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노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81쪽부터 383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381쪽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총액은 958억4,760만2,000원으로서 2009년 1월 위생매립장내 쓰레기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한 배상금 외 5건에 대하여 4억1,116만7,000원의 예비비지출을 결정해서 4억690만1,870원을 지출하고, 426만5,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지출사유 별로는 2012년4월12일 삼육미래클 어린이 집에서 제기한 기본보육료 환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본보육료 3,224만9,000원에 대한 환수처분액중 2,352만원의 부분취소 결정이 내려져, 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2009년1월 위생매립장내 쓰레기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산재근로자 4명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판결을 선고 받아 3억6,696만73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관리 외래병해충인 사탕무시스트선충 방제사업추진에 시비 10% 부담금으로 579만9,320원과 697만6,830원의 예비비를 두 차례에 걸쳐 지출하였으며, 2013년7월10일부터 7월15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배추농가 10곳에 농지 15필지 29,578㎡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364만4,990원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밖에 작년 초 지속적인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축산농가에 급수시설 동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 주관으로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의 비율로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인 스팀해빙기 구입 지원 사업이 긴급하게 추진되어 총사업비 350만원이 소요되는 해빙기 10대 구입에 필요한 시비부담금 122만5,000원의 예비비지출이 결정되었으나, 연초 해빙기의 조기 품절로 인해 전 물량 구입이 어려워져 가을인 10월에야 사업이 완료되었고, 같은 사업에 예산과목 잔액을 활용하여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 건에 대한 예비비인 122만5,000원은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용보입니다. 이거 판결 받으셨는데, 5건요? 5건이라고 하셨죠? 3건 입니까?

예. 5건입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사고내용이?

환경보호과 사업재해구상금은 2009년1월22일 날.

이게 구상금 이예요?

예. 구상금입니다. 판결에 의한 구상금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내 쓰레기 선별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5건 다 구상금입니까?

아닙니다. 1건은 삼육미래클 어린이 집에서 얘기한 기본보육료 환수처분.

이 구상금을 누구한테 물어 준거죠? 환경보호과장님 계세요? 담당 계세요? 이 구상금 어떤 건 이예요?

(청취불능) 농작물피해 위로 등은 피해에 대한 보상.

아니 뒤에. 밑에 거는 말고. 그러니까 위에 거 3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는 배상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배상금이 아니고요.

그럼 2건 이네요.

예. 2건입니다.

계장님! 지금 그럼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2013년1월.

그럼 2009년도부터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동구 : 2013년도1월31일 날 났습니다.

2013년도 1월 달에 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쪽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원인행위 해 가지고 지출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월이나 3월 되었겠죠? 2013년2월이나 3월 되었으면, 그 돈을. 공단에서는, 아! 시청에서 그 피해자한테 개호비가 나갔으니까 그 개호비를 시청에다 줘야 되겠다는 걸 2013년1월 이후에나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죠?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2012년부터 그 돈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예.

이 안에요.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인건비 하고, 각종 모든 항목들이 지출로 잡혀있죠? 추경에.

상수도사업소에 아마 일부 잡혀있는 거로.

잡혀있죠?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출이 잡혀야 됩니까? 안 잡혀야 됩니까? 기정예산에 삭감이 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우리 예산담당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구 : 환경공단에 (청취불능)

환경관리공단에, 우리 추경 안에. 계약이 되면 넘어가겠다고, 지금 이 예산이 들어와 있죠? 추경이.

한동구 : (청취불능)

그러면, 이쪽에서. 난 어딘지는 몰라요. 그 인건비나 그걸 잡았던 예산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이 되었든, 회계과가 되었든 거기 기정예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인건비뿐이 아니고 유류비, 운영비, 여비 지금 다 넘어 가잖아요? 지금. 상수도사업소 한번 볼까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거 잡혀야 됩니까? 안 잡혀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아직 정확하게 시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니! 시점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은 예산 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빼 줘야 될게 아니예요?

만약에 정리가 될 게 있으면, 정리 추경 때 그 부분은. 인건비 내지는 어떤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은 정리 추경 때.

아니! 예산서가. 예산서라는 게, 작년도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넘어오면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세우든 간에 예산 자체를 일괄적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래서 그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건 아니예요. 오늘 난 이거는 안돼요.

시점이 정해지기에 앞서서...

이거도 그렇고, 그리고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시점이 정해져서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의 절감되는 예산은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하도록 그렇게.

왜! 정리추경 때 해요? 정리추경 때 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리추경 부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구 : 의원님! 위탁이 되면, 저희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자, 계장님! 계장님 말씀이 뭔지 알아요. 위탁되면 이쪽에서 삭감을 시키겠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이 추경은 뭡니까? 쓰겠다는 예산 아니예요?

한동구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계약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경 때 쓸 예산들은. 여비 같은 거는 언제 쓰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추경에 다 잡혔습니까?

한동구 :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요.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한동구 : 예.

그럼 예측 안한 추경을 뭐한다고 잡습니까? 그냥 예비비로 잡아 놓고 쓰고 내년도 이런 식으로 결산 보면 되는 거지. 그걸 뭐한다고 추경에 올렸냐고요?

한동구 : 예비비는 저희들이 아주 긴급하게, (청취불능)

그럼, 상수도사업소 넘어가는 돈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삭감 안 시키고.

한동구 : 상수도사업소는 저희들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했으면 세입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구 : 저희들 세입은 이미...

그럼 이쪽에 남아있어요? 남는 거예요? 이쪽에 인건비하고 전부다? 기존예산에서. 아니 그걸 가지고 정리예산에 가가지고, 정리 추경에 가서 꼭 해야 될... 여기서. 예산이라는 게, 예산액은 당초예산부터 내려오면서 쭉 잡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게 맞아 떨어지지. 끝에 가면. 그럼 안 맞아 떨어지죠. 중간에서 빼버렸으면. 한쪽이 들쭉날쭉 해지잖아요? 아니! 기획감사실 예산이 이렇게 등치가 크고, 이걸 줄여서 상수도 사업소로 와야 되는데 안 줄이고, 상수도 사업소만 늘려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관리공단으로 빼준다는 돈을.

하여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운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적절하게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통제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 못 썼다는 게.... 잘 못 쓴 거야 우리가, 통제라는 얘기를 쓰시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관련 된 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음번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니! 위·수탁관리는 안돼요. 안 돼는 데, 어차피 안 돼는 예산이지만, 예산자체는 그게 아니잖느냐 하는 얘기 예요.

하여튼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것도 잘 못된 거 아닙니까? 예비비지출도.

예비비 지출 건은...

나머지는, 또 한 가지. 그 뒤에 거도 내가 물어봐야 되는 데요. 사회복지과 거도. 지금 이 하나만 봐도. 지금 환경보호과거도 그렇잖습니까? 작년에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돈이 집행 되었는데 그 전에 부터 돈이 집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게 벌써 돈이 집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동구 : (청취불능)

그 부분은....

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자료한번 받아 볼까요?

한동구 : (청취불능)

예.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한동구 : (청취불능)

그럼 계장님이 잘 못 아셨네요? 나중에 그 서류한번 봅시다. 보고....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담당 계십니까?

한동구 : 사회복지과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도 몇 번 바뀌셔 가지고...,

예. 사고가, 뭐 어떤 사고입니까?

한동구 : 이게 삼육미래클 어린이집인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기본 보육료 수령이 부당하다 (청취불능) 그래서 돈을 받은 게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취불능)

보육료라는 게 뭡니까? 교사들이....

한동구 : 인건비 이런.....

그런 거를요?

한동구 : (청취불능)

예.

한동구 : 그래서 3,200만원을 환수 처분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청취불능) 했습니다.

예.

한동구 : 했는데, 삼육미래클 어린이집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1심에는 저희 태백시 처분이 정당하다. 해서 (청취불능) 2심에서는 삼육미래클을 일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환수한 걸 다시 내줘라. 해 가지고 (청취불능)

(청취불능)

한동구 : (청취불능)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한동구 : (청취불능)

(청취불능)

한동구 : (청취불능)

자산물품 이거는 요?

한동구 : 그거는 저희들 공통사항이 되는데요. (청취불능)

윈도우 쎄븐으로 가야 되는데, 윈도우 쎄븐이 언제 나온 거예요?

한동구 : 그거는 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XP가 전면 중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XP에서 윈도우 쎄븐을. 그러니까 이거 개관할 때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청취불능) 아니! 2013년도에 개관을 하는데, 2008년도에 물품 장비를 다 구입하는 게, 대체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투리조트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짓지도 않았는데, 안에서 살림살이는 다 사놓았다고요. 그러니까 개관할 대는 그게 다 구닥다리였잖아요? 그죠? 365도 똑 같아요. 이거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돼요?

한동구 : (청취불능)

계장님! 지금 그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진 다 그러면.

한동구 :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돼요? 정말 이건, 시 행정이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송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노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2014년6월2일부터 2014년6월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앞에 배부된 2013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71억8,000만원을 포함한 3,533억6,600만원이고...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뭐 숫자 읽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확인할 길도 없고.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는 검사위원님들한테는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결산서 증빙서류를 싹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고 이렇게 20일간의 여유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책자 갖다 주고, 증빙서류 하나 없이 이 숫자를. 이 숫자를 우리보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이거 안합니다. 회계사 데려다 놓고, 오늘 여기 앉아서 이거 틀린 거 한번 찾아보라고 하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며칠 전에 책자 갖다 줘 놓고는, 증빙서류 하나도 없이. 그래도 뭐, 여기 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그 증빙서류가요. 저희들 지하에 있는.

물론, 지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시 그거될 거는 없어요. 없지만은.

그 지출행위가 몇 트럭 됩니다. 그게.

그럼 이게 뭐한대 해요? 그냥 갖다 놓고 내일 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 뭐한다고 합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지. 괜히 과장님 목 아픈데, 이거 숫자 읽어 보면 뭐합니까? 이거. 이거는 형식적인데. 형식적인걸 뭐한데 하냐고요? 하세요.

그래요. 그래도 보고해 주세요.

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 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71억8,000만원을 포함한 3,533억6,600만원이고, 수납액은 3,549억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47억3,100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 802억6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항을 보면 명시이월이 100억5,200만원, 사고이월이 37억7,100만원, 계속비이월이 150억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4,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448억8,900만원을 포함한 2,865억3,100만원이고, 수납액은 2,928억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88억8,200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 639억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2억3,000만원, 사고이월이 33억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138억5,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13억7,900만원으로 상기 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21쪽부터 36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2억9,100만원을 포함한 668억3,500만원이고, 수납액은 621억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8억4,900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 162억6,9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에 자금 없는 이월액 56억5,400만원이 포함되어 31억7,800만원이 자금 없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이 4억2,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2억2,4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1억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으며, 특별회계 세부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403쪽부터 5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기간 중 일반회계 예산액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013년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활동비 및 교육여비 지급에 10건 3억7,4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1건에 30억 원으로서 2012년8월14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항으로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사고이월금액 이전부서 등록에 따른 재이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67쪽부터 3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황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외 1건 123억2,700만원으로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74쪽부터 37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1쪽에 예비비지출결산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별도 보고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황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외 85건인 304억2,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50건에 132억3,000만원, 사고이월이 31건 33억4,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5건에 138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386쪽부터 39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3쪽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우리 시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69억1,600만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은 14억8,000만원, 당해 연도 지출액은 7억8,6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7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세부내역은 544쪽부터 56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1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0억7,1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억 원이 발생하고, 1억5,8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71쪽부터 5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9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307억6,9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88억900만원이 발행되고, 196억9,0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80쪽부터 5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6,285건에 1,875억7,600만원, 건물이 36만3,183건에 1,862억6,500만원, 기타 267만5,004건에 765억4,100만원으로 총 4,483억8,200만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587쪽부터 5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46억3,5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이 3억2,400만원, 매각 폐기가 3,900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591쪽부터 595쪽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얇은 책자요. 그러면 2013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작성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1항에 의거 지난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금번회기에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내용인 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7쪽 재정상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2013년도말 현재 태백시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자산부분으로는 유동자산이 899억8,800만원, 투자자산이 884억2,1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64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이 4,271억7,500만원이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 8,034억7,000만원이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4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산총계는 1조4,77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부분으로 유동부채가 144억8,7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88억9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57억7,200만원으로 부채 총계는 29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부분으로 고정 순자산이 1조2,787억200만원, 특정 순자산이 8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순자산은 1,618억3,500만원으로서 순자산 총계는 1조4,485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부채와 순자산 총계는 1조4,77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정운용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보고서는 2013회계연도에 재정운영 결과를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원가가 628억4,900만원, 관리운영비가 441억700만원이며, 23쪽이 되겠습니다. 비배분비용이 136억6,300만원, 배분수익이 315억5,100만원이며, 사업순원가 관리 운영비 비배분비용을 더한 1,206억1,900만원에서 비배분수익 315억5,100만원을 뺀 재정운영 순 원가는 89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순 원가 890억6,800만원에서 일반수익 1,445억4,000만원을 뺀 마이너스 554억3,600만원이 재정운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으로 순자산 변동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재정운영보서의 재정운영 결과와 순자산의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2013회계연도 중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초 순자산은 1조3,924억3,800만원이며,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 554억3,600만원, 순자산의 증가가 21억1,400만원, 순자산의 감소가 14억4,500만원으로서 기말 순자산은 12조4,48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드린 재무제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 재무분석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앞부분인 14쪽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이 되겠습니다. 재무분석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부분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총 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은 1.98%, 총 수익대비 경상수익 비율은 60.22%, 총비용대비 경상비용 비율이 61.14%,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비율은 23.82%등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설명 드린 사항 외에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 과목의 세부내역에 대하여서는 29쪽에서 5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201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10종 뭐, 뭐인지 좀 알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태백시저소득 장학자녀 기금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서 운용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기금인데, 이거는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장학자녀기금은 ‘92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조성액이 2억4,200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이거는 ’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액은 1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태백시여성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 되었는데, 2001년에 설치되어서 현재 기금은 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재난 관리기금은 ‘97년도에 태백시재난 및 안전관리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기금인데, 현재 1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과에 농업발전기금은 2003년도에 태백시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기금으로서 현재 2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로서 태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2004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는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2004년도에 발의되어서 현재 잔액은 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레저과에서 2005년도에 제정한 체육진흥기금은 태백시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서 현재 4억5,5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태백시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설치되었고, 3억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에서 2010년도에 제정한 폐기물처리지역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로서 현재 6억5,200만원이 현재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안 사용하는 것도 있나요?

보통 기금이 일정금액이 조성이 되면, 사용하는 게 있고 그 전까지는 기금만 모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유수율이 작년도에 0.8%라고 했는데, 그럼 올해 말 되면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사업을 하면,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비가 중단됨으로 해서 공사를 작년 9월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못해가지고, 지금 유수율이 더 떨어 졌습니다.

(청취불능)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물 값이라든가.

이제, 저희들 사업이 올해 말로 계산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지연됨으로 해서 그 공기를 못 맞혀서 유수율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계장님! 지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 값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시내권 하고요.

그러니까 시내권이 어디, 어디예요? 위치가. 계장님! 어디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 26개 구간인가 센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 시내에서 메인으로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예를 들자면 국민은행 사거리라든가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시내 중심가라든가? 시내 중심가에서 지금 상수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