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칠성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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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대 구로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구로구의회 슬로건대로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22일은 건설교통국, 23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3일 수요일에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후에 안건심사가 있으니 일정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각 국장, 보건소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휴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곽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4년도 도시관리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요약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백종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승대 공공관리팀장입니다. 홍순호 재개발팀장입니다. 이석작 재건축팀장입니다. 정경국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옥상·베란다 텃밭가꾸기, 친환경비누만들기 분야에서 구비 4,200만원에 시비 2,800만원으로 7천만원이 잡혀 있네요. 이 사업은 계속 했던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 하면 150세대 이상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고요. 20세대 이상은 임의관리입니다.

상이

대상이박칠성위원

되는 세대가 20세대 이상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직접 저희집에 옥상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미처 몰라서 활용을 못 했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박칠성위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쪽에 기존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민원이 가장 많이 옵니다. 특히 구로4동쪽에 기존무허가 건물이 많아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상대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들어오면 관리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항공사진 판독조사에 보니까 자진철거계고, 미이행, 이행강제금부과, 사후관리가 있는데 옛날에는 주택과에서 무허가를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은 무허가건물 민원이 두 가지 종류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항측판독에 의한 것이고 하나는 민원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종전에 대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걸로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자진철거는 당연히 안 하겠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행강제금이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시정될 때 까지 연1회 이상 부과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3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서 동담당이 300만원, 팀장이 500만원, 과장이 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행강제금 금액이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동담당을 배정해가지고 징수토록 하는 거고 500만원 이상은 팀장이 하는 천만원 이상은 큰건물이 되겠지요. 크게 지은 것은 천만원 이상 부과되는 거니까 과장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해오던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택과

주택과박칠성위원

총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5명입니다. 이것은 정비팀에서 하는데 정비팀이 7명입니다.

행도

집행도박칠성위원

힘들텐데 이 부분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대상 현황에서 담장(옹벽)이 구로4동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에 있어요. 대흥연립 옹벽이 무너져서 건축과 담당도 같이 와서 주택과에서 민원 때문에 가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가지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로

구로박칠성위원

4동 담장이 806-68이면 연립인지 공동주택인지 개인주택 담장인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위치가 남구로역 있는 곳에서 구로동길로 20m정도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옹벽이 있는데 거기에 균열이 가 있어서 안전전문가한테 의뢰해 보니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두 달 전에 대흥연립에 담장이 무너졌을 때 공동주택은 사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유지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사유지 안에는 개인 부담이 돼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험지역에 진단을 해가지고 보수·보강을 해서 안전 위험요소를 해소하라는······

황에

상황에박칠성위원

따라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여지는 있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대상은 E등급, D등급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앞으로는 실적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4년도이고 위원님들도 처음 도시건설위원회를 접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에 하시는 과장님들은 상반기 실적도 같이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에 가로등 전기료 지원하는 게 있어요. 102개 단지에 월 34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공동주택의 가로등이 도로쪽으로 비추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은

기준은박동웅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102개 단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단지수가 더 넘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신청이 들어오는 단지에 한해서.

청이

신청이박동웅위원

들어온 데만 해주고 안 들어온 데는 안 해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임의관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있는 데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관리

임의관리박동웅위원

단지가 몇 개 단지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96개 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있는 곳은 관리가 돼 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

임의관리가 96개 단지가 맞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98개 단지입니다.

청이

신청이박동웅위원

들어온 데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20세대 이상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이중에서 관리소장 없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데는 사실상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임대료 보조금 지원에서 2,372가구인데 1억 2천만원정도 지원한 거 같아요. 한 가구당 5천만원정도 지원한 거 같은데 옆에 보면 지급 인원이 나와 있는데 임대료 보조금 지원에 어떤 관계지요? 가구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가구에 지원하는 겁니다.

지급

지급박동웅위원

인원이 5,6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인원하고 가구수하고 관계가 있나요? 참고사항으로 표기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참고사항이 아니라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가 다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차등 지원을 합니다.

대료

임대료박동웅위원

보조금이라는 건 알겠는데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가구수에 주는 거 아니에요? 1인 가구나 2인 가구나 한 가구란 말이에요. 2인이 한 가구를 형성할 수도 있고 5인이 한 가구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인원에 대한 무의미한 것 같고 평균해 보니까 2.4명밖에 안 돼요. 어떤 통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2,370가구정도를 지원하니까 가구당 5천만원정도 지원을 하더라,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1인 가구도 있을 수도 있고 5인 가구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급인원을 집어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가구 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라리

차라리박동웅위원

1인 가구 몇 가구, 2인 가구 몇 가구 이런 통계라면 맞겠는데 전체적으로 5,696가구니까 저는 100%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통계인가 전혀 안 맞는 통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7쪽에서요. 특정관리대상시설문 현황을 보니까 D등급이 12개 단지정도 되는 것 같고 E등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는데 맨 뒤에 보면 새로 특수사업으로 진행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E등급이 있거든요. E등급이 3개 단지가 되나요? 구로구에 E등급이 전혀 없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뒤에 나와 있는 E등급은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3년 전에 E등급이 하나 있었지요? 우리 구로구에는 지금까지 전무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길훈아파트가 몇 등급이었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D등급이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E등급하고 뒤에 특수사업 E등급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잡은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단독주택으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전점검을 하는데 상반기에 전문가 네 명이 전체 380개소를 점검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반으로 자르면 190개정도 관리하게 돼 있는데 4명이 190개를 1인 1조인지 4인 1조인지 모르겠지만 4명이 상반기에 190개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380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4명은 D등급·E등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D등급·E등급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12개를 관리한다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4명이 전체 관리하는 걸로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다, 이 4명이 관리하는 것은 D등급의 12개 동만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C등급 중에서도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구분을 해줘야, 과연 4명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느냐, 어떤 사람을 위촉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하루나 일주일에 몇 개씩 관리하는지 대충 알아야 어떤 식으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줘야지 안 해주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80개소를 4명이 관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도시건설위원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점검 결과 조치에서 점검결과 NDMS입력이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뭐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게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인데요. 결과물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동웅

박동웅위원

행정망으로 공개되는 내용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자치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하니까 거기에 통보해 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요. 전문가 자문단을 전반기에도 운영을 한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해왔습니다.

기에

하반기에박동웅위원

3천만원 예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니요. 올해 총 3천만원인데······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하반기에 1,500만원이라고 보면 돼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29명은 위촉이 다 돼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분야들이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설비분야·건축분야·회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전반기에는 실시한 게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전반기에는 한 게 없습니다.

선거

선거박동웅위원

때문에 안 한 것 같고 올해 실시하겠다는 내용인데 금액은 1,500만원정도인데 이 리더를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가서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몇 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거지요? 1,500만원이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더는

리더는박동웅위원

양성이 돼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교육전담자는 한 사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동주택 단지마다 가서······

동웅

박동웅위원

한 사람이 전체 단지를 나가서 하겠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과연

과연박동웅위원

한 사람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리더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한 사람이라고 하면 전문가를 위촉한 거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한 사람이 교육을 해가지고 다섯 명 내지 50명정도 교육을 해가지고 그 분이 별도로 그 단지에 대해서 리더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0명을 교육해서 50명이 공동으로 나가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각 단지별로 한 사람씩 위촉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단지에 나가서 리더가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사람이 각 단지에서 리더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이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사람이 각 단지에 5회 교육을 한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500만원 비용은 교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강사료가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에

상반기에박동웅위원

1,500만원 5개월정도 쓸 것 같은데 5개월동안 비용이 1,500만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강사료만 9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위촉장 제작하는 것 등 잡혀 있습니다.

의는

강의는박동웅위원

두 달정도 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하는데 두 달에 98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강사료 7만원으로 140회 잡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3쪽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인데요. 임대료를 지원하는 건데 전세가구는 지원을 안 해주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월세.

전체

전체박동웅위원

실적이 여기 나와 있나요? 전반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사장

공사장박동웅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해가지고 900만원이 구비로 책정돼 있는데 상반기·하반기 포함된 금액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상반기에는 집행한 게 있고 나머지 반정도 남아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기에

상반기에박동웅위원

몇 건정도 점검을 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상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쪽에 보니까 기존무허가건물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기존에 4년 동안 철거를 유도했다거나 철거한 데가 있나요? 철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철거하 데는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기존무허가건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벌어지면 보상해 주고 입주권 주고 그런 사항이지 강제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철거 유도할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기존무허가건물은 철거유도를 못 하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존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양성화시켜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기존무허가건물은 82년도 이전에 생긴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대장에도 합법적으로 된다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매매도 가능합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장기전세주택 보상을 해준다든가 국민임대 입주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철거를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양성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은 양성화 대상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있을 때만 입주권을 준다든지······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도시계획사업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하고 현재까지는 그대로 놓아둔다는 말이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21쪽에 항측을 해서 하는 게 있는데 항측기간이 몇 년 단위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박동웅위원

신규로 건수가 나오는데 적출하고 부과가 있는데 발견했을 때 부과하고 차이나는 게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50건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적출과 부과의 차이가 뭐예요? 그 안에 적출을 했을 경우에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50건정도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미한

경미한박동웅위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우리가 공지하면 철거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22쪽에 보니까 동별로 위법 건축물을 계속 관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동에서도 실적이 있나요? 동담당 직원들이 구청 주택과로 올리는 건수도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무허가건물 관리를 안 합니다.

밑에

밑에박동웅위원

행정사항으로 써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여기에 동담당 직원은 주택정비팀 직원이 동담당을 한다는 말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도시건설위원으로 오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디테일하게 질의를 했는데요. 뒤에 하시는 과장님들도 실적 위주로 발표를 해주셔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할 거 같아요. 예정사항만 해버리면 후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동주택김영곤위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마을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별감사를 했잖아요. 며칠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감사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실태조사 나온 사항인데 8명이 투입돼 가지고 했는데 감사결과 다른 공동주택 실태조사한 것하고 비슷한 사안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건수는 없고 다만 공사비가 과다 상계됐다든지 수당 같은 것을 조금 더 지출했다든지 계약사항이 부적절했다든지 그런 사항밖에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여 건이 적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서울시에 들어가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두 달 후에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공지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특별감사 예산이 전부 시비였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시비로 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김영곤위원

들어갔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한 개 단지 하는데 30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인당 일당이 25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8명이면 금액이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직원들한테는 안 주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전문요원이 몇 명이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전문요원이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시장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있습니다. 고척프라자 건인데요. 경매자가 이종웅씨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월 7일 명도소송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새로 명도받은 사람이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계약서 상으로는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괴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난감한 사항인데 일단 주위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김지현대표님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아가지고 상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입점 상인 보호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인들한테 가능성이나 소망을 심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도시건설위원들이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현장답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이니까 영업이 빨리 재개되는 걸 소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재개발팀장 홍순호입니다. 고척프라자시장 정비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비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서 입점 상인들이 약정대로 이행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이종웅이라는 경락자가 입점 상인 요구사항하고 당초 소유주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 주택경기가 좀더 좋아진다고 하면 경락자 입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구청 입장에서는 추이만 보고 있을 뿐이지 전망조차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좀더 지켜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매자

경매자김영곤위원

이종웅씨가 낙찰받을 때 130억을 현찰로 냈대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김지현대표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종웅씨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경매를 받은 것 같습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경매 시점에서는 몰랐고요. 경락대금 완납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왔었는데 안 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찰로 전액 경락대금을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인들이 생계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도 가능성을 심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분들 말씀은 주택과에서 상담할 때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얘기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전달드리는 거고요.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정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102개 단지가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신청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항공사진김영곤위원

판독조사 관련해가지고 적출 목표를 150건으로 하고 부과를 100건으로 해서 자진철거를 3분의1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적출이 330건인데 부과 79건을 했으면 그 만큼 자진철거를 많이 했다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출이 나온 게 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허가대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건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자진철거를 계도하는 게 맞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자진철거를 계도합니다만 이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잘 대응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현재는 누가 돼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다시 해야 됩니다. 허성근의원님하고 김명조 의장님······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해야 되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내년 초에 지원심의회가 있으니까 내년 초 전에 구성하면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20쪽에 기존무허가건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개봉동 순환도로변 백곡경로당 쪽에 보면 기존에 확인한 바로 건축허가가 나서 진행중인 건물이 있는데 상당히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2008년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 있어서 그 건물을 보시면 진행도 안 돼 있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주변의 현황도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주변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내용을······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중인

진행중인정대근위원

상태라고 보시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건축주하고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건축과장님께 물어봤으면 하고요.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 관리도 같이 소관으로 계시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건축허가가 나서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지었으면 저희과 소관이겠지만 그것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팀 최태승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김부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임창기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윤홍렬팀장입니다. 건축정보팀 박찬욱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니까 건축사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관리에 총 154건을 점검했는데 무단면적증가 6건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점검결과에서 무단면적증가가 6건이 있거든요.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더 넓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점검했는데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건물 준공난 걸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예를 들면 우리구로구가 강서구를 점검하고 강서구 직원이 구로구를 점검하는 식입니다. 교차점검을 1년에 네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두 번했는데 두 번에 총 154건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총 18건이 적출돼 가지고 시정완료가 6건 됐고 시정중이 12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무단면적증가 6건에 대해서 시정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로

서류로박동웅위원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3쪽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에서 조치결과에 보니까 건축허가 취소 12건이 있어요. 이 내용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식으로 조치를 했다, 12건이 어떤 내용이고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서류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예.

부터

작년부터박동웅위원

동사무소에서 계도를 많이 했었고 설명을 많이 해서 올해부터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작업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까 29건정도를 상반기에 했다고 나와 있어요.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가장 많은 게 베란다 증축이라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지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가장 많은 게 옥탑이 주택으로 한 가구가 된 겁니다. 그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발코니 무단 증축도 많습니다.

니는

발코니는박동웅위원

확장하게 되면 2~3평정도 됩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작은 건 보통 2~3평이고 무허가 양성화 들어오는 건수는 다 큽니다. 7~8평정도이고 많은 건 10평 이상 됩니다.

축물

건축물박동웅위원

85㎡ 이하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인 건 양성화가 안 되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다세대는 85㎡이하이고······

파트

아파트박동웅위원

같은 경우에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아파트는 안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다세대주택 85㎡ 이하만 가능하고 이상은 양성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그것은 세대별 85㎡ 이하이기 때문에 소규모 다세대는 대부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의

옥탑방의박동웅위원

바닥면적이 5~6평이 늘어난다고 하면 비용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양성화하는데 설계변경 했을 것이고 승인해 주는데 비용이 들어갈텐데······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저희가 승인해 주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보통 적게는 40~50만원에서 많은 건 200~300만원됩니다. 설계비를 해야 되는데 설계는 보통 300~40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200만원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특별법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불법을 줄여줘야 되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비가 건축사마다 천차만별이에요. 150만원에서 했다는 주민도 있고 400만원을 요구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장 저렴하고 잘 할 수 있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건축사들한테 유도해줘서 빨리 진행이 되게끔, 이게 2015년 1월까지예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없어져버리면 나중에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기간 내에 구로구청이 행정집행을 할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양성화 돼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시고 건축사가 150만원도 있고 400만원도 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하는 건축사를 유도해서 적게 받아라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서 많은 계도를, 우리가 작년에 계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서 직접 설명도 했는데 올해 하반기정도에 다시 한 번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자에 20건을 처리하고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꾸

자꾸박동웅위원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양성화가 돼야 된다, 불법 건축물은 이 사람들도 문제고 우리 구청도 문제고 양쪽의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숫자를 양성화시켜주는 게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2쪽에 서울디지털산업1단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기존에 돼 있나요? 처음 하는 건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년 됐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차는 얼마 들어갔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1년차는 예산이 늦게 배정돼 가지고 기반시설공사는 9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문화시설은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차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산은 20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몇 년차까지 가는 거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4년차까지 갑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80억이 전체 금액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해도

올해도박동웅위원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그러면 본예산으로 반영을 못 하지요?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단 미뤄놓고 나중에 추경을 잡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예산상 테크닉인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사업인데 추경으로 잡는다는 것은요. 그리고 13쪽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라는 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로정비라든가 담장허물기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벽화사업이라든가 CCTV 이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시비 20억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4쪽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건축물이 연면적 5,000㎡인 건축물하고 업무시설, 병원 및 종교시설 등 돼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상으로 돼 있겠지요? 관련법이 보육에 관계되는 법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동웅위원

지침은 없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없습니다.

로구

구로구박동웅위원

자체의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 면적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장기적인 목표는 있습니까? 실적은 7개소로 했는데 몇 개정도를 더 늘리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보육지원과하고 협의가 되겠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박동웅위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한 면적만큼 용적률에 빼줍니다.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일반 대형건물은 안 해줍니다. 법적으로 공동주택하고 일반건축물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에도 해주면 디지털단지 내에서도 많이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관계 법으로 정비가 안 돼 있나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법으로 정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아파트만 되고 일반건물은 안 되기 때문에 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는

아파트는박동웅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만큼 용적률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은 안 해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주택법으로는 이미 개정이 돼 있고 건축법상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법개정을 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5쪽에 해피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상자들이 각 동네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도배를 한다든가 방충망을 설치한다든가 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기업체하고 MOU 체결해서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비용이 수반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동웅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고요. 건축과가 너무 고생이 많아서 칭찬해 주고 싶은데 업무보고 받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4페이지에 공용시설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4번에 보면 남구로시장 2단계구간 시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에 3억 4,500만원으로 준공이 끝난 겁니까?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잡혀 있는 것으로는 이것으로 끝났고요. 중간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칠성위원

정도 더 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1억 6천만원정도 돼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확보하는 대로······

아직

아직박칠성위원

예산 확보 안 됐지요?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안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구로구가 어려우니까 서울시에서 추진중이지요?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단계 추가공사 1억 1,700만원인데 27억에서 6억을 시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1단계가 다 끝났습니까?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다 끝났습니다.

머지

나머지박칠성위원

돈은요?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2단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확보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박칠성위원

주십시오. 제가 계속 추진했던 거라 제 머릿속에 계산이 다 들어 있어요.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11쪽에 공용시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별관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로3동 청사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언제 끝날 예상입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구청사 별관은 원래 11월 1일자 끝내는 걸로 돼 있는데요. 최대한 단축하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박칠성위원

3동 청사는 12월 20일로 돼 있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부분도 굴토중에 폐기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40일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이 기간까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를

지하를박칠성위원

안 해서 그런가요? 구청사가 빨라지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지하 굴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구청사는 11월, 구로3동 청사는 12월이라고 주민들에게 얘기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동웅

박동웅박칠성위원

위원님께서 특수사업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투리 예산을 박영선의원이 발견해서 40억원을 디지털단지에 투자하고 있는데 4년간 연계사업인데 추가해서 잡으라니까 예리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잡아놓아야 될텐데 구비가 안 잡히면 국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이건 절실한 거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3페이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을 보니까 2010년도 이전에 건축허가분 중에서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161건중에 처리조치결과를 봤는데요. 통상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물이 완공될 때가지 2년 6개월에서 3년이면 되지 않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실제 기간이 정해진 건 없고요. 착공은 정해져 있습니다. 착공은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조사기간을 2013년 8월부터 10월에 했으면 2010년 이전 건축물이면 4~5년 전에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 위주로 점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 조사기간이 좀더 최근 건축물 허가만 내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개별 사항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추가 사항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질의에 연관해서 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개봉동에 제가 알기로 2006년도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진행사항이라든가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최근에 여름 비 피해라든지 바람이 세차게 불면 주변이 전부 주택가이고 그대로 방치돼 있고 도로 내려오는 주변에도 일반 시설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건축허가 취소 12건에 혹시 포함돼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포함은 안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행강제금이든 어떤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축민원팀장

그 건물은 허가가 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건축주가 사업자금으로 인해서 자기가 공사를 했다가 자금이 되면 진행을 했다가 중단을 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건 못 됩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중인 건은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사항은 이미 언론이라든가 건축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지가 돼 있고 MBC에도 나올 정도로 이 건축물은 문제가 있다, 개인의 건축허가 절차상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재량사항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부식

김부식건축민원팀장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MBC 방송에 나와서요. 어린이들 학교 통학길에 공사자재로 인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공사장이 도로쪽으로 가림막이 없이 자재가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경계선에 가림막을 했고요. 주변 주민들이 옥상에 일부 판넬 같은 게 위험하다고 해서 전부 내려서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도로변에 정리된 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축주한테 독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축주가 특별하게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약속만 해놓고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정대근위원

이 부분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건물은 제가 봐도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하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인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주변에 적치물이 난잡하게 공원을 침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고스럽겠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같이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축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15페이지에 해피하우스 사업 지속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 하시는 거니까 잘 장려하고 싶은데요. 추진방법에서 복지정책과의 현황을 지원받아서 하시는데 추진실적이 2014년도에 없는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7월 17일에 MOU를 체결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사회공헌사업인데 관련 대상 업체들이 자발적 참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강제해서 하는 건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자발적으로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신축건축물 케이블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전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장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왜냐하면 소규모 주택을 짓다보면 지중화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민원이 형성되는 점은 없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 소규모 건축물 지중화사업은 전신주에서 각 세대로 들어오는 전기선하고 통신선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최숙자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구로5동 제중병원 주변 환경이 보기도 그런데 어떤 정도로 되어 간지 허가가 난 것인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허가처리가 7월 7일부로 됐습니다.

도는

용도는최숙자위원

뭐로 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제중병원으로요.

숙자

최숙자위원

허가처리가 됐다면 벽과 벽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것 아시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리가

우리가최숙자위원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무리 못 돼도 4m는 돼야 되는데 거기가 2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보강공사는 시립인지 구립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18년째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7월 7일자로 설계변경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파산했다가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거쳐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25m 도로가 개설됐다가 폭이 줄어서 6m는 새로 개설하고 2m도로는 4m까지 확보하도록, 당장 확보하더라도 통행은 안 됩니다. 맨 위에 일반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철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부분이 철거되면 구청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어느

어느최숙자위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4m 확보하는 건 제중병원 준공하기 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으니까 될텐데 완전 개설은 위에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숙자

최숙자위원

4쪽에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고 공사준공으로 돼 있는데 2번에 구로5동 게이트볼장 준공이 떨어진 상태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준공이 떨어져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 4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게이트볼장은 잘 지었지만 주변에 흙이 있어서 비가 오면 불편한 사항이에요. 6억 2,200만원정도인데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주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관 부서하고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사로라든가 이런 부분······

숙자

최숙자위원

콘테이너박스 안에 수도배관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 공사 범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서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4쪽에 공용시설사업 추진실적 중에서 오류2동 서해안로 화장실 신축공사인데 위치가 어디예요? 주소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위치가 경인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쪽입니다.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오류빌라 앞입니다.

소를

주소를김희서위원

보면 미래빌라 맞은 편으로 나오는데······

윤희

곽윤희위원장

저도 같은 지역구라 물어보려고 했는데 상세하게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려주시고요. 공용시설사업 추진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인지 판단해서 한 건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오류1동·2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올해 상반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공용시설사업 추진계획중에서 온수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가 경로당 있던 지역에 다시 짓는 건가요?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라든지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김희서위원

운영하고 어떤 요청이 있는 것은 모르십니까?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운영은 주민자치에서 할 것 같은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이

경로당이김희서위원

층수별로 나누어 지나요?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경로당이 밑에 있는 층입니다.

페가

북카페가김희서위원

위층에 되는 거고요?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해피하우스사업 관련해서요. 공무원들도 자원봉사 적극 동참한다고 나와 있는데 진짜 자원봉사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진짜 자원봉사입니다. 현장에서 작업할 때 저희 직원들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시는

하시는김희서위원

일도 많은데 해야 되는 거라서,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부동산정보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학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박봉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페이지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지금 여러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주소하고 구주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션을 찍게 되면 도로명주소가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구주소로 찍으면 네비게이션이 확인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네비게이션에 도로명주소를 통보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난 네비게이션이 아닌가?

소도

주소도박칠성위원

길어지고 굉장히 문제다, 구로구의 네비게이션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본위원장이 물어볼게요. 도로명판이 돼 있는 지역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시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우리 지역에도 그게 잘 돼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법원 등기나 주소가 바뀌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책자나 홍보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어르신분들한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불편한 분도 많고 박칠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도로명주소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 전달을 하는데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옛날 주소대로 놓아두라고 난리치는 어른들도 많고 오류동을 고척로길로 했다고 해고 어른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정대근위원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제가 도로명을 할 때 역사적·지리적·문화적 여건을 고려해서 명명하게 돼 있고 사실적 관계에서 대부분 고척로로 돼 있거든요. 실제 행정동상 개봉동인데 고척로 몇 길 괄호 열고 개봉동으로 써놓는다는 것은 아무리 행안부 지침상 규정해서 하더라도 도로명 명기할 때 역사적인 근거나 법적인 것을 고려해서 하실텐데 지금이라도 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신 건지.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사용하는 50% 이상 수용할 수 있는데 다 조각 조각 나가기 때문에 도로명 구간이 489구간인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원래 취지에 맞지 않고 구별로 다 그런 얘기는 있거든요. 구별로 자르고 동별로 자르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아가지고 고척로라고 하면 최소한 분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행정동으로는 개봉동으로 돼 있단말이지요. 도로상의 명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면도로에 들어가고 주택가에 들어가면 길들이 다 정비돼 있는데 그 도로 내부에도 행정동은 개봉동을 쓰는데 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고척로라고 표기할 수밖에 없다면 이면도로는 내길, 외길 이렇게 다른 구는 표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표기방법이 오른쪽은 고척로 하면 1·3·5·7·9길 이런 식으로 나가고 왼쪽은 2·4·6·8길 짝수 번호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하기는 쉽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지번주소는 100년을 사용한건데 도로명주소는 금년부터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될 것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참고적으로 네비게이션에 안 맞는 것은 구로구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민간인들이 전자지도를 사가지고 그들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것하고는 분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쪽 분야는 해봤기 때문에요. 네비게이션 업체에서 지도를 사야 되는 거예요. 네비게이션은 사적인 목적이고 공적인 목적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다, 구청에서 그것까지 핸드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쪽에 보니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으로 소송이 1건 있고 심판이 3건이 있어요. 소송 1건을 보니까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해서 6,500만원정도 소를 제기한 거 같은데 1심 계류 중인 것 같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자매끼리 유선미씨하고 재산다툼 과정에서 유선미씨가 돈을 벌어서 아버님한테 명의신탁을 한 거다, 실명법 위반이라고 저희한테 신고해 가지고 자매끼리 다툼과정이 있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4건에 대해서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전체박동웅위원

네 건에 관계돼서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쪽에 보니까 부동산중개업 관리해가지고 행정처분을 11건 했어요. 그 중에 업무정지가 6건인데 업무정지를 했다는 것은 6개월 전후로 해서 업무정지를 했을 것 같아요. 6건이 대충 내용이 뭡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6건 다 1~3개월까지 보조원 미신고입니다. 보조원을 신고를 안 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번에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에서 도시기준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기준점이 3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측량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일반 측량할 때 사용했던 건데 통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용합니다. 일반측량 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입니다. 도시기준점.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도근점을 설치하는 건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맨홀식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위에 쇳덩어리로 된 게 있습니다. 도근점 보다 약간 큰 겁니다. 이번에 40점 설치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전체적으로 몇 점정도 되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8쪽에 지번도로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뀐 게 100년 가량 걸렸어요. 100년만에 바꾸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은 새주소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홍보라든가 현황판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안내시설물을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학생들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번도로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됐을 때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고등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새주소를 홍보해 주는 게 좋겠다, 그 사람들은 빨리 습득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습득해서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100년 동안 써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기성세대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0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최초는 97년도부터 했습니다.

비는

준비는박동웅위원

많이 돼 있다고 보고요. 10쪽에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을 매월 한다고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국토해양부의 자료는 온나라시스템을 많이 활용할 것 같고 구청에서 15일마다 분석을 합니까? 매달?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네, 국민은행 것을 참고하고 시에서 구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박동웅위원

취합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별도로 분석한다든가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건 아니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별도로 분석도 하지요. 저희 구 것만 중점적으로요.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네.

매월

매월박동웅위원

분석을 하게 되면 특이사항들이 있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돼 있는 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14쪽에 보니까 토지경계표시 알림서비스 시행해서 주민들이 토지의 경계선이 불확실한 경우에 서비스를 해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토지에 대해서 경계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 의뢰하면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해 주는 건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일반적인 건 저희가 못 하고요. 저희 업무영역이 아니고 분할할 때 분할측량은 저희가 검사합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면 잘 됐나, 못 됐나 검사하는데 분할측량할 때만 경계표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박동웅위원

매년 의뢰가 들어온 건 아니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보통 토지분할이 100~150건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거지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도입·운영해서 온나라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나라정보시스템에서 각종 등기대장들이 발급이 되는데 언제부터 발급이 되는 거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금년 1월부터예요.

거에

과거에박동웅위원

누적 건수를 봤을 때 상반기를 분석했을 경우에 온나라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으로 직원들이 발급하는 것하고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어느 정도 줄었어요?

학순

김학순지가조사팀장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은 어르신들만 방문하시고요.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1년치가 지나가면 이 시스템이 도입이 돼 가지고 몇 %가 온라인상으로 발급이 된다고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순

김학순지가조사팀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9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고 2014년도에 1억 2천만원정도 걷는다고 돼 있는데 두 건 해서 7,700만원정도가 6월말까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액은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고 매년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개발행위건수가 많이 있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1년에 5~6건정도 되는데 금액은 큽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지목변경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였다든가 이런 경우도 될 것이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보통 형질변경이 많습니다. 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요. 지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업무하고최숙자위원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초선이고 업무보고 받는데 큰 관심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료준비 외에 프리젠테이션으로 하면 좀더 현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의원님들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료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이 자료를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님인 공원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공원팀장 송동명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실 조경팀장입니다. 배성철 녹지팀장입니다. 박노선 하천공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7쪽을 보겠습니다. 무장애 자락길 조성에 관한 건데요. 팀장님 현장에서 민원인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비 13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개봉1동 직능단체회의에 가면 요즘 이게 화두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4월 3일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잖아요. 개최한 내용도 주민들이 의구심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참석했던 매봉산 산사모 김지현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설명회에 참석한 구성원을 보면 구청직원, 용역사 이수쪽의 직원, 장소가 미소들병원이다 보니까 미소들 직원들이 많이 있고 인원이 20명 내외로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분이 통장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주민이 누군지 구분을 하시는 분인데 20명 이내 인원중에 주민은 저희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주민설명회 개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예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대부분 구청 사무실이나 동사무소에서 많이 했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보니까 미소들병원에 사무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소들병원에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미소들병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일과중에 했는데 지금은 일과중에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오후 6시 이후에 시간을 잡아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때도 오후 7시에 회의를 소집했는데 개봉동사무소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던 것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회의록에 관한 자료를 직원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온 자료가 용역사인 이수쪽의 회의록자료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있나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제가 그 때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를 잠깐 보고 갔다왔는데요. 담당자가 어차피 보고서에 나오니까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수쪽에서 받은 회의록자료에는 산사모 의견이라고 해서 몇 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분이 한 얘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지 않은 얘기를 유리한 쪽으로 회의록에 작성해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구 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그렇습니다.

초에

최초에김영곤위원

기본설계를 한 게 2010년 9월로 알고 있는데 관계된 직원이 어떤 답변을 했느냐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지 팀장님도 아실텐데 미소들병원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많이 제기하세요. 미소들병원이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미소들병원에 와 있는 환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이 미소들병원이 개원하기 전에 이미 수립된 사업이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더니 미소들병원 개원식은 2008년도 알고 있고요. 2010년도 9월에 기본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주민한테 알려줘가지고 자꾸 혼란만 야기시키고 오해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주민들 요구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이 들어올 때도 그 지역이 말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병명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전염성이 있는 병을 갖고 계시진 않겠지만 주민들은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약수터도 있고 환자복을 입고 왔다갔다 하는 게 주민들은 싫은 거지요. 그런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가져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기가 힘들고요. 과장이 공석중에 있거든요. 과장이 새로 발령받으면 다른 업무보다 이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현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된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하고요.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충분히 구하시면 저희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굉장히 시달려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희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수

가로수김희서위원

관련해서도 하시는 거죠?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네.

에도

언론에도김희서위원

구로구가 나왔어요. 가로수 농약 관련해서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농약을 사용해서 몇 개 구가 얘기가 나왔는데 구로구도 나왔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재 농약 방역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녹지팀장이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녹지팀장 배성철입니다. 현재 가로수라든지 산림 병해충에 관련해서 산림청 지침에 의거해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암물질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농약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는

기사에는김희서위원

쓴 걸로 나와 있어요. 기사 일부를 읽어드리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디프록스, 주렁, 다이센엠45, 디프 등을 서대문구·강남구·구로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사용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기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민들에게 노출돼 있고 아이들한테도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농약방역에 대해서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가기준에 맞는 것을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그대로만 하면 되겠으나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아보시고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다른 질의로는요.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건데 천왕역에서 오류2동 주민센터 가는 길, 현재 연지타운하고 현대빌라 가는 길 아시나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쪽 길에 가로수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가로등을 가린대요. 밤에 상가도 없고 밤에 이동할 때 인적이 드문 곳이라 무섭고 위험하다고 해서 가로등을 더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가로등조차도 가로수에 가려지는 부분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동에 연세중앙교회 맞은 편에는 도로폭이 좁기는 한데 가로수가 있으면 버스를 기다리거나 여름에 많이 덥지 않을 수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좁더라고요. 거기에 가로수 설치 민원이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가로수 관리부분은 조경팀장이 상세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조경팀장 홍성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왕역에서 현대빌라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가지치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이

가로등이김희서위원

잘 안 비친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예. 두 번째 말씀하신 건 가로수의 어떤 걸 말씀하신 건지?

희서

김희서위원

연세중앙교회 앞에 도로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다 가로수가 없어요. 한쪽은 폭이 좁기는 한데 방법을 마련하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로수가 전혀 없어서 햇빛을 피하고 싶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름철 녹음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로구 관내에 가로수가 안 심어진 데는 인도폭 1~1.2m정도로 소폭인 경우 외에는 거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선이라 하더라도 일부 구간에 보도폭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설치를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두 군데는 현장조사하신 다음에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민원사항입니다. 37페이지 온수도시자연공원에서 매봉산보다 안양천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안양천을 내려가는 도로에 장애우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하천공원팀장

안양천 같은 경우에 하천의 주요 기능을 유지하면서 현재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천이라는 특성상 장애우가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모든최숙자위원

편의시설이 다 있는데 장애우만 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장애우가 내려갈 수 있는······

노선

박노선하천공원팀장

녹지과에서는 초화단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과하고 상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또 한 가지는 거리공원에 청장님께서 하신 장소에 나가신 적이 있으시지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숙자위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여쭙고 싶고요. 저도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내용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 팀장님께서 자료로 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언제쯤 오시나요?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25일날 시에서 기술직 사무관 발령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이

일이박동웅위원

많기 때문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27쪽에 KBS 송신소 부지 내 주민휴게시설 및 자연학습장을 얼마 전에 개장했는데요. 지난 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주민휴게공간 조성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천만원은 시비로 추가 확보한 거지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공사내용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2천만원이 추가됐던 부분은 앞에 키 큰 나무를 심고 났는데 밑에 잔디부분하고 관목류 심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지상태로 존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서울시에 현황사진을 찍고 이렇게 놓아뒀을 경우에 토사 유출이라든가 건물 개관을 할 때 이런 상태로 개관을 할 수 없다고 해서 2천만원을 받아서 나머지 마감을 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하셨다고 보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토사가 유출될 것을 예측했어야 맞다고 봐요. 그 상태에서 큰 수목만 심어놓으면 당연히 유출되는데 잔디밭을 조성했기 때문에 회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러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셨다고 보고 개봉유수지 꽃밭 조성도 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예, 맞습니다.

초에

당초에박동웅위원

이것을 지난 번에 3천만원 끼어넣기 예산으로 본위원이 넣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3천만원 예산 다 쓴 겁니까?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지금 2천 500만원을 집행했고요.

해는

올해는박동웅위원

백일홍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예, 그런데 하반기에는 당초 방침에 의해서 가을꽃인 코스모스로 심으려고 했습니다만 백일홍 상태가 올해 가물어서 6월 중순부터 개화가 돼 가지고 현재 절정기입니다. 그런데 가을꽃을 보려면 지금 예측해서 코스모스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기 때문에 발화가 잘 돼 가지고······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알아요. 현재 잔액이 500만원이 남았는데 백일홍으로 마무리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그래서 9월까지 존치하고 9월 이후 내년도 봄꽃을 보려고 합니다.

년도

내년도박동웅위원

봄꽃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꽃 양귀비나 수레국화 쪽으로 해가지고요.

초에

당초에박동웅위원

제가 이 예산을 잡았는데요. 봄에는 유채밭, 가을에는 코스모스밭 두 가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물론 기후변화라든가 그 원인에 눈썰매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파종시기를 놓친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보고했으면 좋겠다, 처음 예산은 이런 목적으로 가져갔는데 나중에 상황에 의해서 파종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백일홍으로 간 거 아닙니까? 봄에는 유채밭을 만들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밭을 만드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올해도 눈썰매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또 파종시기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원래는 2천만원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걸 본위원이 2천만원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다고 해서 3천만원을 잡아놓은 것인제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500만원 가지고 가을꽃을 심을 수 있나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당초에는 폐기물이 생각지도 못 하게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소요됐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박동웅위원

그렇다고 보고 내년도에 할 때는 계획과 실행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해주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알겠습니다.

금은

지금은박동웅위원

너무 건조해서 백일홍이 늦게 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분명히 당초에는 가을에는 코스모스밭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늦었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랑카드에 코스모드밭 한다고 돼 있어요. 거두세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3쪽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공원팀장님이시지요? 시비로 2억 3,100만원정도 책정돼 있어가지고 추진실적으로 보면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지금 현재 낙찰자만 선정된 상태입니다.

자는

낙찰자는박동웅위원

얼마에 선정이 됐어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87%에 돼 있습니다.

이미

이미박동웅위원

낙찰자는 선정이 돼 있고 공사는 8월초부터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9월 초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당초는 10월인데 올해 12월말까지 끝나는 겁니까?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예, 10월 말쯤에 끝낼 계획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8월 말정도에 들어가서 두 달이 단축되는데 끝나는 시점이 똑같다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9월 초부터 시작해서요.

동웅

박동웅위원

두 달이면 다 끝나나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설계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잡지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간이 이렇게 단축이 되면 여러 가지 산출내용이 달라져요.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경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설계단계부터, 만약 7월부터 10월말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으면 그만한 타당성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했을 거란말이에요. 그걸 두 달을 단축시켜가지고 끝나는 시점이 똑같다고 하면 설계부터 잘못된 거지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제경비는요.

경비

제경비박동웅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현재 2014년 동일합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내에 끝내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단계부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두 달이면 30~40% 이상 단축시키는 건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이 단축한다는 것은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판단을 못 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소를

장소를박동웅위원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놓고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해놓고 주민들과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5쪽에 보니까 본위원이 도시건설쪽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데 에코스쿨 조성하는 게 과거에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지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에코스쿨이라는 게 학교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학교 주변과 내부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억 1,500만원정도가 매년 시비로 이정도 금액이 내려오는 겁니까?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총 사업비가 1억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다음 해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금액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대략적으로 1억원 전후로 보면 되나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그렇습니다. 1억 내외로 항상 편성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팀장님께서는 구로구에 있는 학교를 전반적으로 릴레이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예,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구로구에 총 53개교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학교 공원화사업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32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로 따진다면 60%에 육박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학교당 이 정도 시비가 투입이 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학교 주변은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선정할 때도 지역 학교를 선정하더라도 각 지역을 골고루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실

홍성실조경팀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4페이지 위험수목 정비하는데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4천만원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기성준공금이 2,100만원 나갔는데 150주, 가지치기 200주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사업을 발주할 때 디테일하게 위험수목 몇 주, 가지치기 몇 주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계산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그렇진 않고요. 작년 것을 보통 추정치로 하고요. 개략적으로 300주정도 잡아서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때 그 때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들······

동웅

박동웅위원

개략적으로 파악한 거라는 거죠?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업체에 연초 계약하게 되면 이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4천만원이 설계가니까 낙찰금액도 있겠지요. 그 금액을 가지고 그 때 그 때 1차 기성·2차 기성까지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업체가 과거에도 계속 해왔던 업체입니까?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체가

업체가박동웅위원

수시로 바뀌나요? 나중에 업체계약한 내용을 주시고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각 동별로 개웅산이라든가 어느 지역으로 하면 산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수목 150주, 가지치기 200주로 업체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오버했을 경우에 기성금을 어떻게 줍니까? 예를 들어 태풍이 와서 쓰러진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위험수목이 500주정도 생겼을 경우에 추가로 계약을 금액을 오버해서 넘겨주는 건가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그렇진 않고 예산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임박했을 때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개략적으로 이 정도에서 1년치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은 150주, 200주라는 큰 의미는 없네요? 과거부터 오는 수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올해 나무를 제거하고······

원은

인원은박동웅위원

몇 명이에요? 업체에 넘겨줬을 경우에 위험수목 정비하는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인원을 개략적으로 몇 명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받을 것 아니에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나무를 한 주 자르는데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주로? 한 명을 투입하든 두 명을 투입하든 관계 없이?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험한

위험한박칠성위원

수목을 정비할 때 기간제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기간제들도 일부 나무를 자르기는 하는데 위험한 것은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것을 할 때 공사로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덜 위험한 것, 인부들이 가능한 것들은 인부들을 활용합니다.

제를

기간제를박칠성위원

쓰고 위험수위가 높은 것은 준다?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예를 들어서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다거나 전선이 지나가거나 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해야만 나중에 사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업체에 통보해서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구로리어린이공원 외 1개소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인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구비로 8,500만원이네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그렇습니다.

없는

없는박칠성위원

예산으로 구로리공원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에 보면 가로등이나 전등들이 있지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공원 안에 말씀하십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예. 그 부분을 일부는 불이 들어오고 일부는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현재 안쪽에는 공원등이 충분하기 때문에 밝은 편이고 도로쪽에는 분수대쪽에는 약간 어두운 편인데 거기는 조도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8,500만원씩 들여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기왕에 하는 것 더 생색나게, 지금 민원인이 방금 전에 저한테 통화했어요. 너무 어둡다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입장이니까 다시 얘기해서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반기까지 가지 마시고 업무보고 끝나고 공원에서 저하고 공원에서 뵙지요. 이 공사가 4월에 끝났나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4월 말에 끝났:

칠성

박칠성위원

두 달도 안 됐는데 그 많은 투자를 해놓고 주민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질의합니다.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저도 그 쪽에 조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예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칭찬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도 팀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하면 빨리 해결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원녹지 나무하고 꽃 조성이 있는데 올해 심었으면 그 다음달에 죽어서 공원에 꽃이나 나무가 없어요. 심은 사람들이 다시 안 해줘요? 옛날에 양대웅청장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데 심어주고 다시 보충해 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칭찬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류1동에는 할 말이 없어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그 쪽에 수목을 식재해서 고사가 되면 2년 동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곽윤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류1동에 저희들이 식재하라고 했는데 꼭 그 때가 되면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겨서 못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저는 그래서 공원녹지과를 칭찬해 주고 싶은 맘이 하나도 없어요. 오류동·궁동에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하시지만 잘 해 주시는 데는 잘 해주시고 저는 지역에 할 말이 없어요. 공원에 나무를 100그루를 심으면 90그루가 죽는 거예요. 양대웅청장님이 8년 하시는 동안, 이성청장님 4년 할 동안 거기 공원에 꽃을 심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기 김희서 위원님도 계시지만 오류1동에 공원 하나도 없고 소공원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개나리꽃도 없어요. 동부아파트·어울림·한신 오류1동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근린공원 같이 큰 공원도 아니고 소공원 하나에 개나리꽃 하나도 없이 흙만 있고 몇 그루를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다 죽고요. 제가 가서 꽃을 심고 싶을 정도로 주민한테 미안해요. 오류1동 소공원에 가보세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현재 거기에 포장이 마사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을 깨끗이 해줬고 체육시설을 교체했습니다. 단지 안 해드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나무식재하는 것은 못 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해드렸어요. 그곳이 구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도 많이 했는데 단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목을 식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작년부터 식재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가을에 식재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얘기하려면 긴데 트렉을 해주는 건 좋은데 주변을 보세요.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그쪽에 꽃을 식재한 것이 고사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꽃을 식재하지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으면 꽃이 잘 삽니다. 이미 공원이 조성되고 나무가 울창한 상태에서는 햇빛이 지표면까지 투하하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꽃을 아무리 심어도 햇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꽃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을 수 없는 거고요. 그 쪽은 햇빛이 잘 드는데 묘하게 식재하면 시급한 일이 생겨서 나무를 심지 못 했는데요. 꽃을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 쪽에 투자는 많이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지난 4년 동안 그 공원이 유일하게 오류1동 소공원 하나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만족하게 못 해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팀장님들 거기에 신경을 안 쓰셨잖아요? 저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느끼는데 오류동 소공원한테 너무 못 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신경 쓰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개인적인김영곤위원

민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업무보고 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두 번 더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쪽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배성철 녹지팀장님! 위험수목 정비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위험수목은 말 그대로 위험한 나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쓰러지거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철

배성철녹지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65페이지에 공공기관·주택가 인접지라고 돼 있는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하고 관련돼서 주목하는데 주택가 인접지라는 것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지 않나? 지난 번에 개봉동 44-3번지 같은 경우에 LH공사하고 책임소재 관계 때문에 공문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불안한 게 있거든요. 전신주하고 엉켜 있고 사업기간이 연중으로 돼 있지만 장마나 태풍이 오기 전에 집중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팀장님이 상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위험수목을 예방차원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마숙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고강주 복합개발팀장입니다. 임병훈 교정시설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페이지 구로1동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입니다. 11년 됐지요? 양치기소년 아십니까? 그 현상이 구로1동 현상입니다. 11년 전에 제가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맨날 선거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광명으로 가는 게 확실한지 알았더니 보고들으니 굉장히 실망이 되네요. 광명으로 추진됐던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거의 공개된 내용인데요. 광명시 보금자리 인근입니다. 광명 보금자리주택이 500만평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그 입구에 철도차량기지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금년 5월까지 거의 95% 확정되다시피 했습니다. 타당성분석이 0.987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의 안정권에 들었고 확정되다시피 했는데 6월에 들어서면서 광명의 보금자리주택이 전면 취소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정치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같은 국토부 내라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발표됨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영과에서도 당황했고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전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님비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명시·안양시에 돼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4년 전에 청장님도 재판과정까지도 가고 잘 아시잖아요. 이번 선거에는 이용이 안 되고 조용히 갔으면 했는데 이미 동네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광명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물 건너 간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작업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주택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왜 가능하냐면 23만명정도 인구가 들어옵니다. 차량기지가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역사를 세 개를 지어줘요. 광명도 좋고 우리도 좋은 그러한 관계가 돼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보금자리주택이 전면 취소됐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전면 취소됐기 때문에 타당성분석이 0.98까지 갔는데 그게 취소되면 0.67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8년 전에 양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언쟁이 있었던 게 항동 보금자리주택입니다. 그 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놨어요. 거기에 지자체장만 오케이하면 끝나는 게임이었다고요. 지금 보세요. 항동 보금자리주택에 지하철 하나 있었으면 진작 끝날 일이라고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기대감만 주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광명으로 금방 넘어갈 것처럼 됐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집행부가 양치기소년이 되는 거지요. 다음 넘어가서요. 가리봉 재정비사업인데요. 찬반투표에서 1·2·3·4구역까지는 통과가 됐잖아요.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32.49%가 반대 아닙니까? 현재 5구역 주민들이 청장실까지 와서 항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서울시에 올라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 때 청장님한테 듣기로는 5구역까지 해제가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5구역까지 전부 합해서 해제요청을 다 한 상태입니다.

능성

가능성박칠성위원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거의 통과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향후박칠성위원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향후 대책은 책자에 나와 있듯이 개별 건축이 추진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를 물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

종합박칠성위원

공공센터 건립, 도로정비가 있는데 선거 전에 박원순시장 공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장 가운데 주차장 자리를 서울시에서 땅을 사주면 구로구에서 복합센터를 짓는다거나 동사무소를 이전한다거나 그런 공약이 나돌았습니다. 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구두로 합의한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되고 있고요.

에서

거기에서박칠성위원

일어나는 사항을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교정시설이적지가 기존 건물 철거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계획대로라면 철거가 시작돼야 되는데 땅 매매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의 땅을 팔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거의 했습니다.

물론

물론박칠성위원

그 지역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물어볼 거 같아요. 저는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이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400~500평정도 되는지 알았는데 750㎡면 약 250평정도밖에 안 되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5층 전체를 쓰는 거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현 시설관리 시스템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여기는 400평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각 부서에 요청받을 때 맞게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014·2015년 기존 건물 철거하는데 업무보고 받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아직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겠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이런데······

한테

저희한테박칠성위원

정확한 답을 줘야 저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언제 어떻게 이전할 것이라고 표현할 것 아니겠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다소 지연된다고······

것도

그것도박칠성위원

확정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고요.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되지요. 서울시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언제

언제정대근위원

될 거라고 과장님이 예측하시는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매매만 바로 이루어지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매매

매매정대근위원

가격을 공표할 수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매매가격은 LH공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공시지가가 4,800억정도 되고 사려는 사람은 더 싸게 사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려는

사려는정대근위원

사람들이 비채누리이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비채누리 속에 SK건설 컨소시엄······

정대근위원

그 분들은 4,000억에 사겠다고 하고 LH공사에서는 4,800억을 내라고 하는데 협상이 언제까지 입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협상기간은 지났습니다. LH공사가 이 사람들이 살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내지는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정시설 이적지사업은 저희가 알기로 2012년에 여기에 참여해서 이 내용을 잘 아는데 그 때부터 많이 지났고 중간에 사업이 중단됐던 게 고도제한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 다시 재검토하고 설계해서 일부 조건부 허용이 돼서 진행이 됐던 것인데 당초 사업시작할 때 토지비와 이전비용이 대략 얼마신지 아시지요? 4,7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비가 4,300억이고 금융비가 400억으로 4,700억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건설경기가 좋아서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채누리에서 사업을 못 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분양문제도 있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업자도 변경해야 되는 시점이면 주관업무에서 솔직히 말씀을 해드려야지 그냥 쉬쉬하면서 담장에 휀스치기하시고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이전 확정됐으니까 금방 할 것처럼 하시고 그래서 금방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 계약만 이루어지면 내일이라도 당장 땅을 팔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적은

적은정대근위원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4,700억하고 4,000억하고 700억 차이인데 공사를 다 해서 얼마 남는다고 사업자가 하겠습니까?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정대근 위원님께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국방부하고 합의가 잘 되셨습니까? 아까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조건부 합의가 돼 있고 유효한 상태이고 조건부 합의라는 것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황실을 지어달라 이런 사항만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요.

정대근위원

그 내용이 제기됐던 시점이 이미 2012년 11월이었고 2013년에 이미 그 내용으로 돼 있고 그 사이에 수방사령관이 여러 번 교체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문서로 받아놨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받아놨지요. 조건부 동의 받아놓은 거지요.

건부

조건부정대근위원

동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을 다 충족시켰을 때 조건부 동의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향후 사업자가 생겨서 수방사하고 협의할 때 이 문제 다시 제기되고 재논의하자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LH공사에 항상 촉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라도 먼저 해라, 사업은 늦더라도 조건부동의를 먼저 실시하라고 하는 게 저희들 요청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주민에게 알리고 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공고해주는 게 공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일텐데 올 연초만 하더라도 구청장님 각 동 신년인사회 하실 때 가능하다고 하시고 그 분들이 다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철거비나 비용은 다 나와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2행정타운이 말이 됩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기부채납분으로 해서 7천평 받았잖아요. 도로·공원 해서요. 그리고 공장 준공업지역 임대비율 해결 됐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다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정대근위원

보면 공공청사부지 세무서에서 계속 종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세무서에서도 내년 설계비까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대근위원

확보됐는데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안 되면 잘못하면 예산이 불용되는 거 아시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기금이기 때문에 불용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분들도 공사비를 예산확보한 게 아니고 기본 설계비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아시다시피 도시발전기획단이 한시적인 기구이고 도시개발과야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전부 LH공사와 서울시와 삼자 협약으로 돼 있고 구로구는 승인한 입장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잘못되면 슬럼화되고 우범화되면 지역에서는 주민들은 금방 사업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LH공사에 앞으로 추진할 일정표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수립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는 개봉역세권하고 포함해서 교정시설은 전부 돼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5년까지 갈 게 아니라 LH공사도 금융이자 때문에 금년 내에 결판을 내야 된다고 서두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늦어도 내년까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분들도 우리보다 더 목타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안타까운 건 이런 사실관계가 다소 전달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최근까지 없던 휀스가 쳐지고 거기에 현수막도 붙고 정치적 문제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우려도 되거든요. 지금이야 지금 해소됐고 우리구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다뤄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상태를 진정성 있게 숙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금방 될 거라고 하다 보면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14년 말까지 가능한 사업내용으로 기재를 해놓으시고 내용에 보면 고척공구상가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사항을 고척공구상가에서 알면 금방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고척공구상가도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시작되면 같이 하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늦었다고 하시는데 2014년 1월 16일에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를 받은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지요.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알기로는 이것은 2012년 11월에 고도제한문제 때문에 심각해서 사업성 재검토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선행되면 이 사업은 LH공사나 비채누리에서 바로 진행하는 걸로 전제했기 때문에 고도제한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건데 그 문제가 선행되고 나니까 결국 건설사들이 치고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성 검토를 하보니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이미 천왕동 공사비는 LH공사에서 다 받았고 토지비 정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7월말이 법적 시한이었잖아요. 아직 논의는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현황이라든가 의원들한테 소개를 해야 저희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데 동참을 하고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입장을 취해줘야 우리구도 편할텐데 계속 쉬쉬하고 넘어가다가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떠나서 안 되는 수도 있고요. 각 기관들마다 여러 가지 손실문제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LH공사도 부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국가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말씀 잘 들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은 지금 많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디큐브시티가 건축할 때 서울시 고시받는데 5년 걸렸습니다. 이것은 2년 6개월만에 해냈습니다. 굉장히 빠른 업무추진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래 걸렸다, 방치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언론에도 진행사항이 다 나왔고 도시개발과가 오픈마인드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물어보면 다 공개합니다. 인터넷에도 떠 있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다 공개하는 실정입니다. LH공사도 노력하고 있고 구청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굵직한 여러 가지 현황을 다루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5쪽에 박칠성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 차량기지 이전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잘 진행이 되다가 4년 전에는 안양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돼서 지금 광명으로 넘어가는데 보금자리주택이 취소되면서 들어갈 수 없는,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문제가 생기는데 타당성조사에 올려주면 가능할 것인데 대책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금자리주택은 완전히 취소된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직 취소결정은 안 났습니다. 발표를 하기 직전입니다.

약에

만약에박동웅위원

취소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우리는 이전을 하면 우리도 좋고 광명시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B/C를 0.9 이상으로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보금자리주택이 취소됐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대안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공개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7쪽에 보니까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철 지하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인유발자가 모든 공사비를 다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구로구가 망하는 꼴이 생긴단말이에요.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건의해서 한다고 우리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로구가 재정파탄이 난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가 100만인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내용인데요.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한 발 한 발 내딛었을 때 잘 해주셔가지고 서울시 전체의 디자인이 바꿔지는 사업이 이 사업일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고척공구상가 재개발사업에서 첫 번째로 하는 곳이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를 교정시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상인들 호응은 괜찮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임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교정시설이적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같이 해서 교정시설이 끝나는 시점에 같이 맞추려고 하는 내용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네,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으로 간다든가 하면 절차나 이런 행정절차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시설보다 훨씬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행정지도로 보조를 맞추도록 하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한 꺼번에 내용이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정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서 공구상가쪽이 하는 것보다 같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 분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3쪽에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인데요. 좀 의아한게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한 게 2014년 2월 28일이에요.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5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하자, LH공사가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5개 구역으로 제안할 이유가 있었나요? 사업시행자가 LH공사로 선정이 돼 있으면 LH공사에서 본인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포기한 건데 거기에서 알아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구로구에서 주민설명회 3일을 해서 5개 구역으로 분할했단 말이에요. 시행사가 있는데 구로구에서 먼저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5개 구역 분할은 LH공사가 용역을 준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로구에서 한 게 아니라 LH공사에서 5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해보자고 해서 한 건데 그 역시 조사해 보니까 4개 구역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포기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요한

중요한박동웅위원

것은 해제요청을 했는데 5구역은 반대의견이 적은 거지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5구역이 어느 지역이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5구역이 가리봉에서 관악쪽 지역입니다. 거기는 인화오피스텔이 4~5평 하는 방이 190개정도 있어요. 그 옆에도 그런 형태의 주택이 있습니다. 투기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저쪽에서 포기했고 구로구 입장은 이것을 해제해서 각자 개발사업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이 부분도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장시간 묶어놨기 때문에 슬럼화돼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정식으로 해제가 될 것 같은데 되게 되면 각 구역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로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행정조치를 대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시설

교정시설박동웅위원

이적지 복합개발사업에서 아까 정대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잘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서상 했기 때문에 수방사령관이 바뀌어도 문서의 효력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국방문제가 굉장히 우선시 해요. 국방부에서 틀어버리면 이것도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쪽이 국토계획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국방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내용도 그럴 소지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원하는 것을 선행해 주는 게 이것하고 별개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빠르게 협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문제가 레이더기지가 있는데 빨리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걸 미리 해준다고 하면, 본위원이 절차를 봤을 때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내년까지 철거가 되고 시행사 합의가 된다고 하면 잘 진행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나중에 수방사에서 그 때 당시 국방현황하고 지금 국방현황하고 달라졌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별개로 올해 안에 LH공사에서 수방사 레이더기지를 이전하는 쪽으로 빨리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염려가 돼서요. LH공사 공사 차장을 구청장실에서 불러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부분은 국회의원들도 최대한 이용하셔서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LH공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도 계속 요청하기가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장님이 여러 가지 굵직한 현황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장기간 가다가 나중에 좌초되는 경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갑자기 한 달 사이로 광명시 문제도 보류돼 있고 차량기지 역시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중간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적어도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자료로 발 빠르게 제공해 주시면 그걸 우리가 숙지하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이러 이러한 사정때문에 늦어지니까 양해를 구한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원만하게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같은 지역구에 계신 정대근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서울시나 구로구는 행정적인 처리는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적인 처리는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촉구할 입장이 못 된다고 들리기도 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제가 고척1동에 다니다 보면 가장 질의를 많이 받는 게 교정시설 사업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하는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오픈돼 있다, 투명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은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도와주시는 뜻에서 LH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주민설명회를 가질 의사는 없으신지.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지금 LH공사에 향후 일정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 두 달 내에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면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대근김영곤위원

위원님이나 저나 초선의원이고 도시건설위원을 맡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되는 질의들이 그쪽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 두 의원을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주민설명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LH공사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장현실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칠성

박칠성위원

33페이지 CJ공장부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드디어 구로1동이 섬에서 벗어납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마숙인과장님한테 양치기소년이라고 했지요. 너무 많이 속아서요. 구로1동 주민은 말이 11년이지 더 오래 전부터입니다. 제가 구로1동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구로3동·구로4동·가리봉동 구의원입니다. 반드시 섬에서 벗어나기 전에 내집을 안 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히려 신뢰가 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5월 2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심의한 것을 다 받아들인 겁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심의사항은 당초 CJ에서 제안한 최고높이를 150m로 해달라, 층수를 50층 이하로 해달라고 했는데 수정가결된 사항은 최고높이 140m, 최고 층수 40층 이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CJ에서 거기에 따른 건물동수를 당초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배치하면서 수용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박칠성위원

1동과 경인로하고 지하화하는데 20m 도로를 만드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CJ에서 초등학교 앞은 상당히 긴데 100m가 아니라 철도 건너편까지 뒤편이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철도 건너편에 보면 하수개거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통과합니다.

전에

전에박칠성위원

초등학교 앞까지는 아니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용이

비용이박칠성위원

어마어마할텐데 그건 아니고 이게 정확한 거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칠성위원

반드시 추진될 거 같네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8페이지 오류동 보금자리주택인데요. 사진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오류1동하고 연계된 역 부분의 주택······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오류1동 철도부지 안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 유휴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그 옆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부 철도를 복개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는

철도는김희서위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철도는 연장 100m정도만 복개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녹지하고요.

오류

오류김희서위원

1동하고 오류2동으로 연계되는 도로로도 이용이 되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차도는 좀 어렵고요. 사람통행은 가능합니다.

람만

사람만김희서위원

다닐 수 있게 할 계획입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비상 차량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반차량은 통행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500세대에서 890세대로 됐는데 중간에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주민들의 의견들이 수용이 된 건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반대 비상대책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많이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공공시설이 5층 규모로 해서 저희 구청의 3분의1정도 되는 규모를 확보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는 아직 확답을 얻지 못 한 건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고시가 끝났는데 고시된 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공공시설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보육원이라든지 노인정, 문화시설 등 현재까지 100%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일부 용도에 대해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은 다 들어가고요. 공연장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구청 내부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

오류동김희서위원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인데요. 오류1동 지구대 이전계획이 있는데 지구대 이전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보금자리주택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대해서 협의나 요청은 없었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런 일부 주민 의견이 있는데요.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는 오류동 행복지구 내에는 지구대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두상으로 LH공사한테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경찰서에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뒤에도 잠깐 얘기가 나오던데 이전하려는 곳에도 지역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희서위원

얘기가 되는 곳으로 확정되는 걸로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서 오류2동 주민센터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오류2동에 있는 지구대로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아직 그럴 계획은 없는 겁니다.

로는

현재로는김희서위원

오류2동 주민센터만 옮기는 걸로······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부지확정 결정을 위해서 계속 SH공사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항동

항동김희서위원

공공(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보상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주나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반대하거나 마찰이 있거나 이런 건 없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토지 감정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은 대부분 만족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