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으로 일하실 박남순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4년도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6개 과, 23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187명에 현원 1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은 일반회계 284억8,481만원, 특별회계 357억6,674만6,000원 총642억5,155만6,000원으로 교통 및 주차관리 분야에 342억1,725만2,000원, 안전 및 도로관리 분야에 145억8,460만2,000원, 치수방재 분야에 154억4,97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강남 세곡2 보금자리지구 분리개발 시행에 따른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세곡지구일대의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버스노선 추가와 도로망 확충, 교통기반시설 개선안 등의 내용으로 세곡지구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앞으로 여건변화에 대비한 교통대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수서역세권 개발은 관계기관인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지속적인 건의 및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해 12월 31일 국토부에서 수서역세권 개발구역지정 제안 신청을 수용함으로써 개발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까지 국책사업으로의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 201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환승센터 복합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도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각종 도로안내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외국관광객의 자전거투어를 확대하여 양재천 뿐만 아니라 선정릉 및 강남구 명소 등을 라이딩할 수 있도록 투어참가 호텔을 5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여 친환경 도시 강남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강남구 유일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불법주정차 및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T/F팀을 3개반 69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상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전담단속반 편성운영, 대치동 학원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서경찰서와 주중 매일 계도 및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렛파킹 불법주정차 단속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시기별, 테마별 단속으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전용 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 및 자동차 매매업소 62개소와 자동차정비업소 201개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상시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관련 상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전형적인 민원부서 특성을 살려 직원간 친절 노하우 공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감동과 만족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의 중요성 안내 및 미가입시 처분기준 홍보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을 통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억제하고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독려로 의무보험 세입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강화하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및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훼손된 공공시설물, 난립 불량공중선 등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생활권 시설물 순찰을 강화하여 시설물의 제기능 유지 및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강남을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로, 하천의 상시점검으로 사용자는 최소의 점용허가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점유자는 행정처분을 통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로 공공용 재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로 노후로 주민통행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강남대로 48길 6 주변 외 69개소의 이면도로 및 보도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전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로등, 보안등, 도로시설물 등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도로굴착시 상태가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전폭 또는 차로폭 단위로 포장토록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구의 수준 높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정비 범위와 재질 및 디자인을 협의하여 2014년 11월까지 보도정비를 완료토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12회에 걸쳐 26.3㎝의 눈이 내렸습니다. 올해도 제설작업 시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가급적 소금사용 등 기상상황을 감안한 제설재를 선정하여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강설 시 신속한 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자발적인 제설참여 유도로 주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강남의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의 대표적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삼성동 주변 삼성1배수분구, 대치역 주변 대치배수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사공원 주변 및 대치동 양재천 주변에 펌프장 신설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삼성동 선정릉 주변과 봉은사로 상부유역을 분리하여 테헤란로로 집중하는 유량을 분산시키고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선정릉 남측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구민 재난안전 교육 및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체계 정비로 안전한 선진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교통안전국 모든 직원들은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 사업에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 보고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민선 6기를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선근입니다. 이번에 우리 세곡동 우리 그 교통평가 용역사업을 주었지요?

네.

완료되었습니까?

7월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단계까지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과정만.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곡지구가 굉장히 광범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위례신도시처럼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지금 절반정도 주민들 입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마는 굉장히 거기 반고개길 정체가 심한 실정입니다. 버스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우선 버스를 투입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도로망 확충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용역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맡겨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우선 반고개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헌릉로도 확장, 양재대로 신설, 양재2대로 신설, 그리고 대모산의 터널을 또 하나 뚫어야 된다 그런 도로망 확충이 나왔고요. 철도관계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례․신사간 철도노선도 세곡지구쪽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또 위례․과천간 철도계획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분당선의 중간에 세곡역을 하나 설치함이 옳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도 계속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운영체계 개선 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따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곡지구는 KTX 역사권도 있고 또 동남쪽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우리 세곡동을 거쳐야 서울시청도 가고 우리 구청도 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 세곡지구를 어떻게 바라봐 줘야 되느냐 하면 신도시개념으로 봐줘야지 동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더욱 과학적으로 접근하시고요 용역 끝나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서면보고를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제일 반가운 사람 같은데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제6대 때 제가 영동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반포로에 횡단보도를 그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노력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서면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안 된다고 왔는데 줄로다 딱 4줄이에요. 그건 근거를 갖다달라면 갖다 줄 수가 있어요, 4줄로. 나는 장장 40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 답변이, 서면질문 답변이 4줄 밖에 안됐어요.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장님.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강남대로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대로에는 버스전용차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밑에는 지하보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셨는데 저희가 뭐 지금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버스전용차선이 이렇게 있는 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쪽 영동시장 지하보도 위쪽으로 이것을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저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리로 또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 이용하는데 다소 또 어떤 이쪽에 이쪽을 맞추다 보면 저쪽이 약간 불편한 면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서울시가 답변을 해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문제는 최중현위원님께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해서 국장님하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더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서초구의 일부 지역에는 엑스자형 건널목이 있어요, 엑스자형.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이쪽저쪽에서 아무 데서 출발해서도 자기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갔다가 기다렸다 ㄱ자로 꺾는다든지 ㄴ자로 꺾지 않고 엑스자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지 그냥 무조건 서울시하고 협의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30년 가고 50년 가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엑스자로 해가지고 제일은행 있는 데서부터 반포쪽으로 가고 우리 영동시장 있는 데서 정류장을 거쳐서 반포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무슨 특별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맨날 가서 얘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교보생명 사거리에서 지금 논현동쪽으로 방법이 없어요. 신사동에서 강남역을 가는데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신사동으로 가는 사람은 논현동에 접근하기가 쉬운데 신사동에서 강남역 쪽으로 가는 사람이 논현동에 접근하려면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논현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좌회전 받아가지고 골목길로 가야 되는데 그 골목길통이 참 굉장히 불편해요, 차량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P턴 표시가 별로 없어요. 그래 신사동에서 오는 사람이 P턴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논현동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안내판도 매우 부족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들으셨습니까?

네,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표지판을 설치하려면 저희, 일단 서초구 거기가 관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초구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P턴을 해서 우리 강남주민들이 논현동 쪽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지금 논현동에 일부 지역이 상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게 문 닫은 데가 여러 개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같이 위원님과 동행을 해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연구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37쪽에 보면 서울시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산은 전부가 서울시 예산입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KT하고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다 설치한 다음에 기업에서 나중에 거기에서 광고를 약간 운영해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류소가 402개는 되고 168개가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제 구민회관 앞에서 버스를 한번 타느라고 나가봤는데 그 설치 이것이 너무 높아서 비가 들이쳐도 그냥 맞게 되어 있고 햇볕도 안 가려지게 해서 상당히 이것이 너무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설치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규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제 버스를 타면서 아무 햇볕도 안 가려지고 비가 와도 이것이 너무 높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것을 했을 때 재료라든가 모든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만약에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 168개에 대한 미설치된 데는 그것을 좀 참고해서 금년 연말까지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것이 좀 높아진 이유가 이제 지금까지는 좀 비도 피하고 앉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용도만으로 그동안 에는 쓰였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BI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광판이 달려가지고

봤어요.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그런 걸 안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걸 달려면 사람 머리보다는 그게 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받침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비도 피하고 햇빛도 좀 가릴 수 있게

저도 그걸 봤을 때 그거보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 어제 버스타면서 내가 주민 몇 명이 있어서 여기 좀 너무 높지 않을까? 했더니 제가 봐도 그렇네요. 주민 몇몇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구에는 면허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전거도 면허증이 있습니까?

자전거는 면허증이 없습니다.

타구에는 제가 보니까 그런 면허증이 있다는 얘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많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도 많이 신설하고 또 양재천이나 외국인들한테도 많은 좋은 선호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교육장이 저희는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교육이 각 동마다 있다 보면 그 교육하는 분들이 물론 자격증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작고 교육장이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통합적으로 강남구가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전거 교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활성화 돼서 각 동별로 2개반, 3개반씩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어떤 동은 1개 반도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동은 1개, 2개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주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좀 크게 하나 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자전거 교실은 지금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서 주관해서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데 운전면허시험장처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타구에서는 그런 교육장이 마련돼 있어서 지금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다고 하시는데 타구에서는 자전거 운전면허도 줄 수 그러니까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다고 해서 자전거를 못타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타구의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 해 보고 자전거 동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안 해서 이번에 인사이동도 되어 있고 그런데 팀장님들을 전혀 업무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마는 휴가를 내신 팀장님이 계시고 또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조금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오신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지하철이 지금 2호선, 3호선, 8호선 그 다음에 코레일 지금 혼재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철 역사 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 안된 역사도 있습니까? 지금 지하철 통합관리는 어디 도로관리과입니까? 교통정책과입니까?

지하철 관련업무는 도로관리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까지도요?

관리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철은 2호선, 3호선은 서울메트로, 7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분당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렇게 운영주체가 달리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과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서초구 하고 강남구의 지하철 역사의 낙후도라 할까요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남대로를 죽 따라서 보면 서초구 쪽은 전부 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강남구는 설치 안된 곳이 있고 강남구에 스크린도어 설치 안된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관리과는 굴착공사라든가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해놓은 밥만 우리는 받아먹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과에서는 민원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스크린도어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분당선에 안되어 있고 서울매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스크린도어는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메트로나 분당선이나 아니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이나 한 번에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위에서 강남구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봐도 우리는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체계를 지금 지하철이 대중교통이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됐는데 이 지하철을 대중교통에서 주로 그러니까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요청을 하는 그런 것이 될려면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플랜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더라도 그런 업무체계를 좀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육교라든가 지하철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요청을 해서 공사를 먼저 강남구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연계해서 잘 확충하시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역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문 앞에 보니까 아이들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쪽 방향만 아이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길은 괜찮은데 위쪽에 사거리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도 물론 과속방지턱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세게 달리는 차들도 많고 아이들도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위험한데 이쪽에 정문 앞이라도 아이들 아침에 오는 정문 앞이라도 어떻게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확충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통에 어떤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통학로니까 그쪽에 무분별하게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것 있으시면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삼초등학교 주변은 바로 현장을 조사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한 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저희구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정문 특히 통학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차들이 달리지 못하게끔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또 따로 이렇게 위험한 경우에는 보행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초등학교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또 생활여건이 변화되면서 다소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또 하나 부연설명 드리자면 전용 보행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사실 가장 원안이고 바람직한 방안인데 보통 학교 앞에 보면 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양자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아이들 보행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변을 잠깐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상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에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사거리 부분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그 부분이라도 좀 대안을 만들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세곡지구 교통여건 추진사항에 보면 향후 대책 검토 안에 대모산 터널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계획에 잡혀있나요?

예, 대모산 터널은 위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광역교통대책 안으로 나와서 그 안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시행시기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동안 저희 주민들하고 이렇게 의견충돌이 있어서 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계획에,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다는 뜻입니다. 실행여부는 다시 일단 안하는 계획에 빠지는데 할 계획으로 지금 도시계획, 교통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대모산 터널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남에 뭐랄까 산소 공급처의 일원인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 생태계가 참 많이 파괴될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터널을 뚫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예전에도 대모산 터널 보금자리 아파트 지을 때 그 쪽에 터널을 뚫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직적으로 아마 데모를 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모산 터널을 뚫지 않고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모산 터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환경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 터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지금 일부 우리구에서도 알고 있고 또 사업 시행하는 국토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세곡지구 선릉로 쪽에서 반고개길 하나 밖에 지금 북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아마 계획에 넣은 것 같은데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테헤란로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공항터미널 가는데 횡단보도가 현대백화점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공항터미널 가는 쪽에 우리은행 그 쪽으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테헤란로에서 신호등을 보면 테헤란로 하고 우리은행 가는 횡단 신호등이 동시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건널 때 우리은행 쪽으로 가는 사람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삼각형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저도 그 쪽으로 여러 번 건너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 테헤란로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고 가장 번화한 도로에요, 그 현대백화점 앞이. 그래서 제가 건너면서도 이거 상당히 수치스럽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몇 번 주민자치위원이었을 때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삼각형으로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건너주면 건너는 사람도 뛰지 않고 좀 안전하게 걸을 수가 있는데 그냥 횡단보도가 아닌 데로 막 뛰게 돼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제가 구청에다 한번 건의는 했었는데 구청에서 답이 이건 경찰서 소관이지 구청 관할 소관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굳이 경찰서다, 구청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건너는 모습을 봤을 때 모양새가 보통 좋지도 않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걸 좀 참작해 주시고 시정해,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그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호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여튼 시정되도록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세곡지구 개발사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또 개발당시부터 교통대책은 서울시에서 같이 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미 입주일도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고 1만5,000세대에 4만명까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제 와서 강남구의 강남구 예산으로 용역을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렇다면 서울시와 우리구와의 계획이 달라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보금자리 지구는 전체면적이 195㎡입니다. 원래 100㎡ 이상이 되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SH공사하고 LH에서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한 곳에 100㎡가 조금 안 되도록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엄청난 교통난이 가중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보금자리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최소한 낮추려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입주자들이 거기에 따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례신도시처럼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여기 세곡지구에는 서민주택 위주로 보금자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분담률, 분담금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분할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교통불편은 좀 감수하더라도 집값이 싸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사실 지금 입주하고 보니까 너무나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 이런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지난 해 용역을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알겠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렇게 100㎡가 안 됐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해서 용역도 사전에 하려면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 신설현황이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호등 체계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신호등 설치가 이렇게 낮게 되어 있어서 그 앞에 봉고차나 버스가 서 있으면 뒤에 승용차는 따라가다가 그 신호등이 안 보이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언덕길 밑에 양재대로 신호등은 정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장께서 팀장님들 하고 한번 쭉 다녀보면서 그런 신호등이 낮은 곳은 서울시에 좀 건의를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구연입니다. 민선 6기의 시작과 함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각종 어려운 민원해결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강남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전념하시는 강남구의회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4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50쪽 불법주정차 근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단속인력 중에 주차단속원이 약 6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부당해고 관련해서 사건화 돼서 지금 중노위에 이어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송비를 포함해서 추후에 이제 많은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실제로 낭비가 된 사항이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 과의 과장이나 팀장은 과연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이 근로자들이 승소했는지는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고 대책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려서 모르고 있는 사항 같은데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건이 2013년 1월 11일날 단속원 신규채용에 따라서 그 동안에 계약직 공무원 만료가 돼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 그 시점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하가 됐었는데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없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7월 11일날 저희들이, 아 5월 23일날 저희들이 행정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할게요. 김앤장에 맡겨서 지금 승소한 것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송비는 혈세 아닙니까? 결국에 이 원인 자체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한번 발단이 돼서 중노위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했다고 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고 향후에 지금 앞으로 뭐 60여명 주차단속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떤 문제, 근로자들에게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구제신청까지 하게 됐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기존에 운영하던 틀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서가 됐든 모집공고가 됐든, 기존하고 그대로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이제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이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대로 운영하시는 것, 담당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해당팀 교체 지금 됐습니까? 이번에.

아닙니다.

그대로 있으시지요?

기존에 이제 작년 7월 15일날 전입을 해서 기존에

지금 기존에 모집공고하고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세요 아니면 정비를 해서 지금 변경을 했습니까? 담당팀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겠어요?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 홍석균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최초 계약서상에 모든 계약의 내용은 솔직히 제대로 갖춰져서 계약이 됐는데 우리가 운영상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운영 방법을 우리가 개선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야간 근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채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정밀화 시키고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서 향후에 그런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걸렸을 경우에 정확하게 우리가 위원님들의 답변이나 각종 소송 관련해 가지고 답변 자료를 확실하게 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이미 혈세가 낭비됐던 상황이고 재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아마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즉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금 계약직 소위 말해서 지금 주차단속원은 갱신의 기대권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속 근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나 가정 그리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표, 그리고 근로계약서 그리고 모집공고에서도 정확하게 근로계약기간의 명시, 그러한 부분들이 갖춰졌다면 지노위 단계, 중노위 단계에서도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이고 앞으로 명확하게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한 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나머지 잔류 인원들도 똑같이 또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결국에는 다 무엇입니까? 지금 뭐 승소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김앤장에 얼마 주었어요? 수 천만원 지금 소송비 준 것 아닙니까? 결국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정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정비도 안되어 있고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더니 맨 뭐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사건 끝나고 나서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보고서 앞으로는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재발 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교통안전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발생 동기나 이런 부분은 잘 아실 것이고요 앞으로는 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제도라든가 모든 부분은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를 맞닥트리게 되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저도 내용을 다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모집공고에서의 문제, 그리고 근로계약서 그리고 관리상의 그러한 운영 수칙 그리고 평가표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계약만료에 정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료가 아무 없이 그냥 뽑아만 놓고서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다시 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한번 자문 노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 자문 받으셔서 정비된 내용들을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관수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전에 운영상의 문제와 현재 새로 개선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율현동 매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이제 매매시장 주변의 일반녹지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런데 지금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더 혼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자동차매매시장 하고 농경지하고 거기에 차를 통제를 중지해 버리는 그런 저것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매매시장하고 주변의 농경지에 주차를 통행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주시게 되면 아마 또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자동차매매시장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방법도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기는 서로의 충돌이 생기고 할 것이 예상이 돼서 일단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쪽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자체를 놔두게 되면 영원히 통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한은 아마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농경지 쪽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 구역 내에 있는 전답 등에 지금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초에는 농경지 쪽으로 갈 수, 차량이나 이런 시설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방호책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훼손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불법주정차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저쪽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십 개 있지요? 그런데 보통 공영주차장이 7시 이후에는 일반인한테 무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일부 지역같은 데서는 7시가 지나게 되면 일부 주변의 업소에서 거기다 볼라드를 다 갖다놔요. 그리고 일반들이 대려고 하게 되면 못 대게 해, 자기네들이 그 시간 이후부터는 점거를 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마 주로 압구정동 도산공원 위주라든가 청담동 CGV 같은 데 그 다음에 역삼동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여기 발렛파킹 업체를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야간단속조가 편성이 돼서 별도의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야간단속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7시 이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나 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발렛파킹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단속반도 편성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시간을 좀 연장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발리파킹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치동이 학원가로써 상당히 지금 주차관계에서 상당히 심각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특히 여기 대치사거리에서 저녁 때 9시 정도 되면 상당히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또 종로학원도 그렇고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이쪽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학교주변을 혹시 이렇게 저녁에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차가 단속원들이 지나가면 금방 또 대고 금방 대고 그래가지고 그 주위의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차에서 나오는 매연 있지요? 그래도 좀 시동을 좀 끄면 좀 나은데 켜놓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에는 아주 지나가다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많은 민원이 갔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답이 없어서.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문제는 그동안에 뭐 언론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세 달 전부터 수서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지금 합동으로 저녁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직원이 7명, 또 수서경찰서에서 차량 2대로 해서 지금 야간에 계도단속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통이 상당히 원활해졌습니다. 그것은 수서경찰서 분석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이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 백평의 그런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학원가 주변 같은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민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장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마땅히 단속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불법으로 차를 주차를 했을 때에는 그냥 주차 스티커만 발부하는 것이 어떤지? 꼭 보면 소통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차를 끌어가는 견인을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요. 그런 경우에 지금 견인사업은 우리 용역을 준 것 맞지요? 왜 꼭 견인을 그렇게 소통하고 관계도 없는데 견인까지 해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구에 한 24만여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강남에 머물렀다 가는 차량이 조사에 의하면 약 150만대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도 교통량이 많고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구에서 단속된 건수가 한 40여만 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 당한 차량도 우리 구민 차량보다는 외부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강북구라든지 노원구 이쪽보다는 저희들이 최소한 6~7배 정도 단속 건수도 많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견인을 왜 견인을 굳이 해가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견인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난 달부터는 저희들이 최소한 20분 이상 지난 뒤에 견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견인관련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견인하던 것을 최소한 단속하고 20분이 지난 후에 견인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통소통 이 차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는 바로 끌어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소통이 지장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만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좀 추이를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에 있어서 거주자주차 지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도 거기다 무심코 대는데 특히 아파트 간선도로에 우리 우성이나 선경 사이에도 쭉 선이 그어있어요. 그런데 보면 안내문이 처음 들어가는 데만 있지 저 끝부분에는 안내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 이거 아파트에 방문 왔다가 그냥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주차라는 안내표지판을 처음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이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이라 일반차량은 대면 안 됩니다 라는 안내문을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주차관리과는 단속을 당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이 많은 민원과 또 원성을 받아요. 또 반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주차단속 않는다고 또 많은 민원도 받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추진계획을 보면 부정주차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라든지 또 주차요금 인상 않는 운영수입 증대, 또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점심시간대 단속유예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 생각되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강남구의 복잡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민 마음도 헤아려 가면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성승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3) 2014년도 자동차민원과 주요 사업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께 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민원과에 차량등록을 하는데요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적게 하는 것이 행정력 대비 경제적인 성과가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하는 것이 실지 세외수입에는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요? 지금 자동차민원 등록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보통 강남의 대부분은 대행업체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타구는 자동차민원 등록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임시 번호판을 다음 날 반납한다든가 2∼3일 유예를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있죠? 물론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도 좋지만 편의를 봐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주민들한테 신속한 일처리가 되고 강남구에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조금 임시 번호판을 조금 사후에 반납을 하더라도 세수확보라든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임시번호판을 오용을 해서 범죄를 했다는 그런 보도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 조금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62쪽에 특별사법경찰사무 관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특별사법 경찰 사무업무를 위해서 이것은 누가 이걸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우리 직원인가요? 특별히 채용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검찰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지명을 받습니다. 지명받은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경찰청에서 사법경찰관이라고 지명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소요예산이 59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 특별사법경찰을 처리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42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미가입 차량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게 적출이 됩니까? 운행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각 도로변에 지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CCTV에서 적발된 차량이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CCTV에 자료 찍히는 것으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한호입니다. 우선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된 박남순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4개의 팀과 정원은 28명, 현원은 30명이며 201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1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집회 및 시위, 사무실 난동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 좀 적법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 체제에서는 기존에 임시 도로시설에 대해서 허가된 규격 노점들은 있지만 신발생 노점이나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역 주변에 보면 여유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러면 평일날은 일절 못하게 하고 엄하게 단속을 하고 토요일날이라든지 일요일날 한시적으로 풀어줘 가지고 공간 있는 부분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대신에 평일날은 엄하게 다스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 와서 벌어 먹어라,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 하나를 사든지 빌딩 하나를 사든지 해 가지고 노점상을 그리 다 몰아가지고 아주 소형점포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든지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유도해야지 맨날 가서 두드려 부수고 단속하고 또 그거 또 사무실 집회하고 내가 알기로도 그 사람들은 연합회가 구성돼 있어서 대단히 강남사람이 와서 대부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몰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특수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환경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못살 때는 어느 정도 많이 용인이 됐지만 현재는 저희 서울시 전체만 해도 관광객이 1,000만명이나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환경이 지저분하거나 노점상이 난립되어 있으면 결국은 저희 서울시나 또 강남구의 손해이고요 또 하나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가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바로는 노점상 단속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관성이 무너지면 노점상들이 계속 난립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빌딩 공간을 얻어가지고 그 쪽으로 넣어준다면 그걸 바라고 또 다른 노점상들이 생길 우려가 있고요. 또 기존의 가게 주인들 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공공근로를 유도를 해서 강남구청에서 공공근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생계유지가 되게끔 하고 노점상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내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대안제시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공공근로를 시켜서 유도를 해서 노점상을 안 하도록 뭐 각서를 받든지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도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사실 실 근무일은 4∼5일 됐지만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을 해볼 것이고요. 이 노점상 문제는 사실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수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대체할 만큼의 공공근로로는 이분들이 분명히 양이 안 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 제안도 한번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논현동에 그런 사례가 지금 있어요. 그 노점상 하는 사람이 하도 쫓아다니고 그거 해 가지고 매일 단속은 나간다고 하고 쫓긴다고 얘기는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 지금 일시적으로 휴업을 시켜 놨는데 그러면서 장사를 일단 접었어요. 접었는데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 데려다가 여기다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없는 사람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잘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업형 하고 생계형 하고 별도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새로 오셨는데 많은 연구를 해서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 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송만호위원님 또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노점상이나 성매매 단속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풍선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한 쪽을 단속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또 활성화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불법노점 현황이 295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단시간 내에. 다만, 지금 포장마차 17군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는 범위 즉, 기업형 포장마차라고 하잖아요? 20∼30평 자기네가 임대한 것처럼 길거리에다가 양초까지 꽂아놓고 레스토랑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매봉터널 지나자 마자 바로 한신아파트 입구쪽에 한 3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도로를 그냥 자기 레스토랑처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형 포장마차의 경우에는 특히나 충분히 저는 자산도 있고 얼마든지 업소, 소위 말해서 임대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요. 이런 데는 좀 계도해서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간을 좀 부여하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또 편의성도 있을 수 있지만 거리에 해놓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충분히 도로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대형, 기업형 포장마차의 경우에는 1차 단속대상으로 기간을 잡고 계도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곳도 한번 제가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또 지나가 볼 테니까 가급적이면 좀 우리가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7쪽에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지금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난립된 불량공중선 보수 및 정비는 지금 이게 지중화사업이 중단이 돼서 필히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죽 한 것을 보니까 역삼동 국기원 주변도 했고 구룡마을, 대치2동, 경찰서 앞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대치4동의 계획은 언제로 잡혀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비한 지역이 있고 앞으로 정비할 지역은 어느 지역이 되는지 이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창운입니다. 새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신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제가 마음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비가 오고 나면 구멍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구멍이 생겨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관이 파손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구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땜방질이에요. 위에 덧씌우든지 땜방을 하는데 그것은 우수관 관로가 깨져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관 관로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바랍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도로나 보도상에 침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하수관 조사를 일단은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투입을 해가지고서 하수관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시에는 하수관 공사와 도로공사를 같이 시행을 하고요 그 카메라에 문제가 없을 시에는 도로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수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몇 군데 지적을 해서 동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니냐 이것은 지금 우수관 관로가 깨져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 나올 텐데 이것은 치수방재과 하고 얘기를 해서 우수관 관로를 갈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있으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면도로상에 있는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네, 보안등입니다.

그 보안등에 관련해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제기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갖춰가지고 담당과로 보내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는 바로 익일날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논현동 일부지역이 보안등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요새 여름이라 나무가 커가지고 음침한 데가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의 건물에 관련해서는 저녁에는 관리자가 없어요. 관리자가 없다고요. 바깥에 외곽, 안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외곽지역에는 관리자가 없어요. 그래 담도 높지가 않아요. 주차장에 있던 차들 다 나가고 나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내가 그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왜 요새 성폭력이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있는 상태인데 얘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10m 거리에 보안등이 있다, 5m 거리에 있다, 좌측에 있다,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하는데 좌측에 있든, 동쪽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보안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젊은 애들이 깜깜하고 관리자도 없고 주차장은 텅비어 있지 그러니까 으슥한 데 들어가서 애들이 가서 내가 소주병이 난무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안등 하나만 설치해 주면 예방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텐데 왜 동에서 올라간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시 하는지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보안등에 대해서는요 3개의 권역으로 나눠가지고서 1년 365일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연간단가 공사라 해가지고서요 언제든지 보수가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공문에 대해서 100%, 거의 100%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어느 지역인지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담당직원 말에 의하면 좌측 10m에 보안등이 있고 우측으로 5m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하는데 나무가 커가지고 전혀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을 직접 나오라고 해가지고 상황 설명을 해 주고 이 자리에다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만약에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꼭 어느 동이라고 지칭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은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앞으로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지금 하신 말씀에 상당한 부분 일리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몇 m 이것을 따지지 말고 그것이 몇 m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휘문고등학교 하고 대명중학교가 일방통에서 좀 내리막길인데 현재 CCTV가 되어 있는 데는 그러니까 대명중학교 정문 쪽에서 이렇게 세워있으면 내려가는 길이나 좌측으로 가는 길이나 삼거리기 때문에 다 보일 수가 있는데 현재 위치되어 있는 것이 그냥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서 있어요. 그러면 이 CCTV 자체가 학교의 입구도 아니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 바로 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효율성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그것을 지역에서 저한테 얘기를,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 그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치를 좀 이렇게 내려서 대명중학교 밑에 있다면 학생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라든가 이쪽에서 오는 길이라든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다 보일 수 있는데 위치상으로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 도로과 소관은 아니고요 지금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가 메모를 해놨으니까 관련 과에다가 전달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위치문제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만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 그 다음에 복구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하수도관만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굴착허가를 나가게 되면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지역난방 등 여러 가지 허가가 나가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구작업은 원인자부담으로 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원인자부담을 할 때 복구시에 혹시 토목과에서 누가 감독이 나갑니까?

저희 감리가 있습니다. 굴착복구 감리가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있는 인력이 4명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몇 군데를 복구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제대로 다져지지를 않다 보니까 조그만한 것 가지고 누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얼마 지나게 되면 임시포장을 했다가 얼마간의 기간 지난 다음에 원포장을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포장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으면 그 바로 옆에 바로 또 붕괴가 되고 함몰이 되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 감독관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이제 보통 굴착허가를 내게 되면 대개가 특히 하절기 비 올 때라든가 특히 동절기의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가 잘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꼭 사전에 어디 지역,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포장을 한다고 통보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리면 지하철이라든가 시설물의 교체라든가 공사가 예고되어 있을 때는 그 부분도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해 주시면 거기도 미리 나가서 살펴보고 지역민원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울러 그것까지 좀 당부 좀 드려서 그 업무에 바쁘시지만 그것까지 좀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 공사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청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의 소관 과 중에서 미리 해 주시는 과는 도로관리과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4년간 돌아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참여 보도입양제 사업 확대추진, 이 사업은 보면 상당히 이제 필요하고 우리 예산절감도 하고 좋은 사업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혹시 건축주나 사업주에게 지나친 허가조건이라 해서 무리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사업주에 대해서 사업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입양제는 허가조건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조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하는 일이지요 절대 조건부로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응은 괜찮으신가요?

주로 이제 저희가 소규모 조그마한 건물보다는 대형건물주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12건 그래서 올해 18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8건은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가지고서요 목표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성공적이라면 내집 앞 청소와 눈치우기도 전에 잠깐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대치역 주변에 보면 특히 맥도널드 앞 이 부분에는 아침이면 하여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집 앞 청소한다는 식으로 이 캠페인이나 점포주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이분들이 개점을 할 때 자기 앞에 주변만 청소를 해도 거리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도로입양제 같은 경우, 보도입양제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들지만 이것은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의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입양제는 시설물에 대한 입양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도를 유지관리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큰 건물 앞에 깔아놓은 것은 저희 구에서 까는 것보다 고가의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입양제를 실시하는 것이고 그 건물 앞 청소관계는 외람되지만 사실 청소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청소행정과에 이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한번 추진해 보라고 그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에 구두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정성을 다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4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2014년도에도 풍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남구 구현을 위해 침수예방 사업 시행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서를 아주 잘 업무보고에 맞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치수방재과가 업무도 이렇게 체계적인 업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을 나눠주셨는데요. 이 초기매뉴얼은 배부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내부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부범위?

아, 배부범위요. 우리 구청 각 부서하고요 또 관련기관 그러니까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데도 몇 부씩 다 나눠 주었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상당히 알차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각 아파트 단지나 관리소 같은 곳도 배부를 해서 꼭 굳이 책자가 아닌 A4 용지로 해서 이 매뉴얼이 우왕좌왕 안하고 초기대응이 바로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전체 동사무소,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등 전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가 아직 장마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안됐고 장마가 사실은 가뭄이 많아서, 가뭄이 깊어져서 장마가 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장마가 오고 나면 그 침수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침수대책은 어떻게 잘 계획이 되어 있는지? 침수 대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로 몇 군데가 좀 2010년, 2011년도에 침수가 일어났던 데가 압구정동 쪽 하고 그 다음에 대치역 사거리 그 다음에 역삼동 쪽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역 주변 하고 대치역 사거리 주변은 펌프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사실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역 주변은 서울시에서 착공을 했는데 거기도 또 신현대 아파트에서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정상적인 작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안할 수는 없고 해 가지고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치역 사거리 쪽에는 2010년, 2011년 침수가 되고 난 후에 계속 서울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수박스를 대치역 사거리에서부터 학여울 사거리를 거쳐서 삼원가든 있는 데까지 박스는 설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도 30년 빈도 즉, 말해서 시간당 95mm 이상의 비가 왔을 때는 그래도 대치역 사거리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빗물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매봉산 뒤에 삼익아파트에 산사태가 나서 아파트를 덮쳤을 때 119 신고해 놓고 119에서 안 오고, 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발을 동동 구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라든가 각 직능단체에 자연재해시 어디로 먼저 전화를 해야 제일 빨리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알려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이런 것도 가능하면 아파트나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제가 106쪽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관내에 40명 이상 재원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했고 그 이하는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뮤지컬 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도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 되는 데도 했었고 요. 또 40명, 50명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랫쪽에 보면 1회 500명 해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106쪽 맨 하단에요.

연극하는 겁니다. 뮤지컬, 방금 말씀드렸던 뮤지컬 할 때 1회에 500명씩 와 가지고 구민회관 강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교육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데요.

아니요. 어린이 재난 안전교육은 매주 2회씩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특히 용역을 해 가지고 뮤지컬 연극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 어린이들을 그 쪽으로 다 모아서 교육을 단체로 이렇게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거기가 시설이 취약한데 그런 부분의 어린이들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을 하면서 관내에 어린이집이 61개소인데 4,306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주일에 2회 내지 3회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계속 신청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직접 가셔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민회관 이런 데서 공연을 모아놓고 하는 건지?

모아서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1년에 2회만 하시고

2회를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곳에 찾아가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어떤 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안전교육 어떤 팀이 정해져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요. 본위원의 생각은 거기 보육지원과가 그쪽 업무를 주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랑 협업을,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진행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요즘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인데 특히 어린아이들, 엄마들이 맡겨놓고 일을 가는 어린아이들 그 시설 때문에 항상 사후약방문 고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걸 종종 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만이라도 사전 예방조치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연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연극공연을 보여주고 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연극교실만 그냥 보여준 거죠? 연극을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연극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안전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다, 뭐 이런 이론적인 공부죠?

이론적인 것도 하고

실제 훈련도 합니까?

실제 훈련이라는 것이 어디 애들 데리고 무슨 뭐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실내에서 강사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안전교육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안전교실 운영이라든지 연극공연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매뉴얼 제작 배포 이런 것은 재난안전 캠페인 이런 것은 다 홍보적이고 이론적인 행동으로, 지금 행정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훈련을 통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지역은 정말 대형사고로, 화재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 입주했을 때 자, 이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는 어디로 대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사실 전부 다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과 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2층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를 한다든지 지하로 대피해서 간다든지 이런 내용을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날을 한번 정해서 아파트 별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강화를 해 가지고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서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재난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민방위를 통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설기관이 있어요. 서초구에도 있고 강서구에도 있고요,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학교 가면 유치원, 서울시내 전체가 다 오는데 강남구만 안 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 어린이공원 옆에 가면 소방학교가 있고요 서초구에 가도 소방학교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다 와요. 유일무일하게 안오는 구가 강남구만 안 옵니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행정감사 같으면 얘기를 깊게 하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얘기를 하는데 안전재난관리에 관련해서 좀더 심도 있게 깊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안전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어느 누구도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재난에 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특히 교육부분에 대해서라도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재난안전교실이라든가 뮤지컬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내년부터는 실제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교육 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재난안전 분야를 추가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교육이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육 하는 그 내용에도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해서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에 안전관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지금.

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학교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학교 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우리 유치원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행부에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는 어린이 안전학교라고 해 가지고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화재면 화재, 수해면 수해, 교통이면 교통에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 분야가 지금 한 30개 분야예요. 유일무일하게 강남구에서만 이 사람들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에 교육하고 할 때도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각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안전관리 지도자들이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활용을 하셨어야죠. 이 사람들한테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해 가지고 각 학교를 순회를 해서 여기서 보면 교통안전, 학교안전, 가정안전, 수상안전, 화재안전 이렇게 전국 수 십개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교육을 매 주마다 과목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자기네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세월호가 빠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단체거든요. 이런 단체는 좀 발굴을 하셔가지고 지원까지는 아니라도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안전과 관련된 단체가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내가 이 정도만 말씀을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안행부의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행부에 등록된 단체위주로

여기도 안행부 등록단체에요.

추천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발굴하고 찾아서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거리에서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아까 어떤 막연한 뮤지컬 공연 또는 연 2회 구민회관에 500명씩 아이들을 모아놓고 뮤지컬 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유치원 보육교사가 먼저 그 어린아이들 오고가고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보육교사들 위주로 안전교육을 시켜서 그 교사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린 아동들한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방법을 체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육지원과랑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보육지원과의 어떤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요. 그 쪽과 같이 협조하셔서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 위주로 정기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요. 그게 실시가능한지? 지금 막연하게 구민회관에서 500명씩 모아놓고 뮤지컬 막대한 예산 써서 하는 것 보다는 유치원 보육교사가 한 곳에 모여서 재난안전교육을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시키겠다, 먼저 선 교육을 시켜서 돌아가서 어린이들한테 다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재난안전교실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민회관에 모여서 하는 것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2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상반기는 6월 27일날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안전교실은 상반기에만 61개소 4,300여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전문 강사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요 이 부분은 우리 강남구는 2010년부터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계획대로 한다면 60여개소 한 4,000여명 이렇게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 그 교육 실시했던 그 자료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서울시 예산, 많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신사빗물펌프장이 지금 주민반대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이 현실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원을 처리하실 때에 침수피해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대치빗물펌프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이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되었으며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현장 대응의 효율적인 현장지휘 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우리구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법 제16조4항에 의거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 목적, 용어의 정의 재난현장 대응 단계를 정의하였고 2장에는 재난발생시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의 기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임무, 현장 지휘관 임명 등을 기술하였으며 제3장에 재난현장 상황 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 재난현장 출동과 상황 정보공유 및 통합대응, 통제와 응급의료활동 지원, 긴급복구 등을 수록하였으며 제4장에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와 권한의 위임 및 부칙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14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조문의 명확화와 통합지휘소장의 구체적 지정 등 의견이 있어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꼭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상위법과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재난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들라고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표준안까지 내려오고 해가지고 개정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 25개 구가 전체 다 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정으로 했고요.

이것이 지금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하고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이 조례가 상관관계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그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하다보니까는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이제 조례로 명확하게 해가지고 제정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있음으로 해서 더 우왕좌왕할 것 같은데요. 왜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에서 주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방서쪽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물론 소방서에서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아니면 수해예방이라든가 전부 서로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휘관은 이 수해에 대해서는 즉 말해서 교통안전국장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무너졌을 때는 도시계획쪽 그쪽 국장이 지휘 수행을 맡고 이렇게 지휘관을 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봤는데요 용어의 지휘관 뭐 지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더 난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우리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서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살펴보셨습니까?

네.

살펴보셨어요. 별표규정을 보면 일단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요. 별표규정을 보면, 별표 보셨어요? 지금 언제적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별표에 보면 별표 3에 보면 지금 우리가 치수방재과입니까? 치수과입니까?

치수방재과입니다.

보세요. 풍수해, 가뭄 등으로 인한 재해, 자연재난 지금 이 초기매뉴얼에 보면 이것을 똑같은 주무부서 지정서일 것인데 똑같이 잘해 놨어요. 현재의 직제개편에 맞게 해놨는데 조례에 있는 이 별표3에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 지정을 보면 치수과, 토목과, 환경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지도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조례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정확히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향후에 조례안 검토를 할 때는 법제팀에서 나와서 배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수정하거나 개정을 해야 이 조례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소한 큰 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거의 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작은 틀에서 보면 이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몇 조냐 하면요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1항에 보면 대책본부의 장은 법 제3조1항, 3조1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그러면 어느 법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의상단에서 논의를 하셔서 조례개정이나 수정을 할 때 항상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나와서 배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이따가 간담회 때 수정안을 만들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재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5대 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강남구 조례에 대해서 구청에서 철저하게 제정을 할 때 잘해 갖고 오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법하면 어떤 법을 따왔다는 것, 이하 기본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하는 것 보면 이것이 우리 구청의 법제팀에서 심사를 하고 여기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거기서 심사할 때 말씀을 안 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법제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싸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법제팀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토론을 가질,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신구대비 자료를 보면 제1조 본문 중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규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조례에서는 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어상에 있어서 일부 대책본부의 장으로 규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관되게 통일시켜서 용어사용의 혼돈 없이 대책본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수정사항으로써 대책본부장으로 전체 용어에 있어서 일관되게 통일시키는 방안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해서 거기 신구수정안을 보게 되면 대책본부의 장은 법제3조1호에 해당하는 재난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라는 자체가 통상 명칭이 적시하지 않고 바로 약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칭한다라는 제3조1호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민숙입니다. 제가 3조에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서는 단계별로 대책본부장과 통합지휘소장이 있고 재난의 긴급구난활동을 1, 상황전파, 2, 현장출동, 조치 그 다음에 긴급복구 4단계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체계상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아까 22조에 통합지휘소 철수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철수를 그러면 여기 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돼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냥 종료를 한다고 그러든지 통합지휘소가 철수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라는 얘기인가, 이것이 필요가 없게 됐을 때는 종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의견은 어떠신지?

네,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제5조에 보면 재난현장에서 대책본부장은 공무원, 공공기관 뭐 공공단체 현장 책임자 이렇게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분야별 대책본부장이 여러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혼란이나 혼선은 없는지? 좀 이름이 약간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한 2개로 줄일 수 없을까요?

최민숙위원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책임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 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했는데요. 이것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해당기관은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주민센터, 관리공단 뭐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뭐 많지만 그래서 통합지휘소장하고 통합지휘소에서 지휘하는 대로 따라가게끔 그래서 이런 법도 만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의견을 내놔봤습니다. 한번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구조문 옛날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1조, 2조, 3조, 4조 1, 2, 3, 4항, 또 4조1항, 2항 또 5조 또 1항, 3항 또 4항, 6조 또 8조1항 또 10조 또 11조 또 13조, 14조, 17조, 18조, 20조, 21조, 23조까지 대책본부장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대책본부장이라고 바꾸려고 하는데 큰 이의는 없고

예.

동의하시죠?

네.

전체 얘기 다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은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예산은 얼마나 확보된 겁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얼마나?

현재 2013년말에 재난관리기금이 82억 정도 비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족함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2조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을 수습․관리하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별첨이라든지 규칙으로라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동의합니다.

규칙으로라도 정한다는 기관을 정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요 그 부분은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별첨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요. 별첨이 아니고 3조5항에 정의가 나와있네요.

3조5항 기본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에 보면 3조5항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해 가지고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것은 봤어요. 그것은 중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들 때에는, 만들 때에도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 부분에 보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만들어놓은 거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장이나 교통안전국장께서는 확실한 지금 확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이 조항을 다 알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제팀도 다시 한번 저희도 만나서 다짐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례를 제정안을 낸다는 것은 앞으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시급한 조례고 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해서 수정안을 내서 통과는 시켜 주겠지만 다음부터는 조례안을 낼 때는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와 조항이 비슷한 것도 많고 같은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개별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양 조례를 비교해서 통합 조례로 운영하는 사항은 어떤지? 기회가 되면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정말 실제 현장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조례로 다 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이상

관계기관, 해달라고 그래요. 기존 조례로 하는 것이 좋은지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해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아, 제가 왜 이것을 더 비교 검토하자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조례에 대한 완전한 숙지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야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숙제로 내드립니다. 우선 통과는 하고 다시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법제팀도 같이 참석을 해서 다시 한번 조례로, 좋은 조례로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각 조문별로 “대책본부장을 규정한다” 하는 부분을 전부 “대책본부장으로”, 안 제2조, 제1조에 “공공단체 등을 말한다”는 “공공단체 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안 제2장에 “지정”은 “임명”으로, 안 제4조1항의 “법”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1항에 “15조2 및 16조”는 “법 제15조2 및 법 제16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경원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서경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