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7항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외3개공원조성계획수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화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화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종화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33호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5일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3의규정에서정한임신중인공무원에대하여태아및산모를보호하기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주요내용은안제24조제2항에서임신중인공무원의출산휴가기간중출산후의휴가기간이45일이상이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24조제5항에서임신중인공무원의유산휴가또는사산휴가기간을정하였고,안제24조제9항에서임신후12주이내,36주이상의산모에대하여1일2시간의범위내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경조사별휴가일수를현실에맞게조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임신중인공무원에대하여태아및산모를보호하기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34호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5일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의규정에의하여건물번호판의제작및설치비,제작비용의납부방법등에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제1항에서건물번호판의교부신청시설치방법,제작·설치비용,비용의납부방법등을안내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3조제2항의건물번호판의관리의무조항을삭제하였고,안제3조제3항에서건물번호판의제작비용을군수가정하여고시하도록하였으며,안제3조제4항에서건물번호판제작비용의징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의규정에의하여건물번호판의제작및설치,제작비용의납부방법등에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지금「도로명주소법」개정에따라서지금양평군전체,대한민국전체가지금다새로신청을해서달아줬지요,우리관에서?

예.

그런데만약에처음에는저희가다달아줬는데훼손됐을시에는지금개정안이건물소유자한테지금돌리고있습니다.그렇지요,이번안이?

훼손하였을경우에는요,그것이기존달려있는거저희가다시재교부할수있는데요.귀책사유로인했을때는그소유자나점유자가부담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만약에계속안하면어떻게해요?

저희가정기적으로조사를합니다.

정기적으로조사해서권고하고,권고하더라도이게꼭자기가비용든다고해서,수입증지대가들어가는거아니에요,지금그렇지요?

예,2,600원수입증지대들어가는데요.훼손된거나분실한것은저희가정기적으로조사를해서저희비용으로다가교체를해드립니다.

교체를하고요.귀책사유가발생됐을경우에만증지대를받고교부를해준다이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참이게애매한데...

법에는그렇게돼있는데요.실질적으로기존설치한거에대해서는저희가하는것이옳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지금보면헌집까지다다셨더라고요.아주거의빠짐없이다다셨는데누가또보지않는곳에서훼손했을경우에는그런문제가발생을하거든요.그러니까홍보를잘하셔서“정말이런부분도예산이많이들어간다.” 이장님이나이런부분도홍보를하셔서정말우리가계속적으로지원하지않고또정말분명히과실이갈라져서훼손한사람이바로물수있게끔그런부분을좀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하나부탁말씀드리고싶어서.

예.

지금도로명주소에각주소는잘써져있는데그도로명이어디에서어디까지인가를잘주민들이모르고있거든요.

예.

그래서시작점,그거를여러개섞어주실게아니고시작점정도에서도로명명판을약간운전자나보행자들이좀볼수있게,그래서여기에서시작해서어디까지가충신로다,여기서시작해서어디까지가남북로다. 그러면그일대에남북대로에무슨로,무슨길이런것들을대충파악할수는있을것같아요.

예.

그래서추후에라도예산이수반된것만큼하루아침에다할게아니라일단양평,용문,양서주거밀집지역,시내그러면시민로,남북로그런거간단하게밑에괄호열고닫고하든지,예를든다면충신로는예를들자면충신열녀문이있어서이동네에충신로로지정했다든가그런약간의부연설명을한다면적어도사람들익숙하게그도로에서“아,남북로가어디에서어디까지구나.”이런부분을신경쓴다면앞으로생활할수록젖어들어서쉽게찾을수있지않을까싶어서.

예,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저희주소가서종면내수입길162번길16-2번지입니다.16-2그러면저희집가는골목에16-2,1,2,3,4이렇게됩니까?

예.

그럼162번길은수입3리인데그쭉들어오는게다162번길이됩니까?

예,거기서1,2,3,4따로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쉽게표기한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35호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5일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에따라용어순화및띄어쓰기등을정비하고휴양림시설의유지·관리에필요한사용료의적정화를기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의2를신설하여시설물등의점검·관리및유지·보수등을위한정기휴일을정하였고,안제5조의2에서휴양림시설의안내와시설물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등휴양림의운영·관리를위하여휴양림내에관리요원을배치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6조의조제목을“시설사용료”에서“시설사용료징수”로변경하고,제3항및제4항을삭제하고안제6조의2를신설하여휴양림의감면조항을명문화하였으며,제6조의제1항관련별표에서숲속의집,생태행복관,야영장등의요금을현실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와「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산림청고시인「국유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만안제6조의2의제3항과제2호에대하여는「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독립유공자나「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참전유공자와「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특수임무유공자와의형평성문제가있어이에대하여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양평군자연휴양림제가가보지는않았습니다.혹시안내해줄계획은있으신가요?

예,있습니다.언제한번오시면그입구서부터전체면적해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한번받았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제가그장소를안봤기때문에왈가왈부할수있다없다생각할수있겠지만제가보니까이사용료를보니까야영장,텐트장이1일사용료가4,500원입니까?

아니,예.당초에는3,000원이었는데그거를좀조정하는조례로다...

올린게이정도예요?

예.

야영데크가9,000원이고?

예.

텐트장이라면저번에우리쉬자파크에서제가과장님하고그때나눴던대화있지요?

예.

6m×6m면하루에3만원씩대비를받는다.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예.

이장소가야영장이그정도장소가됩니까?

야영장이그정도는안됩니다.한4m정도되고요.

미터수는상관없이어쨌든텐트를치고서야영을할수있는그런장소지요?

예.

그러면여기에지금사용인원은성수기땐얼마나옵니까?하룻밤에.

지금성수기때는거의데크도차고뭐또저희휴양림도다차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통계...

꽉찼을때?

예.

몇분이나들어오세요?몇팀이나.텐트치는게얼마나됩니까?

그데크가11개입니다,11개.

아,텐트장의데크가11개?

예,거기11개가됩니다.그리고숙박동은13개입니다.

11개에4,500원씩받아요?

지금3,000원이었던것을...

거기지금3,000원,4,000원까지이게개정되는거지요?

예.

너무싸다고생각안합니까?왜이렇게터무니없이쌉니까?

그거를우리가국유림이나어떤그런시설그런데서도다확인해갖고거기에맞추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저희가또.

본위원이생각할때는너무가격이낮게책정이됐다고생각을하는데한번꼭좀가서보겠고요.개인들이하는게3만원이면우리군에서하는건2만원을받아도욕할사람아무도없을것같습니다.과감하게이게장소가이게개수도많은것도아니고겨우11개인데,2만원을해도금방꽉찰텐데4,500원,겨우3,000원에서1,500원이렇게소심하게올린부분이본위원이생각할때는좀부족하다고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저희도그렇게생각은합니다.그렇지만우리가국가에서운영하는우리국유림이나여기를준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우리국유림에서도산음자연휴양림이있고또여기중미산도있고또그너머가평에도좀일부있는데그런걸로하다보니까거기에맞추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천마산휴양림가보셨습니까?

천마산은제가안가봤습니다.

거기가격얼마인지아세요?우리하고비교도안됩니다.하룻밤자는데6만원입니다.천마산한번꼭가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거기도국유림입니다.그러니까우리도돈많이받을수있을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데우리의원님들초선의원들이나모르는분들좀한번안내좀해주시고제가볼때는이조례개정또나중에다시한번해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의관내에국립휴양림이몇곳이지요?두곳입니까?

예,두곳이중미산휴양림하고산음자연휴양림하고이렇게두곳이있습니다.

그게어쨌든국립이면서도거의최초로산음휴양림같은경우는우리어떤치유의숲으로지정된다든가여러가지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는게틀림없지요?

예.

또앞으로투자여러가지계획도많이있지요?

예.

이국립이라는거를교통병원과연계해서양평에서설매재라든가우리용문산휴양림있지만앞에다가양평군에서호칭하거나쓰는게홈페이지구축할때국립의인상을좀더주세요.그막대한,방대한대한민국에서1호로지정되도록그유명한휴양림이장성이라든가몇몇군데에어떤관광객을빼앗기고있거든요.왜그러신지아시지요? 바로메리트에대한국립에대한그부분을양평에는중미산,그다음에산음국립휴양림이대한민국에서가장유명하고가장산림이생태계가잘보존된산림이있다.양평으로와라. 제말뜻알겠지요?

예,알겠습니다.

국립을갖다가국립,그냥교통병원하면재미없듯이국립휴양림이런식으로해서홈페이지라든가좀하고두번째는지금유명산에휴양림이50%가양평에걸쳐있습니다.그런데왜마유산으로이름을개명하지않고있지요?가평에서반대합니까?휴양림이름,명칭을양평군휴양림전체에한50%가정도가양평군소유의땅인데양평군은공식명칭이마유산휴양림이라고해야옳지않습니까?

글쎄요,그건제가생각을미처못했습니다.

그것도한번관련산림청과협의조정을해보세요.공식,유명산은그야말로진유명씨개인이름을한산악인이자기이름을갖다붙인걸우리가이렇게통칭으로써서는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36호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4년6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5일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군내비도시지역일원의관리지역미분류지역과농림지역내준보전산지에대하여관리지역을세분화하기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따라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관리지역미분류지역과농림지역내준보전산지36만6,126㎡중계획관리지역18만4,574㎡,생산관리지역3,650㎡,보전관리지역17만7,902㎡로용도지역및관리지역을세분화하는것으로앞으로양평군이추진하고자하는생태행복도시건설과고품격휴양도시건설에부합되도록계획하고,주민의견청취시세세한부분까지주민의의견을들어관리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의견서.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산지및농지등의개별법에서해제된농림지역및미세분관리지역세분화를통하여토지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로군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삶의질향상과공공복리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기에계획한바대로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군관리계획결정시에관리지역세분화지역주변에토지이용여건과양평군발전계획을연계하여검토하고군민들의다양한의견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군관리계획을추진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아울러조속한시일내에관련행정절차를이행하여빠른기간내에결정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37호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외3개공원조성계획수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4년6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5일제21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양평읍,용문면,지평면,청운면등에지역여건에맞는도시공원을조성하여여가선용과주민의휴양및정서생활안정에기여하기위하여군관리계획의변경결정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양평읍공흥리산75-5번지일원벽산아파트와연접한임야5만3,106㎡와용문면다문리산10-1번지일원용문성당과연접한임야12만2,383㎡,지평면지평리산14번지일원지평향교와연접한임야18만6,265㎡는도심개발과연계한도시공원의필요성이있고,청운면용두리538-1번지일원청운고인근3만2,663㎡는청운준공업지역및청운고등학교와연접해있어도시공원의필요성이있습니다. 앞으로도시공원조성시주민의견및지역여건에맞는공원을조성하고도시공원지정후장기간미개발로인한토지주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외3개공원조성계획수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박현일위원입니다. 왜용역이중단이됐습니까?

저희가전략평가를하는과정에좀환경청에서가급적이면시설입지를좀최소화하라는그런,그러니까쉽게말하면자연친화적인공원이되도록하라는그런내용도있었고요. 또진행하는과정에서좀일부조정할내용이있었기때문에좀지연이됐습니다.

예산이더필요합니까?

지금저희가현재다문공원을포함해서4개공원을진행을하고있는데요.양동공원하나가지금빠졌습니다.그래서그거는내년도에여건이된다그러면진행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저희가도시지역내에도시근린공원입니다.그러니까주민들이걸어서접근할수있는공원이지금하고있는이4개외에양동것만조성계획을수립하면조성계획은큰공원에대해서는근린공원은다끝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공흥공원의경우2개로양분될경우그양분되는공원을서로연결시키는구름다리라든가생태통로가혹시나구상한적있습니까?

일단은저희가계획상에는시설을최소화하기위해서안넣었는데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국도37호선때문에양분이돼있기때문에나중에실제조성을할때는어떤보도교라든가그런거를검토를하겠습니다.

흥청공원어떻게내년이라도예산이반영돼서우선이것도중요하지만흥청공원추가,빠른지가상승전에좀땅부지매입계획을갖다추진하는게바람직하지않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뭐저번의회도그렇고수차에걸쳐서말씀하셨는데저희가사실은2008년말에조성계획을수립해놓고양일중·고등학교뒤에있는흥청공원에대해서지금조성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공원사업이굉장히애로사항이있는게토지비가평수가워낙크기때문에막대합니다.그래서흥청공원같은경우에보상비가거의한70억,80억정도가들어갈거로지금추정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더더구나이게국비라든지도비지원이굉장히어려운사항이있기때문에요.공원이지금저희관내에있는거중에서알고계시는거처럼갈산이라든지물안개공원,그다음에쉬자파크같은특정목적때문에우선적으로진행되는사항외에는실제로지금조성을당장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수차지적한대로저희가예산확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한번종합구상을한번해보세요.그공원이우리가예산을경기도비예산을따올수있는또나름하나의구심점이될겁니다.전에김문수지사께서떠드렁섬공원구름다리조성계획이라든가여러가지공약을발표하신거아시지요?그게실행이안된거,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포함돼있습니다.

예,그4대강할당시에지금위에있는이게떠드렁공원쪽만양근섬이라그럽니다.저희가떠드렁섬공원은그밑에있는우리떠드렁,물안개공원에붙어있는섬을떠드렁섬이라그러고요.지금이양근섬은자전거교육장이나그다음에캠핑장식으로4대강에조성을해놨습니다. 단지접근성에대한문제가있기때문에또그쪽떠드렁섬쪽이개인땅입니다.개인땅이라서거기에대한활용이라든지이런접근성부분은좀더개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을한번물안개공원,떠드렁공원,양근섬공원이3개공원을연계시키는방안에대해서종합구상을한번해보시고요.또양근성지와오빈역,그다음에곤충박물관,양평미술관을아우르는종합아트거리,또생태거리,또휴양거리,그러면가평의자라섬이나여러가지우리춘천에여러섬들,상하중도를연계시키는육상공원과연계시키는종합도한번그네트워크공원화사업을한번구상좀해보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예,저희가어차피주민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연계가필요하다그러면연계성에대한것도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이도시공원지정된게얼마나됐어요?

이게지금지정이각면단위마다틀립니다.그래서오래된거는30년이상된것도있고요.짧게된거는한20년정도됐습니다. 참고로저희가공원조성계획에대한사항을급하게서두른이유가공원녹지법이2005년도10월1일날시행이됐습니다.그래서법시행일로부터10년,그러니까내년이되겠습니다.내년9월말까지조성계획이수립이안되면이공원조성계획은우리가법적용어로실효라고그럽니다.그래서공중분해돼버립니다. 그래서실효를일단막아야되고집행에대한사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서저희가국회법시행일로부터,그러니까기산일이2000년7월1일로봅니다.그래서6월말까지2020년6월말까지집행이안되면이공원뿐만아니라도로이런도시계획시설이전부다실효되도록현행법에돼있습니다. 물론앞으로법개정이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현행법으로저희가행정행위를해야되기때문에일단조성계획을수립해서실효를막고아까위원님들말씀하신대로최대한빨리개설해서주민들이도보권으로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해가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실효가되면어떻게돼요?

실효가되면도시계획이없어져버립니다.

없어지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사실저희지역같은경우에는이게주변에아까말씀하신대로쉬자파크라든가갈산공원이라든가주변에공원이굉장히많아요,그렇지요?

예.

제가보기에는이런부분은사실대도시위주로사실계획이된거예요.그렇지요?이게법이,법자체가.그러다보니까사실저희들이랑우리지역이랑사실여건이사실안맞거든요.사실없어도돼요,제가보기에는. 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국계법이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다시재계약수립해놓고그렇게해서다시우리도시계획을다시세우려고하는건데사실다문리같은경우에도그주변에다산지란말입니다.사실5분,10분거리내에다있어요.그렇지요? 차후에라도우리의실정에맞는어떤이런도시공원을좀개발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저희관내에도시공원이이곳처럼,지금하고있는것처럼근린공원의같은경우는규모가꽤큽니다.그래서크고나머지소공원이나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불과300평,400평이렇게주거지에점적으로형성이돼있습니다. 그래서총48개중에서지금27개같은경우는솔직히제가담당과장이지만답이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거는내년도에어차피실효될수밖에없는상태이고요. 지금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변에우리읍·면소재지가농경지고다산이고계곡이고그렇게돼있는데이공원은그거가성격이좀틀립니다. 저희가과거에사례를보더라도이제양평읍같은경우에양근천산책로같은경우에물론주변에,양평읍도주변에조금만가면산이고계곡이고한데도심지에사는주거민들이실제로공간적으로활용할공간이사실많지않습니다.차를타고이동해야되고걸어서생활과연계해서휴식이라든지어떤그런걸할수있는공간적인부분이없기때문에일단중요한근린공원같은경우는최대한저희가살려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단은소규모어린이공원이나소공원같은경우는어쩔수없지만지금수립하는이런근린공원같은경우는장래용문이나그다음에청운,지평에도시발전이라든지장래에어떤기능을볼때반드시살려서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만들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께서는이게굉장히근린공원이크잖아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크고우리소공원같은경우에는도심지역에있어서작지만또굉장히부담이많이가는,비용이많이산출되는부분인데어떤분들은그래요.“왜개인적인의견을들어서이렇게하느냐.”그래서제가그런지금말씀하신대로“계획에관한법률때문에다시수립하는거다.”그런설명을해드렸거든요. 개인적으로어떤그런의견을들어서하는게아니라고분명히말씀을좀해주시고요.정말우리지역에맞는공원을형성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대부분이사유지가되겠습니다.그래서용문다문공원같은경우는약전체,부지전체가사유지고요.그다음에벽산아파트뒤에있는공흥공원같은경우는약한90%정도가사유지입니다.분미공원도물론군유지도있고기재부중앙부처땅도있지만거기도한90%정도가사유지가되겠습니다.청운왕성공원은100%사유지가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저희도시공원에토지이용제약을받기때문에민원이분명히있습니다.그렇다고어떤공적인부분으로우리가도시계획을해놨기때문에공공의이익이더중요하기때문에일단은최대한알려주고이해를시켜서진행을하겠습니다.

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외3개공원조성계획수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입니다. 본건은공흥공원,다문공원,분미공원,왕성공원등의4개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으로지역여건에맞는쾌적한도시환경조성으로인근주민및방문객의편안한휴식과여가생활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해당지역은앞으로지역발전으로인한인구증가가예상되고최근주민들의여가생활에대한요구가증가되는추세로도시공원조성에따라주민생활이향상될것으로판단됨으로본건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다만향후도시공원조성시사업의추진방법,추진시기등을상호협의하여사업의효율적추진과예산낭비의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하고사업추진시에주변환경과조화로운주민친화적인시설설치방안을고려하고주민들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진입로접근성,각종안전시설및주민편의시설설치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관리계획(다문공원외3개공원조성계획수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한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