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께서는 개회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의안번호 2155호입니다.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컨설팅 등 교육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소상인들이 이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자금으로는 지원대상이 매년 감소되고 있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소상인들의 실질적인 수혜를 확대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금융기관과 이차보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36조 2호에는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서 신설하여 별표를 만들어서 구체화하였습니다. 설명 자료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수혜자 확대방안으로는 제37조에 이차보전 대상의 정책 융자금을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하고, 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38조에 이차보전율을 금융기관의 현행 이율을 감안하여 5%를 3%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 2% 이상을 규정하였고 다만 사회적 약자에게는 예외규정을 두어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증수수료는 이자지원과 중복됨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8조 2항에 이차보전 중지 및 환수 규정을 두어서 부정 사용방지와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이며 2014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 3번에 다항을 보면은 이게 어떤 대상이 그렇게 변경됩니까, 아니면 “또는” 입니까? “OR”.

대상자가 주로 이거 5년까지 이렇게 보조하다보니까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매년 나타나야 되는데 정책자금식으로 가다보니까 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좀 이것이 매년 ······ 예를 들어서 ’11년도에 108명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12년도에는 103명, ’13년도에는 90명 ······

예.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자보전 대상 확대, “확대” 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대상이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책 융자금을 지금도 이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예.

전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정책 융자금은 제외를 시키고 하지 않고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돌리겠다 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

예예.

이게 포함해서 금융 융자금을 받는 대상도 되고, 금융기관 융자금을 받는 대상도 같이 되게끔 해달라는 ······

예예, 같이 됩니다. 이제 확대해버리니까요 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정책자금하고 또 일반자금하고 있었는데요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온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하다보니까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원을 안 받더라도 누구나 금융기관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했거든요. (발언대에 나와 있는 직원을 보며) 뭐 하실라고?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예, 포함해서 합니다.

뭔 말인지 ······ 예예.

예예, 포함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됩니다, 수가.

예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2.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의안번호 2156호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폐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4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가 2009년 4월 6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규제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남군 지역개발과에 2014년 5월 9일에 정비대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단순 행정내부 사무규정 절차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의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의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켜고 발언) (청취불능)

마이크 켜고 ······

(마이크 켜면서) 신고된 사항들이 좀 있나요?

예. 저희들이 ’94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신고된, 우리 군에는 현재 신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은 현재 200만 원씩 매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의안번호 2157번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구분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 경영개선과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에 산막 신축 및 확충에 따른 사용료 신설 및 인상을 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숲속의 집 신축 및 관리사를 리모델링한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74㎡ 2동과 100㎡에 산막을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시설료 인상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주차료 별도로 해서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료를 포함해서 2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해남군 물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금년도 4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따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사용요금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밑에 표를 보시면 다른 건 변동은 없습니다. 없고요, 숲속의 집에서 신설해서 74㎡, 평수로는 22평입니다. 새로 이번에 금년 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금 신설해서 받고자 합니다. 그 밑에 부분 100㎡, 평수로는 300평입니다. 기존에 가족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년 동안 지금 폐쇄된 상태에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오토캠핑장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현재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기료 등 현실과 맞지 않아서 지금 상이하는 내용이 됩니다. 기존에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주차료를, 기존에는 1만 원 받고 주차료 4천 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2만 원에는 주차료를 포함해서 2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6천 원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4.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용도지역, 항만, 조성계획 변경)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안(용도지역, 항만, 조성계획) 변경 군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인 용도지역, 항만, 조성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용도지역 및 항만, 조성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우수영 지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용도지역 및 항만,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작년 7월 24일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금년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주민공고 및 공람을 거쳐서 2월 2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도시개발계획담당부서 등 6개 실·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영향 평가법, 자연재해 대책법 등에 대한 협의를 6월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7월 7일 의원님 간담회 때 간략하게 보고드린바 있으며 지난 금요일인 7월 18일 산건위원회에서 우수영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도에 기본계획수립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고 2012년 8월 13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우수영 지방어항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우수영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선두리 어촌계 40명의 어업인들이 현 매립예정지인 대체어항 부지 조성에 동의하였고 군 의회에서도 의견제시 받았으며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년 9월 16일 해양수산부 고시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변경 고시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문내 우수영항이 명량 해전의 역사적 의미와 전남 서남권 관광지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문내면 지선 어업인들의 생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상생할 수 있는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기본계획에 고시된 사항에 대한 용도를 정하는 것임을 감안해 주시고 매립계획에 대해서는 지선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방향을 찾도록 했으면, 저희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군관리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편안하게 가서 앉아주세요. 이어서 군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 용역회사의 보고를 듣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추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용 안녕하십니까? 용역사 박성용입니다. 지금부터 항만 군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대상지는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일원이고요, 면적은 약 45만㎡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매립이 반영된 육지부는 현재 2만3000㎡고요, 총 사업비는 약 99억 정도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해남군수, 사업기간은 2014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군관리계획에 입안내용으로는 기존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하고 세부적인 조성계획 수립, 그리고 안에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관리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 사업대상지는 현재 여객선 터미널 운영하고 있는 부지에 인접해서 현재 항만으로 기존에 시설 결정된 부지, 그리고 이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립된 내용을 포함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그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목벌은 총 27필지로 지금 되어 있고요. 소유자는 사유지하고 국·공유지, 그다음에 공유지로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유지는 지금 현재 8필지고, 국유지하고 공유지해서 지금 19필지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역설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항만은 기존에 항만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구역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2012년도에 지방어항기본계획 수립을 기 수립했고 그때 당시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됐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매립된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당초에 결정된 항만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지부하고 매립부, 그리고 대부분 현재 해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은 약 45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대상지는 현재 용도지역상 1종 일반지구지역, 2종 일반지구지역, 그리고 상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일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일부 변경하면서 전체 항만 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현재 이쪽 부지 전체 항만시설은 빨강선 테두리인데 실제 이건 해면부고요. 이건 공유수면매립에 의해서 육지부가 형성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고요, 가운데 빨강, 분홍 부분이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쪽에 자연녹지지역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항만시설 자체가 상업기능을 하는 그런 용도로 시설결정이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대상지의 시설결정 경계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 6개가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구역 부분에 대한 부분과 일부 시·종점 연결을 마치기 위해서 6개 시설에서 도로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 사업대상지 내부 중앙에 지금 중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계획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번에 구역 설정하면서 단지 내에 도로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변경을 하고 단지 내에 도로로 현재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만조성계획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성계획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조성계획 수립하고 용도지역관리계획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2012년도에 항만기본계획 재정비 수립하는 그때 결정되는, 결정 고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쪽은 지금 현재 운항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쪽 해안선도로로 해가지고 단지 내 도로로 지금 현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쪽 주요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에 이곳에 어업활동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주민들과의 여러 번 협의 절차에 의해서 이쪽 부분 매립을 통한 어업활동 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당초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의견을 반영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업활동 공간을 지금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양장이라든가 야적장, 위판장, 기타 어민복지시설을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내용은 좀 전에 조성계획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현재 위판장이라든가 수산창고, 그다음에 처리가공시설, 어민복지시설, 관광시설이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실시계획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대상지는 현재 국도 77호선에서 분기되어서 마을진입된 도로에서 저희 지금 항만시설하는데 접근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쪽 부분은 기존에 있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이쪽 부분은 지금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해안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현재 이쪽 167대, 21대 정도 해가지고 총 180~190대 정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계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대상지는 지금 상수도 오수부분이 다 지금 광역처리구역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수도는 광역상수도, 오수는 문내 처리구역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주민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약 99억인데 관광시설 부지에 63억 정도가 기 투자됐고 향후에 예비군에 대해서 어항공간으로써 약 35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사항 이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공람과 신문공고를 기 완료했고요, 관련 실·과 5개 부서 31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어항 내에가 주차공간이 총 22대라 했습니까?

박성용 어항 공간 말씀하십니까?

어항공간만 해서 주차대수가 22대?

박성용 여기는 22대 되어 있고요, 여기는 168대가 지금 ······

(청취불능)

박성용 예예.

(청취불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22대는 현재 지금 어업활동하는 어민들을 위한 일부 공간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매립을 해서 물양장을 만들었을 때 보면은 수심이 워낙 낮은 것 같은데 여기 계획에서 보면은 쉽게 말해서 새로운 항만에 환경조건이 배가 접안하거나 물,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계획만, 사업계획만 되어 있고 운영,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 활용에 어떤 내용이라든가 시설의 장·단점들이 표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수심이 낮아가지고 배에 물이 빠졌을 때는 배 접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계획대로 물양장을 만들었을 때, 쉽게 말해서 수위가 만조였을 때 몇 미터고 단조였을 때, 물이 최고 빠졌을 때 몇 미터인가 그런 것도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수심 GPS 찍으면 바로 나오긴 합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는 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심이 좀 얕아서 이제 선착장이라든가 시설이 쭉 나가줘야 되는데 못해서 저희들이 부잔교로 해서 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

예.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어떤 계획에 좀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후 그런 어떤 문제점들도 미리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계획이나 상가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선착장 가지고, 우선적인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 ······ (「(청취불능)」하는 발언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439페이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과수 저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114농가에 105.5㏊가 피해를 받아서 복구비는 9050만 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비는 70%인 6335만 원이고 지방비는 30%인 2715만 원으로 그중 예비비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지급내역은 농약대가 74농가에 93.1㏊, 6408만3500원이고 생계비는 33농가에 165가마, 2641만6500원입니다. 예비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소득보전 지원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조성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이었으며 2013년도 조성액은 10억3950만 원입니다.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억3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세부 조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은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서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0억 원이며 2013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10억395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억3950만 원으로 사용액은 없습니다. 기금은 광주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운용 규모는 20억3950만 원이었으며 총 수입액은 군 출연금이 10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이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950만 원으로 총액은 20억3950만 원입니다. 지출은 20억3950만 원으로 광주은행에 예치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중 544쪽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수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95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10억 원으로 총 수입 규모는 20억3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7쪽 기금지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예치액은 20억3950만 원으로 지출해서 광주은행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소득보전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쪽 우선 예비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예비비로 4억568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1660만 원, 공공운영비가 7340만 원, 시설비가 2억6500만 원, 시설부대비가 180만 원 받아가지고 사무관리비 1억1660만 원은 장비임차료로 1억920만 원을 읍·면에 교부했고 소모성 물품 및 송수호스 구입비로 740만 원, 그래서 지출은 1억1108만8500원으로 했고 잔액이 551만1500원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340만 원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양수기나 양수장 전기료 등을 했는데 지출액이 5086만4840원으로 잔액이 2253만5160원이 발생했는데 작년에는 전기 ······ 가뭄이 초기에 들다가 해소되어서 전기료 등을 예측했는데 안 나가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2억6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출액이 2억3787만7650원이 됐습니다. 잔액은 2712만2350원이였는데 문내 난대에서 당초 저수지 준설한다 했다가 못해서 반납 받은 겁니다. 시설비는 180만 원 지출했고, 잔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또 법정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1로 해당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 기금으로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34쪽 결산보고 총괄 내용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1억7005만7702원이며 2013년도에는 6억3504만8840원을 조성했으며 사용한 금액은 4억799만5680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2705만3160원입니다. 3160원이 증가한 13억9711만862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세부 조성 명세입니다. 2012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1억7005만7702원이며 2013년도에는 6억3504만884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에 사용액은 재해예방 사업에 4억799만5680원을 사용했으며 2013년도 조성액은 13억9711만862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은행하고 광주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6쪽 당해기금 운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년도 총 운용규모는 18억510만6542원으로 먼저 수입내용으로는 전입금이 1억8696만6천 원이며 보조금은 4억 원, 전년도 이월금액인 예치회수금액이 11억7005만7702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4808만2840원으로 총 수입액은 18억510만6542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내용입니다. 재해예방사업 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4억799만5680원을 사용하였으며 적립금을 포함한 13억9711만862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기금 증식을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2쪽 결산내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08만2840원, 전입금이 1억8696만6천 원, 보조금이 4억 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11억7005만7702원으로 총 수입액은 18억510만6524원입니다. 다음은 554쪽 지출결산 내용입니다.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사업 중 소하천 준설 사업비 및 농경지 침수 예방 사업비로 21개 지구를 정비했으며 총 4억799만5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안전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