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성옥 의원 발언
종숙
김종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중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자원순환과와 보건소, 3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장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108쪽이요. 오토캠핑파크 조성사업 추진이요. 지금 많이 됐고만요. 그렇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것이 지금 우여곡절 끝에 많이 되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8월에 확실히 완공이 되는가요? 완료가?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공정에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년도에 예산이 11억 정도가 소요되어 있습니다.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길 확장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임시개장을 하고 지금 현재 토지분할까지 다 끝났는데 그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 후에 그때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백토고개 지하 나는 것 있죠. 그것이 지금 얼마나 늦어지는지 알아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저희 집이 바로 그 옆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급공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다 해가지고 척척 진행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늦어지는 특이한 이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이유가 돈이 지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는데 왜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건 그런 사업은 아니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오토캠핑장사업은 중간에 시비예산 확보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33억 정도 들여서 옥산에다 이런 오토캠핑장을 만드는데 과연 이게 과장님 의도대로 이만큼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고 그런 것이 되겠어요? 자꾸 이런 사업만 벌여놓고 결국은 이것이 우려되는 게 있어요.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군산시가 우리 시비가 23억 들어가잖아요. 23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돈을 자꾸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비가 더 훨씬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받는 것은 불과 70% 이상 가까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이 과연 성공리에 잘 되겠습니까? 직원은 몇 명이나 나가게 돼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판단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청암산 오토캠핑장이라고 지금 명칭을 최종결정을 했는데 명칭 결정을 위해서 캠핑하는 캠핑애호가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비응도공원하고 그 다음에 하굿둑 주변하고요. 그 다음에 리버힐호텔 앞에서 야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칭을 공모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이러한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하나의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하셔봐요. 앞으로 운영의 계획에 대해서 위탁을 할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직영할 거예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직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액인건비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곡성이나 이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곳을 많이 다녀봤는데 대부분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위탁을 했을 때에 또 우리시가 그만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충분하겠어요? 위탁 그런 금액이,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위탁은 어차피 그분들이 가격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요. 받을 수탁자가 가격을 쓸 것이고 수탁을 할 경우에 저희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탁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응찰자가 적을 것이고 따라서 컴퓨터라든지 각종 소모성 있는 장비들은 본인들이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야 자기들 어떤 저희들한테 내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결국 완공이 되고 위탁을 하고 이게 운영이 잘 되면 좋아요. 걱정 할 게 없는데 잘못되어서 우리시에서 또 거기다 예산을 쏟아 붓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운영의 묘를 내가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지정 아니면 위탁이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직영 아니면 위탁이란 말이에요. 뻔한 것 아니에요.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서 시가 정말로 오토캠핑장을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많은 외부인분들이 들어와서 넘치면은 그 이상 바람이 없는데 이것도 또 실패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보셨어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럴 수 있는지 알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것이 아마 경제건설 쪽에서 얘기가 상당히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된 걸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국장님 견해 한번 어떤 계획이신가 말씀해보셔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부대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 외에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신경을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잘 쓰셔야 돼요. 과장님,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걸 어떻게 하면은 두뇌와 머리를 써가지고 충분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처음에 운영의 묘미를 잘못 살리면 이것도 돈 먹는 하마가 되는 수도 있어요. 여기 직원 가서 투입해야지 결국 위탁 받는 사람들까지 안 나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노파심에서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성인데 결국 손해를 군산시가 보는 일은 안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잘못되고 메꿔지는 것은 전부 군산시가 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시민의 혈세죠.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정확히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과장님이 명확한 답을 안 주시네요. 직영이다, 위탁이다 이런 것은 나도 알고 있는 상식이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위탁이라는 것은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의 현 실태로 보면 거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길수위원
그렇게 장담하셔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세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국장님 말씀 믿고 국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앞에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시가 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게끔 운영을 하겠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제가 8년을 하다 보니까 다 알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그 순간 모면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적자 나면 예산 올려서 또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거요. 이것 느끼시죠? 국장님,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돈이다 하는 마음으로 운영하시고 정말 신경 좀 쓰셔야 할 거예요. 이 부분에요. 이것만 지어놓고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사후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지 이것 보나마나 이것도 국장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니까 믿는데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고석원입니다. 아까 저도 그 지역구라 주변 민원인들이 아마 둘레 포장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언제 정도 잡히셨는지,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11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현재 진행은 토지분할까지 다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돼서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개설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석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애 많이 쓰시는데요. 캠핑은 단순한 캠핑뿐만 아니라 스포츠랄지 어떤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국내외적인 변화의 추이를 볼 때 실내에서 실외로 또 실외에서 대양이나 하늘 이런 걸로 점점 공간적인 범위가 넓어져가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단순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축구나 레저스포츠를 즐기려고 하는데 그런 네트워크의 문제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내리 주변에 축구장이나 또는 하굿둑 쪽에 있는 야구장 또 아이들이 바닥분수 있다거나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풀장 비슷한 거랄지 또 여러 가지 이분들이 점점 크면 아마 애완견이랄지 이런 것도 데리고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가산업들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이런 걸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지만 위탁을 통해서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에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하게 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서 여기에 가면 동호인들끼리 야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하늘을 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놓아야만이 여기가 더 선호하고 소비가 더 잘 될 거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좀 더 필요로 합니다. 그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103페이지 보면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가져오신 거 있어요? 도면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관광지 용역 관계요?
한경봉위원
예.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도면을 준비를 안 했는데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요.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업무보고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비치를 하고 업무보고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104페이지 보면 은파관광지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2014년 7월에서 12월까지는 사업계획 변경 후 노후시설 정비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조성계획 변경이 아니고요. 이제 지금 사업비가 4억 8천인데 그중에 2억 4천이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제1주차장에서 물빛다리, 물빛광장으로 가는 부분이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명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지금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어떤 걸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조명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이제 개보수사업으로 지금 LED 경관조명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음악분수 전기시설을 하고 지금 예산에 좀 남은 겁니다. 따라서,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원래 음악분수하고 물빛다리의 경관조명을 하는데 4억 8천을 잡았는데 2억 4천으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를 2억 4천을 변경해서 거기에 있는 조명을 개선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셨면 좋겠어요. 그냥 사업변경이 되었으면 예전사업이, 전 사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변경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기재를 해줘야지 일일이 다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추가질문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은파 조성계획 변경용역이요. 지금 은파관광지 안에 앤츠벨리 혹시 아시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앤츠벨리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거기가 지금 결국은 개인이 조성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가 슬럼화가 되고 있어요. 큰틀 안에서 지금 은파 안이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가 슬럼화가 되고 있고 밤에 되면은 우범지대 역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용역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한번 하시고요. 또 하나 옹벽이랑 사실은 밑에 길이랑 하는 부분들이 저희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고 하는 그런 모든 길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하수구에 그거조차도 없어요. 뚜껑, 앤츠벨리 밑으로요. 또 풀이 다 자라서 도로를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하셔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또 전체적인 계획은 같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곳이 또 하나가 리츠프라자호텔 앞에 보면은 신일아파트, 영창아파트 뒤에 가운데에 지금 빠져있는 구간 있죠. 거기는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70년대, 60년대 집이에요. 위쪽으로는, 밑에는 그래도 조금 깨끗하긴 한데,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위쪽으로는 돼서 두꺼비집을 쓰고 있는데 건들면 불나게 그렇게 생겨있어요. 아궁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가 전부 다 지금 밭으로 해서 돼 있잖아요. 비 같은 거 오면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바람만 불면 황토 같은 게 많이 날려가지고 그게 민원이 있거든요. 또 하나 개소리 때문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거기도 나름대로 한번 주민들하고 해보신다면 충분히,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거기도 유원지 지역이고,
김우민위원
거쳐서 땅주인이 이익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이상입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그 문제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은파관광지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 매입예상액이 76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지금 중장기계획이 서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지대 주거정비사업처럼 50년, 10년 단위로 얼마씩 예정을 잡아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집행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특별한 계획보다도 지금 오히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매입에 수용하지 못해서 상당히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액은 많은데 예산확보는 적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까지도 지금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은파 사유토지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해결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줘요. 다른 사업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76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20년 안에 해결하겠다든지 계획을 잡아야 예산부서에도 계속 그 예산을 배정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중장기계획을 좀 잡아서 예산부서에 반영하고 중장기계획에 넣어주세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추가질문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군산관광홍보물 중에서 보면 예전에 잘 만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꼭 여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관광지를 이렇게 넣는데 그게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하나 구하려고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관광객들도 그걸 많이 요구를 해요. 사이즈도 아주 슬림해가지고 사이즈도 여권크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제작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책자형이나 이런 것은 별로 많이 보관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니면 각 업소들의 우리, 예를 들면 식당들 있잖아요. 아니면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히 배치를 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그게 스탬프투어 할 때 스탬프 찍는 용도로 패스포드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단가가 비쌉니다. 단가가 비싸서 초등학생들한테는 접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많이 하고 싶은데 홍보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이제 홍보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부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구체적으로,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홍보 비용이, 그렇지만 홍보에 나타나는 효과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들어가겠어요? 2억이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면, 그거 해봤자 1천만 원 이하일 거란 말이에요.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다른 유인물을 줄여서라도,
한경봉위원
다른 유인물을 필요한 부분들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줄여서라도 제작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줄여서라도 제작하라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다른 유인물은 만드시고 이런 것이 더 효과가 있다면 더 제작을 해서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하고 군산에 또 거주하면서도 군산의 어떤 것이 우리 관광명소인지 모르는 우리의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자라는 학생들 그런 아이들한테 군산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거기를 가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또 항상 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게 뭐 1천 단위, 2천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뭐 1억 쓰시면 어떠겠어요? 더 홍보 많이 된다면, 그렇잖아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다음 때 우리 홍보물예산 많이 세워주십시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지금 보시면 금강호관광지 상가시설 토지매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매입이 거의 다 완료가 됐죠? 13필지가,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어느 쪽을 매입하신다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이쪽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놀이공원 있죠. 놀이공원 인근입니다.
한경봉위원
물론 이제 매입을 해서 상가를 분양을 해서 거기가 금강호가 활성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상가들이 거의 다 문을 닫는 식이잖아요. 그죠? 전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분양을 했던 상가들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하굿둑 주변은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칼국수 집 몇 개 빼고는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쪽 장소가 상당히 주말도 그렇고 상당히 장사가 옛날 고기뷔페로 처음에 시도했던 때 그때와는 지금 상권이 전혀 다릅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하면 상가시설이 더 들어오면 금강호가 더 활성화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토지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입세출 동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사서 이렇게 조성을 해야 할 겁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 땅은 개인이 살 수가 없잖아요. 매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게 시에서 대신 매입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주는 거잖아요. 대행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금강호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군산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충청도에서 들어오는 초입이고 어떻게 보면 이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저기인데 대부분 거기가 침체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가보면, 칼국수집들은 잘 된다니까요. 근데 가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칼국수 몇 개를 빼고는 잘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상권이 같이 연계가 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102쪽 군산시간여행 축제는 우리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시간여행축제는 우리가 시작은 조금 미약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효과와 또 역사인식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가요? 상황에 따라서 매년 조금 변동이 있는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고정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했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5월 초와 10월 초를 사실은 관광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주간으로 정해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간을 정했는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여파 때문에 관광주간이 팍 죽었습니다. 고정된 시간이 아니고 그때가 우리 시민의 날 행사와 또 그때 연휴입니다. 10월 연휴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로 관광주간과 연휴기간과 거기에 맞춰서 저희 축제,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 우리가 볼 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상당히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대역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산을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작년에 축제할 때 보니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덜 왔어요. 올해는 어떻게 홍보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나름대로 지금 홍보계획을 세워가고 있고요. 역사성이나 모든 걸 볼 때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축제를 하는데 날짜가 3일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큰 축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3일로는 적은 것 같아요. 한 5일 내지 일주일을 아예 잡아서 날짜를 고정해서 10월 며칠부터 며칠 때는 우리 군산에서는 군산역사와 관련한 군산시간여행축제를 한다 이것을 역사화 되도록 이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해보셨는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여러 가지 수를 다 봤습니다. 왜냐면 기상이라든지 애들 학교 중간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까 관광주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근대역사에 관한 가장 소중한 자산을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다. 또 그 자산을 활용해서 우리 군산시가 이제 군산 시간여행축제란 테마를 가지고 이제 축제를 하는데 우리 김제의 지평선축제를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최고의 축제를 만들듯이 우리 군산이 이 근대역사와 관련한 시간여행축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또 나아가서 세계적으로도 외국인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날짜를, 축제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로 해서 아예 날짜를 딱 고정시켜가지고 “아, 그 날짜는 우리 군산에서 시간여행축제를 한다. 열린다.”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한번 못 박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여기에 관련된 우리 군산시의 여러 단체들과 협의해서 더 훌륭하고 뛰어난 대책을 하번 강구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1분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위원
예. 국장님,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지금 선거기간 중이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셨는데요. 이 시간여행축제가 문체부 주관 전국문화관광페스티벌에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국적인 우리나라 국가단위의 축제 후보로도 올라가있었는데 문제는 1억 7천만 원 가지고는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국가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정말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님들과 더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우리 시민, 여기에 관심있는 시민단체들과 더 협의하고 노력해서 연구를 하면 정말로 발전 가능성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본 위원은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이 덜 들어가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작년에 월명동, 영화동 일원에서 하는 시간여행축제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김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크게 제가 한 다섯 가지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행사는 일반시민이 참가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도 잘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인력거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저게 무슨 일을 시에서 하는가?” 이런 정도로 밖에 인식을 못해서 지역주민과 서로 한 덩어리가 돼서 축제를 하지 못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한다고 했지만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됐죠. 그게 11월말쯤 됩니다. 그러면 10월과 11월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죠. 그러면 그런 을사조약, 또 군산시에 저하고 그때 김종숙 위원님하고 대표발의를 해서 했던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국어기본법』 24조에 근거해서 했는데 우리에게는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게 있죠. 이런 때에 우리말을 또 어떻게 지켜냈고 어떻게 우리가 계승발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말들을 바로 잡는 어떤 백일장대회나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대상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시설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도심에 있는 시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사실은 이게 건물의 어떤 연혁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은 아시는데 사실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교육이, 지역 시민교육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히로쓰가옥이나 이영춘 가옥 보면은 백두산에서 가져온 나무로 대들보를 만들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근대역사에는 네트워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 가서 관람을 하고 체험을 했으면 그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아니하면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코스로 가면 여기에서 얼마 정도 거리가 되고 교통편은 뭐고 걸어갈 때는 어떻게 걸어가고 이 코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친절한 안내문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런 기반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소위 우리가 지역의 관광에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이 분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밥 먹고 가고 우리 동네를 관람하고 가면 다 우리의 이익이고 우리 주머니를 채우는 거고 우리의 세금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조금 실질적인 생각들을 갖게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관광객들도 “야, 군산에 가보고 근대역사 여러 가지 시간여행을 보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더라.”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좀 더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관광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말 나오는 게 뭐죠? 사실은 금방 우리 배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와서 돈을 좀 쓰고 가야되잖아요. 근데 계속 왔다가 흘러간다고 하시잖아요. 또 나가고, 중국관광객들도 오셔도 반나절 이상을 군산에 있을 데가 없대요. 우리가 각자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연결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우당하면은 거기 같은 경우 지금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자면은 그분들은 어딘가 구하려고 돈을 써야 되겠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금란도 있잖아요. 금란도 계획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거창하게 세우시는데요. 저희 군산에 보면은 볼거리, 관광하면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거리가요. 그런데 요즘 게임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죠. 컴퓨터로 가상, 그러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서바이벌게임이라고 제가 계속 금란도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캠핑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러야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울릉도를 갔는데요. 가서 별 게 없더라고요. 산책로인데 폭포 가서 보고 같이 걸어오는 길이에요. 터닝포인트가 있으니까 하거든요. 군산에 서바이벌게임 이런 거 아니면 대규모 캠핑시설이 있음으로써 거기서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군산에 대해서 코스를 다 가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서바이벌게임 요즘은 기업 있잖아요. 기업에서 게임대회 오히려 회사끼리도 싸움을 할 수 있고요. 오 셔서 학생들, 단체수학여행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극기훈련, 그러면 금란도에 저는 이 생각까지 했어요. 실미도 같이 꾸며도 된다. 그러면은 요즘은 사실은 가상체험 그것도 굉장히 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망굴 위에 그거 부서진 게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옛날에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거 저희들은 연탄의 곤로 있고 이런 거 다 알지만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컸는가를 모르거든요. 하지만 거기 지금 충청도 마찰이 많잖아요. 개발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의 개발을 안 하고 지금 현 있는 지형지물만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왜, 옛날엔 페인트볼로 서바이벌게임장 했거든요. 전국 최초로 저희가 지금 군부대 레이저로 해서 시스템이 그냥 맞으면 저절로 총이 안 나가고 하는 안전하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꾸며놓으면은 그리고 항상 따라가는 정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가야지, 전국 인공섬에 교육적인 가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새만금해넘이 사업도 반대를 했어요. 들어가는 집 그거를 수시탑에서 사실은 금란도를 들어가게 만들고 나올 때는 해병대 해서 고무보트 타고 나오게 만들고 이런 생각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리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앞서가는 관광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새만금, 우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하굿둑 이런 부분을 눌러앉아서 보고 배우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와서 타고 잠깐 스쳐서 가요. 여기도 와서 한옥마을 왔다가 주 거기 왔다가 여기 잠깐 왔다가 가는 역할밖에 안 하더라고요. 관광객을 굉장히 중국에 유치했는데 서울 가는 경유코스예요. 점심 한끼 먹고 가면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관광객이 왜 군산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개별자원은 굉장히 저희가 많습니다. 그걸 묶을 수 있고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면 놀거리를 만들던가, 아니면 눈에 띄는 뭔가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땐 그 자원 하나 그 금란도 이렇게 만들었다 그거 자원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전국적으로 와서 또 하나 아까도, 죄송합니다. 중복돼서 죄송한데 실미도세트만 만들어놔도요. 해병대캠프를 왜 가냐? 전국에 있는 아이들 6학년부터 안전하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6학년 초등학교부터 극기훈련, 수학여행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자원이에요. 걔네들한테 게임에서만 있던 현실에 없던 총싸움을 여기에 와서 총싸움을 실제적으로 하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까지 싸움할 수 있거든요. 팀을 이루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걸 꼭 가보자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페인트볼 해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맞아서, 근데 굉장히 갔다 와서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앞서가는 거를 한번 해보자. 서바이벌 게임은 늦었지만 하지만 레이저로는 앞서가고 금란도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발심도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스탬프투어에 대해서 스탬프투어의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스탬프투어가 지금 12곳이 되어 있습니다. 12곳이 되어 있고 또 가봐야 될 명소가 1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부위원장
그중에,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장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조경수부위원장
아니, 그중에 3·1운동기념관이 있습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거기는 가볼만한 군산명소에 들어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가볼만한 군산명소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스탬프투어 내에 3·1운동기념관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대역사가 대부분의 관점이, 초점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수탈과 착취 그런 쪽에만 역할이 되어 있는데 투쟁과 항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녹색관광 명품 구불길 운영을 하는데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2억 6천만 원 정도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운동 기념관 그 자체만으로도 스토리텔링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존에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군산의 학생들이 그 3·1운동기념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대한 왜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전에 스탬프투어 코스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보니까 줄였는데 하여튼 별도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쪽이 가보면요. 볼만한 게 없습니다. 외지의 사람들이 왔을 때 항상 남기고 간 이야기가 네이버나 검색창을 딱 보니깐요. “갔는데 좀 실망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군산시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랑스런 역사를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쪽에 성역화사업으로 공원도 조성하고 있지 있잖습니까. 제가 거기도 올 3월 1일에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또 이제 거기에 문용기 열사의 도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있는 것은 3·1운동 할 때 문용기 열사의 그 항거장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문용기 열사는 4·4독립운동 해가지고 익산에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사실은 영명학교 교사였고 그 다음에 군산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좀 더 많이 부각시키면은 더욱더 좋은 스토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지금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첨언을 하자면 지금 아이들의 3·1운동에 관해서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교사들이, 지금 교육지원청 소관인가요? 교사들께서 우리 국사공부를 하죠. 그러면 그때 우리 군산시에서 이러 이런 더군다나 우리 군산시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아이들한테 교육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과 이런 투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육적 가치에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3학년 2학기 사회과 교과서를 제작을 합니다. 그때 저희 과에서 우리 군산의 역사, 군산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편집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바로는 못하지만 아마 사회과 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집필하는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저희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교과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학년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3학년 2학기로 알고 있거든요.
조경수부위원장
그래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조경수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역교과서, 가장 지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스탬프투어요. 어차피 제작할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번 3·1운동기념관이나 구암동산 그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은파 오수관로 매설사업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완전 분류식 오수관입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정화조요.
경민
설경민위원
정화조에서 분류해서 이제 오수하고 우수하고 완전히 분류돼서,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일반정화조요.
경민
설경민위원
일반정화조 사업입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아시겠지만은 일반하수과나 보면은 직관 연결하고 그런 사업에서 안에까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끝까지 연결을 해줘라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일률적으로 다 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BTL사업 빼고는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은파관광단지 같은 데 보면은 뜻은 알겠어요. 이게 호수로 방류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거기 전체적으로 이제 상가들을 보면은 작년에 은파주식회사라는 데에서 다른 곳으로 일률적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다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회사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토지 물빛광장 일부하고 거기에 오리 유도선 그 관계가 일부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상가들도,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상가 일부하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상가 일부요?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현지에서 들었는데 어찌됐든 기존에 이 직관을 연결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관리나 또 노후된 정화조 관리 뭐 그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편의를 볼 것 아닙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도 많이 이제 떠났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뭐 개별적으로 쭉 장사를 해오신 분들도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는 현실이 지금 있다고 작년에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어떤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없습니까?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우리 관광지 인프라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내에서도 전부 오수관로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시내에 있는 상가나 상가보다는 오히려 배제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쪽 상가들이,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사 자체 금액을 보면은 수혜받는 그니까 원래의 목적이 은파수질에 대해서 목적이겠지만은 사업비보다 혜택을 받는 상가의 수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일부 작년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그 사업자가 앞으로 이제 관리해야 될 정화조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자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원래 목적은 우리는 수질개선이지만은 그분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없다는 말씀이시죠?
장원
김장원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질의 마무리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어찌됐든지 저희가, 지금 문동신 시장님이 지금 올해 3선을 하시면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관광쪽에다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선6기인데 국장님께서, 제가 문동신 시장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50만이 되기 위한 3선을 하시면서 이제 국장님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관광정책이 과연 무엇이고 민선6기 때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지게 어떤 정책적으로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군산시 관광은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부족하다 느끼는 것은 체험관광이 좀 부족하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짜잘짜잘한 축제를 통합시켜서 말 그대로 시간여행축제를 국가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 기본적인 것은 그런 관광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제 50만이 찾아오는 국제관광 기업도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축제를 통해서 아까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질구레한 축제들은 이제 거의 군산시에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축제들이 이제 통합될 부분은 통합을 시켰고 그런데 축제를 통해서 사실은 그 결과물로써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축제는 축제일뿐이고 그 축제를 통해서 군산에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알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단발성 축제가 된다면은 사실상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축제가 하나씩 거의 다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 보면, 사실은 그 축제를 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는 데는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거를 상품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군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업적으로나 생활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지 이게 축제에 너무 매몰되다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면 축제에 굉장히 매몰되신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통합축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통합될 축제가 이제는 없습니다. 군산에, 뭐 꽁당보리축제를 통합시킬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축제라는 개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민선6기이고 문동신 시장이 새로 이제 3선을 했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동신 시장과 협의하셔서 향후 4년간의 어떤 결과물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이라고 하는 큰틀에서 봤을 때 우리 군산만이 가지는 근현대사에 대한 그 사료를 집대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전문가들과 또 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 역사성을 가진 그런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광자료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컨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에 보면 전라도 또 서천이나 이런 충청도 쪽과 교류하면서 군산만이 가지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도 뭐 장례문화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화들이 관심 있는 극히 일부의 인사들 빼놓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근현대사의 기점을 언제쯤부터 볼 거냐? 그런 것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근현대사 쪽 즉 말하면 꼭 근대뿐만 아니라 최근의 일까지도 포함해서 누군가 우리 군산의 어떤 주류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군산역사를 지속적으로 집대성해 나가고 그거를 우리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지역의 시민들이 그런 지역역사 또 지역사회 문화 측면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배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고 또 지속될 가능성이 많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진흥과 소속 계장들에 대하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 예산이 엄청나네요. 그러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과장님, 임무가 중요하시고만, 나는 이렇게 되는지 몰랐네요. 121쪽 하나 질의 할게요. 지금 2013년도에 KCC 프로농구 2경기 하셨는가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봄에 2경기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금년에 3경기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금년에 3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가 8천만 원 지원해주고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8천만 원은 지금,
정길수위원
사업비예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농구대 교체라든가 바닥 샌딩작업,
정길수위원
이거 하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건 거기서 KCC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과장님 진지하게 대화 좀 하셔요. 참여인원은 6,218명이였어요? 2번이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2번 하셨고 근데 이번에 우리 프로야구는 하나도 없는가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프로야구는 저희가 유치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광주경기장이 금년에 지금 대규모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지금 저희가 KCC프로단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기서 보고 그 프로야구 경기가 한 건도 지금 안 잡혀있어서, 작년에는 몇 건 했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작년에 4게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전년도에는 몇 게임 했어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는 7게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전전년도에 또 9게임인가 한번 한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 게임을 3게임을 유치한다고 해도 프로야구 1경기 하는 것만, 그 인원이 그런 흥행을 못 일으킬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가 이런 엄청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의 결국은 우리 시민들 질과 모든 향상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프로야구를 금년에 하나도 유치를 못했다. 과장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프로야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작년부터 이관이 됐던가요? 우리 시설관리가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작년입니다.
정길수위원
체육관리시설과로 시설관리로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경건위에서 하다가 지금 이리로 이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들도 프로야구를 유치하려고 그때 입장 세금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수입을 받아내는 거,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입장료요?
정길수위원
입장료에서 우리가 몇 %하는데 그때 우리가 22% 정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9%까지도 다운을 시켜줬어요. 9%까지도 승인을 하면서까지 그건 왜 그러냐, 그 대신 그때 조건을 걸었어요. 9% 해주는데 우리 군산의 그런 체육진흥이나 모든 걸 위해서 꼭 몇 게임씩은 해줘야 한다는 단장한테 그 다짐을 받고 했거든요. 우리가요. 사실은 그때, 이게 흘러와버리니까 어떤 연유인가는 몰라도 이렇게 다짐을 받고 분명히 그 약속을 다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한 게임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올해는 한 게임도 없어서 우리가 프로야구가 열린다고 하면 군산의 열기가 대단히 합니다. 과장님도 느끼시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열기가 대단한 야구를 금년에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그때 또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다짐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요. 무용지물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을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금년에는 조금 어렵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난달에도 기아 측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못했지만은 내년에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기를 했고요. 그쪽 기아 측에서도 일단은 내년에는 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어떤 조건에만 적합하면은 경기를 하는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섭외가 어려울 거예요. 과장님, 진작 섭외하지 않고 이제 섭외를 한다는 것은 그럼 내년문제도 지금부터 섭외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요.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야 내년 계획에 이 사람들이 넣을 때 와꾸를 넣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 군산을 지금 안 올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좀 있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정길수위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안 오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제일 큰 이유가 지금 구장이 대형으로 이제 오픈이 되면서 그쪽에 입점한 상가들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입점업체들 하고 기아구단주하고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계약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기들 임의대로 그것을 자기가 군산으로 오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좀, 어떤 군산경기도 지금 팬들의 욕구가 대단하기 때문에 꼭 군산에도 내년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해가지고 구두적으로는 지금 약속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문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는 경기를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요. 우리 KCC 농구를 이렇게 유치하느라고 또 고생하셨는데 이게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까지 전부 나서서라도 유치경쟁을 좀 벌여야 할 거예요. 우리 군산시민들이 야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날이나 그 전날은 축제분위기더라고요.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군산시민하면 군산상고로 인하여 야구 열기가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또 우리가 그만한 시설도 갖추었고 보면은 야구장 시설도 갖추었잖아요. 우리가 전광판까지 다 바꿔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금년에 야구 한번 게임이 없다는 것은 군산시민들에게 어떻게 또 답변이 되고 또 내가 그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회의를 했어요. 그때, 군산시 입장으로 봐서는 15% 이상 입장세를 받아야 하는데 9%까지 다운해가면서 한 것은 군산시민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가야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자기들도 “5~6게임은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요. 아마 속기록에도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또 그 단장이 찾아와서 고맙다고까지 인사 정중히 하고 가고 그랬는데 결과 그게 2~3년, 3년이 흘러버린 게 언제 그렇게 했냐는 식으로 새재비가 되고 하니까 이것은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의지가 일로 안 와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놓고 지금 보니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유치 안 해요. 내가 봤을 때, 자기들 편한대로 더구나 광주구장인가가 내년에 거시기가 되죠? 내년에 됐어요? 지금,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금년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거기 얼마나 시설이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몇 명까지 들어가요? 새로 시설된 데가?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2만 4천 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2만 4천 명이고 인기만 올라가면 거기 꽉 찬다고요. 여기 들어와야 1만 명 이짝 저짝이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기아가 속담이 그 말도 맞는가요? 여기 와서 경기만 하면 진다. 국장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들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상도 많이 당하고 여기 와서 또 경기를 하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그런 것 때문에도 기피현상을 보이는데 본 위원이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체육진흥과가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나 모든 걸 가지고 정말 이런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그런 질과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시설이나 이런 것만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정말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정말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 못하는 분들도 야구라고 하면 거기도 그날 잔치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내년에는 몇 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내가 몇 건까지는 다짐하겠습니다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어제오늘 한 게 아니라 8년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매일,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몇 건은 약속 못 드리고,
정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나는 이것을,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우리 군산시민들이 여가를 정말 좋아합니다. 잔치예요. 분위기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몫이고 또 안 되면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앞장세워서 구단주 가서 만나셔가지고 이것 또 큰일 아닙니까. 구단주 만나셔가지고 군산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기아 야구를 사랑한다 어떻게든지 그런 로비활동을 더 하셔가지고 이런 걸 잘 하면은 내년에는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약속하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명심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몇 건을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이 말 지금 다 속기되었어요. 그렇게 아시고 꼭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일이 많은 게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페이지 126쪽이요.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하고 있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래도 계속 하실 건가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것은 작년에 이미 어느 정도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종결처리가 되었고요. 이것은 특히 또 저희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전문가들 용역도 저희가 받아봤고 지금 감사원 감사까지도 저희가 또 이렇게 거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전라북도 종합감사 때도 저희가 이번에 거쳐가지고 크게 어떤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지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금 거기가 또 수제선 정비사업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 4번째로 참여연대에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보니까 4번째 민원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 현재 위치 부적정 그 다음에 환경 어떤 오염 그 다음에 예산낭비 그런 문제로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그쪽 참여연대측도 한번 만나보고 저희가 의견을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또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고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저희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어떤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지금 또 설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사업자도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지금 참여연대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건 드리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이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위치는 지금 소룡동 1,666번지인데요. 그쪽이 지금 월명공원 밑에 외고 건너편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바닷가 쪽에 있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바닷가 쪽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용인원까지는 아직,
조경수부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할 예상인원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것이다라는 것들,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수용인원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은 안 돼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결정은 안 된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한 4천 명 정도로 지금 이렇게,
조경수부위원장
거기를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저기 면적이라든가 어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풀 어떤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설계업체하고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4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4천 명을 예상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부대시설이 있고 주차장도 있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조경수부위원장
주차장이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상으로 지금 500대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설계상 500대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조경수부위원장
그게 정확합니까?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계상 500대가 가능할 정도로 거기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그쪽이 국유지, 거기가 이제 항만청 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쪽이 저희가 현재 사업면적은 1만 2천㎡ 정도 되고요.
조경수부위원장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24대를 예상하고 있다고, 24대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놓고 사람 수용인원은 4천 명으로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 저는 그게 의문이어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부지 내에 50대 그 다음에 그 인근의 국유부지에다가 450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별도로 또 원래 50대를 예상하고서나 만든 계획서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추가된다라는 금액이 더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상으로는요. 지금 그 부지는 어차피 거기가 국유지거든요. 항만청 부지, 국유지는 무상사용을 지금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수부위원장
국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러려면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더 첨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네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아니, 우리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어느 정도 진행상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재고의 여지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재고는 해봐야 할 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민원이 여러 차례라서 이미 계획 세우기 전부터 제기된 민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획서에 충분히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종숙
김종숙위원장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시고, 잘 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시고, 조경수 위원님,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과장님이 업무 인수 한 지가 오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받으시고 다시 분석하신 다음에 또 감사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업무청취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예. 그럼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125쪽이요.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기본실시 및 설계용역 착수가 됐나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3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리고 기 확보가 7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2014년 예산은 21억 원이거든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감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21억이고요. 설계비만 8억 정도 듭니다.
신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 정도 확보가 된 거예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전체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172억이고요.
신영자위원
아니요. 확보가 된 거요. 지금 7억중에서 확보된 금액,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지금 7억 중에서 국비가 3억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그 다음에 시비가 3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아니요. 제가 도의 투융자심의에서 이것을 다뤘었거든요. 장애인들 체육시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시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 유치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시비, 토지가 시비인가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신영자위원
왜냐면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제가 이걸 할 때에도 기왕이면 월명체육관 근처로 좀 이동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건의를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우리 월명체육관 그쪽으로 함께 붙여서 체육시설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부지는 저희가 이제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면을 감안을 해서 그 부지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 부지매입비도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저희가 시유지 중에서 좀 이렇게 부지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신영자위원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런 사항이?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
왜냐면 이렇게 모든 시설들이 분산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왕이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수영장시설도 어떤 체육시설이나 함께 연계해서 된다면 분산되지 않고 그 시설들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분산이 되다보니까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 하나 할게요. 장애인 체육관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하고는 같이 건축물을 짓는데 발달장애 성인들은 일반장애인들하고 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관을 지을 때 발달장애 성인들이 쓰는 공간하고 체육관하고는 분명하게 분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감안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가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법적으로 현재 거기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 내에 시설이 가능한데요. 어떤 교육관이라든가 교육시설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합건물 형태로 일단 지금 설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능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평생교육 개념하고 체육관 개념하고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할 거고요. 일단 지금 어떤 건물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2군데에 배치하는 것과 복합건물형태로 단일화하는 것과 이게 효율성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법적인 그런 제한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복합건물형태로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설계해서 확정하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배형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기본틀은 효과의 극대화보다는 피해의 최소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체육관과 평생교육시설을 어느 분하고 어떠한 근거로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첫째 우선은 비용이 적게 드는 측면에서 체육관과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하는 걸 결정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문가들로 하여금 체육관과 평생교육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규모나 사이즈 또 포커스그룹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영역이 15개 영역입니다. 근데 더 세분하자면 30개 영역도 넘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아니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 배상법이랄지 이런 거 근거에 의하면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철저히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사이즈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시설물들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공간배치 문제랄지 또 이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완벽하게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한 시설에 다 넣지 못하는 거는 반드시 또 부대시설로 보완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체육진흥과에서 나운동에 야외물놀이장 만들어놓고 어제 제가 가보니까 한 1,5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아이들이 한 1,500명 가량의 인원이 이렇게 하루에 왔다 가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특히나 그게 유아풀하고 어린이풀하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되다보니까 큰애들이 놀면 유아들이 다칠 위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요원의 배치가 가능한지 현재 서너 명이 나와서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숫자들이 오기 때문에요. 배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안전요원 현재 두 명 정도 체육회에서 나가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그쪽 좀 이렇게 저희가 활용을 해서 더 추가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리고 두 명 배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구분이 안 돼요. 일반 아버지로 오신 분인지 안전요원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저도 한참 찾다 말았는데 표시날 수 있도록 조치를,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룡동 체육공원 있잖아요. 과장님, 체육공원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관리 민원에서,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그쪽 요즘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요즘 민원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산의 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손상되고 파손된 운동기구들이 심지어 한 2년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골대가 뽑혔는데 그것도 그냥 세워놓기만 한 채로 방치가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즉시즉시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풀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자라있고 오히려 운동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모기가 많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화장실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좀 얘기해서 또 이렇게 수정을 했었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꾸준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비단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소룡이라서 소룡을 또 관심 있게 봅니다만 소룡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지역도 매한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민원이 있기 전에 나가셔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데 문제점이 지적되고 나면 나가서 그때 보시고 일시적으로 또 관리하시고 또 방치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인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셔야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뒷부분에 있는 야간조명문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 주사님하고 현장에서 몇 번 뵀었는데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타이머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놔서 몇 시에 자동 소등되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밤에 와가지고 문 잠금장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셔서 또 키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관리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데 부셔서 사용하는데 낸들 어떻게 합니까인데 사실은 그게 여러 모로 손해 아닙니까. 잠깐 운동하고 켜놓고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밤새도록 켜있고 타이머가 새벽 3시, 4시에도 켜있습니다. 제가 육안으로도 확인을 해서 저는 그 시간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또 나오라고 해서, 주민들이 나오라고 해서 그것도 현장에 갔어요. 공차는 이런 사람들 보고 술 먹고 그런 사람들, 잔디밭에서 인조잔디에서 불이 켜있다 보니까 새벽에 거기다 맥주를 사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맥주를 먹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음발생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인원의 부족이란 말씀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8시 좀 넘어서까지는 불을 안 켜도 거의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그쪽 불을 안 들어오게끔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곳에서 키고 끄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손이 잘 타지 않는 곳에서 장치를 새로 하셔가지고 점등을 하는 시스템을 하시든지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 있죠. 이거 전체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지금 현장방문 끝나고 다시 날짜를 잡아서요. 지금 저희들이 가야될 데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이나 이런 장애인 그런 데도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일정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직접적 관련은 아닌데요. 이제 군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서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과장님 아시지만은 부산외대 학생들이 경주리조트에서 천장이 무너져서 사고가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이 죽고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타났는데 적설량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기존에 지어졌던 체육관 건물들 말고 새로 신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누적적설량이 한 60㎝ 정도로 해서 바로 무너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실내배드민턴장이 건립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상기후가 군산에도 여지없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적설량 몇 ㎝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나요?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평균 4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80년 빈도 정도로 설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이런 문제도 있고 언제 또 갑자기 폭설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좀 보완을 해가지고 그 설계업체에다가 특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40㎝인데요. 80㎝로 2배로 지금 늘려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가까운 예로 저희 예전에 군산에서도 여러 가지 붕괴된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시 건물은 아닙니다마는 대한통운 창고랄지 그런 부분들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중을 80 정도, 80이면 충분합니까?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80 정도면은 빈도를 지금 몇 년이라고 하셨죠? 몇 년 빈도라고 하셨죠?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40㎝는 지금 80년 빈도로 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좋습니다. 그거는 확인하셔서 좀 늘린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결론은 그겁니다. 저희 지난번에 2년여 전에 8·13 폭우 때도 빈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빈도하고 전혀 맞추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그런 굉장한 피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하중 자체를 정말 무리할 만큼 안전을 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늘릴 수 있을 만큼 설계하중을 늘려주셔서 절대 이런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늘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소폭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폭을 넓혀서 안전에 대해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께 잠깐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7대 첫 업무보고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체육진흥과 김종식 계장님은 업무보고 때마다 소개가 안 돼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얼굴을 몰라요. 공교롭게, 직원들을 물론 몸이 불편하시기도 하겠지만은 특히 그 계장님 같은 경우는 항상 병가시네요. 첫 업무보고 때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나오셔갖고 이렇게 면은 서로 익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 같은 경우라도 첫 업무보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장남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이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2개단지 실시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조례개정하고 그 다음에 올해년도 말부터 종량제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공동주택만 RFID를 이제 12월부터는 조례화해서 전체 다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예.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현재 조례상으로도 완전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조금 손을 보려는 것이고요.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를 통한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약 65% 정도의 동의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 65% 동의대상아파트를 먼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이제 기왕에 하는 것은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우리가 의무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한다는 말씀이시죠?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2개 단지를 하는데 사업비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렇게 되면은 일반 공동주택에는 전부 다 이제 만약에 의무화를 하게 되면 향후에 이 시설비용 같은 경우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국비, 시비 해가지고 시범단지로써 지원이 되는데 향후에는 이제 시설비용이 또 들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이제 개별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들은 현재 올해 사업으로 거의 100%, 저희 계획으로는 100%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신규아파트들이 문제인데 내년도부터 신규아파트들 문제는 별도의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신규아파트들은 아파트 건축자들이 건축할 때부터 이거를 설치해서 분양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 또한 저희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으면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새로 생기는 신규아파트보다도 기존의 아파트들이 세대별로 이제 사업비, 시설비는 틀리겠지만은 그러더라도 이 시설을 최소한 갖추는데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부담이 다 공동주택이 가능합니까?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형평성도 있고 부담시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기존의 아파트들 혹시나 올해 관리인이 없어가지고 대상이 되지 않는 아파트가 만약에 관리인을 두게 되거나 또는 관리인이 필요 없는 장비가 새로 저희가 연구해가지고 관리인 필요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장비가 연구가 된다면 기존 아파트는 우리 시비로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면 다행이고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걸 여쭤봤었었는데 기존아파트들은 이게 나중에 지금 시범단지로 선정 안 된 데들은 이제 100% 저희 주민들의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범단지에 꼭 선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각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한번 보냈었었잖아요?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시범단지는 작년도에 했던 2개 아파트를 시범단지로 한 거고요. 지금은 본사업으로써 우리 군산시 관내에 이것을 설치해줄 수 있는 모든 아파트를 현재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이 업무가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전임자가 계획을 통해서 국비예산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요. 30%를, 다른 데는 40% 수준 이런 식으로 국비를 확보해 왔었는데 우리시에 필요한 국비지원액의 100% 정도를 확보한 것은 저는 순전히 전임자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향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향후 RFID라는 음식물 개별계량방식을 공동주택에다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비로 기존의 공동주택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방침으로 가지고 생각하고 가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추가 국비 지원은 없을 예정이죠? 추가 국비, 시범단지가 끝나고 나서 추가로,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완전히는 아니고 좀 어렵, 이미 우리가 많이 국비를 받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는 아니지만 노력하면은 또 가능,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에 군산시에 있는 기존아파트들이 이 시설물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60세대당 1대씩을 설치해주거든요. 지금 작년도에 15대 설치를 했는데 3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1대당 2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우리가 올해 시장조사 한 결과로는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싼 제품은 160만 원대, 비싼 제품은 약190만 원대 정도 보는데 저희는 이거 시민들이 장기간 사용해야 될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추가로, 조례나 그런 것은 하실 때 추가로 또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164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농촌에서는 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소득층들 하는 사업 있고 기타 특정한 어떤 후원의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노후 슬레이트라는 것이 파옥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지만 건축물 개보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을 고치거나 개보수할 때에 연계를 해서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한테 집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데는 많지만 슬레이트를 치워주겠다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이 사업과 연계하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계시키는데 소비되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저소득층들 주거안정차원에서 할 때에 사전에 연계체계를 만들어놓고 이거를 해야 맞겠다 그런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한 가구당 얼마로 딱 정해놨는데 적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큰 경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환경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또 건축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사업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우리가 100% 완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쪽 사정에 맞춰서 조사하고 실행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딱 정해서 50대50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우리 시비만 부담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상 그 지원액에 한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배형원위원
이 사업을 하다보면 대개 초기에 개보수사업 시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슬레이트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밟느라고 좀 건조한 때 뭐 4월에서 5월, 6월 때 끝내야 될 거를 홍수위가 돼 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엔 하반기로 넘어가서 그해에는 또 비가 새서 많이 곤욕을 치루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정부지원사업으로 집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서 후원해서 하는 경우도 포함을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그렇게 주문합니다.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고석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슬레이트 석면제 철거를 할 때 시에서 우리시의 1년 예산이요. 이를 한꺼번에 발주합니까?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하죠?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침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각 개별가구들을, 우리 신청 받은 개별가구들을 방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고석원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그 다음에 이제 모아서는,
고석원위원
발주는,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예. 한번에 발주,
고석원위원
한번에 일괄 발주하죠?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일괄 발주합니다.
고석원위원
그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3년 전에, 지금 그 시행을 작년부터 아마 했죠? 군산시가, 그 전에는 개인집 쉽게 얘기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는 발생자가 임의대로 업자를 물론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쉽게 얘기하자면 집주인이 업자를 선정해서 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괄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슬레이트 철거가 선정된 다음에 대개 보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집들이 물론 집이 괜찮으면서 석면제를 없애는 차원에서 하는 집도 있지만 대개 보면 폐가옥이나 시골에서 보면 옛날 헛간이라고 하죠. 곳간 아래채 못 쓰는 집들을 철거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보면 슬레이트만 철거가 주목적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지금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전에 3년 전에 시행한대로 쉽게 얘기해서 그 가정에서 선정된 가정에서 하다보니까 업자하고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게 한 업자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비용절감이 좀 돼, 근데 여기서 일괄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원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먼 타지사람이 되다보니까 그 밑에 있는 폐슬레이트 석면제를 빼놓고 나머지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결론에 가면 우리 시민들이 더 물게 되는 일이 초래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잘 돼서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돈을 적게 들어가고 뭔가를 사업추진하는데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배형원 위원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도 고심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하려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컨트롤하지를 못하고 환경공단에다가 맡겨서 위탁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많이 할 때 환경공단쪽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잘 반영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가 좀 힘을 내가지고 공격적으로 환경공단과 협의를 해서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는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석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론 그 폐석면을 철거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건 이 사업의 목적은 사실 그걸로 본 건 사실인데 문제가 석면만이 꼭 폐기물이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가 주거생활을 하던 데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다른 것들이 있겠죠.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고석원위원
그 제2의, 위의 지붕을 걷어내니까 이게 이제 비를 맞고 하면 그게 다시 침출수로 돼서 그런 제2의 오염의 소지가 또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잘하셔가고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고 또 오염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우리 군산에 적환장이 몇 개나 있나요?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군산시내에요?
김우민위원
예.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룡동에 2개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저희들 폐기물매립장에 보면은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환장 부분에도 할 수 있는 부분, 근게 거창한 지원이 아니라 환경정비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배정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름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통 냄새가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소독이랑 청소하는 아니,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이 먼저 챙겨서 할 수 있는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참고로 아까도 RFID 장비가 도입이 되면 아파트 그런 측면에서도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절차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달에야 이제 발주가 나갈, 공고가 나갈 예정인데 하여튼 그걸 빨리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해결 하는데 아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상가쪽 많이 쓰는 것도 있어요. 그쪽에도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김난영입니다. 아까 고석원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요.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가구당 처리비용이 28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라면 시골 대개 슬레이트 지붕이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좀 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구당 주택이 큰 지붕하고 또 주택이 소규모 작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 장수가 적잖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도 내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집은 288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더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보면 작은 가옥보다 좀 큰 가옥은 더 많이 슬레이트 지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형평성을 따지자면은 물론 어느 한도 내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작은 가옥의 비용과 큰 가옥의 비용 그런 걸 꼭 어떻게 한도를 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가구당 처리비용을 토탈 금액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창환
김창환자원순환과장
저희 과 사업은 오로지 환경적 차원에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할 때 보조만 해주는 것이 당초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려면은 환경공단하고도 협의해야 되지만 건축과라든지 다른 사업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돼서 좀 원활하게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간에 이거는 딱 액수가 정해진 채로 보조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작은 288만 원이 못되는 데는 100% 이제 필요한 만큼 지원받는 것이고요. 최대 288만 원까지만 지원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500만 원까지 필요한데는 288만 원만 보조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비로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조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과장급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첫 번째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개선을 위한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추진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로 농어촌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효율적인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병 표본감시 및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으로 감염병 없는 군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건장증진을 위한 건강사회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확산을 위하여 금연,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100세 건강아카데미 교실 등 운영과 함께 치매 만성질환병 조기발견 및 철저한 등록관리로 건강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검진 및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통한 주민부담을 해소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자가건강관리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정신건강관리의 통합적인 체계구축을 위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음주 폐해 예방교육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마음건강클리닉 운영 등으로 정신건강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모성건강 및 영유아 건강 점진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위기 조성과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중점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예
추현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추현예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 보건사업과 계장급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시민보건향상에 진력을 다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관 계장급 이상 간부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보고내용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배형원입니다. 35쪽하고 29쪽을 연동해서 28쪽 미래를 여는 행복건강도시 구축 중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35쪽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연동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수립과 연동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서로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해서 4년간 사업을 하는 거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계획서 자체가 서로 발주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연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간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보면 공적부조 대상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에 많이 문제가 있는데 대개 의료 쪽에서 정신건강, 정신장애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정신장애 발병시기가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에 거의 다 발병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35세 이후는 발병률이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 중에서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이 만성화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 말은 조기에 발견이 잘 안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장기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학년기로 봤을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 조금 더 나아가면 대학이 되겠지만 중고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기에 발견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어떤 보건행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서 사실은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도 못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저는 늘 어려운 분들과 많이 상담을 하다보면 “발병의 시점이 언제쯤 되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그런 것과 실제로 학계, 의학계에 의료계에 보고된 사항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지역사회 안에 있는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또는 알콜리즘을 포함한 정신보건 쪽 이쪽과 연계해서 좀 더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중후반까지 약 10년 동안입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보건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두 분 중에 해당되시는 분 각각 자기 과별로 말씀 좀 해주시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일단 제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신건강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정신분열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학교시절의 어떤 생활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그것이 잘 돼야 만이 청년기로 넘어가는 대학교의 시절에 무난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그 연령대를 주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 쪽에서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행이 됐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가 해서 생활행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상, 위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이런 신경정신과나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나 Wee센터나 이런 데에 가서 서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됐을 때는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아이 관점과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의구심이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저희 과에서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의 어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쪽 관리를 청소년지원센터랑 Wee센터 이렇게 협동으로 지금 위기관리센터도 같이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격려를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건강도시 관련해서요. 28페이지요. 건강도시기본계획안을 좀 보면 군산시 대다수 행정을 다 집대성 해놓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잠깐, 다는 훑어보지 못하고 일부 훑어보면 특히 건강한 도시환경 부분 같은 경우 이 일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들이 방대하기도 하고 관할이 안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교통시범도시 조성 이런 것도 있고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도 있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빈집정비사업도 있고 이게 다 건강도시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건강도시사업이 어린이행복도시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안이고 본안은 별도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군산시의 주 사업들을 모아놓는 건강도시사업보다는 보건과 그 다음에 보건사업하고 그 다음에 의료하고 이쪽에 집중해서 건강도시계획을 다시 잡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행복도시 내용 중에도 앞서 우리 어린이행복도시 TF팀장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럼 2가지 사업이 중복되는데 어떻게 보면 2개의 컨트롤타워가 있는 형국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집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모든 사업에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고민스러운 거 하나 제가 질의를 하면 여기 사업 중에 하나가 CCTV 설치, 관제탑 구축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방범용CCTV 설치하는 게 건강도시와 맞나 하는 생각을 의구심을 한번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CCTV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사생활이나 이런 데에 밀접하게 관계돼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신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CCTV 설치를 권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요. 그러지 않은가요? 과장님,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여기서 말하는 CCTV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범죄와의 문제에서,
강성옥위원
물론 그래요. 범죄와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자, 말자 이런 걸 다 보건소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은 보건업무하고 의료업무에만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강성옥위원
한번 답변해주실래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국내에도 많은 건강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도시를 하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건강도시를 지금 보건소에서 7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건강도시를 “건강”자가 들어가서 담당하게 됐는데 사실 이 건강도시란 개념 자체가 어떤 정책을 수립해나가는데 건강을 도입시키자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강하게 어필시키는 그런 사업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그 사업정책, 전략을 수립할 때 있어서 건강의 개념을 좀 심어달라 이런 요구를 좀하고 거기에 심어진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을 잡아나가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힘 있는 부서가 하면 말 잘 듣고 힘 없는 부서가 하면 말 안 듣고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맞을 순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개념을 도입시키는데 있어서 건강한 개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판단하는 것도 결국 보건소의 어떤 한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약간의 양면의 날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건강도시사업이나 어린이행복도시사업이나 별반 내용의 차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방향도 유사하고 사업내용도 유사하고 그러니까 건강도시계획에 군산시 모든 행정의 도시 설계라든지 도시 시설까지 포함해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두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컨트롤타워가 2개가 있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일의 효율성이나 중복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 업무에서는 건강도시개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파악은 할 필요가 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은 둘 중에 하나로 몰아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에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사실 어린이행복도시는 우리 건강도시의 개념에 보면은 일부분일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어린이만이 아닌 모든 시민이 다 건강할 수 있는 도시인데 사실 그런 TF팀이 형성이 되고 그런 과나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저희들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좋은 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더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요.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42쪽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를 제가 전공을 했는데요. 지역사회 중심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4,100만 원 들여서 주로 이제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사업내용은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 제공 및 장애 예방사업인데 이거를 좀 사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에 등록 장애인이 1만 7천 한 5~600명 되거든요. 그중에 어떤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든지 간에 대상은 현재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1만 7천명이 넘는데 이 예산가지고 다 사실 하기는 어렵잖아요. 최소한의 인력이고, 또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차라리 이런 수준이라면 기존에 있는 의료시설이나 재활시설의 역량을 강화해서 하고 보건소는 철저하게 예방사업에 초점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기반을 개선할 수 있는 데에다 초첨을 둔다든지 이렇게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4,100만 원가지고 우리 등록 장애인이나 비등록 장애인들을 전체 재활을 시켜야 된다 이런 사업목적으로 4,100만 원을 책정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란 말을 앞에다 썼을 때 는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일일이 한 개인, 개인 뭐 장애인 한 분, 한 분을 재활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도가 있으니까 각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같이 장애인들을 연대해서 재활에 동참하고 이런 뜻을 같이 하자는 쪽으로 아마 재활원에서 모티브를 삼아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인데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재활목적으로 일일이 의료적인 처치를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바라보는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건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업쪽으로만 저희가 일단 국한해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은 제가 예컨대 등록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아서 등록 장애인이 안 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숫자로 보건사업과,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
배형원위원
예. 건강관리과,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특히나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됨과 동시에 어떤 빨간딱지라든지 이런 낙인 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동차 운전부터 해가지고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부모들도 자기자식을 정신장애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또한 숨기고 그러시는 분들도 지금 비례적으로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신분열증에는 스키조프레니아나 파라노이드나 우울증, 조증 이런 분들은 워낙 심하니까 장애 등록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외에 은둔형 또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성 신체화랄지 복잡한 그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거의 노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스트레스는 더 많고 본인도 많이 고통하고 또 그것이 장기화됨으로 인한 자살이랄지 여러 가지 제2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우리 과장님들은 그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방문보건서비스나 이런 거를 그쪽으로 더 강화시키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겁니다. 지체장애나 이런 외형적장애는 거의 가 노출이 됩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에다 중점을 두는 것보다 케이스 파인딩이 안 되는 쪽에다가 초점을 둬서 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이 사업의 취지가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방문건강관리를 한다는 간호사들은 또 이 정신장애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전담할 수 없는 비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대한 것이 국가적으로도 심각하다고 보고 앞으로 상담만 할 경우에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만 할 경우에 의료비 지원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늘려가지고 현재 신경정신과 닥터의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도 보더라도 지금 정신장애의 어떤 증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가서 한번이라도 상담 받고 싶어도 상담 받으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아, 저 사람은 정신장애에 문제가 있는가보다,”하고 낙인찍힐까봐 우리나라는 아직 상담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상담이 많아지는 그럴 때가 오기를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고석원입니다. 15쪽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추진 건인데요. 전에 항간에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환경단체에서 독미나리가 있네, 보호지역이네 어쩌네 하는데 지금 우리 추진실적 보면 자연생태정밀조사가 6월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또 향후 개원도 19년도 정도면 확실히 가능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예
추현예보건사업과장
지금 생태정밀조사 관계는 이제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습지를 55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군데에서 지금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유사한 지금 한림제라고, 그 배석제 위쪽에 한림제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독미나리가 서식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는 지금 백석제 있는 부분을 유지를 하되 이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림제로 이식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결과만 나왔지 전략환경평가에서 아직 논의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석원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16페이지 의·약업소 이게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산에도 의료사고가 상당히 있죠? 분쟁이,
현예
추현예보건사업과장
의료 분쟁이요?
김우민위원
예.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뭐냐면은 맞아요. 전문 자기들이 해야 되지만 어디 전화 한 통화해서 여쭤보거나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 의·약업소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상담할 수 있는, 할 때 항상 같은 게 될 거니까 상담을 하면은 어디 소개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상담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현예
추현예보건사업과장
전문적으로 의료분쟁에 대해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우민위원
저희 시에요?
현예
추현예보건사업과장
아니, 우리시에 말고 서울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군산시내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을 해도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 의약계에 접수가 돼요. 뭐 병원에서 불친절했다, 과도하게 의료비를 청구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출장을 나가서 다 현지 확인하고 그분한테 답변을 다 드립니다.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안창호입니다. 항상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저희 과 소속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보고내용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배형원입니다. 군산시 종합 홍보 동영상 관련해서 13쪽에 보시면 부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관과소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시사회에서 전문가님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이 참 많이 다양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홍보동영상에 다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사항을 저희가 발췌하고 지금 해서 해당 업체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놈이 담은 영상이 오면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문가분들과 상의해서 최종성과물을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4개 국어로만 하던데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스페인어나 서남아시아 쪽에 아라비아어랄지 기타 다른 언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해서 그 나라의 국가, 각 나라들의 국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탑재가 가능한지 보셔가지고 그런 탑재가 가능하면은 그 나라어로 번역을 해서 올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4개어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독일어나 불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쪽에 오히려 홍보영상 자체가 제한을 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예.
배형원위원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우리 군산시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통역이 가능한 인력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여기에 제작하는 업체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동영상 제작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작됐다면 우리 주변국에다가만 그거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세계 거의 나라들이 다 국가홈페이지가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 문의를 해서 탑재가 가능한 게 있다면 탑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등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군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우리 공보과에서 하나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저희 공보실에서는 군산시의 큰 틀에서 하고 세부적인 어떤 단위행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그럽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큰 틀에서,
김우민위원
상의 같은 건 전혀 안 하나요? 과 별로 해서 상의 같은 거, 혹시 이런 사진 보셨어요? (사진 가리키며)이게 뭐냐면은 지하철역 시청역이에요. 상상화가 우리 시청 게 그려져 있어요. 보면은 말그림이에요. 말로 해가지고 상상화로 해가지고 우리 군산 도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상상화가 그려져 있는 그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서울지하철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김우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협의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저희가 지금 종합홍보동영상 제작부터 해서 전반적인 걸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홍보의 일원, 하나가 일원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소통을 해서 어떻게 되는가는 알아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지원과가 아마 했겠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군산이라고 해서 말그림을 넣어서 상상화를 그려가지고 그 앞에다 그렸어요. 우리 군산이 참 상상의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한 번 가져가서 보여줘 보세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아니, 그것은 저희 과에서 큰 틀에서 저희가 종합,
김우민위원
여기서 하는 게 맞고만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예.
김우민위원
근데 저한테 주신 분이 한번 여쭤봐달래요. 왜 군산을 이렇게 상상화를 그려서 넣었는지, 말그림까지 합성을 해서,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의미를 여쭤보시는군요. 그쪽에서요.
김우민위원
말띠니까 했겠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군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적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상상화가 말이 되는지,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이제 그런 동영상도 있고, 그놈도 있고,
김우민위원
이제 동영상이 아니라 이건 그게 아니라,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림을 예를 들면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이나 강남터미널이나 이렇게 쭉하고 있어요.
김우민위원
그 다음에 홍보에 종합적으로 요즘은 SNS 이렇게 블로그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어요? 혹시,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 한 1,400여명이 가입돼 있고요.
김우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군산시 우리 페이스북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페이스북은 사람 숫자제한 없으니까요. 사람 동원해, 만약에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몇 배 더 많은 자원 활용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명이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겠네요. 1명이, 지금 카톡 같은 거 같이 우리 시청직원들만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자료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블로그도 저희들만, 우리 청내직원들만 해도 블로그 굉장히 활동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 제일 먼저 치면 카페하고 블로그가 나오잖아요. 전직원에 하나씩만 올려도 다 군산에 대해서 홍보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 확보, 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에요. 전에도 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파워블로그들 명단 혹시 있으세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블로그 명단이요? 저희가 근게 그 분이,
김우민위원
저희 군산이라는 데를 마케팅을 하려면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뭘 하죠. 어떤 분 어떤 대상으로 할지 뭘 할지 그러려면은 최소한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산 종합홍보로 생각을 할 때에 여기가 전체를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수집 그러니까 정보죠. 정보 수집을 좀 더 많이 해서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양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관 소속 계장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신영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12쪽에 보면 본체 없는 컴퓨터 시스템 구축인데요. 기 솔루션 제조사 사업중단으로 인해서 구축하기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지금 현재 이 본체 없는 컴퓨터를 우리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죠?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신영자위원
그리고 전력면이나 환경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원가절감이나 친환경적인 그런 관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제조사 중단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기능이나 성능 업그레이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업그레이드는 관계 없고요. 지금 현재 3분의 1, 청내 1,700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3분의 1만 지금 본체 없는 컴퓨터로 돼 있고 나머지도 계속 만일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계속 확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라클 같이 또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기술적인 면에서 타 제조사의 기술이나 이런 성능이 저희들이 아직 오라클보다 더 월등하게 좋냐, 나쁘냐 이런 것을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영자위원
그런데 타 업체와의 대화를 할 때 그쪽에서는 아마 바꾸라고 할 거예요. 자기네 기기를 팔기 위해서 바꾸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성능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도 지금 이미 보급된 본체 없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까지는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게 이제 다른 솔루션을 선정해서 확대를 할 경우는 언젠가는 한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자금을 조금 투입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해서,
신영자위원
왜냐면 일반 PC 수명은 4년인데 이 본체 없는 컴퓨터 수명은 10년이거든요. 전력면에서도 일반은 시간당 300와트인데 이 본체 없는 컴퓨터는 40와트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전적으로 하셔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연속성이나 기술성이나 이런 모든 걸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 10 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보건사업과장 추현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종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