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금일 주요업무보고 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와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입니다.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개 과 중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금요일에 소개해 드렸고 나머지 2개 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51쪽 보면 태극기달기 활성화에서 SNS온라인 태극기달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SNS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단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제헌절날 태극기를 얼마나 달았나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어떤 한동짜리 아파트는 한 집만 달고 안 달고 하여튼 대체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양을 봤는데 이거를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강남구청뉴스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보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초·중등학교 어린이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 꼬마들은 집에 가서 얘기하거든요. “엄마, 내일 꼭 태극기 달아라” 해서 “니네가 가서 엄마, 아빠한테 내일 꼭 태극기를 달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 어린이들은 오히려 그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이거를 안보의식을 고취시킨다고 하면 어릴 때부터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홍보를 어린이집이나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로 하여금 태극기를 달거나 같이 달게 홍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시한 3T 처음으로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때하고 엊그저께 한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주민들을 미리 누구 누구 어떤 민원을 건의해라 하고 이렇게 정해 놓고 설정을 해 놓고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냥 즉석에서 민원을 건의하고 하는 거를 봐서 좀 자연스러웠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좀 충분치 않았다는 것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 답변이 충분치 않은 그런 거는 나중에라도 답변을 잘 질의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SNS 홍보방법은 SNS에 저희가 태극기달기의 모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 교육할 때 어린이들한테 사전에 그런 참여하는 학부모 참여를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건의사항입니다.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교육청에 보면 학교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 협조가 안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짜서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을 거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그렇게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은가요?

전교조 선생님이 강남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T 사업 중에서 예상질문을 예전에는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서 예상질문을 받아서 답변사항도 미리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예상질문 없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고 있는데요 부족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각 과에서 3일 이내에 자세한 내용을 공문으로 반드시 통지를 해 주고 회신을 해서 질의하신 분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민위원께서 태극기달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태극기달기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잘 했는데 그에 앞서서 해야 될 조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태극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태극기를 달아야 되고, 왜 태극기가 어떻게 이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태극기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태극기 게양과 하기는 언제 하느냐? 국기에 대한 맹세는 언제 하는 거냐? 이런 것을 도통 모르고 태극기만 달으라고 하니까 태극기가 제대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가사랑을 위해서 애국가 부르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4절까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통상하는데 예를 들면 1월달에는 1절, 2월달에는 2절, 3월달에는 3절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애국가를 불러줌으로써 우리 애국가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고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민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하셨는데 개포1동의 경우를 보면 동장이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도록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줍니다. 그래서 언제 언제 태극기를 꼭 좀 달도록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달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의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뉴스에 일정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구 홈페이지나 그리고 저희가 유인물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반드시 저희들이 제작해서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국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가능한 한 모든 행사에서 4절까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1절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4절까지 애국가를 다 불러서 모든 사람들이 애국가를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개포1동과 같이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애국가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도 4절까지 부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월별로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를 잘 모르잖아요, 2, 3, 4절은. 그러니까 자막이 나오는 그 공간이 있을 때 그럴 때는 2절, 3절, 4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한번 공지를 하고 우리가 그 가사를 보면서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모르니까요.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이재민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태극기달기 활성화를 시행을 해서 지금 저희 가지역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동 이렇게 보면 각 지역단체장들이 나서서 일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으면 지역발전협의회 뭐 관변단체에서 나서서 요청을 하면 각 세대에다 시설을 해 주는데 그 시설을 할 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이 있는데 요청을 해서 가보니 외벽이 전체 다 대리석으로 시공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데를 가봤더니 그걸 무슨 판이라고 하냐면 건물의 외벽에 빌딩 같은 데 보면 법랑이라고 그럽니다. 시공을 할 때 법랑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판이 있었을 때는 시공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시공하는 자체가. 그래서 실리콘으로 그냥 해 놓으면 바로 그게 훼손이 된답니다. 다 떨어져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해 놨는데 가보면 다 없어지는 그리고 태극기 자체가 다시 회수하러 가 보면 태극기 자체가 꽂혀있는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또 한 가지는 제가 관변단체에 활동이 있어서 나가서 보면 새벽에 지나가는 차량에다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광복절이면 광복절 전날 새벽에 그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태극기달기를 합니다. 각 차량에다 설치를 해 드리고 하나씩 드리고 하는데 사실 그 태극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태극기달기 이러한 부분이지 사실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예산에 모든 게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별도의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단체의 대표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태극기달기에 대한 운동도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단지라든가 특히 타워팰리스 이런 곳은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 국기게양대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도 보면 3개가 게양대 형태로 해서 공동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태극기달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량을 한번 파악을 해 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잡든지 아니면 다른 일정 부분의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8월 15일과 10월달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큰 건물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지 안에 보면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고 그러한 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내 건축사협회가 저희 관내에 이번에도 태극기를 은마아파트 3개동에 600개 그리고 공무원 8단지에 500개 해가지고 1,100개를 관내에 무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요청을 해서 집 앞에 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벽돌조 같은 데는 쉬워요. 와서 이렇게 해 줘서 콘크리트에 구리피스로 해가지고 해서 실리콘으로 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데 아닌 대리석에는 굉장히 난해하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대리석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일을 봐주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앞으로 사후에 대책을 마련하셔서 여러 가지 이상이 없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기존에 건물이나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건축사협회에서 그렇게 태극기를 600개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후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공동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반드시 어디에 국기게양을 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에다 같이 내줄 때, 허가 내줄 때 같이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장려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서 받는 건지 궁금하고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동별 자체 특수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활성화 시킬 구차원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량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문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중견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에 특화사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마을 가꾸기, 마을축제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마을 가꾸기 사업들은 각 동에서 주민 전체의 조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토록 노력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많이 개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입문과정이 의무사항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네.

그러면 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패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패널티를 주는 건 없고요 그분이 계속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 교육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총 408명이 몇 %나 참여도가 되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은 파악치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그 동네에서도 보면 그 교육이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눈치를 보아 하니 안 가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잘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 그 프로그램이 그때 우리가 작년인가 제가 잠깐 기억이 나는데 강좌 수료제라는 게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대기자가 많아서 골프나 탁구나 이런 게 너무 대기자가 많아서 조금 1년 이상 하면 그 다음에는 그만 두게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탁구나 이런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기자가 워낙 많으니까 1년 하면 좀 쉬었다 와라 하는 그런 제도가 작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혹시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방금 문화센터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얘기는 상당히 배부른 소리입니다. 대치1·2·4동 같으면 문화센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개포동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배부른 소리고 그림의 떡이에요. 앞으로 문화센터를 추가적으로 건립해서 모든 주민들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추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운동과 또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이 새마을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사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굳이 새마을운동회가 있는데 새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은 아직은 갖추고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주민들하고 새마을하고 연관하면 새마을운동은 전체적으로 함께 하는 운동이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 지역을 전체적인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마다 정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구분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위탁판매처 확대에 대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현충일 위탁판매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23개소, 구청, 동 주민센터 민원실해 가지고 86개소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충일은 단지 현충일만 판매를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판매가 된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판매하는 데는 연중 내내 판매하는 건지? 위탁판매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아파트에 공동 국기게양대 태극기 게양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웬만한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따로 하게 된 거는 비용은 어디서 댔으며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 아파트 시범단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것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있어서 생활체육 수강생 배가실적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그러면 생활체육 수강생의 이용자는 관내 주민과 아니면 관내 주민이 아닌 오피스나 그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갑자기 배가로 올라가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올라가는 건 좋은데요 현황파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쭤보는 거고요 배가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마을 가꾸기, 마을축제 등 동별 마을 만들기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이 홍보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일반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다 하셨어요? 일단 답변 듣고 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태극기 판매 위탁판매소는 당초에 23개소였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63개소를 추가했는데요 그 추가한 이유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기존에는 동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태극기를 판매를 하고 했습니다. 한 걸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까지 오면 너무 불편하시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63개소가 추가로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구입을 해서 달 수 있도록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국기게양대를 공동 국기게양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시범단지는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각 동마다 한번 시범단지를 구성을 해서 그 지역에 많은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실적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수강료 대비, 강사료 대비 전체 나가는 지출액이 원래는 지금 현재 159% 정도로 해서 수강료에 비교해서 강사료가 한 8억 정도 저희들이 운영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중에서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16개동에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마을축제 사업 그리고 도농교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여쭤볼게요. 생활체육 수강생에 대해서는 지금 수강생이 관내 주민하고 관내 주민이 아닌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궁금해서 그걸 하나 더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을 가꾸기나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총 지원비를 여쭤본다기 보다는 이게 활성화 되면 좋은데 일부에 국한해서 일부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알고 있는 사람들만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주민과 강남구 주민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강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는 건 아니고요 외부 주민이 어느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제가 서류상으로라도 아니면 전화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저희들이 총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9개 사업을 주민제안 방식 등을 제안하는 그런 사업 등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을 해서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4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공공WiFi-Zone 관련해서 질의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공WiFi-Zone 설치가 저희 구청 관내에 있는 시설물부터 조금 확충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주민센터에는 아직 WiFi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는 자가망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도로나 아니면 공원 등에 하는 것은 외부 통신업체 기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센터마다 지금 WiFi가 되고 있습니까?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했을 때는 잘 안 되던데. 그게 제가 동사무소 저희 지역 논현2동, 청담동 그쪽에도 가서 한번 해 봤는데 잘 되지 않던데요. 설치는 돼 있다는 거지요?

설치는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차피 용량이나 이런 게 있어서 혹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활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WiFi-Zone 설치를 대부분 유선, 무선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WiFi가 필요한 수요자들이 외국인들인데 저희가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강남역이나 이런 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압구정, 청담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제 공약이 이번에 나오면서 출마하면서 공약이 강남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제1등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요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반가운 일인데 이게 T/F팀이 아니라 아예 관련 부서를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와서 보니까 여기 강남구의회에서 보니까 인터넷전화가 굉장히 설치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것좀 칭찬하고 싶어가지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업이 언제부터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발굴되면 T/F팀에서 담당부서와 협력해서 실질적인 사업추진팀을 꾸려가도록 하고요 전화기와 관련돼서는 한 2년 전에 자가망이 되면서 행망이 자가망이 되면서 거기에 얹혀서 전체적으로 인터넷전화기를 설치를 했고 지금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2,000대가 전화기 설치가 됐고요 그와 관련돼서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더 업데이트하고 많은 부분에 더 편리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전화가 구청이랑 어디까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소속기관 산하기관 다 돼 있습니다. 보건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까지 전체적으로 1인 1전화기 시대가 돼서 한 2,000대 정도 거의 가지고 공통전화기 또 개인전화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이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정보화교실이 우리 강남구에서 실시한 지가 아마 꽤 오래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는 이 정보화교실 들어가려면 기초반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또 빠지지 않아서 기다리는 사람들끼리 아우성이고 그랬는데 요즈음에는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는 큰 변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 갖고 인터넷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전에 같이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보화교육 실시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기초반보다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좀더 더 알고 싶은데 그 수준을 올려주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주로 어르신들이 어떤 면으로는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잘 아시더라고요. 잘 아시는데 이거를 또 스마트폰 쪽으로 해서 많이 더 이용하시는 거를 늘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기초반하고 초급반하고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정보화사업은 사실 강남구의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학교가 7군데, 동 정보화가 10군데 해서 17군데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커리큘럼도 트랜드가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PC운영 OS부분을 많이 교육을 했다가 최근에는 스마트폰 위주, 모바일 위주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고 다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저희가 노력을 하고 과정별에 대한 수요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정별 그 내용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완진위원님.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방문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방문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해 어떤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교육을 했으면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교육은 80명 정도 금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또는 기초지식을 저희가 전달해 주고 있고 현재 80명이 상반기인데 하반기도 이 정도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조사는 저희가 신청하는 즉시 소화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더 하실 질의 있으십니까? 오완진위원님.

88쪽 보면 U-강남도시관제센터 운영이 돼 있는데 도시관제센터에서 단속해서 부과되는 금액 2013년도에 과태료는 어느 정도이고 내용별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단속되는 주정차 단속지역은 어디고 CCTV방범 단속으로 작년 기준해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는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CCTV가 1,706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위반 방범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 안전, 그 다음에 산불감시 등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유일하게 CCTV 주정차 위반인데요. 그 자료는 제가 발령받은 지 일주일 돼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분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가 보면 논현동을 시작으로 해서 각 동에 강남구 전체에 CCTV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CCTV 새로 설치한 대수가 몇 대이며 2015년도에 몇 대를 설치할 예정인지? 또 몇 대를 반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는 1회 설치를 해서 4개소에 설치를 방범CCTV 2대, 주정차 2대 해서 일단완료를 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34개소에 방범 22, 공원 5, 주정차 7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말씀을 드리면 4개소와 34개소, 38개소가 금년도 상반기에 진행이 됐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한 5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여대 정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있고요 매년 100대 정도씩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간 한 100대 정도 설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5월달에 강남구 빅데이터 시범 추진과제 발굴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어떠한 계획안이 되어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업개요에 보면 단계별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약 및 주요업무 대상 빅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현재 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공적인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발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민간 경제효과에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인데요 그러면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전체 강남구를 위한 그런 계획안은 없는지? 수립 계획방안에 대해서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본선에서 해서 수강생 중에 고령자께서 수상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수상자에 대한 어떤 직업 알선이라든지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직업에 대한 문제들이 또 대두가 되니까 그 분들에 대한 그런 관 차원에서의 그런 혜택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5월에 치뤄진 어르신 정보화제전 실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어떤 이런 걸 했으면 상으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더 연계해서 어떤 직업이나 그런 거에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공공WiFi나 그런 걸로 통해서 사실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인데요 사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유해사이트에 대한 차단계획 같은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풀어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강남구가 교육특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접속해서는 안될 사이트들도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유해사이트 차단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의 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 또는 행정과정에 진행된 키워드 등을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과 전략 등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것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고민을, 문제점을 풀어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 보고 그런 자료를 민간부분에 오픈의 개념으로 열어줌으로써 민간영역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떤 경제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경진대회에 대한 어떤 별도의 예우차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상과 부상 정도 나가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사실 고민을 안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지금 듣고 저희가 앞으로 시니어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당 노인복지과라든지 이런 쪽과 협의를 해서 강화토록 그래서 향후에 이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해서는 사실 인터넷진흥원 쪽에서 상당 부분 정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쪽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 유해차단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바로 도입을 하고 그런 것을 활성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기는 한데 사실 정부차원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사이트를 차단하는 그 프로그램을 핸드폰이나 그런 데다가 저장을 함으로써 지금 되고 있는 것이 그런 현실인데요. 사실 이것을 많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에서 공문이, 가정통신문이 와도 잘 어른들이 잘 못해줘서 학생들이 그냥 무방비에 노출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개개인별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조금 굉장히 큰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WiFi나 이런 걸 열어주는데 있어서 열어주기는 하지만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방식을 강남구 자체에서 한번 해 본다고 그러면 선도적인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얘기이기는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85쪽에 공공WiFi-Zone 확대 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2013년에서 2014년 3월까지 하는 공공WiFi-Zone은 비예산으로 SK브로드밴드 하고 SK텔레콤에서 했는데 올해 하는 사업은 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게 무슨 다른 점이 있나요?

문인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자료를 내면서 84쪽에 사실 주요업무를 하다보면 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소요예산이 785,987이 지역정보화 사업 예산이 카피를 잘못 떠가지고 비예산인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이걸 없애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옆에는 7억8,500이고요 오른쪽은 소요예산 7억8,500이 비예산으로 저희가 워드를 해야 되는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이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야간에 민원창구를 개방을 해서 평일날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까지 한다고 지금 하고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타 자치구는 주 1회에서 하루 내지 이틀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8시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데 전직원이 다 하는 건지? 직원 일부만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것은 굉장히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여권이나 직장인 같은 경우에 평일에 시간을 놓쳐서 정말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려운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또 외국인들이 방문할 때는 영어 통역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영어통역을 할 때는 항상 우리 직원이 영어통역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직원이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보, 행정정보공개 확대 운영에 대해서 주로 공개를 원하는 그런 적정성 여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어떤 정보를 주민이 좀 공개를 해 달라고 할 때 그런 공개해야 되는가 여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그 청구 건수가 2014년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1,279건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그런 정보를 많이 원하는가? 그것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민원 창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야간업무는 통상 가족관계 그 다음에 여권, 하나로 창구에서 직원이 1명 내지 2명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여권업무가 타 구에서는 6시 이후에는 안 하기 때문에 강남구로 여권업무가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조금 불편하고 고생이 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야간에 근무시간 이후에 민원서비스를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간민원도 순조롭게 잘 하고 있고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통역서비스 항시 대기는 사실상 이게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가족관계등록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통역을 하는, 대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가족관계제신고라든지 입양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우리 국내 사람하고 같이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통역은 크게 지금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별로 가족관계 신고가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처리하고 있는데 특히 통역관계 이것은 항시 대기하면 좋기는 좋은데 또 필요 없을 때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는 사전적 정보공개가 사전에 저희가 청구 이전에 공개를 30개에서 275개로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그 275개는 주민이 청구를 안 해도 우리가 사전에 주민의 알 권리를 공개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시행규칙도 개정을 해서 30개에서 275개를 사전적 정보공개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사전적 청구에 의해서, 공개 청구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가 청구를 접수를 민원여권과에서 하면 그것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거기에서 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접수하고 빨리 처리를 하고 그것을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7% 정도 정보공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청구 건수가 1,279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 정보공개까지 포함해서예요?

아닙니다.

청구에 의한 것만?

이거는 민원인이 청구에 의해서 청구한 정보공개 건수입니다.

그래도 대개는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축과 계통이라든가 위생과라든가 해서 어떤 과가 주로 정보공개를 주민이 많이 요구하느냐 그런 통계 나온 건 없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자료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인이 위생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 주택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고 있고요 동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민원처리 통계를 잡고 또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도 민원청구된 것 이런 것들 다 망라해서 1,279건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그걸 내용별로 한번 건축분야라든가 주택분야라든가 위생분야라든가 해서 내용별로 그게 분류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돼 있는데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지금 요청하셨던 자료 저도 한번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기록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추진실적이 기록물 보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저희가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몇 % 정도 기록물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민원은 들어올 것이고 민원 들어온 자료들 그러니까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계속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영구보존하도록 해야 될 텐데요 어느 정도 문서화 되어 있는 자료들을 어느 정도 전산화 시켰는지 그것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화 문서 중에서는 종이문서가 있고 전산화 문서가 있습니다. 전산화 문서는 지금 현재 이후에 건축과에서 설계도면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지금 전산으로 신청을 하고 전산으로 보관이 됩니다. 종전에 종이문서로 했던 것은 저희가 스캔이라든지 그런 걸 떠가지고 수기로 작업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건축민원이 거의 가 영구문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스캔 뜨고 그걸 다 전산문서로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계획이 2,500건을 전산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전산화 작업을 하고 그 기타 83년도 강남구가 구청이 건축허가 냈을 때 옛날문서는 전산화 작업하기가 상당히 난이해서 거기는 종이문서로만 보관하고 그 이후의 것은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금년하고 내년까지만 전산화 작업을 하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전체적으로 전산화 작업이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에서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몇 명의 전문가가 여기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실적은 어떻고 이 전문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앞으로 계속 이 전문가를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실은 지금 세무, 법률, 노무 이 세 가지를 상담을 지금 무료로 주민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법률, 세무, 법무 법률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는 아주 좋고요 주로 제일 많이 상담이 오는 게 법무하고 법률 관계하고 세무, 노무 관계는 조금 적고요 이런 순으로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적과 성과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가 13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많이 줄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1일 이용건수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저희가 기준을 1일 30건 이상을 기준으로 이하는 축소를 했고 그 이상으로

30건 이상이 되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공서 4대는 어디어디 관공서에 있는 거예요?

구청에 3대가 있고요 역삼1동에 1대가 있습니다.

역삼1동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발급되는 서류들이 우리 정부 민원24시인가? 거기에서 발급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지요?

그래서 정부 민원24는 모든 민원인이 신청도 하고 발급도 가능한데 그걸 이용하는데 이용자가 좀 이용을 못하니까 그렇고요 그거는 인터넷으로 이용을 하려면 인증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좀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민원24시를 이용을 못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상 등·초본이라든지 제일로 많이 떼고 있는 게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거는 가족 본인이 직접 가면 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공서에 우리 구청에 3대가 있고 역삼1동 워낙 민원이 폭주하니까 1대를 놔두셨는데 동으로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요. 주민센터가 그렇게 민원24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민센터가 아주 먼 곳이 있어요, 동이 큰 곳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디 중간쯤에 왕래가 많은 곳에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미도아파트 경우는 주민센터 올라가려면 굉장히 멀거든요, 걸어서 올라가려면 미도아파트나 쌍용 같은 데서. 그래서 저는 은마아파트 상가에 있어서 그걸 잘 이용을 했는데 없어져서 불편하다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또 놔두면 그게 운영비나 수리비 같은 게 들어서 그때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그런 것들도 조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행정정보공개 이거는 부서별로 공개를 하고 통합관리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에 몇 건이 정보가 공개가 되고 또 어느 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것만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부서별로 공개는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게 우리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늘어난 거지요? 정보공개 목록이.

이건 사전적 정보공개는 민원인이 청구를 안 해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거는 행위가 발생이 되면 통계자료라든지 그 자료를 사전에 구 홈페이지라든지 그걸 공개하도록 돼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도록 사전적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전적 공개는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청구에 의한 공개는 해당부서에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저희가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민원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공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공개를 안 할 때는 민원여권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또 심의회를 거쳐서 공개를 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그거를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통합관리를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여권과에 13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동에 배치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13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주민센터 내에.

네. 그래서 직원들이 하나로 창구 운영하면서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신해서 떼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내에까지 가는 사람은 또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주민센터가 거리상 먼 곳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주민센터 내에는 어차피 가서 기다리더라도 지금 통합발급을 해서 많이 안 기다리거든요, 보통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 기계를 차라리 중간쯤에 분소같이 하나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방침은 지금 민원24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가정에서나

다 뗄 수 있지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무인민원발급기가 2,000만원 되는데 관리라든지 오픈돼 있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운영 측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관공서 바깥에서는 상당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할 때는 최대 많이 있을 때는 몇 대까지 있었지요?

60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할 때는 그렇게 개인정보 이러한 거 상관없이 막 하다가 줄일 때는 이렇게 콱 줄이면 갑자기 주민들이 불편함을 있다가 없으니까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등·초본을 발급받으려고 갔는데 본인이 갔는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무인등록기가 있으면 무인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증하고 발급한 지가 오래 돼서 나이든 사람들은 이 무인이 안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본인인데 갔는데 신분증이 없어. 그런데 등본을 떼야 돼. 그런데 무인등록기에서 계속 이거를 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몰라가지고.

위원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종전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도 지금 본인 위주로 편제가 돼 있습니다, 호적이, 옛날 호적이. 그래가지고 내가 기준해서 등본을 떼기 때문에 내거 내가 가서 부모님 거를 떼려고 해도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내 거를 떼려고 하는데 내가 무인등록에 해도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뗄 수가 없냐 이거야.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신분증이 없다 할 때에는

그건 제가 좀 이따 회의 끝나고 답변드릴게요. 답변드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록물이 중요기록물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중요영구기록물, 준영구, 10년 이렇게 5년

개념을 기록물에는 크게 나누면 한시적인 기록물하고 중요기록물로 나눌 거예요. 한시는 1년씩, 3년, 10년 이래서 30년까지 하고 중요기록물은 영구하고 준영구로 나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영구는 몇 년까지예요?

준영구가 그게 연수는 명시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영구하고 준영구하고의 개념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영구는 영구에 가지는 못하지만 30년 이상 장기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준영구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민원여권과장 생각이고 정확하게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준영구가 기록물관리에 기준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게 영구문서는 아니지만 영구문서보다 못한 그런 부분이 준영구로 알고 있는데 딱 몇 년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어요? 준영구 문서에. 우리 강남구에서 생산하는 문서 중에서 영구문서면 건축허가가 영구문서였지요?

건축허가 문서도 영구문서가 있고 그전에는 준영구라고 돼 있었는데 그걸 영구문서로 중간에서 사례가치가 있거나 그런 문서가 또 발생이 되면 그게 영구문서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개별법에서 또 문서보존기간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준영구문서가 뭐가 있어요? 강남구에서 생산하는 문서 중에서 준영구문서가 지금 뭐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부임해서 얼마 안 되는데요 말씀하신 영구의 서류는 어떤 것이고 준영구는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30년, 10년 또 이런 것에 준하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가 지금 기록관이 어디에 있지요? 영구기록관 보관소 어디에 있어요?

영구전자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자문서가 아니고 우리 옛날에 서류문서를 영구보존하는 보관소가 어디냐고요?

지금 현재 1기록관은 보건소 건물 지하에 있고요 그 다음에 2문서는 구청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청이 생긴 지가 1975년도부터 강남구청이 생겼으니까 85년, 95년, 2005년, 40년 생겼는데 그 문서가 전부 보건소 아니면 구청 지하실에 있어요?

네, 주로 건축

저기 담당팀장이나 오래된 분들 그 말이 맞아요?

건축과 주로

아니 건축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청에서 생산한 40년 전에 생산한 영구문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야?

거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나한테 연락주세요. 그게 거기 안 있어요. 지방에 가있는데, 지방 경북 어디에 가 있는데.

기록보관소를 옮겼다 이 말씀이시지요?

서울시하고 같이 쓰든지 해 가지고 어디 경북 영주인가 그 어디 있어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확인하셔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과 구분 없이 행정국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소소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요업무보고 자료 이렇게 만들 때 여기다 이렇게 파란 거 강남구 표시해 가지고 붙이는 거 있지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귀철지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

귀철지인지 모르겠는데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그거좀 없애는 게 어떨까요? 꼭 그걸 붙여야 됩니까?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정부 부처에서도 그렇고 귀철지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아첨지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수십년 전에 없애야 될 걸 아직도 강남구에서 쓰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여기 과별 표시하는 거 기계가 합니까? 사람이 일일이 붙입니까?

이것도 지금 사람이 색인목록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간지를 다른 색깔로 넣어가지고 표시를 해서 쉽게 하면 좋을 텐데 이걸 붙이는 사람들이 고급인력들이 앉아가지고 이거나 붙이고 앉아 있으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쉽게 저희가 좀 힘들지만 붙여드린 부분인데 그것도 색깔은 구별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것도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제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조직의 정원이 1,432명입니다. 그렇지요? 거기 보면 구분에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관리운영, 임기제, 전문 잔뜩 써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용어설명과 이들에 대한 기능, 이들 운영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정원결정은 직급별, 직렬별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 자치행정과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각 직능단체에 매년 얼마씩 제출하는 것이고 또 이들에 대한 감독 내지는 감사는 하고 있는지 했다면 결과는 어떤지 하는 내용을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건제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5기에 시작하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때 조직 건제 순위를 뒤바꿔 놨어요. 그 중에 행정국을 제일 앞에 있던 것을 지원부서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보면 행정국장이 구청의 제일 선임자로 보직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행정국장은 반드시 선임자가 보직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확인해 보면 행정국은 부구청장 다음에 5020, 팩스도 다 그렇게 돼 있고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선6기에서도 이 조직을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민선5기 이전에는 행정국이 선임이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조직체계도 과거에 관료적인 시스템에서 지금은 민주적 또는 경제측면이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도 지금 행정국 그 다음에 정부 자체도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가 윗 서열에서 밑에 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직내부의 상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인사 또 총무, 감사, 감사 쪽은 직속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편제는 그런 순서로 편제가 돼 있지만 대외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 아니면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복지 그 다음에 교통, 환경 그 다음으로 행정국이 돼 있습니다. 이건 편제의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이 뒤로 빠진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내부인력에 대한 지원부서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걸로 보여 집니다. 물론 내부기능 중에서도 앞으로 정무보좌관제 말하자면 정무팀이 생기면 대의회 업무 같은 경우도 행정국에서 관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제 상태는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행정국장한테 해야 되는지 기획경제국장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구청장이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기획경제국장이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앞으로 민선6기 구정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각 부서에서는 그 방향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경제국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엉뚱하게 보건소가 제일 먼저 보고를 합니다. 난 도대체 이런 보고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알고 보니까 구청장 업무보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구청장 업무보고 내용을 쭉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18일날 우리 업무보고 하는 날 9시에 기획, 교통, 행정, 공단이 9시에 구청장에게 보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순서를 바꿨다고 얘기가 되는데 전 이해가 안갑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1번이고 의회는 내 다음이다. 그런 생각인지 난 이해가 안가요. 두 번째 인사문제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직전에 국장, 과장, 팀장을 다 바꿔놔 가지 고 과장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의원들이 과장한테 업무를 가르쳐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이건 도대체가 구청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3T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굳이 영어로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서 3T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안가요. 3T라고 해 놓고 굳이 현장민원설명회라고 이름을 붙일 것을 왜 영어를 또 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보고는 일주일간이에요. 일주일동안 2회만 조정하면 될 것을 업무보고 기간 중에 굳이 일정을 잡아서 국장, 과장이 업무보고에 다 빠져버리고 시간을 조정하고 해당 지역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해야 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말이에요. 백번을 양보해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구청장이 의회를 경시할 것이냐? 시작부터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국장이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구청장한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할 것인지 이 지적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제가 적절한 답변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의 순서가 직제순으로 해서 기획경제국부터 보건소의 순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 보고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보고순서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인사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업무보고 직전에 인사를 발령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소관 업무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는 국·과장이 보고를 하게 했다. 일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선6기가 7월 1일 부임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인사를 스크린 하는 게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도 7월초에 임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고려했기 때문에 다소 인사발령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행정과 현장민원실을 굳이 영어의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영어표현이고 또 아니면 현장민원실의 표현이고 이거는 용어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실질적으로 3T 현장민원실은 아마 그 이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의회업무를 의회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랬다기 보다는 주민들을 더 높이 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의회의 정무기능이 저희 행정국 소관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일정은 연말에 다 의회 일정이 언제는 임시회의가 있고 언제는 본회의가 있고 하는 것이 다 검토가 돼서 구청에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금년에 7월 1일부터 개원이 되면 언제 업무보고 하는 일정은 이미 작년도에 결정돼 있는 사항이에요. 주민을 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고려해서 업무보고 일정 또는 주민설명회 한 일주일만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만. 그거를 특히 어느 부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보건소 같은 경우 보면 과장들이 전혀 답변을 못하고 소장이 앉아서 전부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기능을 관장하는 부서가 저희 행정국이 아니고 기획국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행정국에서 의회 정무기능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 모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추가로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요청 하신 것 중에서 추가로 더 요청 드릴게요. 공무원들 현황 있잖아요. 임용연도랑 그 다음에 승진연수랑 그 다음에 전 부서 이런 걸 자료좀 같이 받아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쭤볼 게 3T 민원실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이렇게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추후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좀 갑자기 궁금합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T 현장민원실은 선거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주민한테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매년 연초, 연말 주기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현장민원실이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름을 현장민원실이랑 3T랑 전혀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다음 번에 할 때는 3T 현장민원실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한번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연도, 승진연도 그 다음에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위원님들 드리고 위원님들 손에서 보존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런 자료들은 누출을 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제7대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이끌어 주실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기획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7개과 29개팀 그리고 1개의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총 세출예산은 232억9,095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현안사업의 기획조정을 통한 구정 경쟁력 제고,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세입증대 및 체납징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 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4년 강남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 평가하여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기관과 관내 사회지도층 원로 인사와의 업무협의 및 보고를 통하여 우리구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주민과 약속한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면밀히 심사 분석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한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요상권의 명소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유일한 골목형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을 신시장 모델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향상된 강남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및 통상촉진단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시컨벤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활동을 코엑스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강남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더 많고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무역 및 IT마스터 인재양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과 더불어 경영, 기술, 교육분야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청년취업특강 및 취업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에서는 지난해 강남을 방문한 외국관광객 500여만명을 유치하는데 이어 올해는 800만명을 목표로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외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알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강남관광정보센터는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는 등 국내·외 홍보를 통해 단체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서울의 대표 관광 거점지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일대 한류스타거리는 신사·압구정 지역까지 한류콘텐츠를 확대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류를 쉽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말 도입한 트롤리버스는 노선을 2개 라인으로 조정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서울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하여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기업과 연계한 중국 은련카드 공동마케팅, 한옥체험관 운영, 관광숙박시설 확충은 물론 우리구 대표축제인 강남페스티벌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강남을 관광특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개별주택 8,903호에 대하여 주택의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의견제출을 거쳐 2014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하였으며, 또한 101건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재검증 및 심의를 통해서 20건은 하향조정하고 81건은 기각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 강화로 5월말 현재 징수액은 37억3,000만원으로 목표대비 진도율은 44.6% 이며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난해 우리구의 주요재원인 재산세를 연간 47만5,000여건 총 3,297억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만7,000여건 902억원을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과세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 에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에게 친절과 성실로 응대함으로써 2014년도 세입목표액인 1,906억원의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이메일 발송과 같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정확한 과세와 다양한 납부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세정업무 수행과 세입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제7대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빗물펌프장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디에 빗물펌프장 건립이지요?

양승미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빗물펌프장은 신사빗물펌프장하고 대치1빗물펌프장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사빗물펌프장 건립에 지금 거기에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 있고 어디까지 지금 현재 추진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지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구비사업은 아니고요 시비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폭우가 왔을 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 한 대여섯 군데 되는데 그중에 1개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총괄하는 기획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고 또 구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 가지 구민들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결사반대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신지?

조심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알고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저희가 결국은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리자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상습 침수되는 지역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물론 그래요. 자기한테 모든 게 불합리하면 반대를 하고 본인한테 충족이 되면 찬성을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구민과 구에 그러니까 같이 조율해서 서로 간에 장단점이 없이 서로 간의 장점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안됐었을 때에는 구민의 반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잡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봐서도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서 갑자기 물에 잠기는 그러한 홍수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그러한 빗물펌프장을 건립을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가 없이 하는 게 사실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구민들도 사실 그 부분은 알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가지시고 대화가 돼야 만이 합의가 되고 여러 가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시의적이라고 해서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도 굉장히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정책적으로 정말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히 거기 주위에 계신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정말 좋은 방안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구비사업이라고 더 신경을 쓰고 또 전액 시비사업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치빗물펌프장, 신사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하고 또 실제 빗물펌프장이 입지하게 되는 위치하게 되는 그 지역하고 약간 또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대치빗물펌프장은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를 수용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용역기관에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역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게 가장 최적안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추가로 했었고 또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그런 빗물펌프장이 지하에 일정 부분 반 정도는 지하에 설치를 하게 됨으로써 미관상 부분이라든지 안전문제, 소음문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신사빗물펌프장은 사실 애당초 서울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최초에 주민설명회 자리에서는 신현대아파트 주민보다는 가로수길하고 신사동 쪽에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거기 공원부지에 나무를 이식을 하고 실제적으로 착공을 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인접 신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고 지금은 사실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갈등조정전문가를 내려 보내가지고 몇 개월, 수개월에 걸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데 저도 현장을 가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국장들 부구청장 하고 가서 현장을 봤는데 그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찾아서 사업추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서 계속 주민들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사동 가로수길 쪽에 어떤 대안이 있으면 그 현재 빗물펌프장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배제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해서 조금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뭔가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좀 완화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구의원님들께 치수방재과에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권문용 전 청장 계실 때 반포IC에 빗물펌프장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때는 서초동 강남역하고 논현동 그 일대가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차고 그때는 아가씨도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는 빗물펌프장을 건립했을 때 박수를 받고 사실은 굉장히 주민들이 구민들이 좋아해서 박수 받아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신사동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민들한테 반대에 부딪혀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구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가 지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일 큰 건 아시는 것처럼 빗물펌프장이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반포IC 부분은 사실 주거지역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내 집 앞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박수를 치는 거고요 지금 신사빗물펌프장은 아시는 것처럼 신현대아파트 그 마지막 동 쪽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반대가 좀더 강하고 박수치는 부분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여하튼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고 주민을 계속 치수방재과하고 서울시에서 설득을 해가면서 제3의 차선의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진행과정이 있으면 전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 치수방재과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9쪽에 규제개혁추진사업이 있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지요? 우리 구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수조사를 해서 77건을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발굴하는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추진단이 가서 발굴을 하게 된 건가요? 추진단이 설치되고 나서 발굴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규제개혁 관련해서 전부서에 해당업무 뿐만 아니라 구청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하시거나 또는 기업하시는 활동과정에서 구업무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77건이 발굴된 거고요 이건 규제개혁단이 발굴했다는 게 아니고 구청 전직원들이 달라붙어서 한 겁니다.

우리 구청 전체 내에. 그러면 규제개혁을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날 음식점, 노래연습장업 등 직권폐업 규제개선안 마련 그렇게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에는 직권폐업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상당부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장원 영업을 하다가 전 업주가 문은 닫았는데 폐업신고를 처리를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에 미장원 신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전 업주가 폐업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새롭게 허가가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소에 대한 폐업이 그렇지요. 행정업무정지 같은 게 해결 안 하고 간 경우에.

네.

학원도 그런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최소 한 40일에서 한 두 달 정도를 내가 세를 내놓고도 신규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한 24개 업무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변경하자. 하나는 이런 폐업, 직권폐업 관계를 기간을 당길 수 있게끔 상위법령을 풀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병행해서 정작 실제적으로 나갔고 모든 것이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시책심의회를 열어서 그 기간을 당기고 신규허가를 처리를 해 주게끔 이렇게 업무를 개선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6월 30일경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7월 1일부터 시책심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기간을 당겨서 처리를 하고 있고 법령개정도 동시에 해 놨습니다.

맞아요. 그게 빨리 마련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영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구민들한테 피해가 좀 많이 갔는데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풀(Pool)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멤버는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광고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잘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고요 다만 추천을 받아서 이걸 상설위원회로 구성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상설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구청이라든가 이런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규제개혁 업무가 한 군데 한정이 된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분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 때마다 위원들을 정한다는 게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서에 그런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되는 위원들을 한 두 분 정도씩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4명 정도로 풀로 구성을 해 놓고 건축법에 관련된 규제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쪽에 해당되는 분야 전문가들로 해서 10명 내외로 뽑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비상설로 해서 한 54명 정도 풀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구성이 된 거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전문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강남구에 여러 위원회가 지금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도시분야, 행정분야, 교통분야, 법률분야 위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왜냐하면 처음 와서 강남구 위원회를 참석을 하다 보면 구정에 대한 기본, 업무적으로 전문지식은 있으되 이 강남구 사업 마인드 하고 또 우리 정책 마인드 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약간 겉도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그 풀을 잘 활용을 우리 현재 있는 위원회를 좀더 활용을 해 보는 것도 그쪽에서 이렇게 풀에 인재를 영입을 시켜서 강남구 하고 관계된 사람들, 강남구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 그 분들이 와서 건축이나 교통이나 행정 같은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반주민이나 기업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네요?

네, 일반주민이나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54명 중에서 한 대여섯 분 빼고 그러니까 딱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는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50명 내외는 전부 다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분야 또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추가로 영입해서 풀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좀 풀어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보면 거기 중간에 추진실적에서 빗물펌프장 건립 및 아셈로 지하공간 개발이라고 했는데 그 아셈로 지하공간 개발이라는 것이 내용이 뭔가 대충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수도 사업 및 공원조성을 위한 시비요청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공원조성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지 장소 그 2개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셈로 지하공간 개발은 사실 우리 강남구가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항버스터미널이 협소해서 그쪽에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거나 또는 대형버스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저희 구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셈로를 지하를 공간적으로 개발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제안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쪽 인근에 있는 코엑스라든가 무역센터에서 그런 방안을 놓고 용역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 쪽까지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서울시의 공간개발 계획이 되면 우리구 안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공원조성도 있지만 현재 있는 그런 공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공원 나오는 것은 우리 국기원 있지 않습니까? 국기원이 지금 보면 오래 됐고 그 다음에 그 쪽을 활용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그 국기원에 관한 건물은 현재 국기원 태권도 그 쪽에서 개발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업들이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조정을 하고 총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셈로 지하공간은 코엑스 하고 지금 무역센터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7개 기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 공간을 개발을 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 쪽에서 용역을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그 사항을 가지고 그게 만약에 좋은 안이라고 하면 서울시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공간개발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고 그러면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관련해서는 우리구의 어떤 과하고 이게 주로 관련이 있죠?

아셈로 지하공간 개발사항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이고요 공원조성 사업의 공원녹지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과장님들이 죽 앉아계시는데 어떤 순에 의해서 자리를 그렇게 앉았나요? 무슨 앉는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의전 상식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 순위의 과장이 우측에 앉고 그 다음 저기가 좌측에 앉고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앉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의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해요? 고참 순으로 이렇게 좌우로 앉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경제국의 과에 건제순이 있는데 건제순에 따라서 앉은 것이 되겠습니다.

건제순에 의해서 좌석도 앉고 보고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계속 해 왔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구청에서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도 국별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이 하고 행정국이 맨 마지막에 하고 보건소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건소가 먼저 하고 행정국이 하고 기획경제국이 제일 마지막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 건제순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어떤 일정하고 그 다음에 또 업무보고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물론 의회에서 사전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어떤 그렇게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는 연간 계획을 연말쯤 되면 전부 계획을 해서 구청에다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맞습니다.

임시회의, 정례회의, 본회의를 언제 한다는 것을 다 하는데 그 업무를 사전에 1년 전부터 계획된 내용을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변경을 해서 구청 임의대로 조정을 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날 18일날 기획경제국이 충분히 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9시부터 기획경제국, 교통안전국, 행정국이 구청장 업무보고를 10시까지 하고 10시에 여기 회의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무슨 업무가 그렇게 기획경제국이 대단한지 몰라도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더군다나 금년에 구청장이 6기 구청장으로 다시 당선이 됐고 구청장은 그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기획경제국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뿐만 아니라 복지도시위원회까지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이러이러한 거 60가지인데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내용,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할 내용, 아니면 재검토 할 내용, 이런 걸 구분을 해서 제목과 앞으로 심사분석 등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같이 협조를 할 것은 하고 또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전연 맨 마지막에 이 공약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앞에 심사분석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 이외에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거의가 없어요. 그럼 각 과장들은, 국장들은 구청장 이런 공약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돼서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나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일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겠지만 사실 의회 일정이 1년치가 미리 나오지만 의회 회기라든가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여기서 결정이 돼서 구청에 통보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저기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정해진 대로만 가지 않고

행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보세요.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 주고 각 과별, 각 국별로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순서지 다른 행정 때문에 이것 저것 막 뒤죽박죽 보고하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보고하고 각 과, 각 국에서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구청장 공약사업이 분야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걸 정책자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지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 올리는데 지금 정책자문회의를 거쳤고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최종 확정단계입니다. 확정되면 된 것을 가지고 저희는 위원님한테 그게 상임위가 됐든, 최종적이 됐든 또는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든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미처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오전에도 행정국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선 인사문제도 그래요 업무보고를 한다면서 과장, 국장 다 바뀌어가지고 과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용도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위원들이 오히려 지적하고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알려줄 정도 인사문제도 잘못됐고 3T인지 현장설명회인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국장들, 과장들을 불러내고 업무보고 하는데 순서를 막 뒤죽박죽 바꾸고 위원들이 중간에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말로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대단히 불쾌합니다. 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22쪽에 보시면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우수사업선정 2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수사업 있고 보통사업, 부진사업이 있습니다. 최우수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민선5기 때부터 강남구를 전국 제일의 자치구로 만들자, 이런 정책결정을 가지고 저희가 총 36개 큰 사업에 51개 이렇게 세부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별로 국내 우수기업 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상권 번화가 육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복지 그 다음에 무허가 판자촌 정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목록은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우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일단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사업 기획조정 및 대외기관 업무협의 강화에서 24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국회의원과의 업무협의를 3회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지도층과 업무협의 2회, 시의원과의 업무협의를 2회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어떠 어떠한 큰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같이 들어가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님들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구정을 추진하면서 구의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는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이게 해야 되는 사업들은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협조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은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건의를 하고 하지만 정리가 안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의원님들 협조를 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 거기에서 3회 했다는 것은 여기 삼성동에 서울의료원을 서울시에서 매각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 중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는 서울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어려운 분들이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반대를 했지만 서울시는 계속 그렇게 굴러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강남구의 실정을 보고를 드려서 국회의원님들이 좀 도움을 주실 일이 있으면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간단하게 들어가 있었으면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보시면 민선 5기의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민원 신속처리 등 해서 14개 사업해서 완료사업이 나와 있고 그 완료 이행 후 사업이 있는데요. 완료사업에 기업민원 신속처리 등의 예시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처리 후에 성과에 대한 것은 어떤 반응인지, 물론 이게 완료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피드백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서 대해서도 저희가 완료사업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기업민원이 신속하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처리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회성 사업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완료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완료사업이지만 이후에도 죽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은 이렇게 완료 후 이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7쪽에 있는 예산 성과관리 및 효율화 추진에서 지금 우리구 발전을 위해, 사업내용에 우리구 발전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사업 집중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예산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지금 이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1년간의 사업내용인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기에는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모든 사업들을 다 정리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은 저희가 각 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강남구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구에서 국별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구청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구의회에 저희가 예산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구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완벽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방향이 이렇게 가겠구나,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생각을 해야 겠구나라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8쪽에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82.16%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기간에 의한 추진실적인가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집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앙정부 서울시에서 어떠한 목표를 정해 놓고 성과를 내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실적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걸 여쭤본 이유는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이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1년의 예산 중에서 지금 6개월만에 82.16%를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추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는데 있어서 이거는 뭔가 균형에 안 맞게 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추경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본예산을 놓고 그 전에는 조기집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균형집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나라사정이 어려우니까 공공자금을 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경제를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직성 경비에서 조기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총 목표액을 정합니다. 거기에서 상반기에 강남구에서 추진할 목표가 총 얼마인데 거기에 100%를 기준으로 해서 82% 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추경하고 좀 틀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반예산에서 전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부분 그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100으로 놨을 때 82%를 달성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수치화 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100% 중에 82.16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을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뭐 그런 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에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 지금 빨리 시행을 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금 조기집행을 하도록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 상반기는 그때 가서 보자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뭔가 이거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안 좋아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보고만 넋 놓고 보고만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비적인 생각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그걸 여쭤봤습니다.

재원은 사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올 예산이 5,772억원인데 집행하는 시기들은 다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그 집행시기를 마냥 늦추다보면 경제를 살리는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기집행 하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그러면 경제가 나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쁘면요 추경 우리가 예산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원은.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어떤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분위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끌고 가야지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그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는 정리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맞는데 우리가 정책을 펼치다보면 어떤 복안이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복안에 대한 것을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거를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이 이만큼 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은 그건 누가 개인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한쪽에서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어떤 복안에 대한 것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거라는 그런 복안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규제개혁 과제 전수조사를 아까 77건 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상위부서에 건의 완료한 게 49건이고 자치법규가 10건이면 나머지 18건은 어떤 겁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봤을 때 77건을 어떻게 발굴했냐 하셨는데 저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또는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거 낸 건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77건을 가지고 각 업무 주관과에 전부 다 이걸 뿌렸습니다. 이런 규제개혁 과제가 들어왔는데 이건 과연 폐지를 해야 될 것이냐? 완화해야 될 것이냐? 존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9건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도 이 규제개혁 과제대상이 된다. 18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관과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8건은 여기서 77건 중에서 18건은 빠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관과에서 이거는 존치를 해야 된다. 뭐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주관과에서 하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서 이걸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지 담당과에서 그걸 결정을 해 버리면 물어보나마나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가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낸 사람들 그 다음에 저희가 규제개혁을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규제개혁단, 주관부서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중이나 10월 중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8건에 관해서는 그때 한번 이걸 상정을 해서 거기서도 의견이 그러신가 한번 듣는 걸로 저희들 안을 짜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뭔가 불편하니까 이야기를 했을 거고 자치법규에 10개, 상위법규에 49건 그거는 일단 정리가 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지금 앞에 등록규제 건수를 보면 이게 120건인데 이게 지금 조례와 규칙에 나와 있는 중에서 120건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규제되어 있는 게 몇 건이고 규칙에서 규제돼 있는 게 몇 건이고 이렇게 구분은 됩니까?

그게 사실 조사를 하면서 분류를 해 놨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법에서 규정돼 있는 게 조례로 더 확대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규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축대상 규제가 86건이라고 그러는데 감축대상 규제 86건하고 아까 얘기했던 10건 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치법규라고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지방자치법도 포함이 됩니까?

자치법규에는 조례하고 규칙만 해당이 됩니다.

조례하고 규칙만 해당이 되면 86건 안에 이 10건은 포함돼 있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까?

네.

그럼 됐고 그 다음에 감축목표를 10%로 잡았는데 10%로 잡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를 저희가 잡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할 때 전국적으로 목표를 통일해 줬습니다. 올해 안에 10%, 2017년까지 등록규제 중에서 20% 이상을 감축하라. 그래서 저희 강남구도 그 목표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10%를 포함해서 20%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데 이게 우리 강남구에도 원로자문회의가 있습니까? 24쪽인데요. 원로자문회의가 있습니까?

네, 강남구에도 원로자문회의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로자문회의를요?

네, 여덟 분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지도층 인사는요? 사회지도층 인사 및 원로자문위원과의 업무협의 2회 이래 되어 있는데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사회지도층이라고 그러는 것은 특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원로자문위원 안에도 사회지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강남구에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미해결 민원을 해결할 때 거기에 연관된 그런 역량 있는 전직 국회의원이 되셨든 또는 장관이 되셨든 이렇게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을 그때 그때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보고를 드려서 협조를 구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2회라고 그랬는데 두 번 했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 두 가지를 자료를 좀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면서 의미 있는 인과관계를 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완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업무보고가 뒤바뀌었다. 순서가 뒤바뀌고 내용도 부실하고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인화 부위원장님의 질의를 통해서 다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28쪽에 추진실적을 보는데 이 추진실적에 얼마를 예산을 잡았고 얼마를 썼는지가 나오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간이 나와야 되는데 기간 없이 82% 집행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실한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연희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신임구청장이 아니라 재선되신 거라고 봅니다. 업무보고는 이제 업무파악이 안됐을 때 그렇게 할 때 더 집중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구청장님 위주로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재선되신 구청장 업무보고도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7대 의회가 새로 생기는데 저희 업무보고에 더 집중하고 준비를 더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요 여기 기획예산팀 직제 편제를 보니까 대외협력 하는 이러한 업무가 나와 있지 않은데 따로 전담인력이 있는 건지 그래 가지고 저도 한용대위원님처럼 궁금했는데 원로자문회의나 이런 간담회를 했으면 저희 쪽에서 전담인력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가는 건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매월 부구청장이 서울시 측이랑 현안사업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부구청장님이 서울시 어느 간부와 언제 어떤 것 때문에 만났는지 이걸 즉답 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외기관 업무협의 부분에서 23쪽에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좀 관심 있기는 한데 한전부지 관련해서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는 건지 총괄 담당과가 있는데 전체적인 거 비전이나 아니면 큰 장기적인 플랜 쪽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담당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조금 구체적인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실한 업무보고를 말씀하셨는데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제출해 놓은 자료가 부실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더 자료를 보완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료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부구청장님은 매월 1회씩 서울시에서 정례적으로 부구청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어떤 안건을 정해 놓고 그 안건에 맞춰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때로는 지정을 해서 구청에서 보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청 25개 구청 전체가 자료를 내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부구청장 회의가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전부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23쪽에 있는 것들 모든 사업들은 저희 예산과가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주관부서는 아니고 각 주관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강남구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라든가 우리 국·과장들이 공통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로자문회의 운영도 사실 우리 예산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다만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어떤 회의를 하고 그랬을 때 서포팅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어떤 국회의원 간담회를 하거나 그러면 한 부서마다 이 사업을 따로따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사업들을 전부 다 받아서 한권으로 자료를 만들어 드린다던가 그리고 이게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관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획팀에서 그런 것들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전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정책결정 하는 과정에서 서포팅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4일자 발령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서 직원들과 함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영동전통시장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추진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대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발령받아온 지 일주일 밖에 안돼서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하고 현황만 제가 보고를 받고 공부를 좀 해 왔는데요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국비 60%에다 우리 지방비 약 30% 또 본인 자가들이 10%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는 6% 정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13억9,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이중에서 정부에서 6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시비가

여기 다 있네요. 시비 5%, 구비 25%, 민자 6%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어떤 사업이냐면 가장 비용이 뭐가 들어가나, 뭐가 크나 보니까 차양막 하는 게 비용이 많더라고요.

어닝.

어닝이 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차양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하고 바닥정비 사업 그런 비용이 가장 많고 현대화 해서 우선은 깨끗하게 주변을 상인들이 지금 이용자들이 대개 50대, 60대라는데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주목표다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고 거기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 현재 지역에 보시면 상인이 있고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물주하고 상인 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 활성화 사업을 전통시장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건물주하고 상인 간에 서로 간에 협의가 또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요?

대신 국장님이 보충 답변해 주셔도 되지요.

기획경제국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영동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먼저 시설현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또 자부담해서 내년에 어닝, 바닥포장 각종 그런 하드웨어적인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거고 그 외에도 시장 상인분들이 어떤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상인대학도 기실시를 했고 또 각종 마케팅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덕여대디자인대학하고 같이 BI 작업을 해서 통일된 BI를 가지고 홍보라든지 아니면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롯데백화점 강남점하고 이 상인분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는데 고객서비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물주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130개 정도 점포가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점포의 건물주 상인 외에 건물을 가지고 직접 장사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건물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몇몇 분들은 이 현대화사업보다는 헐고 여기를 재건축을 해서 경제적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몇 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중에 한두 분은 현대화사업에 동참하겠다 하지만 끝까지 지금 몇 분은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130개 점포 중에 우리가 주된 게 어닝인데 이 어닝이 차양막 식으로 돼서 이렇게 편개형이지요. 완전 지붕을 덮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해 가다가 아시는 것처럼 영동전통시장이 있고 그 옆에 먹자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먹자골목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에 아버지, 동생, 형 이렇게 세 분이 점포를 가지고, 각자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설득이 잘 안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기 건물에 못하게 한다면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바닥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일적으로 할 거고 재건축은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동화상가를 재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초입에. 그런 대규모 어떤 건물을 가지고서 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되면 편개형은 빼고 갈 거고요. 다만 현대화 하고 경영마케팅만 했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뭔가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니까 부산에서 부산광역시 하고 부산 중구청이 야시장 식으로 중구청 초량동에다가 약간 노점상 부분을 법을 확대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야시장을 만들어서 중국, 러시아 크루즈선 타고 부산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야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관광상품인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하루에 평일에는 한 4,000명, 5,000명, 주말에는 6,000명까지도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영동전통시장도 현대화 사업을 내년에 완료를 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경제과 하고 관광진흥과 또 관련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광고물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 또 주차장을 또 거기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해 드렸는데 그 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고민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경영 현대화, 시설 현대화에 플러스 해서 조금 더 전통시장에 걸맞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본위원이 봐서는 이렇게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거든요. 주차장서부터 손님유치 과정, 그런데 여기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신시장을 벤치마킹한다.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 한다 했는데 원 취지는 재래시장 아니었겠습니까? 재래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라는 원 취지였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시장을 벤치마킹한다. 또 재래시장이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이랑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 왕성약국 있지 않습니까? 초입 들어오는데 저쪽, 가구골목 있는 쪽에. 거기서부터 재래시장을 해서 양 사이드에 노점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불법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 내년에 국·시비, 구비, 자비 부담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를 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논현가구거리 메인스트리트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는 횡하게 있고 또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대규모 점포도 있고, SSM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영동전통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안에도 노점상이 몇 개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이 몇 개 있고 그 현대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 부산시청 하고 부산 중구청이 그런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야시장 구역에서는 양성화 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럴려고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서 세를 얻어서든 자기 건물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사회적인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지금 양승미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성약국 입구 거기에서부터 저기 SSM 있는, 대규모 점포가 있는 지금 현재 영동전통시장 그 입구까지 길이 좀 넓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부산 초량동에 있는 그런 어떤 야시장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회적인 협의가 된다면 그 앞에 동화상가 재건축 해 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내년 현대화 사업이후에 저희들이 하나 하나 검토를 하고 지원방안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렇죠. 지금 부산광역시청 하고 중구청이 한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본다면 그런 노점상을 일정부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특별히 그런 어떤 또 기존 전통시장 상인 또 그 입구에 있는 어떤 상인들 하고 그 분들한테도 인센티브가 가야 그런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강남역에 지금 노점상이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점상이 많이 강남대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기업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지금 구청에 계속 데모를 하러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 노점상 기업형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실제로 강남에 왔을 때, 서울에 왔을 때 동남아에 있는 야시장 그런 것처럼 밤에 싸게 먹을 거리, 볼거리 이런 것이 사실은 관광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중에는 어떤 지역보다는 우리 양승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왕성양국에서 영동전통시장 들어가는 그 입구, 거기가 교통도 좋고 또 먹자골목도 이미 옆에 형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많이 찾고 있거든요. 해서 우리가 강남역 또 영동전통시장 논현동 그 쪽 또 가로수길 신사역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강남을 밤에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민선 6기 내에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상권이 코엑스 주변, 청담명품 그 다음에 압구정 로데오, 신사동 가로수길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4대 상권이라고.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상권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데를 말하는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골목상권이라든지 특화산업 이렇게 상권을 만들어서 육성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여선웅위원 질의한 거에 이어서 4대 상권 하면 일단 지금 주요상권이 지금 코엑스 주변, 청담명품 패션거리, 압구정 로데오, 신사동 가로수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주요 특화, 그 지역의 특화산업도 되고 주요상권 활성화를 한다는데 의미를 두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걸로 보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청담명품 패션거리는 그게 이게 때에 따라서 이름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청담명품 패션거리라고 33쪽에는 나와 있는데 또 35쪽에 가보면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같이 압구정패션마켓을 개최한다 하고 6월 22일날 했는데 거기 보면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활성화라고 해서 거기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로 이렇게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끼어드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10월에 하는 강남페스티벌 중에서 우리가 보면 강남페스티벌을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과가 좀 틀리는데 제가 76쪽을 보면 물론 과는 틀리지만 강남페스티벌 해서 그것을 코엑스에서 항상 그걸 해요. 그러면서 말은 이제 강남페스티벌인데 강남패션페스티벌 이렇게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청담동 주민이라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는 이름만 이제 청담동 명품거리, 패션 명품거리 해 놓고서는 어디에서 자기 위치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막 계속 바뀌고 그런 패션페스티벌이면 페스티벌 같은 거 자체도 청담동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름도 계속 압구정동에 같이 가서 붙었다가, 압구정 로데오에 붙었다가 또 강남페스티벌 그쪽에 가서는 그냥 이름만 끼어들고 실제로 청담동에서는 그런 패션쇼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러면 청담동 지역에다 주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5대 때 초창기에는 제가 청담동에서 한 번 패션쇼 하는 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흐지부지 되면서 삼성동 코엑스로 그걸 옮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동에는 음식물 특화거리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 특화지역을 해줬는데 청담동에도 청담 명품패션거리를 그걸 지정을 했으면, 주요상권을 했으면 그에 걸맞게 모든 행정적인 것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잠깐, 보완해서 질의 드리면 저도 비슷한 것 때문에 사실은 4대 상권을 여쭤봤던 건데 여기 이재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70 몇 쪽으로 가가지고 관광진흥과로 또 넘어가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것이 뭐냐하면 벌써 이제 청담 명품패션거리랑 한류스타거리랑 겹쳐가지고 과가 조금 지역경제과니 관광진흥과니 나누어가지고 과마다 부르는 거리 명칭이 달라서 이제 약간 생기는 문제인데 이걸 조금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한류스타거리 하고는 또 그것은 별개인데 지금 이제 전에는 청담동 하면 패션거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만 하지 실제적으로 청담동에 그러한 지역특화산업으로써 제자리를 굳히게 해주지 못했다 이거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리구 관내에 4대 상권이다라고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거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에 기존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상권들이 지역별로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 드리면 그 상인들이 좀더 영업을 하는데 또 고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4개를 큰 데를 선정을 한 거고요. 그건 뭐 뒤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4대 상권이 5대 상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스타일이라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뜨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엑스 또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청담 명품패션거리 해 가지고 이렇게 4개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또 우리 강남역 쪽이 굉장히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에 외국인들도 선호를 하고 있고 상권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5대 상권이 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로 우리가 지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압구정 로데오 쪽이 지금은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약간 패션이 이전해 갔다든지 해서 좀 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구정 로데오 지역 전체에서 줄고 있지만 압구정 쪽하고 청담동 쪽은 명품도 있고 웨딩도 있고 또 압구정 로데오 안에는 보세라든지 그런 중저가 패션 또 소호라고 해서 조그만 디자이너들이 하는 그런 패션업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구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좀 같이 국비를 받는다든지 지원을 해 주고자 해서 저희들이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을 받았고요. 다만 그 지정을 받고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특구지역 안에서 광고물 그러니까 배너라든지 가로배너라든지 이런 걸 다는 것이 좀 완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막고 행사를 하는데 경찰 측에서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몇몇 사항들 말고는 사실 실질적인 그런 어떤 효과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패션축제를 패션페스티벌을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에서 하자 해서 압구정 하고 도산공원 안에서도 하고 초창기에 했었죠. 그런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유동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일정한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 코엑스 쪽에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대단히 옳은 지적입니다.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에서 패션페스티벌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장소적인, 공간적인 그런 어떤 협소함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분산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압구정 지역이나 청담동 지역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선웅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류스타거리를 또 이게 청담동 지역에 1차로 조성을 하고 이게 또 2단계, 3단계로 가면 압구정 또 신사동 가로수길까지도 한류스타거리를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류스타거리가 현재 단계에서는 제일 큰 것이 큰 기획사들이 청담동에 있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SM, JYP, 큐버, F&C 이런 것들이 4개가 큰 것이 청담동 그 바운다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한류스타거리는 청담동을 위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청담동 명품패션거리 하고 달리 좀더 우리가 스토리 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을 해서 압구정 로데오 또 신사동 가로수길까지도 확대를 시키려고 하니까 청담 명품패션거리 하고 한류스타거리 하고는 조금 동일시 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대 상권이다, 해 가지고 이쪽에 너무 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대치동 산등성길이라든지 우리 또 영동 논현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도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이게 5대 상권, 6대 상권, 7대 상권 계속 큰 상권들이 생기게끔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고 하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그걸 확대를 시켜 나가고 그러도록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패션페스티벌 부분은 당연히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런 공간적인 부분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K-POP 공연을 축제기간에 같이 하고 영동대로를 막고 한전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그래서 도산대로에 CGV에서 하는 것 극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산대로를 막고 하면서 패션페스티벌도 코엑스에서 할 것이 아니고 그쪽 압구정·청담 쪽으로 한번 길을 막고 하는 것을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너무 경찰 쪽에서 교통통제에 대한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 코엑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공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장소를 적극적으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우선은 공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으로써는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하고 여기 청담파출소 있는 사거리, 청담사거리 그쪽은 좀 어때요? 거기는 버스노선이 복잡하지 않은데 거기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근처에 구민 분들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패션쇼를 하려면 이런 무대가 구성이 되고 또 관중들이, 인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또 거기 런웨이 외에도 패션마켓이 또 같이 붙어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 거기는 사실 좁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청담동, 압구정동에서 하려면 대로, 길을 막고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계속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대규모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지금 서울시에서 스마트웨이라고 해서 동부간선도로를 죽 와서 강남 쪽에서 지하로 도로화를 하면서 영동대로 경기고등학교 옹벽 쪽하고 아이파크 하고 사이에 거기를 지하로 길을 만들고 그 위를 복개를 하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서울시 오세훈 시장 때 스마트웨이 추진하다가 지금 와서 스톱이 됐습니다. 그게 추진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짜 공원을 만들면 좋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이제 청담 쪽에 가까워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치는, 개최하는 위치가 그것은 그렇다치고 명칭은 강남페스티벌로 지금 다 통합이 된 거죠? 그 명칭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10월 축제가 아시는 것처럼 강남패션페스티벌 또 국제평화마라톤 그 다음에 K-POP공연, 한류축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각자 별개로 운영이 되다가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부터 강남페스티벌로 그 3개를 묶어서 축제명칭은 통일을 시켰습니다.

명칭은 강남페스티벌로 통합이 돼, 그 다음에 38쪽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몇 년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커다란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또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사를 명예 기업유치자문단 이래서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삼성엔지니어링이 나가면서 우리 공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공실은 지금 어느 정도 다 채워졌나요? 그 삼성엔지니어링이 쓰던 건물들에 있어서?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SDS 아닌가요?

삼성엔지니어링이죠. 타워팰리스 하고 글라스타워에 있었던, 강동구로 한 1만명 정도 빠져 나갔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때 공실 때문에 이쪽에 건물들이 많이 공실이 생겼었거든요.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삼성엔지니어링은 몇 년 전에 강동구로 이전을 해간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삼성SDS가 우리 테헤란로 관내 5개 빌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전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이전을 했거나 건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이 빠져나간 부분은 입주가 다른 기업들로 입주가 됐고요. 다만 삼성SDS가 또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이전이 되고 나면 다른 기업들을 이 건물주와 같이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죠?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지금 국제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을 뺀 기업들은 경기가 같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싼 강남 외의 지역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전을 해 가는 수요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판교 쪽으로 IT기업들이 좀 나가고 구로 쪽도 그렇고 그런데 또 반대로 LG R&D 센터는 양재역에 들어오고 또 우리 강남구 관내는 아니지만 삼성 R&D센터는 우면동으로 들어오고 해서 젊은층이 많은 그런 어떤 기업들은 임대료 보다는 문화적인 생활여건이라든지 문화여건 이런 쪽을 젊은 직원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그런 일부 기업은 또 강남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도 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큰 기업들, 삼성SD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고 그게 일부 테헤란로 이면도로에 조그만한 어떤 빌딩을 가지신 분들도 공실률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지금 뭐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들 또 강남역 일대를 야간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만이 아니고 강남이 정말 밤에 볼거리도 있고 문화생활도 많고 깨끗하고 이렇다 그러면 젊은 인재들이, 기업들이 떠나가자고 해도 강남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희망적인 것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삼성동 한전본사가 나주로 이제 연말에 가게 되면 공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현대차그룹 하고 삼성그룹 하고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들어온다면 지금 양재동에 현대차 하고 기아차 본사가 삼성동으로 오면 그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은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협력업체들이 삼성역 인근에 테헤란로 또 이면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현대차그룹 하고 영동대로를 막고서 저희들이 월드컵 거리 응원전도 했고 12월 31일 자정에는 강남역에서 같이 또 그런 어떤 새해맞이 행사도 하고 하는 것이 현대차그룹을 우리 관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인데 그런 부분에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기업도 기업이지만 이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조금 우리가 여기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상반기에 유치실적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우리가 부탁드린 자료는 개인이 부탁을 했어도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 추가해서 우수기업 유치실적도 중요하지만 관외로 유출이라고 그럽니까? 유출된 기업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 다른 과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때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하는 것 때문에 현대차가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장님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그렇게 어떻게 추진 방향을 그쪽으로 정해가지고 현대차그룹을 그쪽으로 오는 것을 그쪽에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현대차그룹이랑 저희랑 강남구랑 손을 많이 잡고 거기에서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여는 겁니까?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본사 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전에서 공개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최고가, 제일 높은 금액을 쓴 기업이나 컨소시엄이 됐든 거기에 이제 매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대차그룹 하고 같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고요. 다만,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가지고서 봤을 때 현대차그룹은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본사하고 기아차 본사가 전체 본사 직원들을 수용하기에 협소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삼성그룹은 삼선전자가 강남역에 이미 왔지 않습니까? 해서 삼성그룹은 삼성그룹 자회사가 됐든 그룹 본사가 됐든 이 삼성동으로 이전해 가지고 그 100층 이상 오피스 빌딩이 올라갈 건데 그걸 채우기가 사실 채우려면 어떤 또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희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이

그러니까 그 희망이 국장님의 희망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삼성 한전부지에 현대차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되게 큰 오해도 살 수 있거든요.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희망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 희망사항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현대차랑 같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연말에 현대차 앞에서 현대차가 우리 한전 앞에서 무슨 연말에 이어 엔드 파티(Year End Party)를 하는데, 그 연말행사 하는데 그 비용을 전액 저희가 한 푼도 안 들이고 다 현대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전 앞에서 연말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말 행사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우리구가 몇 년째, 4년째인가 3년째인가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동대로를 한전 앞에 막고서 월드컵 거리 응원전을 했지요, 올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월드컵 응원전도 했고

아니 말씀하신 것이 다른데 73쪽에 보면 여기서, 보고서에서 이렇게 쓰셨는데 73쪽에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개최를 하는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전액 부담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장소가 강남역이지요.

아예 강남역인데 이렇게 현대차랑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업이 많다고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입장을 묻는 것이 국장님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의 생각인지? 강남구가 이렇게 넌지시 하면 이것 매각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각하는데 영향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사항을 제가 우리 기업유치라든지 관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과가 지역경제과가 기획경제국에 있다보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또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본사가 강남구에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사항을 현대차 본사가 들어오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전부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은 다 대기업이거든요. 삼성이나 현대차인데 대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말씀이 안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국장님이 이제 우리 강남구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희망사항을 현대차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실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여선웅위원님이 얘기하는 뜻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강남구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전부지가 매각가격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서 실제로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응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현대차그룹하고 삼성그룹밖에 없다고 보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미국의 카지노 리조트 그룹하고 또 중국의 기업하고 이렇게 그룹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외국자본은 제주도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단기수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임대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어떤 투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현대하고 삼성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뭐 삼성보다 현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현대가 예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거기에 100층이 넘는 어떤 오피스빌딩이 들어서고 했을 때 삼성역에 삼성전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에서 제일 연면적이 높은 그런 어떤 빌딩이고 거기에 본사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상권이 활성화 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삼성그룹은 이미 삼성전자라든지 또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SDS도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00층 정도의 오피스빌딩을 삼성동 한전부지에 지었을 때 어떤 삼성그룹의 단일 자회사가 들어와서 그것을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현대차그룹하고 기아차그룹이 묶어서 들어온다면 그런 것이 가능하고 또 자동차 산업은 협력업체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선웅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국장님도 충분히 아시지요? 단순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보면 웨딩박람회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도 보면 강남구 웨딩산업 지원 사항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 웨딩산업이 이렇게 유망 특화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써 이렇게 나올만큼 웨딩산업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웨딩산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이것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정산업이 지금 여기 되어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물론 수명은 길어지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 결혼한다라는 것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또 웨딩 관련해서는 비용이 각종 비용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비용이 크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웨딩산업에 대한 것, 그 근거에 대한 것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항이 있는데 그 지원은 강남구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웨딩관련 업체가 약 3,000개가 되요. 저도 어마어마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대표적인 웨딩샵 할 그런 관련 업체들을 모아보니까 한 40~50개가 모여가지고 같이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뭐 이런 것은 좀 어렵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의견교환라든지 네트워킹을 구축해 주는 그런 의미의 현실적인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가 우리 강남구에서 1년에 몇 차례 시행되고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는 설 때하고 추석 때 2회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해 가지고 작년 한 3개월 동안, 올 초까지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한 적이 있고 또 5월, 6월 우수 농산물 직거래 해서 일부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직거래장 해서 1년 동안 약한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는 주체 단체가 새마을부녀회가 주축이 됐었는데 지금은 새마을부녀회가 배재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단체 직능단체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새마을부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거든요. 그런데 차후로는 좀 우리구에서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좀 활동하는 것을 좀더 잘 좀 받아주셔서 새마을부녀회하고 같이 좀 직거래랄지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수산물, 축산물 직거래 장터는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고요 우리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는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할 때 그 옆에 먹거리장터를 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해오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새마을부녀회가 아닌 중앙대 외식사업부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제 보육지원과에서 새마을부녀회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해결 기미가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도 보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새마을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잘 저기해서 봉사자들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끔 잘 좀 격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2014년도에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쪽 우리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다양하게 하고 우리 일자리박람회도 두 차례나 상반기, 하반기 개최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뒤에 있는 추진실적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두 번 하고 한 실적이 뭐 취업알선하고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결과가 어떻게 됐나? 정확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취업박람회는 당일날 구인기업과 취업 구인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면접 등을 통해서 바로 취업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한 두 달여 동안에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통해서 취업여부를 확인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10명 정도가 현재 취업을 한 것으로 금년도 취업박람회에는, 그렇게 현재 조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10명이 취업을 했으면 이 사람들은 다 임시직인지 아니면 영구직인지 또 본인이 원하는 그런 분야로 했는지 뭐 이런 것은 통계가 나와 있나요?

그것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전에 어떤 취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먼저 저희들이 구인기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참여할 구인기업이 확정이 되면 그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자들이 확인이 된 자기가 맞는 그런 업체의 수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고 박람회하는 당일날 와서 현장면접을 하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2차 심층면접을 회사 주관으로 같이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디어디 공공근로 사업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또 이것이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다 취업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여기 무역마스터랑 그 다음에 무역전문가 양성은 둘 다 이제 기타랑 같이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것보다도요 정확히 설명을 올린다면요 일단 교육과정은 지금 무역협회 주관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교육과정이 우리 강남구의 미취업자 주민들이 그 과정에 상당히 까다로운 교육과정입니다. 선발과정도 좀 어렵고 그 과정에 선발돼서 그 과정을 이수하게 될 때에 저희들 강남구민일 경우에 교육비의 한 50%를 지원하게 되고 또 저소득주민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비의 100%를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거기 무역마스터나 무역전문가랑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지요?

네,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이제 무역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선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자들이 조금 모자랍니까?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중에 선발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을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힘들대요, 과정 쫓아가기도. 대학 때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아주 스파르타식의 어떤 그런 교과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54쪽에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요 그 공공근로 사업은 5개월씩 2단계가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개월씩 2단계가 있는데요 그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어떤 그 자격 요건이 다른가요?

크게 다르지는,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데요 일단 일의 내용, 일을 하는 일의 내용이 조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안행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 공공근로 사업은 서울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조금 특화된 사업, 조금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뭐 자전거수리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통해서 기술도 배우고 나중에 어떤 새로운 민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좀 국한하다 보니까 까다롭고 또 예산지원한 부분도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라고 그러면 공공사업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은 일 근무시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근무시간이 6시간씩 되어 있고 지역공동체는 하루에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좀 적기 때문에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 입장에서는 지역공동체 사업보다는 공공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의 차이가 생기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어떤 지역공동체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는 기술을 자전거 수리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교육 기술을 전수를 해 주는 것이에요?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수리를 예로 말씀을 올렸는데요 그런 자전거 수리 사업이라든가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자전거를 폐자전거를 수거를 한다든가 그 수거하면서 일정 부분 같이 기술 습득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서 다시 민간영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정을 짓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올린 것이지요.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신청자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아서 이렇게 어떻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하나요? 아니면 자격이 됐을 경우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은 2년에 10개월 이상을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공일자리로 계속해서 가자는 것이 아니고 민간일자리를 못 구하신 분 어려운 분들한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드리기 위한 것이 먼저 선행이 되다보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평생 직업처럼 공공일자리를 하시게 되면 이것이 아무래도 민간 일자리보다는 좀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썰렁썰렁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기술 같은 것도 습득하게 되면 민간 일자리 쪽으로 자꾸 가시라는 취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일자리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취업역량교육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해가지고 취업 일반전문가들을 모셔서 민간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 같은 경우도 좀 함양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공공근로나 이 지역공동체 사업은 민간 일자리 하고 조금 대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니까 우리가 공공의 어쨌든 일자리를 주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어떤 다음에 더 가서 살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서 배워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도 다시 현실로 이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강남구에서 어떻게 정말 가사도우미라도 이런 교육을 조금 거기서 시켜서 건강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것을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2년에 10개월 이상을 못하게 됐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10개월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1년에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 그것은 가능하고 2년에 10개월 이상은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그것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연속이 안 되니까 자꾸 여기저기 다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내용 질적인 면에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상당히 지금 가슴에 와 닿는 얘기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과에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경력 있는, 여성이라든가 일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어떤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고령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령자임에도 사실은 생계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와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어떤 취업교육을 시켜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딱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길은 열어두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가 다른 어떤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간병인 이런 것들 그런 기회는 열려있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참여하려는 의지는 사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공공근로 인건비는 조금 저렴한 편이잖아요?

네, 시급 5,21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에 맞추면 연로하셔도 또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발굴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가 보면 1층에 종합관광안내센터, 메디컬투어센터, 한류체험관으로 돼 있는데 이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 주체는 어디고 입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오완진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부지에 현대백화점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설물로 1, 2층으로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앉혔는데요. 총 평수는 248평, 1층이 한 128평, 2층이 120평 정도 돼서 2층이 1층 보다 한 8평 작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면 분야별로 2층은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1층 128평을 반으로 나눠서 압구정동 앞에 보면 메디컬 피부과 병원들이 집중돼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내할 수 있는 메디컬투어안내센터를 절반 정도를 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국관광객이 방문을 했을 때 안내하는 안내센터를 나눠서 1층 128평을 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 관광정보센터를 세워놓고 운영권을 가지고 상당히 머리 아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이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서울시가 48%를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데 STO라고 있습니다. 서울마케팅주식회사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가 위탁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마케팅주식회사가 우리한테 제안을 했을 때 자기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한 5∼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마케팅주식회사가 마케팅사업으로 충당을 하고 우리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맡겼습니다. 물론 운영하는데 예산이 필요했는데 당해 연도는 아무리 마케팅주식회사가 실력이 있다하더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6억을 받아서 마케팅주식회사에다 운영권을 넘겨서 마케팅주식회사에서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를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케팅주식회사가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자기들도 이런 명동이라든지 공항 같은 데 안내센터를 조그맣게 운영했던 것은 많이 했는데 저희처럼 1, 2층으로 독립된 건물을 운영해 본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말까지 마케팅주식회사가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운영비 확보를 서울시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라 하는 과정에 저희가 마케팅주식회사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네가 우리한테 제안할 때 예산을 우리한테 걱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6월 1일부터 문화재단에서 직영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문화재단이 관광정보센터를 운영기관으로 6월부터 바뀌었지요?

네.

그런데 이 문화재단에서 관광정보센터나 메디컬투어를 위탁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적정한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오완진위원 질의에 추가로 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권을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케팅주식회사가 저희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안내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요원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오더라도 언어에 장애가 없는 고급인력을 공개채용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인력을 더 확보하는데는 첫 번째는 공개채용을 한다 했을 때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데 곤란해서 그 인력은 마케팅주식회사하고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승계하는 조건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1층 메디컬투어센터는 지금 오완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운영할 능력이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보건소에 사단법인 의료인들로 구성돼 있는 사단협회가 있고 보건소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부탁을 해서 메디컬투어 부분은 보건소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의 은련카드하고 우리 공동마케팅 현황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1,025억8,500만원이 매출이 올랐고 2014년도 매출액이 3,000억이 목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은련카드가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뭐냐 사은행사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노동절이나 단오절에 우리 관광정보센터에서 지금 사은행사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런 뭐 보면 카드사용 금액별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주로 어떤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고 그 사은품은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규모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은련카드가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2011년 12월에 은련카드하고 파트너협약을 체결을 해서 같이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요 지난 한해 매출로만 보면 은련카드사가 우리 강남에 가맹점을 약 12만개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BC카드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웬만한 가맹점을 다 100% 거의 육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련카드가 중국에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은련카드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은련카드를 현금 아니면 카드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트너로 했기 때문에 돈을 강남에다가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쓴 사람한테 고급 기념품을 은련카드사가 고객마케팅용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가서보니까 이것이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또 그 지역에 가가지고 옷 산 것 이런 영수증을 꾸역꾸역 다 이만큼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오면 거기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카드 하나 가지고 50만원 이상 쓴 사람, 100만원 이상 쓴 사람, 또 1,000만원 이상 쓴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소비한 층별로 주는 상품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고 좋게는 150만원 짜리 술 이렇게 그것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여행객들한테 그런 사은행사를 거기서 하고 있다 하니까 이분들이 50만원이 한 15만원이 모자라가지고 50만원이 안 되면 거기다가 잠깐 한 사람 놓고 가서 현대백화점에서 다시 15만원 더 끊어가지고 50만원을 채워가지고 그 상품을 타가는 것을 봤어요. 보고 참 저도 웃고 말았는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는 그 사은품을 우리가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측에서 준다.

아닙니다. 은련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아, 은련카드에서.

네.

네, 알았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서면자료 좀 요청할게요. 마지막에 이제 연말에 강남역에서 카운트다운 페스티벌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업무과정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관련해서 적어 주셔가지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개요랑요.

여선웅위원님 자료 저희가 서면자료로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국제행사를 하다보니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것이 행사 때 정착되지를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나이키를 보니까 4년이고 5년 동안 나이키회사 하고 미국의 도시하고 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파트너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를 구할 때 해마다 그것을 구하느라고 고통스럽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안정되게 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저희가 프로포즈안을 택했던 부분이 현대자동차는 해외글로벌 주식회사기 때문에 홍보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자동차하고 만일에 우리의 10월 축제를 같이만 갈 수 있다면 3년이고 5년 동안 나이키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서로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더 좋은 축제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를 통해서 해외시장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가는 파트너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현대 측에서 쉽게 응하지 않는 부분의 단계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저희 욕심으로는 제발 그렇게만 된다면 삼성이든 현대든 저희가 파트너로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