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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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년 중 날씨가 가장 덥다는 대서가 내일 모레이고 이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참석하신데 감사드리며 오늘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첫 걸음을 내딛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책무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행정이 주민권익과 배치될 때 이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화와 토론, 양보와 배려 그리고 상생의 기초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소통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이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지난 18일에 개회식이 있었고 오늘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을 심사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체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성광

윤성광전문위원실직원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성광입니다.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윤성광전문위원실직원

회의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총 9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인 제2항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여성가족과 소관인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제4항과 제5항은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제6항·제7항·제8항은 세정과 소관으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그리고 제9항 회계과 소관으로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제안 설명 생략)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해서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김제시 포상 조례』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3/4분기 공무원 노사협의 사항으로써 공적심사위원에 노조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시군 사례는 어떠하며 타 시군도 노조위원장이 들어가서,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익산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익산만 들어가 있나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익산시 현황은 뒷장에 첨부를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노조위원장이 관여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익산시가 들어가 있고 타 시군도 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노조위원장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 지금까지 현행 위원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한 것 하고 공무원 대표가 위원장으로 들어갔을 때 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좋은 점은 하위직공무원에 대해서 대변을 할 수 있고 또 표창은 공적심사 대상이 아닌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원수가 보강됨으로써 공적심사를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노조위원장들이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공적심사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불신을 당했다고 해도,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불신이 아니라,

복남

김복남위원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나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불신은 아닙니다. 불신은 아니고 노조를 위원들이 대표해서 대표자자격으로,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들어오면 위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복남

김복남위원

눈치 보느라고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포상은 어떤 포상을 말하는 거예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시에서 공무원에게 주는 개인이나 공무원부서, 또 일반인에 해당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김제시장이 주는 포상을 말하는 건가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대통령 훈장 주는 것은 아니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다 포함이 되나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포함이 돼서,

복남

김복남위원

지사, 대통령, 장관 포상은 전체 여기에서,

황배연행정지원과장

공적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통과가 일단 되어야 하나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노조위원장이 지금까지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7명이 했는데 이제는 노조위원장이 참석을 해 보겠다는 얘기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익산시가 먼저 했고 저희들이 하고 아마 타 시군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사례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노동조합에서는 익산시 선례가 있고 또 김제가 이렇고 다른 시군들도 다 하려고 하겠네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은 노조위원장이 참여했을 때 과장님 개인으로 실무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돼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저희 실무부서야 공적심사위원회가 사람이 적으면 사인하나 받는 것도 적기 때문에 사실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노조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심사의 과정에서 기준이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사이에서도요.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개진됐을 때 통과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기준이 있어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어느 사람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만장일치의 기준은 아니고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3.김제시아동·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제안 설명 생략)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과 상위법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김제시 아동·여성 안전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는 상위법 분리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로 개정하며 안 제3조 3항과 4항에는 민·관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고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책무조항과 운영위원의 역할강화를 위해 위촉과 해제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이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 보호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나눠진 거예요. 분리됐어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하나는 우리 행정이고 (또) 하나는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처벌조항이 나눠졌습니다.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신설되는 부분에서는 운영위원들 위촉이나 책무조항 같은 것, 위촉·해촉 규정을 신설했고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조례 제6조 4항에서 보면 “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5개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5개 유형이 여성관련 시설이나 기관단체나 다문화 성폭력 상담소에 해당하는 유형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4.김제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제안 설명 생략)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상일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과 제3차 국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항과 18조와 제3조 및 제6조에는 평생교육 용어 정비를 위하여 ‘성인기초 문자 해득 교육’을 ‘성인 문해 교육’으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지역 평생교육 진흥 계획’으로 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 제3조 3항에는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실시 및 지원할 사업의 범위와, 안 제6조에는 지역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평생학습관 기능정비 및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의 2에는 평생학습관 이용자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따른 규정을 보완·정비하였고, 국가 평생교육 체제 정립을 위하여 안 제19조에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과 안 제20조에는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 진흥 규정을 신설하였고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학습계좌제를 안 제2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신설되는 조항이 많은데 시설 사용료나 수강료 징수에 따른 규정이 원래 없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2012년 12월에 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고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법에 명시되어야 규칙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1월 28일 날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비용추계를 보면 평생학습에 관한 비용이거든요. 1차년도에는 7억 7,500만원인데 매년 일정액 인상을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2차·3차·4차·5차년도까지는 같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우수동아리나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작년대비해서 올해 예산도 50만원 정도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심의회도 거쳐야 하거든요. 올해도 22개 동아리와 프로그램 5개소에 대해서 약간의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평생학습을 이용하다 보면 동아리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 관내에 75개 우수동아리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저희한테 조례를 주신 게 현 조례안으로 해서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뒷면에 조례를 주셨는데 보면 제10조가 있어요. 제10조 3항을 보면 이게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됐거든요. 현 조례안을 언제 출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김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해서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됐어요. 이 조항도 개정한 조례로 주셔야지 전에 것으로 조례가 올라 왔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제10조에 3항 현 조례안 27페이지요. 아셨죠, 과장님?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12페이지에 예산이 7억 7,500만원……평생학습 도시육성에 예산이 이렇다는 얘기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기타 평생교육사업은 3,700만원인데 무엇 무엇을 말합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복남

김복남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뒤에 있는데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까 기초 성인 문해 명칭 바꾼 것 있죠? 저희가 성인 문해 교육을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량이나 여성회관, 길보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 것은 사람이 모이기나 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성과가 좋습니다. 시골에 가 보면 글씨를 모르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저희가 11월 달에 한마당 행사할 때 작년에 골든벨 행사까지 했는데 어머니들이 참 좋아하세요. 심봉사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격이 되어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금년에 저도 직접 교육하는 데를 갔는데 성의들이 대단하십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지평선아카데미 예산이…… 강사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강사비가 한 번에 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한 사람한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한번에.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일률적으로 200만원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전체 예산은 49회거든요. 금년도에 49번을 하는데 1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인순이나 현숙이나 유명한 사람이 오면 200만원에 못 하는데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아, 그 사람들한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지평선아카데미도 매번 한 얘기이지만 봉남에 (있는 제) 친구도 개근상 줄 정도로 안 빠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고 말이에요. 지금도 공무원 동원돼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평균 340명,

복남

김복남위원

누구 찾으면 맨날 교육이라니까요. 찾으면 교육이에요 어디 갔냐고 하면 아카데미교육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카데미(교육)도 있고 위탁교육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래서 업무가 연결이 안 되고 말이에요. 공무원 동원하지 말아야지 공무원들은 그 교육수준은 넘어 갔잖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공무원들은 횟수당 목표를 두는데 20%밖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주민자치센터도 1억 6,400만원인데 19개 읍면동으로 따지면 1,000만원도 못 주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다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1,000만원도 못 주고 700∼800만원 주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도 내실 있게 (해야죠.) 인재양성과장님 잘 나가잖아요. 팍팍 신청해서 한 1억원씩 줘야 돌아가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돌아가겠어요. 노래방이나 하고 말이야 20만원씩 강사수당이나 주고 말이야, 그게 그 사람이에요. 읍면동에 이 사람이 이리가고 이 사람이 이리가고 50명 미만입니다. 30∼40명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게 맞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아카데미나 젊은 층들은,

복남

김복남위원

그게 그거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주민자치센터도 1개 면에 가서 보면 그게 그 사람이고 장구 치는 사람이 북치고 북치는 사람이 장구치고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하고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발전도 안 되고 그 사람들끼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실효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따지면 1억 6,400만원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최소한 강사수당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운영비 정도.

복남

김복남위원

강사도 노래방이나 북 때리는 것은 오래 몇 년 동안 했으니까 취미생활 그것도 바꿔서 악기를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고상하게 돌려주면 사람이 바뀔 수 있거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사람을 바꿔주란 말이에요. 바꿔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과제! 과제를 바꿔주면 사람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것을 참고해서 주민자치,

복남

김복남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꿔줘야지 그게 그 사람이고, 이상입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참고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관계는 저희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실제 예산소요액을 판단해서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돼서요. 강사분들 신청하실 때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전문프로그램별로 대학과정을 졸업하고 또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강사님들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인 경찰서를 통해서 신원조회까지 해서,

창민

백창민위원

선정을 누가 하세요? 담당공무원이,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제가 전에 시청에 근무할 때 받았던 민원 중에 하나가 강사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강사로 오신 분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진 강사라는 분이 교육하는 것이 질적인 부분에서 낮다, 이런 민원을 몇 건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분이 욕심이 안 차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사선정에 대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단순히 공고에 나온 적합한 기준에만 통과해서 강사로 선정되는 것이냐 아니면 꼭 관내로 국한될 필요가 있을까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관내에 없는 강사님은 외부강사까지 받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외부강사 물론 하시겠죠. 꼭 관내에 있는 사람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을 가진다면 보수적인 부분보다, 타지에서도 받는 보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는 측면에서라도 외부에서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관내로 국한된다는 것은 어떤 한계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정에 관련된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앞으로 우수강사를 확보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교육으로 나눠서 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교육에 700명 이상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 5.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제안 설명 생략)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인재양성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학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에는 수강료 징수 및 감면기준 범위를 정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17조 제1항에는 고문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5항에는 시의원의 선거구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위촉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 제2항에는 위원의 해촉 및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행정지원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