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5,159만 3,000원이 감액된 280억 2,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0억 400만원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7,287만 1,000원, 시책추진보전비 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1억 6,44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입니다. 지방도로 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48억 1,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송기~백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추경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6억 300만원이 증액된 17억 5,9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책추진보전비 4억원, 시비 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입니다. 설해대책 자산물품취득비로 설해대책용 염화용액 탱크구입비 3,500만원, 도로시설관리 인건비 도로보수원 기간제근로 인부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시도1호선 추가용지보상비 1,500만원, 교룡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 도로시설관리 시설비로 반선지구 보도설치공사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시책추진보전비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7억 616만원이 감액된 135억 9,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0억 400만원,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6억 9,6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하천관리 기성제 유지관리 하천제방 유지관리 시설비로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5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3년도 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4년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신동천 정비사업에 시비 3억원, 장교천 정비사업에 시비 1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미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6,66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3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변경내시가 2013년 12월 30일 확정으로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된 2013년 시비 부담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24억 9,4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15억원, 시비 9억 9,4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3년 예산 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4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관리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4억 1,850만원이 증액된 72억 3,4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7,450만원, 시책추진보전비가 4,400만원, 시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2,7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보조사업으로 7,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절면 도촌마을 안길 포장공사 외 4건에 6,45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금동 메카아파트 가로등 LED 교체사업비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죽항동 대승각 골목 방범카메라 설치 외 4건에 8,050만원,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노암 주공아파트 회관 정비 외 7건에 6,9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사업으로 4,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동 상신마을 회관 주변정비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향교 유천마을 회관 정비 외 3건에 2,4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에서 265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3,30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013년도 소급분, 2014년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액 사유가 2013년 시비 부담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2013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2013년도 시비가 얼마 서 있었나요?

시비가 26억 7,446만 8,000원입니다.

2013년도 여기를 보시면 처음에 133억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국비 80억원 도비 26억, 시비 26억원 했죠? 지금 사업조서 79쪽에요. 변경내시 12월 30일 내려온 것이요.

예.

시비 부담금이 2억 9,600만원이 모자랐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저희들이 2013년도 본예산에 이 시비 부담금을 다 채웠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4억,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2013년에 그렇게 예산을 26억원을 세웠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을 4억 5,900만원을 덜 세웠어요. 미부담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요.

133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을 제대로,

예. 2013년도에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 연말에 2014년 본예산을 할 때 2013년 미부담금 4억 5,976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요. 시비 미부담금을요. 그런데 12월 30일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해서 확정이 되어 버렸는데 감액 결정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시비 부담금을 4억 5,900만원이 아니라 2억 9,600만원으로 부담을 하게끔 감액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2013년 본예산에 세웠놨던 것을 이번에 그 차액만큼 감을 시킨 겁니다.

시켰다고 하면 이해가 하는데 시비 미부담금을,

이 시비 미부담금을 2014년에 본예산에 세워줬어요. 2013년 미부담금을요.

2013년도 미부담금액을 2014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줬다?

예. 세워줘서 했는데 연말에 확정내시가 시비로 4억 5,000만원을 세워줘야 맞는데 확정내시가 2억 5,000만원만 세워주면 되겠다, 확정내시가 내려와 버렸기 그때 수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그 차액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1억 6,600만원 차액을요.

2014년도 예산에는 관계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2013년도에 관련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는 5억 400만원이죠?

예.

감액시켰는데,

이것도 2013년도 가내시 내려온 것이 2014년도 5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을 한 겁니다.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4대강 유지관리를,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하는데 정부에서 자꾸 유지관리 사업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내시는 해 놨는데 돈을 할 때 10% 이상씩 감을 해서 확정을 해 줘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감을 시킨 것입니다.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요.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요. 또 그 금액만큼을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유지관리도 집행을 해야 합니다. 4대강 쪽에는요.

그 유지관리는 그 정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매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만 내려온다면 관리하는데는 가능하죠.

관리하는데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지만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260쪽에 맨위에 박스를 보면 교룡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조서에도 안 나와 있고요.

사업조서는 5억원 이상,

그러니까요. 사업조서에도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사업비가 세워졌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룡초등학교 기존 방음벽이 있습니다. 기존 방음벽이 있는데 올해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위험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 측에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신설을 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학생들 위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석면이 함유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일단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데 계속 차들이 다니니까 소음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다, 빨리 이것 방음벽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철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에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해 줬던 것입니다. 학교 뒤를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규정상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석면가루가 날리고 학생들에게 유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교체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교룡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도 학교에서 요구하면 해 주느냐는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정도로가 끼어서 거기를 지나가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면 해 주죠. 그리고 분석을 해 봐서 아직도 크게 위해가 없다면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확연하게 문제가 있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현장 답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설명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도면이 있으신가요? (현황판 게시)

, 그것 치우고 진 과장님, 구두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광치천을 2013년도에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요.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 내려와서 저희들이 설계중에 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한 1년 3개월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생태복원하천이다 보니까 일반 하천정비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환경청이나 이런 곳하고의 협의과정이 아주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하천정비를 하면 보통 저희들이 설계가 한 6개월이면 끝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기간이 1년 2개월이 넘게 소요가 되고 있고 지금도 환경청에 서류가 올라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구간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 거기까지 됐고 지금 국도24호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말입니다. 그 구간으로 확정을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그 구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RPC 앞에서 자판기 놓아진 곳 거기부터 시작하더만요. 설계도를 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쪽 교차로까지는 4차선으로 원래 그것이 행정구역 개편이 안 됐다면 그 뒤의 시계까지 해서 6차선으로 계획이 됐던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해서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서 주생면으로 넘겨져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4차선은 최소한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냥 놔 두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아마 안 쓸 거에요?

계속 저희들이 뛰어야 됩니다. 중앙부처도 방문을 하고요.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 공사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럴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여튼 저 공사가 끝나면서 바로 이어져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만 그칠 일이 아니고 말로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으로 뛰어야 됩니다. 가서 부딪쳐서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지난번에 그 사람들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주 거만하더라고요. 진짜 거만해요. 그렇죠? 국가공무원 계장이 얼마나 대단하고 높다고, 진짜 거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애를 많이 써서 공사 끝남과 동시에 바로 이어져서 4차선으로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서원초등학교는 학생 60명에 유치원생 6명 66명이 한 사람도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래요.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요. 교통사고가 농협주유소에서 화정2통 들어가는 자판기 있는 그 사이에서 한 99%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엉뚱한 곳을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공사 끝나기 전에 이놈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어져서 할 수 있게끔 애를 좀 쓰십시오.

지금 국지도 제4차 5개년 계획이 내년 7월까지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우선순위에 넣어서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3차 개발에 속해서 편입이 됐더라면 이렇게 애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 줘 버리니까요. 국회의원의 힘이 부족했든, 시장이 힘이 부족했든 어떤 힘이 부족했든 배제가 되어 버렸단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린 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국도유지하고 늘 연찬을 하셔서 이 공사 끝나기 전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애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끝나고, 이 시간 끝나고 저하고 얘기 좀 하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인허가 문제로 내 주신 건설현장들 있을 것입니다. 현장들 다시 한번 장마기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점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1월에서 6월까지는 공사를 쭉 진행해 왔다면 장마기는 정말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고 단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다른 피해가 비로 인해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룡초등학교를 현장 답사하는 문제를 절충해서 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소순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권교부세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분권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3억 9,0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의 내시에 따라서 꼬마버스 타요 지원사업 1,000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1,122만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3,500만원, 여객터미널 보수사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무분별한 택시의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장애인 콜택시 구입 증액 내시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의 증액 내시에 따라서 기정 2억 7,617만 3,000원에서 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은 도의 감액내시에 따라서 기정 2억 7,796만 9,000원에서 1,4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2,000만원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 5,400만원을 도의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9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106억 7,380만 2,000원으로 본예산 95억 2,380만 4,000원보다 11억 4,99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서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6일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재정지원을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내 농어촌 시지정 벽지노선 12개 노선은 1억 4,538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4,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987만 8,000원을 증액하여 12억 7,9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배분 결정에 따라서 1억 2,5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34억 2,5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 적자노선 재정지원, 교통카드 사용 지원에 따른 1억 2,6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8,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2013년도 대중교통 우수업체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이 전라북도로부터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사용한 9,1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비입니다. 14년도 상반기 노후승강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271쪽 도비 보조사업 자체부담금으로 재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은 도의 내시에 따라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하반기에 두 대를 더 구입함으로 인해서 3개월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으로 택시 카드결제기 모뎀사용료 예산과목을 예산 집행의 효율을 위하여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2013년도 택시감차 보상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는 도의 내시에 따라서 1,122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도 2,618만원을 증액하여 총 3,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는 도의 내시에 따라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꼬마버스 타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고 10월 말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하반기에 두 대를 더 추가로 구입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4,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이 내시되어 이에 따른 시비 2,000만원을 부담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개보수사업은 시외버스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려는 것으로 도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을 부담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공급 적정량을 산출하려는 것으로 국비 1,200만원에 시비 1,200만원을 부담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분권교부세 3억 9,090만 5,000원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서 2013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업무보조비 48만원을 증액하였고 특사경 유지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조정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7,51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에서 2,88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4,1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사전 문자알림 사용 수수료를 48만원 증액하였고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 등 공공운영비는 당초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대체하여 1,8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및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예비비 3,2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주정차 단속 관리요원 보수로 2013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서 8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정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 혹시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면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사업조서 8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이 현재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체 설치된 것이요?

예.

상반기에 17개 설치했습니다.

전체 그러면 남원시에서 현재 설치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24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사실 시내버스란 것이 남원시로 볼 때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사업중에 특히 야간에 농촌이나 벽지노선에 보면 불빛이 전혀 없고 또 차량을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차를 잡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위험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벽지노선이나 농촌 지역에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제가 쭉 지켜 보니까 거기에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또는 지역홍보물 같은 것도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지나다니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볼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이 정말 더 많은 추진되고 잘 가꾸어져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도비 시범사업입니까?

도에서 보조금이 오고요. 시에서 일부 매칭을 해서 하반기에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에도 더 요구를 하셔서 이게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항목이 있는데 어떠한 노선 증설을 하려면 기준이 있습니까?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정한 것이 현재 51개 노선이 있고요. 시에서 지정한 것이 12개 노선 해서 총 63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신규지정은 불가한 것으로,

그러니까 신규로 증설을 하는데 승차인원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손실보상 하는데 어떠한 노선 하나 증설되는데 비용이 얼마 추가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고 노선이 정해지고 나면 실태조사를 해서 탑승 인원이 몇 명인가 해서 전체 평균 탑승한 인원에서 실질적으로 탑승인원 해서 그만큼 보전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면 노선을 새로 증설을 하고 신설을 하겠네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천 배촌, 덕촌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반하고 오후에 두 시반인가 하고 저녁 7시에 해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중간에 나갈 분들은 덕촌에서 한참 걸어와서 상주 승강장까지 걸어 내려와야 차를 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지 가는 길에 오게 된다면, 만들게 된다면 한 10시 반이나 네시나, 네시 반 정도에 증차를 해 준다면 그 분들의 어떠한 애로사항을 많이 풀어줄 것 같은데 어려울련지요? 어렵습니까?

노선 조정은 한번 남원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읍면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남원여객과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용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0쪽 맨 위에 박스를 보시면 집행잔액 사용분 2013년 대중교통 운수업체 인센티브 추경성립전 사용 이것 도비라고 했어요?

예. 도에서 2013년도 12월에 운수업체 서비스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저희 남원여객이 서비스평가에서 우수한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 9,115만 9,000원인가가 그게 인센티브로 나온 겁니다.

도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시비로 세워 놓은 것인가,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도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박스 시설비에 노후승강장 정비사업하고 금지 옹정 버스승강장 비가림 공사 두 개 다 감액을 했어요? 3,5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해서 4,000만원을 감액시켰거든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시킨 겁니까?

사용해서 상반기에 공사 하고 집행잔액을 감액을 해서 그것이 다시 271쪽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시비 3,500만원 거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경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재정이,

4,000만원이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시설하고 난 집행잔액이요?

시설 설계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을 4,000만원 감액을 해서 그것이 271쪽에 있는 시설비로 3,5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금지같은 경우에는 예산 500만원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5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감 시켰단 말이에요. ( 직원 설명 ) 별도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 2013년도 택시총량 실태조사 설명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 택시가 실태조사 용역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가요? 혹시 요즘에 택시 증차 됩니까?

택시 증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증차 안 하죠? 사업용도 마찬가지이고 감차를 하는 상황이지 증차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굳이 국비 내시가 됐다고 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지,

택시산업법에,

택시산업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5조 3항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필요없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해야 하는가, 국가에 그 정도는, 시비, 국비로 해 준다고 하면 남원에서 집행만 하면 되지만 시비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번 추경에 집어 넣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택시산업법에서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꼭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1,200만원을 투자해서 남원시 인구에 비해서 택시가 현재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태여 해야 되느냐는 그런 필요성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굳이 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요.

사업량 총량 조사해서 감차라든가 일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건가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이 7년 전에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7년 전에 하고요?

예.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362쪽 이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과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죠?

대충 큰 줄거리는 아는데 세세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히,

. 조금 더 노력하셔서 업무를 잘 숙지하시고 지금 우리 장애인콜택시 말입니다. 두 대 운영하고 있죠?

예. 현재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추이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일 평균 한 20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20명이요?

예.

20회를 운영한다는 말이네요?

예.

두 대가요? 한 대가요?

두 대가요.

10번씩 한다고요? 지난번에 장애인콜택시 기사를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하루에 한 두 세번, 많으면 네 번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홍보가 되어서 늘어난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우리가 매월 지급을 보상지원을 해 주고 있죠?

운영비로 1년에 대당 2,800만원인가 해서 지체장애인협회한테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나 그것은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쪽에서 해야 하나요? 업자가요?

예. 현재 운영비로 그냥 대당 2,800만원만 지원을,

봐야죠. 정산을 보면 거기에 수리비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감사 때 이런 것을 잘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세요. 그래서 연 2,800만원 지급을 해 주는데 어떤 어떤 명목으로 2,800만원을 소유를 하는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지금은 아직은 손익에 대해서 어떠한 말이 없죠?

예.

. 아직은 모르죠. 그런 것도 좀 잘 주의깊게 관찰을 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서에 269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이나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학생할인, 적자노선재정지원, 교통카드 사용, 이런 것이 분기별로 나가죠?

이게요?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꼭 지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터미널사업이라든가 운수사업이 지금 하향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거든요.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차질이 없게 하고 지금 버스 대폐차 지원하죠?

예.

신차를 구입할 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차라도 대폐차를 했을 때 주는 거에요?

차량 만료가 되어서,

주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우리 법인차량 감차보상비 금년에 얼마 세웠죠?

택시 말씀하십니까? 법인택시요?

예.

올해 예산 세운 것이 없는데요.

왜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면 남원시가 아주 뒤떨어 졌던데 감차보상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꼭 계획을 한번 실시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이승강장, 버스승강장이 아마 남원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미륭장 앞에 승강장이 제일로 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날로는 미륭장 앞이 더 커요. 미륭장 앞이 더 큽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보다요. 그런데 이것이 의자가 너무나 없어요. 비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 한 5~6명, 6~7명 앉아 버리면 그 다음에는 전부 땅에 앉거나 서 있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날때마다 많이 느끼고 또 지난 선거운동 때도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 볼 때 이것은 좀 승강장을 좀 의자라도 더 넓혀줘야 하지 않느냐, 그럴려면 또 비가림승강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들어서라도 좀 앉아서 대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겨울로는 바람막이나 이런 것은 못해 줄 망정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거의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이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미륭장 앞에 꼭 그것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설치된 승강장 내에 의자라든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여건이 되는가를 한번 보고 만약에 그것이 장소가 비좁다든가 그러면 현지여건을 한번 가서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 말씀은 그러면 검토를 해서 못한다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현재 승강장이 되어 있는 곳에 의자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추가로 승강장을 놓을 수 있는 부지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죠.

.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봐서 만약에 현재 승강장 안에 의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승강장을 하나 더 설치하는데 부지라든가 그런 장소를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만약에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승강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렸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노약자들, 학생,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나 능력있는 사람들은 승용차 타고 핑 가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노약자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를 잘 좀 하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개 노선중에 64개가 벽지노선이네요?

예.

벽지노선으로 지정되는 부분은 도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손실보상을 합니까?

예.

시 지정은 저희 시비로 보상을 하고 도 지정은 도 지정으로,

예.

이게 벽지노선을 지정할 때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15조에 의해서 벽지노선이 정해지나요?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사업 시행령 제15조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한번 다시 시행령 15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도 지정과 시 지정에 있어서 벽지노선의 관계는 도 지정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겠네요?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요.

그렇죠. 도 지정이 된다면 시비가 그만큼 적으니까요.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이번에 나머지 시비하고 도비 그 부분을 손실보상금을 추경예산에 나온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5쪽을 보시면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적자노선 운행이 9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이 9개 노선은 117개 노선에 9개 노선이 들어 간다는 겁니까?

117개 노선 쪽에는 9개 노선이 들어가죠.

117개에서 9개만 적자노선이고 나머지는 적자노선이 아니라는 겁니까?

벽지하고 그다음에 적자노선, 다시 한번만,

노선이 저희가 117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적자노선 운행 재정지원이 9개 노선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17개 남원시 노선중에 적자노선은 9개 노선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64개를 뺀 나머지에서 9개 노선이 적자노선인가, 손실보상을 빼 놓고요.

비수익노선 중에는 도에서 지정한 벽지노선, 시 지정 벽지노선, 여기 있는 9개까지 포함된 것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64개소에는 9개가 포함된 겁니다.

64개소에 9개가 포함된다면 여기 재정지원 손실보상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117개소 64개 뺀 나머지에서 9개 노선을 별도로 여기에 안 들어간 9개를 재정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맞죠. 51개하고 64개를 제외한 9개가 추가로 더,

9개가 추가로 별도로 더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적자노선 9개가 나와야 재정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을 정립이 되셨는가 맞게 되고 있는 것인가 117개소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가 계획이 현재 두 대가 운영이 되고 하반기에 두 대를,

예. 도에서 내시가 와서,

장애인콜택시는 언제나 도비와 시비로 운영 지원을 하네요?

국비까지 옵니다. 이번에,

추경에요?

총 두 대 해서 대당 4,000만원인데 두대이니까 8,000만원인데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구입비는 그렇게 오고요. 콜택시 운영 지원은 도비와 시비하고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총 법정대수 9대입니다. 2016년도에 두 대까지 해서 연차별로 2013, 2014, 2015, 2016년까지 9대를 계속 추가구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운영상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9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전체 장애인 총 수가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1~2급 중증장애인이 2,822명인가가 되는데요. 현재 작년에 두 대 구입했고 올해 또 도의 내시가 두 대가 와서 하면 4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 매일 평균 운영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왜냐면 차를 구입하고 어차피 시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1일 운영횟수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2015년도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가 있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콜택시 운영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9대까지 구입하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서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과장님이 아까 1, 2급 장애인 수는 자료에 2,000명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 1,848명으로 나왔네요. 2,000명 이상이 아니고요. 적절하게, 올해 그러면 총 네 대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 두 대하고 하반기 10월부터 만약에 구입해서 운영을 할 것을 3개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1,400만원인가 운영비를 세웠거든요.

한 대에 1,400만원이죠?

아니요. 두 대입니다.

네 대면 2,800만원을,

기존 작년에 세웠던 것은 2014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2,800만원으로 운영을 하죠?

예.

두 대가 또 오면, 하반기 6개월분만 주니까 1,400만원이요?

아니요. 하반기 10월부터 10, 11, 12, 3개월 정도만 했습니다.

1년 분이 2,800만원에 금액 조율을 몇 개월 운영할 것인가를 시비에 반영을 하신 것이죠?

예.

91쪽에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김승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요천의 900m, 동림로 3km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네요. 그러면 일단 이 자전거에 대한 이용시설은 모두 국비로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비, 시비는 되지 않고 있고요?

예.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특사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사경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차량등록계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해야 하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했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 행정공무원이 경찰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그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조서를 꾸며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고 그런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특사경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하고 특사경을 운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유지비인데 작년에는 따로따로 운영을 했었는데 과태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세외수입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쓸 수 있게 되어서 예산을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비 그 다음에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비 300, 300만원 따로 있었는데 과태료를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에 특사경 운영비만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태료 운영비 300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이 교통과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특별사법경찰 차량등록계 담당 직원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이요?

예.

이 업무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꼬마버스 타요 사업이 성립전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지난 5월부터 어린이날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원여객한테 두 대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뽀로로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버스를 타고 좋아하는 것으로 5월달 처음 시행할 때부터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앞에서 사진도 찍으려고 하고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동반해서 하고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10월에 완료하나요?

원래 그 캐릭터 개발하는 것을 서울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각 지자체에 도입을 해서 원래 5월 어린이날 한 달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타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많고 그래서 현재 캐릭터를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10월까지만 하고 10월이 지나면 그것을 또 뜯어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캐릭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저희 남원시에서 냈습니까?

서울에서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꼭 꼬꼬마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이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관광을 중점적으로 하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꼬꼬마 캐릭터보다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캐릭터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남원에 유래되는 전설이라든가 또는 재미있는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 미관상에도 좋고 광고판 붙어있는 것보다 좋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보기에 우리가 관광시답게 만들어졌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잘 정비를 해서 우리 자체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업무보고 때 전평기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주천 배촌 간의 노선 문제, 정리를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천 배촌, 덕촌, 그다음에 수지에 참샘 앞인가 그때 했었는데 노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노선결정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또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전평기 위원한테,

대충 검토한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려고 해서 아직 보고를 못드린 것 같은데 남원여객이 차가 총 43대가 있는데 예비차 한 대를 제외한 42대가 현재 남원시내 전 지역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는,

그래서 아까 그런 답변을 안 주시니까 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륭장에 승강장 보강하는 문제도 잘 검토해서 보고 말씀을 주시고요.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시총량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세입 이자수입에 대해서 농촌주택 개량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 600만원으로 세웠는데 900만원이 증 되어서 1,528만 8,000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반환금에 대해서 9,4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세웠습니다. 세출예산 27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을 750만원을 전액 감 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1억 6,34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억 5,67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795만 5,000원, 기금보조금이 1억 1,0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5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억 2,28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3,3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원과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입찰차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백면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지원사업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3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사업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보조금 내시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21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1억 7,12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350만원과 공무직 보수인상 소급분 2,0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57회를 아동센터를 31회를 하셨으면 31회의 아동센터 참여자들을 데리고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아동센터는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단은 감정 표현하기, 불안감 이겨내기, 스트레스 관리, 아이들 자존감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는 감정교육에 대한 표현과 자존감 세우기 하셨으면 초등학교는요?

같은, 아동부터 고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감정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예. 대상에 맞게끔 고등학교에 가서 유치원에서 했던 프로그램이랄지 제목은 같은데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을 대상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하고요.

, 프로그램 교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학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급별로 프로그램을,

학교사정에 맞게끔,

어떻게 구비를 하셨습니까?

강사들은 전문강사, 정신과 의사한테 의뢰를 할 수 있고요.

의사가 그러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러 다녔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고 직원들하고 전문강사하고 같이 했던 교육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연초에 예산이 5,000만원이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기존에 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활용을 그랬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고 다른 용도로 또 있었기 때문에 보건사업을 진행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하반기에 추경에는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러면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프로그램이,

이 예산 올린 부분이 책정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예산안을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도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또 정신보건사업을 하려면 업무추진 보상금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 소진할 계획입니다.

썼던 예산에 비교해서 하반기에 썼던 내용이 차별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상반기에도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했고 하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신보건물품 구입을 또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도 운영을 했었고 또 상반기가 편성이 됐으니까 더 확대해서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소진이 되죠.

썼던 홍보물은 상반기에 다 소모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만드시는 거에요?

일단은 정신보건사업 추진하는 예산이 기존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예산이 선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추진을 하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본예산에 정신보건사업으로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5,000만원 추가로 늘어난 것은 기금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별도로 추가하기 위해서 사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런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추진상황에 상반기에 57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의혹을 가지시면 그러시는데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보건 추진을 하는데 전문강사들, 정신과 의사도 있고 또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학교에 늘 출장 나가서 교육을 하는 과정, 다음에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신과 의사가 직접 이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하셨나요?

예. 그럼요.

내용을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운영한 것이라든가 사진으로 교육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추가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 전문과 의사 한 명을 공보의로 모시고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신보건사업은,

과장님, 박문화 위원께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며 지금 7억 700만원이 정신보건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2,500만원 기금이 어떤 기금입니까?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통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따로 내려온, 기금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겁니까?

예.

그 기금을 보건소에서 요청을 해서 내려와서 청소년 아동 정신보건사업에 쓰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기금 보조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주로 담배세에서 나온 금액 일부를 복지부에서 가져다가,

이게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이요.

매년입니다.

몇 월달 정도에요?

12월에 내시를 해 주면 저희가 편성해서 하고 이것은 추가로 더 올려서 받아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확보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평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 요즘 정신건강에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하도 인터넷이 너무 방대하게 아이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 어른들이 자녀들에 대한 정신건강, 게임중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더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남원시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국정평가에서 남원시가 유일하게 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표창도 남원시만 받고 있습니다.

저도 최태성 보건소장님이 오시고 우리 남원시 보건건강이 많이 증진되고 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시설 면에 있어서도 많이 보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건강을 지켜 주시는 보건소이니만큼 더욱 더 애써 주시면서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남원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쌀과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비에 217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83억 6,500만원 대비 1,322만원을 감액 8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은 승합차 대체구입비 3,000만원, 농기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000만원, 공무직 인건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병해충 방제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도 하반기 농촌지도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길수 농촌진흥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은 6억 217만 5,000원을 증액시키고 6억 1,540만 3,000원을 감액시켜서 총액 1,32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총 예산은 83억 5,000만원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에 순수 국비 내시액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21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나서 안전성 문제가 있는 관용 승합차 대체구입과 사무실 노후용품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시험연구비를 합해서 1,867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센터에 가공용 과일 등 운영자재 운반을 위한 리프트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80만원 편성하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동일사업 내에서 시험연구비를 4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가 본예산에 근무일수만큼 확보되지 않아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현장지원과입니다. 291페이지 병해충방제 육묘상처리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잔액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험연구비에서 원종 씨감자 구입비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일사업 내에서 양액관비 재배용 구입 재료비에 의해서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시설 보완을 위해서 1,85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일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엊그제 6월 말에 준공한 씨감자 저온큐어링실 시설 및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5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대신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비에서 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중간 춘향씨감자 가을생산시설 확대 예산으로 4억 8,024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존 노지감자 가격하락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된 노지 통망사 피복 씨감자 시설 예산을 4억 8,0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293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1쪽에 보시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인데 상반기에 슬러지 처리비가 9,20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만 1억 2,526만 5,000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기본에 전반기, 하반기에 슬러지에 대한 처리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지금 슬러지 처리비를 반영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불명수 유입수량이 지난해보다 한 4,000 내지 5,000톤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슬러지 생산량과 그 다음에 수질기준 BOD 방류 수질기준이 10PPM에서 5PPM으로 절반 정도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해물질을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에너지자립화사업 시설을 하는데 소화조에 2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9,000톤 정도 되는데 소화조 슬러지 처리는 지자체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슬러지 육상처리 용역하고 에너지자립화사업하고 같은 연관선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시비를 확보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자립화사업의 국비, 시비에 있어서 그 돈을 여기에 위탁처리 용역까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러지 처리면 자체에서 지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예산액이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슬러지 처리 용역비를 이렇게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에너지자립화사업이 가동이 되면 슬러지가 감량이 됩니다. 감량이 되고 또 기존에 에너지자립화사업 소화조 두 기에 대한 처리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육상처리라고 하면 육상에 처리를 하는 거에요? 내용이 육상처리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용어인데 육상처리라고 해도 그 앞전에는 해양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육상투기라고 하면 김제에 있는 처리공장에 위탁처리 하는 겁니다.

민간기업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그 처리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376쪽 중간에 보면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 전액 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액이 2억 6,600만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증액에 있어서 그러면 상반기에는 정수 구입비가 얼마였죠?

1억 5,000만원 증액시켰으면 광역상수도 상하반기에 정수 구입비하고 하반기 구입비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동화댐에만 14억 5,000만원을 정수비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월락정수장까지 합해서인가요?

전체인가요? 일일 생산량이 동화댐에서 하는 것이 여기 자료에는 임실, 순창, 남원까지 합해서 생산량을 얘기한 겁니까?

월락정수장을 조금 증설한다든지 자체 생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산출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배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1,700톤은 우리가 계약물량입니다. 임실 빼 놓고 남원이 동화댐하고 계약을 동화댐하고 했는데 현재 쓰기는 8,500톤을 쓴다는 얘기이고 여유가 있다는 얘기이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자체 생산단가가 460원 정도 됩니다. 월락정수장은요. 그런데 광역은 410원 정도로 한 50원 정도 광역 자체가 쌉니다. 아까 유수율 제고는 상수관망 하고 있고 우리가 국비 확보를 노력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노후관들이 교체가 되면 상당부분 유수율이 8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재원이 아니고 또 국가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빨리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수율 상승이 높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6쪽에 보시면 슬러지위탁 처리비하고 슬러지 운반 용역비를 본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하반기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환경사업소하고는 따로 내용이 틀리네요?

슬러지이고,

상반기에는 위탁처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요? 아니면 하반기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