게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지장물이나 폐기물을 해소해야 된다는데에 초점을 맞춰서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택지지구로 잡히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모든 부분이 양주시에서 가장 안 좋은 도로로 변해 버린 것 같아요. 사업이 언제될지도 모르는거니 다른 곳과 똑같이 형평성 있게 도로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LH공사를 한번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실시 인가승인의 변경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시 인가승인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발계획 변경계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의원입니다. 교통과 371쪽에 보면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망 중에 3번 항목에 있는 경원선 증편운행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냥 노력하고 있다 라고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지금 까지의 성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부분이 아마 회천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7호선 연결사업은 저희 고읍지구에 5만4천명, 옥정지구에 10만6천명이라는 주민들이 이용할 것이고, 거기에 의정부 택지개발 민락지구에 4만 5천명이 이용할 것이고, 용현동 지역에서 이용할겁니다. 현재 6월 16일날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공공투자센터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증편운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가지를 차례대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중간보고 8회가 있었고 아직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호선과 관련 해서 여러가지 BC가, 비용편익이 1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숫자가 안 나와서 저희가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서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 두 번째는 복선을 단선화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봉산에서 환승을 직결로 하는 방법, 지하화로 되어 있는 것을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상으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 하고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유지비하고 운영비를 갖다가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위탁했을 때 어느 정도면 되겠냐 해 가지고 저희가 비용 포스트를 갖다가 약 한 6천9백억을 줄이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내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외선 재개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문종 국회의원 사무실, 그 다음에 정성호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해서, 또 의정부하고 고양시 하고 이렇게 3군데에서 기관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서명도 받았고, 또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모 대학에다가 줘가지고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녹슬지 않는 철도가 우리 양주시에는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원선 증편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해에 백마고지역이 철원에 개통이 됐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김문수지사님께서 백마고지역을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동두천에서 10시부터 16시 까지 기차가 30분마다 1대씩 동두천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분마다 다니게 해 달라고 동두천시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50% 정도를 대주는 걸로 해서 첫 회만,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동두천하고 같이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에서 50%를 추진했을 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요구한 게 6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사업비 8억을...증편하는데 소요비용이 그렇게 드니까 8억을 달랍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동두천 얘기고, 지금 양주역에서 덕정역까지,

아니 제가 이 사전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부분이라서 제가 서두를 좀 길게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0억3천만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13억, 그 다음에 또 철도 운영을 하는데 개량비까지 해서 15억을 별도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하고 협의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양주역에서 서울로 오가는 기차가 99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정역을 지나서 동두천까지 가는 기차는 60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번이 양주역에서 더...그래서 양주역까지 오는 걸 갖다가 덕정역에서 동두천까지 연결했는데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덕정역에서는 이 회차시설이 안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내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개량을 해야 된답니다. 또 1호선 자체가 적자 운행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력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하고 같이 해서 동두천역까지는, 동두천역에서는 회차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하고 저희가 지금 다시 30분 간격을 20분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덕정역까지 증편이 저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도 지난번 공약사항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이게 언제 되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도청에서는 덕정역까지의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는 지금 덕정역에 회차시설이 없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 되서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차시설을 우리가 철도공사에 해 달라 라고 요구해 보셨나요?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도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난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까지, 어차피 동두천에서도 건의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동두천까지 가서 회차를 하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가 맨날 요구할 적마다 금액이 6억, 8억, 10억3천, 13억, 또 알파 15억원은 별도, 이러니까 자꾸 이게 지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라는 필요사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원선, 과거에 열차가 있을 때도 한 시간에 1대씩 다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 지하철 1대만 놓치면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걸 아시나요? 40분에서 50분 사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때 러시아워 때에는,

아니 아침 러시아워 때 말고 보통,

10시에서 부터 16시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그러면 과거에 열차가 있을 때나 현재나 똑같아요. 똑같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우리 양주시 지자체 사무라면...저희가 철도공사라든가 철도시설관리공단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속도감을 못 낸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정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답은 그 정도로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주택과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보수지원사업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거나 경로당이 있는 지역은 그런 불편한 관계를 잘 모를 것이어서 일부 취락지구에, 아주 취락한 마을 같은 경우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컨테이너박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 주택과장입니다. 마을회관은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개 리나 통에 1개 건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거리가 멀다보니까 회천, 봉양동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렇게 좀, 마을회관이 2개로 나누어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문제인데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대다수의 쉼터 개념으로 마을주민 분들 나와서 계신데 이 혹서기 때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이다 보니까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빌라 같은 경우들이 또 한 군데가 덕계동에 있데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빌라 전체 중에서 1, 2개 정도를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서 그런 곳은 이제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지역들이라서 임대를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 원칙이 토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건축비를 1억8천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 지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토지비도 확보하고 또 건축비도 확보되면 예산이 보통 한 3, 4억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과 401쪽 하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율정∼봉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지금 부분, 부분 이렇게 보상도 이루어졌고 도로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도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괄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잘라서 협의된 부분만, 협의가 잘된 부분은 보상이 이루어졌고, 협의가 잘 이루지지 못한 부분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멀게는 한 5년 전에 보상을 받은 사람이 현재 보상을 받는 사람보다도 시가가 떨어져서 보상 비용도 줄어드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도로를 시점부터 종점까지 갈 때, 어느 시점을 정하면 그 시점에서부터 꾸준히 진행이 될 수는 없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계획을 결정하면 전체보상을 대상으로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 중간 중간 합의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거나 보상이 덜 되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에 보상 해 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가가 하향이 됐기 때문에 5년 전에 받은 사람들 보다 지금 보상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지만 가장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이 전체 구간에 대한 대응사업비가 왠만한 도로를 하시려면 500억~1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상하는데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일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점부터 종점까지 어느 지역이 교통량이 제일 많은지, 어느 지역이 제일 급한 구역인지를 설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중간에 뚝 끊어서 보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율정-봉양간, 봉양동....(청취불능)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조금 선형이 불량하다보니까 우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시작부터 종점까지를, 어느 지역이 더 필요한 지역인지를 먼저 선정해서 시작점을 먼저 갈 것인지, 종점을 먼저 갈 것인지 그 끝선에서 부터 좀 맞춰주면 될텐데, 전체를 쭉 늘어만 놨지...어느 한 곳이 일부 개통이라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야 효과가 있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2008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종전 방법대로 갔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저희가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경동대까지 구간을 세 군데로 나눠서, 1~2 구간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한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보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장님과 관련된 건데,

예.

업무보고에 없는 자료를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3번국도 우회도로가 구간 구간 개통이 되어서 의정부에서부터 봉양동까지는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봉양동이 공업용지로 되어 있죠?

봉양동 사기마을 안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려면 공업지역 인근에 도로교통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3번국도 우회도로에 봉양동 IC를 지금이라도 요구를 해서 봉양동 IC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완공단계에 와서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국토관리청도 총사업비를 기재부에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IC 하나를 만들려면 아시겠지만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공단계에 와서 대규모 IC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서울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저는 난감한 택시 때문에 여쭙고 싶은데요. 작년 10월 달 말쯤에 양주시 택시가 ‘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일반 ‘가군’,‘ 나군’이 있는데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택시비가 상당히 비싸요. 이게 먼저 선정했을 적에 법인과 개인으로만 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도 같이 한건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택시가 작년 10월19일에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이 택시요금을 책정하는데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385대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한영과 양주상원 법인택시 두 군데, 개인택시 조합해서 세 군데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고 시민이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업무는 경기도지사가 광역에서, 자치단체에 그 업무를 용역을 줘서 택시요금을 선정을 하는데 일반도시형이 있고 도농복합 ‘가’군과 ‘나’군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우리시가 택시요금이 의정부나 동두천 등 인근 일반도시 형태로 했을 때는 순환요금이 가능한, 한 대로 가면 택시요금이 저렴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농복합시이고, 순환영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조합에서 경기도에 방문을 하고, 또 우리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저희가 ‘가’로 됐는데,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지역과 시 규모가 비슷한 이천, 포천 등이 전부 ‘나’군으로 결정 되어서 내려와서 택시요금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심의하실 때는... 덕정, 덕계 사시는 분들, 인근 시에 사시는 분들은 택시비가 상당히 비싸다고 느껴요. 그러나 저기 시골에서 택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멀지만,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상당히 문의를 해요. 역전에서 주공으로 가고, 주공에서 다시 역전으로 가는데 이걸 꼭 도농복합시의 요금을 받아야 되겠느냐, 나중에 또 협의가 된다면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견도 들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다음부터 택시요금 인상이 있을 시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주차장문제인데요, 덕정삼거리에 있는 주차장이 생겨서 그 주변에는 차량을 대는 곳이 많이 없어졌어요. 도로교통망이 많이 좋아졌는데, 혹시 회천4동 봉우마을 문화의 거리에 주차장이 없어서 4단지 주차장에 차를 막 대고 손님들이 왔다가 나가는 형편인데... 문화거리에 혹시 주차장 건립계획은 없나요?

그게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가지고요. 그 엄상마을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차가 몇 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천지구하고 지금 우리 덕정지구하고 경계에 있거든요. 그쪽에 공원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그쪽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쪽에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아주 상당히 시급한 문제 같아요.

일단은 임시 주차장이라도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LH하고 경계니까요. 그쪽은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니까, 협의를 좀 해서 확보하는 확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입니다. 여기 덕정 주공에 보면은 단지별로 분쟁이 무지 많습니다. 소송들도 많이 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좀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 분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단지별로 분쟁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1단지, 5단지 해서 3단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중재하고 하는 건 없습니까?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서로 있다 보니까, 상대방 주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중재나 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쪽 편 든다고 그 상대방이 또 시에 민원을 내고, 이걸 조정하다보니까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분쟁 해결에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3단지 동대표들이랑 3단지 대표가 오늘 7시부터 방송을 한답니다. 단지 내 투명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다니까 주택과 분들은 좀 오늘 거기 가서 참석 좀 하셔서 그 분들이 누구의 도움을 안 받고 주민들끼리만의 소통을 해서 그런 회의를 한다니까 방송을 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가서 타동에도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단지를 깨끗하게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서 나오는 건지 만약에 그게 그렇다 하면 주택과에서 숙지를 하셔서 다른 데도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수 사례라든가 모범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갖고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인데요. 우리 하천을 그렇게 꼭 잘라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냥 친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물도 고여 있고 살아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예전에는 사실 직선화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천 같은 경우는 직선화된 구간이 은현면 쪽에 대부분 있었는데, 현재 하천으로 다 끌어 들였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생태하천 사업할 때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도 지역마다 하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에는 장흥 석현리 쪽이나 삼상리, 삼하리 쪽으로 해 가지고 엄청 피해가 많았고, 2011년 같은 경우는 은현면, 남면 쪽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옳으냐는 굉장히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직선화는 지금 대부분 다 계획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이 호환공사 하는 그 공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청이라는데 에서는 하천 경사도를 1:3으로 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오지마을에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 수도권에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로 해도 덕계천 같은 경우도 보상을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꽉 차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공장 같은 게 움직일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 저거 하는데... 신천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조금 자연에 가깝게 하고,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금 물도 고이고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신경 쓰셔서, 비가 오고 나면 전부 다 쫙 빠져나가서 하천에 물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친환경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저도 업무내용에 없는데요. 봉암리 저수지 공사를 하면서 봉암리 황방 1, 2리 주민들한테 제반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그걸 만들어주질 않는가 봐요. 그래서 봉암 1, 2리 주민들이 내용증명도 떼고 그랬는데, 또 시에서 황방 1, 2리 분들이 그렇게 내용증명까지 떼면서 수자원공사랑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많이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아마 관리청 농조 같은데요, 봉암저수지는요. 저희가 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지만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 해 주셨으니까는 황방리 주민들 민원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섭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373쪽인데요. 아까 우리 홍성표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역 부근에 보면 주차가 도로, 농로나 어디 진짜 공간이 없어서 대지를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이 역세권개발 전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양주시에 있는 주차관리를 지금 철도공사로 이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내 석재라고 있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확장을 해서 조성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정비를 해서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공사 이전관계는 저희가 지금 철도공사에서 받아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주차장 자체가 무료이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장기간 주차를 대고 차를 집에 가지고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또 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유료주차장, 저희가 철도공사로부터 받아서 운영하는 건 무료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철도공사 유료주차장은 주차요금이 올라가니까는 잠깐 댔다가 가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무료니까 하루종일 대놓고 또는 가지고 가지 않거나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같이 유료로 운영을 해라,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것을 관리 전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 양주역 역세권개발이 된다면 환승시설도 포함해서 같이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시겠지만 롯데쇼핑 종합쇼핑몰 할 때 저희가 공휴일은 아니지만은 평일날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롯데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고읍지구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말이면 도로변 한 쪽에 차를 많이 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주말에 한 쪽을 공식적으로 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선택을 해서...뭐, 주민분들이 가까운데는 걸어 나오시면 좋은데 거의 차를 갖고 나오시기 때문에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읍동에는 현재 요일제라든가, 시간제로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시책이 지속적으로 확산 되어야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이용자들이 그로 인한 불만을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제기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제, 요일제 탄력운영제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구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보셔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384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은 10년이 되면 시에서 노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3억인데 주변에 보면 10년이 지나면서도 주민이 바라는 사업에 대해서 흡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마을회관이 마을별로 다 지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를 짓는데 거의 2~3억씩 합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예산을 더 늘려서 민원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저희가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조금지원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은 하지만 공급 대 수요가 불균형입니다. 수요는 많아졌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연차별로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마을회관 신축 관계는 조금 전에 박길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과 같고 또 주택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마을회관 신축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마련해 놓으면 최대 1억8천까지 건축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제곱미터 당 90만원으로 해서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저희가 부지를 우선적으로 마을에서 구입을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준다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마을회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하나를 짓는데 2~3억 정도 되는데 공동주택 부분은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3억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431쪽.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소하천이나 하천은 사실 정비가 시급하잖아요? 정비함으로 인해서 하천에 차직관로가 묻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비 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소하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천은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진행 내역을 보면 소하천은 30% 정도로, 지금 여기보면 일곱 군데 정도인데 소하천이 한 157개 정도 되고, 하천이 2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예산이 사실 국비가 제일 필요하겠지만 소하천 같은 경우 우리 시비도 50%가 들어 가야 정비를 하는...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시비가 모자랄 때 도비 등이 확보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과 함께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와 해서 50: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보조가 되어야 시비를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 이하 건설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소방방재청을 방문해서 국비를 요구하고 반영을 해서 그나마 미정비구간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금방 말씀 드렸듯이 127개나 되는데 이걸 다 정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저희가 더대울천 하고 고운천, 방아다리천을 우선순위에서 추진을 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접적으로 소방방재청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정비는 국비 하고 도비 사업입니다. 시비는 전혀 투자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나 경기도건설본부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타 시군보다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방식대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내 하천이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늦은감이 있지만 국장님 말씀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들도 여러분 계신데 발로 뛰셔서 우리지역의 하천이 빨리 정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361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주택정책이 연계되지 않아서 교통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주민들이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오지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수회사 측에서 자꾸 적자를 내세워서 운행을 회피 하려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3번이 거기를 경유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도하2리에서 은현, 농협을 경유해서 에코스포츠센터까지 갈 수는 없는지...그걸 좀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데 버스회사들이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편리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조합하고 마을 주민간의, 그러니까 주민이 얼마 간의 분담금을 부담하더라도 가교역할을 해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담금 관계는 처음 나오는 얘기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에서 분담금 적자보전을 할 수는 있어도 주민들한테 전가할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회사에다가 매년 평가를 해서 일부 보조는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피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교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역할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현삼식 시장님이 이번에 대표 공약이 우리 서북부에 서부우회도로를 반드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적, 백석을 통해서 호원IC까지 나가는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과정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결을 해서 지방도 분기, 지방도라든가 국지도로 승격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니 그 노선도에 대한 몇 호선이 있거든요. 그것에 적용해서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와있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위치에 와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사업계획은 없고, 그때 시장님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된 내용을 토대로 현실 가능한 게 어떤 것이냐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업 형태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 양주시에서는 큰 대책이 없이 시장님이 공약만 하신 사항이네요?

아니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을 토대로 어떤 사업형태로 갈 거냐 그걸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보아파트 앞에 장애인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과에다가 정식으로 접수된 건 없고요. 장애사회복지부서에다가 장애인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가 밑에 부지사용권 때문에 저희가 신도시창조과하고 LH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앞으로 개발계획 때문에 안 된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라 그쪽 장애인부서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저희가,

예, 복지부서하고 상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잘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하천 저희 쪽에서 하천공사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생태하천이 저희보다 좀 나은 거지...

환경관리과에서 생태하천은

아니 하천을 정비하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라든지 개수하는 사업은 저희 건설과인데요. 저희는 제방을 축척하거나 확정하고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는 거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생태하천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

청담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담천은 저희가 한 8.5킬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덕정교에서 부터 지금 말씀하신 회암천 합류점, 회천교에서 덕정교까지는 저희 양주시에서 지금 설계를 해놓은 상태고요. 또 덕정교에서부터 평화로 우회도로까지는 LH공사 회천지구에서 포함되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화로 우회도로 상류지역에 만송동까지는,

회천교입니다.

덕정교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생태하천 있는 지금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하천공사 설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비도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청담천에 대해서는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흙이 쌓인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풀이 커가지고 그냥 흙이 많이 쌓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담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또 하천관리청이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두 군데 분석을 했습니다. 신천 합류점부터 덕정교까지 그 다음에 청담2교에서 행신교 까지 두 군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비 분석을 했는데 한 4백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126억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지금 도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렸고, 지금 경기도 건설본부과에서 계속 저희가 매달리면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 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의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및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시 공원 녹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예산 3억을 확보하여 1차분 계약체결 및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중입니다. 향후 우리시 공원녹지에 대한 전략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추진내용 입니다.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에 숲치유공간, 녹색쉼터를 조성하여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산림청 복권기금 일부를 적립하여 교부된 사업비 1억 6천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장흥면 부곡리에 위치한 서울정신요양원에 수목식재와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쌈지공원조성 사업』추진계획 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국공유지 자투리 토지를 이용하여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정자등 편의시설을 설치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가을철 수목식재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1개소의 도시공원과 73개소의 쌈지공원 및 42개소의 녹지 등 167개소의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 상반기에 봉우근린공원 리모델링을 통하여 화목류 26,000여주 식재를 완료하여 산책로 정비와 볼거리 제공 등, 각종 시설물 정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노후화된 조합 놀이대 교체, 탄성포장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고읍지구 나리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공사중으로 7월중 개장하여 어린이들에게 여름철 시원한 공간과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공원․녹지의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에서 600쪽『도로관리 추진계획』입니다. 도로시설물의 능동적인 유지관리로 최상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국도 등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동절기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약 24일간 시행하였으며, 배수로 12개 노선 6㎞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약 365개소를 도색 정비하였으며, 파손된 포장도로 약 52a, 길어깨 정비 약 4㎞,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59개소를 보수 및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행자 및 통행차량 시인성 확보를 위한 도로변 제초작업,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도로관리를 위한 장비 및 노면청소차를 상시운영 함으로써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01쪽 『도로 조명시설 민원 최소화 방안』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20,551등(가로등 9,096, 보안등 11,450, 분전함 367개소)이 설치되어 관리 중에 있으며, 고장신고 및 신설 등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2014년도 6월 현재 가로등 886등, 보안등 1,665등을 점검 보수 하였으며, 보안등 172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5개의 유지보수 업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전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민원 신고 전에 보수 처리함으로써 시민 생활불편 해소 및 민원신고 감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관내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 관리이전 및 옥정신도시 가로등, 공원등, 지하차도 등 관리이전 협의에 대하여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녹지유지관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요, 지금 우리시에 녹지나 공원이 부족해서 애쓰시는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비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리고 다른 시를 보면 우리 양주의 큰 공사 같은게 있으면 어떤 기부채납 조건 같은 걸...예를 들어서 공사를 맡기는 부분도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전혀 없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재원조달에 큰 문제에 다다를 것 같아서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당연히 그렇죠, 우리 시를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시비가 들어 가는게 맞긴한데 융통성이라는게 있잖아요. 국비 등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협의를 한다든가 타 시군의 사례 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을 보니까 공동주택을 짓거나 하는 등 큰 사업을 할 때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100% 우리 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착안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시설에 보면, 요새 보면 신고체계나 보수를 전부 위탁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시스템에서 그전 보다 저조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전등불량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전화에 의해서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년도부터는 야간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전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감축 되고 있습니다.

야간순찰로 전환을 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보면 가로등이 꺼져서 신고를 해도 개선이 안 된다는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반영을 해서 야간순찰조를 운영을 한다면 다행이네요. 잘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596페이지에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시설이 또 있나요? 여기가 정신요양원인데 이거 말고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필요한 곳이 우리시에 얼마나 있나요?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군으로 사업비를 재배정을 해 줬어요.. 우리 관내에서도 5개소의 복지시설이 또 있는데 이 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홍보해서 내년에 자기네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복지시설에서 신청을 하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럼 선정이나 시행은 우리가 하고 예산은 100% 국비가 투입되는 거고요?

예, 100% 국비입니다.

그럼 열심히 좀 뛰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길서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쌈지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쌈지공원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쌈지공원의 근본 취지가 지금 자원회수과 같은 경우 만성적으로 자원부락단위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이라도 한 구석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그런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국공유지가 아니라면.

개인사유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용지보상을 주면서 이 사업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쌈지공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은 도로변에 어떤 자투리 여유가 있는 공간에, 국공유지 여유 있는 공간에 저희가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용지 땅을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하는 거는 좀 저희 사업의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쓰레기가 방치된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사실상 그쪽에 사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 3년 전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 쌈지공원 이런 취지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질의를 드려봤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공원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지금 양주시에 상당히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양주시로 소유권이 안 되어 있고 국유지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2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그거,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박하게 도로사업소에서 도로파손이라든지, 경계석파손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 돈이 어디서 생기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급박한 사항에 지금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돈이 부족한 부분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그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올 해 안에 그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예, 조금 있습니다. 추경에 좀 더 예산을 반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추경에 반영을 의원님들이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양주시를 이렇게 다녀보면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래도 그것을 다 만족해서 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예산이 뒤따르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말씀 드렸으니까 추경예산에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