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부서 담당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강성필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들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남원일입니다. 담당업무는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일반적인 환경정책, 환경단체관리, 야생동식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운 환경지원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배출업소 지도감독과 각종 오염행위 현장지도단속, 폐수처리장 운영, 천연가스 자동차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종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폐기물 관리와 생활폐기물 처리, 환경미화원 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정태수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주요담당업무는 토양과 수질관련 업무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련업무 그 다음에 정화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정 위생담당입니다. 우리시 관내 한 3,600개 되는 식품과 공중위생업소 등의 관리업무를 맡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고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요업무 7대 시책과 2개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1쪽입니다. 당면한 여름휴가철 피서지 청소관리 대책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8월까지 3개월이고 관리대상은 망상, 추암을 비롯한 주요관광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했고 기동처리반도 3개조 14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서객 맞이 환경대청소도 지난 6월 21일∼7월 10일까지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별로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산간계곡 및 관광지 쓰레기수거 및 불법투기 계도를 17개소에 30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피서지별 수거체계는 1일 1회 수거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성수기에는 2회까지 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상해변은 지금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고 다른 지역은 시가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수거시설 정비를 위해서 망상지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대형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수집 장소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비천, 무릉계곡 등에는 롤온박스를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집중단속 및 깨끗한 휴가보내기 캠페인도 민간단체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서철이 마무리 되면 8월 25일∼8월말까지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2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저희관내 식품접객업소 2,575개소와 공중위생업소 571개소 등 전체 3,146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및 위생업소 지도․감독, 식중독 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1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80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고 음식업소 현장방문 친절대학도 200개소를 대상으로 100㎡이상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지난 7월 16일날 수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도 744개소로 해서 이중에 48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도 156개소를 했고 식품제조와 숙박업소 위생등급 평가도 일부 마무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비 식품 및 성수식품 수거검사도 153건을 시행한 바 있고 부정․불량식품 근절단속도 13회 했습니다. 특히 당면한 여름철 피서 성수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집중관리를 위해서 망상, 노봉 등 해수욕장 6개소에 계절 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를 위해서 7월 11일∼8월 24일까지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피서철 숙박요금 연동제도 참여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지금 4만 원∼6만 원까지 받는 숙박료를 8만 원∼12만 원까지 연동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냉면육수 및 수족관수 수시검사를 7월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10월달이나 11월중에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수준평가를 목욕탕업, 세탁업종을 9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해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108톤 정도 발생하고 있고 연간은 37,400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생활쓰레기는 하루에 53톤, 음식물쓰레기는 26톤, 재활용품은 13톤, 일시적 다량 폐기물 16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인력 및 시설장비는 환경미화원 97명, 클린동해 만들기 기간제가 8명, 하천․하구정화 사업하는데 10명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재활용선별장이 폐기물종합센터에 1동이 되어있고 각 시가지 내에 재활용품 보관 컨테이너 보관 창고를 147동 그 다음에 청소 차량도 17대입니다. 청소관련 대행업체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4개소,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1개소, 가전가구센터 1개소, 재활용품 선별하는 업체가 1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상황은 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해서 클린 동해 만들기 인력을 8명을 차량 2대를 이용해서 매일 활동을 하겠고 환경감시대도 4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천․하구정화 사업하는 인력 기간제도 10명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후 컨테이너도 27개동 정비를 했고 신규로 2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도 국․도비 2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132동을 접수 받아서 50동은 철거를 마무리 했는데 동당 28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평가 및 원가분석 용역을 10월∼12월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고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11월까지 91동 철거목표로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및 강화 등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를 해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도 연말에 5개동 정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국토 대청결 운동도 민간주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기시설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4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12월까지 18개 단지에 1,504세대인데 이건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고 이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34개소 14,483세대는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음식물 종량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7,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원 중에서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39%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종량제 판매수수료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연간 1억 9,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처리비용은 12억 3,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부담률이 15.55%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내년까지 권장목표인 주민부담률 50%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가격을 인상했지만 점진적으로 수수료도 인상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앉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단계 150세대 미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용기도 보급완료를 했고 배출카드도 7월중에 배부를 해서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민간협력 사업도 외식업 강원지부 등 민간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종량제 참여 공동주택 이런 인센티브도 종량제 수수료의 10%를 현금으로 분기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도 저희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공동주택에 대한 선정을 해서 포상금도 6개소에 500만 원 정도 연말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5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된 국정과제입니다. 관리대상은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8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전체사업비는 국비 50%와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센터개소식은 금년 3월 27일날 했고 현재 등록시설수가 63개소입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79% 등록이 되었는데 당초 저희들 한 60% 48개소 등록을 예상했으나 센터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등록률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영양, 위생, 교육, 식단제공 등 지원사항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면서 연말까지 100% 급식소 관리대상으로 등록이 되도록 확대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형 화장실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9개소, 간이화장실이 26개소 등 45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또 주유소나, 역이나,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개방형 민간화장실이 45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800만 원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운영으로 해서 청소위탁관리 및 고정인력을 배치해서 2개 업체가 공중간이화장실을 그 다음에 기간제 4명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35개소에 시설개선을 마무리했고 여성친화형 화장실도 6개소에 600만 원을 들여서 여성전용 칸을 증설하고, 영유아 편의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형건물이나 상가화장실에 대해서 개방화장실로 확대를 해서 시민들 편의를 좀 증진하도록 하고 개방형 민간화장실은 추가지정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수기 공중화장실 집중관리를 위해서 주요 피서지 및 취약지 20개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고 해변기간 중에 이동식화장실도 노봉과 하평지역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락집중기에 청소인력도 추가로 해서 임시화장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형 화장실도 전천산책로 주변에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 7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대기환경 5개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대기오염도 20% 개선에 목표를 두고 금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동해항 입주업체 9개소와 관내 쌍용, 동부 등 대형사업장 7개소 등 16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체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은 기업과 투자협의가 마무리 되었고 기업체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공유 및 협의추진 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청이나 관련부서와 사업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기오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16개 지점에 비산, 미세먼지, 중금속에 중점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역 대기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송정과, 북평, 북삼지역에 전광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의 날도 월 1회 운영 주요도로 일제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장 환경관련 예산투자 확대를 위해서 향후 5년간 3,77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국도변에 공단주변에 녹지축조성사업도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를 해서 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에너지 감축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장 온실가스 감축도 동해화력, 쌍용, 동부에서 저희 시 관내 전체 발생량에 92.4%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10% 감축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확대를 해서 매년 10%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8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만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동해항, 묵호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급화물은 석회석, 석탄, 아연, 망간 등 주로 벌크화물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15개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요 추진상황은 서부두 배후지 창고 등 2개 사업은 105억 원을 들여서 항만청에서 이미 시행을 했고 서부두 방진망 655m로 48억 원을 투자해서 항만청에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부두 연속 하역 장비 설치도 140억 원을 들여서 쌍용해운에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항만주변 환경오염피해 제도적 방안 마련 중앙부처 건의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해 오셨고 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묵호항 환경오염 저감대책 연구용역을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를 해서 연말까지 지금 용역이 진행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에는 아까 보고 드린 항만 중장기 환경개선대책 5개년 계획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송정동 주변 지역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은 이미 도에 진단을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진단을 해서 그쪽 가능한 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투자확대를 위해서 동양과 쌍용해운의 금년도 2개소에 311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설투자와 저희들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동해항 주변에는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고질적인 민원이 상존되어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동해항 피해관련 대정부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나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9쪽입니다. 주식회사 영풍 물류창고 주변 토양오염 복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차 정화명령은 지난 해 8월 20일∼금년 8월 19일까지 1년간 이미 76필지 73,450㎡했습니다. 그래서 영풍에서도 ㈜동명엔터프라이즈 정화업체를 선정했고 검증업체로 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을 선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정화명령도 1차 정화 명령지 주변을 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정밀 조사한 결과 36필지, 26,844㎡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 12일까지 1년간 2차 정화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1차 정화명령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주 등 개별면담과 토양정화 이행계획을 정화업체에서 지금 수립을 해 오고 있고 2차 정화명령 대상지도 지금 이행계획을 정화업체와 오염원인자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화복구 이행계획이 저희들 접수가 되면 원주지방환경청이 자문을 거치고 토지사용승낙과 보상 및 토양오염 토양이 초기에 복구되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추가오염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 관리 감독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께서는 오염토양을 타 지역으로 반출이나 환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토양환경법상 오염토양 반출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천상 부지 내 정화 후에 정화된 토양을 반출 또는 환토하는 방안을 오염원인자에게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조기에 정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대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시 제가 좀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답도 듣겠습니다. 우선 옥계 포스코 얘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옥계 포스코에 대해서 동해시가 처한 입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언론보도 저희들 강릉시에도 저희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페놀오염사고로 공장가동은 중단한 상태고 지난 6월에 강릉시에서 오염토양과 오염된 지하수 정화명령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포스코 공장과 앞으로 공장이 확대 증설되었을 때 동해시에 미치는 어떤 환경적인 위해요소가 있는지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결과 특히 망상 쪽에는 별 영향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 최근에는 해양이 페놀로 인한 오염이 되었을 때 우리 망상해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문의해 온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망상 쪽에 해양수를 바닷물을 떠서 시료검사를 다 했는데 전혀 영향이 없는 걸로 다행스럽게 판정이 되어서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동해시는 별 영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시료분석도 해 본 결과 동해시에 영향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포스코가 가동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영업정지 되어 있고 현재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옥계 수질이라든가 해류에 현재 오염되어 있는 양을 가지고는 아직 동해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없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 년이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걸 애초에 저희들이 좀 여기에 방심하고 계시면 동해시 망상에 어떤 피부병이 발생을 해서 만약에 매스컴을 탄다 그러면 저희들 진짜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망상해수욕장이 일시에 그냥 폐쇄할 정도로 이렇게 매스컴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는 거기에 나온 환경오염피해물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3년, 4년, 5년이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을 하고 또 영향이 있으면 적절히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 좀 민간단체에 맡길 것도 아니고 시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기에 이류현상에 지금 북서풍이 불 때는 망상은 아주 직격탄을 맞습니다.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는 냄새라든가 과연 그랬을 때 우리시 집행부에서 방지책을 갖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맡길 것도 아니고 나중에 진짜 탁 터진 후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꼭 좀 하여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아울러 묵호항 그 정문에 항만대교 있잖습니까?

네.

향로동 지금 거기를 평상시에 나가 보시면 거기에 감시원이 있는데 그 감시원이 없을 때는 참 잘 알아요. 감시원이 없을 때는 기가 막히게 더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있을 때는 살수차를 가지고 나와서 물을 꼭 뿌리고 또 없을 때는 분진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게 그 사람 한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상시적으로 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항만감시원을 3명 배치를 해서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묵호항에 1명, 동해항에 2명 묵호항에 계신 분은 발한동장님의 추천을 받은 그 지역 분이고 저쪽은 동해 북평쪽 출신 2명을 배치했는데 지금 의원님들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느끼시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화물차들이 운송과정에서 낙하물이 비산이 되어서 도로가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항과 묵호항 입구에서 환경감시원이 감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 등 운송 복개시설은 많이 개선되었고 저희들도 그 다음에 물류협회나 입주업체 대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 또 저희가 홍보물도 나눠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보시면 예를 든다면 그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분진이 날릴 경우에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또 저속운행까지 다 되는데 문제는 감시원이 자리를 피할 때는 이게 두 번 뿌릴 것을 갖다가 한번 뿌려서 분진이 날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도록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저감되었지만 아직도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영풍 물류창고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영풍에서 송정동 주민들과 북평동 주민들하고 보상을 다 주었지요?

황산탱크설치와 관련해서 9억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9억 원을 줬는데 문제는 제가 보완책을 준비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가장 민감하게 그 분들이 지금 그 현황을 잘 알고 데모성 비슷하게 해갖고 요구해서 보상비도 받아 냈는데 문제는 앞으로 좀 느슨해 질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나머지 추가로 하실 거면 이것을 지금 송정동 주민들하고 북평동 주민들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감시체계가 좀 느슨해 질거 라고 예상을 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드리니 제가 지금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종량제 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르신들이 기기조작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작은 용기를 갖고 내려오셔 갖고 거기다가 카드를 넣고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미처 처리를 못하고 얼마 되지 않는 양을 이렇게, 저렇게 망설이다가 들어가는 길에 화단에다가 살짝 붓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그것이 거기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 같으면 부패해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아주 머리가 아프다고 지금 그렇게 혹시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민원은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못 받아 보셨어요?

네.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민원을 접수 못하셨지요? 저희들은 워낙 다니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그 민원을 제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건 참 좋지만 어르신들께서는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걸 혹시 홍보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관리사무소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4쪽입니다. 종량제 추진 지금 기기가 다 바뀌면서 150세대 이상들은 1월 1일부로 실시가 되고 지금 이 미만 같은 경우는 4월∼12월에 지금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어 있는 세대들은 감량의 효과가 혹시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그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나머지 단일세대는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종량제를 해 보니까 지금 한 4%정도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부담률이 15.55%잖아요? 부담률을 좀 올려야 된다고 봐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담률을 올리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1,000g 그러니까 1㎏당 20원정도 이정도 나가거든요. 부담률이라는 것이 그 부담을 올린다는 건가요? 그 금액이 올라간다는 겁니까? 그래요?

지금 저희시하고 원주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원주시가 좀 먼저 했고 저희가 따라 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저희들보다 3배 이상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에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내년쯤에 일부 좀 인상해야 할 그런 현안을 앉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통에다가 넣었잖습니까? 그러다가 1월 1일부터 기기가 바뀌면서 그렇게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되면서 주변 분들이 홍보가 조금 그래서 그런지 괜히 자기 공돈이 나간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의 행위들을 하신 분들이 있으셨냐 하면 그냥 웬만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넣어서 버리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부담률, 지금 현재 1,000g에 20원정도가 크게 부담은 아닌데 이게 부담률이 좀 올라간다면 이걸 좀 더 주민들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 5쪽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한 지금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조금 듣고 싶은데요.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아하고 있는데 거기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이 80개소가 있는데 이 분들 센터에 등록을 시켜서 영양이나, 위생이나, 교육이나, 식단제공 이런 걸 지도하고 또 점검하고 그런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추진상황에 보니까 현재 6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제가 등록된 시설에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정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해시 개방형 화장실 민간이 45개소인데 주로 주유소 위주시지요? 아닙니까?

주로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주유소 그 다음에 역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개인이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편의용품으로 화장지나 이런 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는 45개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주유소 위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유소는 외곽지역에 많습니다.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천곡 시내하면 사실 GS주유소 밖에는 개방형 주유소가 없거든요. 그리고 북평 5일장 특히 삼화시장 같은데에는 시장이 작지만 전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이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해서 공중화장실을 못 짓는다 하면 개방형 화장실로 적극 활용을 해서 특히 시장 가시는데 북평 5일장 같은데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십니다. 또 삼화시장 같은데 송정시장 이런데 전혀 공중화장실도 없고 그렇다면 이 예산이 허락지 않으면 개방형 화장실이라도 적극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화장실을 좀 적극 추진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희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음식물 쓰레기는 시에서 규정된 통이 있으니까 거기에 처리하면 되는데 재활용 폐기물은 공동주택에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택 아니면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보면 병도 들었고 재활용이 거의 수거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원인은 재활용을 해도 어떻게 갖다 놓을 버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분리를 할 데가 그리고 물론 아파트 같은데도 재활용 그게 잘 되지만 아파트 마다 규격이 다 틀립니다. 규격이 틀리다는 게 어떤 아파트는 마대에다 담는 아파트도 있고 또 잘 된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별로 어떤 규격을 정해서 깔끔하게 하는 아파트도 있고 이걸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특히 대단위 아파트 주민이 많이 사는데는 좀 규격화 되게 해서 병이라든가, 캔류 이렇게 해서 일정량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 사람들이 분리수거할 때는 편리하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규격된 어떤 그걸 한다면 보기에도 좋고 또 재활용 수거하는데 여러 가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개방화장실 문제는 지정하는데 상가업주하고 협의하는 문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또 자기 개인 화장실인데 일반한테 전부 공개를 하면 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상가업주나 이런 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주민상가 같은데 안에 화장실 있는데 그것도 개방화장실이 아니었어요. 관리주체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청소도 하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저희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청소도 해주고 편의용품도 지원해주고 하여튼 이건 여건이 되는대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은 저희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판매대금도 1주일당 입금시켜 주고 또 재활용품 수입 장려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단독주택 개인들은 분리만 해 가지고 도로변에 배출해 주시면 저희 시청에 재활용품 수집전용차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요일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전부 수거를 해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만 물론 저희들도 홍보도 계속해야 되겠지만 시민들만 좀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지고 배출만 해 주시면 수거체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가 공동주택 내에 시설환경 개선하는데 시비 투자하기가 상당히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수거가 좀 철저히 되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좀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와 관련된 용품 같은 것은 저희가 좀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폐기물이 경기도로 외지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동해시 음식물 폐기물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기적인 대책을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경기도 쪽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화성소재인데 청명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이나마 2015년도에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건설한 강원바이오에너지가 원주 소재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t당 처리비가 137,010원인데 원주 강원바이오에너지는 아마 10만 원 선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 2015년도에는 저희가 강원바이오에너지에다가 위탁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추후에 강릉 태성비료에서 지금 강동면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은 올 연말에 완공이 되면 거기도 2015년 이후에 2016년도부터는 거기를 검토해 봐야 되겠고 저희가 또 지금하고 있는 게 생활폐기물뿐만 아니고 음식물최적화사업이라고 강릉, 동해, 삼척이 광역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척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건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안에 삼척과 강릉이 최적화 사업을 하게 되면 강릉이 되든, 삼척이 되든, 동해가 되든 위치를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음식물 처리 퇴비가 그러면 자체 시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가서 거기서 퇴비를 만들어서 재차 구입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까?

2013년 12월 31일까지 저희들한테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할 때는 저희가 퇴비화 사업이라고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는 화성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면 퇴비를 그쪽에서 자기네가 생산해서 처리를 하지 저희가 다시 구매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전에 음식물 퇴비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자체에서 생산된 걸 가지고 사용을 했고 앞으로는 시 자체에서는 음식물로 된 퇴비는 안 나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시에서는 음식물 가지고 퇴비화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적화라 하게 되면 그게 음식물을 발효시켜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전기라든가 이렇게 전기에너지화 해서 하는 방법하고 발전으로 해서 매장하는 쪽으로 가지 퇴비화는 앞으로 아마 앞으로는 조금 멀어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당면 현안중 마지막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용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하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있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들한테 단독주택에서 월 나오는 게 한 34t내지 35t정도가 나오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게 한 34t정도 내지 35t 나오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게 한 17t내지 18t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생활쓰레기 중에서 공동주택 것은 저희가 소각시설에서 파공, 파쇄를 해서 소각을 했었고 단독주택 것은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생활폐기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 전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정 파공, 파쇄해서 선별하고 분쇄를 하고 그래서 연료가 되게 되면 이게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매립량이 줄어들고 또 매립량이 줄어들게 되면 또 매립장 수명도 연장이 되고 이제까지 소각하게 되면 주변지역에 다이옥신 해갖고 주변지역에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해소될 수 있고 또 소각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연료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소각비용이 톤당 30만 원 정도가 상회를 했었는데 그런 비용절감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 그리고 대진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사용연수가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지금 거기가 쓰레기 반입을 100% 안 받고 계시지요?

저희가 1995년도에 대진마을주민들하고 35년간 사용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17년 정도 해서 앞으로 18년 정도 추가로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쓰레기 들어온 물량을 다 처리 가능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라든가, 민원 이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활용 처리시설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하게 되면 그게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100% 처리가 안 될지는 몰라도 60% 내지 그 정도는 절감이 안 되겠나 그렇게 되면 쓰레기매립장 수명이 연장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 김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부서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시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예 시장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해주 녹색에너지담당입니다. 저희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는 주요 생필품에 대한 정례적인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공표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착한가격업소 지원확대를 통한 물가안정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가격표시제, 위조상품 및 고금리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상권활성화사업은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발한삼거리를 중심으로 165,000㎡를 대상으로 83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주차장 확충사업과 특화사업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은 연말까지 보상 완료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과 어물전 리모델링, 벽면 개선사업, 상가 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이고 경영현대화 사업은 상권재단에서 커뮤니티 교육 등 6대 분야를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북평 민속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 3월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앞으로 3년간 15억 원을 투자하여 200년 전통의 역사테마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단장을 선정하고 사업단을 구성 중에 있어 7월말까지 사업단 구성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 승인을 득하고 8월부터 본격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인조직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그린홈 2020호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사업을 희망하는 일반주택소유자에게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4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저소득층 서민층 에너지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LP가스 시설개선, 에너지 효율개선, 난방등유 지원, 난방가스 지원, 난방연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기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의 지역에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총 11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운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와 강원도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사업 현안으로써 먼저 사업개요는 개발면적은 4개 지구 8.25㎢로써 이중 우리시는 북평 ICI 지구는 4.61㎢, 망상지구는 1.82㎢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 총 1조 3,0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우리시에는 1조 520억 원이 투자되고 동해시 부담은 3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강원도 산하기관으로 구역청이 개청되어 현재 6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망상지구는 강원도 던디그룹과 MOU를 체결해서 던디그룹으로부터 망상지구를 당초 플로라시티에서 환동해국제복합휴양관광단지로 확대하여 추진하겠다는 제의에 따라 구역확대를 위해 상호 협의 중에 있고 아울러 망상지구 개발 국내 준비법인 출자 동의안이 지난 4월 28일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평 ICI 지구는 CWK 투자 업무 협약과 코트라주관 북평 ICI 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코트라 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가 함께 공조하여 국내외 민자유치활동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내에 우리시 개발 부담금 373억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민자투자활동을 경제자유구역청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구별 투자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민관 힘을 모으는 분위기 조성과 망상지구 구역확장 계획변경 요청 시 우리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평변전소 옥내화 및 잔여부지 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총면적 25,481㎡중 2012년도에 옥내화 후에 잔여부지가 19,281㎡이 남아 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옥내화 반대 및 이전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안으로 2006년도 시와 시의회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으로 옥내화 및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했던 사항으로 현재 북평발전소 동해전력소 구간은 송전선로는 지중화 추진 중에 있고 그동안 잔여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고 지중화 사업이 끝나는 2015년도에 검토하겠다는 한전 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단체와 공조하여 꼭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4쪽에요.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주차장 시설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북평시장이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여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데는 저번에도 북평시장 가서 여러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했는데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형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되면 대도시 소비자를 동해시로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보면 하루에 동해시 관광지를 관광하고 시장을 들려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대형 주차장 시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 시 입장에서 주차시설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이 부분은 저희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과 병행해서 내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국비를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잠정적으로 12억 원 예산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형주차장 확보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시면 잔여부지는 용도변경 후 개발 및 매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한전 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이 땅을 기부채납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전에서는 지금 당초에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개발 또는 매각을 하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2006년도에 공원개념으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 당시에 한전 측에서는 지중화 사업이 끝나는 2015년도 내년 2월 정도 끝나니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통지해 주겠노라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한전 측에서 주민들에게 공원을 만들어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주민들과 한전간의 그 혹시 협약이라든가, 약속된 게 있습니까?

협약은 없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공원화를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북삼동지역에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전을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전은 도저히 불가능 하니까 공원화를 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이 잔여부지에 대해서 공원화를 해 달라고 라고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더니 2015년 정도에 그럼 검토를 하겠노라 라고 답변이 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에도 2차례에 걸쳐서 한전 측에다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또 요구를 했고 북삼동 지역에 단체와 공조를 해서 언론보도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한전 측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주민과의 약속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제가 4쪽 중앙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중앙시장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사실 가 보면 많이 현대화 되었고 깨끗해졌습니다. 실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우리 상인들이 느끼는 어떤 장사가 잘 되는 체감은 어느 정도로 느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사업이전하고 이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해서 설문조사, 방문도, 호응도 조사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상권활성화 사업구역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전국에 6개 지구에서 저희들 동해시 동쪽바다만 유일하게 효과가 잠정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그래서 사람들의 집객 도면이나 시설 환경 도면이나 이런 정도가 집객 도면에서 특히 10∼15% 정도가 향상이 되었다 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시설투자 현대화 당연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활성화 되려면 인구유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설이 좋더라도 어떤 발한동 특히 북부 쪽에 인구가 유입이 안 되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 그런 시책이 되리라 염려스러운데 인구유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려움이 따르잖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으로 시민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관내 우리 유료주차장 이용요금을 다 내잖습니까? 그게 아마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원 정도 아마 수입이 생기는 걸로 그래서 직원들 인건비 제하면 한 5억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돌려준다면 한 연간 10억 원 정도 어떤 시 예산이 필요한데 아마 지금처럼 많은 돈을 시설투자도 좋지만 어떤 단계적으로 주차장 이용권을 재래시장으로 돌린다면 아마 시장에는 몇 십억의 한 3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리 만 원짜리 하나 들고 상품권 들고 예를 들어서 시장가면 보면 아무래도 더 사게 되잖습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아마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어떤 소득의 증대가 되고 실질적인 어떤 투자효과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게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 라고 하면 효과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가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주차장 확대하는데 환원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같고 이건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주차장이 지금 일일 최고 많이 하루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한 5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600원에서 1시간 정도 하면 900원, 1,000원 이렇게 되는데 상품권 자체가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 자체 단위가 최하 5,000원∼10,000원 정도 되거든요. 상품권 이 문제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에 이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실 때 상품권이 5,000원, 10,000원 단위로 이렇게 있잖습니까? 제 생각에는 주차비를 내면 예를 들어 600원 끊었다면 거의 다 동해시민이 이용하잖습니까? 그걸 내가 한달 동안 모아서 그걸 정산을 받아서 상품권을 돌려받는다 하면 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시설투자를 해놓고 정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떻게 인구유입이 안 된다 하면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6쪽에 북평민속시장에 대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임명희 의원께서 대형주차장 확보가 정말 시급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북평 5일장만의 특화상품개발 이 세 가지가 좀 같이 되어야만이 북평 5일장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정선 5일장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도시권에 연계해서 우리 동해도 사실 동해 좋은 일출경관, 동굴, 무릉계 이런걸 연계를 해서 북평 5일장에 맞춰서 한다 하면 동해홍보도 되고 또 북평 5일장이 활성화 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더 하신다면 추암일출 또 묵호 어판장, 천곡동굴, 무릉계, 북평 5일장 해서 모든 상권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좀 적극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광진흥과장 할 때도 저희들이 연계관광 개념으로 해서 패키지로 꼭 북평 5일장을 끼워넣기를 꼭 했었고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북평 5일장을 꼭 끼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지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시설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안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재래시장은 묵호의 동쪽바다중앙시장, 남부재래시장 하면 대동마트 상가 그래도 남부 쪽에서 가장 큰 시장이 송정시장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인구유출이라든가 대형마트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그 시장은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계속 숙원사업이었던 게 어떤 거냐 하면 중앙시장 중앙길 북쪽으로 오시면 땅은 시부지인데 조립식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사를 거의 안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고 거의 100% 지금 다 비어있습니다. 우범지역이 되었는데 그 철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차장화 했으면 좋겠다. 물론 경제녹색정책과하고 철거문제는 직접적인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차원에서는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철거하는 과하고 협의해서 좀 그래도 죽은 송정시장을 좀 활성화 시키려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관련 부서에서는 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시장이 9개 시장중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쪽바다하고 북평 5일장하고 남부 재래시장 그게 3개가 있고 나머지는 동호, 향로, 부곡, 송정, 삼화 여기에 지금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들이 전부다 사유시설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좀 미흡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정부분에 대해서 건물철거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던 민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2009년도인가,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서 한번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땅은 시 땅이지만 건물 개인소유화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권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이게 잘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 부분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제 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상황에 보면 바자회 유치 1회, 경품행사 1회 및 중고장터 2회 운영이라는 대목에서요. 이 바자회를 그러면 어디에다 개최를 한 겁니까?

동쪽바다 중앙시장 내에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몇 개월 전이었는데요. 동중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최한 벼룩시장이 있었어요. 본 의원이 그 때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제가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저는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걸 처음 봤습니다. 엄청나게 정말 많이 오셨고 그 분들이 이제 온 김에 중앙시장 안에서 많은 쇼핑을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건데 그날 벼룩시장 품목들이 전부 아동들, 유아들 중고매매 하는 그런 벼룩시장들 이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걸 소비하는 분들이 젊은 어머니들이 오게 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주에 남부시장 같은 경우나 부산의 다문화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전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부스를 만들어줘서 마음껏 와서 장사를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대학생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젊어지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도 굉장히 젊은 인력들이 많이 찾아와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시장으로 나와 있는 경우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다문화시장 같은 경우도 특색있게 성공된 케이스였는데 저희 동쪽바다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벼룩시장을 보면서 혹시 그 시장 안에 이런 부스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나 이런 여력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좀 더 아이템을 젊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동쪽바다 중앙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없잖습니까? 시설은 현대화가 많이 되어 있어도 안에 내용물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젊게 돌아가다 보면 인구유입이 아파트를 세워서 그게 아니라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경제에 관심도 많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오늘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 홍효기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 기업유치와 지원, 일자리창출과 민자발전사업 지원 등 과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 임귀선 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조용자 담당입니다. 민자발전지원담당 신영선 담당입니다. 저희 투자유치담당겸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현재 홍보감사담당관 승진해 가지고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규제 개혁 강력추진입니다. 우리시에 등록규제는 18개 부서에 165건입니다. 등록규제 10% 17건 이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계획수립 등록규제 심사분석과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해서 규제폐지 35건 등 총 67건을 발굴했습니다. 향후 자치법규를 개정해 등록규제를 폐지를 하고 규제완화 추진실적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투자유치 총력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5개 유치목표로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안내홍보물을 제작해서 벤처 등 50개 업종별 협회에 발송을 했습니다. 2014년 현재 유치기업은 자유구역지역에 입주한 ADS 코리아와 ㈜하늘기업 등 2개 기업입니다. 향후 투자의사 표명업체 지역특화 선도산업 등 타깃 업체를 발굴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쪽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산업단지 및 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추천 강원도 민속식품외 26개업체 7,500만 원의 폐수처리비와 3억 5,000만 원에 물류비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물류 및 폐수처리비 보조금 지원과 함께 유휴부지 및 입주 가능 시설 홍보, 입주업체 경영실태조사 및 애로·건의사항 해소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제품판로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4쪽 중소기업 융자지원 시책추진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융자사업은 융자추천 후 대출금 이자 3%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도 및 시 중소기업 자금융자추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한중대 창업보육센터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신규창업자 발굴육성 및 창업전문인력 양성, 창업자 지원시스템 구축, 창업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애로 및 경영컨설팅 사업으로 강원도 강원지방 중소기업청,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지원시책 설명회와 함께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사업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공예품 개발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014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제품 홍보와 판로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입니다. 5,0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로 일자리 공시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12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기업의 고용 및 매출실적은 총 97명에 8억 1,500만 원입니다. 동해시 사회적 경제기업 협의체를 운영해서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지원 생산판매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공모 지역 특화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홍보·체험관 운영 및 브랜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선도기업 공모에 3개 기업이 응모했고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1999년 8월에 준공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근로자 권익증진 사업으로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지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사민정 공동선언대회 및 특별교육 참가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현안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는 발전설비 595㎿ 2기 발전소로 사업비 약 1조 9,811억 원을 투자해서 2016년 6월 준공예정이며 친환경 최첨단 화력발전소로 건설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현재 발전소 건설공정률은 46%, 시공 공정률은 29%이고 보일러 1호기 내부설비, 2호기 철골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송전선로 전력구 공사는 GS 동해전력 구간 55%, 한전구간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 사업비 총액은 291억 7,600만 원이며 2014년도 특별지원사업 50억 원은 시외버스터미널과 망상 해변랜드 부지매입을 했고 추암 관광지 보상 및 철거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특별지원사업비 180억 원을 지금 지원요청 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협약사항 이행상항입니다. 북평동 목욕탕 건립사업은 현재 건물은 마무리 단계이고 목욕탕 인수주체 선정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공공기반시설 사업인 동해무릉헬스토피아 숙박동 건립사업, 공공청사 증축공사, 망상 제2오토캠핑장 캐라반 구입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캐라반은 7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8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북평동 아파트 건립사업은 하반기에 착공예정이며 추암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 보상 및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평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지구단위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원칙 고수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대상사업을 유보하고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협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발전소 공정과 연계한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암동 일원 572,000㎡의 부지를 2016년까지 GS 동해전력의 실수요자 직접개발방식으로 조성하게 되며 2013년 10월 14일 사업승인고시 이후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사유지 55%를 매입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및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고 2015년 3월 착공을 해서 2016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전향적인 보상협의 추진요구 등 편입토지 등 보상가격 관련 민원해소와 대구천 하류의 하천개수 계획, 2산단 경계지역 포함의견으로 산단 계획을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산업기술센터 활성화입니다. 망상해변에 위치한 연면적 3,148㎡의 구 앙바전시관은 현재 산업기술센터로 용도를 변경하고 동해과학기술원이 2층 다목적실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영재 동해 IT 캠프, 수석전시회, 평창비엔날레 등의 전시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전시행사나 기업부설 연구소 및 벤처기업유치노력과 함께 동화나라 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 관광, 힐링 체험시설이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민자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송정산단 입주기업 LS전선 협약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1블럭 투자사업은 완료를 했고 2013년말 기준 451명을 고용창출해서 2013년 고용계획 대비 218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저희가 조기 이행촉구 문서를 발송한 결과 2017년까지 2블럭 투자계획, 고용계획, 연수원 건립 착수계획을 받았습니다. 향후 2블럭 조기착공, 협력업체 유치 등 추가고용을 유도하고 교육연구 시설 건립을 지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쪽 보시겠습니다. 현재 북평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기업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득이 나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저희들이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따르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게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폐수처리비 하고 물류보조비가 매년 10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이전기업 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업이전 했을 경우에 정황을 봐서 하는데 최근에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특별지역 지정이 내년 3월이면 끝이 나서 물류비하고 폐수처리비 보조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단 경영자 협의회도 그렇고 그쪽 기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것 계속 연장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게 저희가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아마 물류비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 시와 시민들이 보는 혜택은 어떤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은 이득이 아니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 예산을 투입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면서도 그런 어떤 연구 검토한 후에 꼭 투자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S전선에 대해서 약간만 여쭙겠습니다. LS전선이 협약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동해시에 약속했던 사항들이 좀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LS전선이 다른 쪽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안잖습니까? 지금 외국에도 투자를 많이 한다는 매스컴에도 있고 주식을 보더라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개의 핑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 지역에 있는 인원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해시 인구 총 몇 명이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봉급도 조금 주고 여러 가지로 복지혜택이 적다 보니까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땅을 내어 주면서 그 기업을 돈과 땅을 주면서 저희들 목적이 고용창출이었고 경제적인 어떤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 시의원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협약내용에 대해서 몇 %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시에는 갖고 있는지를 한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나누게 되면 1블록, 2블록 이렇게 2개 블록으로 투자가 되는데 지금 1블록 투자계획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블록 투자계획 중에 이제 1공장이 2블록 활용도를 제고하려고 1 블록으로 당겨서 투자를 했고 그러면 2 블록에는 협력업체라든가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속된 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협력업체 포함해서 2014년까지 700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고용률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협력사가 들어오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그 인원도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가동에 연수교육시설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촉구문서를 내고 가고 있고 심지어는 시장님께서 LS전선에 주요 인사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항 할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촉구문서를 내면 한 답이 세계경제가 안 좋아서 수주물량이 적어서 조금만 참아 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대응 응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기숙사 부분이 다른 지역에다가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맞습니까?

기숙사는 이전할 당시에 구미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해저하고 케이블동이 준비되면 필요할 걸로 추측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한건데 이 부분이 보시다시피 공장도 다 되지 않고 이러니까 지금 저희가 촉구를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수원 건립계획은 2블럭 투자계획이 확장되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상에 없었던 것을 시에다 제출을 하고 우리시가 투자를 하고 땅을 내준 것 아닙니까? 지금 LS전선 쪽에서는 아무 것도 저희들 시하고 약속을 지켜준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시가 땅과 비용을 투자한 만큼 반드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업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시는 우리시의 이득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공감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동해시 경제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제가 투자 6쪽에 대해서 잠깐 일자리 공시제 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 공시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 일자리를 연에 몇 개 창출하겠다. 그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 그 목표를 외부에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5,000개를 목표를 잡았고 그 잡은 내용을 저희가 내역별로 공공근로 같은 일자리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이렇게 해서 5,000개를 설정을 해놓고 그걸 공시를 한 건데 세부적인 숫자는 담당하시는 담당님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에서 창출하겠다는 목표고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나눠서 민간부문에서 약 1,657명, 공공 정부부문에서 나머지 한 3,400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 내역을 시스템에 올려서 공표를 하고 이 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에서 추가로 지금 우리 GS화력에서 건설 플랜트 사업을 한창하고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용접자들 거기 취직을 하고 싶은데 취직이 안된다고 하소연을 하고 한 2주전인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어떤 규정이 있잖습니까? 피해지역에 우리 주민들 우선 채용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번 담당님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장비 이런 것은 원활하게 잘 그게 되는데 인력 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일을 하시는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에 말씀 의장님께서도 그런 주문을 하셨고 그런 민원이 실제로 들어왔고 또 저희 과에도 해당되시는 분이 오셔서 의견교환을 했어요. 저희도 우리 동해시민이 우선채용에 대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외부적으로 개입하는 게 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최근에는 또 노조문제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겹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주민을 채용하라고 촉구는 계속하고 지원도 하겠는데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대응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부분은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감하다면 어떤 경우를 민감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플랜트 공사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 공정률이 46%인데 다 끝나면 그 분들이 사실 상당히 고급인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 다 끝나면 더 이상 할 데가 없잖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아까 민감한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은 안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고급인력들이 정말 동해시에서 이런 공사가 있을 때 돈을 좀 잘 벌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시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14쪽에 LS전선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2014년 6월 26일날 제출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줄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허가해 줄 사항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출을 받고 그냥 이 분들이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까?

계획대로 좀 이행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건지 자료를 받아서 자꾸 압력행사를 가하는데요. 저희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제흐름이 안좋고 자기 수주물량도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좀 양해를 해 달라.

아까 그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 냐면 LS전선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 사기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켰는데 2차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럼 이 사업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에서 강력하게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시하입니다. 저희 과는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역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조직체계로 추진에 한계가 있는 사안들을 보다 집중도를 높여서 효과적으로 과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현재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과 함대사령부 복지안보시설 조성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김진근 사업총괄담당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건립 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기 전략사업추진담당입니다. 묵호항 재개발, 묵호항 수변공원정비 등에 현안을 맡고 있는 최용봉 균형개발담당입니다. 그럼 전략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 1쪽입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은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 사업으로써 국비 50%, 지방비 50%에 재원분담 하에 전국 8개 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해 5월에 착공해서 7월 현재 40%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시설건립에 있어서 지난 6월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부 받아서 우리 시 재정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제시된 금년도 사업비 부족문제는 지난 7월 8일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된 사업평가회의에서 진지하게 건의하였으며 환경부로부터 추가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한 도비도 추가지원을 약속받은 상태로써 우리시 예산부담 없이 원활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운영 조례 제정과 시설운영 방식결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 2쪽입니다. 삼화유원지 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래 건강생명 체험단지 조성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입안절차를 완료하고 강원도 도시관리계획 승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말경 시설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략 3쪽입니다. 묵호항 재창조 1단계사업은 우리시 입장에 중앙부두 배후지 토지이용계획인 주차공간 확보,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개념의 공공용지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안을 지난 6월 30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시에서 제시한 안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강원도로부터 8억 원을 지원받아서 우리시가 맡은 상업지역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우리시 재정부담을 더는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맡은 상업지역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보안구역 해제와 중앙부두 여객선 이전문제 등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 4쪽입니다. 지역연고 진흥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특화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04년∼2012년까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국에 102개 사업단이 있으며 강원도에 9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중 우리시는 목가구와 견운모 2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있으며 강원도 내에서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7개 지자체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단계 3년간 사업화 기반단계사업을 진행한 후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또 3년간 2단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합 6년에 걸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방비 분담률은 국비지원액의 10%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술공학융합 목가구 지역연고산업은 올해 2단계 2차년도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창업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을 다져서 목가구 브랜드 가치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 5쪽입니다. 견운모 활성화 지역연고산업은 올해 2단계 진입을 위한 정부평가를 지난 6월에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3년간 제품개발은 물론 관련기업 생산제품 마케팅에 역점을 둠으로써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형 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단에서는 KBS 1TV 춘천방송국 특집 프로그램인 모락모락을 통해서 우리시 관광지 홍보와 병행해 견운모 이미지 홍보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권 방송은 오는 7월 30일 저녁 7시 전국권 방송은 8월 1일 오전 11시에 약 50분간 방송될 계획입니다. 전략 6쪽입니다. 묵호항 수변공원 입구 건물정비는 지난 해 12월 13일자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됨으로써 금년 1월 13일까지 보상협의를 재추진하였고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략 7쪽입니다. 당면현안사항인 동해항 3단계 확장은 금년도 정부예산에 북방파제 공사비 132억 원, 방파제 호안 기본설계비 48억 원 등 총 18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외곽시설인 북방파제 공사착공과 함께 방파제 호안 기본설계가 진행됨으로써 동해항 3단계 확장은 보다 가시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우리 전략산업과에 주요성과는 답보상태에 있던 지역현안을 가시적으로 착수진행 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과 묵호항 재개발 도비 8억 원 도합 1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우리시 재정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입니다. 15억 원은 중견 간부공무원 연봉이 약 5,0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중견간부 3명에 대한 10년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부의장님과 의원님! 저는 제7대 동해시의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서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준 우리 부서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전략산업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더욱더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성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쪽에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8개 권역별로 지금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가 건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8개 권역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하반기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것 같은데 이게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이게 관리가 잘못되면 한 개의 숙박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에 8개 지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권은 우리 동해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 수원, 가평 그리고 전북 진안, 충청도 공주, 전남 보성, 그 다음에 경상도 함양, 제주 이렇게 8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은 저희 보고서에는 민간위탁자 선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방관리센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는 전북 진안입니다. 진안에서 작년에 위탁운영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발생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 공익성 확보 측면에서 과연 위탁이 바람직한 건지, 직영이 바람직한 건지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8개 권역에서 동해시가 좀 우월하다고 인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8개 권역 중에서 질환 예방관리센터 중에서 동해시가 우수하다고 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요?

8군데가 각각의 특징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인가 벌써 운영이 꽤 오래되었어요. 수원이 두 번째로 오픈을 했습니다. 금년 5월달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보성이 앞으로 오픈을 금년에 할 예정인데 저희가 8군데를 비교를 해보면 주변에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아마 우리가 제일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도시와 인접되어 있거나 전북 진안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망에서 접근성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운영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략 7쪽에요. 동해항 3단계 확장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 향후계획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개최가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7월 8일날 저희들 의원님들도 거기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거기에 참석하신 시민들은 그날 공청회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고서가 6월달에 작성 제출되다 보니까 현행화가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7월 8일날 개최된 공청회는 주최 측의 준비부족으로 무효화를 그날 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개최된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6월달에 보고서가 작성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어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내일 2시에 동해, 삼척지역 어민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항만청 주관으로 동해수협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공청회는 8월 5일날 오후 2시에 동해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열리고 나서 삼척은 또 따로 8월 5일 이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청회하시기 전에 제가 문제점을 그날 보았던 게 사전에 시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고 그 분들 이해를 시킨 다음에 공청회를 열었으면 그날 그렇게 과잉반응들을 안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패널로 나온 분이 자기가 패널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왔는데 패널이라고 명단이 있었다. 그런 건 주민들과의 전혀 의사소통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이번 공청회는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좀 보충설명도 해 주고 또 3단계 확장공사를 할 때에 그 주민들한테는 어떤 보상대책이 있다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 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날 보니까 그런 대안 설명은 없었습니다. 배경설명은 없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동해가 어떠냐, 삼척이 어떻고 그런 것만 지역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했지 실질적으로 거기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거기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반발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그런 실수가 없게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날 여러 문제들이 부각되어서 저희 전략산업국장님 끝나고 나서 주재 하에 항만청 공사과장이 담당과 관계자분들하고 토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만청에서 부족했다고 시인을 했고 8월 5일날 개최하는 사안은 아마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3월달에 주민설명회 때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항만청에 보낸 게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의견사항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가지고 이 의견은 우리가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개최 전에 어필이 되어야지 당일날 그런 자료가 없다면 공청회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할 때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그걸 공청회 할 때 꼭 첨부를 해서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지난 번 처럼 그런 과잉반응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입니다. 지금 항만 3단계 확장공사가 자체가 산업항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항?

네, 그러니까 석탄, 무연탄 이런 산업자원하는 산업항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벌크화물입니다.

벌크항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동해항 3단계 확장 추진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시는 벌크화물 중심의 항만이 아니라 좀 부가가치가 높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없다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장래를 위해서 장래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컨테이너 접안능력이 있는 부두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고 또 하나는 크루즈가 매일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목적 크루즈를 접안할 수 있고, 컨테이너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다목적항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해 왔고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저쪽을 7만톤급 2선석에 5만톤급 5선석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석을 대형화 시켜달라고 꾸준히 해서 20만톤 짜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 온 결과 지난 6월달에 변경고시가 된 게 7만톤급 2선석을 10만톤급 1선석, 7만톤급 1선석을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의견이 전달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항만여건 현재의 세계적인 물동량 추세에 봐서 이런 수준입니다만 이게 임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때도 거론됐던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래에는 여건이 변하면 얼마든지 컨테이너 항만으로 추가로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런 답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컨테이너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 옆에 영진운수인가요? 이번에 항만 작년 재작년인가 하나 만들어준 것 있지요?

서 부두쪽?

아니 동해말고 말입니다. 포항 옆에……

영일만 신항.

거기도 컨테이너가 모자란다고 들었습니다. 동해항 자체에서 지금 컨테이너 확보한다는 자체가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당장 저희들로서는 산업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해시가 분명한 것은 이게 국가적인 어떤 사업차원에서 동해시가 땅을 내어주고 바다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국가에 대해서 동해시에서 뭔가 요구할 사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자세하게 좀 검토해 주셔서 한번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민들이 가져와야 할 부분들은 가져와라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 최영식입니다. 저희 부서는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시의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상교류분야에 김재희 담당입니다. 국내외 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분야에 박태옥 담당입니다. DBS크루즈를 비롯한 국제물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 1쪽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현황입니다. 우리시 교류도시는 총 17개 도시입니다. 국내도시 6개 그리고 국제도시 1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내교류도시는 자매결연도시로서 전라북도 김제시와 서울 도봉구 그렇게 2개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호교류도시는 경기도 광주시와 경기도 과천시, 서울 강남구 그리고 행정교류도시는 충남 태안군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는 6개국에 11개 도시입니다. 자매결연도시로 일본 쓰루가시, 러시아 나홋트가시, 중국 투먼시, 미국 워싱턴주에 페더럴웨이시가 되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는 중국 해구시와 캐나다 세인트존시, 터키 볼루시, 중국 쟈무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교류도시는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중국 쑤이펀허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매결연도시는 우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호교류도시는 주로 친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교류도시는 DBS크루즈항로에 따른 통상교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2쪽입니다.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상호 교환 연수입니다. 경쟁력 있는 국제화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교류 도시간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도시는 일본 쓰루가시와 중국 도문시, 중국 해구시 등과 상호교환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도시 학생대표단 상호방문입니다. 우리시 청소년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도시는 러시아 나홋트가시와 일본 쓰루가시, 중국 도문시 등 3년 순기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4쪽입니다. 제20회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 참가입니다. 환동해권 거점도시간 공동발전을 위한 대표자 회의입니다. 8월 20일 중국 길림성 도문시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우리시를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12개 도시가 참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회의는 회원도시별로 매년 순회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2016년도에 개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교류도시 초청행사 사절방문입니다. 방문 시기는 교류도시별로 초청일정에 따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중국 쟈무스시와 일본 쓰루가시에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게 됩니다. 투먼시 두만강 축제는 환동해 거점도시회의 참가로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축하사절단 초청입니다. 우리시 망상해변 축제와 동해 무릉제에 교류도시대표단을 초청하여 친선과 협력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오는 7월 25일 개최하는 망상해변축제에는 국내·외 교류도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동해 무릉제에는 국제교류도시를 초청하게 되겠습니다. 행사별로 초청계획을 수립해서 사절단 영접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GTI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입니다. 동북아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열리는 박람회입니다. 10월 23일∼26일까지 4일간 강릉시 일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홍보부서를 설치해서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설․추석 명절 지역특산품 판매지원입니다. 국내 교류간 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 및 추석명절을 맞아 전라북도 김제시와 서울 도봉구 등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사항입니다. DBS크루즈 국제항로 활성화입니다. 먼저 운항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명은 이스턴 드림호입니다. 2009년 6월 29일날 취항하였습니다. 운항항로는 동해항∼일본사카이미나토항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각 주1항차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선박재원과 결산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한·일·러 3국간 DBS 크루즈 활성화 대책을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등에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항 실적은 지난 6월까지 560항차에 여객 219,000명, 화물 121,000t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크루즈훼리를 이용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극동 러시아 및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물동량을 유치하고 항로기능 다변화와 신규항로 개설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북방항로의 중복과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객과 화물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만 7월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DBS 크루즈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가 투입한 금액은 총 얼마정도 됩니까? 일본, 러시아도 크루즈항에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일본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일본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한 40억 원 정도로 그리고 일본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이 끝났고 일본은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앞으로 따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8쪽에 설․추석 명절 지역특산품 판매 지원이 나와 있잖습니까? 우리시에서 특산품 판매하러 갈 때 우리시에서 주로 어떤 제품을 가지고 갑니까?

저희들이 농산품하고, 수산품을 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역별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얻어서 농산품이나, 수산품을 가지고 가는데 아직은 오징어 같은 이런 걸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산품은 아직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동해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동해하면 상징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 뭐냐 동해하면 상징이 뭐냐 이런데 사실 지금은 전에처럼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그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해하면 어떤 걸 가지고 동해특산품으로 판매를 하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동해도 동해만의 어떤 동해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제품 하나쯤은 꼭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제 7쪽입니다. GTI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가내용 부분에 보시면 관광문화상품 전시회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참관을 하는 겁니까?

네, 투자유치도 합니다.

투자유치를 하고요. 그럼 홍보부스를 2개 운영을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2개 정도 운영하고 각 기업체에서 별도로 또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는 그 2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처음 운영을 해서 봤습니다. 관광홍보하고, 지역특산품 있습니다.

그럼 동해시에 있는 일반기업체가 14개 업체가 여기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GTI 박람회는 가입하고 별개로 어느 기업체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어느 업체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의료관광객 유치 강남구하고 동해시 DBS크루즈 협약체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동해시는 의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들 사실 동해시는 의료관광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체계가 아직은 외국의 의료관광을 할 정도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DBS크루즈를 타고 동해항에 입항을 하면 강남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강남구청장님과 우리 시장님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은 DBS크루즈를 이용해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의료관광 등 국제훼리 이용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바로 앞이라서 항상 버스가 왔다, 갔다 배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버스가 와서 관광객들을 그냥 모시고 바로 가십니다. 따로 동해시에 관광을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냥 나가시기 때문에 아 저분들은 그냥 배만 타고 가서 그냥 가시는구나. 숙박도 거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60억 원을 투자하면서 동해시에 식재료라든가 배에 필요한 선사제품이라든가 이런 품목들을 과연 우리 동해시에서 몇%를 구입했는지 사실 또 의구심이 가고 있고 말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것은 우리 동해시에서 일단 관광객에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