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정이
조정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유관종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유관종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강명호 위원님, 간사에 엄승열 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제2, 3, 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실과소별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를 7월 22일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전략사업과를 7월 23일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재난관리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실과소별로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보고순서와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상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중 기획 담당입니다. 윤주호 예산 담당입니다. 김기석 법무담당입니다. 박철훈 공보통계 담당입니다. 박영호 녹색성장 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시 군민들의 열렬한 지지속에 당선되시어 제7대 영월군의회가 출범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순서는 2013년 군정 성과와 2014년 군정 방향, 영월군 일반현황, 2014년 군정운영 중점, 그리고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 군정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국내외적 경제상황의 더딘 회복속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소득증대,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그리고 재정 균형 집행을 통한 지역활성화 등 군민과 지역에 희망을 주는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의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한 영월태양광발전소 건립,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착공, 동강시스타 추가 출자, 귀농1번지 정착과 농업축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산림자원의 소득화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지붕없는 박물관 도시 영월의 세계화를 위해서 요선암 돌개구멍 천연기념물 지정과 사진예술창작공원 준공, 라디오스타 거리 조성, 노스탤지어 석항간이역 조성 등 찾고 싶은 문화관광 레포츠 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덕포 임대 주택,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착공,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라리재 터널 완공 등 도시 재생과 재창조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 향상과 정주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주인구 5만을 준비하는 경제문화도시 구현과 세계적인 문화 관광 자연자원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영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4년 군정방향입니다. 군정비전은 전통과 자연 사람이 함께 하는 창조도시 영월을 만들어가고자 하며 군정목표인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위해서 공감받는 감동행정, 약동하는 지역경제, 조화로운 관광개발, 풍요로운 농촌건설, 살맛나는 균형복지를 목표로 6가지의 발전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위치는 강원 영서 남부 내륙으로 북쪽으로는 평창군과 정선군, 동쪽으로는 태백시, 서쪽으로 원주시 횡성군 남쪽으로는 경북 영주시 충북 제천시, 단양군 등 8개 시군과 접해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면적은 1,127.6㎢며 이 면적은 강원도의 6.7%이고 전국 1.13%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전체 면적은 1,127.6㎢며 이중 산림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만9,111세대에 4만150명입니다. 행정구역은 2개읍 7개면 1출장소 그리고 행정리는 179개리이며 법정리는 57개리입니다. 반은 784개반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조직입니다. 본청은 1실12개과단 2개 직속기관과 2개 사업소로 되어있고 읍면은 2읍7면 1개 출장소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재정규모는 총 2,902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2,532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370억 원입니다. 중간부문에 재원별 현황입니다. 총 예산 2,902억 원 중에 지방세가 122억 원, 세외수입 313억, 교부세가 1,217억이며 이 중 2%는 41.93%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30억, 보조금 834억, 보전수입 3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4.7%고 채무현황은 현재 영월군 채무는 41억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2014년 군정 운영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6개 중점 발전전략을 말씀드리면 안정적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도시 건설과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모두가 즐거운 세계속의 영월 체험, 군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잘사는 농촌 고품질 농축산업 육성, 그리고 소통하고 일 잘하는 군민중심 서비스 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덕포리 비행장 이전입니다. 기존 덕포 비행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월읍 덕포리 771-154번지이며 면적은 5만775㎡ 약 1만5,360평이 되겠습니다. 현 기존 덕포 비행장은 활주로 길이가 600미터 폭이 604미터입니다. 이전하는 헬기예비작전기지 조성 부지는 영월읍 덕포리 761-7번지 일원이며 면적이 5만2,777㎡ 1만5,965평이 되겠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620미터고 폭은 44~80미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7월19일 덕포 비행장 이전 합의 각서 체결을 영월군수와 36사단장이 했고 작년 12월 부지매입에 대해서 영월군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24일 대체부지 헬기 예비작전기지 공사착공을 완공을 했고 4월28일 합동참모본부 헬기 작전기지는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덕포 기존 비행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영월군의 입장은 무상양여나 공시지가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 입장은 감정매각 할 계획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이카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 건립사업입니다. 규모는 부지 13만4,667㎡이며 건축면적은 6,219㎡입니다. 여기에는 강의동, 체험훈련관, 교관숙소, 게스트하우스, 관리동 등 총 41동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270명이며 사업비는 총 103억입니다. 교육원 완공 이후에 건축물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용허가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11월10일 코이카와 강원도 영월군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 4월 외교부 장관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2012년 9월28일 영월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2013년 8월1일 공사 착공을 하고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금년 11월24일 준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중에 제1기 교육생이 입교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추진방향을 연접시군 과의 협력으로 소득증대나 삶의 질 향상 등 사업의 발굴로 시군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건은 영월군과 평창군, 정선군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소백산권은 영월군과 영주시, 단양군 등 3개 시군이며 선도사업은 백두대간 영서엘코힐링 밸트화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4월3일 소백산생활권 구성 협약 체결을 하였고 6월18일 소백산 생활권 선도사업 선정과 인증서 수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선정사업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7월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감동서비스 제공으로 착한 영월 친절한 영월로 각인시키고 맛과 친절의 상품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각 실과소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맛과 친절 계획 결정과 민간단체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단체를 통한 사업 추진과 실과소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WHO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공인 기준 단계별 계획수립 및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손상예방안전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본조사 연구용역 일상감사 실시와 계약심사를 하였으며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금년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 후 안전도시 등재 및 공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재정, 성장하는 희망영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성과 예산편성을 6월달에 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26일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확보대책 추진상황보고회를 2회 개최했으며 지방재정 균형집행추진을 위해 상반기 집행목표액 1,213억 원 중 1,160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도내에서 6위의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결정 34건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2회 9건을 심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8월 중에 하고 주민 참여예산 위원 선임 및 사업제안 접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대상사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도 전국 상위권 도약을 위한 일 잘하고 역동적인 공직사회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직무지도 및 제도개선 중심의 읍면 종합감사 추진과 본청의 각 실과에 대해서 분기별로 기획감사를 추진하고 주요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 및 타탕성 검증을 위한 일상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19일부터 3월28일까지 강원도 정기종합감사를 수감했으며 일상감사 추진실적은 공사, 용역 등 80개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읍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는 8월4일까지 7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민간보조금 집행실태와 민원사무처리 실태 상시모니터링 조치 실태 하반기 기획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불3행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와 해야 될 것 3가지 등 청렴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법무감사업무계획 및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지난 1월9일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세올행정시스템 상 청렴만화 및 문구를 연중 게재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물품의 기탁제도 운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선의원께서 최초 7월1일 기준해서 8월31일까지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공감 소통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중심으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추진과 행정쟁송 최소화 및 적극 대응을 통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35건 했으며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 16건을 발굴해서 하반기에 일괄 개정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직접 소송 적극 지원을 및 승소포상금 지원은 상반기 국가, 행정, 민사소송 등 17건 중 1심직접 수행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승소 포상금은 4명에게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시대 선진화된 군정 홍보입니다. 영월 군정소식지 발행은 매월 1회 1만8,000부를 발행을 해서 배부하고 있으며 명예기자 10명으로 월 4명이 원고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 뉴스제작은 CJ헬로비전 영서방송에서 매주 제작해서 채널 12번으로 주 14회 송출하고 있습니다. 군정 사진과 영상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 사진으로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영월군 홍보대사 5명과 다음 장에 출입기자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위한 영월군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과 관심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각종 정책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작년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영월군에 1,000가구를 표본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주거 부분입니다. 주거시설의 만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 및 여가시설은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건부분은 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은 다양한 의료기관 유치로 나타났고 복지부분은 노인 복지가 31.8%로 만족한 비율이 높고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부분은 장애인 복지사업은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 부분은 초중고 재학생 중 59.4%가 교우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지역에 진학하게 된 주된 이유는 외지학교 교육 인프라 수준이 높아서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부분은 주차시설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CCTV 설치가 주정차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60% 가량 응답을 했습니다. 문화 여가 부분은 가장 많이 이용한 문화관광시설은 장릉이며 레포츠 사업을 활성화기 위해서 레저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환경부분은 환경보존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행정부분입니다. 군의 사업 및 정책 중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에 대해서 23.7%가 만족하여 여러 분야 중 가장 높았으며 영월군에 비전에 대해서 몰랐지만 비전에는 공감한다는 약간이 많았습니다. 소득 소비 부분입니다. 월 평균 총 소득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미만이 높게 나타났고 월 평균 지출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27.1%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의 생활비 중 가장 많은 지출 부분은,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로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김삿갓면이며 2012년 10월 강원도 최초로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 장인발굴 육성 및 활성화 교육과 슬로푸드 개발, 지역 향토음식 개발교육, 지역문화자원인 영월 아리랑과 농악놀이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김삿갓면 스토리텔링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슬로푸드 산약초 발효음식 등 교육과 슬로시티 문화축제, 슬로시티 김삿갓면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시티 조성입니다. 영월군 탄소제로화 추진과 생활 속 에너지 절감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에너지 절감을 통한 녹색생활실천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녹색명절만들기, 녹색출근의 날, 영월 지역 소등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야근없이 정시 퇴근하는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역량확충을 위한 세부 용역 수립도 수행기관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7월17일자로 자리를 옮겨서 아직도 업무 파악도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김상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편의상 9~20쪽까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원
무더운 날씨, 우리 군정을 위해 실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부세라 그러면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예.
윤길로의원
보통 교부세의 목적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는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높고 낮고 이렇습니다. 경기도 쪽은 보통 60% 이상이고 강원도 쪽은 10%에서 30% 이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립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정 보존을 해 주는 게 보통교부세 제도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인구, 행정구역, 면적, 여러 가지 다양한 지수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산정을 해서 시군별로 자치단체 별로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실장님하고 저희 의장님,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영월군이 한 35억 정도 양구군이 10억 정도 18개 시군에서 유이하게 13년도 보다 14년도 보통교부세가 깎인 지역입니다. 이 부분 잠깐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우리 영월이 35억씩이나 깎였는지 13년도 보다.
정이
조정이의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수중
윤수중
기획담당 직전에 제가 예산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그 지역에서 행정을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수요액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자체세입하고 차액을 가지고 정부에서 보존을 해 줍니다. 그런데 2012년도 교부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영월군에 세입 추계를 너무 작게 잡았습니다. 세입 추계에 의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액과 처음에 잡았던 추계액의 차액을 그 다음 연도에 감액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도분이 결산분이 2013년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2013년에 차액을 감액해야 될 사유를 2014년도 교부세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35억이라는 감액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윤길로의원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통계와 또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내려 줄 적에패널티 조항과 인센티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창군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보다 2013년에 보통교부세가 2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80억 늘었었는데 35억을 깎였고 이건 형평성으로 맞지 않다, 라고 보고요. 제가 이런 말씀, 어떤 지적을 하고 따지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15년도 보통교부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자료를 만드시고 우리가 심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올린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올린다면 15년 교부세가 저는 늘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지금 그런 정도의 변명을 제가 들을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패널티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경비, 우리 산하단체에 대한 출연금,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패널티 조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인센티브 조항을 많이 발굴을 해 달라고 그거를 제가 부탁드릴려고 했는데 좀 너무 장황하게 변명만 하신 거 같애요. 15년 당초예산에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고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를 많이 증액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올해 상당히 많은 실과별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건물부터 우리 재산으로 했을 때 보통교부세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각 실과에서 발굴해서 입력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하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발굴해서 인센티브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통계계가 기획실에 있죠.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예.
윤길로의원
저는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 내부에서 통계 쪽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는 거 같은데 우리 통계가 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실장님 우리 통계계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셔서 자원을 찾고 그런 부분에 통계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강명호 의원님.
명호
강명호의원
일단 실장님 새롭게 오신 거에 대해서 축하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의회도 다 바뀌었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도 많이 바뀌셔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사실은 업무보고는 한 눈에 의원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교부세가 줄어들었다 하면 재정현황에 보면 일반회계는 다 증가만 됐다고 했지 그런 설명들이 다 빠졌어요.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줘야 의원들이 물론 사업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반대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궁극적인 부분은 결국 살림살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손바닥에 놓고 봐야 어떤 사업, 예산을 뭘 좀 이렇게 관여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어쨌든 할 수 있는데. 사실 숨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원들이 겉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주신 것도 저도 사실상 윤길로 의원님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가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 곤란하시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때문에 교부세가 줄었다고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이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명호
강명호의원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도 다 담당을 하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쌍용 폐부지에 무슨 산단하고 화력발전소를 하는데 1조7천억, 민자를 유입해서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서 의회하고 전혀 협의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언론플레이를 하고 일단 주민들은 1조 7천억을 투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잘한다고 할 거예요. 각 과마다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리뉴나 포스코엠텍이나, 포스코엠텍은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순이 정해진 거 같고, 리뉴도 한참 선전을 할 때는 연 매출 1조 4천억 짜리 사업이고 몇백 명이 고용이 된다고 영월이 들썩들썩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2, 3년, 4년, 5년 겪으면서 다 무용지물이 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아니면 재보도는 전혀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MOU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의회는 전혀 MOU 체결에 대한 내용이나, 이거를 저도 배운 건데 본회의에서 반드시 MOU 체결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더라구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다 있는 부분이예요. 그걸 솔직히 창피하지만 의회가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자료를 제가 추가를 하면 최근 5년간 MOU 체결했던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구요. 의장님 다른 안건 없으면 제가.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니까 태양광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그러면 생산되는 비용 받을 거란 말이예요. 그 액수가 얼마가 됐던 영월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태양광에서 수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께 여쭤보기보다는 뒤에 계장님이 아시면 혹시.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내용을.
명호
강명호의원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예산계에서 예산을 물론 신성장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원론적인 예산으로 보면 어디서 수입이 되는지 그거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만일 전년도에 들어온 게 있으면 예산의 어느 부분에 포함을 시키셨는지 그거 하나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농협에 또 지역 환원기금이나 이런 게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따로 농협에 알아보겠지만, 그 기금은 예산 어느 항목에 또 집어넣어서 집행을 했는지. 그것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구요. 일단 제가 그 준비한 서류 부분은, 요청한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이 집행이 됐던 아님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이든 그건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알아보시고 반론을 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MOU 체결한 거 본회의에 통과된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거는 알아봐 주시구요. 자료 요청했구요. 그 다음에 실장님.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의원들은 안 들어가게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 저기 있었어요? 위원회에 있었어요? 없었죠.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지창희 의원님. 의원님 한 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이번 위원회 할 때 못 본 거 같은 데. 저도 다시 한 번 장기 뭐야, 그거하고 2개 위원회에 거기에 가능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파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준공을 했죠?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준공을 했는데 현재 태양광이 지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처음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 임야로 돼 있다가 그걸 나중에 지목변경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준공을 하면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임야로 남아있는 상태 같던데.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명호
강명호의원
23쪽에 보시면,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20쪽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21쪽부터 마지막 33쪽까지를 질의 받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강명호의원
23쪽 봐 주세요. 첫 번째 추진계획에 보면 감사대상에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들어가 있죠.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있는데 이걸 7월 8월 중에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하셨나요? 하실 계획인지.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이번 주에 둘 다 합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 출연금이니까 보조금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끝나셨으면 결과가 어떻게 났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이 뭔지 향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이건 정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5쪽에 보면 3불3행이 있잖습니까? 3불은 뭐고 3행은 뭔지.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공직 내부에 공직자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 3불은 향응요구 안 하기, 사적으로 청탁안 하기 이게 3불입니다. 3행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친절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전한 회식문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통교부세가 2013년 보다 35억 여 원이 감액된 사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셔서 10부 제출해 주시고요. MOU 체결에 따른 예산 편성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해 주실 것과 MOU체결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양광 단지가 준공 되었는데 부지 지목변경 자료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명호
강명호의원
제가 추가로 부탁드렸던 태양광에서 수입이 있으면 수입은 예산 어디 항목에 잡혔으며 농협이나 지역의 기업체들이 지역발전기금 내놓는데 그거는 어디 예산에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됐는지 그것까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실장님 잘 아시죠?
상일
김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부영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힘입어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조정이 의장님, 엄경섭 부의장님, 강명호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심재섭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께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 함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창덕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송영회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송석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최영수 장애인아동담당입니다. 김병훈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전길자 여성보육담당입니다. 신학수 위생담당입니다. 정영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반현황 별지로 드린 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사회복지 부분이 활성화되고 인력이 충원되면서 총 정원 34명 중 30명입니다. 사회복지 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 18명을 포함해서 읍면에 골고루 있습니다. 35명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보장수급자가 669가구 1,322명으로서 6월말 현재 인구 4만119명 대비 3.3%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입니다. 지체장애인 2,060명을 비롯해서 3,524명입니다. 전체인구 대비 8.8%가 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까지 있고 기타 74명은 언어, 자폐성, 심장, 간, 안면, 요로 간장질환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는 4만119명 대비 남자가 3,918명 여자가 5,484명해서 9,462명으로 23.5% 초초고령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총 32개 운영돼 있고 기타에 2개는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 경로당입니다. 9개 읍면에 총 16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1개, 민간 6개, 가정 4개 총 15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77개소고 공중 위생업소는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남자 3명, 여자 13명 총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 많은 조례와 규칙이 있듯이 거기에 관련된 소관 위원회가 19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입니다. 순서는 2014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및 주요사업을 단위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영월군의 복지 행정 비전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으며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강화와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등 계층별 수요 중심의 복지 지원, 그리고 꿈이 있고 건전한 아동 청소년 육성 등 각 분야별로 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개 분야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시책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운영 중인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1,284평의 지하 1층 지상4층 건물입니다. 2012년 7월에 개관을 해서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지역에 시행되지 않았던 복지사업을 연령별 분야별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노인대학 외 34개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 1만5,95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 소외지역 및 경로당 등 찾아가는 복지사업 활성화와 더불어서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수주면 지역에 주민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대지 1,131㎡에 연면적 627㎡의 건물로 지하 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편입부지 매입 및 기존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잔여 부지 매입 및 착공해 2015년 5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16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요시설로 식당과 회의실, 프로그램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쪽 저소득층의 경제 환경개선을 위해 희망복지기금 적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7억9,6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강원도 광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지원자금이 1인당 2,000만 원으로 적은 면이 있어서 향후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향후 상향 조정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91가구 1,322명에 대하여 매월 생계비 및 주거급여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면서 수급자 자격변동 사항 조사 및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해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합조사 전문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실태조사, 근로 능력조사, 복지 급여 중지 및 제외 시에 서비스와 연계 신규 신청자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10월부터 시행예정인 맞춤형 개별 급여 추진입니다. 기초보장급여 체계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별 급여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제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의료 급여 적정 유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월말 현재 991세대 1,420명이며 의료급여 과다 이용 또는 부당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료 집행 적정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먼저 맞춤형을 서비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 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금년 상반기에 122가구를 방문 상담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복지 및 긴급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땡큐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명으로 취약계층 300세대를 방문하여 전기시설 정비, 안심서비스 등 84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가구의 발굴 및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실업,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고 긴급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삶의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76가구 7,674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긴급지원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유치추진 사업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차별화된 된 서비스를 발굴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꿈나무 비전형성 지원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3명에 1,654만2,000원 산골마을토탈케어서비스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세탁물 처리사업으로 69명에 2,2402만4,000원 인생이모작 서비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 관리와 문화체험서비스를 제공하며 69명의 4,280만 원, 가사간병 방문관리는 20여명의 가사 간병방문관리 25명 등 총 196명에 1억470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자활근로 사업 65명, 현물 저소득층 등 집수리사업에 32가구, 희망내일기금통장 지원에 16가구를 포함해서 총 1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내실화 및 자활공동체 육성지원에 치중하여 자립기반 계기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으로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사회활동 도모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496명 11억5400만 원, 장애수당 483명2억200만 원, 장애인 학비 2명 무료급식 5명, 장애인 일자리 12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명,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29명 640만 원 등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관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128명 1,952만2,000원, 장애인건강검진 62명, 재활보조기구 3명, 장애 여성출산비 지원 3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자립자활 이동편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운영, 시각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또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으로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등 101명 5억9,244만3,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760-3번지 일원에 구 내성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원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으로 장애인 단기 주간보호시설과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5년 5월 준공을 계획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 생활대책입니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일자리 제공으로 자긍심 고취 등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여가시설 환경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노인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예산은 172억6,700만 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초 노령연금 지급 7240명, 노인 장수수당 135명, 노인 일자리사업 1,796명, 노인 돌봄서비스 531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69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 12억9,6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개보수 169개소, 경로당통합 운영비 지원 169개소, 프로그램운영 169개소, 비품구입 지원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사회기반구축입니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조성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와 복지증진을 통해 여성친화적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발전기금은 10억 원을 조성완료하였고 기금지원사업 공모결과 4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 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다자녀 특별지원사업 등은 고교생 35명 대학생 10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사업 지원은 4개 분야 51억9,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육시설 운영 지원 저소득층 유아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는 180명입니다. 베트남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 및 다문화 가정 2세 자녀 인재 양성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자녀양육지원 2억900만 원,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4가구, 다문화가정 학습지원 20명, 다문화 가족 한 마음 체육지원 등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또한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영월성평등헌장 제정,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여성회관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6월 농촌형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8월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로일하기센터 안정 운영 등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건전한 아동 청소년 육성시책입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공평한 양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2011년 7월부터 실시하여 203가구 300여명의 아동에게 총 2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연간 3,57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센터 및 그룹홈 7개소, 가정운영 가정위탁 아동 지원, 아동급식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등 5개 분야 14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미래의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개 사업을 7억4,986만2,00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 청소년 자매결연 교류사업, 한일청소년 문화체험,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신나는 주말학교 운영, 특별지원사업,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개소,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수준 선진화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를 위해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유해 식품 유통을 근절하고 위생관리 및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단속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식품업소 위생업소 1,078개소, 위생업소 204개소 총 1,232개소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업소 지도점검 및 현장확인, 유해식품 수거검사,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등을 계속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일반음식점 62개소, 집단급식소 47개소, 사회복지시설 15개소 등 총 72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접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깨끗한 위생환경 조성과 친절서비스를 통해 관광영월의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자 관내 97개소에 대해서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영업자 및 종사자 식품 위생교육 맞춤형 친절교육 등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업체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업소 위생수준 및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영월 이미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추진되는 금년도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군민들의 열정으로 7대 군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5쪽부터 20쪽까지 편의상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5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보면 위탁 운영비가 안 나와 있는데, 계장님 얼마예요?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아니, 운영금. 예산이 얼마가 여기에 들어가냐고요?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2억5,000인가?
명호
강명호의원
계장님. 예, 됐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을 굳이 과나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사실 저도 지난 대에 하기는 했지만 항상 새롭거든요.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인데 이걸 한 권 가지면 제가 굳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어디 계에 안 물어봐도 이것만 사무실에 와서 펼쳐보면 모든 상황을 알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전체적인 부탁이예요.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과에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 한 권이면 1년을 한 사람이든 10년을 한 사람이든 딱 뒤집어 보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질문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다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계장님들 작성하실 때 한 눈에 누가 봐도 주민이 봐도 아, 이 사업은 이렇게 왔구나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이 업무보고 하고 무관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쭙는 부분인데 우리 주천하고 한반도 목욕탕이 있잖습니까? 혹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천면하고 한반도 목욕탕.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한반도는 전략사업과고. 체육 그걸로 해서.
윤길로의원
주천면 목욕탕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습니까?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로의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어진 목욕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상적인 운영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천하고 한반도 다 그렇습니까?
윤길로의원
특히 한반도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서 그런데 거기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목욕탕은 준공이 언제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수시로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전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는지 아니면 하자보수를 처리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군에서 부분 수리를 하는 비용 군에서 계속 지출을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은 끝나서 전략사업과에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아마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예. 하여간 수시로 군비를 이용해서 보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심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의원
10쪽에 희망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희망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전세임대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2013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보면 상환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상자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중에서 혹 상환이 안 되시는 대상자가 많이 있는지 ,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환이 안 된다면 기간 내에, 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복지기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 기간 내에 상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요구하는 거는 대상자 명단까지는 필요 없고요. 전체 건수하고, 기간이 됐는데 상환이 안 된 건수 그걸 알고 싶습니다.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환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결손처분도 많이 했고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준건데 재산상황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있어요. 매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한 번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21쪽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의원
25쪽에 경로당 통합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세입세출을 결산서에 보니까 경로당에 보조금 지원한 부분 중에서 회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있더라구요. 특히 북면이나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는 반납금액이 2013년에 보면 다른 면보다는 많이 있었던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경로당에 회계 담당자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업무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어르신들이 처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회계 담당 책임자들이 젊으신 분들은 처리가 원활하게 되는데 또 어떤 경로당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밖에 없어서 잘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사용을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 지난번 6월달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무국장님들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영월읍하고 북면하고 한반도면이 반납금액이 200만 원 이상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지도를 해 주셔서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이고 또 기왕에 배부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돼서 노인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배부한 목적입니다. 다만 회계절차상 카드를 안 쓰면 결산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또 그게 정착이 되고 돼야지 언젠가는 회계질서가 바로 서고 허투루 쓰는 돈이 없어 감사를 오든 현장 확인해서 불이익을 안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하반기에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무국장은 별도로 한 번 소집을 해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용
신준용의원
장애인 복지시설은 무슨 시설을 하는 거죠. 22쪽. 안에 시설의 내용이 체육 어떤 기구가 들어가는 건지.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주간에 장애인을 잠시 와서 보호했다가 끝나면 퇴근시간에 데려가는 것도 있고 단기로 해서 1개월, 2개월 보호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장애인 관련 단체가 같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이 별도로 있는 건 없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보통 사회복지관도 있고.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장애인들만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내성초등학교 앞에 옛날 내성어린이집 하던 장소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신축하는 걸로.
준용
신준용의원
시설 중에 있나요?
부영
오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 끝나고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윤길로 의원님께서 주천 술샘목욕탕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심재섭 의원님께서 희망복지기금 융자 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상환 현황에 대해 자세한 자료와 또 기간 도래 미상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길 행정담당입니다. 권원갑 서무담당입니다. 김영미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최은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3.0 추진계획부터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까지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부터 4쪽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첫 번째 정부 3.0실현을 위한 지방3.0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군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부3.0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에 공모하여 경로당 민원 일괄처리가 선정되었으며 공공데이터 세부계획수립 박물관 현황과 재정공시 등 8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였습니다. 원문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내부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직원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2014년 1월1일 이후 온나라시스템에서 생산한 문서 등 대국민 공개 문서의 공개여부 재분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쪽 향후 계획입니다. 공모과제로는 단순조례 재개정 및 소규모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로는 지방과 중앙 지방자치단체 간 실과소 읍면 간 협업 행정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정주인구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실과소별 기관 기업체 방문과 군청 직원 가족 주소이전, 관내 거주하면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주민찾기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전입자 지원시책으로 기숙사비 및 주택정비 비용,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523명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주택정비 비용 33명,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지원 23명 등 총 579명에게 1억5,800만 원의 전입자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직원 1인당 1인 전입유도 추진으로 금년 상반기에 약 300여명의 전입 실적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자기 주도학습으로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 260회, 사이버 교육 179회, 전화 외국어교육 매월 69명 등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연근무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생산성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1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으로 추진이 연기된 세계 각국의 테마별 발전상과 사례 등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습득하여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체육행사 등은 앞으로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도록 표준관리도록시스템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및 업무 협의 후 계약심사, 일상감사,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약 요청 후 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739명에 대해서 500내지 1,500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683명에 대해 단체 보험가입 및 151명이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동강시스타 및 한화리조트 28구좌 등 210일을 사용하였고 골프장은 15회를 사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 직원의 내고장 홍보 요원화를 위한 직원 박물관 및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박물관과 관광 명소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박물관 고을인 영월군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상태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아이디어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관련 신청 42가족 중 3가족이 현재 체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원봉사 플러스 원 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직원이 능동적인 동참 분위기 붐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군민과 공무원이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2개 봉사대 1,640명 중 18개 봉사대 112명이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스마트 정보화 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고 해소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정보화마을 지역 정보이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연 700만 원의 운영비로 의회 청사 1층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컴표터 기초, 아래한글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55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화 마을센터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주민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는 매년 강원도 18개 시군별 3명씩 참여하는 대회로서 사전에 영월군 예산을 거쳐 상위 3명이 참가하고 있으면 금년에는 지난 17일부터 18일 양일간에 걸쳐 32명이 참여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군에서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의 서버로 통합하기 위한 서버 구입비 및 가상화 소프트웨어 등에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군 홈페이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마을 정보화 정보활성화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영월읍 동강애래프팅마을, 중동면의 삼굿마을, 김삿갓면의 예밀포도마을, 남면의 한가람마을, 주천면에 술빛고을 정보화마을로 5개의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북면 공기2리 효자열녀마을이 신규로 구축하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자매혈연 교류 활성화를 통해 명품정보화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행복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오지지역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및 방범용CCTV 설치, 행정업무고도화를 위한 통신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광케이블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와 도, 군, 통신사업자 매칭방식으로 설치하는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을 통해 50가구 이하 43개 행정리에 대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 현재 37개리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방범예방 효과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방범CCTV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포함하여 총 110개소 254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관광객 관광안내 및 민원업무 안내, 교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월군 상담콜센터 장비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으며 직원들이 행정업무 편리를 위해 구형전화기 50대를 교체하였으며 보건실 통신실 화재를 대비하여 하론소화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보건소 외 9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원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쪽. 개방, 공유, 소통, 활력, 협력, 실과별로 같이 통용되는 거죠.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산림과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농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농정과에서 그거는 저희들 업무계획에 나와있는 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길로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부분을 농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업무계획에 나온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가한테 산림과에서 지원을 했으면 농정과에서 지원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통합서비스센터를 만들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서로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연초에 담당급 이상은 전체 업무보고 할 때 참석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신 분들은 조금 타과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보니까 모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길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윤길로가 5년 전에 산림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농정과에 무엇을 신청하기 위해서 다시 넣는단 말이예요. 윤길로라는 이름을 입력을 했을 때 데이터가 그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농가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빈익빈 부익부라고. 계속 지원받는 분들은 수없이 계속받고 한 번도 받지 못하는 분은 전혀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시스템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산림과에서 누가 뭐를 받았는데 농정과에서 또 지원을 하냐, 거기서 받았으니까, 지금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 부분을 공유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공유하려면 한 군데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뭔 보조를 받고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각 실과별로 아마 따로 하게 되면 지금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윤길로의원
여기에 지금 소통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건지.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공유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별도로 시스템 계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길로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쪽. 대한민국 어느 시군구나 똑 같이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월군은 처절할 정도로 심각하게 매달리면서 인구 유입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억지춘향으로 이곳으로 유입을 했단 말입니다. 과연 그 분들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그렇구요. 이제는 강제, 억지춘향해서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고 여쭤봅니다. 과장님 최근 5년간 월별 인구 유입하고 유출을 월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최근 5년간 인구유입 및 전출사항을요.
윤길로의원
월별로.
종학
고종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인구 유입 및 전출 사항을 월별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장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영호 세정담당입니다. 유수종 부과담당입니다. 나은숙 징수담당입니다. 강정성 경리담당입니다. 황철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제7대 영월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성과 및 실적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자동차세 일시납부 확대로 6억4,700만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246억 원을 부과하여 19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지방세 연찬회 사례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세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시책 목표와 비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세무행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납세자 편익시책 추진과 주민 편익우선 원칙하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세무행정의 건전성 제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로 건전한 재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242억9,6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7%로 증가한 목표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 자주재원인 군세는 전년도대비 12억1,200만 원이 증가한 122억2,6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6월말 현재 159억6,000만 원을 부과하여 128억9,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0.8%입니다. 군세는 76억1,900만 원을 부과하여 53억1,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69.7%입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세서비스 정착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관리와 탈루세원 발굴 등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찬회 및 교육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체계로 개편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가 온라인으로 연계되지 않아 수기 보고서가 남아있는 상태로서 이를 개선하여 편의증대를 도모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설치와 바코드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수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세수증대를 위한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등 납세편의 확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대에 맞춰 다양한 납부방식 개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납부방법으로 실시간 납부할 수 있으며 향후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 등 방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징수율 향상입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9억5,900만 원으로 도세 7억5,200만 원, 군세 22억7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19억6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채권 압류 165건 5억9,8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32건 2,700만 원, 공매처분 10건 1억3,400만 원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고액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추진, 예금 직장 조회 실시로 금융채권을 확보하고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 및 사후관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계약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로 합리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며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정착 등 물품 관리의 전산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활성화입니다.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와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로 2014년 6월 현재 6억4,600만 원이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시장가격에 충실한 적정공사비 책정,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설계 반영, 지역물품 장비 인력 이용 유도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계약 전과정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2014년 1월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발주계획 계약 체결현황 대금지급 사항 등 계약에 관련된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실시간 대금지급 알림 등으로 근로자의 대가 지연 지불을 방지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행정 목적상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유재산이 매각 가능하며 군유재산 중 주택 내 토지 및 보전 부적합 소규모 토지 등 501필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필지 2,367㎡를 매각하였으며 추가로 7필지 1432㎡를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기간 대부하고 있는 토지 사용자 및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사시설 정비 및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1991년 청사준공 이후 매년 부분 보수 및 정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청사 창호 이중창 설치 및 목상 방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관용차량 3대에 대해서 조기에 교체 완료하는 등 유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4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펜션 및 민박건축물 조사로 주택으로 등재된 약 260동의 펜션 및 민박용 건축물에 대한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를 현실화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1,500만 원의 세수 증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귀농인 지방세 감면 실태조사입니다. 2010년부터 귀농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득세 50%를 감면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사실상 귀농인이 아니고 경작을 하지 않는 귀농인을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더불어 귀농인 정착 취지에 맞게 감면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등록면허세 전자신고 대행입니다. 각공 인허가시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신고대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두 번 방문해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운영과 더불어 행정의 지원부서로서 사업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결손하고 징수율 비교해 보니까 국세, 도세, 군세 중에서 군세가 징수는 가장 적게 되었고 결손은 가장 많이 되었네요. 107억 정도 결손해서 군비가 95억. 음... 9억5,000만 원인가요? 아, 9,500만 원이네. 1억700만 원중에서.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예.
윤길로의원
가장 우리 군세가 결손 처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사망하거나 세금 부과했지만 내지 못하고 체납되었을 때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군세 징수율은 70%가 좀 빠지고.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예. 상당히 낮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3년치 정도 군세 징수한 거하고 결손 처리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섭
엄경섭의원
지방세 군세 체납액이 22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자동차입니까?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아닙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주로 어떤 거죠?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주로 군세가 지금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유가 외지에서 우리 귀농하고 귀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외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좀 부도가 났다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오는데 그 분들이 국세에 따른 지방세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 오거든요. 그 부분이 받기도 힘들고 군세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주천이나 수주 귀농귀촌인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체납액 중에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이런 거는 결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계속 가지고.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곧바로 결손처분 못하고 기간을 두고 결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 재산 압류고 다 공매 처분되고 사실 체납액을 받을 때 있는 게 없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액수가 너무 많아서.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예.
경섭
엄경섭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명호
강명호의원
이번에 업무를 새로 맡으셔서 파악하기 힘드실텐테 특수시책사업을 보면 귀농인 지방세 감면 실태 조사라든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해서 좋습니다. 13쪽하고 14쪽은 사실 같은 맥락인데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역물품 장비 인력 이용하고 공사하도급 유도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여하신다고 했고요. 다음 장에 대금 지급 알림으로 근로자의 대가지연 지불방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실제적으로 공사비 대불지급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저희들 대가 지급이 늦으면 지체상금을 물어 줘야 됩니다. 그에 상응하는.
명호
강명호의원
관급일 때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아마 상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왜 이제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정말 지역주민들 생계형 미지급된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태양광만 해도 식당이나 잠재워주고 숙박비 못 받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어차피 과장님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라 믿고 또 바라면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준용
신준용의원
수의계약이 2,000만 원부터죠?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2,000만 원 이하.
준용
신준용의원
몇 년치가 올라왔죠? 공개할 수 있는 건수가 몇 년까지. 주민들이 관심있고 불만도 많은 사항이라서.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계장님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3년치 정도 자료를 주시면.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수의계약 한 거요.
준용
신준용의원
예.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강명호 의원님.
명호
강명호의원
과장님, 15쪽에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공유재산 관리라고 되어있고요. 다음에 공유재산이 매각가능하다고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란 말이예요.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군민들이 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군유지인데 꼭 필요해서 사가시겠다고 하는 거, 군민편익에 들어간다고 보여져요. 사실 이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건 우리 자산이잖아요.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예.
명호
강명호의원
매각을 해서 물론 돈이 들어오니까 대환이 된다고 하지만 이 자산을 자꾸 판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여져요. 정말 꼭 필요해서 원하지 않으면 사실 이건 우리 걸 내다 파는 격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유지 전체 상황하고 3년 정도? 3년 정도 매각을 우리가 다 받긴 하지만 이런 부분 새롭게 의회도 새로 바뀌었고 계장님도 바뀌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명호
강명호의원
관용차량 교체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수를 가든지 하다 보면 군청 소유 차량을 17인승 가끔 빌려서 가거든요. 차가 노후도 많이 됐고 의회에서 써봐야 1년에 2~3번 쓸텐데 사실상 운전하는 분이나 우리도 운전해 보면 차 안나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승차감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필요하면 가끔 쓰겠지만 그건 얼마안 될 거구요. 또 제가 이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 불편하니까 협소하고 적은 인구가 좀 이동을 해도 큰 차를 이용할려고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차량 교체를 하시면 하셔야 되겠죠. 그 차량도 어떤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좋은 차량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엄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 인구들 때문에 저희들 군세 미수율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체납액이. 귀농귀촌 하신 체납액 명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구분이.
윤길로의원
우리 군에서는 귀농귀촌 인구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그 쪽에서 오시면서 우리는 군세 체납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지금 체납액은 적어지는 게 맞는데 원인이 외지에 살다가 거기서 이루어진 사항을 안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체납액만 놓고 보면 군으로서는 손해 볼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체납액을 가져오더라도. 그 중에 다는 못 받지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윤길로의원
혹시 군세라든가 세금에 대해서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도에서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는지요?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인센티브는 체납액이 있으면 도에 이런 자금 배정할 때 조금 영향은 있습니다.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런 부분, 아까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윤길로의원
근데 제가 알기로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든가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분명 우리 군에 손실이 오는 부분이 있는 게 맞잖습니까?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예.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하신 거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모르신다 그랬는데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3년간 수의계약 내역을 신준용 의원님이 달라 그러셨는데. 굉장히 많지 않나요? 양이.
렇게
그렇게담당계장
많지는.
정이
조정이의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의계약 서류가 굉장히. 그러면 얼마,
윤길로의원
그 부분은 말입니다. 계약서류 자체를 가지고 하면 상당히 양이 많지만 그 계약체결한 명부만 가지고 A4용지 10장 안 될 겁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아니 계약체결을 넣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올 때 명단만 들어오는데 쭉 그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한 줄로 해 가지고 업체 금액, 날짜. 그런 식으로.
정이
조정이의장
그 정도만 나오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한 10부 정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양이 얼만가 보시고 한 부 받아 보고 양이 엄청 많은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배부가 되기가 좀 그런 부분도.
준용
신준용의원
트집을 잡자는 뜻이 아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진 마십시오.
진문
김진문재무과장
분량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강명호 의원님.
명호
강명호의원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 받아보면 그 양이 A4용지로 한 10장? 그 행정사무감사 서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검토를 하다가 그걸 줄이는 게 낫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우리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자료는 일단 10부가 다 힘들면 저도 받겠습니다. 원하시면 받으면 되잖아요.
윤길로의원
저도 받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그러면 어느 의원만 받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한 의원이 얘기하면 그 부분은 공유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근 3년간 징수 및 결손 처리내역 10부, 또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귀촌 대상자 중 체납자에 대한 명부, 신준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과 강명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유지 전체 상황, 최근 3년간 군유지 매각내역 10부씩을 작성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경화 종합민원담당입니다. 탁도준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최일규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이규호 과표담당입니다. 권순매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조언과 저희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성과, 2014년 민원행정 비전과 목표, 2014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는 민원처리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쪽의 처리현황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3만8,976건, 2012년도 4만3,867건, 2013년에는 인허가 2,419건, 신고등록 4,040건, 확인증명 교부민원 5만2,473건 등 6만4,15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복합민원 1만2,665건, 지적부동산 7,779건, 자동차 및 건설기계 2만3,047건 등 5개 분야에 17만7,80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월 평균 1만4,816건, 1일 평균 670건입니다. 2014년 민원행정 비전과 목표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효율적으로 구축된 공간정보 시스템 서비스 제공과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과표산정, 주민이 편리한 자동등록 행정 추진 등 주요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공감과 소통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행복한 영월을 만들어 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단위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CS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직원이 돌아가면서 친절멘트를 하는 친절다짐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세무사의 자원봉사로 무료법률, 세무상담을 해 주는 등 민원의 날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회의 친절교육과 3회의 민원인의 날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만족, 불친절, 불신뢰의 3불운동 추방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군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민원서비스우수기관이라는 것을 안전행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 일정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받지 못한 사항으로 올해 다시 신청하여 인증 마크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안전행정부 신청기한은 8월29일까지 행정서비스로 심사지표 133개 항목에 대해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에 대비하여 우리 과에서는 민원실 환경을 정비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증시책은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만으로도 전반적으로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민원 관련 직원들의 힘을 결집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 기능개선을 통해 방문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쉼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우리 민원실이 2013년 농촌형 표준모델로 선정된 것과 연계하여 안전행정부 국민행복민원실에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까지 신청기한은 7월31일까지이고 도에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주천면 민원실 환경정비를 완료하였고 본청 민원실은 현재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생활중심 민원24 이용 홍보 활성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민원24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민원 24시란 주민이 행정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부대표 민원포털입니다. 민원안내, 신청, 발급, 열람 등 모든 민원사무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현재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서비스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주민기초생활증명서, 건축토지대장, 출입국사실증명 등이 있습니다. 민원24시가 이렇게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신청 건수 대비 현재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원24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지적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기관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까지 18년간으로 약 105억 원이 소요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월군 전체 필지로 13만9,0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월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결정하였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 중에서 먼저 상동읍 사업에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 상동읍 덕구리 3,4지구 345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덕구리 1, 2 지구 307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경계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반기에는 2012, 2013년 사업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금 관리 등을 하면서 201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상동읍 천평리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 지정 및 측량실시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이용과 지목의 일치화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을 정착시켜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됩니다. 14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원거리 민원을 직접 찾아가 지적 관련 민원을 상담 처리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주1회 읍면 마을단위를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지적 및 조상 땅찾기, 지목변경 등 일반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6월30일 현재 토지분할 등 109건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민원운영을 통해 지적민원 뿐만 아니라 현장의 각종 민원을 접수하여 병행 처리하는 등 현장민원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3년간이며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건의 4필지입니다. 해당되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특례법 의 혜택을 받도록 지역 언론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효율적인 공간정보의 구축과 운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찾기쉽고 편리한 주소정책 업무 추진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국책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데이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안전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이며 대상지는 영월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100키로미터, 상수 93키로미터, 하수 169키로미터로 총 2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동안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 GIS전산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에 국가 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사업을 확정하여 현재 조달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인구밀집지역인 하송리 일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며 예산을 추가 확보한 후 2015년 영흥리 일원, 2016년도 덕포리 일원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찾기쉽고 편리한 주소정책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안정적인 정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도로 구간수는 로급 49개, 길급 262개, 총 311개입니다. 그동안 도로명판 790개, 건물번호판 1만4,589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전면 사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대응반을 운영하였으며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5,000건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안착될 때까지 벽면형 명판 등 시설물을 확충하고 정비하면서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관리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자는 모든 거래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신고 지연 신고시에는 최고 500만 원, 허위 신고시 취득세의 1.5배에 해당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월30일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1,007건이며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건에 1,261만3,000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모두 31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으며 상반기에 실무교육과 지도점검을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투명한 거래 관리를 위해 실거래 신고 부적정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실무교육 및 정기적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의 개발로 발생되는 이익을 국가 및 지자체가 환수하여 개발이익을 적정히 배분하고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엄정하게 운영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과대상은 2006년 1월1일을 이후 인가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이 되겠으며 도시 지역은 990㎡, 비도시 지역은 1,650㎡ 이상이 해당됩니다. 부담금은 25%이고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징수금을 배분합니다. 6월30일 현재 3건의 234만1,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최근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월 평균 3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규 인허가 사업에 대한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매분기 별로 대상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 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로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과표산정입니다. 지가조사의내실화로 공신력을 제고하며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지가조사의 내실화로 공신력 제고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조사 대상은 14만 필지 내외입니다. 지난 5월30일 공시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3만6,965필지에 2조3,599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2. 47% 상승하였습니다. 7월1일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683필지 353억 원으로 금년 1윌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토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된 필지가 대상이며 조사와 검증을 거쳐 10월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의신청 접수된 150필지에 대해서 검증 의뢰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1월20일 착수하여 2015년 2월13일에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23쪽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행정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현황 조사에 의한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와 엄격한 가격 산정으로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주택 가격 공시대상은 1,1782호입니다.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만1,563호 3,229억 원으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지난 지난 해 대비 2.41% 상승하였습니다.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0호 50억 원으로 9월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주택 신증축 등의 사유가 개별주택과 공시대상 주택 전부를 조사하게 되며 11월28일부터 시작하여 조사를 2015년 1월17일 조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가조사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정확히 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편리한 자동차 등록 행정 추진입니다.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민 홍보 강화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일 도래전 수요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만7,954대로 소유자가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검사일 전에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전화로 독려하는 등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안내엽서는 6회에 4,848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이같은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로 자동차 안전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 추진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등으로 발생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단계적 일소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액 제로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누적 체납액은 1,120건에 2억7,143만 원으로 체납자인 납부의지 부족과 현재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체납자별로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체납액 제로화 추진팀을 구성 운영하여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추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과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무더위에서 최일선에서 고생많이 하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원
두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청사내에서 혹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보험 혹시 가입하고 있나요?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청사 내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민원인들에 대한 보험요.
윤길로의원
예.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저희과에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보험이라는 것이 개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윤길로의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보험서비스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제가 건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경기도 어느 쪽에 가니까 아이들이 민원실에 들어와서 다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에서 사고난 부분에 서비스를 그 보험을 들었더라구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민원이라는 개념이 확대돼서 타 실과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민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길로의원
예.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재산운영 차원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길로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로명주소를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희 주천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천 송학로 42번길, 72번길 이렇게 나와서 사실 그거 찾다 보면 하루종일 시간이 걸릴 경우가 많거든요. 제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별로 보통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을 활용해서 그 마을의 도로명주소를 쉽게 예를 들면 북면 연덕1리다 그러면 연덕1리 마을게시판에서 한 눈으로 그 도로명을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서로 편리하지 않을까, 또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면사무소 마당에 전부 게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단위에는 전부 다 아마 비치는 안 될 거 같습니다만. 아, 예. 지금 뒤에서 읍면 별로 제작은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을단위별로는 확인을 더 해보겠는데요. 일단 경로당에는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불충분한 데가 있으면 게시판을 다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사실 시골로 갈수록 길을 더 찾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순
신명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