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일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광일입니다.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차 수시분,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박주신입니다.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이 지난 2012년 12월 12일부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일부사항이 개정되고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위원은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안 제3조에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미관지구에 건축물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안이 제4조에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 및 심의위원 확정 등 회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안이 제5조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 5조의2에 있고, 건축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의3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을 완화하는 안이 제10조에 있고, 녹색건축물 건물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완화하는 안이 제10조에 있습니다. 연면적 500㎡ 이상 다중 이용업소는 10년이 경과한 후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안은 제18조의2에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하는 안은 안 제26조에 있습니다. 그 안은 ‘8m 이하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m의 이격’을 ‘9m 이하 건축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로 이격을 완화하고, ‘8m 초과인 건축물은 높이에 2분의1 이상 이격’을 ‘9m 초과하는 건축물’로 이렇게 완화코자 합니다.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문화행사 및 판촉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안이 제27조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에 있고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건축위원회 1차 심의를 2013년 3월 7일과 2차 심의는 금년 2월 10일에 심의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18조의2 한번 봐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예.

지금 2번 항에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시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수시점검은 누가 실시합니까? 이제 여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수시점검을 아무데서나 실시하면 조례의 의미가 없잖습니까!

예.

수시점검 기관도 어느 정도 감안이, 검증이 된 기관에서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천정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천정술 이건 새로 생긴 법률이어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시설안전점검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건축사가 수시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남에는 아직 없겠네요?

천정술 해남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현재 있다고요?

천정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를 테면 점검결과부분에서 미비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따라갑니까?

천정술 그건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불법행위라든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권고요?

천정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한다면 저희들이 위법내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사직 당국에 고발이라든가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지시정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태료 부과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정술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법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 부과제도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제27조요.

예.

거기 4번에 보면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정술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천정술 이 공개공지는,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도심에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 해남군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시행령 상에서 예전에는 그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전혀 ······ 공지 그대로 연간 확보를 해놔야지 아무런 그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60일 이내에 의해서는, 연간 60일내에서는, 연간 60일내에서는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해가지고 판촉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자선행사, 판촉행사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완화된 내용을 저희들이 개정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해남에는 해당사항이 안되지만!

천정술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모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행정지원과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2153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공무원 인력확충과 규제개혁추진전담분 부서인력, 소득세·독립세 전환 등 세제개편 및 안전총괄조직개편,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을 746명에서 9명이 늘어난 75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이 사회복지직렬 4명, 그다음에 국가정책 수요기준 인력충원이 행정직렬 4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지방규제개혁추진전담부서 인력충원에 행정직렬 1명, 소득세·독립세 전환 등 세제개편 충원에 행정직렬 2명, 안전총괄 조직개편 충원에 행정직렬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수요 기준인력 증원에 행정직렬 1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규제개혁전담부서 설치지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공문입니다. 2014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통보 이것도 역시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공문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호에 따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에서 각 호 외의 부분 중 ‘746명’을 ‘7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1호 중 ‘732명’을 ‘741명’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정원의 정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4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에서 ‘746명’을 9명이 늘어난 ‘755명’이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호의 집행기관 정원이 ‘732명’에서 개정안은 ‘741명’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별표2는 현행하고, 그다음 개정안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2154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보건소 및 문내면사무소에 소재지를 변경하고, 기업도시 지원업무의 전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협의 결과가 통보되었기에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의 소재지가 별표1에 ‘중앙1로 61’에서 ‘해남로 46’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문내면사무소 소재지도 ‘동헌길 37’에서 ‘동영길 10’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해남·영암관광레져형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관련공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국토해양부 고시가 되겠습니다. 또 전라남도 인력관리과에서 시달된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속기간 연장협의 결과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이것도 역시 생략을 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조례안입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2361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경과조치에서 ‘기업도시사업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해남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입니다. 현행은 제일 위에 보시면 보건소에 위치가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이것은 구보건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건소의 위치를 ‘해남읍 해남로 46’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5쪽에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에서 저쪽 밑에서 두 번째 문내면사무소의 위치가 ‘해남군 문내면 동헌길 37’ 이것도 역시 구청사가 되겠습니다. 구청사의 위치인데 7쪽에 보시면 새로 신축해서 이전한 지금 청사에 위치 ‘해남읍 문내리 동영길 10’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하시고요, 이어서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장학사업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534쪽이 되겠습니다, 534쪽. (위원들 책상위에서 기금결산보고서 찾고 있음) 결산보고서를 안 드렸습니까? 기금결산보고서를 드려요. 그래야 내가 설명을 드릴 (하면서 직원에게 말함) ······ 그것이 긴가? (위원들 캐비넷과 서랍을 열어보며) (직원에게) 그 안에가 있어? 결산보고서가. ······ 534쪽. (위원들 결산보고서 책자 찾음) 결산서 534쪽! (결산보고서 해당 페이지를 찾는 직원에게) 그렇지. 그걸 드려요. 그래야 그걸 갖고 설명 드리지. 534쪽.

(결산서 페이지를 찾아주는 직원에게) 533쪽이라고 하는데.

기금결산보고서. 기금! 예산안이 아니라 기금결산. 534쪽! (해당 페이지를 찾아주는 직원에게) 저 뒤쪽에. 534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534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제일 상단에 있는 장학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말 조성액 그러니까 2012년도 말! 지금 201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라 하는 것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성액이 105억5807만2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증감액을 보시면 당해년도 조성액 그러니까 2013년도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11억9019만5410원, 그리고 당해년도 사용액이 12억8115만1천 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9095만5590원이 이제 좀 적어진 상태였죠, 그다음에 당해년도 말 조성액 그러니까 지난해 2013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104억6711만4412원입니다. 535쪽을 보시면요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거기에 제일 상단에 장학사업기금의 근거법규는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장학사업 및 학력향상사업 명문학교 육성 등을 통한 우수인재양성을 위해서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군비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지금 재원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전년도는 지금 여기서는 2012년도를 얘기합니다. 전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이 105억5807만2원 그래서 당해년도 조성액 지난해에 조성한 금액이 11억9019만5410원 그래서 총 117억4826만5412원입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사용액은 12억8115만1천 원, 당해년도 말 조성액 그러니까 지난해말 조성액입니다. 그것이 104억6711만4412원 그래서 현재 그 기금은 광주은행하고 농협, 국민은행 이 세 군데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36쪽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지난해 운용한 명세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수입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아집니다마는 전입금, 여기에서 전입금은 8억입니다. 이 전입금은 우리 군비에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예치금 회수, 예치금 회수액은 105억5807만2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금액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117억4826만54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로 12억7759만1천 원, 기본경비로 356만 원, 예치금으로 104억6711만4412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융자성사업비는 장학금하고 학력향상 지원사업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37쪽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억6815만8690원, 기타회계전입금이 8억 원, 기부금이 5000만 원, 그외 수입이 7203만6720원, 예치금회수액이 105억5807만2원으로 지금 실제 총수납액 저 위 상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단에 실제 총수납액은 117억4826만54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장학사업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56만 원, 이것은 장학사업 운영하면서 장학증서를 제작하거나 뭐 위원님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356만 원.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4150만6천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748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학력향상지원 사업으로 4억7425만6천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546쪽 일반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출이 1억1639만9천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775만 원, 전문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비로 1억62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학력증진과 명문학교 육성 등을 위해서 장학사업기금을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장학사업기금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수요를 맞추고 반영하기 위해서 정원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이번에 9명이 증원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런 증원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정부에서 말하는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또 ······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그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거기하고는 큰 문제는, 상반 안 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까? 이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일정한 실링, 총액을 이렇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내에서 승인된, 승인돼서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지금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정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요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중앙회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늘린다거나 맞춘다거나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이 내용들은 중앙으로부터 ‘이런 수요가 필요해서 이걸 늘려라’라고 이렇게 시달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늘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물론 국가정책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또 여기 나타나는 규제개혁 등등, 뭐 또 안전에 관련해서 조직개편하면서 증원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독립된 하나의 지역에 행정이거든요. 우리가 필요했을 때 정작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해남군에 행정수요를 쫓아가서 반영할 때는 늘 어려움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9명을 올리고 몇 명을 줄이고 이 제도는 물론 의회에서도 한번 정도는 체크할랍니다마는 강력하게 시장·군수나 또 특히 이런 인사관련 파트에서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자기들 입맛에 자기행정에 맞게끔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고, 이렇게 독립된 지방정부의 어떤 행정에 수요는 늘 뒤에 밀려가지고 인원을 채용을 못하고, 등용을 못하고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뭐 소득세·독립세 그 전환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설명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이 세금에 관련된 것은 관련 소관부서 세무회계과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부분에 세제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저희들 인력부서에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세제개편 증원 2명은 세무회계과에서 요구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

여기에서 요구한 인원은 아니고 ······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지금의 행정수요에 맞게끔 이렇게 개편이 되니까 인원을 두 명을 더 채용해가지고 탄력 있게 인원을 써라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정부 3.0을 추진하고 관련된 그런 하나의 연속성 있는,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이런 인력을 늘리도록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정말로 우리 지자체가 필요할 때 그때는 그런 새로운 어떤 기구라든지 정원을 상부에 승인을 얻어서 늘릴 수 있는 절차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안전총괄 관련해서 약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명이 더 증원이 되네요, 증원이. 안전총괄조직에. 그래요 전반적으로 행정수요는 많아지고 또 거기에 탄력 있게 직원을 배치해서 질 높은 어떤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으나 9명 증원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군에 꼭 필요한 어떠한 행정인력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지 그러한 파트를 우리는 확보하지 못하고 늘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만들어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행정의 이런 서비스가, 인원이 반영 되지 않겠냐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 조직개편 충원해가지고 1명 증원 계획 잡으셨는데요, 거기 행정직렬로 고정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서 행정직렬로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다른 인력은 기존에 모두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건설파트에 토목이라든가 기술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행정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제 안전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관련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총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직렬로 딱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면 혹시 다른 부분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문의드렸고요. 우리 조광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부에서, 중앙정부는 저희 농어촌하고 해남하고는 다르잖습니까? 저는 이번에 사업설명 들으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 해남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크겠다. 그렇다면 연구사들이 좀 더 있어서 그런 품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력을 해서 우리 농어민이 살기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남만의 특수성이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가야죠. 가야된다라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안전파트의 행정직렬은 지금 이걸 실질적으로 보시면 사업부서라하더라도 서무부서는 행정직렬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서무계장들은 행정직 계장이, 이제 우리 행정을 쭉 보시면요 일반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분야를 기술적인 파트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또 아니고. 그래서 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가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공통적인 사항, 이제 과를 운영해 나가는데 지원을 하고 뭐를 지급을 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행정직이 아니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부서의 서무계장은 우리 행정직을 앉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전총괄 조직개편 부분에서도 총괄하시는 행정직이 계장님이에요?

아니, 직원! 직원으로 이제 ······

그러면 이를 테면 직원이 같은 직원선에서 다른 건축이라든지 이런 안전부분에 총괄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업무를 ······

총괄하는 부분에서 똑같은 7급 직원이 한다했을 때 그 총괄지휘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취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꼭 안전건설과에서만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총괄하는 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파트에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서 모두 종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직원이라고 해서 그걸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죠.

또 제가 설명을 (웃으면서) 들으니까 조금 종합한다는 부분이라면 굳이 인원을 증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술인력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기술적인 부분은 아주 박사가 돼서 전문가가 돼서 기술적으로는 잘 하지만 일반 행정적인 부분은 또 아무래도 ······ 그렇습니다, 운용상.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똑같은 직급에서 총괄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6페이지 ······ 다 끝난 거 아니였습니까?

의안번호 2154호.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53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해가지고 356만 원 지급이 됐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위원수당 또 어떻게 지급이 된 사항입니까?

이제 장학증서를 이렇게 주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

그런 것 등을 우리가 제작해서 하는 그런 비용, 사무용품 비용입니다, 증서 제작! 장학증서 제작.

증서 제작!

예.

몇 명한테 줍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인원은 그때그때 선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몇 명이다라고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명문학교를 이렇게 우수대학을 지금 서울대, 고대, 연대, 이화여대 뭐 이런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수, 인원이 몇명이다라고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출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거의 꾸준히 350 정도는 나가나요?

아니죠. 이건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몇 번을 개최했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수당도 한 번 나오시면 1인당 7만 원씩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수당이 또 있고, 또 이제 거기 수요에 따라서, 무슨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플랑카드를 하나 한다든지 이런 사무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고정적인 수치가 아니고 그해에 실질적으로 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37페이지요. 기타수입해가지고 ‘기부금’하고 ‘그외 수입’ 잡혀져 있는데요 지금 원래는 저희가 당초에는 잡지 않았는데 수입이 발생이 됐네요? 수정인가요? 그냥 계획적인 부분에서 다시 수정인가요?

그외 수입이요?

예. 기타수입.

기타수입이요?

예.

예.

‘기부금’하고 ‘그외 수입’ 이렇게 잡혀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기부금은 지금 어디에서 기부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외 ······

장학사업 기부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군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음에 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출되셔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은 그때 모두 자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도 저희들 금고를 유치해가기 위해서 일정한 기부금을 준다든지 해서, 참고로 2008년에 이 기부금을, 기탁을 받는 제도가 생겨가지고요 지금까지 16개 단체가 저희들한테 한 6억9900만 원이란 돈을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기탁하셨던 분이 예를 들자면 지금 국제로타리클럽 이런 데서도 기부를 해주시고 그래서 기탁을 해주시면 그걸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이걸 심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기금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안 잡혀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획에 잡혀져 있지 않죠. 이건 예측을 못하죠.

예측을 못하니까!

그렇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이런 사유가 생겨서 지난번에 예를 들면 북일면에 그 어르신이 몇 년 동안 폐품을 수집해서 모아뒀다가 정말 이 돈을 내가 좋은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해남군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탁을 이렇게 불쑥 해주셨잖습니까? 이렇게 새로이 어떤 수요가, 새로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얼마를 지금 기부를 누가 할 거다라고 이건 사전에 예측을 못하죠.

저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짜면 기부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장학사업도 기금 부분에서 기부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정적인 기부를, 기부대상자들을 관리해서 고정화시키는 기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부금이 ······

그것은 위원님!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건 기부를 억지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여야 자연스럽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억지로 이렇게 기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심의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정화시켜서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외 수입’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외 수입들이 바로 그런 수입을 같이 얘기를, 지금 수입, 수입, 수입 ······ (담당직원 과장에게 답변자료 건냄) 지금 저희들이 장학사업으로 학력향상사업하고 장학금하고 이렇게 모두 주잖습니까? 지급을 교육청에다도 하고 또 각급 명문학교 해남고등학교, 해남공고 또 일반 학교에다 지원을 합니다마는 집행을 하고 난 잔액. 연간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이 지금 그외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월금으로 이렇게 넘겨지는 돈이네요? 그외 수입은.

그렇죠. 이월금으로 발생이 되죠. 이자수입하고 같이 모두 ······

그러면 거의 7000 정도가 남았는데 그 장학생이 그만큼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남은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맞는 사람이 어떻게 ······

이제 집행을 하고 나서, 이제 집행을 못할 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걸 100% 무조건 집행해서는 안 되죠.

선정을 했는데도 집행을 못할 사유가 생기기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못할 사유가 발생이 되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그 목적에 사용을 못하게 됐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제 목적대로 써 지는 거, 쓰여지지 않는 것은 당연히 반납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반납 받는 거죠.

반납 받는다는 게 실제로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다시 반납을 받는다는 건가요?

이제 그 장학금, 장학금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지금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장학사업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제 학력향상사업이나 또 명문학교나 이런 데에 또 시설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100m의 사업을 학교에 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사업을 하고 나니까 잔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반납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조춘범입니다. 의안번호 2160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해남군 행정재산 교환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군에 계곡면 법곡리 일원에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닭 경제능력연구소에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정부지 내에 국유지에가 묘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체시설 부지와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환대상 현황은 처분대상은 계곡면 법곡리 산 57번지 지목은 묘지로써 면적은 9223㎡입니다. 공시지가 대장가액은 공시지가 2868만3천 원, 추정가액은 2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법곡리 산 56-1번지와 법곡리 56-2번지로 해서 9132㎡입니다. 대장가액은 400만8천 원, 추정가액은 2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처분 정산관계는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술평균으로 해서 차액은 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뒤에 위치도하고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엔 교환대상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신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4쪽입니다. 조성총괄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48억7275만9889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조성액은 85억5198만7690원,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34억2474만7579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세부명세서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 청사신축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된 금액은 148억7275만9889원이며 광주은행하고 국민은행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536쪽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운용규모는 234억2474만7579원이며 수입내역은 당해년도 출연금 80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액이 148억7275만9889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5198만7690원으로 총수입은 234억2474만7579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적립금을 포함해서 234억2474만7579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3쪽 수입결산과 556쪽 지출결산은 현재까지 지출금액이 없어 기금운용명세서 금액과 같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의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렇게 급하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재산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혹시 우리 위원회 계획이 있습니까?

예, 3시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예, 사전고지가 안된 것 같아서 참고로 ······ 현장에 가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광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534쪽 조성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534쪽 그 중간부분에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즉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3797만8267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조성된 수납액은 6812만4470원으로 사용한 금액은 5963만4천 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9억4646만8737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그것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2012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9억3797만8267원, 2013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6812만4470원이며, 2013년도에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에 5963만4천 원을 사용했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9억4646만8737원으로 광주은행 외 1개소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는 정기적금 19억 원과 농협에 이자관리사업비로 해서 4646만8737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광주은행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운용규모는 20억6010만2737원이었으며 먼저 수입내용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액이 19억3797만8267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812만4470원으로 총 수입액은 20억610만2737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등 기금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5963만4천 원을 사용했으며 적립금 19억 원을 포함한 19억4646만8737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증식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중 541쪽에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812만4470원이며 하단에서 세 번째줄 예치금회수금액이 19억3797만8267원으로 맨 상단 우측 총 수납액은 20억610만2737원입니다. 다음은 552쪽 지출결산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군수기 및 군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각각 700만 원씩 1400만 원을 집행했고, 노인 목욕서비스 차량운영비로 해서 1200만 원, 노인회 노년신문 구독료로 해서 280만 원이 지원되는 등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총 2880만 원을 지출하였고요, 여성복지사업은 여성지도자의 자질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 위탁교육비로 해서 1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으로 해서 가정위탁아동 가정에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038만4천 원을 지출했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대학생 1명에 185만 원, 고등학생 11명에게 60명씩 총 845만 원을 지출해서 2013년도 총 5963만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 여성,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의해서 또 특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 기금이 지금 사용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하고 봤을 때 경상비를 본예산에다 포함시켜서 써야 될 돈도 손쉬운 방법으로 기금에서 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여요. 제가 위원회에는 참석을 안 해서 그쪽 위원님들의 뜻과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노인게이트볼대회랄까 뭐 군수배 등등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문체사업소에서 본예산이나 추경, 즉 예산서에 부기를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사업으로 쓰는 내용인데 기금설치 목적에는 합당한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어떠한 행사하고 조금은 틀리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된다는 목적, 이런 게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당초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여성, 아동,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했지, 이것을 노인건강이나 물론 노인건강도 복지겠죠! 이런 데에 기금에서 쓰는 것이 형평에 맞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그때 당시 예산에서 제외된 그 이외에 사업으로 해서 기금으로 이제 ······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이 답변이 안 나오기를 바랬습니다마는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력해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됐다고 해가지고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기금에서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손쉬운 방법으로―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 져야 될 돈들이 어떻게 보면 경상비쪽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 말씀 ······

이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어떤,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회 구성했습니다마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더라도 위원님들이 그런 걸 지적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써야 할 기금을 마련해놓고 물론 노인들 운동하시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고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내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더 고민하시고 본예산에다 그런 경상비는 올려주고 직접 우리 여성발전이나 아동법에 기초한 이런 어려운 아이들, 또 노인복지법에 따른 진짜 소외된 어르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사업을 해 줘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서 534쪽 조성총괄입니다. 본 기금의 2012년도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26억5173만9267원, 2013년도 조성액은 1억9713만8490원, 사용액은 7546만5천 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총 27억7341만2757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2001년부터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까지 26억5173만9267원을 조성하였고, 2013년도에는 1억9713만849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고유목적사업비, 즉 문화예술진흥 활동을 위한 기금지원 사업으로 7546만5천 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7억7341만2757원입니다. 다음은 536쪽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3년도 총 운용규모는 28억4887만7757원입니다. 먼저 수입내용은 군비출연금 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액 26억5173만9267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713만8490원으로 총 수입액은 28억4887만7757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7300만 원, 기본경비로 246만5천 원을 사용하고, 27억7341만2757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결산으로 538쪽 문예진흥기금 수입결산과 547쪽 지출결산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린 기금운용명세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또 앞쪽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534쪽 조성총괄내용입니다. 2012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5456만2538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조성액은 2877만2230원이며 사용액은 2889만9150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총 5443만5618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식품위생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2012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5456만2538원이며 2013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2877만2230원입니다. 2013년도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2889만9150원을 사용하고 2013년도 말 조성액 5443만5618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보조금이 2256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액이 2456만2538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71만2230원, 과징금 수입이 45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333만4768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입니다. 식품위생관련사업 추진 등 기금고유목적사업비로 2232만 원을 사용하였고 기본경비로 657만9150원을 지출하여 적립금을 포함한 5433만5618원은 예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0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71만2230원, 기타수입이 450만 원,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보조금이 2256만 원, 또 예치금회수금이 5456만2538원으로 수납총액은 8333만4768원입니다. 다음은 550쪽 지출결산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식중독 예방활동에 1213만9150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1676만 원을 포함하여 예치금 5443만5618원을 포함한 총 지출결산액은 540쪽 수입액과 같은 8333만4768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성배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21억1468만4천여 원입니다. 당해년도 증감액을 보면 조성액이 2억8000여만 원, 그리고 사용액이 4952만5천 원으로 해가지고 2억3117만7910원이 당해년도 증감액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이 23억4586만2388원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세 번째줄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조성세부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23억9538만7388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사용액이 4952만5천 원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이 23억4586만2388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수입계가 23억9538만7천 원이고, 예치금회수가 21억146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23억4500여만 원 되고 비융자성사업비가 4952만5천 원으로 해서 23억953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수입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이자 수입액이 8070만291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전입금이 2억입니다. 다음에 예치금회수가 21억1468만4478원으로 해가지고 총 23억9538만7388원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지출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출액이 지출계획액은 8029만2천 원에서 지출액이 4952만5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지출계획이 129만2천 원이고 민간이전으로써 경상보조가 7100만 원인데 지출액이 495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로 해서 예치금이 23억4586만238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기금 당초 조성목표액이 얼마로 잡아졌나요?

30억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0억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경상비가 좀 많이 계획보다는 작년에 덜 써졌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 육성,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원, 또 우수선수 및 지도자 발굴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 5월에 이렇게 세월호 관계로 해가지고 체육행사가 많이 밀려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6월부터 체육행사가 시작이 돼서 학교생활도 지원이 좀 적었었고, 생활체육도 지원이 적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쓰면 당초계획대로는 쓴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우리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펜싱이나 육상이 여러 가지 성과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학교―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학교―이런 스포츠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기금으로써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 방금 전에 어떤 과에는 사용 외로 써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스포츠 관련해서는 그런 데를 발굴해가지고 기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30억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20 ······

지금 현재 9년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23억4500 ······

23억4500만 원 정도 되죠?

예.

매년 지금 얼마씩 군에서 ······

2억입니다.

2억 받고 있습니까?

예.

몇 년 되면 다 차겠네요.

예. 한 3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하며 이대배 위원을 쳐다봄) 아∼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