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4-25호로 제안한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7조, 제8조에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유치송달 복명서를 유치송달 결과보고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5조에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된 교부금전의 처리하는 방법을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등에는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4-26호오 제안한 무주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서 제출기한을 전라북도 조례와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무주군세 조례를 무주군 군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9조 및 제9조의 2에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 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따라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서 제출기한을 전라북도의 조례의 기한에 맞게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따라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4-27호로 제안한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무주군세 감면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무주군세 감면 조례를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5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 자료의 제출에 있어 근거 규정으로 제99조를 제18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4-20호로 상정된 무주군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3월 10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1조의 제2항 제2호에 기금출납원 여성복지담당을 여성다문화담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붙임 무주군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주군 의안번호 2014-29호로 제안된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원할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4-30호로 상정된 무주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일반회계로 전환코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31호로 상정된 무주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제명이 변경 되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기준, 민간위탁,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4-23호로 상정된 무주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금조성 목표액 미확보 및 기금 설치 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입법예고를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의안번호 2014-24호로 무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무주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최소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무주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최소 인원수를 5명에서 8명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21일에서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4-32호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부군수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기구명칭은 규제개혁추진단이며 부군수 직속의 한시기구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추진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와 안전행정부 2014년 3월 19일자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33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사회복지, 지방소득세 등 전담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정원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조직의 변화와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변동은 468명 중 5명이 증가된 473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461명과 의회 12명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정원 변동입니다. 일반직 441명중 5명이 증가된 446명 중 5명은 규제개혁 전담인력 1명과 사회복지 확충 2명, 지방소득세 전담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직과 연구직, 별정직, 정무직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은 215명 중에서 5명이 증가된 220명이 되겠으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6급 이하 415명 중 5명이 증가된 4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안전행정부 2014년 3월 19일자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과 안전행정부 2014년 1월 9일자 지방소득세 세무인력 보강 지침과 전라북도 2013년 12월 3일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사회복지 확충계획에 따릅니다. 예산조치는 6급 1명과 7급 3명, 9급 1명 등 1억 4,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9일과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없고 기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배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최동철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강미경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성옥 여성다문화담당입니다. 이재덕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박기훈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은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저소득 소외계층 위기상황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공적서비스 연계 35건, 민간서비스 연계 38건, 읍면 협의체 구성 및 복지단체와 협약체결, 전라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재난 취약계층 119 간편신고 서비스 설치 36건을 발굴 지원하였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서 독거노인 홈 클리닝사업 추진 100세대, 경로당 한궁 보급사업 추진 78대, 노인 일자리를 976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반딧불 문화축제를 정착시켰고, 장애인 자활안정 지원 및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가구 추진과, 무주종합복지관내 탁구장 바닥공사를 보강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아동대상 정서기능 검사 및 기초학습 능력 검사를 1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복지자원 발굴 및 기부문화 정착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 저소득가구 후원자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탁자를 적극 발굴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성노인복지관 토지매입비를 미확보 하였으나 향후 추경시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입니다. 2014년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위기가구 184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7,500만원으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인 자와 재산기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을 합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40가구에 대하여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 54가구에 대하여 긴급 지원하였으며, 복지자원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과 사회안전망 구성을 위해 관내 복지단체와 협약 체결, 읍면별 복지협의회 구성, 전라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기가정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으며, 정기 후원결연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자 등 복지자원 후원자를 적극 발굴, 나눔 문화가 정착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및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무주군 관내 829세대에 1,300명이며, 군전체 인구수 대비 5.1%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52억 7,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요보호 의료급여 수급자 상담 및 안내문 발송과 의료보호 요보호 대상자 90명을 직접 방문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요보호 의료수급자 사후관리 및 현장지도 강화와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 인식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신규 의료수급자 교육 강화 및 진료일수 초과자 색출지도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보훈 및 유공자 단체는 9개 단체 710명으로 보훈단체 지원예산은 2억 3,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보훈단체 9개 단체에 7,702만 5,00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과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552명 9,819만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23명에게 345만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529명에게 9,47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4.19행사와 제59회 현충일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보훈 유공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부분개정을 통해서 보훈수당이 현재 월 3만원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 수당인상 검토와 수당인상 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토록 하겠으며, 보훈자 전적지 탐방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전국가구 평균 100%이하 가구의 아동과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9,231만 4,000원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암환자 및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 케어서비스, 노인 마음건강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역선택형 사업 1개 사업에 152명 1,266만원, 지역개발형 사업 7개 사업에 203명 1억 5,382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지속적 발굴 추진과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리터링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 지도와 점검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군수가 복지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4월 4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전북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무주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지난 5월 23일 제1차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개요설명, 연구절차, 기본욕구 조사 및 분석,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21일 제2차 중간보고회 개최와 9월중 최종보고회를 개최 용역완료 및 보고서를 제출 받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장애인 현황을 보면 장애인수는 2,482명이며 지원내용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6개 사업에 2,302명이고, 예산액은 15억 7,569만 5,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 비용 보전 801명과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 지원 32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가구 2,28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연금 등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확대 추진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와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 장애인의 사회참여기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를 추가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 시설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 시설은 9개이며 장애인복지관외 3개소에 9억 1,977만 5,000원, 반디누리작업장에 1억 7,589만 4,000원, 하은의 집에 6억 1,575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4,031만 7,000원, 지체·시각 무주군지회 등에 2,944만 3,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영비, 인건비 등 운영보조금 지급과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정산검사 실시, 무주장애인 종합복지관 내 탁구당 바닥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운영 보조금 지급과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등 단체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복지관 등 민간위탁 시설 3개소에 대하여 위탁계약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확인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자활지원에 71명, 창업지원에 26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로 9억 2,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71명의 자활사업 대상자를 발굴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대상자 탈수급 및 취업·창업 지원, 자립의지 역량강화 교육,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대상자를 발굴 9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사업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활사업 대상자 탈수급 및 취업·창업을 유도하며 자활사업 자립의지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희망·내일키움통장 및 희망리본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굴,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군 노인인구 현황은 6월말 현재 인구수 2만 5,489에 노인수 7,199명으로 노인비율은 28.2%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는 976명이며, 총사업비는 19억 7,772만원으로 수행기관은 6개 읍면과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모집 공고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3월초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일자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지도점검 실시와 노인일자리사업 음면 통합 소양교육 실시, 노인일자리 위원회 회의 개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 현황은 27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6억 1,450만 2,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운영보조금 270개소에 4억 9,297만 2,000원, 한궁보급사업 추진에 78개소에 2,145만원,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에 274개소, 이 숫자는 분회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5,949만 2,000원, 전기·가스 안전점검사업 추진에 2,260만원,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3억 299만 7,000원, 소방감지기 설치지원 사업에 643만 2,000원,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개소에 1,0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과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 공동시설 지원사업 추진,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개소 900만원을 지원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후보장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6,006명이며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 즉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이며 총사업비는 101억 5,170만 3,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청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280명, 부당이득환수금 반환처리 4건에 67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신규 책정 112명에 부적합자는 4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상계처리 및 지급제외 처리 171명, 또 행복e음 변동알림 대상자 정비 130명, 전출입자 및 사망 의심자 확인 538명, 기초연금 실시 관련 교육 참석, 또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정비 완료 436명, 기초연금 시행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홍보실시와 정기조사 및 기획조사를 실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1195번지 일원에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건축면적 660㎡,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 규모로 총사업비는 19억원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8월 14일 안성노인복지관 신축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분권교부세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2013년 12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아 비경상적 분권교부세 3억 5,572만 3,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5년도 6월 중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주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623번지 본관 뒤편 게이트볼장에 건축면적 313㎡,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규모로 총사업비는 8억 6,800만원이며 주요시설은 조리실, 식당,. 화장실, 휴게실 등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식당 증축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아 건폐율 확보를 위한 부족한 토지 무주읍 당산리 622-1번지 답 1,567㎡, 1억 9,665만 8,500원에 매입 완료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실계를 완료하여 9월중 공사 계약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 마을은 적상면 치목마을과 성내마을, 안성면 두문마을이며, 사업추진 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공동생활홈 1개소, 공동 급식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며 사업별 현황은 치목마을 공동생활홈은 적상면 치목길 95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66㎡,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며, 주요시설은 거실, 침실, 식당, 화장실, 욕실 등이 되겠으며, 성내마을과 두문마을 공동급식 시설은 적상면 성내길 13번지, 안성면 금평리 585번지에 건축면적 48㎡씩 사업비는 각 5,0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주방, 식당, 부식창고, 식탁, 의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2014년 4월 7일 사업 선정되어 6월 18일 사업예산 가내시 되어 국비 3,400만원은 송금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 추경시 군비 부담금 8,800만원을 확보 보조결정 하여 실시설계를 완료, 12월까지 사업이 완료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관내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단체 역량강화, 여성 직업교육, 여성 일자리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584만 3,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한식조리사, 심리상담사, 경리실무 양성, 그림책 교육지도사 4개 과정을 운영해서 93명이 수료하고 8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구인 116명, 구직 186명 중 취업 126명과 여성친화기업을 6개소 발굴하였으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보미 사업은 200가정에 2,06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식조리사, 컴퓨터 기초, 미술심리상담사 3개 반에 여성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아이 돌보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핵심리더 양성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7월 22일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와 9월중 중간관리자의 미래 핵심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10월중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력 제고입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은 184세대로 베트남이 81세대, 중국 33, 일본이 17, 필리핀이 29, 태국 7, 캄보디아 9, 기타 8세대이며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7,169만 1,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14가정에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 방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육에 254명, 가족통합교육 19개 과정에 399명, 사회참여자조모임 4개 과정에 118명, 다문화 사회인식 개선 5개 과정에 907명을 실시하였고,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아동 돌보미에 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1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혼 이주외국인 여성 직업교육 10명과 다문화 마을학당 2개 과정 연인원 1,624명을 실시하였고,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발달 평가지도 상담 지원사업 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 가족 화합 한마음대회 개최와 하반기 다문화가족 사회적을 프로그램 및 방문교육 운영 강화,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11가정을 추진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헌신 자원봉사로 무주가치 빛내기입니다.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5,859명이며 사업비는 2억 2,773만 6,000원입니다. 자원봉사단은 7개 봉사단 123명이 이미용, 귀반사, 쑥뜸, 네일아트, 집수리봉사단, 가사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 실시와 네일아트 전문자원봉사단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전문자원봉사단이 4개 봉사단 29회 161명, 우렁각시 가사도우미 6개팀 12가정에 96명, 꾸미기봉사단 3회 110명, 살맛나는 집수리봉사단 10세대 50명이 참여하였고, 이미용 및 밑반찬 배달봉사 등 기타 23회 1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18회 반딧불축제 자원봉사 운영과 불우세대 밑반찬 조리 지원,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수요 공급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현장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어르신을 위한 문화 및 전문봉사 나눔 행복잔치, 재능 나눔 프로그램 벽화그리기 운영,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4대종단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 축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 자원봉사 인정·보상제를 실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12개소이며 정원 721명에, 현원은 557명이며, 종사자 수는 95명입니다. 만 0세에서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47억 1,418만 8,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별 보육비 적기 지원과 회계처리 적적성 및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어린이 놀이시설 및 통학차량 안전점검 실시와 돌봄시설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 근절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료와 양육수당, 인건비 적기 지원과 보조금, 위생, 안전관리, 종사자관리 등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 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현황은 47세대에 65명이며,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6개소에 12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억 8,196만 9,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및 학원비 지원과, 무주·기장간 청소년 교류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저소득 아동 859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보호비 및 학원비 지원과 취약지역 아동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상 점검 및 상담실시로 고민을 풀어가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제31회 무주·기장군간 청소년 교류활동, 가정위탁세대, 친인척 부모교육, 지역아동센터 운영 점검 및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 지도 및 육성지원입니다.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관내 청소년은 3,630명이며, 위탁운영사업 현황은 무주청소년 수련관 6개 사업에 3억 8,224만 5,000원 무주청소년 상담복지센터 6개 사업에 2억 4,225만원,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4개 사업에 1억 1,287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7억 3,736만 5,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위탁운영 지원비 지급,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육성기금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청소년 시설 운영에 따른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시설 운영 및 안전점검 실시와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 공연,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참여 활동 전개, 청소년 위해업소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관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맞춤형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6월말 현재 복지대상자 현황은 전체 8,985명으로 국민기초수급자가 1,136명,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6,006명, 장애인 연금지급 대상자가 800명, 한부모 가정이 127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 262명, 차상위 자활이 32명, 우선돌봄 차상위가 622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38%입니다. 상반기에는 693건의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와 전출입, 사망, 소득인정액변동, 근로능력평가, 군입대, 재학확인 등 2,717건의 복지대상자 변동조사와 405건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e음 가구원 정비와 국민기초 344명, 기초노령 129명, 장애인 47명, 차상위자활 30, 한부모 17, 차상위 경감 29명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 확인 조사와 공적자료에 의한 공정한 조사추진, 복지대상자 책정, 중지, 급여 변동시 사전안내로 민원 최소화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6월말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791세대로 1,136명이며, 총사업비는 34억 8,067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매월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 지원 728가구에 15억 5,381만 5,000원, 수급자·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 368가구 5,659만 5,000원, 특별구호대상자 지원 149가구 8,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과 수급자 보일러 설치사업, 복지 소외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보장토록 하고, 복지급여 대상자 변동관리를 철저히 하여 복지급여가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수급자 권리를 구제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드림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 아동은 191세대 276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9,560만원으로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자 31명을 발굴하였으며, 드림스타트사업 후원 협력기관 협약 체결과 신체·건강분야 학령기 아동 건강검진 외 6종, 인지·언어분야 기초학력검사 외 5종, 정서·행동분야 천연돌가루 그림체험 외 11종 1,159명에 6,178만원 9,000원으로 개인별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림스타트 대상자 아동발굴 및 실태조사를 위한 가정방문 실시와 개인별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운영, 아동의 문제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수퍼바이저 통합사례 회의를 개최 사각시대 위기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어린이 날다 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에 학령기 아동 80명을 대상으로 아동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3,200만원의 사업비로 연극, 영상, 미술, 공연, 영화, 건축, 조형 7개 창작 프로그램으로 창의력을 활용한 공연작품 만들기, 영화, 건축, 조형, 자연미술 등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 아동들의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1일 예술창작 어린이 날다 캠프 추진계획을 수립, 행사진행을 위한 전문업체 주식회사 아이부키와 협약을 체결하여 40명을 겨울방학 창작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방학을 활용, 7월말쯤 여름방학 예술창작 캠프를 추진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인성과 창의력이 발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연번 7번이 되겠습니다.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2013년도 12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분권교부세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회 추경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주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건은 추진 게획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8번 장애인협회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많다는 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번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무원 인식전환에 대한 교육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4월 25일날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9월 중에 150명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번 다문화가정 친정 나들이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추후 친정 부모님을 초청하여 우리의 생활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2013년도 10가정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대비 150%인 15가정이 2013년도에 친정 나들이를 완료하였구요. 2014년도에는 10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가정이 상반기에 실시했고, 나머지 9가정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정부모 초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2015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추모의 집 자연장지 화초장·수목장이 동절기 고사위험이 있고 만약에 고사했을 시에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수시로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수목에는 동절기 보온재를 씌워서 고사목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했구요. 그 중에 일부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번 12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후 정산,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사회단제보조금 지원 후 정산 및 성과평가를 지금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카드결재를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페이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에서 사업비가 7,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한 분들이 184가구가 되나요?

예. 2012년도, 201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소득이 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탈락된 가구가 184가구입니다.,

예.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탈락한 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한 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나요? 그냥 우편으로 DM발송해서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사회조사통합조사망 인터넷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여기에서도 다 여기를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하면 기준 초과액자로 해서 튀어나오면 조사를 해서 다 적금관계라든가, 예금관계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통보는 저희들은 문서로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할 부분은 이제 저희들한테 또 주민들이 이장들한테 탈락자 대상자가 왜 탈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왜 이번 달에 적게 통장에 입금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본위원도 주민들의 그런 민원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어서 그냥 우편통보보다는 탈락된 분들한테 좀 유선상, 최소한 방문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유선상으로 이렇게 탈락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급여 받다가 탈락이 되고 하면 방문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들이 업무가 가중되어 있어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유선연락 통보 후 저희들 사례관리사가 또 있기 때문에, 같은 계 소속은 아니지만,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직접 방문 통보하는 방법도 병행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탈락한 분들이 수급을 받다가 이렇게 받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그것에 대한 서운함, 불만도 있는데 그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 방문이든지, 유선상이든지 이렇게 해주면 행정에 대한 불만이 좀 잦아들고 이해가 될 걸로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수급자로서 탈락한 자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훈가족 예우 및 생활안정지원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 애국심 함양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6.25참전 유공자에게 얼마씩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이?

월 3만원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금 그렇게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 14개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보면 14개 시군 중에 3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전주시 하고 우리 무주군 뿐이구요. 그리고 4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2개 자치단체 되고, 나머지는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부터 장수·순창·남원·익산·군산·김제 이 시군에서는 지금 5만원씩 이렇게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 본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확인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도 보훈수당 지급 조례 부분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수당을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에서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번 회기에도 조례개정안을 좀 추진하시지 왜 못했습니까?

그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6.4지방선거 전에 이것을 입법예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충분한 의회나 또 집행부에 저기를 가지고 한 번에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조례가 우선되고 나야, 되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맞구요, 과장님.

예.

아무튼…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과장 답변이 애매한 그런 답변이 계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다른 시군 자치단체들이 이미 5만원씩이라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정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 비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까지 조례안 이거 부의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입법예고….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하려구요.

지금 다 준비 되었습니다.

다 준비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회기 때까지 꼭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년 5개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5개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 것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고요. 이것은 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비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지금 전북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업 추진 중인데요. 참고로 오늘, 오늘 오후 3시에 3층 대회의실에서 저희들 군에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참여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 합니다.

이게 용역을 주는 걸로 의무화가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자체적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렇게 자문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나요? 꼭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 의무사항은 아니고. 복지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학술용역을 줘야 하는 거예요?

예, 학술용역은 의무, 저희들 자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쭉 용역을 해서 해왔는데 어떤 인력이 더 충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위원은, 질의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에 그 사회복지에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실무자들, 또 우리 지역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분들로 해서 그렇게 해보면 되겠고 그 어떤 대학의 용역보다는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이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 사회단체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일자리 제공 21명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분들이 어느 쪽에 이렇게 취직이 많이 되었나요?

저희들 종합복지관내 장애인복지관에 콩나물 키우기 사업 이런 것을 하잖아요?

두부 만들기?

예, 두부 만들기 이런 데에 취업이 되어 있구요. 일부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사업추진을 해왔다고 보구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더 확대 발굴해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에서 보면 수행기관이 무주 읍면, 무주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이 중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사업을 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판매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사업도 좀 일부 추진하고, 또 마을에 좀 꽃길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용작물, 아무 사과를 해서 어떤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 같애요?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이제 늘 오가면서 보는 게 6.4지방선거 그 분들, 작업현장 여러 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었는데, 보면 마을단위로 이렇게 향기나는 마을? 맞습니까?

맞습니다.

향기나는 마을? 이 사업도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군민들로부터 굉장히 평가가 좋은 사업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마을을 내가 이렇게 가꾼다 그런 공동체 함양 의식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마을에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상시. 그래서 이런 사업도 금년에 마을 단위로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향기나는 이 사업은?

예.

몇 개 마을에 했죠, 금년에는?

적상 쪽하고 지금 6개 읍면을 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적상하고 부남 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 앞전에 시니어클럽 수행기관 회의를 하면서 그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에 뭐 산림녹지과에서 도로변,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꽃 가꾸기 사업,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도 또 시내권까지 버스나 뭐 아침 일찍 안타고 나오셔도 되고, 물론 관리기관에서는 조금 힘이 들지만, 그래서 전 마을별로 하면 또 너무 150개 마을 전체로 하면 좀 힘들고 관리하기가, 그래서 법정리 단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열 명이 되었든, 스무명이 되었든 구성을 해서 아름답고 향기나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좀 해보력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 견해도 저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본위원도 이 사업만큼은 확대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재정을 지원해서 이렇게 평가는 성과로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만큼은.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군에 조금 전에 과장 보고에서 설명했지만 경로당 수가 270개소, 사업비가 이제 주어지는 게 금년도에 보면 16억 정도, 16억 여원 정도 되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증감이 되는 추세죠?

예.

어느 정도나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게?

그게 이제 지금….

몇 건? 아마 그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과장께서 안 갖고 계실 거로 보고 자료를 이렇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운영비, 이렇게 증감추이를 이렇게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노인 공동생활공간으로서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또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이렇게 상반기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또 적시에 예산이 이왕 확보된 예산이니까….

예.

적시에 집행을 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적시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담당부서가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용어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 맞춤형 통합서비스라든지 또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또 뭐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공평한 양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공통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드림스타트팀 해가지고 공통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상급기관부터 중앙부서부터 드림스타트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접했을 때, 드림스타트 담당이죠?

예.

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 뒤에 이 사업부서 이게 좀 설명하기가, 또 우리 일반 군민들이 접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이 이월 내지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무주군의 정말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확보된 예산이 또 집행하는데 위법하게 이용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양 위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각론보다 총체적이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언제 제정 되었습니까?

그건 좀 저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력을.

2005년 11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협의체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어떻게 실무분과, 대표협의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 그것은 우리 군청 실무계장, 과장 다음에 관련부서 즉 말해서 보건의료원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장애인단체라든가 복지관 운영체, 면사무소 이렇게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은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이 그동안 잘 안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협의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 협의체와 협의회가 두 개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좀 감사 제도를 둔다든지, 민간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운영을 민간주도로 활성화 되도록 운영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간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주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이렇게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예산확보를 해서 간사 제도도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의 중요한 소통기구이고 지역의 복지계획 전반을 심의하고 연계하는 협력기구입니다. 분산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기구이기도 하구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안성 노인복지관 추진 문제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계획수립 이전에 그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평가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과 관의 좋은 역량들을 더 끌어 모으고 더 결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업부보고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지금 통계에 노인비율이 28.2%, 노인인구 기준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65세 이상입니다.

65세죠, 65세. 정말 심각할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UN이 정한 기준에 우리 무주군이 가장 앞서는 아주 선진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그런 노인일자리 수준이 아닌 안정적인 소득창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시설물이나 이렇게 복지예산을 계속 퍼주기만 하다보면 우리 젊은층이나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당장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 무주군만 봐도 바로 14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요 발굴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 소득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비슷한 설천면과 안성면이 지금 현재 인구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가 940명대 1,314명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또 25페이지, 26페이지를 보시면 25페이지 역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설천이 145명, 안성이 212명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 장 26페이지도 보면 드림아동 설천면 32명, 안성 67명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을 해주느냐 하면 좋은 일자리라든가 소득원이 있으면 복지수요가 줄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모든 행정적인 방향이 물론 복지,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소외계층 돌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일자리라는 게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이게 좋은 일자리가 됩니까?

좋은 일자리는 아니죠.

최저 생계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과업을 배당해 주고 주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동료 이해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꽃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름답고 향기나는 마을 가꾸기 사업, 아주 좋습니다. 문구 자체도 향기나는 마을이니까 좋은데 이 노인 분들이 꽃길을 가꾸고 거기에서 약간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꽃은 그 원료 그러니까 꽃모종, 묘목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지 않고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꽃 묘목을 키워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은 그, 그것을 다른 데서 구입을 하는지 어쩌는지 이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뭔가 나름대로는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물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가격면이라든가 공급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기에 할 수 있고 가격에 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무주군 내에서 생산된 꽃을 사용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마을기업이라는 이런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5가구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주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양만큼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효과가 두 배로 이렇게 나겠죠?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꽃 원료 묘목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노인일자리 또는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다문화가정 또는 마을기업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알기로는 외지에서 꽃이 들어오고 있고 그 꽃 납품 가격도 결코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 관내가 뒤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5페이지, 안성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이미 지난 ‘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처리결과를 보니까 7번이죠, 그게. 행정사무감사 7번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예.

안성 노인복지관은 안성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제 무주읍에 있는 복지관까지 다니는 데는 너무 원거리다, 너무 불편하다 그런 이유를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예.

안성이 멉니까? 무풍이 멉니까?

무풍이 더 멀죠.

소재지 기준으로.

예.

그 다음 두 번째 노인인구수가 많은 안성에 신축하여, 뭐 이런 표현이 나오시는데 무풍면하고 설천면을 합하면 안성보다 노인인구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풍·설천을 합치면 안성보다는 많죠?

안성복지관을, 안성에다 복지관을 신축했을 때는 안성면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실거고….

예.

설천에다 복지관을 신축하면 설천하고 무풍 분이 주로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요나 거리로 봤을 때 이거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물론 여기에 2013년도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이런데 그 전에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무주 종합복지관이 너무나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해서 분소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단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풍·설천 플러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더 좋은데, 그 부분이 아니고 개별 읍면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것은 추진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2월 정례회의 때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았어요, 승인은 받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노인복지관을 신축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해서 사실 분권교부세 3억 5,000만원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사업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았지만 향후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하면 분권교부세 외에 다른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집행부에서도 몇 가지는 이렇게 진행하던 것을 지적사항을 받았으니까 제가 임의대로 이것을 않겠다, 하겠다 이렇게 저기는 못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향후에 별도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이런 시설, 신축이라든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견 개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우선 설천·무풍에다 해야 될, 하는 게 원칙이지 않냐, 안성보다 인구수 로 따지고 뭐하고, 그러면 당연히 대답은 모든 수치나 모든 걸로 봐서는 그 2개 면을 합쳤을 때는 많죠.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 수립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하실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안성에 복지관을 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한 우리 군 재정이나 먼저 말씀드린 12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 재정이나 예산, 우리 젊은층의 부담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맞습니다.

안성면에다 복지관을 더 추가로 신축을 하든, 설천에다 하든 일단 면 단위에 하나 들어서게 되면 나머지 면도 똑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6개 읍면 다 지어줘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16페이지는 15페이지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무주 종합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증축을 한다고 했죠?

예.

그 어르신들 식시하시는 데 평균 대기 시간이 이제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대기를 하십니까?

지금 3교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식사하시는데?

예.

상당히 좀 불편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앞의 15페이지하고 연관이 되고 또 17페이지 뒷장 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안성면에 복지관을 신축한다, 신축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에 여유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안성면에 복지관이 생기면? 안성면 분들은 안성에 가시고 이쪽 무주 종합복지관으로 잘 안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 경로식당이 수요가 조금 줄어들게 될 거고 뒤에도 보면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해가지고 치목, 성내, 두문마을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복지관에 오시는 수요가 조금 줄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무주 노인복지관하고 안성 노인복지관 하고는 중복 분소개념 이런 차이 때문에 인원이 이용객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 있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농림식품부로부터 금년도에 최초로 이게 사업구상이 되어서, 이 사업은 뭐냐하면 지금 마을 권내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그러니까 경로당을 하고 있는 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에서 겨울철에는 다수 경로당 회원 중에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혼자 집에 가서 주무시고 뭐 하면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체로 식생활을 하면서 겨울철 3개월 동안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농림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 20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 사업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다수의 인원들이 공동의 모여서,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기존에, 새로 지어 주는 게 아니고, 기준에 되어 있는 시설에다 증축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공모사업에 우리 치목하고, 성내하고, 두문마을. 두문마을은 추가로, 추가공모에서 저희들이 된 거고, 치목하고 성내는 당초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 부분인데, 이때 여건을 270개 경로당 중에도 그래도 여건을 가장 갖추고 있고 이런. 이 돈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다. 이 부문에 대해서 6개 읍면을 통해서 공모사업 신철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려서 이게 확정 되어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하고는 좀 구분이 틀리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틀린 것 알고 있습니다. 틀린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중복투자 될 가능성이 크니까 수요예측을 잘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지원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아이들을 돌봄이 이런 개념이죠?

예, 그런 사업도 있고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 하지만 가장 문제가 겨울에 난방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따뜻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울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말 못하는 아이들 좀 지원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하고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마 우리 무주군에서 가장 바쁜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겸직하면서 굉장히 노고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좀 전에 우리 보훈가족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우리 무주군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5만원 인상 하는 걸로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예.

당초에 선거 때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한 부분인데요. 다른 데는 미망인까지도 이렇게 또 지원되는 되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입법예고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제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현재 수당이 14개 시군 중에 제일 적고 또 거기에 따른 미망인들 지원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월남참전 전우회가 있고, 학도의용군이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에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6.25참전자회나 또 월남전참전자회나 국민방위군수복동지회나 학도국가유공자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이 보훈단체 9개는 국가에서 법으로 지급을 하고 나면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더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평하게 수당을 5만원으로 올리되 당사자만 받는 게 아니고 또 어디는 미망인까지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 기존 이런 보훈단체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수당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조례개정을 다음 회기 때는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때 상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다문화가정이 지금 184대수네요, 세대수로 따지면?

예.

베트남이 제일 많구요.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안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다문화가족 쪽에도.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많은데 예산지원 되는 게 또 무슨 프로그램이나 강사들, 이런 강사비로 거진 다 80% 이상이 지급이 되고, 실제적인 다문화가정한테 피부로 와닿는 사업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도 다문화가정이 가정폭력 이런 것도 자주 일어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시는 가요, 그런 것도?

일부 이제 성격차이나 이래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요. 있는데 저희들까지 이렇게 보고가 되고 하는 것은 없구요. 그것이 좀 그런 사례가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뭐 교육이 많아요, 각종 교육이 많지만 그래도 좀 더 해당 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적어도 우리 무주군 군민의 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성수 부의장님께서 질의가 있었었는데 그 안성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이러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정말 면단위로 복지관을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그러면 무주읍은 빼고, 어차피 있으니까. 나머지 5개 면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속비 사업으로, 그런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든가 그래야지 어떤 면별로 편향되게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성에 만약에 이제 노인복지관이 건축되면 다른 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그렇게 시급을,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고 이왕 한다고 그러면 각 5면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충분히 이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산은 조금 전에, 예산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복지회관에?

분권교부세 3억 5,000만원.

옆에 군비 15억이라는 것은 확보된 거예요?

확보 안되었습니다.

미확보된 예산? 총사업비에 포함된 거죠, 그러면 19억이라는 것은?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확보된 게 분권교부세 3억 5,000만원?

예.

이렇게 많은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되는 그런 시급성은 조금 미흡하다, 또 하려고 그러면 5개 면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검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16페이지, 얼마 전 초복날 본위원이 복지관에 배식봉사를 갔었어요.

예.

배식봉사를 갔었는데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쪽에 비가 오는데 그 한참 소동이 있었어요, 빗물이 막 들어와 가지고, 식당에.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이 8억 9,800만원 이거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확보된 예산이니까 지금 추진 단계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이제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뒤쪽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증축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당 이렇게 하니까 건폐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설 규모에. 전체적인 면적에 건폐율이 안 나와서 그 뒤쪽에 그 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1억 9,6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구단위 면적의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이 전체 시설,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내 의료원하고 종합복지관하고 평화요양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변경을 하는데 설계부터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 며칠 전에 설계중지를 내리고 빠른 시일 내 변경을 승인 받아 가지고….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데는 얼마나 기간이 소요 됩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금년 12월 안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왕에 확보된 예산이라면 지금 현재도 그 식사하는데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전에 설명했었지만 그런 물이 막 들어 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반기 성과와 반성 중 먼저 전략목표입니다. 전략목표는 다섯 가지로 살펴보면 숭늉맛 나는 무주 르네상스의 창조, 1천만 관광객 시대의 개막, 반딧불출제를 대표축제로 육성, 누구라도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구촌 태권도의 메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 부분입니다. 50여 건의 핵심과제가 담긴 문화체육관광 중장기 로드맵을 자체 수립하였고 무주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첫 시행하는 총 사업비 50억원 규모의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 되었고, 한국관광공사로부터는 베스트 그곳 선정과 관광두레 사업 정부 공모에 당선 되었으며, 전국에서 처음에서 관광무주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는 한편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해서는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하였고,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천동 옛길 복원, 안내판 개선 사업을 전개 하였습니다. 제18회 반딧불축제는 2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고 금년도에도 71만 4,166명이 방문하는 등 한국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외래관광객이 가장 많은 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전국 첫 골든 플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투르드 코리아 2014 대회, 제8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2014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및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개최와 태권도원의 홍보 마케팅으로 지역이미지를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나눔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무주 산골영화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제2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성공적 추진,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한글과 태권도의 관공문화상품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 되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성과 속에서도 반성할 점도 있었습니다. 반딧불축제 등 대규모 축제 시 안전관리대책 추진이 미흡하였고, 태권도원에 대한 추진 주체가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분산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에 대해서 더욱 확산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문화복지 구현입니다.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여가를 향유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사업추진을 통해 공연·전시·영화관람 등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163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누리카드 575매를 발급 완료하여 3,375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주민홍보 실시와 사용실적 제고를 위한 바이 상품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육성 지원입니다. 무주문화원에 13개 단체에 4억 6,193만 2,000원을 투입하여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 지원,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지원, 전통문화 전승 보존 및 시연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통문화 보존육성단체와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주계 음우회 공연, 수상음악회, 숲속 작은 음악회,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전통문화 육성 지원사업으로는 불꽃이 춤추는 마을축제, 눌인 문학제,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 향교 일요학교, 적성지 속지 발간, 추게 석전대제, 기로연 행사 등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되고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전승 및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 삼공리 반송 병충해 방제 외 8개 사업으로 9억 2,400만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 5건에 대해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을 착공하였고, 용역 완료 1건, 용역 중에 있는 것이 2건입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사업을 신청하고, 보수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무주 상품화 전략입니다. 세계경제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을 주민 소득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관광은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정비, 관광 홍보물 배포, 영상물 홍보 등에 머물러 다양성이 부족했으며, 관광객의 여행지에서 주요활동은 자연과 풍경 감상 그리고 휴식휴양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여행선택 시 주요 정보원은 지인, 과거 방문경험, 인터넷 포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방안은 포털사이트 검색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블로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분야별 홍보물인 무주이야기 ‘꺼리’를 발간하겠으며, 무주 홍보물을 요청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DM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타켓별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잠재 재방문 고객에 대해서는 초중학생 수학여행단과 대학생의 MT를 적극 유치하고, 숙박 여행고객은 숙박시설, 자연경관, 휴식휴양을 부각시켜 홍보하겠으며, 해외관광객은 겨울 스포츠를 상품화 하여 아시아에 겨울이 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유치 전략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효율적인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15억원이 투입된 구천동 33경 옛길 복원사업을 7월 23일까지 완료하겠으며, 관광홍보 안내판 시설 및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천일폭포 주변정비 사업으로 전망대, 휀스를 설치토록 하고 시설물 관리방안으로는 사업이 완료된 시설물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이미지를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수 또는 개수하여 운용하고, 신규로 계획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연이 공감하고 무주만의 차별화된 자원을 발굴하여 자원을 발굴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13쪽 2016 올해의 관광도시입니다.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방문의 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여 콘텐츠, 상품개발, 컨설팅 등의 체계적이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3개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광도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3년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관광도시 행사 종료 후에도 자생저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홍보, 마케팅, 인력양성, 서비스 제고, 상품·프로그램 개발 등의 분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25억원, 지방비 25억원 등 총 50억원입니다. 현재 2016 올해의 관광의 도시 컨설팅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연계지원 사업인 2014 관광두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정부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 협력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의 발의에서부터 세부 프로그램 기획·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민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현장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 지원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두레PD는 호롱불마을 대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15쪽 감동이 있는 여행 스케치입니다. 무주를 방문한 고객이 잠재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감동을 전하는 해설로 추억을 스케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관광안내사 6명, 문화관광해설사 11명 등 총 17명입니다. 추진실적은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무주를 홍보하였고, 200건에 8,992명에게 무주투어 해설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여름 행락철 임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인력양성 서비스 제고방안을 말씀드리면 이주여성,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추가 양성하고 고객의 나이, 성별, 관심사 등에 따른 맞춤형 관광일정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주관광 코디네이터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단순 통역 뿐 아니라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국인 통역 서비스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축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8회 무주반딧불축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딧불축제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일몰제 즉, 동일 등급 3년 연속 시 명예졸업을 해야 하는 제도의 적용으로 내년도 제19회 축제 개최결과에 따라 대표축제로 도약하느냐 또는 명예축제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사단법인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국비 2억 5,000 도비 8,500 군비 12억 3,800만원 등 총 15억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2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 되었으며, 참고로 정부지정 축제는 대표축제가 2개, 최우수축제가 8개, 우수축제가 10개, 유망축제가 19개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축제 성과분석입니다. 축제방문객은 71만 4,166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 6,855명이 늘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문객의 수치는 고속도로 IC를 통과한 차량대수를 근거로 추계해서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작년 353억원에서 금년도 방문객 증가비율을 적용한 결과 38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축제의 차별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딧불이 주제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를 위해서 신규로 반딧불이 푸른 교실을 운영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자라하는 새싹들에게 고취하였으며, 엄마 아빠와 1박 2일 반딧불이 생태탐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반딧불이 주제관 프로그램은 보완하여 보다 알차게 꾸몄습니다. 향토문화 홍보 프로그램 강화 및 군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무주 출신의 조선시대 화가 최북의 이야기를 물과 불로 무주의 이야기를 그리는 이미지 음악극인 ‘최북, 21세기를 그리다’라는 브랜드 공연을 군민들이 배우가 되어 연출하였고, 무주의 역사, 문화, 특색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읍면 스토리 공원인 자연의 나라 무주 이야기 공간과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무주 이미지에 맞게 각색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녀와 나무꾼을 개막 주제공연으로 선보여 잔잔한 감동을 주었으며, 또한 반디 길놀이는 기존의 차량 중심에서 군민 중심 향토 문화 퍼포먼스로 각색하여 지역적 개성과 특성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으로는 반딧불이 신비탐사 인원을 최대 2,000명으로 제한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반디 사랑터널도 단순한 일렬 모양에서 하트모양의 터널로 조성하고 그 주변에 옥수수와 밀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년에 없던 기념품 전문매장 운영과 행사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 무주읍 각 상가에서 축제 방문객 환영 깃발을 게첨 하였고, 반디쉼터 확충을 통해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먹거리 장터를 일원화하여 관광객 편의를 증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제 사업비 정산과 자체평가 제19회 반딧불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제2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이며, 예체문화관과 부남 체육공원 일대에서 17개국 51편 국내외 영화를 상영하였고, 소요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다음 장 주요성과 부분입니다. 영화관람 및 부대행사 참여 인원은 6만 5,000명으로 추계되었고, 실내 상영은 3개 관에서 36편, 야외상영은 2개소에 9편, 찾아가는 영화관은 무풍. 설천, 안성, 부남면 자치센터에서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 평가분석과 제3회 산골영화제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테마가 있는 읍면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지역축제를 읍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소득형 맞춤형 축제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에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총 8건의 축제로 소요예산은 6억 8,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개최된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를 찾은 관광객 및 군민 래방객 수는 8만 4,800명이며 행사수익금은 2억 6,318만 8,000원입니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보다 내실을 기해서 적극적인 외부 관광객 유치 및 도농교류를 통하여 주민 소득창출에 역점을 두고, 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지역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문화관광축제 등 컨설팅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행사개최 이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축제의 품격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축제는 무주반딧불축제, 남대천얼음축제, 무주산골영화제 외에 소규모 읍면단위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해당되겠고, 컨설팅단 구성은 문화관광 분야의 교수, 문화예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희망일정을 읍면에 안내하였으며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축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의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로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를 착공하였고 수시로 공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안전관리,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회의 개최 및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리운영 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1월 실내체육관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읍, 적상면, 설천면 일원에 풋살장, 다목적구장, 족구장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로 7억원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과 발주의뢰를 거쳐 현재 착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 준공 후에 읍면에 시설물을 관리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스포츠 마케팅 강화입니다. 축구, 탁구, 배드민턴, 검토 등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전지훈련 및 체육행사 유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제1회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스키대회, 투르드 코리아대회 등 2개의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빈기에도 역시 홍보물 배부와 스포츠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참여, 스포츠 마케팅 유치단 구성과 운영을 하고,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 전국 시도대항 탁구대회, 축구동호인 클럽리그 전국 결선대회, 무주 천마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군청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입니다. 구성은 지도자 1명, 선수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 2,593만 2,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도자 및 선수 재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감독 및 안전교육 실시와 각종 전국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감독 및 안전교육과 해외 전지훈련 실시, 회장컵 하계 전국바이애슬론대회 출전, 국내 전지훈련 실시 등을 통해 경기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태권도대회 내실 개최입니다. 금년도 무주에서 열리는 태권도대회는 총 6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및 전국 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행사, 태권도원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여 태권도원 홍보와 태권도의 고장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개최될 태권도대회는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숙박업, 요식업 대표자와 사전 충분한 협의 및 홍보 등으로 내실있는 행사추진을 위한 사전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학생태권도 시범단 및 실버태권도 육성입니다. 먼저 현황 및 개요를 설명 드리면 학생 태권도 시범단은 31명에 1억 3,000만원, 시범단의 해외 시범 및 문화체험 활동은 37명에 1억 5,999만 9,000원 태권도시범단 외국어 특별교육에 35명에 2,100만원, 실버태권도 시범단은 총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범단원 외국어 특별교육 실시와 무주반딧불축제 기간에 태권도 시범을 2회에 걸쳐서 하였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준 높은 시범안무 개발 및 숙련훈련 실시와 국내외 태권도 시범활동을 통한 무주 태권도원과 무주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학교태권도 육성 지원입니다. 현황 및 개요로 무주 학교 태권도 선수부는 6개교 41명에 2억 550만 1,000원, 학교 태권도 보급사업은 22개교 1,600명에 1억 1,9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 각 학교별 사업계획 신청에 따른 선수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학교 태권도와 태권도 선수부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태권도 선수부 우수선수 집중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문제점 개선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학교 태권도 띠·도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족 태권도원 홍보 및 개원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역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와 태권도원 개원 홍보를 중앙방송, 유선방송,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방송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4일 예정인 태권도원 개원식을 지원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기획보도와 관내 차량을 이용한 랩핑광고로 달리는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권도원 편의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태권도원내 19억 6백만원을 투자하여 고객 편의시설 및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체인지로 트레킹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편의시설 위치 선정 관련 태권도 진흥재단과 업무협의를 마치고,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금년 11월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3번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이 연말이 집중되어 있느니 평상시 추진하도록 하고, 특정업체의 구입이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집행을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는 향후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에 있어서 물품 구입 및 집행시 특정업체에 집중 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양하겠으며, 연중 형평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무주군민 체육대회가 농번기에 개최되어 군민 다수가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니 군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길 바라고, 체육대회 추진 시 관련부서와 연찬을 통해 유사한 성격의 행사는 과감히 통합하여 추진하고, 통합이 어려운 경우 추진시기를 조절하는 등 탄력적 운영으로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주군민 체육대회는 체육협의회, 읍면체육협의회와 협의 후에 되도록 농번기를 피해서 개최하겠으며, 민속경기를 제외한 구기 종목 등은 중복선수 출전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추진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유사한 성격의 행사는 추진시기를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 반찬주 위원님께서는 무주군의 기금현황을 보면 기금운영 실적은 없고 이자수입으로 자산을 늘리는 기금이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유사·중복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은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번 전선자 위원님께서 또 적상산 천일폭포 정비사업 관련 낙석 등이 위험하여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어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이 진행중에 있으며 인허가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2014년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4번 태권도원 육성추진위원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우석대학교 지원처럼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보조해 준다는 게 맞지 않고, 무풍·설천 면민의 날 행사 지원 또한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태권도원 육성추진위원회 보조금은 태권도원을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여론조사, 모니터링 등에 사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4년 태권도원 육성추진위원회 보조금 사업계획 수립 시 지적하신 우석대학교가 무풍·설천 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재보조가 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집행시 태권도원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여론 조사, 모니터링 등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문화복지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를 위해 발급되는 카드인데도 군 관내에서는 사용할 곳이 부족한데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용방안을 모색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주 작은 영화관 개관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더 많은 가맹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에도 문화, 여행, 스포츠이용권이 통합됨에 따라 이용분야의 다각화를 통해 카드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6번 무주군에서 여러 태권도대회를 유치하는데 그 중에서 교육감도 오지 않는 교육감배 태권도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줄 것과 태권도대회의 효과성이 미흡함으로 대회 축소를 통한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위주의 소규모 대회를 축소하고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위주의 태권도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17번 반딧불축제 시 수익금과 협찬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축제발전을 위하여 일부 뜻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협찬금을 주고 있으나 이런 수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편성 시에 수입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문예진흥기금에 편입시킨 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문화예술 공연 등 한정된 사업에 쓰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8번 반딧불축제 추진에 있어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하고, 반딧불축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딧불축제 준비와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설비, 시공, 홍보물 제작 등은 현재도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반딧불축제시 낭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을 통해 반딧불이가 주제가 되는 반딧불이 콘텐츠 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반딧불이와 연계한 생태학습과 생태영상관 등 신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았는데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향후에도 반딧불이와 관련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번 이대석 위원님께서는 장기간의 금토일 페스티벌 추진으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효율성도 떨어져 개선책을 모색해 보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반딧불축제에 총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금토일 페스티벌은 폐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1번 학교 태권도 선수부들 중에 지도자로 인하여 운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지 파악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문제로 운동을 중단하는 학생은 파악된 바 없으나 예방차원에서 담당교사 및 지도자와의 정기적인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로 학교 태권도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22번 지하철 영상홍보 예산이 마케팅전략팀에서도 홍보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어 중복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일원화 시켜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략팀과 무주군 영상홍보 내용을 협의하여 중복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3번 반딧불축제의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유송열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딧불축제 시 생산되는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유송열 위원님께서는 무주 국민체육센터 개관 이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 국민체육센터 내에 무주군체육협의회, 무주군태권도협회 등 체육관련 단체 사무실을 배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무주 국민체육센터로의 각종 실내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교실 등 적극적인 지원 및 유치를 통한 군민 체육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수시로 하여 군민 뿐 아니라 다수의 체육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애슬론 격려금을 보상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옳으신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하구요. 바이애슬론 격려금은 보상금에서 지급하였으나 추후에는 보상금이 아닌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밤 늦게까지 진행되는 반딧불축제 공연 소음으로 주민 및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반딧불축제의 주된 프로그램이 야외에 펼쳐짐으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능한 10시 이전에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종료하고, 민간업자들의 행사장내 소음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4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과장 이하 금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업무보고 자료에 하단 부분에서 표시까지 해가면서 자료준비를 해주셨네요. 지금 10쪽에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추진 있죠?

네.

금년도에 안국사에 소방급수가 좀 부족해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애를 먹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아, 그것은 미봉책으로 했던 것이구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그 소화전은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국비예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영구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국비예산을 신청해서 보수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안국사는 우리 무주로서는 굉장히 큰 자산가치잖아요, 그렇죠. 문화재. 그런만큼 꼭 국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반딧불축제에 각종 행사 자체에도 잘 되었지만, 또 시작 초기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또 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좀 난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제반적인 사건사고는 다 정리가 되었죠, 잘 마무리가?

예. 유족 측하고 원만한 타결이 되었구요.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 또 새롭게 변화를 이렇게 추구를 하다보니까 예치치 않는 사고도 발생이 되고 뭐 그런 것을 발판 삼아서 아무튼 이번에 나름대로 깔끔한 그런 반딧불축제가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남은 우리 문화관광과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4년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얼마 전에 끝난 제18회 반딧불축제 우리 과장이하 관계공무원들 축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 페이지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문화복지 구현, 예산액이 한 6,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이 카드를 사용할 가맹점이 무주군에 적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입니다. 도시로 나가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지역경제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작은 영화관이 이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율은 훨씬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문제점이 제시되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보완 되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명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 9페이지.

각종 단체에서 뭐 사진작가회, 작가회, 사진가협회까지 그런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예산안 4억 6,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러 사업들이 이제 이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상반기 실적 중에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해서 2,6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지원된 사업입니까, 예?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입니다.

동호회 쪽에?

예.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그게 하반기 계획에 보면 뭐 이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향교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향교에 재래식 화장실이 2개 정도 있는데 옛날 재래식 화장실인 것 같아요. 혹시 그거 관련 해서 우리 과장 어떤 민원이나 건의 받은 적 없습니까?

향교와 관련해서 화장실 문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없구요.

없었어요?

향교 관련, 향교 전교나 이런 분들은 주택을 사서 주차장으로 좀, 향교에 방문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집을 사서 주차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하고 요즘 또 향교에 좀도둑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물건들 건드리고 해서 내년도에는 향교에 방범용 CCTV를 꼭 좀 설치해 달라 이 두 가지 건의만 있었습니다.

예. 과장 설명 듣고 보면 그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금 향교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향교에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오래 되었는데 본위원도 여러 사람한테 건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게 또 어린 유치원 애기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지? 개선되지 않는지? 그 담당자 있으면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는지….

예. 그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향교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모사업 부분에 시설개선 자금까지 포함이 된다면 그 공모에 응모를 해서 화장실 현대화 사업도 한번 병행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도 아닌데, 어떤 사업 추진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민원은 없는 지, 그래서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렴풋이, 제가 그때는 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지만 기억이 나네요. 2012년도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하다가 옆집하고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중단된,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해서 거기 불편함을 넘어서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민, 잘 민원을 해결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하여튼….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오고 가는 그런 향교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추진, 지금 보면 9개 사업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정문화재 외에 또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것은 무주군에 문화유산이 되겠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겠다, 보호해야겠다. 이런 외적인 그런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별도로 지정문화재 외에? 조금 전에 얘기한 향교 같은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도 지정 문화재 아니구요?

예, 그렇죠. 지정문화재 외에 지금 이런 것은 좀 장래에는 미래에는 무주군에 어떤 문화의 큰 컨텐츠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발굴한다든지 해서 관리보호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물론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구요. 물론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적상 사산리 500년 된 소나무가 있는데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분 말씀은 구천동 삼공리 반송보다 더 수령이 오래 되었다고 그래요, 적상 사산에 하가리인가, 상가리 쪽에 있는 소나무인데 저희들이 현지 조사도 하고 했는데 현재 그런 것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적상 사천리 지석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설천면 소천리 거기에도 지석묘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창의 소나무, 서창의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보존하고 하여튼 자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은 적극 발굴해서 지역문화를….

예. 본위원이 이제 좀 무슨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그런 발굴을 해서 이렇게 보호관리 하면 무주군에 훗날에는, 장래에는 큰 문화재산이 되겠다 그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2페이지, 효율적인 관광시설물 관리, 그 하반기 계획에 보면 천일폭포 주변정비 사업, 이 사업이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월된 사업이죠, 2013년?

예,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환경부하고,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되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가 국유림인데 국유림 사용허가가 산림청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어차피 환경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는 안 되었고 또 산림청에도 산지사용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낙석제거는 못하고 오히려 더, 낙석을 제거하면 환경부 입장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포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망대 하고 낙석방지 휀스를 설치하는 걸로 사업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어차피 이월된 사업이고….

예.

2013년 사업이고 금년도….

금년 10월까지 끝내겠습니다.

금년도 7월도 다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다음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이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예,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보면 이제 경상사업으로 군비부담이 굉장히 큰 사업 같아요. 도비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이제, 도비는 얼마를 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는데, 결국 지방비 부담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부담이 50%, 도비·군비 합해서 50% 이렇게….

그럼 군비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군비는 아직 확보가 안…, 이제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국비 1억, 군비 1억 이렇게 되어 있구요. 내년도에 국비 12억, 군비·도비 1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후년도에 국비 12억, 도비·군비 12억 해서 총 50억입니다.

경상사업으로서 군비 부담이 좀 큰 사업이다 보여줘서 도비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견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 전에 우리 담당공무원들, 과장이하 공무원들 18회 반딧불축제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반딧불축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반딧불축제 관련해서 무주군민들께 여론조사 등 설문지 조사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문항을 한 5∼6개 만들든지, 첫 번째 문항으로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축제 시기, 축제 시기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축제 시기 또 축제 기간, 또 무주군민이 평가하는 반딧불축제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 무주군민 지향하고 있는 어떤 축제의 방향,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항을 만들어서 정말 무주군민들은 지금 금년에 18회째, 이제 축제를 해왔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군민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군민 여론조사 내지는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인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묵은 이런 과제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축제 시기 문제도 저희들이 시기의 문제, 다음에 기간의 문제, 또 내용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축제 시기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6월 달에 해야 된다, 늦반딧불 기간에 해야 된다 다양한데요. 이런 것도 하여튼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한번 최적의 해법을 도출해 보겠구요. 저희들도 이제 기간적인 문제는 물론 기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9일 동안 과연 9일 동안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축제가 6월 초에 개최된다면 금토일을 포함한 금토일, 또 현충일이 끼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 4일 정도는 외래 관광객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현충일, 금토일 그리고 평일 끼는 걸로 해서 한 5일 정도로 이런 것은 아마 확정적인 것은 아니구요. 조심스럽게 그런 의견도 일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이 축제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우리 무주가 있는 한 이 축제는 영원히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에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좀 향상시키고 성숙시킬까 이 문제도 아울러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아니 여론 조사에 대해서는 축제에 대한 상대성이 있스니다. 저기 뭐 설천이나 부남, 저기 골짜기에 사는 분들은 사실 축제가 귀찮기만 하고,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읍에 장사를 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축제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존치를 해야 된다.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냐? 샘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고민을 해서 한번 여론 조사도, 한번 가감 없이 해서, 하게 되면 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축제의 지속성에서는 꼭 지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조금 전에 과장 언급이 있었는데 축제 시기,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6월 축제로 했을 때 주말, 아까 4일 현충일 껴서 4일이라는 공간에 그래서 관객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차라리 이제 방학 때나 휴가 때 실은 본위원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건 그 전에 축제 때, 8월 달 축제 때는 평일에 이렇게 없지는 않았어요. 실은 반딧불축제에 관심이 있는 그 연령층으로 보면 학생들, 애기들 이 반딧불이를 보고자, 이 축제도 우리가 가는 게 환경축제 아닙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게 부모들이 학생들하고 애기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방학 때여야 된다. 그 전에 8월달 축제로 해봤을 때 평일에 우리 관광객들이 축제기간에 이렇게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하나는 우리 8월달 축제를 자꾸 행정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우기에 걸쳐 있다, 반딧불 출현하는 개체수가 적다 이런 예기를 논리를 많이 펴는데, 오히려 8월달에 반딧불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낚시 하는 분들이 밤에 하는 거 보면 오히려 8월달에 개체수가 더 많다는 그런, 실은 우리 6월 축제를 하면서 반딧불이가 출현한다고 굉장히 또 입장료, 탐사입장료 관련해가지고 시비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8월 달에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꼭 우리가 6월 달 고집하는 거기에 또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군민들, 농민들은 지금 8월 달에 하면 우리가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 기회를 갖는데, 6월 달에 무주군에 나오는 게 뭐 있냐, 농산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를 하는 목적, 우리가 군비를 10억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시설물 또 여러 볼거리, 먹을거리 해놓고 외부관광객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때 무주를 홍보하고, 무주주민들에게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는 게 축제방향이고 목적이여야 된다, 그래서 이 축제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튼 그 제안했지만, 그 우리군민 여론조사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 잠깐만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 말씀하시죠.

현재의 관광패턴은 승용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중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때 하면 그 파격효과를 훨씬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단지 우리가 반딧불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반딧불이 연구소에서 애반딧불이를 사육해서 주제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반딧불이를 사육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8월 달에 하게 되면. 또 늦반딧불이 사육기술은 현재 일본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우리 국내에는 물론이고 반딧불이 연구가 아주 높은 경지까지 올라와 있는 일본에서도 늦반딧불이 사육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늦반딧불이가 지금은 개체수가 훨씬 많고 잠깐 출현 시기는 짧고, 불빛은 훨씬 밝고 아릅답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는 방면에 또 그 이면에는 단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섣불리 어디가 정답이다, 어떻게 가야되겠다 이런 결론은 못내리겠구요.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집약을 하고, 수렴을 해서 최적의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축제 관련해서는 가장 대두되는 게 시기잖아요? 시기인데. 이 시기를 왜 여론이 많냐gk면 우리 축제 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민들이 생산되는 뭔가 소득하고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거든요. 시기를 자꾸 우리 여론에서 거론되는 부분은.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여러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서….

예. 여러 요인들을 한번 감안해서….

어차피 축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반딧불축제 기간에 그 전국 환경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었죠?

예.

이 대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 없었습니까?

예, 명색은, 외부 타이틀은 전국인데, 전국이라는 말이 좀 무색했다, 그만큼 외부에서 참여가 저조 했다, 이런 점이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면서 이제 현장에 그 관리감독, 주로 심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예,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자연의 나라 청정무주, 반딧불축제 기간에 이루어진 전국 환경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환경부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었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상 후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감독하는 부서에도 분명히 경각심을 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림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부남면 전전후 게이트볼장이 지금 완공된 지 얼마 되었죠,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대략 4∼5년 되나요?

예. 한 그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전후 게이트볼장이 그 준공이 끝나고 바로 누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누수되는 부분에서 좀 그 해결해 달라고,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우리 안성에 전천후 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지만, 향후에는 그런 어떤 준공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혹시 얼마 전에 게이트볼장과 관련해 가지고 사륜차 해가지고 어떤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때 당시 주민들, 회원들 얘기는 휀스를 그때 쳤으면 그런 사고가 없을 뻔 했는데, 굉장히 아쉬워 하더라구요. 당시에는 뭐 설계에 그게 들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 사업은 예산을 확보했나요?

이제 그 턱이 있는데, 이제 그 턱을 넘어섰던 것이구요. 이제 사후 약방문식이 되겠지만 현재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을 현재 발주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발주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하고 게이트볼장 하고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도 노인들이 불편하시다고 해가지고 발주를 했고, 그래서 이미 재방방지 대책은 마련을 했습니다. 안전 휀스는 튼튼한 걸로 이렇게 설치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26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액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은 무주읍, 적상면, 설천면 그 장소는 어디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주읍은 어디어디고, 적상면은 어디고, 설천면은 어디에다….

예. 무주읍은요. 풋살 경기장은 용포초등학교 용포분교 거기고요. 다목적 구장은 족구장하고 농구장 겸용인데 이것은 당산리, 다음에 적상면은 체육공원 내 족구장입니다, 적상면은 족구장. 다음에 설천면은 족구장 하고 농구장 겸용에 다목적구장으로 하천변에 설천 소재지에서 청량리까지 쭉 하천을 따라오다 보면 큰 솔밭나무가 있는데 그 솔밭나무 옆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그 공유시설에 풋살장이 있는데가 있지요?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보면 아마 풋살장이 거기에 있지 않나요?

청소년수련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 풋살장이 그렇게 활용가치가, 활용도가 많지 않는데 어떤 주민들의 어떤 회원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예. 그렇죠. 동호회….

동호회 쪽에서?

예. 풋살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야구동호회에서는 야구장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야구장은 엄청난 부지가 필요하고 투자대 효과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야구…, 과장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야구장 예산이 도비가 5억이 확보 되었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업무파악을 아직 정확히 다 못했는데….

아니, 5억은 아니구요.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부지도 확보 안되고, 이제 현재 이월시켜서 그건 도비를 반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도비를 어렵게 따왔는데 그걸 반납을….

아니요. 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작은 시리즈 사업에 포함됩니다. 작은 영화관, 1,000원 목욕탕, 생활체육시설 이런 사업들은 그 작은 시리즈 사업에 해당되어 가지고 작은 미술관·도서관…, 아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그 적상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예.

야구장은 저희들이 야구장 국제규격의 면적을 확보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럴만한 부지도 없고. 사실 야구장 규모가, 축구장 국제규격의 축구장보다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적상면에 축구장하고 야구장 겸용으로 그렇게 시설을 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필요예산을 그렇게 해주셨….

그러면 그 도비 예산, 아까 야구장으로 확보된 그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겸용구장으로 이렇게 하기로….

그 야구장 그거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보면 요즘 보면 스포츠 중에 사회인 야구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내방객들이 굉장히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적상하고, 한 군데가 설천인가요?

같이 하는데….

두 군데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요.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스포츠마케팅 강화 무주 국민체육센터와 읍면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을 이용한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스포츠 도시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 같은데, 예산액이 2억 9,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전라북도 도지사배 송하진 시장도 다녀갔는데 우리 부남면에서, 래프팅도 굉장히 지금 활성화 되고 있어서 저는 무주군에 관광객이 내방하는 인원수 중에 래프팅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많고,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좀 뭔가 래프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네. 얼마 전에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래프팅대회가 있었습니다. 부남 강변에서 있었는데 현재 우리 래프팅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13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9개 업체가 연합회를 구성 했습니다, 4개 업체는 빠지고. 그런데 9개 업체 간에도 사실 알력, 갈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소고발도 하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일어나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13개 업체가 똘똘 뭉쳐서 정말 수상 레포츠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저는 부남 경제가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자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각계각층 하다보니까 많은 래프팅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전국 아니 세계 래프팅 대회를 한번, 가장 동강이나 인제 내린천보다 더 여건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세계 래프팅대회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대회를 유치하기 전에 선결 과제가 래프팅 업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위원도 참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데 실은 이러한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해주시고, 본위원도 거기에 좀 일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래프팅에 보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MT 대학생들, 그 래프팅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정말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체간에 그런 화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시고 본위원도 그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래프팅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위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이월과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지 않도록 아무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확보된 예산이 또 위법하게 이용·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 상반기 성과에서 관광무주 실천 선언문에 대한 보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서 낭독하는 실천선언문 선포도 중요하고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선언문은, 말 그대로 이제 선언적 성격이 있지만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행동이 관광선언문에 담긴 내용이 행동으로 곧 실천될 수 있도록 160개 관내 요식업소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무주군민으로서 가져가야할 행동강령이나 실천 강령을 아주 단순하게 3개 항목이나 5개 항목이나 정해서 예를 들면 바가지요금 안 받기라든가 전 군민이 해설사 되기, 이렇게 지금 생각나는 게 우선 그 정도인데 좀 간략하게 항목을, 중요항목을 선정해서 스티커를 만들든지, 안내문은 만들어서, 좀 예쁘게 만들어서 상가에 부착하고, 또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배부를 한다면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자부심 고취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해주시고 질의답변 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무주상품화 전략에 보시면 관광객 유치전략 중에 해외관광객, 겨울스포츠를 상품화하여 아시아의 겨울이 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홍보 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중화권에서 무주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한 10년, 15년 이전 즈음에는 연간 몇 만명씩 있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다 강원도로 가고, 지금 무주로 일절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13페이지도 보면 올해의 관광도시를 유치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의 관광도시에?

예.

거기에 보면 주요사업이 50억, 2억 컨설팅이나 이런 준비자금 빼고 48억 되는데 이 홍보마케팅, 인력 양성, 서비스 제고, 상품 프로그램 개발이거든요.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제가 지난번 5분 발언했던 그런 겨울축제에 잘 한 번 묶어 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이 충분한 저희들한테 자극제가 되었고,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주관업무 보고회 때 행사축제의 10%를 구조조정 하겠다 이런 것도 공식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12페이지를 보면 효율적인 관광 시설물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어제그제 우리 구천동 계곡축제 장소였던 다목적광장 부지 5,000㎡를 지금 매임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매입을 밑에 보면 9억 1,000만원에….

예.

도로부터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예. 잔여면적이 남아 있죠.

잔여면적이 이제 1만 7,492㎡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윗부분으로?

예.

이게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매입을 하려다 못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매입을 하게 되면 부담이 가죠? 이 땅이 지금 구천동 관광단지에 남아 있는 거의 마지막 금싸라기기 땅이거든요. 이것이 개인한테 넘어 간다든가, 도에서 지금처럼 방치가 계속되고 있다든가 이거 우리 무주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구요. 가능하다면 이것을 매입, 추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 출신 백경태 도의원님께서 운영위원장으로 도의회에 계실 때 이거 도의원들의 쉽게 동의 안하시거든요. 백경태 도의원님 계실 때 우리가 매입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 이 땅은 민간에 분양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구요. 아마 무주군 땅하고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뭐 이런 쪽으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또 재원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한번 점진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땅이 도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무슨 시설물 같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쪽에 시설물이 가능하다면, 도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굳이 매입을 안 해도 재정부담 없이 할 수 있을텐데. 그것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지금 현재 기존에 매입되어 있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추가로 매입이 가능하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 부지를 뭘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주차장으로 쓸 것인지, 무슨 특이한 박물관을 하나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암벽이라든가 루지파크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공암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인공암벽이 예산이 뭐 들어가기는 하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래서 인공암벽을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한 부지 내에도 한쪽 구석에도 가능하지 않나 설치하는 게, 지금 현재 도유지에다 설치하면 더 좋겠지만, 이것은 봄·여름·가을에는 인공암벽으로 충분히 쓸 수 있게 하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 등산객들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인공암벽에 주렁주렁 사람들이 매달려 있으면 그것도 볼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겨울에도 인공암벽으로 써도 되겠지만 눈꽃 축제 뭐 이런 거 어차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인공암벽을 약간의 시설을 약간만 추가하면 빙벽장으로도 만들어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태양이 비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를 잘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구요. 민자, 인공암벽 이런 것도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면 군예산에 추가부담 없이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반딧불축제인데요. 반딧불축제에 오는 외부인들이 반딧불축제에 참가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 거 같아요?

이제 뭐 관광에 지식이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학습적 동기가 있겠고, 또 새로운 문화체험을 위한 문화적 동기, 또 반복되는 일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일상탈출이라고 하는 신체적 동기, 또 물건을 사기 위한 경제적 동기 그래서 저는 그런 동기들 중에서 문화적 동기가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문화적 동기라면?

생태적, 그 다음에 문화적 동기….

생태?

예. 새로운 문화체험을 위한 문화적 동기 그런 쪽에 동기가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각설이들도 문화에 들어갑니까?

아. 예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저희들은 축제장 외 지역이라서, 모든 것을 인력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사실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해합니다. 최소한 우리 각설이, 야시장은 우리 반딧불축제의 관광객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 저기 시골에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께서는 일부 심심하니까, 산속에서만 있고 골짜기에 살다가 심심하니까 좀 보러 오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무주군 밖에서 무주군을 관광하는 분들은 각설이라든가 야시장이 목적이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읍면들한테는 대단한 소음공해이고, 우리 반딧불축제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전혀 못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공연시간이든가 이런 것은 지도단속을 좀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 아까 과장님께서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품위 있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반딧불이 보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딧불이를 보러 오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식지를 보호를 하고, 서식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난 주에 우리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그런 골짜기에다가 계단식 논을 만들고,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법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겨울에 절대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유충이나 이런 생태계가 살아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런 공간을 이왕에 만드는데 저 부남 어디나 무풍 어디 먼데 만드는 것보다 우리 행사, 주 행사장하고 가까운 곳에다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주행사장에서 어떻게 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면 제일 좋구요. 차량동원을 안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우리 경비도 적게 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둑길을 걷는다든가, 시골길 같이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걸으면서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은하수길 신비탐사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인다면 우리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부분에 데크를 깔고 길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흙길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잠두 같은데 가보면 전부 데크, 시멘트 이렇지 않습니까? 그냥 흙길이 오히려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구요. 반딧불축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통계가 이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축제에 방문객이 71만 4,166명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71만 4,000명에 389억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무주군민 1인당 평균 나눠보면 축제하는데 1인당 6만원씩을 투입해서 행정적으로, 평균 152만원을 벌었다. 이렇게 통계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 진짜로 진정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150만원 평균 수입. 아무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도 해도 이 통계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이런 것 좀 현실적인 걸로 제시를 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프로그램 개발로 정말 내실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회 산골영화제, 20페이지네요. 20페이지 산골영화제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산골영화제를 하는 목적이 우리 주민들한테 영화나 문화를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한 축제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죠.

두 가지 다?

예.

두 가지 다라고 이렇게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주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때가 언제죠?

겨울입니다.

겨울. 또 여름?

겨울하고….

결국은 겨울이 스키장하고 눈꽃 때문에 겨울이 제일 많고, 여름방학 때 피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고 이렇죠. 그런데 이 우리가 반딧불축제도 그렇고 아까 시기에 대해서 한참 이해연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딧불축제도 그렇고 산골영화제도 그렇고 6월 달에 우리가 하거든요. 6월 달이 관광객이 많은 시기가 아닙니다. 결코 많은 시기도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6월 달이 농번기에요. 농민들이 굉장히 바빠요. 이 바쁜데 금년 같은 경우 뭐 선거 치러야죠. 여기 다 선거 때문에 오신 분들 계시지만, 선거 치러야 되죠. 반딧불축제 해야죠, 산골영화제 해야죠, 뭐 여기저기 동원하고 하고 피곤해서 언제 영화 보겠습니까, 그렇죠? 산골영화제를 개최하는데 일단 시기적인 문제도 대단히 오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남체육공원과 구천동에 덕유야영대 중에서 어느 곳에 캠핑족이 많습니까?

예. 구천동이 많죠?

구천동이 많아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 텐트 속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업무협조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이유로 거절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유야영대는 공사를 했어도 그 밑에 있는 오토캠핑장이나 다목적광장은 공사를 안했습니다. 외부관광객에게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 시키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산골영화제를 하면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구천동에는 영화를 한 편도 상영을 안했어요. 부남체육공원에서 텐트치고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봤습니까? 뭔가 이거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우리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 축제들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적으면서도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그런 행사가 우리 산골영화제인 것 같습니다. 뭐 분명 계획서를 보면 내년에는 제3회는 더욱 잘하기 위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제 본위원의 생각은 산골영화제를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인데요. 이건 과장님께서 우리 무주군에 있는 각 읍은 빼고, 읍은 메인이고 중요하니까. 5개 면 중에서 지방세든 국세든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면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설천면입니다.

설천면이죠. 설천면의 인구 구성을 보면 2/3가 설천 소재지 쪽이고 1/3이 구천동입니다. 2/3 인구가 살고 있는 설천 소재지권이 세금을 많이 냅니까? 구천동이 많이 냅니까?

구천동이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천동은 무풍면 삼거리를 포함하면 인구가 1,8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부남면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천동에는 세금은 가장 무주군에서 많이 내면서, 거기에는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게이트볼, 지붕 없는 게이트볼 하나 밖에 없어요. 지붕 없는 게이트볼장 하나 딱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습니다. 지붕을 씌워주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의 열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이것은 구천동 주민들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차마 그건 요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에는 보니까 온갖 체육관 다 있어요. 체육시설 다 있습니다. 축구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제가 안성면민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 형평성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복지나, 이것도 복지의 일종이죠. 복지에 대한 그런 형평성이에요. 여기는 실내체육관까지 들어가고 있네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안성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주면 타면에도 다 지어줘야 되잖아요? 타면에 앞으로 실내체육관 건립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잡힌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안성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준다라고 했으면 타면에도 순차적으로 시일이 걸리겠지만 다 지어줄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전체를 안하든지 해야지, 어떤 면에만 실내체육관을 지어주고 다른 곳은 일절 계획에도 없다면 이건 무주군민으로서, 똑같은 군민으로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것이 복지관 건립 문제하고 똑같이 맞물리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하신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학교 태권도 육성인데요. 이것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설천 초등학교에는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메달도 많이 따고 아이들이 열심히 태권도를 가지고 태권도원이 있는, 소재지에 있는 학교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설천 중고등학교에는 태권도 학과가 없어요. 태권도부가 없어요, 학과는 고사하고. 그렇죠? 태권도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이 무주 중고등학교로 전학을 와야 됩니다. 아니면 뭐 저런 외지로 나가든가 완주나 이런 데로 가야 되죠, 전주로 그렇죠? 설천 중고등학교에도 태권도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학부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꼭 설천 중고등학교보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 태권도 시범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태권도 사는 친구들을 한 군데에다 모아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고등학교 우리 무주군에 학생 수도 적은데. 각 학교마다 다 태권도부 설치해 놓고 하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 군데에 모으는 건 좋은데 이 친구들이 제대로, 뭐랄까 진학을 한다든가, 제대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고든, 설천고든 어느 한 학교를 선정해서 태권도과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태권도과를 통해서 진학이라든가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태권도원이 있는 무주군내에 태권도대학을 유치하겠다 뭐 장밋빛 청사진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태권도과 하나도 설치 못하고, 그것도 유지를 못하면서 무슨 태권도대학을 유치한다고 합니까,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먼저 태권도과를 무주고등학교든, 설천고등학교든 설립을 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걔들을 교육을 시키고, 위상을 높인 다음에 태권도대학을 유치를 하든지 뭐 각 체육대회, 태권도학과가 있는 체육대회를 분교를 유치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권도과의 설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 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태권도원에 편의시설 공사인데요. 태권도원 하고 관련해서는 태권도원을 설립을 하는 취지 자체가 중앙정부는 태권도에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또는 IOC올림픽에,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잔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시설투자, 약속에 대한 그런 것일 있겠지만, 우리 무주군만 높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태권도하고 우리 무주군에서 진짜 관심이 있었던 것보다, 태권도원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무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예.

예. 우리는 솔직히 경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태권도원을 유치한 것이지, 태권도단체에 우리 무주군의 모든 재정을 그쪽으로 그냥 퍼주기 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종 태권도원에 행사를 할 경우에 우리가 그 행사와 관련해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만 다 이루어져요, 바깥에 흘러 나오지 않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우리 태권도 문화엑스포 할 때도 막걸리를 마시고 노래방을 하기 위해서 대전·전주로 봉고차를 타고 나갔다, 설천·무주가 아니라. 이거 아주 심각한 우리 홍보의 부족이었다. 반성을 하면서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한 내방객들에 대한 광고, 홍보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와 맞물려서 이 친구들이 태권도원에 들어갈 때 그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못본 거죠? 볼 수가 없잖아요? 무주 IC에서 내려서 무주읍내에 우회도로를 지나서 오산 삼거리에서 태권도원까지 가는 거리에 상가가 하나도 안보여요. 무주읍내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주읍내라도 통과를 했으면 이 친구들이 최소한 무주읍내라도 나올텐데. 상가를 하나도 못 봤습니다. 설천면 소재지는 불과 몇백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산 너머에 있으니까 또 전혀 몰라요. 그래서 태권도원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태권도원 정문 앞에 있는 땅이 지금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아무런 영업행위 투자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농가주택 외에는 불가능하고. 내부는 뭐 거의 맹지성 땅들이에요, 도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마침 도시계획 재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도시계획을 재조정할 때 태권도원 앞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시켜 줘야 됩니다. 그걸 해제를 시켜야 그쪽에 민자 투자유치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냥 달랑 해제만 시켜놓으면 난개발 내지는 또 가운데 맹지성이 있는 땅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무주군의 재정이 굉장히 넉넉해서 모든 걸 계획 하에 매입해서 도시계획 해가지고 토지분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최소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 출구 쪽 있지 않습니까? 출구 쪽에서 아까 풋살장 만든다고 하는 하천부지 있는데, 소나무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를 하나 뚫어줘야 됩니다. 그쪽으로 도로를 뚫어주게 되면 태권도원에서 내방객들은 그 하천 접근성이 좋아지죠. 솔밭 있는 데 그 하천이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산책도 하고 접근성이 좋게 되고, 교통도 분산이 되고, 또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양측에 민자유치들이 되면서 상가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상가가 형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태권도원을 유치한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겠나 해서 그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도로관련 부서하고 서로 잘 상의하셔서 도시계획 재조정 하는데 좀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권도원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민자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유치 지구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입로를 개설했는데 아직 포장 안했죠, 비포장이죠? 그런데 민자유치 지구에 진입로를 개설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약간 마찰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급한대로 몇 가지 이런저런 약속들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보니까, 현장을 제가 가 봤어요. 가 보니까 그동안은 그냥 자연상태에 있던 산골짜기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사나 집중호우, 집중호우가 있을 때 토사유출이 많이 되고, 유수량 변화도 클 수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면 기존에 그 골짜기와 온평마을이잖아요, 밑에. 온평마을이 그런 태권도 민자유치지구 진입로를 개설하기 전에도, 전에도 거기 좀 하천 폭이 좁고 해가지고 약간의 범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도, 육안으로 봐도 그래 보이고, 더구나 유수량이 늘어나고 토사가 내려올 수 있는 공사를 하면서 하천정비를, 이제 주민들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고, 제가 봐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형식상 일부 구간에 조금 끌적 해놓고 안했어요. 다 안했어요. 지금 장마철이고 이제 태풍 오고 하면, 집중호우 오면 그거 사고나면 우리 군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들이 설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를 하고 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정비 사업이나 혹은 하천폭을 넓힌다든가 이런 공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갈수기에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못하니까. 그것은 차후 사업으로 하더라도 우선 급한대로 그 배수로 정비라도 좀 하천을 빼서, 하천을 보니까 토사도 많이 쌓여 있고 지저분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치워만 줘도, 우선 소통을 좀 시켜서 우선 급한대로 올 태풍철까지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다면요.

당연히 원하죠, 그 부분부터 해주셔야죠.

아….

그거 기본적인 건데, 최소한 그걸, 우선 급하게 해주고….

예.

하천정비나 이것은 갈수기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을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머루올사업이라는 게 마케팅 부서에서 지난 주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제가 좀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십니까?

머루올 사업은 마케팅팀이 아니고 친환경….

아, 친환경입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사항을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머루올사업은 일단 머루올 사업을 하겠다는 위치 자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때 절대 영업이 되지 않는 위치입니다. 영업을 하는 것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 5m, 10m가지고도 매출이 따따불로 차이 나는 게 영업인데, 지금 머루올 사업 위치에는 절대 장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존에 와인동굴 사업과 굉장히 중복이 됩니다. 전시판매하는 공간 이런 것이. 그 정도로 고객이 넘쳐오는 건 아니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세 번째는 이것은 설사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이 해야 됩니다. 군에서 해야될 사업이 아닙니다. 왜 군에서 음식점을 지어가지고 직영 내지는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적상산지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뭔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적상산은 와인동굴, 또 적상산 단풍, 천일폭포 그 다음에 전망대로 좋고, 안국사도 그렇고 연간 통계기준에 따라 틀리지마 한 4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가 찾는 곳이 적상산입니다. 단일 관광지로서 굉장히 높은 관광객이 오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머루올 사업을 생각한 것 자체는 약간 본위원 하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너무 스케일이 작았다, 적상산에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가 우리가 교통문제거든요. 와인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문제, 그리고 우리가 제3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겨울에 동계시즌 겨울에 적상산을 가고 싶은 고객이 많은데 너무 경사가 지니까 못가죠, 그렇죠, 빙판이 되고 하니까. 겨울에 우리가 전혀 갈수가 없다는 거 이게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상산은 장기적으로는 모노레일을 깔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차량통행을 입구에서 다 통제하고 모노레일을 깔아야 되겠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우리는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급한대로 그거 될 때까지 마냥 지금 불편하게 갈 순 없으니까. 우선 급한대로는 셔틀버스를 돌리는 것이 맞다. 통행을 자유롭게 통행을 시키는 것보다는 버스로 해야 된다, 승용차를 통제를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섬김요양원 있잖아요, 적상면 북창마을 들어가는 입구, 섬김요양원 아시죠?

예.

그 요양원 맞은편이 북창리 420번지 일대에요. 그곳이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는 지금 전답 평지가 약 한 3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 부지에다가 집단시설지구를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가운데 넓게 주차장을 넓게 확보를 하고, 그 주변부에다가 숙박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농산물 판매코너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변에 배치하고, 가운데 주차장을 하고. 그곳에서 우선 급한대로는 셔틀버스, 장기적으로는 모노레일을 타고 적상산을 가면서 와인동굴 거치고, 천일폭포 거치고 뭐 이렇게 상부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은 숙박·상가·농산물시장 뭐 음식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또 거기에다 땅 가지고 거기에다 건물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섹터만 정해주고, 도시계획에서 구역만 정해서 그 토지를 수용한 토지주 원주인이나 아니면 거기 부족하면 일반인까지 해서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그 구역에 투자를 하게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군재정 부담도 적고, 민원발생도 적고, 건물도 다양한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획일화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마케팅이나 안전건설이나 민생경제, 건강휴양도시 어떻게 보면 무주군에 있는 전 부서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그 위원님 저도 잠깐 답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제 머루올 사업은 그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안 납니다. 해서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은 오로지 그 지역, 거기밖에 없었고, 그 일대가. 그 다음에 맞은편에 셔틀버스 주차장 여기까지도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이쪽에도 역시 음식점 허가가 안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대안으로 거기를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적상산을 다닐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모노레일은 어차피 민간자본으로 해야될 것입니다. 또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공원해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겨울철 적상산 설경여행 산악버스, 공군에서 개발한 트럭을 개조해서 만든 산악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군 군수참모부하고 과연 이 코스도 운행이 가능할 것이냐? 안전성은 충분히 담보되고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설경여행, 산악버스가 한 1억 8,000정도 합니다. 1억 8,000,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고 그 밑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머루와인 동굴을 왔다가 머루와인동굴에서 그 산악버스를 타고 겨울철에 안국사라든지, 전망대를 관람할 수 있도록 현재 산악버스 도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현재 공군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구요. 아마 단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면 공군에서 개발한, 군수용뿐만 아니라 민수용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민수용으로도. 공군산악버스를 적상산 설경여행에 투입하는 방안,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산악버스, 겨울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고요.

예. 겨울에도 걸어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노레일이라든가 뭐 주차장 조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는 과장님께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생산관리지역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머루올 사업 하는데 그 위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했다? 이것은 정말….

예. 물론 명분이 약하죠.

지금 뭐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는 거 좀 이해하시죠?

이게 그 쪽….

영업이 전혀 안되는 위치에다가 그 땅밖에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도시계획을 어차피 하게 되니까, 재정비를 하게 되니까,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푼 다음에 재조정을 해서 그 사업을 뒤로 미뤄서 나중에 했어야죠? 그 위치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말한 3만평 정도의 전체, 전체 진짜 집단시설지구로 크게 개발하려고 하면 머루올 사업 부지매입 일부 한데 여기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굳이 그 땅을 다시 매각을 한다든가, 매입을 하는 것을 포기한다든지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머루올 사업은 굉장히 위치나 품목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 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 설명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이제 동료위원, 존경하는 이성수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그 마케팅팀 업무보고 때 모노레일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인터넷 방송을 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저도 자료를 하고 보니까 아, 그것도 좋겠다. 그 스위스에 보면 톱니바퀴 열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적인 피해를 주고 어떤 시설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폭넓게 아까 우리 산악버스 그 과장님 답변, 처음 아는 사실이었어요. 좋은 정보를 얻었고 그래서 우리 정말 적상에, 적상산에 이런 큰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걸 개발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체육관, 이런 것보다도 정말 뭔가 무주군에 관광상품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좀 획기적인 걸로.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이번에 무주군 발전계획 뭐 며칟날 종합적인 용역보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본위원이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획기적인,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항상 머리에서 떨치지 못하는 게 리조트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게 뭡니까? 관광곤도라 입장료 수입입니다.

예.

정말로 무주군에 맨날 매일 같이 행정적으로 하는 얘기, 연간 750만명, 700만명 다녀가면 뭐 합니까? 그 분들한테 만원짜리 하나씩만 쓰고 가게 한다면 그게 750억에요. 무주군 1년 세금 거둬들여야 얼마입니까, 90억 안쪽 되잖아요, 지방비 다 거둬들여야. 그래서 뭔가 우리 정말 훌륭하신 문현종 과장님 계실 때, 이 자리에 계실 때 정말 무주의 문화관광 상품을, 획기적인 그런 어떤 걸 만든다 생각하고, 마케팅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무주군에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관광상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 의회가 따로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다면. 좀 앞서 우리 훌륭하신 이성수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아무튼 다각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서창 쪽에 사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올해 서창 쪽에서 꼭대기까지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자유치 없이, 민자유치사업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림공원 지역이고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상산이 계절적 요인을, 겨울에는 관광이 안되지 않습니까? 계절적 요인을 극복하고 4계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언 민원조정담당입니다. 김연흥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박금규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황복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에 있어 고객만족 민원처리 운영으로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과 민원접수 4,636건 중 단축 4,162건으로 89.7%의 처리기간을 단축시켰고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향상 워크샵 및 전직원 친절 서비스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표시 변경, 무료등기 촉탁 등기 절감을 8,700만원, 도로명 주소 변경 등기 무료대서 비용 절감을 500만원, 조상땅 찾아주기 87명 398필지와 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편해소로 20필지에 대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도로영 주소 정착기반 구축 및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 편지쓰기 운동 전개와 홍보부스 운영 및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과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대상 토지 4만 3,717필지에 대하여 지가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음식문화 선진 유도를 위하여 접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진단서비스 제공, 군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로 10개소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오감만족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오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원실 방문객 수는 1일 평균 40명에서 60명으로 자동차, 세무, 주민등록 등 창구민원과 각종 인허가 및 진정·건의·상담 등 일반민원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친절서비스 실명제 운영과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및 워크숍을 3회 실시하하였으며, 민원제도 홍보관 상시운영과 상반기 민원만족도 조사를 500명에게 실시하였고, 야간 여권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쉽고 편리한 민원사무편람 일제정비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상담 사전예약제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에서는 7월부터 매일 2회씩 업무개시 전후에 친절서비스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민원 빠른 처리와 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마일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3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정 민원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시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은 처리기한이 2일 이하 남은 유기민원 및 세올상담 민원에 대하여 1일 민원처리 점검 및 홍보로 지연민원을 최소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였고 민원신속처리 촉구를 123회,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계속하여 민원치리 예고와 민원서류 신속처리 알림표시제를 운영하여 민원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연말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불부합 토지소유간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무주읍 내유속지구와 서면지구 59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사업비 1억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답적 불부합 지역을 우선적으로 재조사 측량을 거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4년 9월 30일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2회 개최와 내유속지구 임시경계점 설치에 따른 동의서 징구 52명, 임시경계점 설치 및 지적재조사 측량 594필지, 1차 경계확정측량 및 경계 조정을 297필지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2차 경계확정 측량 및 경계조정과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10월 중에 추진하고, 조정금 산정에 대한 재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 및 조정금 지급·징수 또는 공탁을 11월 중에 기존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등기촉탁사업 추진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와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 무료로 등기촉탁 서류를 작성해 줌으로서 군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대한 인력과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주고자 합니다. 무료등기 촉탁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지로 토지표시가 변경된 토지와 토지이동 신청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 등기가 안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조사하여 토지이용 미등기 누락분 토지와 토지이용 신청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 등기가 안된 토지 1,848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의뢰하였으며, 주민들에게 1인당 5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켜 주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전 토지와 토지합병 신청시 도로명 주소로 병기가 안된 토지를 수시 발굴하여 등기촉탁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사업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를 함에 있어 인력과 등기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시행기간은 2012년 5월에서 2017년 5월까지로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유지 전수조사 및 토지 소유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공유지 분할 신청 22건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필지에 대하여 분할을 완료하고 등기권리증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제2차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신청 건에 대하여는 개시결정 및 분할 의결하여 등기권리증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재산권 행사에 편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사업입니다. 대상은 비과세 토지를 포함하여 15만 793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14만 9,883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만 9,376필지와 의견제출 15필지의 건에 대하여 검증하고 5월 30일자로 지가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5월 30일인데 6월 30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965필지에 대하여 조사결정 하겠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장 설명제를 운영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검증의뢰 및 심의절차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물 설치 현황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1만 2,86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건물번호판 자체제작은 건축물 신축, 건물번호판 훼손·망실분에 대하여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연중 제작하여 주는 방식으로 길급은 7,000원, 로급은 1만 3,000원의 제작수수료를 받고 처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수시로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물번호판 망실·훼손 보수 55건, 도로명판 신규 추가 설치 11건, 도로명판 훼손 보수 2건을 처리하였으며, 120개의 건물번호판을 제작 교부하여 230만원의 주민비용을 절감하여 주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무주읍 시가지 이면도로와 골목길,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280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11만 5,000원으로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업소 837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3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8건, 행정처분업소 24개소에 사후관리와 상반기 접객업소 지도점검을 20회 1,11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변경처리 258건, 영업주 위생교육,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0개소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수시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7∼8월 중에 159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업의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대상업소는 150㎡이상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 등 23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남은음식 재사용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와 나트륨 감소를 위한 실천결의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남은 음식 포장대를 모범음식점 20개소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과 나트륨 줄이기 실천 동참, 메뉴의 영향성분 자율표시제 실시를 위한 지도 계몽을 연중 실시하고, 식품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 유통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중점 관리업소 현황은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조리 판매업소 34개소, 집단급식소 등 93개소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식품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 6회 34개소, 신학기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38개소, 대상업소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식중독 진단 서비스 제공 190건, 다소비 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95건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계속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조리와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하절기 집단급식소 등 취약시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7번입니다. 2013다 47262 손해배상소송이 2013년 9월 27일 대법원으로서 상고기각 되어 무주군이 패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 소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관련부서 및 관련 책임자에 관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판단하여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한 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줄 수 없는 사항을 주의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발급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이 교체되어 현재 관리부서 에서 용도지역의 정확한 확인 후 민원봉사과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체계가 바뀌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모든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무주군의 지적 불부합 지구가 960지구 4만 1,768필지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충분한 홍보와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 차질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홍보를 위해서 신문, 인터넷, 반딧불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홍보와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9번입니다. 도로명 주소 2014년 1월 1일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철저한 홍보를 통해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로명 전면사용 안내문과 도로명 안내도 및 전환조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도로명판 653개, 건물번호판 1만 2,210개를 설치하였으며, 수시로 시설점검과 홍보를 하고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등급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중위생 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2개 업종을 6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159개소에 대하여 7월부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등을 현실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여 주기 바람의 지적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안전한 먹거리 및 음식문화 개선, 식생활 개선을 위해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재를 제작하여 2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적극적인 계몽 및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축민원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건강휴양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건축민원을 접수를 받았죠?

예.

지금 기구, 조직개편 된지가 얼마나 되었죠, 그리로 건강휴양도시과로 간 지가?

지금 2012년도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도…, 본위원은 우리 군민들이 그,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민원으로 건축신고나 인허가를 받으러 올 때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지적도라든지 관련된 그런 서류를 떼서 바로 이렇게 제출하고 편리했는데 건강휴양도시과로 이제 2층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거리도 떨어져 있는데 이래서 굉장히 우리 건축민원인들이 불편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각은?

지금 건축담당은 건강휴양도시과로 갔지만요. 그 담당자들이 지금 민원실에 와서 인허가 업무신고를 받고 업무처리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다소 불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불편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휴양도시과에서 거기에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예. 파견 나와서….

파견 나와서….

접수도 받고 거기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적공사에서도 우리 민원봉사과에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와서 파견근무를 하는데, 차라리 파견근무를 하는 것보다도 그 건강휴양도시과 건축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렇게 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업무분장을 해서 기구조직 개편 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허가 부서는 건축뿐만 아니라 환경이랄지, 농지라든가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 다 민원 원스톱 처리에 의해서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에서도 민원실에다가 인허가 부서, 민원신청건 부서는 별도로 총괄 종합민원실에서 담당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인허가에 관련된 부서가 다 내려올 수도 없는 문제고 민원실 여건상,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관련부서 조직개편을 다 민원부서에다 할 수 없는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본위원이 건축 관련 업무가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굉장히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편리했다고 봐요.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건축신고라든지, 인허를 받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접수 받고 또 나머지는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건강휴양도시과로 또 가야 되잖아요, 거쳐서.

거진 처리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하고 있구요. 결재상 행정업무적인 걸로는 결재라인 타구요. 또 거기에 굳이 담당자, 담당이나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그 담당계에서 종합 민원봉사과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이런 번거로움보다는 또 민원인이 민원봉사과로 들려서 건강휴양도시과로 오고 가는 것보다는 그런 불편함보다는 업무분장 조직개편 때 건축민원이 민원봉사과로 이렇게 통합되는 게, 내려오는 게 좋겠다,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보면 대체적인 여론이 우리 무주군의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롭다, 굉장히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다 이런 행정적으로 이런 인허가 신고, 허가 절차가 왔다갔다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면, 또 이렇게 군민들 여론이 더 하니까 이왕이면 그런 행정, 군민들의 민원처리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때 본위원도 자치행정과 관련 소관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시간 관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해서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연말에 표창하고, 포상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마일리지가 우수한 공무원한테 많은 공무원한테 성과금에 있어서는 S등급도 이렇게 주고 그러나요? 받나요? 거기에 또 평가가 되나요?

그것도 관여를 평가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평가할 때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원처리기간 단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장려해서 이렇게 업무에 의욕을 북돋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우수한테는 50만원, 우수한테는 30만원, 장려에는 10만원씩 이렇게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연번으로 따지면 27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 모든 것 다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1심에서 무주군이 패소를 했는데요. 그 인정을 못하고 항소를 했죠?

예.

또 거기에서 기각 되었는데,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하고.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패소를 당하고, 대법원에 판결·판시된 걸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대법원 판결이? 심리불속행 해서 기각결정이 되었죠?

예. 판결내용이 토지이용계획 확인관리 업무에 있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한 상태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이제 핵심은, 요점은 이게 항소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인정을 못하고, 우리 군에서 보면 법적대응을 하는 걸 보면 무조건 하고 항소를 다 하더라구요. 소송사건에 있어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항소를 할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실이 있다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변호사 비용 더 물게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상 참고를, 그 과장께 권하는 건 그 현재 우선 결론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무주군에 소송심의회가 있나요? 소송심의회를 거쳤습니까, 혹시?

지금 정확하게 그것까지 거쳤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별다른 주장을, 특별한 주장할 게 없는데 무조건하고 우리 군에서 보면 그냥 항소하고, 상고하는 그런 게 관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다툼이 없고 주장할 게 없으면 바로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해서 이걸 갖다가 대법원까지 이렇게 항소해서 변호사 비용들이 이렇게 많이 예산낭비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상고까지 가서 판결이 되어서 배상까지 해준 것까지 알고 있구요.

무주군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담당에 대한 구상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정확한 명실공히 과실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나 중과실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시스템 오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구상권 청구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주장하는 게 1심, 2심에서 이제 무주군의 주장이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았어요. 불가항력으로 과실이 없다는 걸 주장을 했었고, 과실상계 주장을 했었고, 손익상계 주장을 했었는데, 이 모든 게 이유 없다고 판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항소를 하고 상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시에서 보면 판례까지 제시를 했어요.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 무주군의 책임이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계속 소송비용만 낭비를 하면서, 그래서 본위원이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위원회가 있을테고 해서 빨리 그런 판단을 해서 특별한 주장이 없을 것 같으면 인정을 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군은 언제부터인가 그냥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이렇게 가는 이것은 무주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아무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금년이, 금년까지인데 지금 하반기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11월 달이면 다 끝나는가요?

예.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뭐 이런 것은 없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의제기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 좋은 시책인데 이런 것은 금년에 종결이 되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오감만족 민원실 운영 6페이지인데요. 여기 내용이, 이제 내용보다는 구 구천출장소 지금 현재는 바이크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곳에 우리 군내에는 이런 출장소가 두 개가 있었죠. 구천출장소하고 우리 상곡출장소가 있었는데, IMF이후에 구조조정 하고 하면서 두 곳을 폐쇄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곳에 구천출장소를 설치했던 이유는 소재지까지 20㎞가 넘어요. 설천소재지까지 구천동 지역은 20㎞가 넘다보니까 너무 원거리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는 교통이 편리해지고, 인터넷도 발달되고 하니까 꼭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는 해도 그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굉장히 좀 면사무소까지 가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현 상황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바이크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서 개인영업, 숙박업을 특히 하시는 분들이 좀 충돌이 되죠. 우리 무주군에서 방 장사를 한다, 자기들 영역을 침범하는 거니까 기분이 좋을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들이 많고 민원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바이크텔이라고 하는 순기능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무주에 자전거 메카가 만들어지고 있고, 자전거대회도 성공리에 계속 점점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좀 보살펴야 되겠고, 우리 또 무주군 전체를 봐서 자전거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이크텔을 또 유지할 필요성도 있어서 그 뭐랄까요. 합의점이랄까 그런 것을 좀 찾는 안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이크텔에 주민들이 OA를 중심으로 한 이제 공동사무실 그런 공간으로 좀 우리군에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쉽게 말해서 그곳에는 복사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팩스도 받고, 가정집에 팩스 놔두고 이런 집들 없으니까 그곳에서 팩스도 받고, 복사도 하고 보내고, 또 거기에다가 재증명 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주시면 거기서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의 통행이 많아지죠, 그곳이. 홍보 좀 해놓으면. 주민들의 통행이 많아지게 되고 그 주민들이 그 기능을 좀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숙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약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재증명 발급기를 하나 좀 설치해 주시고 사무실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조금 늘려주시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민원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인데 우리 무주군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품 위생업소가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

아무래도 모범 음식….

가장 대표적인, 가장 규모가 크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들이 이용하는 식품위생업소는 저는 무주리조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무주리조트가 요즘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무주를 찾는 고객 특히, 스키어들한테 굉장히 지금 원성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직원들을 무리하게 감축을 하면서 노동강도가 세지고, 또 직원들이 뭡니까? 노동강도가 세지고, 급여 처우개선은 되지 않으니까 불만들이 점점 직원들은 쌓여가죠. 그런 상태에서 아웃소싱까지 나오면. 아웃소싱이 되면 그런 상태가 더 강화가 되겠죠, 그렇죠. 하청업체로 신분은 전락을 하게 되겠고, 노동강도는 더 세지고, 처우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장기적인 신분은 더 불안해지고. 이런 직원들한테서 굉장히 서비스 마인드라든가 식품위생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더 기대할 수가 없다, 갈수록 점점 지금 악화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무주리조트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라든가 무슨 위생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 무주군은 굉장한 타격을, 무주군의 이미지는 굉장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의료원하고도 같이 연관되고 하겠죠. 위생관리가 그렇죠?

식중독 관련해서는 서로 상호…, 노력해서….

예. 같이 협업해서, 특히 리조트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그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지만, 또 관련된 업무로 보는데요. 지금 제가 무주군에 건축 인허가 현황을 봤어요. 2012년도에 이제 접수된 게 445건인데 이제 보면 여기서 취소된 게, 취하된 게 88건 정도가 이렇게 되고, 거기에 허가 나간 게 354건 정도. 2013년도에는 461건인데요, 그 인허가 접수된 게. 신고허가 나간 게 364건이고 여기서 취소 취하된 게 97건 정도, 그런데 2012년도에는 불허된 게 3건 밖에 안되고 2013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인허가에서 불허된 게. 불허된 게 꽤 있을텐데 왜 이렇게 불허, 허가나 이렇게 다 취하 취소는 있는데 불허되는 건수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죠?

서류가 잘 돼서 그럴 거 아닐까요?

잘 돼서 그래요?

처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지금은 다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게 정확하게 별도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처리가 안 되면 불허처리로….

과장님! 그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건축허가를 신고를 하면 이게 불허대상이네요. 그런데 공문서로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불허합니다 라고 허가자한테 우편이든지 개인발송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지 말고 민원을 취소·취하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왜 그러죠? 그러니까 건축신고를 하고 허가를 신청했다가 정확한 불허에 대한 사유를 몰라요. 중간에서 담당자들이 그냥 취소를 해달라 안될 것 같으면 그냥. 불허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불허건수가 없는 겁니다.실은. 그 민원처리를 잘해서가 아니고.

위원님 그래서요.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사전예약제하고 민원심사청구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든가, 교육을 갔다든가 아니면 또 상담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불편을 줄도 있고, 또 시간과 경제적인 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2일 전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저희가 준비했다가 상담을 하는 이런 사전예약제하고, 아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을 하면 인허가 이런 관련서류를 꼭 필요한, 필요한 서류만 간소하게 받아 가지고 사전에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하고 담당자하고 다 모여서 사전심사를 해서 가부를, 어느 정도 가부를 말하자면 결정을 해서 연락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이 여러 번 또는 오는 사례도 예방하고, 또 비용절감도 할 수 있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아까 그런사례를 예방하고자 해서 그런 원스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정말 우리 무주군에 그 인허가 신고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 우리 무주군에 민원실에, 민원봉사과에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이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굉장히 까다롭다는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군민들이 인허가 신고라든지, 허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들의 편리와 친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민원 같은 것은 정말 저희들이 칭찬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허가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사실은 또 그 민원인들의 인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관련부서와 또 저희들 직원간에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과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백순창 씨, 개발조성담당 곽길영 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1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의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무주군에서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투자한 투자금과 잉여금 회수를 위한 무주군, 기업도시, 대한전선 주식회사 3자간 합의를 통해 무주기업도시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무주군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투자금에 대한 전액 회수토록 하겠으며, 또한 무주기업도시 해제지역 인근에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과 귀농 귀촌 도시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과 전원마을 조성으로 무주군 인구유입으로 농촌지역 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업도시 주식회사 투자금 회수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계획하고 민간기업 주도하에 추진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무주기업도시에 투자한 자본금 회수입니다. 무주기업도시 설립 및 자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3일 총자본금 458억원 중 대한전선에서 440억원, 무주군 18억원 자본금 출자로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대한전선 무주기업도시 개발사업 포기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1년도 1월 25일 무주기업도시 지정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기업도시 자본금 감자를 2013년도 5월 24일 주주총회를 거쳐 유상감자 승인 의결되었으며, 우리군에서는 투자금 일부를 2013년도 6월 28일 16억 3,638만원을 회수하고 잔액이 1억 6,362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7페이지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도 4월 7일 대한전선 회장 경영권 포기로 주 채권단 하나은행에서 법정관리하고 있으며, 채권단 하나은행에서는 2013년도 3월 11일 하나증권과 JP모간과 컨소시엄 참여방식으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대한전선 기획사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에서는 자본금 회수의 문제가 없는지, 무주군 자문변호사 3개소에 자문을 요청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6월 23일 무주기업도시에 투자금 회수를 위한 업무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와 청산 시기 및 사전절차 협의를 8월말까지 마치도로 하겠으며, 11월말까지는 투자금 16억 아니 1억 6,362만원 전액 회수토록, 회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시간 관계상 그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