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의사일정은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하고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1. 업무보고(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5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은 매우 뜻 깊게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미순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조성대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최명규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최미경 서무주임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미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쪽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의 핵심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정책목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실현을 지향하고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확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과 소통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효율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의 소관사업을 내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투명성 제고 및 공직비리 척결사업입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소양으로 청렴의 날 운영, 간부직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실천의식 및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내외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강화하여 반부패 청렴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활동 역량강화 및 공정한 직무수행풍토 조성사업입니다. 감사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를 더욱 늘려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종합특정감사와 더불어 e호조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지출, 계약분야의 오류를 사전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구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지방세, 인사 등 5대 지방행정의 주요업무 처리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시 자동경보하는 청백e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청백e시스템 소관외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제도로 보완함으로써 구정 신뢰도 및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과정의 성실성과 소득형성과정의 윤리성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윤리관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사업입니다. 구정 주요현안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사업을 시의적절하게 계절별 점검을 통해 그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불편사항의 사전예방과 주민의 안전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현장순찰 강화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불편사항을 적출하고 건의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을 실시하고 계절별 기능별 주요현안에 대한 기획순찰과 더불어 민원발생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특별순찰로 주민불편사항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순찰 종합평가를 통해 민원처리 우수부서를 선정 시상하여 직원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8쪽 응답소 현장민원의 적극적 처리입니다. 교통, 도로, 청소 등 주민생활불편신고 통합창구인 응답소를 통한 민원의 상시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월별 민원처리실태를 분석 전파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온오프라인 등 민원접수창구를 다양화하고 민원관리기능을 강화하여 민원처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중요민원은 국과장이 응대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복합 장기민원은 특별관리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방안을 모색하여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민원처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전반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민원처리 적정여부와 민원처리지침 준수 등 민원처리실태를 세심히 점검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사례집을 발간 전파하여 귀감으로 삼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강서구 민원서비스 MVP를 선발하여 시상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은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이 주도 적으로 주민의 관점에서 구정 전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제안과 주민의 소리 수집 및 의견개진을 통해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자율적 주민단체로 조성되었습니다. 운영은 구협의회는 분기 1회, 동평가단은 월례회를 통해 지역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소중한 의견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엄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착오 예방과 예산낭비요소를 사전 차단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발주부서의 원가산출금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와 재정건전성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한 하도급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부조리 근절을 통해 하도급 질서 확립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직불제 이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하도급부조리 3대 정책과제를 지속추진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민원을 신속 해결하겠으며 불공정 하도급실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지금 얼마나 됐죠, 감사담당관 되신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4년 1월 1일자로 부임해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14년 1월

1월 1일자 부임입니다.

1월 1일자?

예.

우리 개방형감사관이라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죠?

연도는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2012년부터 시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 개방형감사관으로서 두 번째 임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선임 감사담당관이 잘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감사관 감사담당관으로서의 내가 위치에 들어와보니 옛날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지금 현재 개방형감사담당관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실적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벌이고 싶다, 이런 감찰 감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의 사업 건도 올라왔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잔재해있는 것보다 내가 와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제 위치의 강서구 1300 공직자들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 신규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해서 감사를 실시해보겠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많이는 못 올렸지만 저희가 청렴관계에 있어서 좀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존 시스템 청백e시스템도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론 이거와 보완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내부통제를 해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요 저희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청렴 관련해서 우리 강서구가 그다지 타 구에 비해 청렴치 못하다는 거 인정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예, 그건 사실은 사실입니다.

자, 지금 제일 처음에 보면 ‘효율적인 반부패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하여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운영을 통하여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청렴문화 정착화 및 실천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경우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이 청렴치 못했다고 그러면 누가 감사를 해야 되죠?

지방자치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에서 감사하는 시스템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있고요 또 그밖에 국민고충위원회나 국권위 등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방법이 감사의 취지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1년에 접어들어서 이번에는 어떤 감사를 위해서 어느 부서를 또는 수시감사 또한 민원이 제출돼서, 이런 어떤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의 기초자치구의 감사시스템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국별을 연도별로 각 국별 감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동도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좋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개방형감사가 된 그 이후로 감사실적내역과 그때 당시에 감사 출장비 지출내역 그다음에 상급기관 대외적으로 감찰, 우리 강서구 감찰내역을 제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예.

지적사항들, 할 수 있죠?

예, 제출 드리겠습니다.

원본필 안 해도 되겠죠?

개인정보에 관한 것만 제한다면 제출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명확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감사담당주사 - 금주 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담당관 말이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읽어보고 오셨어요?

전부파악을 힘들어도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저촉이 되나요? 어디 팀장들 자신있게 아는 사람 손들고 이야기해요.

안되면 원본을 보면 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볼 수 있냐?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의원들은 자료요구열람권이 있어요.

맞습니다.

자료요구해서 받아.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목이 바뀌었죠? 어디 아는 사람? 팀장들 몰라요? 조상연 팀장, 조사팀장? (

감사담당주사 - 예.) 지금은 뭐라 그래요? 7조 옛날에는 3조에 적용범위였다가 지금 다른 법률과의 관계 7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딱 그렇게 돼서 우리는 의원들이 무슨 자료 가져오라 이거요. 단 가져온 자료를 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달리 다른 목적으로 써먹거나 문제 생기면 우리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한테는 가져와야 된다. 다시 가서 감사담당관 해와요. 책 가져오세요,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에 응답소 현장민원의 적극적 처리라고 돼있는데 응답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하네.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에 모든 민원창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신문고라든가 이런 모든 창구를 서울시에서 일원화시켜서 거기 120도 포함됩니다. 그걸 다 포함시켜서 응답소라는 창구를 일원화한 거고요.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지금 콜센터 120을 말하는 건가요?

120도 포함돼 있습니다. 응답소는 그보다 더 크고 “시장에게 바란다.” “신문고” 여러 가지 루트를 창구만 일원화시킨 겁니다.

모든 민원창구를 응답소라고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60만원 갖고 뭘 해요? 이게 보면 12개 분야 53개 민원항목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사람이 하니까 예산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은 그럼 뭐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반운영에 관한 거고요. 응답소는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20민원 같은 거는 각 구마다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거둬서 서울시로 매칭해서 120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민원이 120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돼 있어서 저희 자체 처리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응답소로 연락이 오면 응답소에서 전자포털로 해서 접수받아서 민원을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일반운영에 관한 것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60만원가지고 어떻게 쓰나요?

주로 쓰는 것은 홍보비인데요. 현수막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수막은 될 수 있으면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오세훈 시장 있을 때 디자인 서울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졌었죠?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특별히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한다. 사실 현수막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특별히 구청에서 게시대를 만들어서 게시대에 부착하는 현수막을 제외한 현수막은 붙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도시미관에도 좋고 또 바람직한 사항이라 플래카드를 안 걸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너무 플래카드를 너무 많이 걸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물론 해당부서에서 현수막 철거도 하고 관리도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수막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구정평가단 예산은 표시가 안됐는데 예산도 별로 얼마 되지도 않지만 구정평가단 운영이 지금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예, 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요. 소요예산을 저희가 적지 않은 것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식대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기를 안했습니다.

실제로 잘되고 있어요?

예, 많이 활성화 기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운영하면 상생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또 잘못 활용하면 개인의 민원처리에 이렇게 잘못 운영될 수도 있어요. 구정평가단에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추구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개인적인 민원처리 창구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구정평가단 단원들에게 사실은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공통적인 민원이 잘 처리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정평가단 운영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 구정평가단 운영을 하시는데 월별 과제를 선정해서 참여도를 제고한다고 했거든요. 7월, 8월, 9월 월별 과제가 어떻게 됩니까? 월별 과제가 선정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준비가 미흡해가지고요 과제가 있는데 자료를 제가 보완해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 입니다.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는데 공사를 끝나고 하도급에 관한 질문인데요. 하도급부조리센터가 구청 안에만 있습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부조리센터는 우리 행정지식포털 내에 홈페이지에 거기 신고토록 총괄 저희

아, 홈페이지에만 돼 있습니까?

예.

불편사항들이 홈페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하도급 하청 하청해서 민원처리를 오는 데가 어느 국으로 찾아 오냐면 건설안전교통국으로 많이들 민원인이 찾아오지 않나요? 감사담당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은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오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해당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감사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조정이 안 될 때는 저희 감사과로 옵니다.

원래 그러면 감사팀으로 가는 거보다 과로 가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인 가요?

그건 장단점이 있어서 함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조정이 돼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민원인은 그걸로 만족하는 건데 그것이 잘 안될 경우에 뭔가 조정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급부조리센터에 신고해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민원의 요지입니다.

아, 그래서 그 과로 먼저 간 다음에 감사로 올라 온다 이건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네. 그다음에 민원처리 사례집 발간했잖아요? 이게 발간을 해서 어디에다 비치하시나요?

민원처리 사례집은 저희가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과 또는 우수사례를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또 각 자치단체로 전파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민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는 아무래도 동 주민센터나 구청민원실이 제일 접근성은 용이한데요. 그런데 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니까 특히 하도급에 관해서는 감사팀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정성 있게 현장을 점검할 필요가 나가서 감사팀에서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신고가 들어와야 심의하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한다는 게 우선 일에 대해서도 또 처리가 빠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추석이 다가오는데 민원접수한 거는 얼마나 되나요? 하도급에 대해서요.

지금 올해 하도급은 1건이 지금 부서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현재 감사과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고 있기는 하청 하청 하청 받으신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공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수나 뭐를 저거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작은 규모의 업자들이 없어지니까 우리 지역 주소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소여서 그분들을 찾기가 대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민원발생을 하는데 그런 작은 규모의 하도급업체도 찾아서 보수나 A/S를 받고 싶은데 그럴 때가 가장 난감하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를 주되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처리를 하실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인천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강서구 일을 했다. 작은 일을 했어도 나중에 A/S를 할 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전화하면 “어, 모르는 일이다.” 아니면 “회사가 망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계약을 딱 잡아놔서 작은 거라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어떤 주소지가 우리 밖이어도 잡아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감사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건설국이랑 같이 다 연결해서요 조인을 해서 그런 걸 잡아낼 수 있게끔 우리가 작은 거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거기 보면 제4조에 적용 범위가 있었고, 바뀌어진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인데 이거는 6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의 법률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의원은 여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응해야 되고 그 정보라 함은 디스켓이나 뭐 있는 걸 다 포함한다고 돼있으니까 법 3개를 꼭 읽어보고 나중에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알만한 사람들이 끄떡하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해가지고 뭐 좀 주라고 하면 안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본위원장이 의정활동하면서 수많게 지적해가지고 지금 시정이 된 줄 알았더니 감사담당관이 뒤늦게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이걸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다시는 그런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세요. 지금 3가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강서구의회 개원이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허영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인사) 오영욱 의약과장입니다. (오영욱 의약과장 인사)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제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조직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4개과 14개팀 1개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영이긴 하나 기술 위탁운영하는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오타가 생긴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인력현황은 정원 111명에 현원은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약 16.2%가 증가한 206억 741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21만 8736만 9000원으로 58.95%를 차지하고 인력운영비는 77억 1025만 4000원으로 37.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79억 8879만 4000원으로 약 4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 및 주요 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대지 2929.3㎡ 약 886.1평에 건물 3896.95㎡ 약 1178.8평으로 지하1층 및 지상4층으로 지하 일부에 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3층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며, 4층 일부는 바르게살기 강서지회, 자유총연맹 강서지회,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곡보건분소는 구 화곡7동 주민센터 자리에 대지 457.1㎡ 약 138.5평, 건물 396㎡ 약 120평으로 2009년 12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찾아가는 보건사업으로 매주 화요일은 가양3동 주민센터에, 매주 금요일에는 방화3동 주민센터 2층에 출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경향교회 선교관 3층에 위치한 치매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보건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 주요장비,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현황, 약 업소 및 소독업소 현황, 위생업소 현황, 식품 및 축산물업소 현황 등은 보고자료 4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강미영 입니다. 출장진료소에서요 찾아가는 진료센터를 가양진료소하고 방화진료소하고 두 군데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료는 어떤 유형으로 진료를 하시나요?

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사실은 독특하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가양진료소가 1993년 5월, 방화진료소는 1998년 4월에 설치하여서 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역사회의 어떤 취약계층을 위해서 진료를 도맡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이동진료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사실 만성질환, 특히나 대사증후군 관리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요즘 보건지소 주민이 중심이 돼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보건지소가 서울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취약계층이 많은 그 지역에 진료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진료 이동식진료 형태라고 그러셨는데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속 파월럽(follow-up)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신규가 많으세요? 어떻게 계속 그걸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보건소랑 거리가 접근성이 좀 나쁘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가시는 분들이라요 보건소에는 검사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찾아오시겠지만 일상적인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약을 처방받으시는 분은 거의 일정하게 정해진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진료를 보고 계세요?

그렇게 많이는, 오후에 2시에 나가서 두어 시간 보기 때문에요 한 30명 내외 그 정도 됩니다.

두군데 모두 다요?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보통

방화3동이 지금 더 많이 참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과별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였으므로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먼저 제7대 강서구의회가 57만 강서구민의 축복 속에서 개원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조동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동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광수 서무주임입니다. (보건행정과 박광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 구현으로 구민에게 고객감동실현을 목표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보건소 운영,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개선,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운영사업과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위생해충박멸 방역소독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감염병 신속대응 및 예방관리, 결핵제로 결핵예방관리사업, 마음의 창으로 보는 에이즈 예방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바쁜 직장인과 임산부 등에게 보건소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조기진료를 운영하고 토요일에는 출산준비교실 등 11개 사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과 차별화된 조기진료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가족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전개하여 친근한 보건소 이미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깨끗하고 편리한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청사를 정기점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청사 내외부 및 청결한 화장실 관리 등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보건소 이용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건강진단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진단서 교부 안내, 문자전송, 상하반기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더욱 친절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장진료소를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두차례에 걸쳐 14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맞춤형 위생해충박멸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 등 방역소독사업으로 취약지역과 공공시설물 등 68개소와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특히 연중 지속적으로 방역소독바로처리반을 운영하여 주택가 해충발생 신고시 신속히 처리함은 물론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하수구 소독을 위한 하수구방제반을 운영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수구방제기구를 사용하여 하수구 소독을 실시하고 겨울철 월동모기 구제사업으로 대형건물, 아파트 지하실, 정화조 등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일본뇌염 등 모기매게질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 등 민관합동으로 주 1회 이상 동별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강서구 전 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만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하여는 국가필수예방접종 12종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여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 및 접종율 향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통한 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는 독감예방접종과 금년부터 연중 실시하는 폐렴구균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신속대응 및 예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신종·재출현 감염병과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중 상시 병의원에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에 즉시 대처하고 보건소 의사, 간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감염병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병의원 11개소를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주민홍보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결핵제로 결핵예방관리사업과 18쪽 마음의 창으로 보는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발생시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엑스선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다재내성 전염병 결핵환자 및 양성환자, 비순응자는 강제입원시키고 부양가족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로 감염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상담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또한 관내 주민과 중고교학생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예방홍보 강화로 에이즈감염 사전방지에 적극 노력하는 등 에이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방역 관련해서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주민자치과에서도 같이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동은 차량이 잘 구비되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동은 차량이 좀 이렇게 노후화되고 좀 이렇게 운행에 좀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는 좀 보건행정과하고 주민자치과가 좀 협력해서 구청에서 불하되는 1톤 트럭이나 차량 나갈 때 좀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 입니다. 16쪽에 보면요 추진계획에서 결핵환자, 접촉자, 부양가족 지원 거기에서요.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서 결핵이 발견됐다 그러면 학급학생 전체 접촉자 전체를 다 엑스레이나 아니면 객담검사 그런 걸 다

예, 다 실시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시나요?

예,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보건소로 오라 그래가지고요?

보건소로 오라고 해서도 실시도 하고요 이동검진센터가 또 나가서도 실시하고요.

아, 버스로도 나가가지고요?

예.

그러면 그랬을 경우 환자가 한 명 발견이 되면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도 같이 접촉을 했으므로 해가지고 유병된 경우가 좀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통계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와서 이렇게 보면 거의 전염이 돼서 또 똑같은 유병율이 발견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의 제가 볼 때는 확률은 거의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확률은 별로 없는

예.

왜냐하면 학생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보균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염이 나도 모르고 같이 다니고 밥도 같이 젓가락으로 팍팍 퍼먹는 건 아니지만 각자 식사 이게 찬기가 있지만 그래도 좀

그래서 거기

그럴 확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접촉하신 분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엑스레이검사, 객담검사를 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 해서 나중에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다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결핵환자가 발견됐을 때 약물치료하고 그러면 집에서 좀 쉬는 기간을 얼마 정도로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결핵환자가 완치

입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격리를 해가지고

예, 격리하죠.

균이 안 나올 때까지 격리를 하고 그동안 약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에 등교를 하는 시점을 갖다가 의사의 진단서나 이런 걸로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가 되신다면 그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직이시다보니까 답변이 저기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무료로 투약을 하다보니까 치료를 도맡아 해왔는데요. 이제는 병원에서 보통 발견하면 관리부분에 그리고 접촉자관리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통계는 나온 건 없고요. 집단생활을 하다보니까 누가 원발성인지는 알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몇 명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보통 요즘 되어져오는 거는 병원에서 발견을 해서 와갖고 그 학교의 접촉자 애들을 집단검진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말음성이면 격리까지는 안하고요 도말양성일 경우엔 격리를 해서 그다음 약물치료 해갖고 일단은 음성화되면 그때는 학교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합니다.

아, 약 먹으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끝나셨습니까?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입니다. 18쪽의 에이즈 관련사항인데요. 지금 예산이 8400만원 정도 되는데, 올 예산이.

예.

지금 6200만원을 집행했어요, 73%를 집행했는데. 이게 지금 감염된 사람들 진료비 지원이네요?

예.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 지원을 매달 한다거나 아니면 발생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겠죠?

예.

근데 지금 73%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이. 감염인 137명이 지금 7월 현재 73%를 집행했으면 나머지 가지고 이게 연말까지 해결이 됩니까?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환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돈을 추가로 또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벌써?

그건 아니고요. 나라에서 돈을 에이즈환자 따라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진료비를. 근데 저희들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필요한 양을 주고 필요한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올리면 추가로 또 주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 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개선 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공간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직원들 환경이?

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협소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도 직원들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항상 환경개선에 신경쓰시고 계신다고 보이는데요. 사회단체 사무실이 꼭 거기에 있어야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3개 사회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지금 보건소가 들어온 이후에 함께 들어온 걸로 돼있어 가지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3개 사회단체는 지금 민족통일만 빼고는 2개 단체는 법정단체로서 지자체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게끔 법으로도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의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지시고 또 특위를 열어서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장소를 좀 마련을 해줘야 그분들이 나가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못 옮긴 거지 꼭 보건소하고 같이 있어야만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게 말로만 하는 행정에 불과하네요. 전의 의원들도 계속 질의하셨을 거고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3개 단체를 다른, 저희들 보건소가 협소해서 3개 단체를 옮기려면 그만한 장소제공을 또 구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마련이 좀 안되고 어렵다보니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단체활동을 하면서 바르게나 자총이나 이런데 보면 여기 보건소가 참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하기에 너무너무 좋고 이런 위치적으로 좋아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참 선호하고 있는 장소가

선호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 환경이 직원들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보건소 행정을 일하는데 불편하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건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한다는 게 꼭 방충망 A/S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말이오.

예.

새마을, 자총, 바르게살기는 국민운동 성격의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경비를 지원하는 거지 장소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장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에 새마을육성법, 바르게살기 진흥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지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법을 3개 다 훑어봤어도 거의 없는데 확인해 보세요. 답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거기만 장소를 제공하고 그러면 새마을은 저기합니까? 옛날에 관변단체 있을 때는 전부 관청 주변에 있었어. 그러다보니까 못나간 부분이지 장소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번에 예산할 때 그 부분 다시 공부해가지고 보고하세요. 함부로 답변들 하면 안돼요.

예.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서종찬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재숙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재숙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노말선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노말선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순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진경자 건강관리과 서무입니다. (건강관리과 진경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주요업무 순이며 자료19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2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방문진료, 재가암 환자 관리 등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상태를 유지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806가구에 6458가구를 관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예산은 3억 7118만원 중 46%인 1억 72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 보유자들에게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리대상자수 252명에 가정방문 180명으로 86%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1억 8630만원 중 48%인 89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관내 학교, 사업장에 대한 흡연예방 교육, 청소년흡연예방지킴이 운영, 금연홍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75건의 과태료부과 및 1498개소의 금연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1762명으로 7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억 4352만원 중 43%인 61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근육UP↑ 체지방DOWN↓ 성인 비만관리 신규사업입니다. 생활습관 및 식생활변화로 인한 성인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신체활동 실천율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만자에 대한 맞춤운동 지도 등을 통해 체중감량, 건강상태,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4회를 운영하였으며 평균 5.8㎏의 체중감량이 있었습니다. 30명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6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조기발견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해 30세에서 64세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에 대한 생활습관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주민참여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토요 열린보건소 운영 등 주민들의 건강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608명에 대해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370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은 1억 650만원 중 49%인 52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다문화 출산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사업입니다. 다문화 출산가정에 대하여 전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1대1 맞춤형 건강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정착을 돕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7가구를 방문하여 산후우울증 검사 및 유축기 대여를 제공하였습니다. 29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산후관리를 위해 임산부 등록, 검사 및 영양제 공급, 영유아 건강검진, 관내병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아기출산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산후조리원 입소자 건강관리와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 2228명, 철분제 지원 5977건, 유축기대여 411건등 정상 추진 중이며 예산은 1억 1496만원 중 35%인 39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모자보건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외 7개 사업을 운영하며, 저소득자 및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지원 활동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및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숙아 82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57명, 난임부부 지원 576명 등 9개 사업대상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하였으며, 예산은 19억 9106만원 중 61%인 12억 15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저소득자 검진비 지원과 조기검진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치매어르신들의 치유를 돕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대목동병원에 위탁 운영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치매선별검사 5348명을 실시하여 이중 4%인 221명을 치매관리대상자로 등록하였으며, 305명에 대하여는 치매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5억 4648만원 중 49%인 2억 66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아름다운 울타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관계형성을 통해 치매고위험군의 치매예방활동 증진 및 치매 유병율을 낮추고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동일지역을 중심으로 인지저하, 경증치매,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울타리조직을 형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예방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가양5복지관 한미경로당 등 5개 울타리를 조직하였으며 치매예방지킴이 7명을 양성하고 63명에 대하여 치매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37쪽 국가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의 조기발견 및 빠른 치료를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5대 암 검진건수가 3만 4191건이며 암 의료비지원은 236명에 대하여 2억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예산 10억 8000만원 중 35%인 3억 80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의료비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줌으로써 치료에 전념하도록 지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등록대상자 341명, 지원건수는 1만 4533건이며 예산은 9억 2000만원 중 53%인 4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해 명지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되며 주요추진실적은 신규등록 94명, 지역사회 간담회 38회, 우울ㆍ알콜 상담 1008건 등이며 예산은 5억 5997만원 중 65%인 3억 64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자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살예방 지역안전망구축, 홍보, 상담 등을 통해 자살시도자를 조기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위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살시도자 72명을 발굴하여 상담 관리하였으며, 주민참여 사업으로 헬스리더, 청춘두레단 운영과 주민토론회 자살예방 심포지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원이며 42%인 41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억 1493만원은 오타이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부서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사업들을 포함하여 건강관리과에서는 총2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시비, 국비를 합하여 약 65억원이 소요됩니다. 각각의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 입니다. 21쪽 좀 한번 펴주시겠어요? 표가 있는데요. 밑에서

잠깐만, 몇 쪽요?

21쪽.

예.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아까 보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글씨인가 하고 한참동안 봤었는데요. 띄어쓰기 없이 “재가암자조교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글씨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재가암

재가암 자조교실

재가암 자조교실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예, 죄송합니다.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 저기, 밑에도 보세요. “한빛뜰힐링교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한빛 뜰힐, 한빛뜰 힐링교실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에는 정말 재가암자,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글씨인가 하고 보니까 띄어서 재가암 자조교실, 암환자를 위한 자조적인 교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작은 거지만 이런 배려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재가암 등록 관리를 해서 건강상태에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암환자를 할 때는 보통 여러 가지 암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암환자를 한꺼번에 놓고 하시는 건지 123명이라고 했는데 아니면 특정암 폐암, 위암, 유방암 다 관리가 따로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암관리 환자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일반 암환자들은 의료비지원 사업도 하는데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암환자는 그쪽 의료비지원 사업은 아니고 현재 재가암 환자 중에서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자조교실을 하면서 한빛뜰 보건소 위에다가 밭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채소도 가꾸고 가꾼 채소도 수확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고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갖고 가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다 와가지고 텃밭 가꾸기하고 힐링을 서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방문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건지 찾아가서 하는 건지

찾아가기도 하지만 주로 와서 이쪽은 좀

아, 와서.

예.

그러면 교육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많이 하잖아요. 교육은 그러면 이렇게 그룹별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룹별로도 하고요. 암환자 교육뿐만이 아니고 일반대상 만성질환자나 고혈압환자 이런 교육은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찾아가서 복지관이라든지 그 장소가 제공된 몇 명이라도 모이면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담당하시는 강사는 자체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간호사나 다른 분이 하세요, 아니면 딴 데서 초빙을 하기도 하시나요?

서울시에서 만성질환 교육을 하는 교수들을 딱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초빙하기도 하고 우리 관내 병원 의사선생님들, 전문가 선생님들을 초빙하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처방사나 영양사, 간호사 다 거기 정해진 대로 해서 저희가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진행을 하는 쪽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그쪽은 좀

그러면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몇%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도조사는 아직은 안했는데 거의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만족해하시고 혈당검사라든지 고혈압은 다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그래도 이정도로 사업규모도 크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만족도조사 설문조사도 해갖고 이렇게 그런 것도 같이 체계적으로 딱 보고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항상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미처 몰라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모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같이 또 한 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여행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남의 건물에 임대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건물을 좀 얻으면 몇시간 동안이라도 맡아줄 경증환자는, 중증환자들은 요양원 입소를 하든지 요양병원에 입소해있지만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개 되네요?

두개.

제가 신규사업 다문화 출산, 근육업 체지방다운도 신규, 그다음에 아름다운 울타리 같은 것도 신규인데요. 다문화 출산가정 산모들이 우리 지역에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 서울시에서도 몇 번째 들어가는 이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서

그러면 다문화 산모가 많이 는다는 거네요?

예. 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규니까 아마 실적이 별로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늘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신규사업이 아름다운 울타리 만들기에서요 치매예방지킴이 20명 양성했어요. 치매예방지킴이를 어떤 기준으로 어르신이 참여하는지 궁금해서요?

치매예방지킴이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치매에 안 걸리고 동네에서 좀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것도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경증 인지장애 있는 사람들 묶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치매지원센터에서 양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치매지원센터에서 양성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일자리가 되나요, 어르신일자리?

일자리로 하기에는 안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몇시간 정도 이건 해도 어르신일자리 쪽으로 해서 돈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그렇게 일자리는 꾸준하게 어느 시간 정도는 해야지 급여가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 구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지금 일자리 연계도 하고 있어요.

근데 치매예방지킴이를 꼭 어르신에 기준을 맞추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젊은 사람은

아니, 꼭 그렇지는 않는데요. 대체적으로 연세가 한 60세에서 65세 사이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자살예방 청춘두레단도 젊은 엄마들도 있지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일자리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는 건가본데요. 우리 강서구에 치매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늘은 상태가 아닌가요?

지금은 좀 많이 는다고 봐야 되겠죠. 70세 이상 80세 이상 되면 치매유병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강서구만 해도 100세 이상이 1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 좀 해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니까 치매환자는 많이 늘어나죠.

또 강서구의 가장 또 특징적인 게 자살에 대한 우리 지역의 특성상 자살율 1위 이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살, 사실은 제가 `12년 7월 1일자로 강서구에 왔는데요. 그때부터 서울시에서 5개 시범사업을 실시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구가 5개동이 몇 년 동안 계속 20위 안에 드는 자살율이 높은 동으로 지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 지급하면서 7월달부터 자살예방사업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우리가 자살예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옆집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서 우리 주민 스스로가 어떻게 좀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주민토론회 100인 주민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주민들과 같이 자살예방사업을 하고자 청춘두레단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살율은 좀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11년도에 155명에 `12년도 경찰청 통계론 좀 줄었는데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자살한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 하니까 154명이 돼서 우리가 안준 것처럼 돼있는데 129명 정도로 줄었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112명 경찰청 통계로는 112명으로 자살자수는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자살자는 정말 신병도 그렇지만 가정경제라든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자살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 같이 임대아파트가 많고 경제적인 저기가 많고 또 화곡동 원룸 같은 이런데에서 자살자수가 좀 있어서 그렇게 서열로 막 떨어뜨리기는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신고 들어오면. 그래서 자살시도자를 올해 벌써 6월까지 72명을 발견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긴 했는데요. 지금도 자살자수는 우리가 전체 25개구 중에서 한 5위 정도 합니다 지금. 1위에서 한 5위 정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게 연말까지 가봐야지 알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37쪽하고 38쪽에 국가암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국가암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검진비 지원하고 암발생환자 지원하고가 있어요. 근데 검진비는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암발생환자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공단으로 보고가 돼서 보건소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요. 암진료비는요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것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환자들이 진료비청구서를 저희한테 하기도 하고요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병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가 현재 낼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달라고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이 사람 의료수급자라든지 이 사람은 취약계층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금 중에서 어디어디까지는 저희가 부담한다고 공문을 보내면 그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청구하기도 하고 본인이 청구하면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산 5억 8000이 의료비지원 5억 8000이 보건소에서 직접 환자한테 가는 겁니까?

환자한테 지급하기도 하고 병원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지급

그러면 환자가 요청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

예.

그러면

본인이 진료를 내가 암환자라는 진단서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병원에 치료받은 영수증도 필요하고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면 암환자가 국가암인데 국가암이라는 명칭을 지금 붙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자동적으로 공단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중에서 국가암에서 하는 거는 5대암 중에서

그러니까

그 5대암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모두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소득자를 하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어찌됐든 암환자가 병원에 가면 등록이 되잖아요. 그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상으로 공단에서 자동으로 지금 보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암환자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다른 그게 있어요. 공단에서 지급하는 암 지급된 돈이 몇군데에서 같이 지급하니까 보건소에서도 지급하고 공단에서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원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들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항상 공문 보낼 때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암검진하라고 통보를 보내잖아요. 그 통보 받은 사람들이 내가 그 통보를 갖고 암검진을 했는데 작년에는 암검진 이상이 없었는데 2년 후에 검진했더니 암이 발생됐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진료비를 주고요. 암검진비는 이 사람이 검진하면 다 보험공단 위탁해놓은 돈이 5억 있으니까 그 돈으로 지급을 하고 암진료비는 본인이 한 것 중에서 내가 보험 들어놓은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지원받은 게 많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고 수급자나 이런 다른 데서 지원받을 돈이 다 없는데 지금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만 지원하는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중지급 안 되도록 항상 지금 체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일단 암이 발생했으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네요?

아니, 청구를 하더라고요, 다. 왜냐하면 암검진할 때 항상 저희가 암검진 안내문 보낼 때 이렇게 국가에서 권해주는 암검진을 해야 암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그거 갖고 가서 하면 거기서 암이 발생되면 당연히 전화로 확인하고 내가 암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들도 다 그렇게 안내문도 하고 있고. 검진을 받는 사람 통해서 우리 구는 거의 안내문을 거의 100% 보내거든요. 국민보험건강공단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합해서 소장님 명의도 나가고 공단 이사장 명의도 나가면서 암검진을 해서 암 발견되면 의료비 지원을 한다는 거 꼭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본인이 신청을 해야 주는 거지 본인이 신청 안하면 안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이 암인데 암의료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암검진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 거기서 암 발견이 되면 의료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보건소에?

예.

그거는 보건소에서 미리 찾아가는 서비스에 의해서 알 수가 없나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아!

어떤 사람이 암검진했는데 어떤 암인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암인지 이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그 담당자가 사실은 암의료비 지원하고 검진비 다 주는 담당자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이 하는데 그거를 다하기에는 지금 사실은

공단에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을 통해서?

근데 사실은 공단에서는 암수급율이나 이런 건 통보를 하죠, 저희가. 근데 25개구 중에서 저희구가 제일 암검진율이 높아요, 지금 현재 계속.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진료비 청구 들어오는 것도 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럼 지금 주민들이 암 걸렸을 때 보건소에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다는 거죠?

암검진대상자들은 다 보냅니다, 수검대상자 중에서. 잘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진료비 지급 안하는 사람들까지는 모르지만 지급대상자 되는 사람들은 다 보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환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용환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보건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보건분소장 인사) 민수정 서무 주무관입니다. (의약과 민수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5쪽 전문병원 활성화 및 행정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원중 전문병원을 집중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구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년 연속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3월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의료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의료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의료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특구지정입니다. 강서구만의 차별화된 도시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의료와 문화를 연계한 벨트를 조성하고 나아가 의료특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구지정을 해주는 중소기업청 협의를 통하여 각종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규제특례를 마련하여 향후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절차를 거쳐 10월 정도 특구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12월쯤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 47쪽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입니다. 사상체질을 기본으로 개발한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을 관내 한의원을 통해 구민에게 보급하여 한방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과 상호연계하여 한방특화도시로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상반기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 20개소를 선정하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자 1만 466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8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78만 4000원이고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한 중풍위험군, 골관절계질환위험군, 면역기능저하군 예방 및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허준박물관 강서구한의사회 등 지역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실시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기공체조교실, 한방육아교실 운영 등 총 106회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의약업소 및 의료유사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및 의료유사업소, 마약류취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전 법령준수 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불성실업소 등에 대하여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며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으로 우리 구 소재 의료기관 모두가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구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신규사업인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정운영입니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불편함 해소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관내 의료기관 중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4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구민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상반기 야간ㆍ휴일 진료의료기관 및 약국에 총 4만 1116건, 1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의료취약계층 아동주치의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및 환경개선, 지역아동센터 아동 무료 건강검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 의료취약계층 아동주치의 사업을 통하여 성장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질환을 조기예방 치료하여 취약계층 아동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의료비 절감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능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며 상반기 구민건강검진 외 7개 검진사업, 임상병리검사 등 총23만 917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5쪽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보건소 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유질환자 집중관리를 통해 건강위험요인 사후관리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질환별 맞춤 건강증진프로그램 연계로 1만 1286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처치 홍보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강화 등을 통하여 구민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교직원등 총 2855명에 대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장기기증 및 헌혈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기기증 등록 및 헌혈활동 장려를 위한 홍보활성화로 지역 내 장기기증 참여 및 헌혈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하며 상반기 직원대상 헌혈행사 실시로 45명, 장기기증 희망자 53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8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으로 만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의치보철 의료비를 지원해 주며 상반기 총 1억 65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은 관내 15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 1635명에 대해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구강보건교육 사업으로 관내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총 21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구강진료사업은 관내장애인 1~3급 300명을 대상으로 강서구 치과의사협회와 MOU체결을 통한 실질적인 치과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115명에 대해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으로 구민 대상 구강검진, 상담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 불소도포 등 364명에 대해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신규사업인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입니다. 시간적,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약국에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포괄적 약력관리를 중심으로 금연상담, 자살예방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며 약력관리 349회, 금연지지 61건 등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2쪽입니다. 올바른 약물사용 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가정내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분리사업을 정착시키고 지역약사회 복약상담을 통하여 불용의약품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구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30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1차 진료실 운영, 예방접종, 대사증후군 사업 등 화곡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화곡보건분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영욱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어요?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 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5쪽에요. 2014년 러시아(사할린) 의료설명회 개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개최를 한건가요 아니면 거기를 초빙을 해서

제가 러시아에 가서 의료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개최하셨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오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내 7개 전문병원들이 가서 병원들 자체 기본적으로 무료진료도 하고요. 우리 병원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그런 걸 다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가신 거예요?

의료서비스 차원,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홍보차원?

홍보, 그러니까 주로 지금 올해 러시아가 무비자가 돼서 기존에도 우리 관내에 러시아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환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오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거기 가서 의료서비스도 하시고?

예.

몇 박 며칠로 가셨어요?

저희가 2박 3일로 갔습니다.

2박 3일, 그러면 짧은 기간이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회를 하고 나서 6월 달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이고?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또 이렇게 피알 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 미즈메디병원의 산부인과, 성형외과는 어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저희한테도 한번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관내 미즈메디병원과 척추관절 병원이 저희가 유명한데요. 우리들 병원이나 웰튼병원, 그리고 항문 쪽에 송도병원

거기 성형외과 쪽은 없나요?

예, 성형외과 쪽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요새 중국도 그렇고 쌍꺼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해외에서 많이 하러 오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도 하면서 왜냐하면 척추나 이런 거는 딱 누워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관광의료를 많이 하러오신단 말이에요, 분만도 많이 하러 오시고.

예.

그럴 때는 강남의 어떤 병원과 결합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면 훨씬 더 이렇게 유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강남하고 연계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강남하고 차별화되게 중증질환이 많고 또 미즈메디 같은 경우는 불임환자가 많기 때문에 불임환자는 여기서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더 돈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강서구 지역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기체류를 해야 되는 환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집이나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계된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소개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관내 병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예.

굉장히 비싸고 좀 질도 떨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박윤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윤화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자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위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66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6쪽 식중독 예방 어린이 뮤지컬 공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손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공연전문기획업체를 선정하여 손씻기 노래와 율동 등 손씻기 관련뮤지컬 공연을 9월중 1, 2회 실시하고 부대시설로 손씻기 홍보관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손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으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맞춤형 위생지도 서비스입니다. 위생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지도서비스를 실시하여 음식점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향상시키고 구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서비스 364개소, 어린이집 급식안전지도 126개소와 식중독 예방점검 52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모범음식점 지원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의 시설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엄선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물품지원, 육성자금 대여 등 각종 인센티브지원으로 현재 145개소인 모범음식점을 확대지정토록 하여 녹색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9쪽 제조·가공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소분·판매업소 142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으로 취약한 업소 및 이물신고 등 민원유발 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 판매문화 정착으로 구민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28명으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위생지도를 학기 중에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학교주변 식품조리업소 지도점검 1836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67건, 어린이 급식시설은 정회원 86개소 5863명, 준회원 21개소 65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72쪽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458개소에 대한 엄격한 위생감시를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유통질서 수준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0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보고자료 73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설비, 위생상태 등의 서비스를 평가하여 소비자중심의 적극적 위생관리와 공중서비스의 질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인 1조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지 방문조사 후 점수 산정하고 평가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구민건강과 밀접한 생활공간인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74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바 있으며,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4개 항목을 시설별로 이용자가 많은 날을 측정하여 오염도 초과 시 현장지도와 개선권고로 실내공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고용,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 단속을 위해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영업주의 의식전환을 위해 행정지도 위주로 하되 청소년 유해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71개소를 단속하여 행정처분 21개소, 고발 2개소, 행정지도 648개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원산지표지제 지도점검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농수산물, 가공품은 국산 둔갑판매,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712개소를 점검하여 2건의 위반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손씻기 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꼭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뮤지컬 공연을 올려야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민회관 우장홀에서 꼭 공연을 해야 홍보가 되는지? 유아, 어린이들한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위생관리과에서 주 초점을 두고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식중독예방입니다. 식중독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중독예방이 너무 좋은 데요. 그걸 꼭 크게 구민회관 우장홀에서 공연을 해야만이 홍보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아니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내에 진정성으로 원장들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하는 것도, 뮤지컬공연도 좋지만 홍보가 더 잘될 것 같고, 그 예산으로 좀 더 다른 일에 어린이들한테 다른 걸로 더 구석구석, 이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1일 2회 공연해서, 그렇다고 관내 어린이들이 다 유치원이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손씻기나 식중독예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3층에. 그걸 통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평상시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건 일종의 이벤트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행사 같은데 지난번에 우장산신록축제라든가 각종 행사나 교육 있으면 손씻기 홍보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또 자라는 어린이한테 좀더 이렇게 일깨워주려면 뮤지컬 같은 방식이 좀더 애들한테 좀 쉽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육성에 대해서요 모범음식점이 강서음식업중앙회하고도 조인이 되는 일을 하나요?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범음식점 지원 육성이 보건소에 따로인 거에요, 아니면 강서음식업중앙회 지회하고 연결이 돼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수를 일단 매기고 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최종 외식업중앙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식약청에 예규로 그렇게 하게끔 돼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간판이 한번 달려있으면 다른 업소로 변경이 돼도 떼는 경우가 거의 드물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해당업소에다가 하는 거니까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큰 식당 같은 것보다 야간 야식하는 데나 또 배달만 전문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야식배달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서 8월 여름철에 특히 그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식품안전감시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할 예정이라고요?

금년 7월에서 8월까지 해서 지금 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중독이 거기서 나올 것 같은 게 배달박스나 그다음에 아주 작은

저희한테 민원도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접수도 좀 자주 되는 편이고 해서 이번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첫 장에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기금 이름도 하나 안 쓰면 되나?

예?

기금 이름도 하나도 안 쓰면 돼? 무슨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기금 이름을 써야지. 기본 아닌가? 소장님?

예.

어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바빠서 되도록이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기금 이름은 써야지.

예.

아!

그러잖아요? 무슨 기금으로

아, 저희는 식품

다음에는 자세히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걸 써야지. 내가 지금 확인해본 거예요. 다 이렇게 엉성하게 보고하면 안돼요, 이거요. 그러죠?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요?

시정하겠습니다.

기금이라고 써놨는데 무슨 기금으로 했는가? 내가 지금 기금운영과 조성부분 내가 아직 안 봤으니까 질문 안하겠습니다만 이건 기본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기금으로 쓴다고 하면 무슨 기금 이름도 안 쓰고 보고를 하면. 우리 천재 아니에요. 예의 갖추세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강서구에서 보건행정업무를 총괄하셨던 하현성 보건소장님께서 아쉽고 아쉽게도 서울시 인사교류에 의해서 은평보건소장으로 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8월 1일자 발령입니까? 그동안에 참 수고 많으셨고요. 어때, 그동안에 강서구에 계셨던 소회를 짧게 한말씀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동안 여러 주민들과 더불어 거기에는 여기 구의회와 집행부와 다 포함해서요 너무 정스럽고 정말 살기 좋은 인심 넉넉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와 더불어서 김포공항도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좋은 추억 많이 갖고 갑니다. 갈 것 같습니다. 아직 안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현성 보건소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가 사실 끝입니다. 그동안 참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 질의하시려고 준비 많이 하신 거 역력히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그동안에 보고하고 답변에 임해주셨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