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1일과 22일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3일은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순서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 추진반, 구정혁신기획단, 기획경제국 내일 22일은 생활복지국 그리고 23일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구정혁신기획단,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5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5명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김형근팀장입니다. 조사팀장 강영식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장 정석연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장 박순희팀장입니다. 직소민원담당보좌관 최기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실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우리 신도림, 구로동 감사·조사업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는 어떤 조치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행정상 조치는 보통 주의라든가 훈계라는 징계사항입니다.
상의
재정상의박종현위원
조치는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재정상의 조치는 이제 수수료 같은 것을 잘못 부과했다든가 이런 것을 다시 환급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별한
특별한박종현위원
잘못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편
국민불편박종현위원
인허가 특별감사 내용에서 행정상 조치 5건, 재정상 조치 1건이 200만원인데 어떠한 건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국민불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업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옥외광고물법에 되어 있는데 교육미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과를 안 한 건이 한 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필자
미필자박종현위원
과태료가 200만원이에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추진하는 데서 공사 2,000만원 이상 또 용역물품 2,000만원 이상인데 계약심사 감사 결과에 분할계약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올해 상반기에는······.
박종현위원
분할계약은 없어졌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많이 거의 해소된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종현위원
계속 분할계약 문제 때문에 6,000만원 물품구입을 2,000만원씩 쪼개서 세 번에 나누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 지적이 지금까지 6월 30일부로 안 됐으면 많이 좋아졌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작년에 여러 차례 적발이 돼 가지고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직자
공직자박종현위원
재산등록 심사에서 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 누구 같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못 받았는데 무슨 공무원분들의 개인 정보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박종현위원
공개하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는 공개대상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재산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누락시켜도 상관 없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아닙니다. 누락되면 또 징계조치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박종현위원
누락시키면 바로 아웃인데. 선관위에서.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의원님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누락 액수에 따라서 가령 3억 이상을 누락을 하시면 징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없다
없다박종현위원
이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는
공개는박종현위원
안 한다 이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의원들은 다 공개를 하는데.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의원님들하고 청장님 정도는 공개 대상인데 일반직원들은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것도
그것도박종현위원
공개 했으면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법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로구 옴브즈맨 활동지원에 기타 구정감시활동을 보면 업무가 구청 감사실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업무분장상으로는 중복이 안 되도록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계속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옴브즈맨 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옴브즈맨을 운영하는 구가 몇 개 구예요? 25개 구중에서.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현재 5개 구입니다. 저희 구까지 포함해서.
중에
그중에박종현위원
우리 옴브즈맨이 구로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잘 운영이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새로 구성된 7대를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업무보고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2014년도에도 구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 7페이지에 청렴시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건 왜 설명 안 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가 상반기에 하던 청렴시책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하고요······.
기에
하반기에박용순위원
하는 건데 설명을 해 줘야지 왜 안 해 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박용순위원
할 때 업무보고인데 앞으로 하반기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줘야지 처음에 새로운 구의원들 있다고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고 빼 놓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
작년도에박용순위원
청렴도는 25개 구에서 몇 등을 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가 권익위 평가로는 청렴도 평가사항으로 25개 구 중에서 3등을 했습니다. .
렴도
청렴도박용순위원
평가는 권익위에서만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안 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권익위하고 서울시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시민단체나 그런 데에서 하는 건 없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현재까지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발표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백시스템에서 자기진단제도해 가지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현재 시행중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이런 것은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내부전산망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없는 거겠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기진단 했던 체크리스트 이런 것은······.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자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컴퓨터로 직원들은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 직원들 전체가 보는 건 아니고 저희 감사실에서만 그 시스템을 체크해 가지고 크로스 체크식으로 해서 양쪽 시스템상에 동일한 항목이 있는데 이쪽은 100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쪽은 200으로 입력되어 있는다든가 서로 차이가 나면 업무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또 징계를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박용순위원
감사실에서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3월달에 했으면 4개월 됐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자기진단은 한 4개월째 하고 있고요, 청백- e시스템은 올 9월달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자기진단 하고 있습니다. 자기진단 4개월이 됐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좀 어때요? 제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직원들이 협조를 솔직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아직 시행 초기라서 일부 부서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인식이 덜 돼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또 잘하는 부서는 아주 잘 되는 부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용순위원
청백시스템이나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진단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관리를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계속 제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건 감사실장 몫이니까 처음 시작해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이런 것은 잘 관리를 해서 구로구도 청렴도 3위지만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실장으로서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민선 5기 주요공약사업이라고 하는 옴브즈맨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분으로 임명되어 있다고 했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현재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평길위원
뽑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공개 공모를 통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공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면접을 거쳐 가지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두 분인데 한 분이?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한 분이 6월 중에 개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일단
일단박평길위원
두 분이 어떤 분인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한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공무원이시고요, 한 분은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또 행정 감시활동을 해 왔던 그런 위원입니다.
필을
프로필을박평길위원
주실 수 있나요?
남크
김형남크감사실장
예.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옴브즈맨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 옴브즈맨 권한업무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인데, 구민감사 업무가 있고 고충민원 업무가 있고 청렴계약 감시활동 업무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감사업무는 구정 업무 중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엄청난 비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30명 이상 연서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청구가 들어 오면 그것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그게 구민감사 업무고요,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고충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권익위처럼 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하는 건데 고충민원은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전에는 100명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만 고충민원을 접수하도록 했는데 연서 제안을 풀어서 지금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구민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구민감사업무든 고충민원업무든 옴브즈맨은 업무의 독립성이 조례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을 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 개선이나 시정을 권고한다든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권고한다든가 권익위처럼 시정 권고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기적으로 의회에 1년에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 활동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에는 보고하는 데가 없네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구청 자체에는 보고 라인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감사실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옴브즈맨 운영위원회를 주 1회 개최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은 내부적인 행정업무가 필요하면 제가 위원으로 참여해서 위원분들하고 감사실장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주1회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조사를 할 것인가 조사 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그러면 감사실에는 보고를 하는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건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평길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국가적으로 따지면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검찰 정도까지 됩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권익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감사실하고 거의 중복되는 거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업무적으로는 일부 중복됩니다.
부가
일부가박평길위원
아니고 상당히 중복되는 거죠. 괜히 감사실 위에 뭐 하나 올려 놓고 그냥 옴브즈맨 제도한다고 이래 가지고. 지금 구로동 어떤 동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옴브즈맨이 파고 들어 갔더니 권한에 한계가 있는 거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옴브즈맨 제도가 왜 필요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은 각 기관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체 감사기구인 감사실하고 그 다음에 시민 대표로 와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또 감시활동을 하는 옴브즈맨하고 제도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령 중앙정부로 치면 감사원이 있고 감사원이 있는데 굳이 권익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권익위는 또 별도의 취지로 고충민원을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달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옴브즈맨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구의회에서 보고 받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역할에 대한 부분도 애매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지금
지금박동순위원
박평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중복되는 말 같은데 저도 메모를 몇 가지 해 가지고 왔어요. 옴브즈맨이라는 그 부서는 사실 주민들이 잘 알고 있지를 못해요. 현재 두 분이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이 평가를 5페이지를 보니까 저 역시도 생각하기에 감사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고요, 구청장님이 5선 때 공약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분명히 6선이에요. 6선에 들어 왔고 이 예산이 얼마만큼 1년에 들어 가며 또 구청공무원들은 여기에 몇 분 정도가 같이 근무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요, 옴브즈맨이 예전에는 민선 5기 때는 1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고충민원이라고 해서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책자를 보니까 많이 간소화됐더라고요. 30명으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옴브즈맨이 꼭 필요한지? 이것은 의원님들이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또 옴브즈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리가 꼭 해야만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옴브즈맨이라는 부서는 지금 민선 6기에 들어 와서는 의원님들이 대화를 많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많은 경비가 들어 가면서도 큰 역할을 못한다면 굳이 옴브즈맨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본위원은 갑니다. 감사실장님으로서 한 마디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로 옴브즈맨 제도가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접해본 제도고 해서 저도 생소하고 사실 일반주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상당히 생소한 제도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가 뭐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년간 제가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옴브즈맨 제도를 지켜 보니까 일단은 업무적으로만 보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용은 다 중복되는 겁니다. 감사업무가 됐든 고충민원 처리가 됐든 청렴계약 감시활동이 됐든 감사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인데 그걸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일부 업무를 그렇게 옴브즈맨한테 맡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가 다른 것 같아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옴브즈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분이 그만 두셨다고 했는데 한 분 더 채용하실 계획이신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조만간에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부서보다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가 감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감사원을 언급을 하셨듯이 감사원의 독립성, 감사실도 독립적으로 있어야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웬지 감사실에 있으면 힘이 있어 보이고 감사를 받는 대상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주요업무를 쭉 보면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잘한 것에 대해서 사기진작, 승진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미있게 일 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역할을 해 주면 더 재미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감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능력있고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되고 특히 직소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실에 오는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해당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닌가? 따라서 학교에서도 원론이나 개론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가장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든은 아마 그런 분들을 구청장님께서 임용하실텐데, 요는 감사실에서 근무하면 직원들간에 관계도 불편해 질수 있고 또 업무의 양도 많고 여하간 발령을 받아 왔지만 또 본의 아니게 불편한 관계도 있고 또 적발하면서 이런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한 수고로움과 불편함이 있으니까 감사실장님이 하여튼 국장님도 계시지만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승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시는 건 어떠실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도 감사실장 1년을 하고 있는데 와서 제일 애로사항이 직원들에 대한 고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료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조사를 하고 또 직원들 업무가 잘못돼 있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다 보니까 동료직원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또 감사실에서 나가면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실에 있을 때 동료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었다가 또 나가면 얼굴 맞대고 근무해야 되고 이런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커서 그런 것을 조금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최대한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우리가 업무를 개선하는 제도개선 위주로 감사활동의 촛점을 맞추고 있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장님한테 몇 차례 인사상 우대조치는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몇 차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실장 자리가 사실 개방형 공직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더 명쾌하고 명료하게 당당하게 그런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감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역시 더 의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부수적인 것인데 7급 이하 6급 해서 20분 계신데 직군별로 기술직도 계시고 그러신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기술직에서는 한 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필요성이 일반 행정이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토목이나 공원이든 녹지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은 굉장히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실무자 차원에서 계셔야 옴브즈맨도 나누어져 있듯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올리면 최근의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하여튼 악재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게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여름입니다. 어제는 안양천 물놀이장이 개장이 됐고 또 홍수 피해가 계속 늘어 날 거고 또 얼마전에는 이런 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또 생활의 안전,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이 올갈 데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세세하게 감사실에서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 이런 것까지 깊이 고민을 해서 더 안전이 강조되는 그런 것에 치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마지막 하나는 마찬가지로 옴브즈맨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옴브즈맨이 잘 운영이 되고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가 또 갈등이 있었다면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면 의회 의원님들이든 어디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역할도 하면서 업무조정도 같이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오기 전에 옴브즈맨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감사실하고 옴브즈맨하고 업무분장 때문에 상당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이후로는 최대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의견충돌없이 또 권한의 어떤 갈등 없이 이렇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장님! 감사실은 사실 구청에서 제일 권력기관중에 하나 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로구청을 보면 감사실이 개방형 감사기구고 그 다음에 옴브즈맨도 개방형이에요. 이 시점에서 봐서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업무분장이 분쟁이 있다 얘기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분쟁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감사기능을 보면 우리 지방의회도 감사기능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감사기능이 세 기능이 있거든요. 감사실 그 다음에 개방형 옴브즈맨, 우리 지방의회 세 기능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우리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옴브즈맨이 큰 역할을 한다고 자기들은 자부를 하고 감사실장이 실질적으로 보면 직원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옴브즈맨이 지금 상반기에 총 27건을 감사를 했는데 지금 구민감사가 두 건이 있어요. 두 건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비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비리가 어떤 비리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구민감사 두 건 들어 온 것은 원래 구민감사 성격은 아니었고 집단 민원에 가까운 고충민원의 성격이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그렇게 해야지 자료를 주시고요, 고충민원이 9건이 있어요. 그게 각 동별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한 쪽으로 분포되어 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여러 가지로 각 부서에 가령 주로 많이 들어 오는 게 아파트 관련된 민원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비리 조사해 달라. 이런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청럼계약 감시도 6건 이것을 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기타 감사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기타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 옴브즈맨들이 하고 있는 주요업무 3가지 이외에 나머지 활동들은 기타로 분류를 해서 해 놓은 건데요······.
윤수찬위원장
그럼 감사실에 해당되지 옴브즈맨 업무가 아닌데 옴브즈맨 업무로 넣었단 말이에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옴브즈맨들이 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제안서 평가 하는 업무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업무분장이 분쟁이 되고 업무분장이 혼동이 되고 서로 떠 맡기는 그 다음에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어디 가서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이 옴브즈맨 활동 27건은 자료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위원님들한테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두 건, 세 건 여섯 건 이러면 어떤 건인지 모르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대외정책추진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추진반장 안현민입니다. 항상 주민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일반현황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 이외에 별지를 일반현황 자료로 준비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외정책추진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외정책팀 이규옥팀장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팀 최정숙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외정책추진반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추진반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예산에 관계된 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원래 기재를 안 하는 것입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별도에 지시가 없어서 내용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우리 위원들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업무보고할 때 상세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반장님께 질문했고요, 말레이시아 남쿠칭시 실무방문하는데 방문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경제교류 관련 방문이기 때문에 기업인들 규모가 우선 확정이 되어야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방문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상공회의소랑 규모에 대해서 논의중에 있어서······.
까지
아직까지박종현위원
협의가 안 됐나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일정조정중에 있습니다.
하면
방문하면박종현위원
각 분야별로 방문을 할 거 아니예요? 그 명단은 작성 아직 안 됐어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지금 구로구 상공회에서 세 분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인 세 분이요. 그런데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석·불참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어야 명단 확정이 될 것습니다.
박종현위원
계속 지금 현재 추진중이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시아 남쿠칭시와 청소년 교류에 관련된 협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저희가 계속 e-메일을 보내고 전화 통화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진행사항이 잘 되고 있나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저희 쪽에서 청소년교류를 제안을 했고요,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대해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게 있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해서
해서박종현위원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장님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먼저 서로 도시간 교류의사가 있을 때는 우호도시 관계로 먼저 교류체결을 하게 됩니다. 우호도시 체결에는 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불필요하고 행정부에서 처리가능한 사항이고요, 자매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호도시 이후에 우호협력의 관계가 몇 년 정도 지속되고 구체적인 교류사업이 개진된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매도시로 체결하게 됩니다.
주요
주요박평길위원
성과 및 사업을 보면 자매도시가 하는 일이나 우호도시가 하는 일에는 차이가 없지 않나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말씀드렸다시피 우호도시 체결 이후에 긴밀한 관계가 이어질 경우 그 다음에 자매 도시로 체결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 이유는 90 몇 년도나 2000년대 초반 이렇게 체결한 도시들의 경우에는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환경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 질 수도 있고 더 긴밀해 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2012년도 귀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매도시로 갔다가 교류를 좀 해 보고 맺은 것인지 그냥······.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제가 알기로는 우호협력 관계에 있다가 교류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귀양시 쪽에서 보여서 자매도시로 체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우호도시로 남쿠칭시가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구로구하고 우호도시를 맺으면 구로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현재 구체적인 우리 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교류아이템을 확정 짓기 위해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청소년 교류나 기업인들 경제교류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들
기업인들박평길위원
경제교류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그쪽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게 좋다고 해서 그쪽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고위 관계자들 공무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그런 작업들을 저희 쪽에서 주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교류 쪽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렇다면 말레시아에 남쿠칭시가 말레이시아에서 몇 번째 큰 도시예요? 내가 알기로는 네 댓번째에 들어는 것는 아니예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도시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남쿠칭시에 시장이라든지 그것보다 상급단체인 사라왁즈라고 있는데 그곳의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토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도시에 규모보다는 사실상 그 사람들과의 연관고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 구청장 민선5기에 와서 영월군하고 하나를 맺었네요? 자매결연을. 지역별 안배를 한다는 측면에서 맺었다고 하는데.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그것도 하나의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이면
이왕이면박평길위원
더 하시지요? 자매도시라는 게 특별히 농산물 직거래하고 우리 어린이들 도농체험하고 우리 사회단체가 봉사활동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이거 더 하세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계시지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저는 이번 25일자 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인사라는 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호대위원
더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감사합니다.
이왕
이왕이호대위원
나오셨으니까 같은 연장선인데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린이 도시 체험 했네요. 괴산군에서 어린이들이 왔고요, 그런데 주요 성과는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구정을 실현하겠다 하면서도, 실제로 도시체험은 63빌딩, 광화문, 국회의사당, 구로는 전혀 없습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이것은 괴산군 어린이들이 도시체험을 하게 한 사안인데요, 구로구는 아시다시피······.
이호대위원
디큐브씨티 있지요, 디지털단지 있지요, 그 다음에 푸른수목원 있지요. 다닐 만한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우리 구로구는 도시가 아닌가요?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구정목표 실현했다는 게 애들을 서울에 데려 와서 그런 견학을 해 주는 것이 정말 그런 거냐? 실제로 우리 구로구에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구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담겨져 있었으면 물론 압축적으로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그럴 수 있을텐데 우리 구로구에 대한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워서요.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아무래도 1박 2일 일정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 전체 명소중에 그러니까 서울을 범위로 해서 서울 전체 주요명소를 방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은 있는데요,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름에 도시체험을 하게 된다면 안양천 물놀이 장을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방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이호대위원
괴산 가서 했듯이 거기 아이들도 우리 구로에 왔으면 구로도시의 괜찮은 곳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영월이냐? 왜 영월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명확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간단히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오셔서 제일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명확한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자매도시는 몇 개를 할 거고 우호도시를 몇 개를 할 거고 또 국내 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무슨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궁색합니까? 호남에 2개 영남에 2개 있다 보니까 영월 강원에 하나 넣는 게 좋겠다. 이게 이유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자매 우호도시 이런 것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왕 맺은 거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갈 때는 좀 계량화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정확히 측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계량화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슨 영화제 하면 관객수가 있고 그것으로 계량화 하듯이 좀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요것만 있으면 우리 구로구가 향후 IT 어쩌고 또 향후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견주어서 같이 고민하면서 종합적인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자면 국내 교류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2014년도에 국내 교류사업 기본계획 수립해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했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단지 지역안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역이 다르게 되면 광역 도가 다르게 되면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아이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안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단순히 강원도가 없어서 교류를 체결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업무평가에 있어서 계량화 된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방문이 몇 명이 왔다 갔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례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는
계량화는이호대위원
몇 명이 오고 그게 아니라 주변 부대효과 이런 것이고요, 아무튼 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민
안현민대외정책추진반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추진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혁신기획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혁신기획단 단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혁신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혁신기획단은 이번에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업무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음 업무실적이 있을 때 그때 보고를 받고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자꾸 많이 물어 보니까 또 혹시 구청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오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로운 게 들어 와서 구정혁신기획단 하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니까 편안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만들었지요? 자리 하나 늘리려고 만든 것 아니예요?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굳이 구정혁신기획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혁신을 하겠다고?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구정업무는 계속 수행이 되어 오던 거지만······.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공약사업을 좀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임시기구입니다.
박평길위원
TO 하나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상호
현상호구정혁신기획단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좀더 행정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고자 만든 기구입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생각할 때는 구정혁신기획단 제일 중요합니다.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라면 구정혁신기획단은 씽크 탱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역할을 굉장히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구정혁신기획단은 유연한 사고속에서 창발적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소수신데요, 제일기획에서도 제일기획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씽크탱크를 위해서 놀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놀면서 사람 만나고 다른 자치구 방문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괜찮은 아이디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렇게 가져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아주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업무에 해당되는 것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설은 줄이고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혁신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위원장님 보고드리기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은 6개 부서로 6개 부서의 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구선완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고영대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에 박동수과장입니다. 재무과에 신수정과장입니다. 징수과에 황정렬과장입니다. 부과과에 조태석과장입니다. 기획경제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요, 부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는 직제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는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만 남고 다른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구선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 백경태팀장입니다. 예산팀 김구현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백화용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윤재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13페이지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2014년도 제1회 추경 편성계획, 현재 추경편성시 최소한의 법정·경직성 경비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최소한의 소요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21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야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무료법률은 상당히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월 2회 정도로 늘릴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먼저 추경예산 부족분인데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계한 결과 금년도에 한 125억 정도가 마이너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재원 125억원을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자체 예산절감하고 해서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해서 감추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대략 큰 아우트라인만 파악하고 세부적인 것은 추경할 때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법률상담실 월 2회 개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이호대위원
그러는데요, 소송접수 현황 승소율을 보면 4페이지입니다. 승소율이 100% 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을 우리가 다 이겼다는 건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소송이 수행된 것 중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이호대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는 컨트럴 타워인데 그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도 따 와야 되고 또 그러면서 교부금 가지고 다 충당을 못하니까 교부금도 더 받아 와야 되고 그래서 시의원님들의 역할도 필요하고 그런데 예산팀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페이지 참공약 실천을 위한 공약사항 관리가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는 구청장 공약만 관리하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
시의원박평길위원
, 구의원들 공약 한 것은 어떻게 하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사업부서별로 반영돼서 올라오니까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공약관리라고는 안 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구청에서 우리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공약한 것도 어느 정도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구청에서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사업 부서별로 반영돼서 올라오니까 사업부서에서 반영해 가지고 예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컨트롤 타워가 어디가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 과가 되어야 될지 기획예산과가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구의원들 다 나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주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공약을 물론 우선적으로 당연히 챙기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지만 구의원, 시의원 공약들도 종합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공약사항을 관리할 때 참고로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제가 적립이 안 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서울시 각 자체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씰링이 한 500억······.
박평길위원
25개 구청이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시장공약사항이었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20페이지 공유도시, 얼마 전에 조례도 제정됐지만 공유도시에 대해서 정확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취지가 무엇인지를.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거기에 소외되는 소외계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고도화에서 도태되는 분들, 직업창출이라든가 소득창출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일종에 조합형태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살 여력이 안 되니까 자동차 한 대 사 가지고 출퇴근 공유를 한다든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한테 좀 공유를 하는 개념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여기
여기박용순위원
지금 책자에 나오는 그런 설명하고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짚어 보면 도시문제 또 아까 차량 카풀 같은 것도 지금 다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 내용에 보면 현재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딱 이게 어느 한 업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다 하고 있는 건데 굳이 공유도시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을 생색내기식 아닌가? 그러면 그동안 이런 업무를 안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각 과든지 어디든지 다 한 것 같은데 꼭 이것을 공유재산 묶어서 따로 이 업무를 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어쨌든 기존에도 일부 시행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고 한 것은 더 조직화시켜 가지고 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공유조례가 되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예산지원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별 사업별로 본인들이 임의대로 해 왔던 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좀더 접근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지원도 해 주고 더 조직화 시키고 적극화시킨다고 해야 할까?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은 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이든지 다 예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 이런 게 안 된다고 해서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구가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업무를 더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여기에 보면 기대 효과나 이런 데 추진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인데 본위원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 시킨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무를 좀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요. 지금 공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직접 재정지원 못했거든요. 못 했는데 조례에 제정이 되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더 촉진제 역할이라든가 활성화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기존에 해 왔던 업무도 많이 있고요.
례가
조례가박용순위원
통과됐는데 일단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신다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도를 지역주민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지방자치 시대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자꾸만 예산만 지원하고 제도만 만들어서 관리 안 하고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본위원은 두고 보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구로구에서 우수제안사업을 먼저 선정을 하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박종현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하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해서
해서박종현위원
서울시 심사를 하잖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해서
제안해서박종현위원
심사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매일 지적하는 건데 지난 번에도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제안을 하는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구의원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기 전에 이미 구에서 참여예산제에서 좋은 제안이 된 선정사업을 구의원들한테 알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알려 주어서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 심사에 또 우리 지역에 시의원들 있잖아요? 그런 시의원들하고 유기체제를 만들어서 이왕이면 예산을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이게 운영하는 기간이 굉장히 빡빡하고 바쁘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미리 당기면 되잖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에서
시에서박종현위원
일정이 있으면 구에서 사업선정을 할 때 미리 당겨서 우리 의원들하고의 협의적인 측면이 이루어 지면 또 우리 구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의회 의원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또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전혀 자기 동에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 제안이 됐는지도 모른다고요. 상당히 구의원들으로서 기분이 안 좋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계속 걸러지고 걸러지고 하다 보면 서울시에 지금 총액이 우리도 50억이 올라가 있는데 최종에도 또 어느 것이 떨어지고 될지를 저희들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여기서 제안해서 올릴 때 우리 구의회의 의원들에게 각 자기 지역에 관련된 그러한 제안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몰라. 이런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잖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을 고려해서 일정을 잘 조정을 해서 제안서를 받고 서울시 심사 들어 가기 전에 한번 더 논의를 해서 가는 게 좋지요. 협조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위원회가 총 몇 개지요? 84개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네요.
박종현위원
위원회가 많은데 본위원이 또 지적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 지역에서 활동하신다는 분들이 계속 여러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요.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분이든 그 위원회에 계속 9개 위원회까지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을 좀 새로 잘 파악하셔서 팀장 어느 분이세요? 그 담당. 그 위원회 정비좀 하세요. 너무 중복되게 계속 위원회 참여하는 분은 수당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잘좀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22페이지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6대 때 폐지한 것만 해도 벌써 두 건인데 정비실적해 가지고 폐지가 두 건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상반기 실적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례가
조례가박용순위원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6대 때 확인하고 두 건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이것을 일제정비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18페이지까지 연결을 할게요. 지금 "구정주요 추진정책역량제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공약 실천공약 사항 관리라고 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민선5기, 6기까지 재선에 접어든 이성 구청장. 그러면 우리 7대 구로구의회도 같이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선출로 해서 왔어요. 우리 지역 구의원님들도 모두가 지역에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는 지역의원들도 공약사항을 꼼꼼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역의 구정이나 지역사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에 정책을 했는데 우리 지역 구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항이 많아요. 특히 기획예산과는 그것을 중요시 여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공약은 우리 지방의원도 필요하다. 상생하고 공동책임이라고 행정부가 얘기했으면 입법기관에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참고를 하여 가지고 정책적인 방향, 그 다음에 지역공약 사항 그것을 꼭 같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꼭 거기에 같이 넣어 주세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총괄하기는 어렵고 사업부서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사업 부서에서 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지식행정이라고 있어요. 구정효율성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공무원 제안과 구민제안 2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공무원 제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제안서를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서를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이 포상만 끝나는 건지 거기 해당 부서에 제안을 했을 때 사업이 반영되는 것인지?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채택된 사업은 대부분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채택이 어려운 사업은 반영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윤수찬위원장
그 다음에 구민들도 마찬가지 제안을 했을 때 채택이 되는 사업은 꼭 시행을 한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꼭은 아니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채택된 사업이 시행될 확률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그래서 혹시 안 되는 것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공무원 제안서를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제가 한번 쭉 보았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공직자를 통해서 봤는데 제안서는 상당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보다도 좋은 제안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하면 우리 구민이 행복한 구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서에 상당히 관심을 더 가져 주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예산과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부터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김수한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경제팀 김한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리팀 노경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영대과장님 민원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본위원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리 2.8%잖아요? 2.8%가 좀 쎈거 같은데 과장님, 조정할 의사 없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게 2012년 4월 1일자로 당초 2.5% ~ 2.8% 각 구간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영등포는 조금 낮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금천이나 다른 타구는 이 2.8%가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박용순위원
있어서 올렸긴 올렸겠지요. 그런데 시중 같은 데 가 보면 조금 신용도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은행자금 쓰더라고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구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구로구가 또 공장도 많고 소상공인도 많고 그런 부분인데 다른 데서 올린다고 해서 올려 버리면 이거 혜택 받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부담이 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영등포 같은 데는 2.5%로 두었을 때는 거기도 그럴만한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지역에 맞게끔 해 주면 좋을텐데 굳이 2.8% 고수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내릴 의사 없어요? 혹시 은행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2.8%중에서 2%가 저희 구의 이자수입으로 나가고 0.8%는 수수료로 우리은행에서 가져 가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박용순위원
그것으로 대부업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본위원은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우리 구로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만 0.1%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 또 34페이지 통신·방문하고 대부업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업 관리는 이거 지금 구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대부업은 구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가서 40~50만 과태료를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단속을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도
구에서도박용순위원
조사권이나 집행권한이 있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관리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 감독을 수시로 나가고 조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용순위원
몇 군데 안 되지만 대부업 하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어차피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 가난한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이 부분의 관리 감독권한이 있으면 그것을 강력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과장님이 힘이 드시겠지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순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인데 연리 2.8%를 본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고 한데 2.5%에서 0.3%를 아주 조용하게 올렸어요. 맞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 전에 2.5%라고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질문할 때 우리 과장님이 답하신 부분에 대해서 2%는 우리 구수입이라면서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우리 구수입 1.7%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지금 영등포 구청에서도 2.5%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로구는 청사까지 지어서 우리은행 잘 모시려고 하는데 협의좀 해서 내년도부터 2.3%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좀 하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각 자치구별로 저희가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걸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많게는 성동 같은 경우는 3.9%까지 있고요, 광진, 동진,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이런 구는 3%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러니까 25개 예를 들지 말고 우리가 2.5%로 했다가 2.8%가 됐으니까 어떻게 2.5%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한번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고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2.8%로 이율을 받고 대출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출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담보 들어 가서 다 하는 건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물론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초에
애초에박종현위원
금리를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노력은 하시면 되요. 얘기하실 게 뭐 있어요. 그리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 추진에서 우리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은 똑 같은 사업 아니예요? 코트라 어차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사화사업은 이것은 1년간 저희가 지원을 그러니까 코트라에 있는 현지 무역관을 그 업체에 지사로 이렇게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간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부터 계약단계까지 1년간을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해외시장판로 개척단은 저희가 코트라에서 지금 현재 1년동안 의뢰를 해서 거기에 현지 바이어 상담이라든가 현지 조사라든가 무슨 이런 것을 저희 개척단군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우리 과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해외시장 판로 개척하는데 거의 주로 참여하는 업체가 상공인연합회 소속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상공회 소속도 있고요, 기업인연합회도 있고 우리 단체가 많기 때문에요.
박종현위원
기업인연합회도 있지만 거의 상공인연합회 주도로 많이 가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우리 구청에서 계속 해외교류에 관계된 경제 교류 이런 부분에 보면 상공인연합회가 주를 거의 이루고 있어요. 그쪽에다 의뢰를 하나봐. 구청 자체에서 그것을 모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기업인연합회라든가 경영자협의회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 홍보도 하고 해서 업체에 직접 상공회랑도 얘기도 하고 여러 단계로 여러 단체에 의뢰를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시장판로 개척을 하러 가는데 보면 항상 갔다 와서 실적 보고를 하잖아요? 실적보고 하는데 가기 전에 어느 업체가 가는가? 해서 분야별 업체, 신청업체를 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 주세요. 그러면 어디 소속에서 가는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지역경제과 고영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시중은행 협력자금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원된 자금이 원활하게 상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상환실적은 상황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요, 공산품 단속에 대해서 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33페이지 유명상품이나 원산지 이런 것을 많이 속이고 슈퍼마켓에서도 전통시장에서도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도 많은데 이 처벌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은 말씀드렸다시피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빌려가면 4년째부터 갚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천만 해 주고 실제 받은 것은 은행에서 담보 보증을 통해서 받아 내기 때문에 어떤 부실 대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하지 저희 구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공산품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도 협회라든가 안 그러면 시청에서 나오고 구 합동으로 단속이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잡혀 오는 게 짝퉁 물품이 많이 나오는데 1차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처분을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 처리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래도 다시 나가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정동순위원
예.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지역경제이호대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애쓰시는 과장님, 시장부터 시작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인데 이 소상공인은 얼마나 지원했는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수천개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있을 텐데 중소기업도 35개 인데 업체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5,000만원 이하인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원실적을 보시면 36개 업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이호대위원
예.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일부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있고 시중은행협력자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는
수만개는이호대위원
안 되더라도 수천개의 우리 소상공인이 있을텐데요? 치킨집을 하든 뭐를 하든. 사실 실질적으로 5,000만원 3,000만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분일텐데 36개라는 것이 너무 숫적으로 적은 게 아닌가?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그런데 돈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된 건 아닌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소상공인한테는 구로구 특례보증지원 제도라고 해서 이것은 1년 내내 수시로 서울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게
그게이호대위원
몇 개나 되나요? 지원 받은 것이. 내용이 안 나와 있던데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실질적으로 3,000만원 5,000만원 소액이라도 필요한 분들이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작년도 경우에 소상공인은 3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2개 업체가 받았고 2012년도에는 26개 업체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호대위원
소상공인이 8,000~9,000 되지 않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8,000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융자를 현재 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에서 담보가 안 돼서 거의 대출이 50%~60%밖에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또 지적이 되는 게 실제로 은행 가서 제1금융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할텐데 담보가 안 되니까 담보되는 사람들은 제1금융권 가서 받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두 번째 18페이지에 여러 개 중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성과에 대해서 9,600만원 해 가지고 해외시장 판로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한 10개 업체가 참가해서 4개 업체가 지난해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는 그겁니다. 정말로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혜택 받은 기업이 지역에 기여를 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예를 든다면 일자리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내 준다든가 아니면 기부를 더 해 준다든가? 거의 1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받았으면 받은 혜택을 돌려 주는 그런 피드백되는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시는 건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기업을 지원을 해서 이 기업이 잘 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이고 세금도 물론 많이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지역 사람을 뽑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 회사만 도와 주는 것이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지원됐으니까 그 혜택을 그래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라는 것을 업무보고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것도 좀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또 넥타이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입니다.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언론에서 주목도 받고 각광도 받고 굉장히 의미있게 양대웅청장님 시절에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계속 9회인지 10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똑 같은 게 반복되니까 그 의미는 퇴색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이왕 50주년 해 가지고 또 거대하게 할 거라면 여기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좀 다른 아이디어를 고민해 주십사. 왜냐 하면 똑 같은 것 반복적으로 넥타이 마라톤을 또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G벨리 넥타이를 안산도 있고 강남벤트가 있고 묶어 가지고 릴레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언론에 주목도 받고 주변의 협찬도 받고 말씀대로 3공단뿐만 아니라 중기청 이런 데서도 지원도 받고 좀 이것을 확장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건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중장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35~55세로 묶으셨는데 왜 55세로 묶으셨는지? 차라리 55세 기준이 뭐하면 60세로 묶어 주면 안 되는지? 지금 현재 퇴직하신 이후에 이분들이 무언가 좀 만들고 싶고 노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근로자 복지센터 대부업 소비자를 보호해야 될 이러한 사업들도 좀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고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 가지고 민선 5기가 2010년 7월 1일부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한 성명, 주소, 업체, 그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동별 파악이 되면 더 좋습니다. 4년간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걸 보니까 우리 청년 창업지원하고 중장년 창업지원을 한 사업으로 같이 묶을 수 없어요? 중장년층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같이 묶어서 하면 조금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연령도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청년 창업사업은 2012년도에 시작을 한 사업이고 지금 중장년은 올해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책정하기가 여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같이 묶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번에 우리 사업 들어 가지요? 시설 현대화 추가사업이 들어 간 것이 아직 사업이 미비됐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남구로 시장 2단계 사업이 설계 결과 사업규모가 늘어 나고 증액되다 보니까 그래서 약 5,300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기초공사를 해야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9월에는 완공되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활동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가려고 그러거든요. 현대사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진 과정이 얼마만큼 사업이 진척이 됐는가? 그런데 추경에도 또 반영이 되어야 된다니까 어떤 사업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회기중이 아니면 중간에 한번 현장활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출
대출박종현위원
받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정보인데 확실하게 얘기해야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개인정보 보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지를 보겠습니다.
법이
법이박평길위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구두 보고로 하셔도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업체에 얼마가 갔는지? 제가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니까.
박종현위원
4년동안 한 것을 신상이 전체적으로 공개됐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평길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법적인 근거 자료요구 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의한 자료요구 건은 다 주세요.
제가
문제가박종현위원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윤수찬위원장
법적인 근거 내에서만. 다음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임성자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이경애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안훈태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일반환형과 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하세요.
요즘
요즘이호대위원
복지가 강조되는데 사실 일자리가 복지고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제일 열정과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특히 우수상 수상도 하시고 9,000만원 가져오기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게 이게 3만개 일자리가 만들어 졌고 지금 목표가 2014년도 마찬가지로 3만 몇 개지요? 공공 빼고 민간으로 3만 5,000개 공중분야 1만 7,000에 민간 3만 5,000인데 앞에도 있지만 이게 숫자도 중요한데 말씀대로 언급하셨던 것처럼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 일자리가 아니라 실질적 일자리나 앞에 성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번 묻고 싶어요. 3만 몇 개 5만 개 예전에 5만개 공공을 뺀 나머지 해서 정규직은 몇 명이고 무기예약은 몇 명이고 지금 숫자 전체 보면 아르바이트 단순식 아니면 노무식 형식적 이런 일자리가 아니었는지?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공사장이나 단기간 근로자의 취업실적이 저희 고용노동부에 공시제 평가를 받을 때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2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23%가 많은 실적은 아닌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를 조금 더 주민들한테 장기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을 더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제공해야 되겠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23%에 만 개면 3% 정도를 더 줄이고 싶습니다. 20% 정도로 낮추려고 치면 저희 목표치에서 350개 정도의 장기근속을 하는 일자리를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추진방법으로는 저희들이 19데이 행사나 취업박람회를 여러 가지를 개최를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구로구 관내, 얼마전 개설을 한 구로롯데호텔에서 저희하고 소규모 박람회를 저희 상황실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박람회를 개최해 보니까 한번 개최할 때마다 12~15명 정도 실질적인 대규모 박람회보다는 소규모 맞춤형 박람회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박람회를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또 신규로 설립되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업종들과 협력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본위원도 구로1동에 사는 사람이 구로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식적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구로구청 일자리 지원과에 갔더니 내가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회기업, 마을기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장님도 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또 시가 계속 진행하면서 이 문제는 더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적극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받을 것도 받고 지원도 받으면서 좀 활용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죄송합니다. 전직 비서실장들이 자꾸 질문하니까 이상한데 민선5기 일자리창출 목표 달성이 109%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제는 그런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할 때 임시적 일자리까지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고용부의 평가기준이 그렇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낮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박동수과장님 제가 일도 잘 하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일자리라고 넣어 가지고 109% 달성했다고 하는 건······.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는 아니고요, 공공일자리 중에서 공공근로와 지역 공동체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대학생 일자리는 한 달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에 들어 간건 3개월 이상 사업만 들어 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부터
처음부터박평길위원
불편한 질문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노-노케어 쉽게 얘기하면 밥은 제대로 먹는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떻게 모른단 말이에요. 일자리니까 어르신들 제도도 노-노케어 디딤돌축구단 거리노숙인 상담이 있는데 이 노-노케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일자리창출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데 지금 어르신 이게 아마 노인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노인일자리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취합은 어차피 여기서 하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숫자만 받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나중에 노인청소년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요즘 햇가족화시대다 보니까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주관을 하고 있지만 불편한 어르신들이 제대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가족들이 돌봐주면 되는데 제 개인 생각에 일자리고 하니까. 그렇다면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제도도 이게 노-노케어거든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노인청소년과하고 연계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고드린 노-노케어는 노숙인 노숙인을 상담하는 데에서 앞글자를 따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일자리 사업은 노인청소년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노인청소년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
17페이지에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발굴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2014년도 발굴 사회적 경제적 기업 공공구매활성화 사업에서 보듯이 사회적 기업으로 자생력이 얼마나 있는지 본위원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개 사회적 경제기업라고 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모두다 포함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업무는 고용노동부 주관업무로 처음에는 인건비 지원사업을 위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마을기업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기업들을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초창기에는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판로개척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아이템이 좋고 어떤 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가 개척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고용인원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애로를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구매 부분을 먼저 구매를 해 주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설립취지를 향상할 수 있다고 해서 적극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각종 행사나 어떤 대회나 이런 데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사회과장으로 근무할 때 에덴장애인복지재단에 형원이라는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해서 세제를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제품이 좋고 이래도 판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애경그룹하고 협력을 해서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모든 기술지원이나 감독은 애경에서 하고 형원 중증장애인 기업에서는 제품만 생산해서 판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도 판로개척을 위해서 계속 공공구매도 적극 추진해야 되겠지만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로구 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보면 종업원수 우리 구에서 3~4인 소기업에 대한 인턴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뒷장을 보면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쉽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쉽에 저희 구에서 계속 이관 추진하도록 되어 있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청년인턴쉽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15억 9,000만원을 구비로 자체 추진을 하다가 구 재정이 어려워서 서울시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일은 저희 구로구가 하고 돈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구로구 사업과 서울시 사업이 다른 점은 서울시는 기준이 2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인 이상 기업만 인턴을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3~4인 기업들이 기존에 운영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이게 중단이 되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최소의 인원은 30명을 저희들이 구 사업으로 구로구 청년인턴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게 딱 1년 했지요? 예산 한번 편성해서 1년 한 거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소기업인턴사업이나 중소기업인턴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몇년 됐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4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1년 예산이 17억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작년까지는 15억 6,000만원을 가지고 그때는 기준이 우리 구 주민만 우리 기업만 운영을 했는데 서울시로 전환하면서 일은 저희가 하지만······.
국은
결국은박종현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 아니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계속 추진해서 더 확대합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서울시 중소기업인턴사업을 시작한 지가······.
시로
서울시로박종현위원
이걸 넘겼으니까 구 재정상 이제 우리 구로구에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할 때 소기업까지 200명을 했는데 5인 이상은 170명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업무를 구로구에서는 계속 업무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박종현위원
3~4인으로 줄여서 3억의 예산을 가지고 30명만 주겠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구비사업으로 하고요, 서울시 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은 무제한으로 서울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70명이 아니라 올 연말되면 300 정도를 인턴을 배치할을 것으로. 우리 구 관내 기업한테.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구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약에 청년인턴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구에다가 신청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구에다 신청을 하면 승인을 또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승인을 하고 기업에 통지를 하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 받아서 저희가 또 기업하고 협약을 맺고 대신 돈만 서울시비를 갖다 쓰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도와 주고 있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훨씬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돈을 쓰기 때문에요.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는 줄어 들었는데 서울시 돈은 무지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환을 했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 돈을 갖다 쓰는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숙인들이 점점 늘어 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노숙인 업무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제가 자세히 늘어 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노숙인 축구단중에서 자활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자활노숙인은 디딤돌축구단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자활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맨날 축구단 이거 두명이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중에서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5명 요청을 했는데 두명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원래 특수사업으로 저희 구만 특별하게 2,000만원 따로 협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인들
노숙인들박종현위원
참 빨간 밥차에서 밥 먹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근로시키는 노숙인들은 그분들이 아침에 구로4동주민자치센터에서 밥먹고 술마시고 주민들 보기에 안 좋아 자꾸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서울시 예산도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돈이고 항상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서울시 참여예산이라고 서울시 예산 받아 오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한다고. 왜?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 서울시 예산을 가져왔다해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그냥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서울시에 요청 했던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6대 때 일자리지원사업에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우리 박종현 위원님 하시는 말씀중에서 좀 부연으로 설명해 보면 지금 인턴사업이든 서울시 사업이든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 인턴사업은 1년간 지원합니다. 구로구 사업은 3개월 7개월해서 10개월 지원하고요, 서울시 인턴은 1년동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는 예산지원되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인턴이 서울시 인턴사업은 3개월 9개월입니다. 인턴이 3개월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그 뒤로 4개월~12개월까지 9개월을 정규직을 채용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턴이 끝났는데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지원을 3개월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비율이 한 90%가 넘는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박용순위원
정규직으로 안 되면 또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율이 90% 나오는데 실제로 기업측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람이 면접을 볼 때 기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직원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할 것으로 알고 채용을 해서 근로를 하다 보면 회사의 업무와 적성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불성실하게 근무해서 다른 근로자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이래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특히 또 학업이나 이런 사유를 들어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저희들은 인턴을 채용해서 정규직 전환율이 낮으면 중소기업 인턴지원할 때 약간 패널티를 줍니다. 기업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기업에 애초에 인원을 선발할 때 신중하게 선발해서 탈락자가 없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요
맞아요박용순위원
. 그 부분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기업들한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용순위원
이 사람들이 적성에 맞는지 또 면접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에서 선정할 것 아니예요? 선정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탈락돼서 중간에 다니다 그만 두었을 때 나머지 그 사람들은 관리를 또 해 주느냐 이거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중간에 중소기업에서 탈락을 하면 모집공고에 보면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모집공고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티를
패널티를박용순위원
기업에다 줄 것 아니예요? 개인한테 주지 않을 것 아니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개인도 본인의 의사로 인턴에 선발이 돼서 기업체에서 채용을 했는데 본인이 이 회사 내가 다니기 싫다고 해서 그만 두면 인턴할 때도 패널티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인턴사원이 들어 왔다 나갔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선발이 돼서 본인이 선택한 회사에 대해서는 중도퇴직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정규직 전환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억이나 20억 부분이 다 지원금액으로 되는 것 아니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소요예산 3억은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 지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전반기 때 4~5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사업비가 3억인데 집행율이 4.3%인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 중소기업인턴 선발이 1월부터 선발이 된 게 아니고요, 3월부터 공고가 돼서 실제 근무를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4월에 근무한 임금을 5월에 주게 되고요, 5월에 근무한 임금은 6월에 주었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두 달치 월급만 준 걸로 계산을 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고용되어 왔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는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사업비 3억이 2014년도 12월 말까지 가야만이 집행현황이 정확하게 되겠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14년도 12월 말까지도 집행이 일부는 금액이 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9명을 배치해서 앞으로 1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는데 만약에 8월 1일자로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된다해도 5개월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10개월 지원 해야 되면 내년 5월말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용순위원
그러겠지요. 하여간 그리고 서울시 쪽에 보면 인턴이 147명이 인턴으로 있잖아요. 모집한 분들이. 그런데 정규직 전환이 41명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본건데 사실 100명 정도가 패널티를 받은 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늘 날짜 6월 말까지 147명이 배치됐는데 현재 인턴기간인 직원들이 지금 현재 100명 정도 있는 것입니다. 인턴기간이 끝나야 정규직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턴기간이 끝난 사람은 44명인데 그중에서 4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100명 정도는 지금 현재 인턴기간입니다. 지나고 나면······.
결국
결국박용순위원
3명만 패널티 주었단 말이에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세 명은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안 한 것이고요, 중도 탈락자 11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해서 탈락한 사람들은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좀더 개개인한테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가 봤을 때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은 본인이 전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좀 세심하게 물론 힘이 들지요. 우리 직원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업무인지 알긴 알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고생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좀 해 주시고요, 추후에라도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복지국가는 일자리거든요. 대한민국도 복지국가로 넘어 섰는데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 시대로 접어 들어섰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에 과장님을 하셔서 더 잘 아실거예요. 지금 보면 공공근로 사업에서 보니까요, 사실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지방에 떠맡긴 사항이거든요. 서울시가 70% 구가 30%인데 사실 정부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금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지방이 지금 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64세와 65세의 비율은 어떻게 %를 잡고 있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에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고령화 취업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신청자 연령제한은 없고요, 64세 이하가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다음에 65세는 60%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3단계로 나누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11개월로 묶어 온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도부터는 5개월씩 두 번만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지금 3개월 3개월로 묶은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3개월 3개월 5개월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10개월인데······.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11개월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지침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고요, 1월달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구하고 중구청 말고는 없었습니다. 저희 구만 겨울철에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난방비도 더 들어 가고 이래서 저희 구는 1월에 사업을 3개월 단위로 먼저 했던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서울시에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단위 1년 단위인데 3개월 했던 분이 억울하게 얘기도 하고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상반기는 3개월 3개월 나누고 5개월 또 나누고 동절기는. 이런 부분에 물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차지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더 늘릴 수가 없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비의 매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많이 하면 서울시에서 많이 줄 것 아니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배정을 할 때 각 구에 인구수 전년도 공공근로 참여를 신청했던 신청인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공공근로 시행한 실적 이것을······.
윤수찬위원장
그럼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노인일자리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더 많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노인일자리는 모르겠고요,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가 네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은 서울시 예산문제도 더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구비편성을 더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 제가 시에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배정을 갈 때 각 구마다 무제한도로 예산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구의 인구수와 전년도 추진 실적······.
윤수찬위원장
서울시는 분배정치를 하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올린 대로 주는 것입니다. 자꾸 따지지 마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7대 구로구의회의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웅장 계약팀장입니다. 신상익 회계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신수정 과장님 일단 승진 축하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다 오신지 얼마 안 됐을텐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유지, 시유지 지난 4년동안 구유지를 우리가 산게 있는지? 그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이 현황을 알고 싶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박종현위원
5동에 입찰나온 것 있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종현위원
예. 그거 입찰 됐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현재 예정가가요, 82억 5,451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공공위에 입찰이 올려져 있어서 한 달 정도 저희가 휴가기간이랑 맞물려 있어서 기간을 조금 길게 해서 9월 중에 늦어도 8월 중순 안에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청
입찰신청박종현위원
많이 들어 왔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문의 전화는 상당수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매각한다고 해서 계속 입찰이 됐나 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정가는 나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공고 올려져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정동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현재 연간 단가 계약품목을 확대할 대상 품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연간단가 계약품목은 일단 저희가 해당 과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분석을 해서 그것을 연간단가로 계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별도로 품목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좀 보내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2014년 구 신규 금고지정하는 것이 지금 단수입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저희는 단수금고로 합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서울시 조례 복수로 바뀌지 않았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안행부 예규가 12년도에 바뀌었고요, 저희 구로구 자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금고는 단수 금고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2개로 하라고 권유하고 있지 않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복수로 하는 경우가 용산이랑 강남인 경우에 복수로 하고 있는데요, 기금금액이 워낙 커서 그런 경우 외에는 대부분 단수금고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복수로 해서 각 구마다 많은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맞지요? 그런 구도 많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 금고지정 설명회를 지난 7월에 해서 4개 은행이 와 있었거든요.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네 군데에서 설명회를 왔었는데요, 일단 제안서 접수를 이번 주 내에 받아서 자체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단수
단수박종현위원
금고는 공개경쟁도 되지도 않는데.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래도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박종현위원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하나 가지고 공개경쟁이 되나.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 이전에는 저희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일단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건데요, 6월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 189건 금액이 26억 6,000 해 가지고 예산해 봤더니 1,400 정도 되요. 2,000만원 미만이니까 이렇구나! 그런데 수의계약도 26억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나
그렇구나이호대위원
라고 하나 확인을 했고요, 5페이지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체납현황을 보면 구유재산변상금은 압류율이 27% 시유재산변상금은 압류율이 97%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이거 지금 하여튼 변상금은 계약서없이 무단점유 됐었을 때에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거고요······.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압류율 자체가 시유재산변상금은 23건으로 압류비율 97%로 거의 다 압류를 했고 구유재산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27%인데 특별히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이유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봐서 그런데요, 이것은 제가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서
몰라서이호대위원
여쭈는 거니까요. 그리고 7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로 청렴도를 향상한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밀어 주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밀어 주는 건데요, 추진계획 보면 전자공개 수의계약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계약심의를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전자공개시스템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위해서 이것을 열어 놓으면 계약심의기능을 전자공개 이것으로 강화해 버리면 오히려 지금 혜택 받는 사회적 기업이나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들이 오히려 더 받는 혜택이 줄지 않느냐? 사실 목적자체는 항상 약자기업을 지원해 주며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인데 오히려 추진계획에 보면 어떤 게 특출한 아니면 능력 있는 큰 이런 오히려 그런데에 일감이 몰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것은 같이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긁어 부스럼일 수도 있는데요, 시금고로 우리은행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 본청 또 청사를 지으면서 사실 우리은행으로부터 30억인가를 또 기부를 받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솔직히.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금고지정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평가 점수가 많은데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30%로 되어 있는데요, 이 대내외 신용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회사에서 지금 평가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의 안정성 같은 경우도 금감원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그런 이익률이라든지 그런 게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25%인데 이게 OCR센터 관리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지를 많이 하고 특히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때는 각 은행별로 프리젠테이션을 한 10~15분 은행별로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올 4월에 우리은행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공개로요. 지금 중랑이 우리로 됐고 저희가 세 번째로 공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은행이 아닌 경우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서 OCR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데 OCR센터를 하게 되면 저희가 타 은행으로 했을 때 송금료라든지 재산세를 예를 들면 시비 구비가 지금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체 OCR센터를 구성하고 인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별도의 시비는 OCR센터 서울시 자체에서 만든 것에서 처리해서 서울시로 별도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 송금료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제 의도는 사실은 구에 기여한 공이 큰 입장이니까 이것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7억인데 부과액은 13억입니다. 그리고 진로율 역시 112%고. 재산매각수입도 지금 6월인데 128%가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뭐지요? 그러니까 윗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전부 다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반 정도 이건 이해가 가는데 임시적세외수입 이 밑에 보면 거의 다 100% 이상을 다 징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예산은 적게 잡고 부과는 왕창 한 다음에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맨 마지막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거든요. 이것은 체납에 대한 징수수입을 지난 연도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재산매각 수입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재산매각 수입 이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잘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문 하셨습니까?
이호대위원
예.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재무과는 우리 구로구 재산을 전체 관리하는 과거든요. 우리 구로구에 총 재산이 얼마 정도 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구로구 예산 세입이 4,55······.
윤수찬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요. 구로구 전체적으로.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구로구 전체라 하심은······.
윤수찬위원장
구로구 전체 재산?
오신
오신박평길위원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되신 이후에 해야 될 질문인데요.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재산이 얼마인지? 저는 2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회계 결산업무보고가 작성됐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는데 투명한 재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잘 작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하고 부과과는 과장님 따로 보고는 하시고 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은 같이 동석하셔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황정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소관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정총괄팀장 이기철팀장입니다. 징수1팀장 최명덕팀장입니다. 징수2팀장 이정한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장 이영숙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팀장 김정민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안형섭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조태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 이영란팀장입니다. 재산2팀 김정남팀장입니다. 자동차세 정영실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윤창익팀장입니다. 부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와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박평길위원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많이 질문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은데 두 분 과장님들도 새로 부임하셨고. 우리 조태석과장님께 한 가지 여쭐께요. 위원장님! 원래 할 때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 와서 소개하고 인사하나요?
윤수찬위원장
예.
박평길위원
올 상견례 자리니까. 그런데 부과과 지방소득세팀장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지방세 실무교육 갔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평길위원
첫 자리니까 교육갔다고 하면 될텐데 소개도 없고 말도 없고 하면 대접 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일주일간 교육 갔습니다.
리가
도리가박평길위원
아닌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고요, 일부러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황정열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생도
고생도박평길위원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반갑게 만나서 좋네요. 기타 세목에 보니까 700만원 징수한 게 있던데 이게 뭐지요? 2페이지. 기타 세목에 700만원 이게 뭡니까?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는 없는데요, 과거에 전년도 폐지된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기타 세목으로 옛날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금이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징수과나 부과과에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세금 잘 걷어 주시고 세금 새지 않도록 관리좀 잘해 주는 게 잘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장이호대위원
힘든 부서중에 하나가 징수과, 부과과인데 이번에 큰 성과도 내셨지요? 징수상도 받으시고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거둬 주셔야 또 정책을 입안하든 도로를 깔든 그럴텐데 무식하다 혼내지 마시고 우리 황정열과장님께 설명을 부탁 드리는게요, 도대체 징수과랑 부과과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조세라든지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행정행위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부과 원인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조세의 부과 건이 행사가 되어야 되고요, 부과 건이 성립이 되면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질 같습니다마는 구현하는 방법이 부과과에서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는 업무에 치중해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부과과에서 부과 내역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체납처분이 들어 가고요, 여러 가지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는 그런 기법을 전문적으로 구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부과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과에서는 부과된 걸 징수를 하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쭉 봐도 재산세, 등록면허세 똑 같이 또 나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더 명확해 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는 켰으니까 여하간 고액체납 특별관리 TF팀 편성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사회 정의적 차원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또 뭐라고 그럴까 상대적 박탈감을 덜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말씀처럼 그냥 세금 안 내고 1억 이상 세금 안내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TF팀를 편성해서 운영이 돼서 고액체납자한테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제도적으로 있나요? 만약에 없으면 여기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요. TV를 봐도 무슨 기동대 해 가지고 가서 얼마 가지고 오면 그런 맛으로 싸우기도 하고 들어 보니까 부과과 징수과는 맨날 전화기 잡고 싸우고 주민들하고 내 돈 내가 왜 내냐? 또 안 내냐 굉장히 힘들게 업무를 하시는데 그런 인센티브라도 강력히 받고 계신지?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행정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시세 포상금이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 1~3%까지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많이 줄 수 있는 게 건당 30만원 정도는 그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바라보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멋지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정동순위원
하겠습니다. 고액체납 특별관리 대상인 1억원 이상의 체납자 수는 얼마나 되며 또 현재까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실적과 또 건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고액체납자 현황은 지금 현재 13명에 7,815건 49억 6,200만원이고요, 그 중에 체납자 현황을 보면 신도림동에 있는 프라임, 구로동에 있는 테크노마트입니다. 거기에서 재산세가 5,400건에 15억 2,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현재 저희들 부동산 등기압류는 다 완료를 했고요, 안전회계법인에서 테크노마트 일괄 매매를 의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 성사가 된다면 저희들이 단숨에 체납금액은 징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파산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같으면 회생 절차 밟는 삼익건설이나 고척동에 있는 정선ENG 이런 공매 매각된 부분은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발견되는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빠짐없이 징수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 하고 있어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단좀
명단좀박종현위원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체
도대체박종현위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체납을 하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액이 가장 지난 해에도 그렇지만 고질적인 게 있지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고질적인게 100~120억이라고 들었는데 신청사 하나 지을 돈이지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 와중에 결손처리를 안 해 가지고 끌고 와서 맨날 25개 구에서 체납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박종현위원
징수현황을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결손처리를 해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를 해야지 체납된 부분이라도 시효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지난 번에 심춘섭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결손처리할 업무를 볼 직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그래서 지난 기에 위원님께서 강조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외수입 작년도에 결손내역을 보면 약 한 6,400건에 12억 1,000만원 정도를 결손을 털었고요······.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120억에서 100억이 된 거지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저희들이 받지 못할 무재산인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자한테 체납을 집중해 가지고 받아 들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박종현위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가지고 괜히 체납액 징수에서 꼴찌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결손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결손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조태석 과장님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 일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어디 휴양도 갔다 오셨다면서? 우리 징수과나 부과과나 실제로 부과 잘하고 징수과에서 징수 잘하는 것이 목표아닙니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2014년도 부과 잘하고 징수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두 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총무과장께 물을 내용이지만 부과과가 먼저예요, 징수가 먼저예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부과가 먼저지요.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업무체계에 보면 징수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징수가 선임부서로 하고 있나요?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윤수찬위원장
부과가 먼저인데 행정운영상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지요? 이유가 있나요?
정렬
황정렬징수과장
예. 중요한게 결국에는 시금고에 돈이 들어 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징수가 기능상으로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동반자 입장에서 병행해서 가는 스텝으로 부과과가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렇게 정하라는 것은 없지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과가 먼저라고 알고 있는데 징수과가 선임과 형태를 해서 이것도 잘 적절하게 맞추어야 하지 않는가? 물론 세입은 걷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세입을 어떻게 걷을 것인가? 그것도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징수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건의가 아니고 물어 본 겁니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와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22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