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5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7월 15일 김숙희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4년도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7월 15일 집회공하였고, 오늘 제25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5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기획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선6기가 7월 1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만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군정목표 및 군정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군정목표는 살기좋은 고장, 살기좋은 행복고성을 목표로 해서 군정방침은 네가지로 했는데 살맛나는 지역경제, 함께 하는 나눔복지, 다시 찾는 관광문화, 봉사하는 창의행정 4가지 방침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상징물이라던가 업무표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외 총 4개계가 있습니다. 총 정원이 20명, 현원이 2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성군 총 예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가 1회추경까지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909억 5,700만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2,621억 6,200만원으로서 총예산의 9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33억 8,2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8%를 점유하고 있고 기타특별회계 6개가 있는데 6개특별회계가 54억 1,300만원으로서 약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모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방향은 전략적인 종합 기획체제를 구축해서 군정발전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 성과지향의 전략적 기획·조정·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치권과 강원도정책공조는 금년도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방문했고 행정부지사가 방문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부사업별 사업선정 및 국비확보를 위한 건의를 수시로 하면서 계속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라던가 동해북부선 등 국책사업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기능 수행을 위해서 군정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따른 군정설명회를 2월달에 개최를 했고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날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시된 발전적 사안들에 대한 중점관리 및 협력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시책사업 발굴보고회를 9월달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정책공약 선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대상은 군수님하고 의원님들이 선거공약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약관리는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소관별로 분야공약은 각 주관 실과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종합평가는 상반기, 하반기에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평가된 결과를 가지고 이행사항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 자료를 제공해서 전체 전국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민선6기 정책공약실행 계획을 조속히 7월중 8월초에 수립을 해서 공약과제별로 부서별 보고회를 8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실적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수행능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평가대상 기준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이 평가대상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정부합동평가의 우수성적을 거행하기 위해서 9월달에 대응계획수립과 월별로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중에 거기에 대비해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세밀하게 실시하겠는데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3단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중간평가, 최종평가 단계를 했는데 중간평가는 7월중에 최종평가는 내년도 3월중에 최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실행계획 추진입니다. 정부 3.0이라는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의 정보라던가 자료를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대한 강도 높은 실천으로서 정부에서는 실행계획으로 5대전략 30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5대전략은 일하는 방식 혁신하는 것하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정부, 정부 3.0 변화관리 5개의 전략을 가지고 3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5대전략 30개 과제 중에서 대표과제를 선정했는데 총 6개부서에서 15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5대전략 30개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정부3.0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과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고성군 군민제안 조례에 의해서 연중 인터넷 및 서면으로 해서 연중 제안을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심의를 해서 시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형 특별공모제 추진인데요. 제안제도를 받으면서 6개과제, 특히 전통시장 간성·거진 활성화 방안이라던가 고성명태축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해서 총6개과제를 선정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초에 공모를 했는데 8월중에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9월달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안제도에 대해서 자발적 참여자에 대해서는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지원과 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운영은 임시회하고 정례회 연간 90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정기간담회가 매월 1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과 대규모 시책사업이 중앙정부 지원에 따른 공조체제를 철저하게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사전에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행복 생활권은 주민들이 불편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라던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등 지역생활권내 주요사업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고성·속초·양양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생활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월달에 선정해서 구성이 돼 있고, 저희들이 지역생활권이 구성이 됨에 따라서 13건의 사업을 중앙부처에 제출했습니다. 선도사업 1, 연계협력 2, 시군 단독사업 10개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12건이 사업이 통과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영북권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강원도에 자료를 제출해서 사업비를 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실리교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교류현황입니다. 국내에 6개기관과 교류하고 있고 국외는 4개국외 5개 지역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내 교류는 성남 영어마을에 초등학교 학생 30명이 일주일간 영어마을 체험 참가를 했고 2월달에 폭설이 왔을 때 자매도시 강북구에서 염화칼슘 30톤을 지원해줬습니다. 국제교류는 7월 8일날, 몇일 안됐습니다만 독일에 바이로이트 군수외 4명이 고성군을 예방을 해서 10월달에 독일에 선진 바이오에너지 관련 토론회를 개최를 희망을 했습니다.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고, 앞으로는 국내교류라던가 국제 교류는 실질적 교류방향이 이루어지겠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백서는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현안과 분야별 주요성과 등을 책으로 발간하는 계획이 되겠는데요. 기준년도가 2012년도, 2013년도 2개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원고가 작성이 됐습니다. 책자는 총 25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원고작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자료 검토 및 원고작성 보완중에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8월중에 발간 및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까지 하게 돼 있는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늦어져서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강원 고성명태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 고성명태축제가 금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거진항 및 거진 11리 해변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총 예산액은 4억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명태축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칭을 보완을 했습니다. 고성명태 축제하니까 경남 고성명태축제인지 어디인지 구분이 안돼서 “강원”자를 붙였습니다. “강원 고성명태축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축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고성명태축제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겠고 여름피서철을 대비해서, 콘도라던가 해수욕장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군민 대상의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을 반영하도록 하겠고, 공연대행 기획사를 8월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예산관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관리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재정운용의 효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전체예산의 90%가 되겠는데요. 2,621억원입니다. 거기에서 세외수입 및 지방세가 약 8.8% 즉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 국도비 이게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이 약 85.4%로 저희들이 의존수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보시면 정책사업이 7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보시면 자체세입이 총 2,229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전년도 수준으로 증가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이외에는 추경에는 긴축재정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비라던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자체세입 증가가 없어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이 36억이 됐는데 편성액은 35억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계획에 경상경비 예산 20개 통계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5%를 절감하도록 계속적으로 예산관계부서에서 통제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 및 재정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국도비 확보 추진인데요.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1,028억으로서 작년도 대비해서 8.4%가 증액이 됐습니다. 많은 노력에 의해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각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단계별로 국비 확보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를 거쳐가지고 현재 3단계로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방교부세 관리운영입니다. 2014년도 지방교부세가 1,17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규모에 약 지방교부세 세입이 45%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줄이고 특히 인건비라던가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 축제경비 등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준재정 수입액은 지방세징수율이라던가 체납액, 세외수입 등은 세입을 증가토록 해서 교부세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맞춤식 예산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감액운영제도에 대비해서 패널티(penalty)를 안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패널티(penalty)를 감사가 왔을 때 많은 지적을 받기 때문에 패널티를 안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는 2013년도말 기준으로 226억 3,200만원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17억 4,7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미상환액이 208억 8,500만원이 미상환액이 되는데 순수한 군비가 191억이 되겠고, 원인자 부담이 1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은 거진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무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 군비 191억 중에서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이 현재 미상환액이 97억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부터 3억원씩 처음 시작을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왕·토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 사업입니다만 85억이 미상환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기채를 약 25억을 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부채가 조금 늘어났는데 고성군에 지방채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정사업 사전·사후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 내실화인데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10월달에 2015년도 반영투자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최종적으로 변동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운영 강화인데요. 이것은 3억원이상 행사성 사업하고 20억이상 신규투자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1차 투융자사업을 실시해서 3개사업에 86억원의 심사를 요청해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강화인데 이것도 1회추경때 학술용역비에 2건을 심사를 받아서 적정 판정을 받아서 현재 용역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7, 8월달에 설문조사를 거쳐서 10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풀보조금이 되겠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별로 사업신청 공모를 받았습니다. 2월달에 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했는데 24개단체에 2억 7,800만원의 예산을 지급을 할려고 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서 점검을 단체별로 하도록 하겠는데, 특히 3년이상 동일지원 사업이 계속될때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목표액이 1,09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회계의 균형집행 예산액에 54%가 되겠는데 1,094억원을 상반기에 목표로 했는데 4월말 중간평가에서는 강원도내 우수시군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해서 재정보전금 상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했고, 6월말에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목표액 대비 88%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재정집행 계획적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월액이라던가 불용액이 많이 안생기겠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적극적인 홍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 매체를 활용 신속한 홍보전략 실현을 위해서 방송이라던가 인쇄, 온라인으로 이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송매체인 지상파·케이블 TV, 라디오를 활용하는데 방송사에 대해서는 스팟광고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KBS 1TV에 한국인의 밥상외 5개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했고, 인쇄매체는 신문을 통해서 고성군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온라인 매체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3개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름해변이라던가 강원고성 명태축제쯤 해서 타깃별로 시의적절하게 홍보를 추진하겠고, 특히 양양 국제공항이 무비자 지정에 따라 확대되는 바람에 앞으로 중국에 해외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국 TV5개소하고 TV 촬영계약을 했습니다. 고성군에 현재 촬영에 들어가 있는데 약 11초내지 30초에 촬영을 해서 중국에 5개 TV에 방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언론과 공감·신뢰하는 군정 온라인 형성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자료는 하루에 2건 이상씩 언론사에 제공을 하면서 고성군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언론과 소통을 위한 만남의 장 운영인데요. 이것은 지휘부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정기 브리핑제를 기획감사실 옆에 기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달에 중앙언론사 기자단을 초청해서 프레스 투어(Press-Tour)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언론스트랩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종 대한민국에 있는 고성군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새올행정 프로그램에 공유해서 올려놓습니다. 올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그것을 보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군정홍보위원이 20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체 유형별 전략형 마케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수도권 쪽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LED전광판 홍보는 광화문, 강남대로, 김포공항, KTX 영등포역 해서 4개소에 전광판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와이드컬러 홍보인데 이것은 지하철역인데, 교대역, 건대입구, 양재역 등에 스크린도어라던가 벽면조명광고 등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하철 역사 내 배너광고인데 청량리역 해서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소에 동영상 홍보, 풀이미지 등 CF 홍보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지 발간인데요. 군정지발간은 월 8,000부를 인쇄해서 구독희망자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은 5,100명이 되겠고, 기타 나머지가 되겠는데요. 낭비요인이 있어서 구독희망자를 파악해서 희망하겠다는 분들을 전부 파악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홍보 패러다임 적극 활용입니다. 재작년부터 웹진(뉴스레터)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고성군 홈페이지에 보면 고성웹진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2회씩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메일로 해서 고성군에 연관된 사람 3,500명, 관내외 모든 사람들한테 3,500명에 대해 이메일로 고성군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대상을 계속적으로 메일을 파악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올리고!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첫 번째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인데요. 고성군을 방문한 인증사진을 여행후기와 함께 출품을 하는 사항인데 심사를 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회를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다음은 항공촬영 홍보영상물 제작 및 송출입니다. 이것은 멀티 캠 헬기를 이용해서 우리 고성군의 사계절 영상물을 촬영해서 홍보방송을 하는건데요. 특히 G1TV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3월부터 12월달까지 촬영을 해서 G1TV에 20회를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본방향, 법무·감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보조사업이라던가 부진사업, 취약분야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보조사업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금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것은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적 낭비요인이라던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인사라던가 지방세, 이호조, 세외수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산감사인 상시모니터링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여러 가지 자체 수립·통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하반기에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10월 24일까지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고성군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내부의 의식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의 많은 교육을 청렴도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비위,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 시켰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회는 경징계 이상, 두 번 걸리면 중징계, 세 번 걸리면 공직배제를 합니다. 금품, 향응수수액 또는 공금횡령 유용이 있으면 1배내지 5배 정도의 징계와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비리 또는 행정오류의 소지가 있는 사무를 자기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해서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운영 프로그램에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이호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인사시스템, 인허가 시스템 등 5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백-e 상시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을 배포를 했습니다. 6월달까지 배포를 했고, 현재 시운전중에 있는데 자기진단제도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를 8월중에 다시 연계를 하고 자체평가 확인·점검을 거쳐서 11월 중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비위 예방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 106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2월 28일까지 변동신고서 제출 완료됐고 현재 사실 조사 및 대사 작업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활동 참여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명예감사관이 다섯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 4월달에 정비를 했고, 현재 명예감사원 다섯분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제가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확대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대상은 일반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 설계변경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계약심사가 금년도에 심사한 결과 44건에 7억 5,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일상 감사는 총 7건의 계약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업무에 착오점이 없겠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진 법제실현, 공정한 행정쟁송(行政爭訟) 신뢰확보가 되겠습니다. 조례라던가 규칙, 훈령·예규가 총 395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등 불일치라던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해서 연중으로 조례라던가 규칙, 훈련·예규를 정비하도록 하겠구요. 행정 청문 절차는 작년도에 6건을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연중 행정이 공정성이라던가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민사소송 수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행정소송은 4건, 민사소송이 10건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승소 및 현재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구요. 앞으로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수집해서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승소율을 계속적으로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업무추진입니다. 행정심판은 현재 4건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기각 및 각하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법한 관련자료를 확보해서 승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로 살고싶은 고성 구현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인구늘리기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6월 30일날 인구가 30,152명입니다. 연초 1월 1일 인구보다도 약 246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거주하는 군부대 부사관 이상급하고 경동대 학생들에 대해서는 419명을 전입을 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만 일반 주민들 전출이 상대적으로 많아 가지고 인구가 좀 줄으들었습니다. 금요일날짜 인구가 약 30,100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인구유출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던가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추진이 절실하다고 느껴지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입니다. 교육경비를 연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교과학습 운영비에 4억 9,700만원, 기숙사비에 1억 7,200만원, 학교급식에 3억 100만원해서 총 9억 7,100만원의 교육경비를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초·중·고 학생 해외어학연수가 오늘 오후 2시에 38명이 출발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되겠금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고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2회를 실시하는데 현재 고성아카데미 수요계층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사가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해서 섭외를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군부대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운영입니다.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운영은 위탁사업자를 예산이 1,600만원 예산이 있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총 4개기관에 1,618만 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이 잘되겠금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강좌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강좌로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일반강좌에 3월부터 12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겨울방학때 별도로 겨울방학 강좌, 여름방학때 여름방학 강좌를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겨울방학동안에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총 4과목을 운영했고 상반기 3월달부터 6월말일까지는 상반기에 총 7개과목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이라던가 하반기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대학교 보조사업 지원은 금년도 10월달에 제18회 그린 페스티발 축제를 지원하고 10월달에 전국고교생 디자인 공모전에 지원을 하도록 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입니다. 고성향토장학회 기금 조성된게 6월말 현재 47억 6,300만원입니다. 주민자녀 장학금이 44억 7,400만원, 경찰자녀 장학금이 2억 8,900만원인데 금년도에 예산액 2억원을 편성해서 장학금으로 군비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7억 7,300만원의 장학기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봄에 3월달에 150명에 대해서 1억 3,1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순수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급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고, 앞으로는 내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12월중에 장학생 선발계획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한 지역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매년 5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연해서 지역진흥재단에 고성군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뉴스레터에 자료를 제공해서 신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고 또한 지역진흥재단에 홍보전광판이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우리군의 홍보동영상을 계속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고 또한 지역진흥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해서 고성군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담당 31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구요. 각팀별로 무기계약 6명하고 기간제 16명이 있어서 총 53명 직원들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은 31명 정원에 31명현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총 8개단체 회원수 423명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까지는 각 보훈단체가 사무실을 달리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오던 단체를 보훈단체를 리모델링 1차로 끝내고 지금 현재 2차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 3층에 8개 단체 모두다 보훈회관을 쓸수 있도록협의를 봐서 한군데 집결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복지단체가 되겠습니다. 복지단체는 3개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있고 음식을 배부하는 고성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3개단체가 사회복지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은 65세이상 노인이 6,8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구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현재 총 인구수의 22.4%가 65세 이상 노인이 현재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총괄해서 노인이 6,815명인데 노인회에 등록되 있는 노인수는 5,55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아닌 81%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입니다. 경로당은 112개소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마을에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2개마을은 아직 노인수 부족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건립을 못하고 112개소를 관리하면서 개중(個中)에 통합경로당이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를 포함한 112개소 전마을이 거의다 노인회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입니다. 사단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성군 노인복지관이 간성읍사무소 앞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관련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이라면 시설에서 입소를 하고 요양을 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됩니다. 저희 관내 6개소 노인생활시설이 운영되면서 정원이 283명으로 허가가 됐는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204명 현원이 입소를 해서 136명의 정원이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입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문요양 목욕이라던지 주간, 야간 보호를 케어해 주는 이러한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서비스를 115명에 81명 종사원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5개소에 신고가 돼서 80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운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분야관련입니다. 등록 장애인수가 관내 2,291명이 되겠습니다. 1급까지 구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있고 시각장애인이 있고 농아인 협회가 있고 지적 장애인 복지협회가 있어서 4개단체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련입니다. 4개소를 관리하는데 종사원 24명정도가 운영을 합니다. 일단 직업재활시설로는 향목리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사회재활시설로는 수화통화센터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운영됩니다. 도원에 장애인생활시설을 해서 아모르뜰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개소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36세대에 1,293명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통계를 내면 안되겠지만 지금 현재 인구대비 4.3%가 기초생활수급자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윗단계인 차상위계층 역시도 596세대에 916명 이것도 전 인구의 3.3%의 수준이 됩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되겠습니다. 900가구에 1,400명 정도를 의료급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4.6%정도의 의료급여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성지역 자활센터가 상위에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11개 사업단과 4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참여자가 100여명 가까이 관리하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가 뒤에 크게 나오지 않는데요. 급식배달부터 야생화, 어목관련 해서 여러 가지가 11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고 4개공동체는 늘푸른 환경이라던지 청출어랑이라던지 다둠건축, 목욕봉사 이러한것들로 해서 4개단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성단체와 아동시설 현황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가 10개단체가 여성협회에 가입돼 가지고 활동중에 있고, 몇 개단체는 아직 미가입 됐습니다만 올초에 10개단체가 여성협의회에 가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6개소, 민간이 5개소, 개인이 1개소 해서 95명 종사자가 587명의 어린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및 한부모가정이 되겠습니다. 109개에 239명의 보호아동을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가정위탁 아동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하고 입양아동하고 해서 세가지를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단부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5개소 읍면별로 죽왕만 아동센터가 없고 5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복지사를 1명씩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청소년분야가 됩니다. 청소년수는 총 인구수의 19.5%인 5,929명이 됩니다. 노인들보다도 청소년수가 거꾸로 많이 적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는 한국청소년육성 고성군 지구회에서 회원 15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은 6개를 등록을 했습니다만 알프스수련의집이 현재 휴지중에 있어서 현재 5개소가 등록돼서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가 운영하는 잼버리수련장까지 합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연간 4개년 계획으로 수립토록돼 있어서 올해 수립기간이 발주를 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800만원으로 전문용역기관에 해서 발주중에 있고 지난 5월달까지는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복지계획 욕구내용과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를 주민의견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8월까지는 지역복지비전과 복지사업에 좋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마지막 의견수렴까지 추출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말까지는 의견수렴을 끝내는 계획수립을 마무리해서 도와 중앙에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12월까지는 최종확정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될때마다 수렴토록해서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시책 강화관련입니다. 자녀출산이 저조한 관계로 인해서 셋째아 이상부터 자녀를 지원해서 인구를 늘릴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셋째아 이상 자녀는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원 지원해 주고 있구요. 대학교 입학등록금도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미혼남성 국제결혼을 1인당 500만원씩 3년이상 저희들한테 거주한 처음 결혼한 사람이면 2009년부터 실시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아 지원 실적은 44명정도를 지원을 했구요. 대학생은 3명, 미혼남성 국제결혼지원은 3건을 2014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혜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 예우 및 현충시설 정비입니다. 보훈대상 상이군경회 8개단체가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8개단체를 관리하면서 현충시설은 충혼탑을 포함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는게 7개소, 군부대에서 관리하는게 7개소해서 14개소를 현충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관련은 국가유공자 위문·격려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격려품을 전달을 하고 있구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367명인데 수당을 사망위로금을 전부 367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을 올해 지원을 했고 보훈단체 시설견학 지원은 7개 단체에 전원 시작을 해서 다음주에 특수임무 수행자 모임이 마지막으로 다녀올 계획입니다. 제59회 현충일 추모행사 추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앞에서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1차로 리모델링 1층을 끝내가지고 보훈단체를 입주를 시켰고, 요즘에 2, 3층을 2차 리모델링을 해서 3층을 회의실로 방송실까지 해서 하고 2층을 4개단체가 활용할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 시설견학 지원 1개단체하고 대대리 충혼탑의 명판이 잘못된 월남전하고 6.25전이 잘못된게 있어서 국가보훈처 강릉지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수요자에 적합하도록 각 개인별 차별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집행함으로 해서 복지체감도가 닿을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맞춤형 아동 토탈이라고 해서 학습지도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29명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원어민 외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29명을 외국어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마힐링교육이라고 해서 18명을 대상으로 만18세이상 4급이하 장애자를 포함해서 승마힐링 체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이라고 해서 123명에 관해서 일주일에 한번 가정방문해서 독서지도를 해서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14명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하는 사람인데 가서 간병하고 가사를 돕고 신체 수발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4%입니다. 희망자가 읍면을 통하고 저희를 통해서 바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등 각종 단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자기한테 알맞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해서 제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탈빈곤을 예방할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서비스사업에 보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하고 차상위 빈곤 가구를 중점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대상자가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심의를 거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게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가구라고 해서 건강과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활동치 못한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도 65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구요. 사업비 집행실적은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교육여비 관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가구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차원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던지 민간단체가 복지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자원을 관리를 해서 지역사회에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간에 필요한 주민이 있을 때 이것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연계할수 있도록 총괄관리를 하는 이러한 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총 481건을 자원등록을 해서 향후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관리하는 자원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민간을 필요한 주민하고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 해소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가 발생되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이러한 지역주민들한테 생계비라던지 의료비를 먼저 해결을 해줘서 위기상황에서 해소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발생될때마다 처리를 해 나가고 있구요. 선정기준은 최소생계비 150%이하인 4인기준 재산도 일정 정해진 금액 한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선정 절차도 본인이 지원을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는 이러한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금전하고 현물지원을 구분이 됩니다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밖에 연료비라던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실적은 47건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이동목욕차량하고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은 거동불편한 독거노인하고 장애인한테 일주일에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 나가서 목욕봉사를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푸드뱅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또는 기급지원대상으로 해서 광역 푸드뱅크로부터 기증받는 기부식품이 있습니다. 음식이 상할까봐 현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성제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증받는 물품을 가지고 이런 대상자들한테 배부를 해주는 이러한 푸드뱅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간성읍 상리에 직원 4명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자원봉사센터 단체와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원봉사로 등록돼 있는 단체는 112개 단체에 5,240명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역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가족봉사단,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또 이·미용, 제과제빵, 집수리 봉사관계, 각종 행사 도우미 등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대비해서 활동대상자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등록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역시도 가입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수 있도록 조치를 마무리 했습니다. 자원봉사 릴레이를 운영했고, 자원봉사센터 점검은 분기별로 1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의 봉사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원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0세이상 어르신들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28.8%이상 30%에 육박하는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수수당, 식사배달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복지급여 제공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금까지 지급해 오다가 앞으로 7월 25일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돼서 지급이 됩니다. 장수수당 역시도 지급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 맞춤형 복지서비스로는 아까 얘기했던 식사배달사업,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응급안전 돌보미, 효도교통편익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신청을 하면 차를 가져가서 어른들이 원하는 부분을 모신다던지 해결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수노인 수당관계, 응급안전 돌보미 관련, 어른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65세이상 어른이 955명이 일자리에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사업내용은 공익형하고 복지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형이 있고 연중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혹시나 대상자가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하시는 65세이상 어르신들 활동할수 있는 어른들은 거의다가 접수해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구요.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읍면에 배치하고 있는 노인일자리가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일자리가 있고 읍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크게 3개 일자리가 있구요. 전담인력배치는 읍면과 시니어클럽에 각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 다 함께 많은 인원이 참여할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 운영관련입니다. 시설단체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9개소, 요양시설이 4개소,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 재가시설 3개소 해서 9개소가 있구요. 노인단체는 군지회하고 읍면 분회를 포함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생활시설에 운영비를 6개소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4개, 생활시설 2군데가 되겠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등급외자한테 지원하는 2개소, 소망하고 까리따스 2군데를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재가운영 시설 두군데로 역시 고성노인복지센터하고 까리따스외 2개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하고 분회에도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노인회 연찬회 행사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게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구요. 고성연화마을에도 올해 저온저장고가 신축 추진을 하고 있고 노인행사의 날하고 각종 행사에 지원할 부분이 앞으로도 3개 행사가 남아서 노인행사에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운영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후경로당이 2개소가 있어서 올해 간성읍 흘리하고 대진1리 경로당을 신축중에 있고 48개소 경로당에 지난 추경까지 해서 개보수를 해달라, 옥상에 방수공사라던지 도색, 창호교체 시설을 해달라는데가 많아 가지고 1회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개보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흘리는 철거가 지난주에 시작이 됐구요. 대진1리는 아직까지 이번주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개보수는 사업비가 1회추경에 섰는데 당초예산에 마무리했고, 예산은 대진경로당을 빼고는 전부 읍면에 줘서 각 노인회장님과 협의해서 개보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경로당 지원을 난방비하고 운영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112개소라고 했습니다. 운영비는 기본비용에 플러스해서 등록된 회원수를 37만원씩 곱해서 각 경로당이 회원이 등록된 경로당별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도 자체적으로 건강관리하고 여가활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순회 운영을 하고 있고 추진실적 역시도 정해진 프로그램과 운영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얼마인지 회원이 몇 명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하고 비교해서 불만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회관이 기아대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종합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운영코자 저희들하고 계약을 12년도 4월부터 내년도 4월 22일까지 위탁계약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종사가 6명이 각종 상담사업, 평생교육, 건강생활지원, 복리후생사업, 저소득노인관련 후원 연결사업 이런 것들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복지관의 인건비라던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을 군청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리구요. 아울러 실버예술단이라고 조직돼서 작년도부터 하는데 이것도 강사료하고 재료비등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선진 장묘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고성군 공설묘원이 97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추모의 집 봉안당하고 그것도 09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중간부에 보면 매장현황과 잔여가 표기돼 있을 겁니다. 매장은 단장과 합장을 합해서 279기정도를 매장하면 조성돼 있는 공원묘지가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추모의 집은 워낙크게 해서 1,616기를 모실수 있도록 해서 1,323 정도가 봉안할수 있도록 돼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당장 올해 공설묘원 상단부에 보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2단계 사업을 이달 하반기에는 용역을 실시하고 해서 확충을 해 나가야 내후년 다음정도는 관내 주민이 매장을 신청해 올때에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일수 있는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게 되면 혐오시설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묘원구역으로 확정돼 있고 개인들이 군유지에 불법으로 10기정도를 써놨는데 이것도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전토록 해 가지고 2차사업이 하반기에 착실하게 진행돼서 내년도부터 착공해서 후년도부터는 바로 신청을 받아서 해결할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입니다. 장애인 가정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관련인데요. 등록장애인이 2,291명이라고 했습니다. 등록장애인들한테 생활안전 지원사업을 849명을 추진을 하고 있구요. 여기에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아동수당지급하는게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게 있습니다. 건강관리하고 재활치료서비스라고 해서 의료비하고 건강검진하고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들한테 가사활동이라던지 목욕서비스제공을 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질없이 추진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편의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이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직업재활시설 운영해서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24명정도가 일하고 있고 그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명태포 사업으로 하고 있고 환경사업에서 화장실 청소를 읍면별 공중화장실 정도를 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고 수화통역사업이 있어서 장애인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제공이라고 해서 민원봉사실을 장애인 지체작업장이 있고 휠체어 리프트 차량관계,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해서 각종 재활교육을 위해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1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원2리에 아모르뜰이라고 해서 지적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라 전담인력 14명이 상당히 힘들게 입소자 2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움손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간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 방문을 실시해서 실태를 조사하면 그 내용 자체를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조회를 하고 등록을 해서 지원대상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현황 등을 파악해서 부양능력을 확인을 해서 복지급여를 할 분은 하고 제외자는 다른걸로 도울게 없는지 연계를 해줘서 지원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수급 대상자 자격관리가 되겠습니다. 복지수급 대상자가 8,018명을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하고 장애인, 기초노령해서 장애인까지가 다 포함된 숫자로 보면 총괄 지원을 해줘야 될 총괄인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금까지 사망, 전·출입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소득재산 역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복지수급자들 재산 변동에 따라서 대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말소를 하는 이러한 복지대상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지말아야 할 자원, 줘야 될 자원을 못주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안전망 구축 및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안정적 보장 관련입니다.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에서 해소 할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이 올해 836가구에 1,29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양곡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관계는 인원과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숫자가 저희들이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900가구에 1,400명정도인데 전부다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1종이 뭐고 2종이 뭐냐고 물을지 모르는데 1종은 65세이상이라던지 18세 미만, 장애인들이 있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겠구요. 2종은 그와 똑같은 가구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종과 2종을 구분해 주시면 되고, 군청에서 총괄 52억 1,200만원을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전부 수급자들 현황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의료급여 사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 대상자가 600명인데 신규 수급권자 고위험군, 장기입원, 집중관리군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신규 수급권자는 잠재적 과다로 병원, 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순회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고, 고위험군 역시도 이병원 저병원을 다니면서 의료쇼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비합리적으로 병의원을 이용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중복 처방이라던지 약물 과다 사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되고 장기 입원은 같은 병을 한달이상 입원을 한다던지 입원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입원하는 사람, 집중관리군은 의도적으로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담되는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제 시켜서 저희들이 개입을 하면서까지 자제를 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가 봤을 때 자기가 진정 아프면 좋은데 비합리적으로 병원을 오래도록 가고 계속 쓰는 이런 것들로 군비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입니다. 이것 역시도 조건부 수급자하고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탈수급자 관리대상이 됩니다. 조건부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을 빈곤에서 자립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자활사업단을 운영을 한다고 앞에서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립을 키우고 창업을 시켜서 알코올 중독이라던지 힘든 생활로 있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해온 실적은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 근로사업은 아까 여러 가지 11개 사업단을 앞에서 보고 드렸고, 희망리본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라던지 어려운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 나가는 희망리본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자기가 벌었을 때 군비로 매칭비율에 의해서 자립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도가 괜찮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을 안하던 사람들도 여기에 함께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소득층 생활환경 주거개선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한테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주변을 쾌적하게 고쳐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가구가 62가구가 대상으로 있는데 주거현물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는데 같은 사업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정부사업이고 주거현물은, 저소득가옥은 특수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주거를 개선하는 사업인데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보고서도 따로 구분해서 작성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도배나 장판 교체, 보일러, 지붕수리 이러한 것들인데 집수리 사업 관계도 7가구를 마무리 했고 계속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위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거현물은 고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창업해서 나가는 다듬건축을 통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정부로부터 여성참여를 확대해 나가라는 지침 때문에 지난 년도는 24.3%였던 것이 올해는 30%로 여성확대를 증가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성 인재풀(Pool)도 계속 발굴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각종 사회참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여성들한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성군에는 각종 위원회 정비가 위촉직 여성비율이 현재 작년대비 상향한 27%가 됐고, 여성풀도 29명을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계속 기금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발전기금사업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직을 여성을 점진적으로 내년도까지는 35%를 확대를 해서 참여토록 할 계획이구요. 올해도 행사를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제15회 한마음 여성대회가 9월달에 계획돼 있어서 여성들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이구요. 여성의식 향상을 위해서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10개 대회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800만원 예산 가지고 여성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30개 과목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여성들 능력을 개발하거나 했습니다. 교육도 7개분야를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 교육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하반기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고 공고를 해서 접수 신청하는 사람들은 전원 접수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과목을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 권익 증진 및 안전망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연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20명, 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했는데, 이 내용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위기에 대응하고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여성폭력 근절이라는 상담을 매월 간성과 거진에서 실시를 했고 운영회도 7월달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제작도 해서 안전지도 제작을 해서 호신술 강좌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도 83세대에 20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아동 양육비하고 학용품, 교복비, 대학입학금, 수업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높은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관련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12개소에 96명의 종사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어린이집도 운영비라던지 인건비, 보육료, 교사처우개선비, 개보수 사업도 군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편안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질높은 교육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여성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가족의 문제가 발생된다던지 이런 가족들을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2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성회관 뒤편에 있는데 2개센터가 한 사무실에서 정착지원을 위하고 각종 교육을 하고자 운영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족 상담이라던지 가족 돌봄지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구요. 아이돌봄도 운영비를 주면서 전담당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역시도 가족상담이라던지 취업연계, 한국어 교육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다문화는 문화유적지 탐방, 이웃사촌 일반가정하고 1대1로 자매결연도 매월 시켜 나갑니다. 이웃사촌사업도 하고 다문화가정 하모니 합창단도 운영을 해서 지난 6월달에 가서 은상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다문화가족에서 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들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도를 해 주는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한부모 교육이라던지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어떤 사업이 좋은지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책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과가 직접 운영하고 고성 청소년수련관이 종합운동장 뒤켠에 있고 수련관에서 관리하는 거진청소년문화의집과 현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3개소에서 지도사를 포함한 11명이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연초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초등학생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 청취를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다음주에는 강북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저희 중학생 20명이 2박3일 계획으로 캠프를 출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인재를 육성코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0세부터 12세이하 아동과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217명인데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기타 일반가정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도 복지사각지대라던지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분야, 복지분야, 보육분야를 차질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촉진입니다. 18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립지원하는 아동과 급식지원하는 아동,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을 포함해서 총 532명이 됩니다. 이런 아동들을 결식아동은 급식까지 해 주고 상해보험료 등 자립지원을 해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들 역시도 저희들이 계속 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구요. 결식아동도 조석식을 주는 애들과 방학중에 주는 애들, 학기중에 주는 아동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 가지고 이건 본인 신청에 의해서 구분합니다만 빠짐없이 현장을 관리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정착지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유치원 가기직전 아동센터를 얘기합니다. 5개소가 관리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도 운영은 개인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아동복지사를 1명씩 간성 흥해라를 제외한 4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복지교사 지원해 주고 해서 각 아동센터별로 손이 모자라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추진인데요. 6월까지만 해도 기초노령연금이 노령연금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올 7월 25일날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65세이상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사실조사를 했고 신청하는 사람들을 소득조사라던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번달까지 나이가 도래해서 신규로 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소득과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해서 8월달에 7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접수가 7월달에도 458명이 신청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심사를 하고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8월달에 가서 7월분 소급까지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연금 자체가 전환이 되면서 조금 늘어나는 예산액이 지금 현재 82억을 가지고 지급을 해왔는데 앞으로 10억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추경에 기초연금자체를 10억정도를 더 확보해서 지급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라던지 계속비, 사고이월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함명준 의원님!

원어민 외국어 교육해서 29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는 내용인가요?

이게 다문화가족하고 건강자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이 미래복지회 소속입니다. 우리가 직접관리하는게 아니고 거기하고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2개센터를 관리를 합니다.

지금 원어민 외국어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외국인여성이 한국인 자녀를 외국어를 가르키는거 아닙니까?

결혼이민자 중에서 우리나라말도 지도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고성군수가 위탁관리를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하거든요.

사회협의회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다!

그렇죠.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른 질의를 할때도 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돼 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받을 아동들, 일반 가정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이쪽에 대상이 돼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받는게 1년으로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수혜자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구요.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 굉장히 컸었어요. 대상자도 많고, 다문화가정에 여성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생님으로서 역할분담이 있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자부심,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상당히 좋게 작용이 돼 왔었는데 이 사업이 대상자와 그 기간이 제한됨으로 해서 굉장히 줄어버려가지고 지금은 유명무실한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발상적으로 이 사업을 키우자,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이주여성이 작고, 대상자는 많고 해서 1년만 가르쳐도 새로운 아동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줄지 않고 계속 이어질수 있는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확인해야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그러다보니까 원어민이라는게 일본어든, 영어든, 중국어권이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일러주는 이런 교육이 되겠는데, 우리 고성군이 거꾸로 교육을 받을 만한 학생이 부족하거나.

학생들은 있는데 한학생이 1년간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자체가, 이것이 우리 고성군에서 조금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다문화 가정이라는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이게 안맞을 수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게 뭐가 있냐면 지침에 자부담이 또 있어요.

자부담 부분이 걸려가지고 안되는 것은 아니예요. 대상학생이 만약에 1천명이라고 했을대 그 1천명이 1년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파악이 안됐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교육받는 기간을.

우리 고성군에 적합하게 이것을 규정은 그렇게 돼 있되, 우리 고성군에서 이 부분은 우리한테 안맞으니까 우리 고성군에 맞게 이런 실정으로 바꿔서 실행해 보자, 그것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이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의원님들 보고서를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정부지원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 자부담이 사실상 어려운 아동들인데 그것 자체가 부담이 가거든요.

과장님! 자부담 때문에 이 사업이 안되는게 아니라니까요.

총괄정리를 얘기하고 그 관계를 제가 다시 확인하고 의회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잡아가지고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르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고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28쪽에 있고 32쪽에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가지고 보통 아주 저급한 그런 일자리를 요구하는대로 다 제공하고 있어요. 사는 정도와 관계없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용돈을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개념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뒤에서 얘기했듯이 기초연금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있어가지고 고급화 전략으로 갈 필요가 있고 대상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런 차별성없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일자리 나가가지고 호미나 낫 같은 것을 들고 나가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돈도 벌고 너무 좋다는 거야, 일자리 계속 늘려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에서 이분들이 즐기고, 건강도 확보할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카바가 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가를 고성군에서 나름대로 설정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소득관계는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현장방문부터 전부 동산, 부동산 조사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다못해 20만원이라도 추가로 발생되는게 낫지 앞으로 기초연금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저희도 아직 여기서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과장님! 기초연금 관계는 소득재산 관계가 연계가 되지만 지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소득과 관계없이 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입금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어르신들이 나와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국적 의료비가 17%가 감소됐답니다. 의료비가, 병원에 안가고 움직이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의료비 17%면 대단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일자리 창출로 인해가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 보다.

뭔 얘긴지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건강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참여하는 것이 좋으실는지, 한푼이라도 벌어서 손주 뭘 주겠다고 민원들어오는거 보면 모두 그런 민원입니다. 어느것이 좋을지는 다시 한 번.

거기에 세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이 세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정말 잘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안남길려는데, 돈벌이좀 하겠다고, 손주들좀 주겠다고.

노인분들은 제일 좋아하는게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택하던 저혼자 의견수렴은 그렇고, 다시 한 번 연말에 가서라도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어떻게 해서 의견수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견수렴이 아니라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르신들 보기 민망할때가 있어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내용을 보다보면 대상자 접수가 있고 대상자 발굴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봤을 때 접수가 있을 수도 있고 발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복지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는 수세적(守勢的)이고, 발굴은 공세적(攻勢的)이고 그런데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접수가 아니고 발굴이 아닐까 싶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받아야 될 우리 주민들이 그것은 수혜가 아니고 권리다, 그런 개념으로 강하게 사실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과에서 각종 실행하는 리모델링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어떤 현장에 가 봤을 때 상당히 조잡하고 현실에 안맞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경로당요?

아니죠. 경로당은 KT＆G 건물이라던가 이런데를 돌아볼때 구조적인 문제, 아주 조악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이고 그러더라구요. 그러한 부분을 업체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그 다음에 사후관리까지도 정확히 갈수 있게 강력하게 그렇게 가져갔으면 싶습니다.

경로당만 저희가 관리하고.

죄송합니다. 재무과에 할 얘기를 여기에 얘기했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대표로서 여성단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가 탈퇴하는 단체도 있구요. 왜 탈퇴를 하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대기 단체가 몇 개나 더 있습니까?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작년도 10개인데 현재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2개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들이 행정에서 다루는 단체가 아니고 개별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강요성을 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퇴한데가 새마을지회가 탈퇴를 하고 거진 하문희씨가 하는데 늘사랑회라고 자기가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조직하는 이러한 단체들이기 때문에 강요성은 못띕니다. 작년에 모자랐던게 늘사랑회가 나가고 새마을이 나가고 올해 방범대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포순위도 올해 결정됐구요. 10개단체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탈퇴한 단체도 행정에서 터치할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들어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 여성단체로서 능력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커피봉사가 있더라구요. 고성군에서 행사할 때, 그런 것을 개별단체에 주지 말고 고성군 여성단체에 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겠금 그렇게 해줬으면.

그런 것들은 각종 행사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부탁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마일리지 쌓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각단체별로 교대로 줄겁니다. 봉사단체 아까 칠천몇명 등록을 해놨는데 연간 아무것도 없으면 그 단체도 안되고 개인적으로도 봉사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거든요. “야, 거진은 너희가 갔다와, 간성은 너희가 갔다와, 토성은 너희가 갔다와”이렇게 적정하게 등록된 봉사단체들을 적의적절 활용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여성단체가 월례회말고는 크게 활동하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는 없어요. 개별단체별로는 여성발전기금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발전기금을 가져간게 있죠. 그 돈으로 따로 활동을, 개별적인 단체는 활동을 할거고, 협의회는 활동이.

제가 봤을 때는 여성단체에 가입을 했긴 했는데 오라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내 단체도 바쁜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하는데 여성단체에서도 어떠한 단체에 인센티브를 조금 줘서라도 활성화될수 있도록 활력소를 만들어서 고성군 여성단체가 좀더 힘이되고 밖에서 봤을 때 정말 고성군 여성단체 잘한다는 그런게 다시 한 번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너무 위축돼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여성단체에서도 행정의 지원만 생각할게 아니라 자체내에서 활동을 보여줬으면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올라갔으면 그런 것을 바랍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사석에서 뭐라그러냐면 내년도 연합회도 발전기금 신청하세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각종 연합회와 협회는 각 회장단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단체 챙기지 연합회는 안챙길터인데 이래요. 연합회가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해라, 그래서 회장들이 모이든 총무, 부회장 모여서 사업해 나가면 연합회 기금과 연합회가 크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언지를 했는데, 부의장님 가서 얘기를 더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어떤 것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안맞는지 일단 판단해 주시고, 맞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신문에도 나왔듯이 아동들하고 청소년들에게 고성군에서는 많은 지원이 약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책으로 나왔던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센터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YMCA라는데서 위탁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영입니다.

과거에 운영을 할 때 보니까 처음에 고성군에서 위탁공모할 때 고성군 자체에서 없다보니까 속초 YMCA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도 열정적으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지역에 스폰도 받으러 다니고, 그 돈으로 인해서 아이들 해외도 보내주고 가까운 우리나라 근간에 보여지면서 프로그램을 상당히 운영을 잘할려고 노력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직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갔는지 알고 싶구요. 두 번째는 아동센터가 고성군에 몇 개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미래복지회에서 운영을 위탁을 받은지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위탁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또 선생님들이 두분이던데 왜 두분이 있는지, 어느곳은 29명, 어느곳은 10명 수요자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일단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일단 아동·청소년의 어려움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혹시나 프로그램 운영자체가 부족하거나 이런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국비가 수반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나 그돈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 자체가 수준 자체가 개네들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 가족들보다 애들보다 몇배가 더 할겁니다. 지금도 여름에도 여름캠프 강북구 가죠, 삼척 해양안전캠프가죠. 각종 과학관계, 방송국, 장거리 돈들어가는거 2박3일, 1박2일 코스까지도 학부모들 의견에 따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반집 가정 아동들은 하물며 시간도 시간이겠지만 돈도 돈이고 코스도 몰라서 못갈정도로 많다고 보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 자체는 엄청난 수준이 높은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상 운영을 하는 이유는 국비가 많기 때문에 군비가 20%정도 작아요. 더 활용할려고 애를 쓰는 입장이라서 좋은 의견 누구만 주신다면 항상 프로그램 운영할수 있는 여건이 되겠구요. 그게 위탁이 됐던게 직영이 됐냐면 3년전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때 얘기긴 합니다만 YMCA가 운영하다가 정부로부터 오십몇억인가 인센티브로 직영을 하게 되면 준다라고 약속이 돼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인센티브가 얼만큼 와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해서 제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 관련 때문에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체제가 전환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아동센터관계는 아동센터는 5개소가 있거든요. 의원님 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건강가정센터를……

일단 위탁관계부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부모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좋은지 안좋은지 애들이 즐기는지 안즐기는지, 저희들이 각종 교재도구, 체험도구, 간식까지 저희가 다 수발을 들고 있거든요. 원하는 프로그램에 최우선을 두고 순위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지난번에 YMCA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역시도 우리가 기간제나 계약직들 자체는 전부 청소년지도사들 자격이 있는 자들을 공고를 하고 어떨때는 자격이 없어가지고 재공고까지 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각종 수련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자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인데 직원들 자체가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을 수립해야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지만 어떨때는 더 우리보다 깊은 생각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프로그램 관계는 지적을 만약 해 주신다면 학부모들하고 다시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멘토링도 계속 하거든요. 의견수렴도 계속하고, 학생들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각 수련관별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율적이라고 그럴까요. 즐기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옛날에 YMCA는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해나갔지만 우리는 각종 학생들 의견, 부모들 의견을 받아갖고 가다보니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나중이라도 반영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영하는 부분에서 잘좀 해 주시구요. 제가 아까 우려된 점은 직원들이 과거에 YMCA에서 했을 때는 불안전한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안정된 반면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 갈수 있다는 안정된 반면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사실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운영하는 부분에서 거진 같은 경우는 하늘땅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폐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는데 왜 운영이 잘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처음 접하는 소리인데요.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정부가 해 주는게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어렵다 해서 저희가 월급을 지급해 주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사 5개소 중에 4명만 아까 배치를 했다고 했는데 한명은 흥해라라고 간성마트 옆 2층에 조그마하게, 거기는 인원이 작아가지고 사회복지사까지 배치하기는 힘들어서 나머지 4개는 아동센터장이 사람을 써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봐주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도 행정에서 어려운 관계 때문에 음식도 기부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야진에도 보면 그렇게 어렵게 가기 때문에 월급자체도 사회복지사를 일부러 4명을 다 배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가 운영비 이런 것들도 사실상 어린이집까지만 해도 될 것을 어린이집도 민간인도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까지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데는 한번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