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송봉식 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우리 구본환 위원님과 또 함께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을 보필하고 또 위원 간에 상호협력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심부름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봉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 7월 4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 7월 10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7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가환입니다. 먼저 32만 구민의 큰 기대와 성원 속에 제 7대 유성구의회 입성하시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실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6기의 구정운영 방향에 맞춰 기구를 신설 개편하고 이에 따른 행정사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직개편의 방향은 지원부서 인력을 축소하고 사업부서 인력을 강화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과 공보실을 통합하여 기획공보실로 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였으며, 지자체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 과학도시로써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과학청소년과를 교육과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6기 구정운영방향에 맞추어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주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준인건비 자율운영범위를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679명에서 8명을 증원한 687명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를 632명에서 630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박승원입니다. 32만 유성구민의 큰 기대와 성원 속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계시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 안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세무과 소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휴일 등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명시하고 연가회수 7일 초과 제안규정을 삭제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며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이를 통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2에서는 평일, 야간, 토요일,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 제2항에서는 사문화 된 연2회 분할연가제도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 제7항에서는 장기재직자에 대해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10년에서 19년 근무자는 10일, 20년에서 29년 및 3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각각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덕연구개발 특구 1단계 개발에 따라 법정동 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 적용 및 법정동 관할구역의 지번 표기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제4조의 2로 변경·적용하였고 안 별표에서 죽동지구개발지역 내 하기동 일부, 신성동 일부, 노은동 일부, 장대동 일부, 궁동 일부를 죽동으로 편입하였고, 2안 신성개발 지구 내에 자운동 일부, 장동 일부를 신성동으로 편입하였으며, 방현지구 개발지역 내 방현동 일부를 장동으로 편입하여 대덕연구개발 특구 1단계 개발에 따라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총327필지 103,183㎡의 경계·조정하는 사항이며 법정동 관할구역에 대한 지번표기를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6조의 규정의 의거 본번과 부번 사이를 ‘-’ 표시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세율 세목 명칭 및 인용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소유권 보존등기 세율 및 그 밖의 등기에 대한 최저세액을 현행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7조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세율을 현행 12,000원에서 45,000원을 지방세법에 맞게 18,000원부터 67,500원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4장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호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8장 제3절에 따른 종업원분을 주민세, 지방세법 제7장 제4절에 따른 종업원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세목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호의 괄호 중에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괄호 주민세, 재산세, 종합세를 주민세, 재산세로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 번. 사문화된 연 2회 분할 연가제도를 삭제한다고 올리셨는데 이게 7일 초과하는 자에게 연 2회 분할허가 한다고 삭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조항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시를 전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추세가 아니고 서울이 본청을 비롯해서 26구 하고 부산 17, 대구 9, 광주 6, 인천 11, 울산 6, 대전 6 포함한 것을 보니까요. 심지어 올 4월에도 이 안을 채택한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처럼 삭제하는 것보다 도리어 이 문건을 채택하는 추세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국 6대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지금까지도 거의 이런 추세인데 왜 이거를 굳이 없애려고 하시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연가횟수가 23일에서 많게는 23일 적은 사람은 근무연수대로 틀린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현실적으로 보면 7회 이상 초과한 자에 대해서 2회 이상 분할해서 가는 사례가 별로 없고, 또 노조에서도 이것은 옛날에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되기 전에 만들어 졌던 규제형식의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를 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리어 이거를 풀게 되면, 또 저희 같으면 전에 안식휴가 채택하는 부분도 휴가일 수도 있고요.

예.

일반 휴가도 있는 상황이고. 이걸 도리어 2회를 삭제를 하면 도리어 자리공백이라든지 휴가가 더 저기하지 않을까요? 공백기간이 만약에 장기기간 막 10일씩 쓰고 20일씩 쓰고 한다면 이게 무슨 단서조항에 휴가 머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는 세부적인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타이틀만 풀어 논다면 도리어 업무적인 차질도 우려될 수도 있고, 그런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7일 이상 되는 사람들을 규제를 해왔지만 공무원들이 평균 20일정도의 연가를 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가를 20일, 10일 이상 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휴가 때만 많이 가야 5일 정도 되지, 7일 초과해서 현실적으로 가는 부분은 많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조항에, 기존조항에 예외조항이 2회로 세분되어 있지만, 다만 또 단서조항으로 그러지 아니할 수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저기를 안 해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비교 좀 해보려고요. 전국, 아까 말씀드린 6대 광역도시 서울을 비롯해서 6대 광역도시를 좀 봤더니 도리어 올해도 개정을 신설한 추세가 더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유성구가 이런 저기를 생각을 했나…….

저희들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라든가 직원들의 입장에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7일 같은 경우 초과가, 왜냐하면 요즘 육아문제가 사실상 많이 여성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많은 기간을 집에서 필요할 때는 휴직제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아기가 갑자기 아파서 휴가를 내야 된다고 할 때 7일 이내를 초과할 때 규정을 시켜놓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풀어 놓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개정조례안에 보면 말이에요. 평일야간 근무 시 대체휴가를 주자는 내용하고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예.

물론 우리 유성구가 인구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은 건 확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4조 1항에 대해서 보니까는 공휴일 등 근무자에 대해서 평일야간에 대한 내용은 약간 뭐라고 할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이 이거 개정안 만들기 전에 서울시에서 행안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행안부로 질의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고요. 지금 평일야간 근무자에 대해서 8시간, 하루에 16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은 생각을 않고, 실질적으로 밤에 부분적으로 비상이 내려져서 밤에 8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도 다음날 대체휴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 평일야간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을 한 게 아니냐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이 협의에 보면 나열식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됐다고 하지만 광의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하루에 16시간 근무하면 다음날 당연히 대체휴무를 주어야 되는 것이 현실의 노동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일야간 근무자도 대체휴무를 하는 걸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일야간을 하면 6시 근무 끝나고 4시간 정도는 시간외수당인가 그게 적용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야간 대체휴무를 하는 사람들은 초과근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 정도의, 8시간 안 넘으면 다음날 대체휴무를 못하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거고 8시간이 넘으면 1일 근무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날 대체휴무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장기근속자 중에 10년에서 19년은 10일, 20년에서 29년 20일, 30년에서 이상은 20일로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본청에서 시행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고, 동구에서는 적정수로 15년 이상해서 10, 15, 20 이렇게 동구청에서는 4월 달에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정해놓고 사실 이 날짜대로 공무원들 휴가를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배짱 좋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성문화만 하지 말고 실제로 휴가를 갈 수 있게끔 뭔가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주의해서 많이 본 중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생각하는 게 10, 20, 20일로 하는 게 아니고 10년부터 19년까지는 10일, 20년에서 29년까지는 15, 그 이후에는 20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년이나 30년이나 똑같이 갈 경우는 없을 테고 그런 차등관계도 있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것만이 날짜로 차등해서 우리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눈치 안 보게 밑의 사실 10년 공무원들이 10일 다 찾아먹는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못 가죠. 눈치 보느냐고. 이런 거를 없애고 만들어 놨으면 시행을 하게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10일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놔서 시행해서 아마 10일을 다 찾아먹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바쁘다 보면. 그런데 앞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특별 휴가제도도 그쪽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물론 15일이다. 20일이다 별로 사실은 지역에 따라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일, 20일, 20일 쪽으로 가고 지방 쪽으로 갈수록 날짜가 조금 조정이 되는데 저는 지금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이 10일, 20일, 20일인데 이것은 노조하고 협상을 할 때 내부적으로 공론화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저희들이 제안한 10일, 20일 쪽으로 의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제안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위법하고의 관계를 봐서 더 검토의 문제인지 아니면 12조 2항 신설내용은 삭제하고 제23조 제7항 내용 중에 10, 15, 20일로 차등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예. 송봉식 위원입니다. 94쪽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세목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사항 같은데 맞습니까?

예.

현행 조례상 구세 세목은 몇 가지가 있나요?

지금 현행에는 세목이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네 개가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4조에 제4호를 신설하는 것 같으면 신설내용을 보니 주민세, 지방세법 제7장 4절에 따른 종업원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 4조 3항 3호를 보면 주민세, 지방세법 제7장 3절에 따른 재산분이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현행 조례 제3호와 개정조례안 제4호를 보면 각각 주민세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맞지요?

예.

타 구청인 동구와 중구, 서구, 대덕구를 보면 주민세를 제3호로 해서 주민세, 지방세법 제7장 3절에 따른 재산분 및 지방세법 제7장 4절에 따른 종업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세세목 일원화를 추진하여 주민세 세목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는 사항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지방소득세법에 주민세로 바뀌면서 아마 직원들이 검토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한 부분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없지만 조례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사항을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인 개정조례안 제4조 4호는 삭제하고 삭제된 동 내용을 제3호에 연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먼저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의회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하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10월 구암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두 개의 센터에 대한 시설의 구분과 위치를 명시하고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평생학습협의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재 구분하였고, 안 제12조는 두 개의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유성구 구암 평생학습센터와 유성구 전민 평생학습센터로 그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3조 2에서는 2014년 1월 28일 개정된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단위의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그리고 동단위의 평생학습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는 평생학습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결혼 이민 대상자등을 추가하고 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에서부터 24조까지의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료 중 부대시설인 빔 프로젝트 사용료를 추가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10월 구암도서관 신설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히 하여 이용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 구암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없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일부개정되는 조례안은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시설인 평생학습센터와 구암도서관을 널리 알려 이용의 편의를 증대하고 생활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다른 게 아니라 12조 4항에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제4조 이념을 실현하고 평생학습 4조를 이번에 삭제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평생교육법 4조라는 의미는 평생교육의 이념 네 가지로서 기회균등 보장과,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지면서 또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을 이용해서도 아니되며, 자격 및 학력 인정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는 네 가지 이념으로 되어있는 이 좋은 안을 왜 구태여 삭제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 4조의 1항 기회균등으로만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 보면, 평생학습 조례를 보면 일정한 평생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자격 및 학력인정 여러 가지 좋은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삽입조항을 역부러 만들어 가면서 저기를 하는데 왜 저희는 기본적으로 좋게 되어있는 저기를 구태여 조항을 삭제를 하시려고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평생교육은 우리 앞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정책이고 우리 유성구의 최대 핵심정책중의 하나가 평생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 4조에는 충분히 이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개정안으로 제공한 것도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 이념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원칙에 모든 것이 녹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어떠한 차별을 했거나 한 사례가 없었고 우리 구민들이 고르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