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공영목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복지건설(기획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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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한 첫 회의인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2014년 7월 10일 제180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신 지경원 위원님과 김기선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회부 안건으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청취를 한 후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괄로 질의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있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가장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복지환경국)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월 18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5개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05명에 현원 1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개의 구역이 추진 중인데 먼저 구의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광나루로 43길 27일대 지역으로써 금년도 5월 8일 관리처분 인가되어 현재 원활한 이주 철거를 위해서 조합과 세입자 그리고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철거·이주 사전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양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룬산 시장 주변의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친환경 아파트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써 2012년 9월 20일자 사업시행인가 후 현재 시공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시공자가 확정되면 향후 관리처분 인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영연립 재건축 사업은아차산로 313에 소재한 노후된 연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월 13일 착공하였으나 시공자인 금광건업의 금융권 퇴출결정으로 2010년 7월부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조합 집행부에 대한 전문 기술자문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건축 철거·이주 사전 협의체 구성 운영은 정비구역 내 이주대상 세입자들의 주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과 세입자,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이주‧철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철거이주 단계에 있는 구의1구역은 운영 중에 있고 사업시행 인가가 끝난 자양1구역도 향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내 주택건설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로써 년 4회 분기별 정기점검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해빙기나 우기, 연휴 대비 등 필요시 수시점검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켜 입주자 만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관리를 통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중곡3동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의3동 한양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업무 협의를 마친 상태로 향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토록 하겠으며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8년 2월 5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후 현재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안이 접수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33개 단지에 1억 4,900만원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을 위해 16개 단지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9개 단지 중 현재 14개 단지에 6,400만원이 집행되어 24.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6개 단지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맑은 아파트 조성을 위한 관리실태 점검은 2014년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시·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구의 현대2단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도 9월부터 4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과 공사·용역·계약 분야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해서 맑고 깨끗한 아파트 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06개 단지 348개동을 대상으로 재난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 여부 등을 점검해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운영·안전교육은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470명을 대상으로 입주자 대표에게는 공동주택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책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항측판독 약식 현황도 전산화 사업은 1981년도 이후 생산된 항측판독 현황도의 노후로 인한 훼손·마모 등 관리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년에는 1996년～2008년도 까지 생산된 항측판독 현황도 13년도 분에 대해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주택정비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 업무처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미가로 도시발전계획 수립은 구의동 먹자골목인 미가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3년 5월 1일 미가로 도시발전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해 7～8월에 주민 설문조사, 11월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 등 서울시와 사전 협의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부정적 입장이나,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 설득을 통해 금년 8월까지 서울시 협의를 완료하고 12월경에는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 6월 4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2013년 10월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인가, 2014년 6월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인가를 시행하여 이주 및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주체가 없는 구의1, 구의2, 자양2 재정비촉진구역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2014년 7월 3일 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KT 및 동부지원 부지가 포함된 자양1구역은 서울시 법원부지 활용방안 마련되면 공공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예정자인 KT와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자양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고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시 미래발전 생활권계획 수립은 도시의 미래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구역별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시범생활권인 중곡지역 생활권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 2차년도인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나머지 3개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발전방향과 실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도시발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곡역일대 복합개발을 통한 전략거점지역 육성은 2012년 9월 27일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과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3년 5월 국립서울병원의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인 의료행정타운‧바이오센터는 2016년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중곡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중곡동 일대를 의료‧바이오‧교육‧업무 등 지역전략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동일로 주변 도시개발은 낙후된 동일로변 자양동, 군자동, 중곡동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웨딩‧컨벤션‧관광호텔 등 특화가로 조성, 노후 불량주택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으로, 지난 2013년 4월부터 서울시 사전 타당성심의, 전문가 자문, 서울시 사전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8월 시‧구합동보고회 및 열람공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12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와 복합건물 개발 추진은 터미널시설 노후화 및 교통처리 용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와 복합건물 개발로 강변역일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사업제안서가 보완되면 사전협상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내년에는 터미널 현대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생활권중심지 구축은 개발이 정체되고 낙후된 잠실대교북단 및 광나루역 일대를 관광‧판매‧비즈니스 등 특화된 생활권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잠실대교북단/광나루역 도시발전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12월 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2014년 6월 잠실대교북단지구 시‧구합동보고회 등 서울시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코자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중곡동일대 용도지역 변경 추진은 중곡역 일대는 서울국립병원 및 한전 변전소부지 개발 등 대규모부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면부 주거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개발이 정체되고 있어 2013년 11월부터 중곡동 일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중인 중곡지역 생활권계획에 선도적으로 반영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12월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14년 2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금년 3월 서울시에 자양한양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는 정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옥상녹화로 친환경 Green 건축물 건립 사업은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건축물 옥상에 조경, 텃밭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과 열섬현상 완화, 에너지 절약 등 효과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환경개선은 저급자재 사용, 소음․분진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건축공사장 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는 건축물 철거 및 멸실, 기재내용 변경 등에 대하여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등기업무 대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건축 상담실 운영은 각종 건축 민원을 실무경험이 풍부한 관내 건축사와 팀장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대행처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연장신고를 대행하는 등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물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건축 인․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처리기간 단축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연면적 500㎡ 이상 확대로 건축 인․허가 시 에너지 관리 공단의 협의에 따른 기간소요를 구에서 자체검토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구 중개업소가 총 812개 업소에 대하여 규제와 단속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중개민원 상담, 분쟁 해결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운영, 부동산 분쟁민원 힐링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부동산정보 광장 운영등 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사랑나눔 무료중개 서비스 운영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주택 전·월세 임차 시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로 무료중개 참여업소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절차 및 신청 대행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최첨단 측량장비를 이용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로 구민이 행복한 광진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피해 속출 및 건물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측량장비를 활용해서 노후건축물의 균열 폭의 변위량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으로 맞춤형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개별화된 15종의 부동산 공부를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선택적 정보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지역 간 균형유지, 지가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해서 투명성 확보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예상가격을 제공하여 국·공유 재산관리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자료 및 개별토지 공시지가 산정 가격 등을 면밀히 분석한 부동산 예상 가격을 필요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국·공유 재산관리 및 도시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속 사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은 아차산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산책로, 배수로 등 시설물을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은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하천변에 적합한 수목 식재 등 중랑천을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11월경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서울둘레길 조성사업은 서울의 내·외사산을 연결하는 순환코스를 정비해서 서울의 역사·문화·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5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자연학습장 운영, 옥상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우리구의 특성화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해서 많은 구민들이 취미·여가선용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지경원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짧은 시간 업무파악 숙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옥탑방 사업 있죠? 올 연말까지 돼있죠? 옥탑 양성화 사업이요. 한 번 1차 통보는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본인이 연락받은 사람들은 알지만 연락 안 받은 사람도 혹시 자기 주거지가 그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들 설계비가 3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본인들이 정한 것 같은데 그거 담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200만원 내는 데도 있고 25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한번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건물 양성화 계획은 2012년 12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12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양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저희가 1차로 다 통보를 했고 동사무소라든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 설계비 담합 여부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저희가 그런 사항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환

안문환위원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확인 좀 해보세요. 확인해 보셔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하고 합치면 약 1,000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약 1,000만원 선 가까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질의에 답변 만족하십니까? 다음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박상일 과장님! 인사이동이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관련인데요. 노룬산 시장 자양 1구역이라고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나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년 금년 9월인데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드러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과정이 어떻습니까? 시공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대충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네. 정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양1구역은 노룬산 시장 종전의 재래시장을 저희가 재건축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9월 20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조건이 사업계획 시에 인가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 상권 보호 문제 때문에 지금 시행사 측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는 조합 내부에서는 많은 시공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에 향후 계획에 9월 시공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적으로 이렇게 좀 가능성이 보여지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지금 조합에서는 일단은 지금 업체하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영업권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영업권이 보상이 법적으로 보장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은 영업권 보상을 위해서 한 가구당 1억씩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공사가 마땅히 달려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지금은 바뀔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시공자하고 물밑작업을 해서 곧 조속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과장님이 공석이므로 담당 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조덕래 팀장님 답변준비하시고,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님도 공석 중이라 채흥석 팀장님 대신 나오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반갑습니다. 고양석입니다.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건물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에 걸릴 지경인데 최첨단 측량장비가 안전사고 예방에 무슨 도움이 되며 그 장비이름이 뭡니까?

흥석

채흥석지적행정담당주사

저희가 최첨단 측량관리 일환으로 안전관리라고 해서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일단 업무적으로 저희가 GPS측량이라든가 측량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 균열이 간다든가 아니면 대형공사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유형의 시설이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측량이라든가 아니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균열부분 측정기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해주고 어떤 사안이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민원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균열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별도로 측량을 하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다른 거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측량하면 건물을 짓고자 했을 때 설계하기 전에 하는 과정이 측량인데 건물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하고자 측량을 한다는 얘기가 난해한 그런 문구 같아서 그럼, 측량장비가, 여기 밑에 보면 이건 안전을 위한 측량장비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흥석

채흥석지적행정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물론 지적측량에서 측량은 업무사항으로 나왔던 -청취불능- 경계점을 해서 확인을 신청하게 되면 지적공사에서 경계점을 표시해 주고 측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측량장비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물에 대한 균열 아니면 기울임 이런 부분도 신청이 있을 때는 측량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적도하고 다르게 불법 용도변경을 하거나 내지는 소방법을 위반한 건물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시고 점검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흥석

채흥석지적행정담당주사

위원님! 저희가 사실상 위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소방법 관련 위반건물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어떤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해주는 사업이어서 별도로 위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건축물과 다르게 구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그 부분은 주택과, 건축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흥석

채흥석지적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사랑나눔 무료중개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부녀회장을 오랫동안 역임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전혀 이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늘 대하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어르신들이었는데 한번도 이걸 이용했다는 분들을 못 만나봤어요. 저 역시도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여기 건수별로 나와 있기는 하나 이게 시행이 되면서 어떤 효율적인 실행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SNS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이런 사업시행을 하실 때는 정말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됨에도 안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집전화만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채흥석지적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보도자료라든가 아차산메아리, 각 과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부동산도 명확하게,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시면 이거 되어 있는 부동산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사례를 보지 못했어요. 이걸 하시려면 부동산 교육부터 다시 하셔서 향후에 이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채흥석지적행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현정

오현정위원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에서 보면 부동산중개문화, 저 사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업소들이 들쭉날쭉 정해진 게 아니라 부동산 업소마다 수수료를 받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이 잘 돼야 선진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흥석

채흥석지적행정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원래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만 주택임대차 3억원, 매매 6억원 이상은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별도의 중개업자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랑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협의과정에.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채흥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양옥식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지난번에 아차산 쪽에 질의하실 거 있다고,

기선

김기선위원

안녕하세요? 김기선입니다. 질의드릴 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질의하라고 하니까 제가 아차산둘레길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보통 산마다 나무로 된 거 조성해서 계단을 만들고 하는 건데 그거 우리 구민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원이며 사후관리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아차산둘레길을 가다보면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많은 미비점을 느꼈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바위돌 지나가면서 정말 필요한 곳보다는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걸 제가 확실하게 어디쯤인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차산둘레길을 지금 기존 둘레길은 만들어놓은 지가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둘레길을 전체적으로 재조성을 하면서 10억을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중랑에서 광진교까지 넘어가는 4.3㎞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할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계단의 높이가 15㎝ 넓이가 45㎝, 이렇게 계단이 일반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좋도록 그런 계단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놓은 계단들은 각각 그런 규격에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한 둘레길은 전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걷기 편하도록 재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꽃·나무심기 사업과 조금 다른 점인데요. 때로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날파리.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조깅을 한다든가 체육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아,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주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림 수목에 대해서 하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고 일반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모기라든가 이런 날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충구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구제를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가로수에 벌레가 생긴다든가 임야에 벌레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제를 하지만 산책로 길이라든가 이런 데 나타나는 날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중랑천에 파리, 모기 퇴치용 전자기구가 뭡니까? 그것이 제때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 시간?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중랑천 변에 있는 거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중랑천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또 안전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전부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영목

공영목위원

중랑천에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이런 퇴치용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을 켜지 않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면 그것이 무용지물이에요. 뚝방길에 있는 것을. 그래서 야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질 수 있게끔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동으로 하는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자동시스템으로 다 돼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되어 있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도로변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시설만 해놓고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점검을 좀 해주시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얼마 전에도 저희가,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전화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차산 주변에 폐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몽골학교를 갔는데 그 전날 비가 얼마 많이 오지 않았는데 쓰레기가 떠내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기란 위원하고 우연히 갔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묶어놓든지 아니면 좀 치우든지 앞으로, 다행히 금년에 장마가 비가 많이 안 와서 괜찮은데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나무, 쓰레기들이 전부 하수구를 메우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하면 홍수가 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주변을 철저히 관리를 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면 자원봉사를 대동해서라도 나무를 치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산에 쓰레기,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고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넘어져 가지고 태풍으로 인해 넘어져 가지고 그동안에도 많이 치워내고 아니면 그쪽의 산등성이라든가 떨어져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전부다 해놨는데 아직도 계곡 물이라든가 이런 데 나무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 주민이라든가 인부들을,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3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비가 별로 많이 안 왔는데도 주택까지 떠내려 왔다고 그러니까 좀 심각한 거거든요.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양옥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현수막도 붙어있고. 과장님이 보실 때 금년도 시작해서 참여자 또는 관심자, 숫자로 말씀은 안 하셔도 좋은데 어떻다고 보셔요. 이게 향후에 나름대로 관심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예산이 시비까지 포함해서 대략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사업은 박원순 시장님 오셔 가지고 이걸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50%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가 50%가 확보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텃밭이라든가 상자텃밭, 우리 광진구에는 주로 하는 게 그만한, 제대로 된 땅이 없어 가지고 상자텃밭을 주로 주민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배부를 해드리고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3년째 했는데 2,600개 정도를 보급을 해줬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래서 보급을 해줄 때에는 같이 모종까지 같이 해가지고 줬는데 주고 나니까 그 모종이 다 자라고 나면 대부분 가정에서 새로운 모종을 사다 심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한쪽에 두든가 다른 것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걸 가지고 리필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그릇은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모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때에 맞춰 가지고 리필 사업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 또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깐 다음 자리 정리를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11시에 속개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제7대 광진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를 비롯한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부터 9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2,679필지 중 1,865필지의 행정재산을 실태 조사하였으며, 행정재산 무단 점용에 대한 권리행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진출입시설 관리입니다. 현장 일제조사 및 현황측량 등 부과자료를 확보하여 도로 등 행정재산의 무단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원상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16억 800만원의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 골목길 불량공중선 연차적 정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복잡하게 엉킨 공중선 정비를 통하여 주민 안전 보호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직접 정비가 가능한 불량공중선은 즉시 정비하고 정비가 어려운 공중선은 한전 등에 의뢰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전․KT 등 공중선정비협의회 운영을 통한 정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 공중선 정비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화양, 중곡1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까지 중곡2, 3동 구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표준화입니다. 보도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사설안내표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을 위한 개정된 4개 국어 표기 매뉴얼 적용 및 무허가 표지를 표준 디자인의 통일된 안내표지판으로 정비하여 공공 보행안내 기능회복 및 안전도로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효율적 손실보상입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구역 내 사유지에 대하여 적기에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사업은 2014년 6월 20일자로 사유지 전체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처인 가족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는 80% 이상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잔여구간인 구의동 54-26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경 잔여구간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인한 상습정체 지역인 아차산역사거리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리가게 및 도로적치물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거리가게는 총 334개이며, 규격화거리가게 193개, 기존 포장마차, 차량 및 손수레, 좌판 거리가게 등 141개가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거리가게가 발생할 경우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정비하고, 기존 거리가게에 대하여는 축소운영 및 거리가게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서울시에서 서민생활 안정지원으로 설치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총 79개소, 가로판매대 43, 구두수선대 36이며, 2년마다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가액 2억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있으며, 매년 대부료 및 점용료를 부과하고, 시설물 주변 천막설치 등 사용면적 초과 부분은 중점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쪽부터 28쪽까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 추진 관련 제설대책입니다. 매년 11월 15일 부터 다음년도 3월 15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기간동안 제설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관내 도로 총연장 324㎞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하여 근무체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제설하고 있으며, 장비현황으로는, 유니목, 다목적차량, 대형살포기, 소형살포기 등 5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등 제설제는, 현재 목표량의 50%를 확보한 상태로, 금년 9월말까지 잔량을 구매하여 제설대책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영화사길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아차산역사거리 영화사길 입구 가각 확장만으로는 상습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미흡하여 영화사길 구간의 추가 도로확장을 통해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확장 65m, 건물철거 8동 등 총사업비 120억 3,000만원입니다. 도로입구 쪽 구의동 54-5번지 앞은 금년 5월에 도로확장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 소유주 및 영업 점포주와의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변북로 사면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 하부 석축은 20여 년 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에 인접한 관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 28억원입니다. 720m 구간에 대해 2013년 12월까지 1차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80m 구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공사입니다.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초등학생 및 등산객이 다수 통행하는 도로이나, 차량시야가 불량하여 통학생 및 등산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도로구조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아차산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확장 50m 및 선형조정 220m에 대해 총사업비 10억 4,500만원으로, 2014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가로 공중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 상권인 미가로에 난립하고 있는 공중선을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구와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한전주 28본, 통신주 10본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한전 및 통신사에서 직접 시행하며, 총 연장이 720m이며, 사업비는 54억 9,300만원입니다. 6월부터 관로를 부설하여 현재 28% 설치한 상태로, 8월까지는 관로 부설을 완료하고 가정 인입선 이설 및 전주철거 등 내년 2월말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군자동 35-1～23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군자동 주택가 일대 소방도로 개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재난위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개설 92m, 토지보상 8필지 등 총사업비는 28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에 구비 12억 6,300만원이 확보되면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참여 예산사업입니다. 23페이지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중곡1동 254-2번지 외 9개소에 대한 노후도로 정비사업, 아차산 진입도로 정비, 잠실대교북단 강변북로 진입로 개선공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2, 400만원이며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능동로 도로구조 개선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9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평탄성이 불량한 건대입구역에서 뚝섬유원지역 구간 보도정비 900m는 작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자양3동 이튼타워에서 신양초등학교 구간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200m 구간은 2014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가 좋은 빛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 도심지역의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저소비전력, 고효율 등의 효과가 있는 LED보안등을 2013년에 277등 교체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시교부금 1억 5,000만원으로 중곡1동 지역의 160등을 개량하였고 국·시·구 매칭사업비 3억 5,400만원으로 중곡2동, 구의1동 지역의 기존 보안등 350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추진완료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속 빛 공해를 방지해 주민들의 야간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효과 등을 이루어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0쪽부터 35쪽 안전치수방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수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근무체계를 3단계로 구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책본부 구성인원은 구 165명, 동 215명으로 총 380명입니다. 수방자재로 모래주머니 등 총 5종 6만 330개와 수방장비로 양수기 등 총11종 1,829대를 확보하여 강우 시 초동 단계에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수방근무기간 비상근무 현황은 총15회였으며 강우량은 1,424mm이고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리 구는 침수주택 피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구의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최근 기상변화에 대비한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구의1,2동 자양1,2,3동 지역의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에 의거 2012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616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이전에 10.2㎞를 정비완료 하였고 2014년에는 5.7㎞, 2015년 이후에 36.1㎞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 등 일제 정비하여 지구온난화 등 최근 기상변화에 대비한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자양4동 지역을 중심으로 화양동, 자양1·3동 일부지역의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에 의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580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3년 이전에 26㎞를 정비완료 하였고 2014년 3.3㎞, 2015년에 4.7㎞를 정비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광진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악취 저감대책 용역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하수도와 500인조 이상의 대형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코자 시행하는 용역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구비 8,000만원이고 6월 30일 현재 공정율은 약 60%입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악취 저감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랑천 생태적 복원을 위한 하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생태계 복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여가 공간 확충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환경 친화적인 중랑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고 1.6㎞의 하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56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9월에 용역 완료 후 공사를 발주·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7쪽부터 46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수요관리 운영입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담금 부과로 교통개선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체 중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부담금 경감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7월까지 시설물 현장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자초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을 시비예산을 지원 받아 자양동 동자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교 측과 간담회를 거쳐 한전 전신주 지중화를 요청하였고 경찰청과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협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비를 지원받아 CCTV를 설치, 학생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지속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대의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관제센터 구축과 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곡동 학교밀집지역 보행친화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중곡동 학교밀집지역에 시비를 지원받아 이면도로 보행로 확보, 횡단보도 개선 등을 시행,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발주, 학교 측과 간담회를 거쳤고 8월 방학 중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비를 지원받아 노후화된 교통표지판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물 교체 및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상반기 중 186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상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시 시설물을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들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추진하는 시비 사업으로 상반기 중 안전표지판 20개소, 노면표시 11km를 설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전거이용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자전거 보관대 등 시설물을 정비 및 확충하여 이용 구민의 편익증대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 문화를 지속 조성해 나아겠습니다. 상반기 중 자전거보관대 13개소 정비, 도난방지용 CCTV 1개소 설치를 마쳤습니다. 여덟 번째, 자전거 나눔사랑 사업입니다. 방치 자전거를 수거 정비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및 이웃과 나눔사랑을 전파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 중 자전거 100대를 저소득층에 기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지선도로 내 노후한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긴고랑로에 5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열 번째, 배달업소 종사자 등 안전운전 교육입니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택배기사, 배달업소 종사자 등에 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집배원, 배달업소 종사원 총 1,150여명을 방문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8쪽부터 55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구의2동에 지하층 지상2층 3단 총 104면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지 내 미이주세대로 인한 인도소송 진행 중으로 1심에서 우리구가 승소하였으며,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종결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골목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0동 60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린파킹 CCTV 유지관리 용역 및 노후카메라 교체사업입니다.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중단 없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카메라 화질개선으로 방범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 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가 자투리땅이나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을 통하여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차면수 30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주차관련시설을 점검하여 기준미달 시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고, 소유주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주차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내 각종 주차시설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하여 시설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상 쾌적한 주차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주정차 민원 퀵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복잡한 120민원의 처리절차 단계를 간소화하여 민원 내용을 접수와 동시에 현장 단속원에게 자동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서, 금년도에는 변화하는 민원처리절차에 맞추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신속·정확한 주차민원 해결로 주민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설치된 35개, 고정형 33개, 주행형 2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2014년도 유지보수 용역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이후 설치된 22개소, 2006년 3개소, 2007년 19개소 중 2개의 노후 CCTV장비 성능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고지서 발송 전 차적 조회 및 주소 조회 등을 통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로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징수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홍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한석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반갑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 가보면 어느 나라나 노점상들이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건대역사 주변 같이 이렇게 쫙 규격화 해서 잘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기가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민들의 생계수단이고 애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곳에서나 늘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여름철이 되면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지적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동네 중심지역은 먹자가 골목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름철에,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중곡동 복개천, 능동 먹자골목 등등 많이 있는데 의자를 인도에다 내놨습니다. 인도에다 내놔서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없어서 차도로 사람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다보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점상과 달리 점포가 있으신 분들이 여름철 되면 의자를 인도에다 전체적으로 다 깔아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셨으면 느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차도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의자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취객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사고가 비일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사람 지나다니는데 불편함도 없어야 되고 사고 예방도 되고 이런 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식품위생업소에서 보건소에서 허가를 득하고 영업하고 있는 그 업소들에서 특히나 그 주변에서 있는 업소들에서 보면 임시탁자나 임시의자를 놓고 특히 야간에 영업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보건위생과에서 물론 민법상에서 보면 종물은 주물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있듯이 사실상 보건위생과에서 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협조적으로도 지금 야간단속을 주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 1회 저희가 야간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선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시장 주변에 보면 항상 거기 길거리가 노상가게로 점유해 있어서 인도가 전혀 없다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미관상도 좋지도 않고. 그쪽으로 다니는 노상의 물건들이 도로까지 점유해서 차들이 지나가려면 일방통행이 한 차선밖에 못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체현상도 빚어지고 굉장히 거기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거기는 모든 면에서 노상적치물도 문제지만 인도도 전혀 없다는 것도 굉장히 드러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김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시장은 사실상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시장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도 있고 또 상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도로법」에 의하면 법대로 하면 노점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도로법」과 현실 속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기선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교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질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같이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순찰조를 2개 조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1회 이상 야간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2주에 한 번씩은 휴일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 십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는 부분은 생계 그러한 측면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옥입니다. 5페이지 보면 골목길 불량공중선 연차적 정비라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공중선 정비는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불편함을 알고 있으면서 사실상 그동안 지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현 정부 들어서 작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이 돼서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 성격상 저희가 맡고는 있습니다만 이 공중선 정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는 예산이 사실상 정비 사업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게 되고 이 공중선 관련해서는 중앙 전파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중곡1동하고 화양동하고 시범 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저희 관내 10여 개의 통신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통신사업자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매월 한번씩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중선 정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들도 지금 사실상 기본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법 근거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을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기술도 없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사업자들한테 정비를 해달라,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중곡1동하고 화양동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중곡2동하고 중곡3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통신사에 맡겨서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사진도 있는데요. 지금 비가 와서 쳐지게 되면 조금 있으면 사람 머리 위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골목 안길에 통신선이 있는데 또 하나는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굵은 동아줄 같은, 동아줄로 표현이 안 되고요. 무슨 쇠파이프 정도 되는 선이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 묶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묶는 작업은 묶는 작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신사들하고 연결을 하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 형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은 이사를 들고 날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SK를 신청했다가 다음에 다른 분이 이사를 오셔서는 다른 통신사 거를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일을 하고 가실 때는 무조건 잘라버리고 다시 선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아줄 보다 쇠파이프처럼 굵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지 말고 지금 작업을 새로 시작을 하신다니까 원 선의 통신사 줄을 하나씩 갖고 있는 선에다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동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요. 비가 오잖아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정말 이게 축 쳐집니다. 그러면 차량은 물론 못 다니고 차량이 다닐 때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걷어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여성이 다녀도 조금만 방심하면 닿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선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보완책을 하나하나 찾으셔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 하니 이것도 골목 안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렵겠지만 통장님들 통하시든지 통하셔서 어떤 대책방안을 서로 좀 모색해 보면 어떨까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주택을 끼고 있는 곳은 시급히 좀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조그맣게 연결되어 있는 거미줄도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정비가 될 수 있는지, 지중화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중화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 자체라도 정말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뒷골목 위주로 고생하시지만 더 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신다 하니 회의를 좀 거듭 하셔서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이 되면 저한테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를 해서 우리가 연차별로 진행하는 것도 함께 또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할게요. 도로에 보면 새로 인테리어 하면서 도로 건축선 있죠? 거기까지 점령을 해서 시설물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게들이.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건축 후퇴선 부분을, 후퇴선 안쪽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아니하고요. 건축 후퇴선을 벗어나서 도로를 점용했을 때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합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도로 후퇴선은 어느 용도입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건축 후퇴선은 경계석 있는 데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아니.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때 어느 용도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사실상 고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도 들어옵니다만 저희가 순찰해서 고정물에 대해서는 적발 대상자에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도로를 가면 보도하고 인도가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건축 후퇴선까지 건축 구조물을 설치를 해버리면 바로 차도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연구 좀 해주세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순찰을 수시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건설관리과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최석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기선

김기선위원

안녕하세요? 김기선 위원입니다. 도로정비 공사 하시는 일이 자주 있어서 물론 수고하시고 힘드실 텐데요. 제가 23페이지를 보니까 어느 정도 계획된 예산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어느 시기에 도로정비를 하겠다라는 예산이 나와있고 계획이 되어 있다면 집중적으로 도로정비를 할 때 보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게 저 공사 또한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쓸데없는 공사 또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그 도로에 똑같은 공사를 수도국에서 하고 또 전화국에서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은 모든 게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이 시간에 이 곳을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연계가 되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주민들이 예산낭비야, 저런 곳에 세금을 쏟아부을 바에는 없는 사람들 도와주지 할 정도로 불만이 많거든요. 그것을 이번 대에서는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김기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굴착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길에 많이 있는 그 보도가 1년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매년 2회에 걸쳐서 봄하고 가을철, 7월부터 해가지고 굴착전용심의회를 각 기관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각 기관별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승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왜 또 하느냐? 그런 경우는 소규모, 규모가 적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 주민들이 또 파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굴착통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또 굴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불허를 않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수고하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5쪽에 보면 강변북로 사면 보수보강 공사 지금 석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뭐냐하면 왕벚꽃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왕벚꽃나무는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주민설명회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실제적으로 실행에서는 그걸 이행하지 않는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혹시 과장님 이 얘기 들으셨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왕벚꽃나무를 심어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심어진 게 왕벚꽃나무다라고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왕벚꽃나무가 아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자꾸 신뢰의 문제, 또 어렵게 이렇게 예산확보 해가지고 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보면 얘기한 거하고 틀리다, 또 원래 설계했던 내용대로 하지 않고 또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불신을 초래한다고요. 또 열심히 예산을 확보했던 사람들에 대한 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게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사면공사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모에 보면, 15쪽 보세요. 규모에 보면 노후 사면 보수보강 괄호열고 옹벽 및 조경석 설치 괄호닫고 돼있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옹벽이란 말이에요. 옹벽. 옹벽을 삭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옹벽이라는 이게 보강토 옹벽입니다. 그래서 사면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석축은 조경석이라든지 그런 건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면의 안전을 위해서 보강토 옹벽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강토 옹벽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조경석으로 전부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는데 지금 보강토 외에는 석축을 쌓았을 때 안전재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보강토로 옹벽을 설치를 해야만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 또 질의 더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도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방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질의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위원

죄송합니다. 생활에 그냥 이렇게 밀접된 거라서 과장님한테 죄송하게 됐는데요. 보통 맨홀 있지 않습니까? 일반도로에. 맨홀에 만약에 차를 잠시 세워놔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게 어떤 계절적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화청소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이루어져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치수방재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김종구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곡동 학교 밀집지역 보행친화 통학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동 학교밀집지역 보행친화 통학로 조성 사업은 중곡동 일대 학교 밀집지역 학생들을 위한 보행 안전시설 및 자전거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제2교통특구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업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8월 중에 설치를 하고 10월 중에 완료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행통로를 확보를 하고 미끄럼방지 시설을 포장하고 또한 자전거보관대 정비와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중곡동은 6개 학교 통학로 밀집지역이 총 중곡2동, 3동 이렇게 해서 4개 구역이 있는데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여기 도로과도 있고 안전치수방재과장님 계신데 지금 우리 용곡초중, 대원 국제중, 대원외고 쪽은 교통특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행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원여고 입구에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려오는 물,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아주 홍수처럼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가게로, 주택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경계석이 되어 있는데 경계석을 이번 기회에 지금 방학 중에 하신다니까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중간에 빗물받이라도 좀 도로 가운데로 쏟아지는 물을 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이번에 철저히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안전치수방재과장님,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제가 이 민원을 안전치수방재과에 넣었는데 안전치수방재과에서는 도로과로 이관해서 교통특구로 인해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늦춰졌거든요. 그 사업을 하실 때 같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반갑습니다. 지역의 민원사항 같은 건데요. 구의3동의 현대7단지 아파트 후문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철판이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밤중에 사람이 운전하다가 그거를 많이 받혀요. 그래서 수시로 몇 번째, 두 번째인가 다시 설치한 걸로 아는데 낮으니까 U턴하다 박고 백(Back)하다가 박고 그런가봐요. 오히려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없으면 불법주차가 되고. 그래서 주민대표들이 얘기하는데 주차방지 쇠파이프를 빼고 차라리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검토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을버스 정류소 중에서 우선 첫 번째 조치할 사항들이 뭐냐면 자양3동 기사식당 송림식당 앞에 보면 파출소 옆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물론 주차관리과도 해당되겠지만 마을버스 정류장이 딱 있으면 그 앞에다가 주차금지라고 빨간 봉이 있습니다, 삼각봉. 그걸 세워놨어요. 그러면 마을버스 차를 세우지 말라는, 정차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주정차 하지 말라고. 그걸 누가 이용하느냐 하면 식당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민원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송림식당 앞에 파출소 옆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나가면 항상 서있어요. 그 부분은 마을버스 제대로 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승차, 하차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건대입구 사거리에 보면 복잡하지만 전에 교통섬이 있었습니다. 교통섬이 있었는데 교통섬이 없어졌죠. 없어지니까 오히려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은 건대 스타시티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의회 쪽으로 버스 정류장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의회 앞쪽으로. 그런데 주민들이 뭐냐하면 너무 멀다, 이거죠. 건대입구에서 걸어가기가. 특히 어르신들이, 노약자들이 걸어가기가 너무 멀다. 지하철까지 타고 가기가. 사거리 쪽으로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 서울시와 협의할 내용이겠지만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앞에 어린이대공원역이 있어요.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보면 건대역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거기에 한 번 쉬고 구의문사거리까지 거의 차가 와요. 중간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회관 앞쪽에도 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결혼식장 등등 어린이회관의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아자동차 앞이나 어린이회관 앞쪽에 버스정류장 신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교통행정과 질의가 없으신가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강호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강호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 관련인데요. CCTV 설치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능동 17대로 되어 있고요. 중곡동 지역이 많이, 이 이유가 혹시 제 생각인데 어린이대공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여기 있는 CCTV는요. 그린파킹 CCTV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설, 개인이 주차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범죄 예방용으로 만든 CCTV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어느 동은 한 대 있고 어느 동은 있는데 이것은 대공원 주변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동이 취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주차장을 개설하면서 개인이 그 지역이 좀 우범 지역입니다. 개방을 하고 보니까 우범 지역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방범시설 용으로 CCTV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동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청취불능-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에 집중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능동 지역이 그 당시에 도로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부설 그린파킹을 많이 그 당시에 많이 신청을 실적이 일반 지역보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기왕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양동 공영주차장 있지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동사무소 있는 데.

관훈

정관훈위원

동사무소 조금 못 미쳐죠. 새마을금고 있는데. 그게 63-2번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설치된 지가 몇년 됐습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제가 기억을 못, 꽤 오래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안전도가 괜찮나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괜찮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진단을 해봤습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혹시 하셨다면 언제 했습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안전진단을 하셨다면 언제 하셨냐고요, 혹시.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매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은 D급이다 E급이다 이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 위주로 하고요,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원

지경원위원장

과장님! 거기가 장소가 틀린 거 같아요. 질문하신 장소하고.

관훈

정관훈위원

그게 63-2 얘기한 건데? 새마을금고 있고 그런 데. 철골조로 돼있어 가지고 옥상으로 돼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양초등학교 인근에 있지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혹시 그게 안전진단을 거쳐 가지고 한 층을 더 올려 가지고 면을 더 키우는 게 무리인가요? 아니면 어떤 저해요소가 있는 건가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면을 더 올리는 거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한 층을 더 올린다든가 해서.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건 올리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건데,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하다면 한 층을 더 높혀 가지고, 면을 더 넓혀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주차면을 더 넓히면 주차해결에 여러 가지로 도움도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그건 좋은 의견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저는 거주차 우선주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에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보면 몇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주민이 자동차를 한 대 샀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자양동에 아는 친척집에 대놔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운행을 못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주자우선을 신청하면 너무 많은 기간을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전병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곤혹스러운데요, 몇 달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몇 년씩 기다리는 분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으로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이라고 해서 계속 주차를 배정받았던 분들을 몇 년 단위로 바꾸자, 왜냐하면 그 지역에 계속 있었던 분들은,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속 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이사오신 분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내 6,000면 중에서 배정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라고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한 3년 이상 배정받았던 분들은 일몰제로 좀 쉬었다가 다시 받는 방법, 그게 아니면 구획선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인데 구획선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면당 1억 가까이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 적극 수용을 할 테니까 의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죽하면 3년씩, 2년씩 좀 잘라서 혜택을 주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답변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선입니다. 능동에 제가 거주하면서 CCTV가 이렇게 17대가 있다면 누가 판독을 하고 이게 경찰서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얼마 전에 구획정리 안에 차를 세워뒀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차를 많이 파손을 시켰습니다. 거액의 금액이 나와서 주민이 민원을 저한테 호소를 했는데 결국은 경찰서에서도 그게 판독이 안 됐어요. 그럼 과연 17대의, 제가 그 사고위치를 보니까 CCTV에서 10M 전방이에요. 그리고 저쪽 반대방향에서는 80M? 100M 정도 되겠어요. 그럼 양쪽에 비춰지는 CCTV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판독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건 경찰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CCTV 중앙관제센터가 옛날 구의3동 자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 내에 CCTV상황실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판독하는 건 우리 구청에 있는 CCTV를 갖다가 협조를 받아서,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의뢰를 많이 하고요. 판독의 결과는 지금 화질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는 않아요. 업무계획서 보고에도 제가 언급해 놨지만 저희들이 41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걸 200만 화소로 이번에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있는 화소로는 판독이 불가능한, 비춰지는 사각지대가 보여지는 건 보여지는데 흐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 있듯이 이번에 25개에 대해서 저희들 다 다시 200만 화소로 바꾸면 훨씬 범죄나 이런 데에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부수적으로 구청에서 그럼 매일 이렇게 판독을 하는 팀이 있다면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그 사고를 주민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니까 경찰서에서 범죄요구가, 범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옵니다. 그건 그린파킹 CCTV 뿐만 아니고 대로변에 있는 큰 CCTV 그 카메라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의뢰가 있을 때는 피해자분들이 경찰서에서 의뢰하면 항상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진 배치된 우리 여섯 분 위원님께 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나친 과가 있었는데 질문을 못 했다면 한 분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병주 위원님. 어느 과장님한테?

병주

전병주위원

일방통행로 그게 어느 과? 도로과입니까? 아, 교통행정과입니까?

경원

지경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병주

전병주위원

사실 초선이다 보니까 질문할 것이 몇가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지를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교재하고 페이지가 계속 다르더라고요. 제 책만 그런 건지, 다른 위원님 책은 다 상관이 없고 제 책만 그런지 쭉 보고하시는지,

경원

지경원위원장

맞아요. 맞아.

병주

전병주위원

페이지가 다르던데?

기선

김기선위원

맞았습니다, 저는.

병주

전병주위원

다 맞았어요? 그건 제 교재를 다른 위원님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중곡동 골목길을 다니다 보니까 도로 표지된 부분있잖아요? 예를 들어 일방통행로라든지 여러 가지 선긋기 표지판인데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중곡2동에 127번지 다시 30번 그 골목길을 보면 쭉 분명히 들어가다 보면 일방통행로길인데 표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쭉 들어가다가 일방통행로 길인데 그걸 착각하고 표지가 없으니까 들어갔는데 저쪽에 차가 오니까 마주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중곡2동의 127-30호 골목 길을 보니까 일방통행로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저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동별로 미비한 선 긋기가 안 되어져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로 선 긋기는 확실히 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노면 표시라든지 표시가 있을 법도 한데 노면 표시가 지워졌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영목

공영목위원

용마초등학교 입구인데 용마초등학교는 양방향이에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하반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보건소를 위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예방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부서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를 비롯하여 4개과 1지소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16쪽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립하는 제6기 시행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이며 우리구 건강수준과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10월 중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회를 거쳐 광진구의회에 심의 의뢰코자 합니다. 8쪽의 자양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이 밀집한 자양동 지역에 지난 4월 시비 7억을 들여 서울시 1호 주민참여형 모델로 자양건강센터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지역실태에 맞는 건강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9쪽의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섭취 불균형 및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비만인구가 증가하였기에 영양개선 및 비만예방교육, 성인비만교실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생애주기별 보건교육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성인 공개 건강 강좌를 개최하며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건강생활실천정보의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광진 건강한마당입니다. 구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관내 병·의원, 보건관련 단체 등 민·관·학이 참여하는 광진 건강한마당을 개최하여 구민이 함께하는 건강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은 예방 가능한 최고의 건강위험 요인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청소년 및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관련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 금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 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인 학생, 교사, 안전요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생활주변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설치한 자동제세동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식생활 등 생활환경의 변화와 소아면역체계 약화로 날로 늘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관리하고자 관내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무료검진, 관리요령 등의 아토피 중점관리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입니다. 광진구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질병이환, 건강행태, 의료기관 이용도 등 심도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표준화된 지역단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틀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의 식중독 안전광진 만들기 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특성에 맞는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식중독 관련 정보 제공 및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근무 체계 가동으로 식중독 예방활동에 힘쓰겠습니다. 20쪽의 모범음식점·맛집멋집 지정 및 활성화 입니다. 위생환경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모범음식점과 광진구 대표음식점 맛집멋집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재심사 관리하여, 우리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21쪽의 음식점 나트륨 사용 줄이기 입니다. 나트륨섭취로 인한 만성질환 발생 감소를 위해 저염 실천 참여 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저염레시피 보급 등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식품산업 및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의 식품접객업소 야간 방문 지도․점검 입니다.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주1회 실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3쪽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명소화 추진입니다. 건대 맛의 거리, 능마루 맛의 거리 등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된 4개소 거리에 대하여, 업소자율 위생관리를 실시토록 독려하고 음식문화축제 등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먹을거리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4～25쪽의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입니다.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위생점검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여 우수업소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업소의 자율적 개선의지를 유도하고,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수질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수거검사 등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의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향상입니다. 생산공정, 품질관리 등 맞춤형 기술지도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HACCP,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통한 우수식품 생산과 제품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 유통․판매업소의 위생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관내 식품산업의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7쪽의 농․수․축산식품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제 정착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농․수․축산식품을 수거하여 이화학적 검사 및 유전자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매월 방사능 간이측정을 실시, 구민에게 안심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의 어린이가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입니다.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성인병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사전 예방하고자 어린이 시기에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 금지를 유도하고, 영양성분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점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업무는 질병예방, 질병관리, 의료서비스 기반강화 등 크게 3가지 업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예방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의 건강검진 사업 강화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로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 조기치료하고, 생활행태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로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32쪽의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제공 입니다. 암, 외상을 제외하고 광진구 주요 사망요인의 1, 2위가 심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났으며,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80%는 잘못된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발생하기 전에 맞춤형 1:1영양 운동상담 등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통하여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의 구강건강증진, 어린이 불소도포,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만 5～15세의 어린이와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 보건 교육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관내 치과 병․의원을 연계한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어린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구강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34쪽의 척추측만증 검진 및 관리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고대 척추측만증 연구소와 연계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 조기발견으로 운동치료 및 자세 교육 등으로 신체 발달에 힘쓰겠습니다. 35쪽의 저탄소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하절기 모기유충 다발지역인 다세대, 연립, 개방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정화조 모기 유충구제 및 실내 소독대상 시설, 하수구, 재래시장 등에 대해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하여 친환경 방역을 추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36쪽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합병증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환자 등록 관리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통하여 재발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발생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의 구강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치과 병·의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구강검진 및 틀니 시술 기회를 제공하여 구강 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치과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치과 진료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38쪽의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생활권역,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급성감염병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구축,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사회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의 만성감염병(결핵,에이즈,성병)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취약계층과 집단시설, 학교에 대한 이동 검진을 확대 실시, 치료 및 전파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에이즈와 성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홍보,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겠습니다. 40쪽의 보건의료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구 1,475개 의약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중점 대상업소 및 민원발생업소는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령교육과 간담회 등으로 건전한 의료행위 정착을 통한 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의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모자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임신, 안전한 분만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45쪽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만12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46쪽의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써 부인연령이 44세 이하 난임부부와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출산가정에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으로 출산장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동담당 간호사가 취약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별 맞춤 방문간호, 만성질환 집중관리, 방문진료 등으로 취약계층 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8쪽의 재가암 환자 관리입니다. 가정에서 치료중인 암환자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자조모임 등을 소득과 상관없이 실시하여 재가암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감을 감소시켜주는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49쪽의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우울 및 스트레스 등의 자살관련 예방교육 및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자살예방에 힘쓰겠으며 또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시도자 위기관리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명존중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광진구 자살률 감소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의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장신장애인을 발굴하여 중증정신질환자에게 1 대 1 맞춤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고 지역주민이 편견 없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의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령화 시대의 사회문제인 치매질환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노인시설(복지관, 경로당 등) 순회 및 가정방문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검사비 지원, 치료비 지원, 치매인지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겠습니다. 52쪽의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강좌를 통한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절염과 요통에 대한 노인재활사업을 하고 관내 대한노인회, 생활체육회, 실명예방 재단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의 암으로부터 안전한 광진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위인 암사망율 감소를 위한 국가 암검진 독려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의 조기발견, 치료를 함께 함으로써 암으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구의 63%를 차지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등록 관리와 방문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일상생활 자립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소의 58쪽의 재활치료사업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7월 1일자 건강관리과에서 보건지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58쪽의 저소득·장애인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관내 1급에서 3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과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 대 1 맞춤형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전문 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뇌졸중 건강교실을 연10회 여는 등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59쪽의 중곡지역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입니다. 중곡지역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위험대상 집중관리, 지역사회 민간 병․의원 및 보건․복지자원과 연계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0쪽의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이면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식품제공 등 맞춤형관리를 통해 영양상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의 다문화가족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중곡지역 다문화가구는 2013년 기준 503가구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기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가족구강캠프, 우울증 예방교육, 자녀 영양, 운동교육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2쪽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관내 다중집합장소인 금융기관, 중소형마트, 동주민센터 등에서 건강체크 및 상담을 실시하고, 매주 목요일 상설 건강강좌를 열어 질환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강사지원, 환자연계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63쪽의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영 및 64쪽의 치아건강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과 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중곡지역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의 중곡‘건강생활 지킴이’활동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개선을 위하여 영양, 운동, 금연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활동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1 맞춤형 건강관리 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척추측만증 운동교실과 토요 어린이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66쪽의 ‘건강한 내 몸 만들기’운동교실입니다. 광진구 성인 비만율은 2013년 기준 20.8%이며 특히 40대 비만율은 31.1%로 가장 높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활기찬 운동교실’과 성인비만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겠습니다. 67쪽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양치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단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소양치용액 제공하고,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통해 치아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김영미 과장님 반갑습니다. 8페이지 자양건강센터와 관련해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65세 이상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수혜자들 연령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걸 예방의 중요성, 그 다음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자양동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낮추실, 물론 과장님이 정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데 지역분들 몇몇이 얘기해서 물어봅니다. 60세 정도로 낮추는 걸.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방에 역점을 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4월 1일날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실적을 보면 대단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355명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했고요. 검사를 받으신 분이 한 1,000여명에 가깝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간단히 길게 하진 마시고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단은 자양센터는 참여형 보건소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걸 구체적으로 광진주민연대하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저희가 대사증후군을 먼저 검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비만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해 구강치료를 위해 서울대 치대 대학원 교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치과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구강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검사항목은 어떤가요?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치과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여기 검사항목에 1,000여명 가깝게 검사를 받고 상담에 임하셨는데 여기서 검사항목은 대략 어느 항목인가요?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피도 뽑고요, 저희가 대사증후군 하면 피를 뽑고요, 고혈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바디 측정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기초는 거의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방문하시는 분들은 거의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하로 내리는 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딱히 65세 이상 안 정하더라도 고려를 해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가까워서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연령이 제한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검토 한번 해보고,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제한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개소할 때 매뉴얼에 그렇게 돼있어요.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그럼 다시 한번 홍보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에 제5기 계획 시행결과 평가분석 반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분석자료를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문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사회 건강문제 도출인데 무슨 문제가 도출됐는지 그 자료도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대상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지 그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15개 동별 통계자료를 보고 싶어요.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 15개 동별 자료를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양건강센터 개소할 때 시비가 7억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5억 6,000이면 1억 4,000이 남잖아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1억원인데 여기에 1억 4,000이면 1억원의 소요예산을 쓰고 4,000만원이 남는데 구 예산이 3,000만원이 또 추가됐는데 왜 추가됐는지 그게 궁금한데.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일단 지금 저희는 다 사용했고요. 사용한 내역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7페이지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을 하는 건데 이 계획 수립이 2014년 6월 10일날 구성이 됐다라고 돼있는데요. 이 TF팀은 어떻게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TF팀은 우리 보건소 내의 의사선생님하고 소장님이 하시고요. 관계 의료전문기관으로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TF팀 구성됐으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TF팀이 어디어디냐고요, 구체적으로?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혹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하면 우리 복지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이런 어떤 사람들이 지역사회, 광진이니까 광진구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체적으로,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면으로밖에 보고가 안 됩니까?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한테 자료 좀 확보해 가지고 보고 좀 하십시오. 과장님 정도면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지.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 서면, 서면하면 무슨 업무보고가 되겠어요? 업무보고 하는데 전혀 숙지 안 하고 그냥 글로 여기 있는 거 읽으면 업무보고 아니잖아요?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다른 질의 받을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혹시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있으면 주세요, 빨리.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사회, 의사회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업무보고 하려면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질문하면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면 과장님 일 안 하고 저 밑에 있는 주임들 일 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건행정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부서 전 과 과장님들이 다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정말이요?

영미

김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더 숙지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방문 지도·점검 22쪽인데요. 지금 제가 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만 더불어 더 치중하고 고민할 내용이 첫 번째로는 물론 동네마다 편차는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보면 주로 근린생활시설,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상업행위를 하면 좋은데 요즘은 단독주택도 영업장을 개설하면 허가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게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고 또 상업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술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호프나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주택가 골목 안에 1층에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이면 다 문열어놓고 밤 12시, 1시, 2시까지 영업행위를 해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잠을 못자는 거죠. 주거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저녁에는 소음이나 영업행위로 인해서 잠을 못 잔다는 문제가 많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향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계절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특히 하절기에 주로 옥외 영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 외식업 어떤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손님들도 내부에서 보다 외부에서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현재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이나 성향하고 「식품위생법」하고는 상당한 부분 괴리가 있습니다.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영업으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업소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등을 찾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두 번째로 지금도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민원이 계속 접수가 돼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청소년 유해업소 내지는 청소년들의 주류 행위로 인해서 사실은 영업정지라 하면 가게 문을 닫으라는 어떤 강력한 조치인 건 사실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냥 청소년들이 내 신분증이 아닌 위에 형이나 누나, 언니, 신분증을 가지고 이런 술집에 들어가는 행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성인들하고 무리지어 들어가서 나중에 성인들 다 빠져 나오고 청소년만 남아서 배째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위조된 신분증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대부분의 사건을 보면 대부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지도를 하고 신분증 확인 안 한 1차적인 책임은 업주한테 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상 상황을 보면 업주도 억울하게 법에, 어떤 위법을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위법행위를 하는 결과를 해서 영업정지 2개월, 1개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양형을 해야 할 것이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업주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업주만 잘못했다라고 탓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거죠. 법의 형평성에. 양형을 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정상참작을 해서 어떤 영업정지로부터 좀 안 당하게 해서 자영업이 요즘 어려운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품접객 관련된 청소년 관련된 음주 행위, 음주 판매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분석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그동안의 노하우들을 갖고 계실 거니까, 정보도 가지고 계실 거니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영업주의 본의 아니게 그런 어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 등을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대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을 법령을 다루고 있는 국회나 정부에서는 그래도 청소년 보호가 우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 영업자들 보호하는 것보다도 청소년들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영업주들이 그렇게 어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단체나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다루고 있는 가정복지과 등과 협의해서 그런 내용, 그런 것 등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업무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행정규제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아니고 과태료라고 하나요? 과태료를 부과하기를 원해요. 어차피 걸린 건데 영업정지는 상당히 의미가 크거든요.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점포가 폐쇄됐구나라고 인식을 하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고객들이 다시 발길을 돌리기가, 다시 찾아오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또 여러 가지로 타격이 크단 말이죠. 그렇지만 과태료는 한달의 수익성은 없다 하더라도 영업행위를 하면서 뭔가 그래도 계속 업장을 이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영업정지 보다는 과태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현행 법률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 제도인데, 과징금 제도인데요, 단지 과징금을 받는 부분은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영업주의 고의가 없다고 사법부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그럴 때에 한해서만 과징금으로 대처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없지만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제도개선 관련된 여론을 조사하고 있고 그렇죠?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 관련된 그런 부분을 계속 스크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뭔가 형평성에 맞게끔 뭔가 제도가 개선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력좀 해주십시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죄송합니다. 초선인데 선배․동료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자꾸 질문해 가지고 그런데요, 평소에 제가 이리저리 듣고 봤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양꼬치거리가 있어요, 자양4동에. 작년에 혹시 구 차원에서 지원한 거 있나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4대 맛의 거리를,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말고 양꼬치거리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느 정도 됐나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축제운영비로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올해 계획은 어떤가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저희가 업무계획서처럼 예산이 1,300만원이 확보돼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지원할 때는 거기에 있는 업소수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등적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향후에, 나머지 3군데 있잖아요? 건대, 미가로, 능마루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와 양꼬치거리를 동일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양성화 또는 활성화 거기에 주안을 두시는 건가요? 이 거리를. 양꼬치거리를.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 목적은 어쨌든 특화거리를 명소화를 해서 저희 뿐만이 아니라 외부 분들도 많이 광진을 찾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직까지 양꼬치거리 현황을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뭐 그렇게 완전하게 정착됐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다듬어 나가서 저희구 재정형편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관훈

정관훈위원

다른 데 지원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하지만 옳다고 보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됐을 때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 조금 폭넓게 생각해 보시고 이후에 제가 간단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식중독 안전광진 만들기 사업 규모에서 보면 좀더 추가, 여기에 안 나와있기는 한데 학교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사먹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거의다 좀 저가이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은 점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 음식점하고 매점 이런 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창현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데 저는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점검이라고 보면 6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6회가 연 6회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현재까지.

현정

오현정위원

제 생각에는 월 1회 정도, 연 12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김기선입니다. 저는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제가 관리를 하고 난 뒤에 비만도 아니면 어떤 특정 성인병 예방을 할 수 있는 차후 어떤 식으로 관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인바디하고 혈액측정하고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자가 이렇게 구별될 건데 그 사람들을 좀더 지금처럼 1년에 한번 정도 ‘당신은 다음에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건강 측정해야 된다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조금 예방차원에서 의료보험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 고위험군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욕심으로 내봤습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건소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그런 예방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사증후군은 보건소의 인건비를 뺀 운영비가 한 9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억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돈을 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도 체감하지 못해서,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더 정밀하게 혼자 추후 관리를 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반대말을 또 해주셨을 텐데 사실은 6개월, 12개월 전화를 통해서 원래 오시라고 하는데 까먹고 안 오십니다. 그래서 6개월 있다가 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대사증후군은 손끝으로 검사를 하는 간이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지, 또 고혈압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부비만이 있는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지,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지 이렇게 5가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걸 관리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래서 만성질환의 초기에 해당되는 그런 질환들을 예방한다면 또 방금 말씀하신 심계혈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걷기운동을 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치매관리지원센터 전문봉사 요원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강관리 차원에서 걷기운영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나왔을 때 차후에 개인들한테 관리체계가 조금 미비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것도 제가 욕심을 내자면 우리가 구민들의 건강에 정말 욕심이 있다면 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차후시스템에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 12개월 추후 관리해서 전화를 드리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체감, 구민들이 체감하는 거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게 대사증후군 제로 광진구 걷기 동호회라고 이번에 인터넷에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하는 게 대사증후군 방금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동호회 모임도 건강걷기 리더 분들을, 본인들이 5만원씩 내고 리더가 자격이 있는 분들이 리더가 되고 그 분들이 광진구 구민들 전체를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하고 우리가 같이 관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널리 홍보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사증후군 또 건강걷기 이게 광진구에 주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되도록 보건소장님과 함께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척추측만증 검진 및 관리에서요. 척추측만증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팔로우-업(follow-up)을 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관내에 있는 건대병원이나 내지는 아산병원에서 협력을 받아서 검진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고대는 좀 멀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거기서 와가지고 아이들이 검사를 받아서 척추측만증이 몇도 이상 나왔으면 계속 팔로우-업(follow-up)을 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병원을 가야 되는데 여기 광진구에서 고대까지 가기에는 좀 거리가 머니까 관내 있는 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탄소 친환경 방역사업에서 보통 연막 방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막 방역 사업은 소음도 많이 나고 알러지나 폐질환 환자한테 고통 또는 불편이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벌레나 습지, 하수구 정화조 등등 그런 데는 액상 소독제를 사용해서 방역을 하는 게 좋고 또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충 같은 경우에는 연막 방역 사업을 하면 장소만 이동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할 뿐이지 그게 소독이나 방역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연막 방역 사업을 다른,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역사업으로 다시 연구해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연막 방역 사업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계속 해오던 그냥 그런 형식적인 소독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척추측만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내 3,000명을 대상으로 5학년 학생 및 특수학교 광진특수학교 대상으로 3,000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15% 정도가 이상 의심 환자가 되서 그 분들을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찍고 거기에서 10도에서 20도 사이 분들은 보건소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0도가 넘는 사람들은 병의원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주관하지는 않고 우리가 그 결과지를 알려드리면서 병원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척추측만증 연구소라고 해서 지금처럼 한 분당 거의 1,000원 정도의 싼 비용으로 하는 데는 고대 척추측만증 연구소밖에 없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상자들에 대한 관리는 병의원으로 연계를 하는데 더 세부적으로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주변에 척추측만증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 가지고 고대병원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고대병원 누구 누구 교수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보통 그 밑에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의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계속 진료를 받았는데 한 20도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보조기를 착용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조기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보조기 회사하고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지 않나, 보조기는 저쪽 고대병원 안암동이잖아요. 안암동인데 그 보조기 업체는 목동 있는 쪽, 상당히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쪽에 가서 보조기를 맞추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조기가 크게 효과도 없는데 사실은 척추측만증은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을 고대병원까지 매달 매주 이렇게 가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 밑에 고대병원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대부분 그냥 심리적으로 거기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내 있는 병원하고 하다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척추측만증의 제1번 원인은 자세는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세 이런, 유전적이든 자세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보조적인 기구나 운동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세밀한 거는 고대 쪽에 가신 분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탄소 방역은 지금 25개 구에서 반 정도는 아직도 경유를 쓰고 있고요. 우리구는 물을 사용해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연기는 똑같아도 일단은 우리구는 물을 사용해서 저탄소 친환경 방역 소독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화장실에 있던 그런 애벌레나 이런 것들은 미생물화 돼있는 알약이나 액체를 변기라든지 정화조 통에 넣어 가지고 없애는 방식의 친환경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해서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 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아, 김영옥 위원님 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옥입니다. 구강질환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1급에서 4급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에 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를 그 분들한테 알리는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37페이지입니다.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지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 중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도 있고 의료급여 1,2급에 속해 있으신 분들도 보건소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셔서 관리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계되어 있으신 분도 있고 여기 보건소에 오셔서 이거를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료가 있거든요. 매년 우리가 2003년에도 50건, 2004년도 60건 그리고 2012년도 68건 이런, 그래서 그 분들이 알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소규모입니다. 예산은 1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한 분당 200에서 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분이 아주 많아야 한 50분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래서 너무 많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너무 많은 알림은 또 그 해에 소화하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너무 알리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오히려 각 25개 구 다른 구에서도 연체가 되면 안 되는 정도로 그게 많이 적체되어 있지는 않은데 약간의 적체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구두로 해서 알만한, 알 수 있는 사람만 결국은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걸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물론 방송에 나왔었어요,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혜택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세요, 어르신들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도 자료가 없어서 답변 못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50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준다고 그래서 홍보를 안 하시면 안 되죠. 그 중에 급수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등으로 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보관을 해서 알권리는 주되 아니면 순번 제를 준다든지 연번제를 준다든지 하셔서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좀더 하시든지.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 방송에는 내보내고 혜택 받는 분은 정말 없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알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틀니 후 비용지급, 아까 말씀하시기를 ‘틀니 후 비용지급을 합니다.’ 그랬는데 전체의 치아가 이상이 있을 때는 다 완치까지의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틀니를 교체하는 그거까지 입니까? 아니면 없는 분들이나 장애인들한테 해주시는 건데 전체 치료받은 후에까지 하는 비용입니까?

옥용

임옥용보건의료과장

장애인 치과는 우리가 또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협회에서 순서대로 한 분씩 나오셔 가지고 장애인분을 치료를 해드리는 건데 우리가 제공해 드리는 건 1회에 나오셨을 때 5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애인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75세는 왜 나눠져 있느냐 하면 75세는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눠져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65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게 상악 하나를 전체를 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12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5세 이상은 보험이 20% 정도가 됩니다. 의료급여1종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돈은 예를 들면 28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그러니까 65세 분이 오셔서 치료를 한다면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돈은 128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복잡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일부분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과 인력과 돈이 있다면 그 분들한테도 많이 해드리면 좋을 거고요, 예방적으로 돈이 투여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 해드리면 아주 좋은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아니라 소장님 제한적으로 하시지 않았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노인의치사업은 사실은 2003년도부터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65세 이상 저소득층과 차상위 전환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각 집에다 다 뿌리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지금까지 몇 명을 했느냐 하면 81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는 거의 몇%를 했느냐 하면 한 50%를 넘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2003년도 2008년까지는 50명 정도를 했었습니다, 예산도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137명, 갑자기 이 해에 돈이 많이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우리구가 할 대상자가 너무 많이 밀린다, 이게 한 2, 3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다 국가에다 이야기를 해서 2009년부터는 이게 우리구만, 다른 구, 25개 구에서 한 몇 개구만 갑자기 대상이 확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137명을 했고요, 2010년에는 17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모든 분들은 거의 다 해주게 됐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2011년부터는 점점 줄어들어서 99명, 2012년도에는 88명, 2013년도는 6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받은 돈을 다 쓰기를 위해서 대상자를 계속 찾고 발굴하고 있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검진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우리 치과선생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의뢰를 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필요하신 분은 거의다 부족함 없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2012년 7월 1일부터 이제는 전부 의치가 건강보험화 됐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는 또 부분의치까지 보험 됐습니다. 그래서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이외에 모든 분들이 보험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기초수급자들은 그동안 돈을 안 내고 했는데 갑자기 보험이 되니까 자기부담금 20%, 의료급여는 20%, 2종은 30% 내라, 돈의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그래서 그 본인부담금만 보건소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보험으로 하긴 하되 무료로 하게 되는 거죠.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돈을 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818명 했으니까 급여는 한 52%, 1,530만원 되더라고요. 2013년도에. 그 중에서 790명을 했으니까 한 52% 했고, 차상위는 원래는 대상이 안 되다가 2009년부터 차상위도 그럼 하게 하자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상위는 지금까지 28명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홍보도 부족하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이 홍보를 잘 하고 있고 또 거의 밀린 거 없이 매년 그때그때 맞게끔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 이 분들의 알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서면이라든지 어디서 연락받은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누구든지 평등하게 알권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저희들이 대상자에 든 명단을 원래 개인정보 때문에 안 주는데 저희들이 부탁해서 명단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각 가정에 다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안 받으신 분들은 아마 새롭게 65세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리고 제가 의무,

경원

지경원위원장

소장님! 그만 정리해 주세요. 너무 길어지면 회의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안녕하세요? 김기선입니다. 저는 먼저 칭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청에 해마다 독감이라든가 폐렴,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하실 때마다 제가 참석을 해서 동참을 했는데요, 처음에, 몇년 전인가? 처음에 이거 실시할 때 어떤 어르신께서 '대한민국 만세'라는 소리를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뵙고는 참 우리나라 좋아졌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해가 거듭 될수록 어르신들의 불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와야 되고, 지금은 각 보건소에서 분할해서 하시는지요? 그러십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연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말씀하셨지요? 작년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부터는 병의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임산부 관리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관리과하고 상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8개월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규정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할 것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사후의 어떤 질병을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인큐베이터에서 1.5㎏ 태어났는데 1.8㎏ 되니까 강제퇴원이에요. 어느 규정인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그 결과로 뇌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가 뇌질병이 많이 왔어요. 이런 경우들이 제가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센터에 가서 보니까. 이런 제재를 조금 보완하셔서 관내 병원이라든가 의사회 이런 데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강제 퇴원보다는 그래도 신생아가 저출산 시기에 아이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데 뇌 같은 게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강제 퇴원이라면 그거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사례 같아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 기준이 있어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만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인 가족이다 그러면 월 소득이 642만 2,000원일 경우 또 건강보험료를 할 때는 직장인은 19만 5,047원, 또 지역은 22만 6,117원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쩌면 그 분께서 잘 모르셔서 우리에게 또 전화를 안 하셨는지,

기선

김기선위원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사후관리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인큐베이터에서 1.5에서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8정도 자라기까지 거의 20일간을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20일을 지나서라도 아이가 정상아로 퇴원해도 될 만큼의 시기를 두는 게 원칙인데 병원의 어떤 규정상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퇴원을 시킨다는 그것 때문에 뇌가 형성이 되기 전에 아이가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보호 뭡니까? 건강 비, 건강지원비, 국가에서도 물론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떤 그런 모순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일단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 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느냐, 그 얘기가 아닌가요?

기선

김기선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금 이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실적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아이들한테,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어떤 사례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그 기간 동안을, 더 있으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정상이지 않은데도 퇴원을 시키는 과정이 많은데 그러고 난 뒤에 사후에 아이가 뇌병변 장애라든가 이런 장애가 왔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인큐베이터에 입원을 시키는 기간이 짧아서 어떤 병원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을 뿐입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맞춤형 방문간호 47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구하고 취약계층 등록가구 수 보면 3만 5,000여 가구에서 3만 7,000여 가구가 되거든요, 2014년도에.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면 등록가구 수는 5,400여 가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만 5,000여 가구 중에서 등록가구 수는 5,400여 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방문간호 수는 2만여 회밖에 안 돼서 5,4000여 가구가 등록을 했어도 가구당 4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등록가구 수가 저조하고요. 방문간호 숫자도 4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더 늘려야 되고 또 하나 허약노인 사례관리에서 보면 200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약 100% 가량 독거노인은 100% 다해서 방문간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가구 수는 방문 간호사가 우리가 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운동사고요. 그래서 12명이 15개 동을 나눠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1일 하루 8가구 이하를 가야 됩니다. 많이 가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가구 이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허약노인은 기초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4점에서 12점이 나오는 어르신에 한해서 허약노인 관리를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등록가구는 어떤 분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선별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또 질환이 있으신 분이고요, 2순위는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또 3순위는 1, 2 순위를 제외한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입니다. 그리고 4위는 지역아동센터의 빈곤 아동이라든지 비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 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에서 의뢰한 건강위험군과 질환이 있으신 분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약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보건에 관해서 질의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1쪽 보면 치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학상식으로 예방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방과 치료가 됩니까, 치매가?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치매를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중증화를 방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의약상식이, 저는 예방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 게 치매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프로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간 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무튼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를 거쳐 해방전후로 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천하의 몸쓸 병이 나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같은 데 격리 수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 천하에 몹쓸 병이 치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있지만. 나병과 동일시되는 치매가 여기 보니까 치매 통합관리시스템을 한다고 그랬는데 치매통합관리서비스 내용이 무엇이며 하는 방법이 뭔가 알고 싶고요. 앞으로 핵가족화 시대가 되면서 가장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 치매뿐만 아니라 모시는 이런 건데 그 중에서도 치매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치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치매가 생기고 이러는 건데 요즘 핵가족 시대가 되서 어르신들을 출근하면서 어디다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케어센터에 주로 가면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한다고 돼있는데 내용과 방법을 알고 싶고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어떤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운영방법, 앞으로 치매 환자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서비스라는 것은 먼저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거기서 선별된 사람들에 한해서 1차, 2차 검사를 하신 후 또 좀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원인 확진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지금은 대개 건국대학 병원에 의뢰를 하고요. 거기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한테는 우리가 검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치매 등록을 해서 뭐랄까 이름이 적혀 있고 연락처가 적혀있는 표를 드리고 조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합니다.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오미자라든지 카네이션 그런 동호회 같은 이름을 붙여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행을 좀 예방하고요. 또 치매환자가 계시면 가족분들이 무척 괴로우니까 치매환자 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프로그램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건지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장시간 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회의중지

15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0만 구민의 복지와 품격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등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6명에 현원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광진구 일반회계 예산은 3,209억원입니다. 이 중 복지환경국 예산은 1,585억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광진구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라 주민 욕구에 맞는 복지수요 전망과 지역 복지 발전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실천가능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4년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입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단기계획으로 8월 중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9월에 구의회 보고 후 계획을 확정하여 10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최종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와 복지지원, 그리고 광진 디딤돌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2,423명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 디딤돌사업은 지역 내 상점·기업체로부터 자발적인 물품·서비스 등을 기부받아 복지수혜자에게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눔과 봉사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함께 잘사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 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쪽의 1부서 1복지시설 결연사업은 우리구 48개 부서가 34개 복지시설과 결연을 맺고 분기별로 기부와 나눔 봉사활동을 솔선 실천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나눔과 봉사활동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의 광진푸드뱅크·마켓 사업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통해 기본생활유지와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자 자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며, 구 화양동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있는 저소득층 명절 위문 실시 사업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 등에 지역 내 저소득층을 한번 더 살펴보고 저소득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복지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5,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조사관리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기초생활보장법」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의 개인별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사업입니다. 14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은 송파 세모녀 생계비관 자살사건을 계기로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일제조사를 통해 위기 가구 발굴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빈곤, 질병, 장애 등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복지대상자를 발굴,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6월 현재 143가구를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입니다. 우리구 국민기초수급자는 3,475가구 5,171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작업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2,500만원입니다. 2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급여 지원으로 최저 생활 보장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36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2쪽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임대료를 보조하여 주는 바우처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힘을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23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3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장애인 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4억 1,3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5쪽 장애인단체 지원은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 단체를 보호·육성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순수 구비로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기초연금 시행입니다. 「기초연금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던 사업을 기초연금으로 변경하여 국민연금과 연계 지급함으로써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의 대상자는 1만 7,100여명이며 소요예산은 263억 2,200원이나 구비 부담액 중 19억 3,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향후 추경 등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7쪽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067명에 대해 적성과 역량에 맞는 환경지킴이, 공원관리 등 16개 사업을 시행하여 일을 통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자양2동 유수지 경로당 신축입니다. 자양2동 빗물펌프장 주변에 지상3층 연면적 231.84㎡ 규모로 6억 6,000만원을 들여 경로당을 신축하여 인근 어르신에게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9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의 공간부족으로 인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진행의 제약을 해소하고 경로식당 환경개선 등 시설기능보강을 통하여 이용 어르신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축 84.60㎡, 리모델링 973.72㎡를 시행하는데 시비 7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자양2동 경로당과 나란히 추진하는 가칭 구립 자양유수지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동별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금년에 32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금년 예산에 34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육수요의 증가로 6억 1,000만원의 부족예산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성인지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학생, 학부모, 직능단체, 공무원, 기업체를 대상으로 성인지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6쪽 온가족이 함께하는 여성·가족행사 추진입니다. 여성단체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양성평등 사회 조성의 실질적 기반 마련을 위해 7월 여성주간 행사와 10월 여성·가족 백일장을 개최하여 구민의 문학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부모와 아이, 그리고 여러 계층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세 아동에게는 20만원, 2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15만원, 24개월 이상 아동에게는 10만원을 지원하여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금년 예산에 108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3월 가정 양육수당 확대지원에 따른 구의 재정 악화로 구비부담분 16억 8,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경이나 국·시비의 보조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8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활성화 사업 입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등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가정에 파견하여 일시 돌봄과 어린이집 놀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6억 700만원입니다. 3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관내 1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와 학습지도·특별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전육성에 기어코자 금년에 10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 댄스, 대중음악 발표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 하고 청소년 여가선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41쪽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확대 발굴 사업은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아동 학대·방임 등 위기 내재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으로 2013년 자양1~4동, 화양동 등 5개동에서 2014년 3월에 구의1~2, 군자동 3개동을 추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국·시비입니다. 42쪽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주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아동의 신체 및 정신 등 전인적 발달을 위한 스포츠지원 프로그램과 1:1 학습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1억 5,000만원의 국·시비를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 행복한 동행,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통합적 가족정책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외국인 기초생활실태 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으로 한국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1억 6,600만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종량제 규격봉투 안정적 공급 및 관리 강화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업체와 봉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지도점검 강화로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보와 주민 사용의 편리성을 높여 나가고자 금년 예산에 6억 8,2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특별관리대책으로 쓰레기 제로화사업과 연계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취약지역 CCTV설치, 특별단속반 및 기동반 운영, 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단설치 등 사업비 2억 7,600만원을 들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49쪽 먼지 없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와 함께 이면도로, 뒷골목, 보도 등에 대한 물청소를 내실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시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음식물류 폐기물 적기수거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순수 구비 49억 2,400만원을 들여 음식물류 폐기물 해양(바다)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처리업체의 안정적인 확보와 신속한 수거·운반·처리 등으로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은 관내 5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시범설치로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률을 증대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2쪽 공중화장실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8개소 공중화장실의 청소와 소독 등 청결유지 관리와 위생,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주민의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3억 5,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무재해 청소차량·장비를 위한 안전관리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및 장비의 적기 대·폐차, 차량·장비의 안전점검 확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차량 및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시비 1억 3,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입니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로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고 수집 운반업체의 관리강화로 구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사업비 7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Me Firs 광진 녹색문화 한마당 개최입니다.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문화 한마당, 녹색거리 한마당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녹색생활실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58쪽 그린시티 광진을 위한 쌀뜨물 EM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각종 기후변화의 원인과 이에 대응하는 주민 행동요령 교육 및 쌀뜨물 EM발효액을 활용한 생활 속 녹색 실천운동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59쪽 주택 태양광 발전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문화도시 광진조성을 위해 50가구에 대해 태양광발전 사업비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여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업비 5,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절약 확대 추진입니다. 전력수급 불안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건물·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여 부족한 전력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전력 사용량 2%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61쪽 민·관합동 수질오염원 지속적 관리 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와 무단방류 행위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62쪽 석면 안전관리로 주민의 건강보호입니다. 생활주변의 유해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4,900만원을 들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생활소음 저감활동은 주택가 이동소음원 및 대형 공사장의 소음 발생원인을 중점점검 및 관리 단속 등 생활소음 저감활동으로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64쪽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사업은 배출가스 과다발산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 자동차 공회전 단속지역 점검, 운전자에 대한 홍보 및 계도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순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7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실적의 상세한 자료하고 TF팀 구성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숙현

김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숙현입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빨리빨리 진행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옥입니다. 여기 38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도 아이돌보미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그때 뉴스에도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구는 조부모가 아이돌보미를 하는데 그 시책에 맞춰서 하는데 너무 호응이 좋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또 우리구는 그렇게 실행하실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이 지금현재까지 75명의 부모를 둬가지고 하는데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이 많으신 50대까지 있어 가지고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반응들을 보게 되면 현재는 특별하게 민원이 있거나 불편한 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조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타구 사례라든지 확대를 해가지고 수집을 해서 그게 타당하고 맞다 그러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아는 분들은 이거 저한테는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청소과 업무가 제일 막중하고 고생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양1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청소를 중간에 집하장이,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한번 딱 들어서고 나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돼도 청소과에서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 모색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제 생각에는 시간제를 두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달리 해서 분명히 운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시면 화분을,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화분을 갖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가 굉장히 좁고요. 거기 있는 놀이터에 또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숙자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가보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가고, 그 앞에, 실례를 들면 그 앞에 있는 음식점이 문을 닿았어요. 왜냐하면 악취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그래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인데 그 중간집하장을 꼭 그렇게 한복판에다가, 동네 한가운데다 둬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 처리요. 음식물 처리를 저희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규격봉투는 전부다 만드는 예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저희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제품이 잘 나와 있어서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전환도 이제는 반영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구는, 제가 정확하게 지칭은 안 대겠습니다. 어느 구는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얼마의 구비를 집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요. 서울시에만 된 건 아닙니다. 잘 알아보시고요. 어려운 가정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랬다고 이제는 방법을 좀 바꾸어서 음식물 처리를 규격봉투만 넣어 놓으면 가져간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좀 차등으로 실시를 하더라도 음식물처리기를 쓸 수 있는 가정의 확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모색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양1동 사무소 앞에 있는 중간 집하장은 사실 그런 장소가 저희 광진구에 많습니다. 특히 자양1동 그 앞에는 바로 옆에 또 시장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해도 단속도 한계가 있고 때로는 기간제를 대체해 봤는데도 시장 골목이기 때문에 퇴근, 근무시간에는 괜찮은데 저녁 늦게까지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는 봉투 제작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식물처리기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에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검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차츰 확대해 나가고 지금 음식물처리 관련해서는 지금 쓰는 봉투보다는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자치단체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봉투를 개선해서 앞으로 냄새라든지 처리하는데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다 이러면서 지금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저께 장독골 놀이터 앞에 쓰레기가, 거기도 중간 집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음식물이 그냥 방치가 되어서 뜯어져 가지고 고양이들이, 아마 삼계탕 해서 드신 것 같은데 고양이들이 뜯어 가지고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과장님 업무가 과중한지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정말 세세하게 지금 전염병 식중독 예방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주거환경에 대해서 정말 한 바퀴, 과장님이라도 차를 타고 도셔서 쓰레기가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번 다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64페이지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환경과 업무를 맡으신 지가 오래 되셨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이번 7월 1일날 발령 받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셨군요.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배출가스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되는데 중앙 정부하고 서울시 기준치가 50㎥당 맞나요? 50㎍이 맞나요? 그러면 광진구는 별도의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지금 저희 광진구는 국가 기준치와 서울시 기준치가 50㎍, ㎥입니다. 전년도 2013년도 기준치가 서울시는 44, 광진구는 46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 이내에 해당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광진구 같은 경우에 측정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지금 저희 광진구에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디에 있어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구의 아리수 정수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발표는 정기적으로 그렇게,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네. 발표는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라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때 그 때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구 자체적으로 별도로 발표가,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자치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업무계획이 모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회의중지

16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1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던 것을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을 위한 의견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규칙도 제9조와 별표4를 삭제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귀속 및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직접 적용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토록 한 것을 60일 이내로 제기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121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채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 개정이지만 청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폐기물관리법」도 그렇지만 이 조례하고 상관은 없지만 지금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제대로 안 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단속원 2명이 하고 있는데요,

영목

공영목위원

하고, 상습적인 사람은 정말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꼭 찾아내 가지고 상습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 모 의원이 앞에서, 지난번에 과장님 우리 사무실 앞에 와서 상습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이 기회에,

영목

공영목위원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례를 했으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내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지급기준 중 ‘나’란에 ‘숙박업소’를 일괄 삭제하고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적용함에 따라 해당법령과 중복되는 본 조례 제3조(의견진술)를 삭제하고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에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로 이의제기 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이해되도록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의안번호 1122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채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조례안도 모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안인 것 같은데요. 불가피해 보이는데 숙박업소에서 1회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칫솔, 그 다음에 면도기 이런 것들 말하는 건가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만약에 이걸 개정이 되었을 때 문제점 같은 건, 그 전부터 그냥.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 전에는 숙박업소에도 그런 1회용품 사용을 못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숙박업소에 한해서는 그런 1회용품 가능하다는 걸로 지금,

관훈

정관훈위원

전에도 지방 같은 데 여관 가보면 주거든요. 그전에는 묵시적으로,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편의를 제공했던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걸 그냥 풀어주는 거구나, 이해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것이 모법의 개정이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영업장 총면적 300㎡ 이상 그 다음에 영업장 총면적 3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장 총면적 300㎡ 이하’를 ‘미만’으로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처럼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잠깐만요. 긴급 지금 전문위원의 ‘이하’ ‘미만’ 수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정동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자구수정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심도 있는 조례 심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