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생활지원과)

안녕하세요.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4-18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고유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상품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향토음식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안 3조에서 9조까지 규정을 하였으며 내용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관광상품화 등 향토음식에 관련된 주요예산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향토음식의 표준화, 상품화로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위한 표준화와 상품화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상표서비스표 출원 및 등록으로 발굴될 향토음식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출원등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향토음식 및 편의업소 지정 및 취소로 향토음식점, 편의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향토음식으로써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7조 상표 등의 사용범위는 향토음식점 편의업소로 지정된 업소 등에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재정적 지원은 향토음식 취급업소 및 향토음식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첨부는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 및 관리 조례안을 첨부 드렸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4-18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에 위임 없이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불부합한 내용은 보완 수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진규 위원께서 서면으로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진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정진규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보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안 제12조 안 제13조에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2항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를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로 그리고 안 제11조 제1항 제1항의 “자체추진이 어렵다고를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라고 수정을 합니다. 또, 안 제12조 제2항 중 “용역을 거쳐 위원회에서를 용역과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4. 영동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5.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신영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5항에 사용허가양도금지 조항으로 부작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9조에서는 사용취소 조항으로 사용취소 요건을 정해놓고 행정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서식 변경으로 별지 1호 서식 연수원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붙임으로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권고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시기 명확화로 위원회의 정기회를 매년 본예산편성이전에 개최토록 하여 보조금 대상에 포괄편성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 첨부문서로 영동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서에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부대시설 사용허가 양도금지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가 되겠으며, 붙임문서로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19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 지자체등록규제 10%감축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허가 양도금지 및 사용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0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시기를 연 1회에서 매년 본예산 편성이전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실행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21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허가 양도금지 및 사용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지금 교육경비는 6대 때 얘기한 거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동군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난해까지는 지출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 추경예산 때 보고 올렸듯이 10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법에서 지금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군민장학회에서 필요한 사업비 3억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0억 4000만 원중에서 군민장학금에서 3억 만 주기로 했다. 그럼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럼 못가는 학교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저희들이 지난해 10억 4000만 원을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그 교육경비라 하더라도 학교 운영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학습활동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영어체험활동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3억 원 정도만 지출이 된다면 하반기에 학습활동을 지원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전반기 예산 짤 때 11억 4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부분은 그날도 장학회 이사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는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성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9일 교육부하고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교육부의 규정이거든요. 규정이 잘못됐으니까 이 규정을 손을 봐라 제안하는 규정을 없애든지 아니면 제재를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경비가 난 규정을 갖다가 손을 대고 있는 걸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이 손을 댄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용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4-22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 기준을 정비하고 신규로 구입한 농업기계에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국내 거주하는 이것을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 또는 농지가 군에 있는 것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옥천, 음성, 청원, 보은, 무주 등 다른 데에서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및 관리규정입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5항입니다. 장부 비치 기록 및 전산처리 서식 대체 가능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농기계가 훈련장비로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사업에서도 겸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사용허가 및 규정입니다. 안 제8조제4항에서 농업기계 대여 제한을 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용료 감면 규정입니다. 안 제10조제1항하고 제2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50%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재해복구 등 공익상 사용 시 전액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임기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제3항이 되겠는데 농기계구입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을 여덟 분을 모시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서식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별지2호 서식은 농업기계사용료징수 기준내용 변경인데 톱밥제조기를 금년에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신규로 구입한 배합기를 넣었습니다. 별지6호 서식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인데 일부 조금 강제적으로 있는 사항을 없애고 조금 말을 푸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한 내용을 참고해서 개정을 요구했으며, 저희들이 농기계를 새로 사는 기계에 대한 사용료는 농촌진흥청, 농공연구소, 농업기계사용료 징수 기준하고 그것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첨부 농업기계 임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22,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구입한 농업기계의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의 규정, 사용허가 등을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규정과 위원회 임기 중 위촉 해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진흥청, 농공연구소의 농업기계사용료 징수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문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선용 위원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화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선용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원안 중에서 보면 제3조제1항 중에 기존 조례안에는 “국내에 거주하는”을 개정조례안에 보면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 또는 농지가 군에 있는 으로” 개정안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을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하는”이라고 개정하는 이유는 “국내 거주하는”을 갖다가 별도로 특별히 확정지어서 하는 거라 이해가 가는데 지금 “농지가 군에 있는”이라고 하면 기존의 임대사업, 그러니까 농기계를 임대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것이 민원이 많아요. 농기계안전보험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기계를 빌리러 오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빌려줄 수 없다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농지가 있어도 빌려줄 수 있고 타군 같은 경우는 다 빌려주는데 왜 영동만 안 빌려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타군의 사례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가까운 옥천, 보은, 무주, 청원, 음성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던 차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그래서 2013년도 5월 20일하고 2014년도에 걸쳐 내려왔는데 주문이 농기계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설방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별제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청자격은, 임대신청에서 신청자격은 관내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이렇게 거기서 권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군 같은 경우는 현재 농기계가 19종 저희들이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하면 한 600대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요. 가지고 있는데 또 추가로도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군의 예산을 가지고 농기계를 우리가 지금 사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건데 기존의 수혜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농기계가 사용하는 사용률이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용률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실제로 필요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사용하기도 사실 빠듯한데 단순히 수혜자를 확대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다시 군의 예산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 우리군의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도 사실 불편을 추가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권익위원회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한정짓지 말고 폭넓게 지역을 막론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하라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인줄 저도 압니다. 그리고 지침 내려와서 개정안 올린 것도 아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일 같으면 수용해서 하지만 우리 지역하고 괴리가 있다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한 번 더 제고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게 사실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조례안에서 농지만 영동군에 있고 외부에 거주하는 분들도 와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취지는 좋은 줄 알지만 그게 우리 실정에 정말 맞은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수혜자를 확대해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우리군 예산에 무리가 없는지 한 번 더 제고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영동 농업인을 사랑하는 우리 정진규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저는 어떠한 측면을 생각했느냐하면 그분들이 언젠가는 영동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분들도 영동으로 이사를 오거나 귀농?귀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사적으로 또 이득도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넓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100% 찬성합니다. 하면서도 그런 뜻도 있어서 저희들이 발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