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조충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 총무과, 문화체육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읍·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나. 읍·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찬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제6대 울주군의회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축하와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은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냉철한 지적을 항상 명심하며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추진방향, 기본현황,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에서는 참여와 소통의 행정문화 조성, 관광자원 육성과 문화인프라 구축, 정보화 역량 강화와 사회안심 보호망 구축, 자주재원 확충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기본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정원은 160명이고 현원은 157명입니다. 행정지원국 전체 예산은 483억6,9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276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의 행정문화조성입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지속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소통과 참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명품주민강좌를 통해 주민의 욕구 충족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생활공간 정책모니터단 운영으로 정책제안과 군정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으로 내부 소통 강화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육성과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명품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와 10월에 개최되는 울산옹기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오영수 문학관 및 울주민속박물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화 예술 공연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 보존을 위해 언양읍성 복원 정비사업을 비롯한 반구대 암각화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울주종합체육공원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역량 강화와 사회안심보호망 구축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안심보호망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원가회계 정보공개를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삼남면 및 온양읍에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 보상과 사전절차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4년 세입목표액은 군세 1,800억3,700만원과 세외수입 161억600만원으로 총 1,961억4,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군세는 914억1,300만원, 세외수입은 117억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징수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통한 취약탈루 재원을 확보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세원관리로 과세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을 선사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온라인 민원방문 예약상담실 및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의 지속운영으로 수요자 위주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부동산행정정보의 일원화,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중심의 지가행정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선진부동산 거래문화 확립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조충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제6대 울주군의회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한성율 의원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830명이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현원이 803명입니다. 결원된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작년도 조직개편 이후에 인원이 추가 된 부분이 있고 금년 들어와서 육아휴직이라든지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27명 정도 결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율의원
27명이 모자라잖아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이 현재 임용해서 배치를 했고 일반직은 10월말 경 교육을 마치고 새로 배치되어집니다.
한성율의원
10월 말에 증원된다는 말이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국민운동단체현황에 전체 봉사활동하고 단체현황에 보면 3695명인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현황이 제대로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겁니다. 새마을운동 울주군지회는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바르게 살기 운동 울주군협의회 인원이 1866명이면 1개 읍·면에 130명정도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조직구성이 되어 있는지 문제가 되겠고, 또 한국자유총연맹 울주군지회도 983명이면 한 읍에 70명～80명정도 되는데, 이 현황이 맞나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부의장님께서도 자유총연맹읍·면분회장 협회장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단체에서 갖고 있는 조직현황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별 예산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기본적인 현황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료 없지요?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온산읍이 5명입니다. 의원들도 참고해 주시고, 언양읍이 10명입니다. 온양읍이 14명입니다. 서생이 5명입니다. 청량이 4명, 웅촌이 1명, 범서가 23명, 두서가 1명, 상북 5명, 삼남면이 3명, 삼동 2명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 게 지역에 인원수로 인해서 위촉을 한 건지, 여기에 보면 평통위원이 언양과 온양·범서 평통위원이지 울주군 평통위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평통위원 하려면 범서나 온양, 언양 가야지, 과연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본 의원이 의심스럽고, 지금 위촉이 언제입니까? 마쳤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위촉은 이미 했고요,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고, 77명의 평통위원이 있습니다만 군수님이 행정대행기관입니다. 평통대행기관장으로서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은 10여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각 기관 단체 중앙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 군수님한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10여명밖에 안됩니다.
한성율의원
언제 위촉합니까? 지났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한성율의원
금년도에 했어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의원
전년도에 하니까 신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규가 있네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신규는 기존 평통위원 중에서 추가로 되어지는 것, 기존 평통위원이 그만 두고 나가는 그런 차이입니다.
한성율의원
다음에는 언제 위촉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번 평통 임기는 끝난 겁니다.
한성율의원
2년 후에 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의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거듭 말하자면 울주군에 관변단체라든지 거기에 소속된 여러 가지가, 안그래도 지역의 발전과 예산관계라든지를 봐도 예산관계는 그 지역의 발전개발이죠, 그거는 두더라도 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관변단체나 거기에 소속된 여러 가지를 봐보세요, 총무과장님. 국장님은 신경 안 쓰시겠지만,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지회장이 어디 사람인지 자유연맹지회장이 어디 사람인지 또 평통회 회장님이 어디 사람인지, 관변단체 쭉 보세요, 그 밑에 사무국장 쭉 보세요. 서부, 남부, 중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사람 없습니까?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위촉 안한 그 지역에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비껴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군수와 총무국에서 협의를 받아서 위촉해서 하는 겁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추천하는 것은 10여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각급 단체……
한성율의원
총무국에서는 핑계 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핑계가 아닙니다. 왜 핑계입니까.
한성율의원
총무과장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단체에서 각종 회장이 나서는 경우에는 군의 군수가 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한성율의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보용이지 제대로 된 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에서 추천하는 것은 십2,3명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한성율의원
안한다면 서울에서 어떻게 알아서 범서읍 사람들이 이렇게 23명 다 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성율의원
앞으로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에서 미리 서울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조율을 해서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당선된 사람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기존 77명 중에 의원을 뺀 67명은 임기를 우리와 같이 맞추는 게 아니고 내년 6월인가……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2년입니다.
박동구의원
2년이니까 내년 6월인가 임기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2016년6월까지입니다. 2년입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14년도이니까 이번 에 6대 의원 임기 시점하고 평통 회원들 임기가 같이 맞아집니까? 그건 아닐껀데, 회원들 임기는 그대로 가고 이번에 입성하는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기존 회원들은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맞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은 총무과 소관 맞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엊그제 기획예산실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총무과 소관이더라고요, 담당부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동군수실의 취지라든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주민과의 대화는 연례적으로 2월 초에 해왔습니다. 지역의 단체·이장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만 이동군수실은 그동안 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소외계층 위주로, 각 단체라든지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못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군수 주민과의 대화는 어떤 면에서 하는 겁니까? 이동군수실은 군정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의 개인 위주라고 보고 군수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분들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대부분 지역의 이장, 반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리더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튼 군정에 참여 할 기회가 있어서 참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참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같은 읍·면의 구성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역에 영감하고 자리를 할 때 지금까지 그런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에 군수님이 와서 지역민들과 이동군수실을 운영하는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걸 같이 화합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라면 다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같이 공론화해서 현안을 풀려고 하는 노력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에서 도출된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이동군수실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뒷북치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동참해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취지이고, 그다음에 군수주민과의 대화에서 도출되어 있는 현안 부분은, 담당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보면 ‘군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서 나온 일입니다.’ 하면서 그거는 끝까지 챙기거든요, 그거 못 느낍니까? 여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군의원들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군수주민과의 대화시에 도출된 부분은 담당 주관 부서에서는 일일이 챙겨서 무슨 말을 하면 “군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온 겁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는다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지역대표성을 가진 10명의 의원들님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군수 주민과의 대화시에서 도출된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할 때도 지역 군의원님들과 한번 더 협의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주민과의 대화는 매년 100명 내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동군수실은 30명에서 40명 사이입니다.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주민들이 군수와 대화할 때 건의사항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차이가 있다는 거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각자가 주민들 의견을 전달해 주는 자체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똑같이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고 이동군수실 관계는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지역의원님들 시간 나시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면 같이 의견을 듣고.
박동구의원
다음에 개인의 시간에 따라서 참여 유무는 본인의 의사에 넘기고 사전에 공지를 해 주면 그런 시간을 맞춰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말입니다.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5분 자유발언도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5분 자유발언을 의원들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잘 해보자고 개진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응대가 없어요. 6대부터는 자유발언에 대한 부분도 진솔한 답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장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총무과 업무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민과의 대화 또 이동군수실 관련해서, 이동군수실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30명선에서 운영되고 있고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리더들과 운영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방향모색을 위해서 참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동군수실은 틀에 박힌 측면에서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와 이동군수실이 큰 맥락으로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것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군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군수실을 운영하는데 특정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양성이 있거든요, 주부층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에서 공감대를 만들어 보는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주민들의 참여 기회도 높아지고 요구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획일적인 부분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접근하면 22만 군민들을 요소요소에서 레벨별로 만날 수 있는 참여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이고, 읍·면에 30명~40명정도 소규모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을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김민식의원
읍·면장도 좋은데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 과정에서도 지역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의원
울주군이 22만명이 되면서 도농복합형 지역이다 보니까 다양한 층들이 있다 말입니다. 자연부락에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한 채널만 보지 말고 여러 각도에서 길을 열어서 하면 많은 주민들을 계층별로 만날 수 있는 확대의 폭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본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48페이지 군정홍보활성화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공감하면서 본인한테도 군민들의 민원이 행정의 홍보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것 또한 군 전체에서 운영하는 것,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해놓고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들어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께,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있습니다. 제보가 다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2014년7월인데 2012년도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인력이 모자라거나 뭐가 모자라거나 제대로 일을 안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2014년도는 돼야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에서 운영하는 것 군에서 운영하는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검해서 관리운영이 체계적으로 돼줘야되겠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도끝도 없지만 지금 전혀 관리가 안되어서, 메인을 보면 2012년께 되어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마찬가지이고, 옛날 하고 다르잖아요, IT부분에 언론부분에서 적극성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운영이 똑바로 될 수 있도록, 주관처가 어디인지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언론관계 홍보에 주업무를 맡고 있고 군정의 전체적인 이미지 홍보관계에는 기획예산실에서 맡고 있고, 홈페이지 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실·과에 다 포진되어 있는 홈페이지라든지는 제대로 관리운영 체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군민의 날 9월27일로 되어 있는데, 군민상 수상 7,8월에 하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식의원
심의는 안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안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심의위원회는 구성됐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심의위원회는 이번 주에 구성해서 다음 주에 정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민식의원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22만을 넘어 30만을 대비하는 만큼, 물론 하다보니까 공로가 있고 하다보니까 거의 회장 출신 이런 사람들이 상징성이 부각되어서 단체 이런 부분에서 수상하는데,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4개 분야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문화·체육관련해서 4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말 없이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군민상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체육이든 문화든 직장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민 속에서 모범이 되고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이 기회에 동기부여를 시키자는 걸로 접근돼야지, 특정단체 부분보다는 자기 영역에서 역할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진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안그래도 투명하게 군민상을 추천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분과별로 3,4명씩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 현지 실사를 거치고 전체 회의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사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겁니다.
김민식의원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런 분들이 군민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깔려있어야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조화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군민의 날 행사 사업비가 1억7,000만원 잡혔는데 일반회계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원전에서 돈 받아 놓은 거는 없어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여기에 포함된 거는 없습니다.
이동철의원
포함됐어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안됐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서 1억7,000만원이 나왔어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1억7,000만원은 순수한 행사 운영경비이고……
이동철의원
총괄적으로 빼야지 1억7,000만원이라고 해서 행사비하고 따로 빼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1억7,000만원에 3,000만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이고 1억4,000만원은 전체 운영하는데 위탁경비로 포함되는 겁니다.
이동철의원
수치로 이야기 안 할 정도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원전에서 얼마 받았어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원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매년 원전에서 별도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거는 계상이 안됐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동철의원
현금받는 거 아니네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현금은 아닙니다.
이동철의원
이번에 얼마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 아직……
이동철의원
이번에 체육회 전체 모아서 회의 안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체육회 회의 들어가니까 체육회장들은 알고 있다 말이예요. 본 주지하는 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주지 안했어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원전주변지역 서생하고는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읍·면까지 지원은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해마다 6,000만원 나왔다는데 이번에 4,0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원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요?
이동철의원
예.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군에 지원받는 거는 아니고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받는 거지 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동철의원
군정홍보활성화 48페이지, 지금 밖에 나가니까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오늘 집회하는 거는 언양 다개마을에서 축사 건립허가 난 걸 취소해 달라는 겁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다개 주민이 군수님한테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이 안 받아져서 앞에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집회하러 왔을 때에는 이미 군수님이 10시30분에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담당 국장하고 군수님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래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이동철의원
그러면 주민들과 전혀 상반된 이야기 같네요. 주민들은 면담을 요청했는데 일정을 안 잡아줘서 할 수 없이 집회를 나온 거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이 안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면담요청했는데 면담 안받아줄 리가 없지요.
이동철의원
없어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아마 일정이 안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철의원
확실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이동철의원
군정홍보 활성화해서 다른 매체를 통하고 군정에 대한 홍보하고 PR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규정이 있다면 저런 거는 홍보에 완전히 상반되는 일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다개마을 입장에서 보면 전체 120가구에 2000여마리 소를 키운다고 듣고 있는데, 다개마을 전체에 축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건축관계도 건축과에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가 되어진 부분은 직원들도 마찬가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허가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러한 관계도 가축제한이라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과에 물으면 되고, 군정홍보라고 해서 언론매체해서 홍보하는 차원인데 저런 형태는 홍보가 아니고 군행정이 잘못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동료 의원과 같이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장단하고 단체한테 물으니까 행정에 요청했는데 군수님 면담 일정을 안 잡아줘서 나온 거다, 답답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도 일부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철의원
어찌됐든 군정 홍보하지만 홍보해서 돈 나가는 것보다는 행정처리가 잘 되어서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지역의 민원 현안사항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많습니다.
이동철의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덕신에 배수구에 아이 발이 끼어서, 이런 거는 사전에 조치되어서 없어져야 될 사항인데, 그런 매스컴 딱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울주군 행정이 잘못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매스컴에서 드러나는 사항인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잘못된 것 지적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해서 기사 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이 묻는 거는 잘 해서 묻는 게 아니고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물은 겁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폄하기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지요.
이동철의원
어쨌든 참고를 해서 행정사건 나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안 벌어지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김찬수 국장님, 총무과 최재전 과장님 외 직원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중첩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40쪽을 봐주십시오. 한성율 의원님께서 인원구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군민운동단체가 하는 일들이 사실상 자생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군에서 해야 할 일들은 예산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기선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군민운동단체 현황, 인원 구성 상세한 것과 예산지원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박동구 의원님께서 얘기하시고 김민식 의원도 얘기했던 열린 군정, 여기에 다시 한번 얘기되는 건데요. 주민과의 대화 운영,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은 군수님 외 집행부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장이 되는 아주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횟수를 더 많이 늘리고 현장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만나는 참여대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틀림없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이장,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동군수실은 소외된 계층, 군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당연한 말씀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계층 관계는 읍·면에서 자체 선정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읍·면장과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박기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추천이 대부분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군수님과의 대화의 장이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런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소외된 부분이나 김민식 의원이 말씀했던 다양한 층과 대화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소외계층 중에 다문화가정 기초수급자들과 이동군수실을 운영하고 했습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간 그 부분은 분명히 짚었고 앞으로 어떠한 분들이 군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위기관리 및 민방위 역량강화 51페이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안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질타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참지 못하는 게 뭐냐, 안전입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집행부의, 행정부의 대처능력을 너무나 실망스럽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열심히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대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묻고 싶은데 작게는 지방정부 울주군만 봤을 때 안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안전건설과입니다.
박기선의원
안전건설과에서 이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 앞으로 태풍도 있고 지역에 많은 비로 장마 무더운 여름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인위적 재난하고 자연재난 관계를 안전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러한 준비는 됐다고 봐집니다.
박기선의원
나중에 부서 오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소통뿐만 아니라 안전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행정지원국에서 잘 정리해서 부서별로 업무파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제대로 대처하는 그러한 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권영호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7급, 8급, 9급 인사발령을 했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매년 7월초에 상위직부터 인사가 되고 내려왔는데 7급, 8급, 9급에 대한 인사가 됐는데 자리배치도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러면 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음에 인사가 되어버리면 밑에 하위직부터 자리 배치가 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 물론 시장님이 늦게 인사를 해서 군과 울산시 전체 인사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6급, 사무관, 서기관은 언제쯤 계획이 되는 지 그냥 막무가내로 시에서 하도록 기다리고 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신규임용 배치한 것은 사회복지 13명과 승진자는 시기에 맞춰서 승진시켰습니다. 7급 이하는, 6급은 근속승진만 해당되어지고 전보도 최소화시켜서 승진한 사람은 읍·면에 내려가고 신규직은 배치를 하고 그 정도로 최소화 한 겁니다. 시에 사무관급 이상은 시의 인사가 7월말, 8월초에 있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있으면 시 인사와 연계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전체적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조직개편관계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전체적으로 규모있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설명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거든요. 조직개편하고 인사할 겁니까? 인사전에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인사는 시에서 하는 부분만 최소화시켜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조직개편은?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조직개편은 시에 전체적으로 오래 근무했던 사람하고 자리조정을 할 겁니다.
권영호의원
시에서 인사가 언제쯤 계획되는지 아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7월말이나 8월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물론 소폭이 되겠지만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인사가 되고 나면 제147회 임시회가 8월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같이 업무보고도 아니고 일반조례도 아니고 중요한 추경예산이 따릅니다. 맞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권영호의원
추경할 때 실무자들이 좀 일찍 파악됐어야 사업도 원만히 할 뿐만 아니고 회의 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도 돼야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소폭이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큰 폭으로 인사를 한다고 하면 특히 사업예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 계장들 과장들이 인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데에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추경관계는 이미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추경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 추경예산 신청은 현재 계장님들이 알고 과장님들이 알고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바뀐 분들이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147회 임시회할 때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물었을 때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기간이 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너무 늦어지면 그 관계도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한성율 의원입니다. 50쪽에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인사행정에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위한 인사행정시스템확립,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발탁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 운영이라고 내놨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사기앙양 차원뿐 아니라 효율성이라든지 실효성, 성과성 이런 제도로 내놓은 것 같은데 운영결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사람 정도의 직원이 이 제도에 승급이 되어 있는지.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제안제도를 해서 대상을 받으면 특별승진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고 민원대상이라든지 청백리 대상을 받으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울주군에서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 정도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는……
한성율의원
몇 년도에?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2,3년 전에도 그렇고 3,4년 전에도 그렇고, ’10년에서 최근까지 3,4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런 정도 같으면 이 제도 가 본 의원이 볼 때 있으나 마나 하는, 그만큼 어렵습니까? 승진하는 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대상, 금상, 은상 어느 정도 규모있게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한성율의원
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실적이 없잖아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제안제도라든지 각종 표창밖에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표창 아니면 제안제도 대상, 금상이라든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성율의원
물론 좋은 생각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제도가 활용되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자리뿐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친절이라든지 그런 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해서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저조하면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정록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제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85쪽에 ‘명품관광지 조성 기반확충, 3-1 옹기공원 명소화사업인데 추진방향에 옹기축제기간 외 활용도가 낮은 옹기공원지구를 사계절 명소화하기 위한 개발계획수립’, 지금 보니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4월에서 9월까지네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지만 활용방안, 구체적으로 대충 하면, 만약에 부지를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철도부지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율의원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철도부지 관계는 2018년 이후에 자기들이 폐선을 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018년 이후에 되면 철도 거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빌리든지 매각을 하든지 취득을 하든지 방법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됩니다.
한성율의원
지금 여기 용역이 약 8,000만원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의원
한다고 해 놓았는데, 4월에서 9월까지 용역을 줘서.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용역은 옹기공원명소화, 옹기공원지역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이것은 거기에 어떤 시설을 배치하고 꾸밀 것인지 그 용역을 준 겁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부지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계획을 담은 용역입니다.
한성율의원
이것은 앞으로 벤치마킹을 할 때도, 언제 하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옹기공원하고 우리 철도부지 활용방안하고 접목을 시켜서 접근성 있게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그 다음에 진하해수욕장 있지요. 이번에 개장식 때 본 의원이 가보니까 우리가 5대 때, 제가 의원할 때는 개장식에 가보면 상당히 우아하고 여러 가지가 마인드 있게, 개장식답게 잘 하던데 이번 6대 때 와서 가보니까 상당히 협소하고 내가 볼 때는, 검소하게 한다고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번영회에서 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했는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1년 전에 왔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고 그 전부터 계속 관에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저도 내막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에서 앞으로 한다고 해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했으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지 못하면 다시, 최 의원님, 진하해수욕장이 상가번영회입니까? 지금 상인회로 되어 있습니까?
최길영의원
상가번영회.
한성율의원
상가번영회든,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본 의원이 볼 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율의원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전년보다 올해는 세월호 사건도 있어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도 있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약간 축소하고 좀 검소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어디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성율의원
연간 사업비를 7억6,400만원 들여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놓고 행사는 가보니까 행사인지 아닌지 너무, 오시는 사람들도 그렇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옹기공원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4년도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옹기공원지구를 사계절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철도를 이용해서, 현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2017년도 말까지 준공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2018년부터 그 용도가 폐기되면 폐철도를 자기들이 공매로 처분할 것인지 다른 계획이 있겠지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그 구간을 온양 옹기마을 그 일대를 하는 것인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되면 청량까지 폐철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량까지 포함하는 건지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옹기공원명소화사업계획은 사업구역이 철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위원장님께서 보시다시피 공원 옆이 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옹기마을에, 그 다음에 주변에 산이라든지, 옹기마을주변으로 해서 철도구간 그 지역에, 옹기마을 주변에 있는 지역 철도구간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광장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옹기공원 일대를 포함하는 것은 알겠는데, 전에 폐철도를 이용해서 레일바이크를 설치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용역을 하더라도 청량쪽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량에서는 저희들이 안을 덕하역이 이전되고 나면 잔여부지에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폐철도를 도로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으니까 괜히 덕하역까지 포함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말라는 당부를 사전에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윤정록 과장님 그리고 함께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금요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와 연계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물었던 것이 조직과 운영 이것이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니냐, 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도 오히려 지역의 문화, 관광, 체육행사에 더 치우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했거든요. 체육시설관리를 위탁한 것이고 문화행사분야는 한 군데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 그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체육분야는 체육시설 관리를 위탁시킨 겁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쨌든간 체육시설에 관한, 특히 문화체육관광과에는 그 부분만 위탁을 줬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의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현황에 보면 2013년에는 관광정책 예산에 보면 국비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2014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정책입니까?
박기선의원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내역은 구체적인 내역을 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문부문 항목별로 한번 뽑아서……
박기선의원
이 부분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아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체육문화복합공간운영,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체육문화복합공간활용.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박기선의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공간활용에 있어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같이 잘 활용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효율적인 운영을……
박기선의원
그런데 제가 지난주인가 온양에 체육관 현장답사를 한번 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군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형식적인 그리고 정말 공간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한 이러한 종목만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22만 울주군민들이 사실상 삶의 질도 높아지고 문화관광 이런 부분 욕구를 충족하는데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너무나 많은 애로점,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잘 정리해 나가는 모습은 정말 좋고요. 어쨌든간 울주군민들과 가장 밀착되는 부서가 어디냐, 저는 문화체육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군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의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구대암각화 이 카이네틱댐 가변물막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문화재 보호라는 개념에서 물이 우선이냐 문화재가 우선이냐 여러 각도에서 말이 나왔는데 며칠전 언론에 의하면 바로 추진을 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서 진행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반구대암각화에 가변형 임시물막이설치사업인데, 전에 있던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니까 너무 과정이 길어서 생략하도록 하고, 임시물막이 하기 전에 문화재보존위원회하고 문화재청에서 심의된 게, 위원들이 건의된 것이 임시물막이 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 또 그것을 사전 시험검증을 해 보자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 해서, 임시물막이하기 전에 가상적인 시험검증을 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벽에 물이 투수되고 암각화가 넘어지는 전도현상, 투수된 이런 현상을 가지고 한 군데 지역에, 현재 암각화가 있는 그 아래쪽에서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위기구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이끼가 낀다든지, 차수벽을 설치하면 이끼가 끼고 습도가 달라져서 돌에 변형이 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암각화 있는 데서 위쪽으로, 암각화박물관쪽으로 장소를 다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미리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현재 책자에 의하면 어쨌든 7월까지 용역 착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3개월간.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국·시·군비 다 투입해서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울주군의 상징이고, 그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조심스럽게 문화재연구소라든지 이쪽에서 다 용역 완료해서 내용을 보고 접근한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군에서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작업을 하고 다 했을 때, 만약에 가변형으로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는 폭을 더 넓게 한다고 했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폭을 기존에 있는 것보다 배로 더 넓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계속적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착수를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나 중앙에서는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지 맥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시, 먼저 모형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73페이지에 있는 반구대암각화, 의원님께서 혹시 헷갈릴까 싶어서, 공동구 보강공사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업하고는. 71페이지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추진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김민식의원
과장님, 어쨌든 본 의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문화재인 만큼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추진계획을 보면 사실은 용역 착수하고 최종 준공이 2015년 2월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국·시비 관련 다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더 주도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챙기고, 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우리 자랑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구영체육공원 내에 복지시설, 지금 실질적으로 수영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별개로 중촌마을에 트랙이 있는 운동장을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진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두 가지로 제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문제는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지요. 수영장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설계 중에 있고요. 육아종합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촌운동장 조성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운동장 부분이, 체육센터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울주운동장 부분도 지금 500억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지만 이게 유야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처음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결정이 된 만큼, 사실 범서에 울주군의 3분의 1이 거주하는데, 운동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개발제한구역 변경절차부분부터 해서 다 하지만 그것을 적극성을 가지고 안하고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다 체육센터가 준공이 되어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슬 넘어가버리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덧붙여서, 우리 운동장 대여, 시설관리공단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대여를 하면서 지역민들이 배제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쉽게 말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 몇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특정부분들이 우리 지역민은 몇 분만 넣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우선권이, 지역주민들이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현재.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제가……
김민식의원
일부가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인원파악을 하기는 사실 어려워서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과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지역민들이 우선 쓰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동의하신다면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든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동의하시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못 쓴다고 하면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하든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박동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의원
과장님, 아까 김민식 의원이 질의한 구영체육공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포함시켜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 계획 지금 잡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넣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5년마다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5년 도래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년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도래시점은 앞으로 4년……
박동구의원
그러면 앞으로 4년 남았다 말이에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2021년인가……
박동구의원
지금 ’14년인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2018년 됩니다.
박동구의원
’18년이나 ’17년 정도 되겠지. 거기에 구영체육공원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포함시킬 때 청량운동장, 거기도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거기가 전체 그린벨트로 에워쌓여 있기 때문에, 군수님에게도 이미 건의가 되어 있고 군수님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할 때 청량운동장 주차장 확보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21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동료의원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맨 마지막 장에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웅촌에 통합관제센터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연계해서 어린이 CCTV도 지금 19대를 더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럼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지난 5대에도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관제센터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 22명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통합CCTV현황에.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청소요원 1명하고, 모니터링요원 4명 증가하고, 원래 4조3교대 하니까 21명인데? 1명은 또 뭡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교육청은 4조3교대를 안 하거든요. 교육청 이것은.
김민식의원
교육청 빼고 이러면, 아까 22명이라고 했잖아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전체 23명 중에 모니터링 요원이 22명이고, 청소요원이 1명 있습니다. 전체는 23명입니다.
김민식의원
23명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렇죠. 22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모니터링요원만 23명입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우리가 상당히 범죄예방에, 어린이들 학교 주변에 범죄예방들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지금 CCTV인데, 실질적으로 최신 200만 화소 이상 급으로 하는데, 이게 저도 가봤지만 식별이 이 정도면 어떤 형체든 다 화면을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요새 나온 CCTV는 고화질이기 때문에……
김민식의원
지금 보면 설치가 기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기능을 못 해가지고 바꾸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의원
시 전체를 봤을 때, CCTV 이 부분은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모자이크로 처리해가지고 개인의 공개라든지 보안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관련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아까 22명하고 다 계약을 하잖아요. 이게 계약한 지가 얼마 됐죠? 그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거는 매년 계약합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매년 계약합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실시한 지가 한……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작년부터……
김민식의원
2년 됐지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올해 2년째입니다.
김민식의원
2년 됐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우리 요원들, 전반적인 운영, 임금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19대 부분 설치는 7월까지 완공한다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접근이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금 설치는 다 되었고 준공검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김민식의원
준공검사만 남았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준공검사하면 바로 가동이 되네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준공검사는 관제센터에서 바로 모니터링하고 합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한성율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836대인데요. 그죠? 통계가.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의원
다른 것은 두고라도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해서 큰 실적이라든지 큰 효과라든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쓰레기불법투기도 모니터링은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단속 했는,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들 행정조치도 하고 환경,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실적을……
한성율의원
그러니까 이것뿐 아니고 836대에 대한 지금까지 연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온다면 파악하기 쉽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다음은 앞으로 836대를 가지고 울주군 전체를 감안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것은 국·시비도 일부 보조를 받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는 많은데,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는 하는데 요구대로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한성율의원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이번 추경에는 안올렸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럼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마 올릴 것으로……
한성율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다른 것도 시급하겠지만, 방범이 줄면 사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본 의원이, 옛날에 CCTV가 없을 때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애들이 장난삼아 많이 가져갔어요. 많이 없었어요. 파출소 가서 물어봐도, 그런데 CCTV 설치하는 바람에 좀도둑들, 애들 장난기가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상당히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 아니라 더욱더 큰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를 울주군 전역에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동명 과장님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의원님 좋은 내용인데, 저희들도 지금 주민 민원이 요즘 방범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민 CCTV를 설치하자는 건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설치하는데도 예산이 들지만 관리하는데 1 대에 월 1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회선료도 들여야 되고, KT나 이런 통신사에, 그래서 여러 대를 넣었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증가는 시키되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해서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성율의원
너무 예산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생활의 관계는 좀 그렇지만 방범관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도로를 하나 안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다음에 99쪽에 한번 보시면 조금 전 본 의원이 업무보고 전에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삼남에는 다른 지역으로 건립토록 한다고 얘기들었고, 온양읍은 그대로 그 자리에 건립토록 한다고 돼있는데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런데 온산읍청사 관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온산읍은 지금 군수님의 주민과의 대화 때 온산읍 지금 청사가 규모에 비해서, 건축한 지도 오래 됐고 규모도 좁고 이렇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왔는데,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청사입지부터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추진위원회가 뚜렷하게 구성된 건 아닌데, 아마 온산에서도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만약에 어려운 추진 관계가 된다면 주차장 관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차장.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청사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거요?
한성율의원
예.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그거는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온산읍 지역에서 여론이 그쪽 방향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주택가로 해서 확보하는 방법, 또 이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계획이라든지 모든 추진사항이 그리 밝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범서라든지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가 많고 또 마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온산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추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읍사무소 앞 주차장을 맞은편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는데, 일단 읍 신청사를 옮길 것인지 추진방향부터 먼저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다른 곳에 옮기는 상황에서 현재 주차장 확보하기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성율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그 건물을 본 의원은 혹시 다른,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옮겨야 된다면 근로복지회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전용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민원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성 있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읍사무소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122페이지 체납세 강력한 징수로 납세의식 고취를 하자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면서 어쨌든 세무과에서는 군세든 모든 활동들이 세금 징수에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세수를 통해서 울주군 22만 군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징수, 납세의식 고취부분에서, 추진성과를 쭉 보면 추진방향부터 해서 지금 이월 체납액 적립, 2014년도 적립 목표액해서 지방세 45%, 세외수입 15%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관내 고액체납자 체납징수팀 구성, 현장방문 실시 25명, 6억7,800만원, 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능력을 상실했거나 어떤 형태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여기에 지역의 유지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인원 중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몇 사람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몇 사람 있지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늘 그 내용을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회지도층들이 더 적극성을 가지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력하게 한다고 하는데 강력하게 어떻게 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5월 말 현재 160억, 지방세가 75억, 세외수입이 85억원 정도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이거나 등등 이런 여건이 되면 결손처분을 정리해 나가고 우리가 그걸 계속 끌어안고 갈 수는 없고, 또 결손처분한 사람들이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또 압류를 하고 등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지도층 이런 분들도 지금 재산 압류는 물론 해 놨고 공매 실시를 많이 의뢰해 놨습니다. 압류된 물건들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놔서 예고문을 발송해 놓고 하면 자기들이 그 안에 분납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부는 또 공매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저희들이 재산만 있는 분들은 강력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진해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 할 부분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또 사망사고 났거나 그런 부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대로 존치해 놓은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건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영치부분도 통합을 해가지고 계획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고, 다른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일련의 과정들이 신규시책으로 나와 있지마는 징수활동의 한 부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직원들 전체가 팀을 구성해서 징수할당제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자동차뿐만 아니고 자동차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 부분에서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더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우리 손영순 과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거 인정하시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차후 우리 세금에 대해서는 정말 징수부분에서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월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상계해서 원활하게 세외수입이 또 세금이 제대로 된 체납징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덧붙여서 그 옆에 123페이지, 군금고 자금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실 2014년 올 1월1일부터 3년간 해서 2016년12월31일까지인데,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내용은 다 사장시켜서는 안 되고 효율적으로 단기 자금을 운용하고 이자율도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늘 말씀을 하시지마는, 결과론적으로 행감 시점에서도 늘 지적된 부분이 이 재원의 이자도 다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효율적 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부분인데, 군금고가 실제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여기 자금운용에 대해서 물론 지역농협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지역은행 부분이 지역마다 한계선이 있다 보니 경남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자금을 효율적으로 예치해서 이자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다른 상품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3년간 군금고를 계약을 했고요. 저희들이 5월 말 현재 1,800억 정도의 자금이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항상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만원 정도의 체납세를 거두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자금 운용을 더 잘 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10만원 올리는 게 더 수월하다, 체납세 10만원 받으러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까지 자금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회계과에서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한 달간 자금운용하던 것을 일일자금 배정을 합니다. 일일자금배정을 하다보니까 자금이 사장이 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여기는 5월31일 기준으로 6억7,200만원 이자수입이 발생했지만 6월 말 현재로는 13억2,0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MMDA 등 활용을 많이 할 것이고, 보통예금 통장에는 하루에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잔고가 남지, 그 이상은 잔고가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안 그러면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묶고, 묶고 하기 때문에 자금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것은 정기적금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단기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방치돼서 사장돼 버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용부분이 1,000만원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로 알차게 가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받는 우리 재원들도 마찬가지고 세금이, 이런 상품들도 울주군 전체에 봤을 때 이자 부분을 잘 관리, 유지, 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더 적극성을 가지고, 아까 좋은 말씀입니다. 10만원 받으려면 며칠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있는 돈 잘 관리하고 운용 잘 하는 게 그만큼 효율적이거든요. 하여튼 그 역할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122쪽 한번 보세요. 강력한 징수로 납세의식 고취에 체납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사건을 이야기하면 공소시효가 있고, 우리 체납에 보면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멸시효 5년이죠? 5년 동안에 재산이 없다, 재산이 없으면 5년 뒤에는 결손처분에 들어가죠.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5년간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재산의 사해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면밀히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소송을 하고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의원
물론 많은 울주군민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사해행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중에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관용적으로 대처한 게 아닌지, 온정주의로 대처한 게 아닌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손도 우리 마음대로 무조건 재산이 없다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예금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회를 다 합니다. 다 해서 올해 체납이 생겨가지고 당장 재산이 없다 해서 바로 결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독려를 계속하다가 정말로 이제, 개인들 체납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건 별로 없고, 주로 회사들 부도가 나고 폐업이 되고 이런 데는 보면 이제 정말로 회생하기가 어렵잖아요.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거는 폐업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재산을 증식한다든지 이러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와 재산 조회를 해서, 분기별로 재산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 하면 다시 또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끝이 나고……
박동구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재산이 없다, 그러면 5년 동안에 소멸시효에 걸려가지고 결손처분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6년, 7년 뒤에 재산을 자기 명의로 했다, 그러면 또 추적을 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제 5년이 끝났……
박동구의원
공소시효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5년이 끝나버리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5년 동안에 의도적으로 재산없이 만들어 놓고, 5년 뒤에 재산을 취득하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아니,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세법상의 더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5년 안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5년 안에 재산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박동구의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행법이 잘못 됐다는 소리예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이런 부분은 세무 주관 부서의 담당이 재경부 쪽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안그래도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 지시도 있었어요.
박동구의원
내말 들어봐요. 5년 동안에 재산 은닉하기 위해서 재산 자기 앞으로 안합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놔놓고 공매 붙여서 날려 보내버리고, 그다음 재산없이 만들어서 5년 지나서 소멸시효에 걸려서 결손처분을 받고, 6년 7년 뒤에 자기 앞으로 재산 은닉해 놨던 거 다시 가져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이 잘못됐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체납이 이렇게 돼가지고 국고에 손실이 있었던 것 같으면 다음에도 결손처분 시점이 지났어도 그 사람에 대한 추적은 계속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행법에 안 된다면서요. 맞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런 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도 하고, 세무공무원들이 연찬회 의제를 채택해서 올려 보기는 해도 별, 위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이라고 해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우리가 밖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대형 감방에 입감이 됩니다. 그러면 전과 1범이 되죠, 내가 사고 쳐서 갔으니까, 그럼 그 방에 전과 10범짜리와 같이 놉니다. 그러면 모르는 부분도 배워 와서 고단위 수법을 배워 와요. 지금 세금을 내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5년 뒤에 소멸시효에 걸려가지고 결손처분을 받아도 나한테 추적 안 하더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마는 자기는 또 그렇게 되면 500만원 이상은 우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해놓으면 자기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동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어떤 채널을 통하던지 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다시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한성율 의원님.
한성율의원
한성율 의원입니다. 손영순 과장님 오래만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좀 의문스러운데, 왜 자금운용의 효율적 관리 김민식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황에 보면 2013년도는 56억2,9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한성율의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6월 말까지 13억2,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한성율의원
그래도 연말까지 가면 ’13년도보다 이자수입이 못할 것 같은데, 왜 올해 2014년도는 그런지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고 계약이 3년이거든요. 작년에 안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금고가 작년 2013년12월 말로 끝나다 보니까 다른 금고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금을 예치를 해 놓을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년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항상 연말에 가면 1,000억원 이상이 남거든요.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5년3월까지다, 5월까지다 길게 또, 만약에 우리가 9월에 재산세가 들어오는데, 앞까지 지금 돈이 한 1,800억 있기 때문에 굳이 재산세가 들어온 걸 가지고 또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럼 그때 많이 들어오는 돈을 길게 예치를 하면 이자도 많이 주기 때문에 내년 2015년6월까지 잡을 수 있고, 이렇지만 작년에는 금고 계약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예치를 해 놓은 것을 모두 12월31일로 끝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자가 완전히 이렇게 세입이 잡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자 목표액을 올해는 26억을 잡았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보면, 아까 예치하신 돈이 우리 예산이죠,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돈을 조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한성율의원
혹시나 ’12년도, ’13년도 이게 예산관계가 묘하다 이럴 때는 2014년도 예산의 어떤 착오가 올까 염려 돼서, 정기예금에서 그러니까 이자 돈이 수입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한성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금운용현황에 보면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1,793억이죠, 정기예금이 한참 들어오는 돈이. 예치에 보면 들어온 돈만큼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일일자금 요청이 들어옵니다. 오늘 필요한 전 실·과에, 준공이 났다 하면 공사대금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30억, 40억 필요한 자금이 오면 그만큼을 주고 6시 가까이 되면 자금 잔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돈이 많으면 다시 또 정기예금으로 묶고, 또 다음날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또 묶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갑니다.
한성율의원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상세히, 본 의원부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관계가 어찌 되는가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MMDA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MMDA라는 것은 개인들은 상품에 가입할 수 없고요. 자치단체나 기업들이 단기자금이라고 해서 일주일 이상, 우리가 보통예금통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꼽아놓으면 1%만 주지만, MMDA라는 이 상품은 1.3%를 줍니다. 일주일 이상 꼽아 놓으면, 10억 이상 꼽아 놓으면 1.3%, 그렇게 0.3%가 더 높습니다. 이율이,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다시 한 50억이 필요하다면 예금을 꼽아 놓으면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꼽아 놓으면 0.3%를 적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MMDA라고 해서 단기자금에 1.3%를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에 또 예치를 합니다.
한성율의원
보통 영어로 말고 우리말로 하면 어떤 거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건 단기자금상품입니다. 짧게 예치를 하면서 이율을 보통예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한성율의원
본질문을 하겠는데 122쪽에 보면 강력징수 납세의식 고취가 있어요. 있는데, 앞에 의원 두 분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고심을 하시는 세무과의 직원들한테, 제가 한 5,6년 전에 의원할 때에 보면 성과금 있잖아요. 성과금 이렇게 직원들 드리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징수보상금이라고 해서요. 자체……
한성율의원
성과금, 직원들이 못 받는 돈을 어떻게 알아내서 받아내고 징수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는 성과금을 드렸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성과금이라고 별도로 주는 것은 없었고, 체납세를 우리 세무과에서는 주로 지방세를 많이 하지만 타 과에는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개발부담금이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다 등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든지 체납세를 1년 이상 것을 받으면 세입이 좀 많고 2년 이상은 더 많고, 율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지급을 합니다.
한성율의원
징수포상금이라고 줍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한성율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징수를 많이 한 직원한테는 성과금이라고 해서 비율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113쪽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수입 2013년에는 9억1,100만원이고, 올해는 9억2,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한성율의원
사업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간월재휴게소 있잖아요. 간월재휴게소에서 나오는 매점수입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사업수입 이런 게 다 사업수입에 들어갑니다.
한성율의원
그렇군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손영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세무과 직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부분, 117페이지. 현 징수율을 보니까 98% 달성하셨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기선의원
연도별로 보면 이건 어떤 성과입니까? 괜찮은 겁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수시부과들밖에 안 됐고, 정기부과는 자동차세, 1월에 부과되는 유류세 이 정도밖에 아직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년도 징수률이 높고요, 지금 7월 되면 재산세, 건축물분 또 부과가 돼야 되고, 또 8월에 주민세가 부과가 돼야 되고 9월에 토지세 그것도 재산세가 부과가 돼야 되고, 그럴 때 되면 현년도 징수율이 저희들이 최대한 받는다고 받지만 그때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수시로 부과되는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현년도 징수율은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박기선의원
그래요. 저도 98% 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높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래도 연말까지 가면요 한 97% 정도는 나옵니다.
박기선의원
예, 어쨌든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고 제대로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후반기 때 많은 부분들이 또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차질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세입은 결국은 우리 보편적인 일반 주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탈세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서 122쪽을 지금 보면, 120쪽입니다. 지방세 4대 취약분야 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울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산, 강, 바다 이런 부문에서 앞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고요. 특히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별장 이런 것 안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골프장이나 별장, 고급오락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강력한 징수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세무지도계에서 이제 세무조사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 4대 취약분야해서 나와 있지만 주로 뭐가 제일 많나 하면 감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감면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감면 그 다음에 종교단체 감면 또 복지시설 감면, 이런 게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은 어떤 것은 2년까지 그 업을 다하고 있어야 되고, 또 자영농민 감면, 특별법에 하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예기간 동안 다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34억이라는 것을 추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징고지서도 보내고 지금……
박기선의원
조사했던 자료 요청 좀 드립니다.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은 우리 울주군민 형평성과 공평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 열심히 일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내가 내는 세금이 정당하다 그리고 그 세금이 골고루 잘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세금관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회의중지
15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순서에 따라 2014년도 민원지적과 비전,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토지 공유물 분할이 진행되고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2016년 5월까지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2016년도.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2015년 5월까지 돼 있는 것을 2년간 연장돼가지고 2016년입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주가 A라는 필지에 3명이 건축을 지어서 지금까지 있다가, 그러면 3명 다 동의가 되어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안 되면 안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3명 다 동의를 해야만, 면적 증감에 따른 면적 증감 청산이라든지 이행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동구의원
지주들 전체 5분의 3이상이 동의를 하면, 도로분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판사로 돼 있지요,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판사로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거기에서 다시 옥석을 가릴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전체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 동의를 얻도록, 어차피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동의서를 받는 걸로 해서……
박동구의원
받는 게 원칙이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원칙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이 돼 있지요, 그지요? 18종으로 돼 있는 걸 하나로 부동산종합정보 구축, 현재 이것 울주군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자기 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잘 발생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적이 좀 약하거든요. 자기가 토지계획이용원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박동구의원
여하튼 이게 편리하게 되긴 됐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한 통 발급하는데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전체 칼라로 하면 2,000원인가 그렇고 일반 흑백으로 하면 1,000원인가 그렇고 조금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박동구의원
그게 세수 증대는 좀 되겠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게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세수증대가 되는데……
박동구의원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단지 토지대장 한 장만 떼려고 하는데 18종이 같이 붙어서 나오니까 비용만 더 증가되는 사례도 있겠네요,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에 실적이 아직까지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동구의원
본 의원에게도 전화가 누차 왔는데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가지고, 해마다 공시지가가 몇 %씩 인상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해마다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2월18일자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개별지가가 산정이 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정에 따라 조정을 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오르는 그 가격에 따라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이번에 표준지도 10.몇% 올랐는데 우리 전체 공시지가도 올해 10.3%인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도로다,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무리 인상돼 봐야 자기한테는 큰 이득이 없잖아요. 자기 대문 앞에 진입하는 땅이 도로로 돼 있는데 개인 사유지로 돼 있다, 그런데 도로를 공개념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인상하면 안 돼,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이웃도 같이 쓰고 하는데. 그런데 도로인데도 개인사유지 땅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간다 이 소리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더라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하는데 토지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대지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인상폭이 적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폭이 적고 실제 가격도 다르고.
박동구의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향후 도시계획도로 에 포함돼 있으면 내 땅이라도 공시지가를 인상 안 시킨다 말입니다. 다른 땅은 인상을 많이 시키는 반면,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 사유재산이 그 인근에 있는 것 같으면 공시지가를 10.3% 인상한 것 같으면 향후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한 6%, 3% 이렇게밖에 인상을 안 시키더라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게 평균이 10.몇% 오른다는 거지 개별적으로는 폭이 있지요, 많이 높이 올라가는……
박동구의원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향후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면 보상수령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같이 대등하게 올려줘야, 공시지가가 낮아버리면 보상책정할 때 아무래도 기준점이 되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보상하고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동구의원
도로로 지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감정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도로로 지정하면 감정이……
박동구의원
옛날 노무현 참여정부 때 세수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도 그때 60% 정도 중과를 했거든요. 그렇게 할 때 공시지가를 몇 년도까지 실거래의 80%인가 몇 %까지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잡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그런 부분은 모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울주군에 실거래가하고 조사하니까 50% 정도,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감정평가사, 읍·면별로 검증기관이 있거든요. 그 검증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울산이 좀 낮은 편입니다. 실거래 개별공시지가가.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거래가격의 약 50% 상회할 수 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상회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박동구 의원께서 공시지가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143페이지에도 현장중심의 실질적 지가행정구현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결정고시를 다 해서, 22만6767필지 해서 189필지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네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이의신청 들어왔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지가가 미치는 영향이 바로 보상이든 뭐든 필연적으로 연계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일반 감정평가하고 도로편입되든 간에 일반적으로 개발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감정평가사에서 말하고 우리 지방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현실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김민식의원
어쨌든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그게 현시가하고 차이가 나지만 공시지가 보상기준으로 접근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가 이 부분에서 연계성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모호한 어떤 부분에서 부지에 지가산정이 연연히 1년에 두 번하는데, 맞잖아요,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두 번 합니다.
김민식의원
이게 지가 산정에 안 미칠 수 없지요, 일반 보상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가 산정이 상당히 중요한 잣대거든요, 지금 현재 189필지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89필지 중에서 상향, 높여달라는 것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30%의 내용을 보시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은행대출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대출 받을 때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경향이고, 낮춰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금관계 재산세라든지 각종 부담금관계 때문에 낮아지면 자기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민식의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당연한데, 그게 사람 생각에 따라 다르다 아닙니까. 내가 보상 들어가면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면 좀 높여달라는 게 있고,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해갖고 높이고 낮춰준다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민식의원
어차피 그분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판단하면 되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김민식의원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가 많이 받아가지고 팔아먹을 때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결정해가지고 언제 최종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다시 지가산정해 나갈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내일모레 23일에 이의신청 지가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해서 별도로 통보해 주고 결정고시를 할 겁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7월 말 안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가산정은 공평하게 주민들이 자기 기준에 잣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현장중심으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2014년1월1일부터 완전 시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선 자료에도 보면 현재 동영상을 15회나 상영을 했고 그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데, 내용에 보면 현재 진행되는 게 시설물이나 건물번호판이나 안내판 이렇게 봤을 때 명판은 실질적으로 2617 맞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2617.
김민식의원
그 다음에 번호판도 3만개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건물번호판 세대별로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런데 지역안내판 1개는 뭡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역안내판은 범서 구영 신시가지 도로변에 도로명 홍보에 대해서……
김민식의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은행 있지요, 그쪽쯤 됩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설치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울산광역시에서 설치해서……
김민식의원
설치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설치한 지 오래 됐습니다.
김민식의원
안 보이던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홍보차원에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지역안내판들은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범서지역이다 보니까 인구밀집지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제까지는 계획된 것이 없고, 울산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내 남구지역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앞이라든지 그런 데 몇 군데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아무래도 인구가, 왕래하는 많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한 군데 구영 신시가지에 그렇게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읍단위 정도에 우선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까?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왜 그런가하면 지금 언양에도 각종 문화재부터 해서 다 있고 또한 온산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단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 또 온양읍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구밀집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읍단위 쪽으로는 지역안내판 이런 것은 명확하게, 도로명이 정착되려고 하면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울산시 쪽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우선 읍단위 쪽에는 해놓으면 조기정착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건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하여튼 조기정착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동원해서라도 발 빠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개발부담금이요.
박동구의원
그게 공시지가에 개발하고 나서 주변지가하고 인상분에 대한 부분의 25%를 환수하는 것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개발 조사를 해보고 조사해서 들어오는 것 개발비라든지 설계비를 다 조사해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지가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종료시점 지가를요.
박동구의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개발행위를 허가 낼 때에 개발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징수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박동구의원
납부기간이 6개월이에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두 달 만에 개발을 해서 삼자한테 매각을 해버렸다, 그러면 내 앞으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행위를 허가 낸 개인한테 징수를 끝까지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토지 소유자한테 하지요.
박동구의원
그러면 이 땅에 대한 것은 삼자에게 매각돼 버리면 징수할 의무는 없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토지 소유자한테 징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인데 허가자가 낸다 말이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게 그걸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납부기간을 좀 짧게 해 달라,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무슨 뜻인지 반영이 잘 안 됐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법의 맹점이란 말입니다. 뭔가 하면 개발허가를 낼 때 그런 안전장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를 예치한다든지, 이 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 해 보험회사에서 대납을 한다든지 책임추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거의 안 되거든, 그냥 허가내서 단기간에 개발해서 팔아먹고 나가버리고 자기 재산 없다, 배 째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앞 시간에 세무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691건 7억6,900만원이 결손처리 됐어요. 결손처리 중에는 연에 개발이익 환수를 못해서 포함된 건도 몇 건 있다 이 소리예요, 맞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의 혈세를 좀 아끼는 측면 같으면 이 제도를 보완하십시오. 건의를 해가지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미리 그 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보험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팔아먹고 가버리고 나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처리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사전에 허가신청할 때 보험증서로 대체해가지고 향후 이런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십시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8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읍·면 보고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신 후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범서읍, 서생면, 청량면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장근 온산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온산읍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충제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온산읍 부읍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의장님, 긴급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각 읍·면의 기본현황은 책자로써 간략하게 하도록 합시다.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참고를 하셔서 예산현황이라든지 기본현황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기타 일반현황하고 예산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박장근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무득 언양읍장께서는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는데 전 읍·면장님, 지금 보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수시책이 있네요, 그지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이 부분들은 알뜰히 보고해 주시고 보통 관례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들은 간략하게 간추려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득 언양읍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길영의원
전 읍·면에 업무보고가 공히 비슷한데 개별적으로 6개 읍·면에 다하면 시간상도 그렇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선임 한 읍·면 듣고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충제의장
방금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계속 해오던 사업들은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신규사업, 그 다음에 특수시책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읍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정무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은 현재 부읍장이 공석이므로 대신 해서 생활지원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언양읍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양읍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정무득 언양읍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성익 온양읍장께서는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온양읍장 정성익입니다. 평소 저희 읍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읍 부읍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온양읍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정성익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차만 범서읍장께서는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임차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범서읍 부읍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범서읍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임차만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민 서생면장께서는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김상민입니다. 울주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서생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김상민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흥규 청량면장께서는 청량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최흥규입니다.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한 제6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청량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계영 부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타 읍·면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새로운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청량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최흥규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공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개 읍·면씩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 6개 읍·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먼 거리를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특정 읍·면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공통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발생되는 동향보고가 제때 제때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의회 사무실에 내방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일어나는 동향보고를 의원님들에게 문자로 그때그때 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각 읍·면에 보면 독거노인들에게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우유배달하는 것 있지요. 그 부분이 각 읍·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 면의 봉사단체에서 지금까지 우유를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유를 배달하면서 벌써 10년째, 6년, 7년째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는 색출해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기초연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번에도 누가 그러던데 자기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자기 재산보유현황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걸 신고를 해야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지를 했는데. 우리 읍·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사람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농가소득지원을 위해가지고 지원사업에 보면 유기질비료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장 선에서 좌지우지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몇 포 더 주고 몇 포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가서 비료 내놔라고 하면 다 주고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근절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공통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6개 읍·면장님과 부읍·면장님들 행정 최일선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에 간략 간략하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감안하셔서 각 읍·면에 참고하시고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책자에도 있지만 친절 민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해서 직원들도 더 고생하고 있지만 더욱더 친절에, 민원이 왔을 때 안내를 제대로, 이쪽 팀에서 할일 같으면, 저쪽에 소관 업무 같으면 저쪽으로 안내를 해준다든지 명확하게 안내를 잘 해주셔가지고 민원을 보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안전인데, 국가적으로 일련의 세월호관련 문제도 있지만 지금 여름철 풍수해관련, 태풍관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체계적으로 챙겨서 여름에 물놀이관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더욱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연계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이 또한 하절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위생입니다. 방역체계를 늘 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다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더더욱 경계지역, 유충지역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한테 직접 당부를 해서 여름철 하절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방역을 해달라는 것을 아울러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범서읍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 7만 인구가 곧 육박이 돼 가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7만과 동시에 울주군 3분의 1의 인구가 밀집된 부분이고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또 7만과 연계해서 주민들 간에 화합하고 상생하고 소통하고 그런 장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 부분에도 더더욱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7만과 동시에 화합·소통하는 그런 장을 잘 마련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율 의원님.
한성율의원
오늘 이 자리는 의원과 읍·면장님들과 한 자리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의원과 읍·면장 이런 차이밖에 없지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하는 자리이고 지혜를 모아서 읍·면을 위해서 슬기롭게 풀어가는 장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산을 보니까 범서에는 연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억1,000만원이고 읍이 1억6,000만원이고 면이 1억4,000만원입니다. 연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관계에 대해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온산읍장님, 1억6,000만원 가지고 1년간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산규모는 많을수록 좋지요. 그렇지만 저희들 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자에 있지만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예산 지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군청에 요청을 해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군에서도 사업부서에 풀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성율의원
언양읍장님.
무득
정무득언양읍장
저도 앞에 말한 온산읍장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은 경로당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온양읍장도 동등합니까?
성익
정성익온양읍장
예, 동등합니다.
한성율의원
그 다음 범서읍장님도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산이 저희들이 2억1,000만원이 되는데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당초에 1억8,000만원입니다. 1억8,000만원에 작년에 저희들이 읍·면 평가에서 시상금해가지고 추경에 3,000만원하면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는 사업은 전 읍·면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읍·면에서는 소규모사업 1,000만원 미만만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사업은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1,000만원에 하다보면 예산상에 1,200만원 할 수 있는 그런 것 조금만 열어주시면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서생면장님.
상민
김상민서생면장
저희 서생면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성율의원
청량면장님.
흥규
최흥규청량면장
저희들 면에서도 1,000만원 이하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다보면 1,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조금 정도는 부족한 사항도 있고, 입장이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공통된 대답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다 들으시라고 한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나왔을 때 즉시즉시 우리 군하고 협의가 돼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즉시 됩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거의 됩니다. 저희들 읍·면에서는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사업 분석을 합니다. 과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추산될 것인가 보고 1,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은 읍·면에서 바로 시행하고 그 외에 1,000만원 이상 초과되는 부분은 따로 군에다가 바로 요청을 합니다.
한성율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6개 읍·면의 현황을 보니까 온산읍 같으면 업무보고를 안 해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다른 읍·면에는 잘 모릅니다. 정말 민원에 대한 어려움, 애로사항, 물론 업무보고지만 예를 들어서 서생면에 이러이러한 민원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두 번째는 주민건의사항 사업부분이라든지 전체는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것을 뒷장에 하나씩 올려줘 놨으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아, 읍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또 시급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전체 한 눈에 보면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의할 때에 참고가 되고, 빠진 데에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행정 일선에서 읍·면장님 그리고 부읍·면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보니까 한성율 의원이나 박동구·김민식 의원님이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실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총무과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상 지역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런 부분에 가장 일선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계시는 읍·면장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이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역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 군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 가지 주민과의 대화, 그 다음에 이동군수실 운영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 총무과장께 이동군수실 운영에 있어서 참석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읍·면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구성된 분들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장근
박장근온산읍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면 읍·면장님들은 구성 멤버를 했을 때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표로 범서 의원이니까 읍장님,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연초에 보면 군수님과 주민대화의 시간이 있고, 이동군수실은 시기라든지 장소,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오면 매년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원봉사자들, 또 어린이집 대표자들 이런 분야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이동군수실이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다문화가정하고 이런 쪽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갔었고, 금년에는 우리 각 지역의 봉사하는 단체,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의 시간을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할 때에는, 물론 의원님들이 계시면 의원님들도 의논을 하지만 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우리가 금년에는 어느 쪽에서 군수님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임차만 읍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들과 소외된 이런 분들을 잘 조정해서 군수님과의 대화의 장소를 만들었다고 하셨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차만
임차만범서읍장
예.
박기선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오전에 총무과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 읍·면장을 통해서 전달되고 보고받는 것도 있지만 직접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려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정말 그 속에서 외롭게 소외돼 있는 분들과 같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분들은 군수님을 한 번 찾아뵈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또 덧붙여서 지역에서 이러한 이동군수실을 운영할 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일들을 다 알고 얘기를 같이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군수님과의 이동,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한테도 반드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범서읍, 서생면, 청량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읍·면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12분회의중지
17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웅촌면장께서는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면장님들, 같은 사업들도 많고 신규사업들도 있고 특수시책도 있는데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과 지역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늘 22만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를 펼치시며 저희 웅촌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정성욱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재 두동면장께서는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두동면장
반갑습니다. 두동면 박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박영재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근 두서면장께서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서면장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이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들 두서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두서면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윤승한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이봉근 두서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성환 상북면장께서는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유성환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유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북면 최상식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유성환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규 삼남면장께서 삼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양정규입니다. 명품울주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삼남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양정규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환 삼동면장께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김대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고 특히 삼동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4년 주요업무계획서
조충제의장
김대환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읍·면장님 및 부면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앞에 하고 동일 사항인 것 같아서 앞에 의원님들이 당부하신 얘기를 종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 괜찮겠습니까?
조충제의장
예.
박기선의원
첫째 읍·면에 일어나는 동향보고를 반드시 해달라, 두 번째 독거노인들 우유배달에 있어서 주체를 확실히 해달라, 세 번째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이 7월25일날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신청을 받아야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 달라, 네 번째 농가지원사업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하라, 다섯 번째 역시 행정은 친절행정, 반드시 지켜달라, 여섯 번째 재해 재난 안전관리 확실히 해 달라, 특히 여름철 위생, 방역 철저히 해달라, 일곱 번째 이동군수실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각계각층 소외되는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6개 면장님 그리고 부면장님, 행정 최일선에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앞시간에 모니터링 다 하셨고 보셨지요, 동료 의원이 정리를 해주셨고, 본 의원은 12개 읍·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웅촌면장님, 웅촌에는 새롭게 웅촌면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권익협의회가 출범을 했죠?
성욱
정성욱웅촌면장
예.
김민식의원
권익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있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많은 민원이 면 자체의 현안문제를 하나 하나, 시 사업이나 군 사업을 조목조목 정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주발전협의회 남부발전협의회 등 다 있습니다. 읍·면장께서 다 포진되어 있으니까 특히 결과물이, 쉽게 말하면 회의하고 나면 결과물이 있다 말입니다. 동향보고에도 일부는 올라오지만 어떤 단체에는 컷팅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다 알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역의 현안문제에 빨리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장님들의 공유가, 동향보고도 동향보고이지만 회의를 마치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가두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또 현장을 가다보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나 묻는다말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사전에 앎으로 해서 행정에 와서 알아볼 거는 알아보고 읍·면장과 공유도 되고 지역민들과도 공유를 해서 발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는 거죠,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각 단체에서 나온 지역의 현안문제 결과물을 부분을 바로 바로 보내주시면 행정처리와 민원처리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