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지난 제236회 임시회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는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행정지원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상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덕 세정 담당입니다(인사). 박영건 경리 담당입니다(인사). 염규훈 세입 담당입니다(인사). 김남곤 재산관리 담당입니다(인사). 김길영 과표 담당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부터 3쪽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4쪽까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11억 4,000만 원 증액된 151억 3,000만 원으로 이중 도세가 61억 원, 군세가 90억 3,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상반기중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부과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 하였으며, 향후에도 신고납부 세목등 지방세 부과와 과세자료 정비,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익 세원의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서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대상은 3,92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71억, 특별회계가 353억 원 입니다.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1차 정례회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 및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업체 우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사는 1억 이상 100억 미만과 용역. 물품은 5,000만 원이상 5억 미만은 도내 공개경쟁입찰로,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공사와 5,000만 원 미만의 용역. 물품은 관내 수의견적 입찰로,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물품은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515건에 251억 원의 입찰 및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1,000만 원 이상은 계약의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회계담당 공무원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총 체납액은 7,470건에 9억 1,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특별징수 기간을 2회, 군읍면 합동징수 3개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채권확보와 체납처분 및 금융거래와 직장조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자진납부 안내 및 홍보강화와 고질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 실시 등 군, 읍면 징수반의 책임 징수제를 통하여 상습체납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납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건실한 자주재원의 토대가 마련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현재 세외수입 예산액은 56억 2,000만 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6억 6,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5,900만 원 입니다. 상반기 중 82억 6,300만 원을 부과하여 79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은 3억 600만 원 입니다. 또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971억 7,100만 원으로 금후에도 자금의 적기배정과 운용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사 및 읍면청사 15동을 유지관리 하는데 금년에는 7건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촌면의 외부도색과 강진면의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덕치, 삼계면에 롤 스크린을 설치하였으며 신덕면 보수공사와 관촌면의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재 60% 공정인 청웅면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는 등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청웅면 청사 내 화장실 이전공사비 5,000만 원과 관촌 주민자치센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여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관용차량 93대등 정수물품 468점과 개인용 컴퓨터 1,399점 등 2만 1,605점의 비정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18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화물트럭 등 1,070점의 물품을 구입하고, 차량 5점등 불용물품 576점을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불용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정수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을 실시 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만 6,489필지에 2,377만 1,000㎡입니다. 그중 도유재산이 11필지에 7,000㎡, 군유재산이 2만 6,478필지에 2,376만 4,000㎡ 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 5건과 대부계약체결 462필지, 처분 6필지, 매입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와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는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세수증대로 지방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우리군 총 주택수는 1만 3,555호로 개별주택이 1만 1,521호, 표준주택이 580호, 공동주택이 1,454호 입니다. 상반기 중 1만 1,521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1만 452호에 대하여 결정 고시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축, 증축 등 변동된 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등 검증을 실시하고 11월28일 조정 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하고, 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질의 내용에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

안 피우고 있습니다.

안 피우시죠? ○

예.

6페이지 보면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전년보다 5,000만 원 늘어났네요. ○

예.

그런데 담배 피우는 입장에서 불만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금연으로 담배를 줄이려고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담배소비세를 늘리려고 하는데, 청사관리와 겸해서 흡연실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료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사 내는 대지를 떠나서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정 같은 편의시설에서 피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를 높이려는 담당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금을 높이는 목적보다는 건강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게 낫다고 봅니다.

담배 끊으라는 말과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예.

한 해에 결손처분하는 체납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

매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 ○

체납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5년 내에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징수결정해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되는 액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연구를 하셔서 결손처리 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의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 했잖아요?

조기집행은 상반기에 48%로 알고 있습니다.

48%요? ○

예.

지금도 말하자면 도에서 조기 집행률을 가지고 자꾸 지시가 내려오는가요? ○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48%면 52%가 하반기에 집행이 되네요? ○

예.

왜냐하면 작년에 보면 도나 중앙에서 조기집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업을 상반기에 거의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추진 물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기집행 후 성과급이나 포상금 받죠? ○

포상금 받습니다.

예, 그 비율하고, 조기집행 하지 않고 재원을 묶어두면 이자수입이 생기잖아요? ○

예.

그것하고 비교를 따져보면 포상금보다 이자수입이 더 낫죠? ○

이자수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을 중앙이나 도에서 조기집행을 하지만, 우리군의 독자적인 판단을 가지고, 너무 조기집행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늦었으니까, 내년 계획할 때 상반기에 사업물량을 무리해서 배정하지 말고, 과장님이 볼 때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부탁드릴게요. ○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에서 용어가 정수품과 비정수품의 차이는 뭐예요? ○

정수물품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예. ○

비정수물품은 소모품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아, 비정수물품은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고요?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면 앞으로 추진실적에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이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

예.

그런데 우리군유지만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나 예전 재무부 땅인가요? ○

재무부 땅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군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

자산관리공사로 직접 매각해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해서요? ○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자산관리공사로 매각요청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재무부 소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토지가 다른가요? ○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는 어떻게 합니까? ○

해당 부서에서 용도가,

쓸모가 없다. 용도폐지 시켜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입니다. 세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

예.

저희들도 가끔 한 번씩 체납할 때가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여야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주택 같은 경우 아무리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불법 무허가 건축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도 안 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무과와 관련된 얘기지만, 아마 민원봉사과 건축담당과 협의해서 1년이라든지 기회를 주셔서 양성화를 시켜주면 우리 세수도 올라가고 재산세를 받으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대로 놔둔다면 그 분들도 불안하고, 무허가로 살면서 세금도 못 내고. 어떻게 보면 세정 수입에 지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강제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무허가이니까, 양성화시키려면 벌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것을 편법을 쓴다든지 또는 법의 한도 안에서 양성화를 시켜서 세금을 매기면 어떻겠는가. 지방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분들이 편하게 살게 해주고, 우리는 세금을 받아서 좋으니까, 민원봉사과 건축담당과 상의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양성화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는데요.

예. ○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는 무허가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든 양성화를 시켜서 그 분들이 떳떳하게 낼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원래 계획은 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도리이오나 오늘이 장날이라 환자진료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많은 군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받으시고 임실군의회 제7대 의원으로 입성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의료원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인사). 전형심 예방의약담당입니다(인사). 이양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인사). 이준백 방문보건담당입니다(인사). 강인숙 위생담당입니다(인사). 엄영애 원무담당입니다(인사). 오은경 간호담당 차석입니다(인사). 정현숙 간호담당이 연가 중이여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관촌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촌면 사선1길 4에 규모는 대지면적 781㎡, 연면적 256㎡ 지상 2층으로,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지난 3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수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오수4길 9-3에 규모는 대지면적 698㎡, 연면적 294㎡ 지상 2층으로, 사업비 5억 2,500만 원으로 지난 6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준공식은 8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감염병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을 680개소 541ha를 실시하였습니다. 객담검사와 엑스선 검진을 5,237명을 실시하고, 영유아와 성인 예방접종 3,8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강생활실천 및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14개소 1,1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국가암 검진 2,402명, 무료노인의치보철사업 14명, 치과이동진료사업으로 2,724명을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입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2,717가구 3,699명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거동불편(능)자 147명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6개소 743명에 대해서 만성질환 기초검사, 한방진료, 기공체조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일반 및 생애전환 건강검진을 1,754명을 실시하고, 학생, 영유아, 노인건강검진을 1,148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자진료입니다. 외래와 입원환자 1만 4,191명을 진료하였고,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통해서 1,59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 영농철 조기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과 6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ㆍ약무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14개소, 치과의원 5개소, 한의원 11개소 모두 32개소가 있으며 의약품 판매업소는 3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5회 3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를 검찰과 시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고마약류 폐기 등 민원처리 40건, 건강진단 등 신고 21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교육을 6회 1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약국과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 30개소를 실시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4회 2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를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여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 감염병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장비로는 방역차량 1대, 소독기 48대, 소독인부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생물테러 대응 및 감염병 감시를 일일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근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질병모니터망을 45개소 운영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수인성 감염병 등의 집중관리를 통해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관리대상은 1만 7,846명으로 영유아 5,020명, 고위험군 예방접종 1만 2,826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2,617명,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1,275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만 2,100명 실시하겠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예방접종 전산등록 유지로 예방접종 누락자와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1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금연사업입니다.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서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금연율 향상으로 건강 잠재력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14개소 1,134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연 클리닉 등록관리와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건강홍보관 운영과 캠페인을 비롯해서 6,279명의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개선 및 금연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고, 생활체조 지도자 교육을 강화하여 농한기에 각 마을 경로당 등에서 체조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1쪽, 국가암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검진 등 6,678명과, 68명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국가암검진 2,282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67명, 영유아건강검진 등 53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암환자 3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93명의 국가암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등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과 암환자 3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실과 치과이동진료 차량 운영으로 치과의사 등 진료인력 4명이 구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 27개교 2,141명을 대상으로 검진, 교육, 예방처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 불소양치사업을 15개교에 1,059명, 치과이동차량 운영으로 2,724명에게 치과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강질환의 조기치료와 예방처치로 개인의 경제적 경비부담과 고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여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구강건강증진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가임여성 3,800명, 영유아 1,091명, 신생아 215명으로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임산부ㆍ영유아 등록관리 150명, 출산양육지원금 155명, 미숙아 ㆍ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등 장애아발생예방 64명, 임산부 이송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96명을 대상으로 관리와 지원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영유아관리, 미숙아,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등 장애발생 예방을 통해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의 가정 또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447가구 6,000명, 경로당 100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거동불편(능)자 147명,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육성 12개소 1,443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대상 30세 이상 지역주민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2,717가구 3,699명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51개소 1,488명에 대해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거동불편(능)자 147명은 매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6개소 743명에 대해서 6주간 건강증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거동불편(능)자, 독거노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군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식품 사전예방관리로 군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 249개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481개소 총 7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621개소를 실시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국민다소비 식품과 지하수 수질검사 등 105건을 수거 의뢰 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판매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8회에 410개소를 관리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집단급식과 외식의 증가에 따른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철저한 국민다소비 식품 집중 수거검사로 안전한 식품공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에 유통되는 식품 수거 검사를 의뢰하여 식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판매 금지에 힘쓰겠으며,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기획 단속 등을 실시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5대암 등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군민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검진사업으로 군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목표인원은 4,000명에, 1억 2,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목표로 하여 사업비 2,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일반 및 학생, 영유아, 노인건강검진 등 2,902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수검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검진실적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군민들의 사전 건강검진으로 질병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내과 등 7개과 5실에 32명의 진료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외래 및 입원환자 1만 4,191명을 진료하였으며, 1,597명을 24시간 응급실 환자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영농철 조기진료를 4월 1일부터 30분간 앞당겨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의료원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친절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하여 해석불가) ○

유정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 운영은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보건지소 3개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시겠다고 내놓으셔서 기존의 의료기관이 있는 곳보다는 병, 의원이 없는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하면 어떤지를 건의 드렸습니다. 오늘 공약사업 검토 보고회가 있는데, 의료원은 보고를 못 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 계획은 신평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운영계획을 올렸는데, 최종 결재과정에서 어떻게 될 지는 아직은 모르고, 계획서에는 신평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평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병, 의원이 있는 곳은 의약분업지역으로 보건지소에서 약을 조제를 해서 못 줍니다. 오수, 관촌, 강진보건지소는 저희가 처방전으로 해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지소는 거기에서 약과 주사를 같이 놓아 드리고 있습니다. 강진, 오수, 관촌은 주사를 지소에서 놓고 있지만, 의약분업 지역이라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는 선생님들의 의사로 주사를 놓는데, 거의 다 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는 주사를 놓고, 요즘은 약이 좋아서 굳이 주사를 놓지 않아도 약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약으로 처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관계는 접종비가 고가라서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약을 구입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디 면지역을 가면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터미널에서 내려서 보건의료원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셔틀버스라도 운행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가 구)의료원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터미널에서 거리가 멀지 않다고 판단해서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건의료원으로 이전할 당시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셔틀버스 운행은 좀 힘들고, 군내 버스 노선이 오수, 관촌, 강진지역에서 보건의료원 승강장에 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민원도 많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

예.

7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환자조사를 7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

예.

지금 환자조사는 어디에 필요해서 실시를 합니까? ○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정한 의료기관을 공문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실군에 어떤 질환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통계내기 위해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어떤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한다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사업비가 2억 7,100만 원인데요. 국고보조가 1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예.

군비가 6,0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

예.

그리고 자체예산이 1억 900만 원인데, 이 자체예산은 뭐예요? ○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군비를 세워서 약품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유료로 접종을 해서 군세입으로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9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낳은 수익을 넣었다는 것인가요? ○

자체예산은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제 이야기는 국고보조에 1억 6,200만 원 중에 군비가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

예.

그런데 또 자체예산 군비로 1억 9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이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영유아 예방접종 등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및 다른 유료접종을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사업을 실시합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국가암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을 보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

예.

검진대상인원과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이 안 맞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저희가 금년도 국가암 대상은 총 6,678명입니다.

예. ○

거기서 상반기에 2,402명, 약 36%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진대상이 100명이다면, 100명 중 검진을 다 할 수는 없고, 통상적으로 많으면 한 40% 정도 합니다. 저희가 하반기 계획을 2,093명으로 예상하고 검진을 실시하려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진대상이 6,678명인데, 추진실적은 2,402명이잖아요? ○

예.

그러면 한 4,00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추진계획은 2,093명이거든요? ○

예.

계획인원보다 2,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맞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로 국가암 대상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분들이 검진 수배를 해보면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검진하는 인원이 목표 인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6,678명 중 상반기 검진인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원 4,000명 정도를 하반기에 넣어야 하는데, 저희가 2,093명을 넣은 것은 전체 인원이 다 검진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인원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가 1억 2,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 도비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

예.

홍보를 하든지 해서 저소득층 분들이 치료비를 조달하기 힘드므로 사업비는 총 검진대상인원을 보고 세운 것 아니에요? ○

예.

그러면 예산이 2,000명 정도가 남는 것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에서 홍보 등 노력을 해서 계획했던 인원만큼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려서 검진이 어렵다고 하지만, 조기진료처럼 휴일에 검진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 합니까? ○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줄어들잖아요? ○

아니, 저소득층 암검진이 전국적으로 100%가 안 되고, 한 30~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최대한 미수검자에 홍보를 해서 검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이 6,678명 대상자는 있지요? ○

예.

시간상의 이유로 검진을 안 받기 때문에, 검진대상자가 목표인원보다 줄어든다? ○

그리고 2년 마다 한 번씩 검진하기 때문에,

2년 마다? ○

예, 그리고 검진결과 정상이다고 하면 2년 후에는 검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임실초하고, 오수초만 들어가 있네요. 하반기는 오수초만 들어가 있어요. ○

학교 구강보건실을 두 군데를 개설했습니다. 임실초등학교와 오수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순회검진차량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 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

예.

13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은 1회만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월별로 분할해서 지급을 해주는가요? ○

저희가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넷째이상은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시불로 한번에 드리고, 나머지는 1년 후에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인구가 155명, 145명에 지급하면 인구수가 그만큼 늘어나야 하는데, 합하면 약 300명 정도 되잖아요? ○

관내 출생한 신생아 수가 해마다 일 년에 약 300명 전후입니다.

해마다 출생을 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인구 변동이 없는 것인가요? ○

예.

신생아 출산이 생각보다 많아서 질의 했습니다. ○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사업은 세입과 관련되는데요. 16페이지 보면, 일반 및 생애전환 건강검진 수입이 8,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

예.

그런데 추진계획 1,004명, 1,100만 원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강검진을 작년 11월, 12월에 하신 분들은 청구분이 금년 1월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작년 청구분이 합산이 되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제 말씀은 1,754명에 8,500만 원이면, 하반기 세입으로 따지면 약 5,000만 원 정도가 되어야는데, 왜 1,100만 원 밖에 세입으로 잡지 않았는가 질의하고 싶어요. 비율로 60%가 되어서 세입이 약 5,000만 원입니다. ○

상반기 중에는 일반 기초 검진과 암검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로 공무원 및 직장인 검진이 많아서 암검진을 하지 않고, 기초검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렴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면 별도로 암검진은 비용을 따로 지불하나요? 일반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

아니오. 따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

본인 부담금 10%, 무료항목도 있지만, 본인 부담의 검진비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암검진을 많이 하지만, 하반기에는 기초검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도 똑같이 암검진을 해줘야지, 왜 안 해줍니까? ○

아니, 신청을 하는 사람은 해드리는데요. 거의 상반기에 검진받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예.

질의시간이 10분이 지났으니, 혹시 필요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받으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 환자진료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진남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5번을 보면, 유인물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지요? ○

예.

수치는 맞아야 될 거 같습니다. 검진대상 인원이 6,678명이에요. 그렇죠? ○

예.

자세한 내용은 네 분야로 나뉘어 지는데, 다 합치면 6,678명이 아니고, 넘습니다. 또, 추진실적과 추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이 다 달라요. 최소한 수치는 맞춰야 할 거 아닌가요? ○

저희가 암환자 의료지원사업은,

총 검진인원 2,402명이에요. 그 내역이 67명, 23명 등인데 합치면 숫자가 넘어 버려요. ○

37명은 검진인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별도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별도로 해놓으셔야죠. 저희는 총 합계로 아니까요. ○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의약무관리에 약국이 있어요. 일요에는 약국이 닫습니다. 최소 슈퍼를 가야 하는데, 오수, 관촌, 임실 등은 돌아가면서 열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

저희가 당번제로 해서,

그런데 다 문을 닫습니다. ○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요일에 한 번 둘러보세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약을 살 수가 없어요. 병원도 닫습니다. 한 번 확인하셔서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혈사업 보니까, 2회 50명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더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사실 헌혈을 하려고 오시는 분은 많습니다.

예. ○

그 장소에서 검사를 해서 다른 수치가 높거나 해서 대상이 아닌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할 분만 하다보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 8페이지 2번에 방역장비가 차량이 1대가 있네요. 1대 가지고, 임실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요? ○

저희 의료원에서 방역차량을 운행하는데, 읍면단위로 해서 시가지는 저희가 하고, 마을단위는 각 면에 소독인원을 1명씩 두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더 인원을 추가해서 요청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추경에 오수, 임실, 관촌은 저희가 소독인원을 1명씩 추가해서 시가지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1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자세히는 나왔겠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특별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신경써 주시고, 특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4시간 응급실환자 진료 및 후송에 시급한 것은 119센터를 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라도 남부, 북부, 서부에 119센터를 배치해 주시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119를 부르면 임실이나 남원에서 옵니다. 1시간이 넘어서 골든시간을 빼앗겨 버려요. 와봤자 소용이 없으므로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므로 관심을 가지셔서 긴급후송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창업보육센터 있지요? ○

예.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창업보육센터와 20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와는 관계가 없나요? ○

관계있습니다. 지금 2층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도 임대사업소에 건의사항, 애로사항 말씀하셨죠? ○

예.

가공센터도 인력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거기는 농촌지도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랄 것 같아요. ○

예, 모자랍니다.

소장님 일하시는 열의는 대단하신데, 인력충원 등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인력수급이요. ○

예, 인정합니다.

일단 해결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사업부터 진행시켜 놓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안 되다보면 원래 목표했던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 시 인력수급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해야지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

예, 알겠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무용지물 되면 안 되잖아요? ○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 일들이 여러 가지 그런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장비를 비 맞게 하지 말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장비들이 비 맞고 녹슬고 있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민원도 있으니까, 이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페이지 15번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하반기에 올려놨거든요? ○

예.

농촌 현실을 보면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

예.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지금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연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농민들은 가공할 수 있도록 다급한 실정인데, 양파 등 생산만 해놓고 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조례특위에 올라오지도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금번 회기에 조례 제정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허가 과정이나 구비 조건 등 식품허가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까다롭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부 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군수님 결재까지 맡아 놓은 상태이고, 조례는 다음회기 때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작년 말까지 완공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장재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기계자체가 정밀하다 보니까 조금만 틀어져도 봉지가 새는 경우가 있어서 업체를 여러 번 불러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차례 업체를 불렀는데, 농가들의 입장은 양파 등을 가공해서 주기를 요구하는데, 반면에 임실읍 건강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세 분이 쫓아 오셨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양파를 가공하는지와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건강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가공에 접근을 잘해야 상호간에 윈윈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남부쪽에서는 양파를 좀 가공해주기를 희망하고, 저희들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농촌지도사들이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8월에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올려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파악해 주시고, 상가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9번에서 육묘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예. 저희들이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농협과 연결이 되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내에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모판을 실패를 많이 하십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개 개인한테 사업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론을 통해서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저희들이 시설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

오수관촌농협에서 육묘장 하고 있잖아요?

예. ○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검묘 육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문양은 많은데, 여기서 다 공급을 못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육묘의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현장에 가면 육묘가 제대로 안 컸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15일 이상 키워서 농가에 나가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

예.

15페이지 보시면 10번 친환경 잡곡재배 단지 조성에서 혹시 소장님께서는 농촌에 가셔서 친환경재배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봤어요? ○

예.

애로사항이 뭡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 하십니까? ○

압축해서요?

예. ○

유통판매가 가장 문제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살리는 농법이 아니라 죽이는 농법이라고 말씀하세요. ○

예.

예를 들어 제 친구 한 명도 포기를 했어요. ○

죽이는 농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생산해야 판로가 없습니다. ○

예.

몇 년이 흘러 잡초는 무성히 자라고 해서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

예.

잘 될 것 같으면 권장이 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포기를 하는 지 고려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

예.

19페이지 보면, 14번 종목 중에 과일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석류를 우리 지역에서 한 분이 재배하고 계시는데, 고소득이더라고요. ○

예,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어서 건의 드리니까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방금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소장님, 진남근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과리사업소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곤 운영 담당입니다(인사). 이대형 체육시설관리 담당입니다(인사). 김봉두 문화관광시설 담당입니다(인사). 안수경 도서관 관리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2쪽, 상반기 주요성과, 3쪽,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는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 임실군민회관 운영·관리, 사선대 관광지 운영·관리, 도서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시설규모는 13만㎡로,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테니스장, 배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6건의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 리모델링에 2,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내 화장실 보수에 1,600만 원, 주 경기장 관람석 지붕철골 도색에 1,300만 원, 장미터널 경관작물 보식 및 정비에 800만 원, 기타 탁구장 조성 및 야외공연장 보수 등에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600만 원을 들여 분수시설을 비롯한 소규모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시설이용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활동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종합경기장 365일 사용하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35사단 신병수료식 등을 내실있게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조경전지 및 제초작업 부족인건비 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관람석 650석 규모의 문화체육센터와 4만 4,000㎡의 의견공원 및 지사면 영천리에 소재한 김개인 생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건에 2,1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견공원 야외화장실 보수에 1,100만 원, 김개인 생가 화장실 보수에 8백만 원, 주변시설 환경정비 2건에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 및 전지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이용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물 개선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경전지 및 제초작업 부족인건비 3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임실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건물면적 5,800㎡로 실내체육관, 예식장 등의 시설이 있으며, 지하층에 작은별 영화관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6건에 8,300만 원을 투자,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 지상 1층 서편 남자화장실 보수에 4,000만 원, 군민회관 LED 가로등교체에 1,300만 원, 군민회관 체육관 LED 교체에 1,000만 원, 군민회관 체육관 무대설비 정비에 900만 원, 그리고 군민회관 내부 방수 등에 200만 원, 군민회관 소방시설 보수에 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188회에 걸쳐 4만 9,570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시설보강을 위해 화장실 보수 5개소, 예식장 의장 및 탁자 구입, 경유 저장 탱크 용도폐지 등 4건에 1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시 깨끗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화장실 보수 등에 1억 8,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사선대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33만㎡로 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문화관광시설 및 체육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5건에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사선대 누각 보호망 설치에 2,300만 원, 화장실 외벽 도색공사에 1,800만 원, 농구장 및 족구장 정비에 800만 원, 사선대 평상 및 벤치 교체에 700만 원, 사선대 입구 포장 및 주차장 멘홀 보수에 500만 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 및 전지작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건의사항으로 제초 및 전지작업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도서관 현황입니다. 오수면에 소재한 군립도서관은 892㎡로 보유장서 4만 3,000권에 회원수 1,467명이며, 작은 도서관은 다독다독 작은 도서관 외 6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를 위해서 아동실 리모델링에 2,500만 원, 신규도서구입에 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1월에 실시한 겨울방학 독서교실은 3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사흘동안 실시하였고, 군민독서프로그램은 2개반 15명을 대상으로 매주 운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성수골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 2월 12일에 개관하였고, 지사랑 작은 도서관은 노후 광장 및 계단을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8개관에 1,600만 원의 도서구입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정례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독서환경 제공과 일반, 주부, 어린이,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공통사항인데요, 조경수 전지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인력육성으로 조경관리사라는 기능직이나 별정직 인원 채용을 고려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조경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은 인력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큰 도시에서는 조경관리사를 채용을 했어요. 우리 임실군에서도 앞서가는 차원에서 조경관리사를 채용하셔 가지고, 되도록 아름다운 숲,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전문인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하셔서 보완하시고, 인사 계획에 있어서 반영해 주십시오. ○

예, 이번 군수님이 새로 오시고 해서 조직개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적극 건의를 드려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입니다. 6페이지 2번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에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넓은 곳을 2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정직원 한 분, 계약직 한 분. ○

예.

한명을 더 충원할 수 있으면, 고려하셔서 예산과 직결되므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예.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평일에는 괜찮은데, 여기도 공휴일이면 공무원들이라 문을 닫습니다. 또 계절 시간을 하절기에는 9시까지 해주셔야 하는데, 일찍 가버립니다. 이것도 예산과 직결되어 있고, 공무원이라 안 되고 하면 이런 특수성이 있는 데는 수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시간에 6시에 끝나면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어려운 상황은 많아요.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좋은 시설을 사용하고 싶은 시간에 못 하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현재 군립도서관은 공휴일에는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평일은 밤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시간이 조금 당겨집니다.

하절기는 9시가 짧지 않을까요? ○

직원들이 9시까지 운영하는 것도 보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인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로 거기도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외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까지 관리를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사실 사서직을 채용을 하는 계획도 세웠는데, 합격자가 없어가지고 문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력문제가 해결된다면 의원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를 보면, 계약직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차상위계층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

예,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군립도서관도 굳이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알아보셔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사랑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경우는 치즈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119안전체험관도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 등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곤 소장님, 문영두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효덕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홍효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재 관리 담당입니다(인사). 김호수 축한폐수처리 담당입니다(인사). 박경민 임실 하수처리 담당입니다(인사). 역사적인 제7대 임실군의회 출범의 주인공이신 문홍식 의장님, 신대용 부의장님, 문영두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의원님들께 환경사업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제7대 임실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4년 하반기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 정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7명인데, 현원 15명인데,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기구는 3개 담당으로 계약 및 일반서무와 사업소 시설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관리담당과 오수 축산폐수처리장과 오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축산폐수처리담당, 임실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하수처리 담당입니다. 장을 넘겨서 2쪽부터 3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4쪽,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업무는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업무가 아니라서 상하반기 추진상황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임실 하수처리장과 오수 가축분뇨처리장, 오수 하수공공처리장 3개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의 시설 운영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황 설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오수면 용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100톤과 정화조 분뇨 30톤, 일일 총 130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로 전량 수거 반입하여 처리합니다. 처리과정은 1차 전처리 과정으로 협잡물 종합처리기에서 협잡물과 침사물 등 고형물질을 탈수하여 제거한 후 2차 처리과정인 생물반응조로 이송해서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 처리를 하여 여기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전처리 과정으로 다시 반송하여 탈수함으로써 유기물과 질소, 인 등을 70% 이상 제거하고, 상등액은 3차 고도 처리과정으로 이송해서 고도산화부상 설비의 오존처리로 COD와 SS를 제거하고 UV소독으로 각종 병우너성 미생물과 유해성 균 등을 멸균처리하여 생물학여과 설비로 이송, 잔류 부유물인 질소, COD, SS를 오수하수처리장으로 이송 하수처리와 합류시켜 하수종합처리과정을 다시 거쳐 하천에 방류하게 됩니다. 2011년도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시설과 처리과정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 발생도 많았고, 특히 오수지역 의원님들의 염려도 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도처리과정을 더 거치게 되고, 법적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잘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고,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7쪽,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오수면 용정리에 위치한 가축분뇨처리장 부지 내 인접해 있는 별도의 시설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일 1,700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로 오수면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차집관로를 통하여 유입되며, 보통은 1일 평균 900톤에서 1,000톤 사이로 유입 처리되고 있으며, 명절이나 우기 시에는 1,700톤 이상 유입되어 처리되기도 합니다. 주요 공정은 하수가 유입되면, 1차 전처리 과정으로 침사설비에서 협잡물과 모래 등을 걸러 내고 2차 처리과정인 산화구에서 미생물 처리 후 침전지로 이송되어 침전지에서 보액 분리로 슬러지는 탈수하여 유기물과 질소, 인 등을 제거하고, 상등액은 3차 고도처리과정으로 이송되어 총인처리시설과 생물막 여과처리로 잔여 유기물, SS, 질소 등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UV소독에 의한 멸균처리 후 하천에 방류하게 됩니다. 역시 매일 매일 반복되는 처리과정으로 상하반기 사업이 다르지 않지만, 금년에는 별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서 두 번째, 수질자동측정망(TMS) 설치사업입니다. TMS란 24시간 자동측정하여 5분 간격으로 환경부에 직접 전송되는 수질 원격 감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가축분뇨와 정화조 분뇨 및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하게 되는데, 그 수질에 대하여 법적 적정 여부를 그 동안에는 공무원이 실험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왔으나, 이제는 TMS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측정되어 환경부에 온라인으로 자동전송되고, 그 결고에 따라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TMS는 2013년부터 법적 의무 설치사항으로 임실하수처리장은 2013년부터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오수는 현재 시험 가동 중으로 2015년 1월 정상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사업소는 악취와 기계 소음 등으로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연중 휴무일도 없이 주야간을 불문하고 24시간 가동을 해야하니까, 4~5일 간격으로 당직을 하는데, 본청과 같은 단순한 당직근무가 아니라, 주간의 정상근무와 똑같은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TMS가 운영되어 거의 날밤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의 환경사업소 근무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매우 답답한 심정이지만, 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게서 힘을 많이 실어 주셨는데, 7대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응원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처리 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총 10억 6,400만 원으로 오수하수처리장의 1차 전처리공정 과정인 협잡물과 모래 등을 제거하는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 환경부 위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결과 개선지시에 따라 2014년 군비 7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 2014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을 위한 원가심사 중으로 조만간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원가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문제점으로 실시설계 결과 소요예산이 10억 6,400만 원으로 3억 4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차이나는 이유는 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은 보수비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오수 하수처리시설은 2004년 완공이 된 시설로 보수만으로는 재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80%이상 철거 후 다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족예산 3억 4백만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쪽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읍 두곡리에 위치한 시설로 사업개요를 보시면 1일 5,500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로 임실, 관촌, 신평면으로부터 현재 1일 평균 3,400톤 정도 하수가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공정은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와 같은 원리로 앞서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업무는 매일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는 현장업무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쉽고, 편해 보이는데, 실제 현장은 힘겹고, 고달픈 나날의 연속으로 총괄책임자 입장에서 직원들을 볼 때, 안쓰러울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현실을 십분 헤아려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제7대 임실군의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우뚝 서기를 기원하며, 제7대 임실군의회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홍효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정금 의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슬치휴게소에서 제가 7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완주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첫째 이유는 완주군으로 임실군 오폐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밑의 색장리 마을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가서 벌금도 내고 해서 떠났습니다. 지역이 임실군이므로 임실군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식당과 모텔, 사선대 주유소 부분은 언론 및 방송에서도 취재를 해갔는데, 분명히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제가 알기로는 슬치재까지 저희가 유입하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마 관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유입 관로를 해주셔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하면 됩니까? ○

저희는 관로가 묻어져서 시설로 들어오는 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군에서 얘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 하수처리담당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정금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효덕 소장님, 유정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학성 과장님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석기 행정지원 담당입니다(인사). 이상덕 서무후생 담당입니다(인사). 강영구 체육진흥 담당입니다(인사). 김기환 정보통신 담당입니다(인사). 정동재 국민체육센터 팀장입니다(인사). 이의경 사격장 관리소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서 4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행정으로 활기찬 군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 방문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6.4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행사 규모 및 인원은 축소하고, 내실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장후생복지 지원강화입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님들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이장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이장님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인재 양성사업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초ㆍ중ㆍ고에 12개 사업 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에 초ㆍ중학생 2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월 중에는 신대용 부의장님 외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거 관내 초·중학생 39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지원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불의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콘도 회원권 11구좌 보유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추진을 위해 노사 간 간담회와 노사합동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육기반시설 구출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체육기반시설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에 98억,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12억 원 등을 확보하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전국·전북 대회를 4회 유치 하였고, 사격 국가대표로 백정순씨가 선발되어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임실읍 정월리 고산마을 외 14개 마을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망 구축 및 찾아가는 이동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과 전라북도 정보 지식인 경진대회에서 입상하여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농가소득과 연계한 정보화 마을 운영으로 전자상거래 및 체험운영으로 6억 2,600만 원의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14년도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일하는 조직육성 및 행정지원 역량 강화목표 아래 첫째, 군정참여 확대 및 효율적인 군정운영, 둘째, 교육지원 및 후생복지 역량강화, 셋째,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넷째,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및 정보화마을 활성화 등4대 전략 중점 추진과제를 실현하여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 등 15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현재 1단, 1실, 11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2개 읍면 총 120담당 5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변화하는 행정수요 및 민선 6기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 계획과 인사예고제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며,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 읍면방문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읍면방문에 이어, 민선6기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하반기 읍면방문을 지난 15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읍면방문에서 건의된 주민들의 의견은 향후 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장 후생복지 및 역량강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도에도 전체이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이장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사전 대비하였으며, 이장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단체 워크숍과 이장님들의 동지애를 높이고 체력단련에 기여할 수 있는 이장단 화합한마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시 학습체제 및 직급별 연간 최저이수시간제 도입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8개 분야에 181개 과정 1,900여명이 이수를 하여 활발하게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에도 총 320개 과정 1,300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군정 업무추진에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역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15개의 초등학교와 9개의 중학교, 3개의 고등학교에 2,16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12개 사업에 1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실 우수인재 양성에 힘쓰겠으며, 기숙형 고등학교 급식비 및 교육프로그램 등 특화교육 지원으로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이농현상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사업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공직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와 군민이 만족하는 활기찬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생활안정 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분야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콘도회원권 사용지원, 직원단체보험 가입, 생활안정 금융 지원으로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 군의원, 무기계약, 기간제, 공보의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직 노동조합 및 수로원, 미화원, 기술인부로 구성된 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사의 상호 협력적 관계형성으로 근무조건 유지와 개선으로 노사관계를 확립하여 군민을 위한 일하는 공무원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효율적 기록물관리를 통한 정보공개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문서 기록물은 영구 7,265권 등 총 3만 7,513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2013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한 국가기록원 보고를 완료하며, 360개의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군정운영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체육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체육경기 활성화를 통해 군민화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16회 및 생활체육 대회 참가 30회에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호인 주말리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자녀의 체육활동 장려를 위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하여 군민의 1인 1체육 갖기 운동을 실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 확장을 위하여 6억 원의 사업비로 관촌사선대에 테니스장·족구장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오수의견공원 내에 다목적구장인 족구·농구장, 신평문화회관부지에 다목적구장인 풋살·족구장을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다양한 체육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군민의 체육복지가 실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전라북도립 양궁장 건립사업입니다. 박성현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한 전라북도 위상에 걸맞게 국제규모 양궁장을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2017년까지 2단계에 걸쳐 98억 원 사업비로 전라북도 도립양궁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전라북도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2016년 8월까지 38억 5,000만 원으로 전용훈련장, 관리실, 선수숙소 등을, 2단계 사업으로 2017년 12월까지 59억 5,000만 원으로 주경기장, 주차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우리 임실군에서도 체육시설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이 우리지역의 양궁 꿈나무를 육성·발전시키고, 전국양궁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장으로 이용되어 양궁의 메카가 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20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임실군에서 2005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근무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3명이며, 도비 5억 8,300만 원, 자체운영수입 1억 6,000만 원으로 연간 7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2005년 창단하였으며 연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지난 5월, 제30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여자권총 부문 대회신기록으로 단체전에서 우승하였습니다. 대회 유치실적으로는 상반기 제26회 대학연맹기 전국 대학생 사격대회와 2개의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제34회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환경관리를 통한 이용활성화로 자체수입 증대를 기하겠으며,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격팀의 우수실적 거양으로 임실군을 홍보하는데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임실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내 7,220㎡부지에 수영장, 체력 단련장, 다목적실 등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완공된 국민체육센터는 도시와 농촌간 문화생활 격차 해소로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질 높은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연간 회원 3,600명을 확보하고 1일 300명 정도의 이용객과 연간 9만명 정도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강습 8개반 160명, 방과후 활동 23개반 2,000명의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체험 활성화로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촌사선녀, 삼계박사골, 임실치즈마을 등 3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소득과 연계한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와 직거래장터, 각종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새올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06년도에 도입한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중 부품이 단종 된 시스템을 교체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민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교체할 제품은 IBM p570이며, 운영시스템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업무 및 중앙부처 개발 공통시스템 기반구축, 표준지방인사 시스템입니다. 노후화된 시군구 장비의 교체 도입으로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행정지원과는 임실군정의 심장이라는 생각 하에 모든 일에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 운영 관련됩니다. ○

예.

보건진료소 인원을 충원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저희가 금년에 3명을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3명을 요청해 주셨습니까? ○

예.

절차의 문제는 없습니까? ○

저희가 예전처럼 진료소장을 특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일반공채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

예.

당초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는 의료복지 사각에 들어가 있는 오지의 개념을 생각해서 설치했고, 시간이 흐르고 농촌 인구가 감소하여 SOC가 발달하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자연감소에 의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래서 우리 지역도 매우 지엽적인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개 자연감소로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원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

저희가 충원계획을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인력수급계획에 의해 매년 연말에 다음연도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사항 정도는 의회에 보고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전반적인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의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야하는데,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10페이지 이장 후생복지 관련해서 이장 수당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려웠던 적 없으십니까? ○

수당 때문에요?

예, 이를테면 이장 수당이 획일적으로 고정이 되어 지급을 하죠? ○

월 20만 원하고요.

예. ○

회의참석수당 2회로 2만 원 씩 4만 원으로 월 24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4만 원 정도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효율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해요. ○

예.

어떤 면이냐면,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신평 원천리, 대리 같은 경우는 동네가 100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운암 금기리 같은 경우는 동네가 3, 4가구 밖에 없어요. ○

예.

이장이 처리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재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조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행부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하셔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대용 부의장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 질문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지난번 6대 때 자연감소로 인해서 숫자를 확충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군정방향이 수시로 바뀌면 안 되죠. ○

그 사항은 보건의료원이 저희한테 시행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요구를 들어주는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진료원이 1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내년에 퇴직을 해서 이로 인해 충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법상 저희군에 둘 수 있는 진료소장 정원이 18명입니다. 그 수에 맞추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어쩌면 그것이 생각차이인데요.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 임실군정의 방향은 진료소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원래의 군정방향이 수시로 바뀌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6대 군의회에서 보건의료원과의 갈등이 있었던 내용이 진료소 두 곳이 소장이 모자라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군정방향은 점차 진료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한 소장이 인근에 가까운 곳은 같이 진료를 하고, 교통이 발달해서 진료소를 감축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원래대로 간다면 자칫 군정의 목표가 일관성이 없고, 수시로 바뀌면 주민들에게 답변을 못 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앞서 이장 수당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대곡리는 주민들이 이전을 했잖아요? ○

예.

그런데 이장이 주공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자기 동네 살지 않고, 어떻게 이장을 수행하느냐고 해서 그만 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수가 적고, 많음이 차이나는 마을이 있는데, 행안부에 질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아까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시 배석하셨나요? ○

예, 배석했습니다.

TMS라고 검사를 하는데,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저도 가보았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의원님들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당직근무가 저녁 내내 근무를 하고, 다음날도 정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정원이 2명 모자라더라고요. 인력 배치 시 힘들고, 소외받는 곳에 더 배치를 해줘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살맛나는 임실을 만들려면 그런 곳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쫓겨 왔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인원 증원도 최우선으로 관촌 정수장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이 소외받는 곳에서 근무하는 곳에 인원 보충을 최우선으로 하고, 여건도 개선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살맛나는 임실이지, 구호에 그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직접 두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직원 중에 사건에 휘말려 그만두었고, 그 무렵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명이 사업소에 모자랐는데, 제가 우리과 직원을 한명 빼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얘기해서 한명을 빼서 2명을 충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의 결원이 19명이고,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도청이나 국가기관 전입을 안 시켜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전입동의가 요청 중인 직원이 2명입니다. 이 2명을 안 보내주면 개인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보내주면 저희 인력관리 측면에 애로가 많습니다. 금년에 37명 충원계획을 요청했고, 시험을 통해서 9월 25일에 최종합격자 발표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사업소부터 충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믿어보고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충원 요청이 왔는데, 충원이 안 되어 있으면 그때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

저라도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6대 군의회 때 충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충원을 안 해야 되는지도 필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절차 이행이 정당한 지 언급한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충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의회에 협의나 보고 없이 의회의 기능을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마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작년 업무보고 때에는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의료원에서 보고를 드렸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방금 신대용 부의장님과 진남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원할 3명이 보건의료원에서 근무를 할지, 진료소에서 근무하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많은 어려움이 의원님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거절하고, 마찰 등으로 인력을 줄여 놓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과장님, 신대용 부의장님,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실과원소장님과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