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오늘 본 위원 회에서는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 사항도 돼?

그래서 묻는 겁니다. 수의 계약 조건이 됐는데 그게 우리 군 땅을 팔 때 단 10원을 더 쓴다면 줘야 할 것 아니오! 그런데 수의 계약 조건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 들이 염려했던 것이 예를 들자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재무과장님이 계시지만 군유지 땅이 행정자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앞으로 소규모 의회 승인 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땅은 상관없는데 의회의 승인 사항은 여러분이 신중히 검토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행정재산에 군유재산 반이 있는데 이것이 차근차근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현시가로 봤을 때 팔아봐야 감정가 얼마 나오겠지만 20만 원 잡더라도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이거 팔 때만 좋지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관선 때는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 재산관리 차원에서 고생을 하지마는 방금 위원 들이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혹시 저것이 투기로 해서 바꿔질 수도 있는 것인가? 또 현지를 가서 보니까 지역구 관련 의원 들이 필두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인근 주민 들이 아파트라 하더라도 반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의원 님이 지금 행정자산으로써 삼경산업 건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는 다른 보존가치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생각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위원 님들 어떠십니까?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고흥에 아파트 짓는 것도 좋고 우리 군 재산을 매 각하 는 것도 좋지마는 그 과정이 투기성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 사업주가 그 땅을 사면 다행인데 못 샀을 경우 제3인이나 제4인이 샀을 경우에는 그 사업취소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님들도 거기에 부합된 소리를 듣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땅만 매각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총무 위원 님들도 다 계시지만 저는 이 공유재산 매각도 좋지만 아까 말씀대로 매 각하 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 뜻은 우리 위원 님들이 뒷말은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려의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조 계장, 지금 위원 님들이 의문이 뭐냐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각 공고 를 했는데 낙찰 이 안 됐어요. 우리 매각 가격보다도 더 낮게 나와서 못 팔게 됐어. 공고 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면 못 팔잖아요. 그럼 그것을 수의 계약 할 수 있느냐?

2회까지 응찰이 안 됐을 때는 수의 계약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거기 어떤 매각계획 속에 단독으로 이 사람에게 수의 계약 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그것만 이야기해주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