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나요?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4.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5.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 중에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는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임사무안이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과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페이지에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내, 군청내 또는 시청내 이렇게 고유사무를 직접 관장하지만 읍면은 별도의 기관입니다. 속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가 있고 사무과장에게, 의회사무과에 위임하는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는 위임하는 인사 부분이 없었는데 상위 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의회사무과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1번, 2번의 지방전문경력관이라든지 전담직위는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요, 3번의 속기직 공무원, 방호직, 또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직렬, 또 관리운영직군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임용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운전직이라든지 시설방호직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방자치법인 상위법령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배치된 사항이 되겠고요, 이분들 외에 임기가 됐거나 또 변동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임용할 때는 의회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지조례가 되겠고요,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하게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이 별정직공무원이라는 거는 대표되는 게 비서․비서관입니다. 그리고 특수분야, 중앙부처에 많은데, 특수분야가 좀 있는데, 이런 것이 과거에는,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는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위임조례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지고 대통령 인사규정으로 아주 확 해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돼서 전국적으로 다 없애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화합 및 통합 증진과 지역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제정, 범 군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여성, 농업인, 학계, 경제, 문화, 환경, 복지 분야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안이 제3조3항에 규정되어 있고 두 번째로 위원회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안이 제4조, 또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요, 위원회 조례라든지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미리 상당 기간 논의가 된 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가 가시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번의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5월 9일부터 2014년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6월 23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으로 규정된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기관에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2월 21일 조례 제2271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인 위임사무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위임사무에 대한 기준과 사무위임에 따른 예산배정 및 업무처리요령 교육과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임사무 처리에 따른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행정업무의 능률적 처리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7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5월 9일부터 2014년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6월 23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1985년 3월 20일 조례 제976호로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4년 7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7월 2일부터 2014년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7월 1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정선군 지역사회 통합사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별 법률은 부재하지만 열거주의가 아닌 예시주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에 비례되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3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설치와 요건, 존속기한 등을 충족하고 또한 대통령령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의 화합 및 통합증진을 위하여 군민 각계각층과의 화합과 군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기관인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범 군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군민통합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등 군수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 회의 소집절차, 의결 등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계상 및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여비 등에 대한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규정에 자문기관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의 화합 및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6.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7.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8.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최도헌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강원도 시군간 균형유지를 위해 시군합동집무 조례안을 반영하여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와 부합하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복감면 배제 적용을 구체화 하는 내용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을 안 제13조,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4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하였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강원도 시군간 균형유지를 위해 시군합동집무 조례안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조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고 채권 소멸시효로 교부할 금전이 군 금고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출석시 수당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한 내용을 안 제5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고했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율 규정 등을 강원도 시군간 균형유지를 위해 시군합동집무 조례안을 반영하여 정선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의무를 규정하였고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 규정하였고 재산세 일시납 과세액 조정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안 제6조와 제9조, 제12조, 제24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5일부터 6월 26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6월 5일부터 2014년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7월 1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토록 하여 중복감면 배제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군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과 부합하게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6월 5일부터 2014년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7월 1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2월 15일 조례 제2230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상위법령인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의 제목을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징수순위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순위에 두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세 체납 방지 및 납부 유도를 위하여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배분할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2조에서는 위원회 출석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법령과 조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6월 5일부터 2014년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7월 1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5월 30일 조례 제2289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제시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제시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24조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일시납 과세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 법령체계에 맞게 본 조례 구성체계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의 인용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시군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안을…….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10.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은행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1981년 2월 23일 제정되었으나 최근 본 조례에 근거한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업무를 추진한 적이 없으며 동일한 취지의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현재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에서 본 사항을 강원도 전체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를 기금을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선군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따라 보조금 부담비율의 정비 등 현실에 맞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담았으며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안을 제10조와 제11조에,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을 하였으며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7조에, 부담금의 분담,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지원기업의 의무와 사후관리, 지원 취소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성과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안 제18조부터 23조까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사항에 규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부지매입비 보조금과 설비투자 보조금, 본사이전 보조금, 임대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자 차액 보조금, 물류 보조금과 교통비 보조금 등을 규칙에 상세하게 담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7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5월 14일부터 2014년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6월 23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1981년 2월 23일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최근 본 조례에 따른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실적이 전무하고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융자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금별 연 2%에서 4%의 이자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5월 30일부터 2014년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7월 1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04년 12월 27일 조례 제2958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또는 변경된 보조금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9조에서는 타시도 이전기업 및 군내 기존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 용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유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관광사업 경영을 위한 설계비 등 총 투자금이 300억 원 이상,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의무사항과 그에 따른 사후관리, 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등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수기업 및 민간투자 자본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 조례 당초 취지는 군비, 순수 군비를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원도 전체에서 출연금을, 강원도 내 출연금 확보를 해서 전반적으로 경영안전자금이라든가 지원비를 2%에서 4%를 지원해 주는데 이 법이 사실은 벌써 폐지가 원래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규제개혁 이런 것에서 전반적으로 조례 전체를 하다 보니까 벌써 폐지가 됐어야 할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기 강원도에서 종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해서도 전부터 이미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의해서 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 기업들은 우리 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신청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서상기입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난의 유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6조에서는 재난상황의 관리를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대책본부 지휘 또 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21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운영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4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번의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다음 장입니다. 조례에 의거 2014년 5월 9일부터 2014년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4년 6월 23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3월 22일 조례 제1966호로 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재난 관련 용어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까지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및 응급조치 등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임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책본부 운영체계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실무반 편성기준 및 임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 개최 요건 및 참석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7조 내지 제18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사회재난의 피해상황신고 등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별표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체계도 및 재난수습 주관 부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그래서 전부를 지금 개정하려는 겁니다.

아니, 최종 올해 2월 7일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12.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