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기타 안건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법령 제명 및 관계 조항과 시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등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불부합 하는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제의 통일성을 기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대상조례는 「시흥시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총 55개 조례로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과 근거법령을 바꾸거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과 그밖에 현행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지금 도착은 됐네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아니, 잠깐! 일단 그 자료는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하시고, 자료가 지금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홍원상 위원님은 먼저 받으신 거예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부서명칭 등 일괄 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 법령 등과 불부합하는 사항 및 직제 개편 시 조례에서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현재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자치법규는 5년을 주기로 정기적인 정비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5조에 근거하여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그 사례가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자치행정 수행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주민생활서비스국 3개과와 안전행정국 1개과, 평생교육원 1개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9월 16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3개소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7일은 주민생활서비스국, 18일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안전행정국, 평생교육원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총 4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 본청 사회복지과장 등 8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