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순으로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총무국(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거나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면서 건강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이선주 위원장님과 권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대 북구의회가 힘차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구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그 뜻을, 그리고 열정을 담은 의정활동을 보건행정에 접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상반기 실적 중심으로 기본현황과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병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하병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구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8-3쪽에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치매관리 및 정신보건시설 특화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치매관리비지원이 430명 있고 4975만 4000원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떠한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대상자는 65세 이상 우리 구 관내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먼저 보건소에서 사전검진을 하여서 이상이 있으신 분은 병원에 정밀검진을 의뢰하여서 그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 검진비와 또 치매 약을 드시는 분들 약품 값은 월 3만 원 내에서, 검진비는 16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치매검진을 보건소에서 선별을 하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친정어머님을 모시고 보건소에 검진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 추진사업을 보면 어르신을 모시고 갔는데 검진하는 날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 같던데, 매일하시는 건 아니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치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는 보건소 내에 치매상담센터를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과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오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신데 제가 한번 가니까 ‘다음 주 언제 오라’, ‘구강, 의치 이런 것들도 언제 오라’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게 상당히 저는 많이 불편했고요. 한번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기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없어졌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느끼는 바는 저도 집이 보건소 근처라서 간혹 이용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수고하시지만 보건소에 진료하시는 분이 좀 불친절한 걸 많이 느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진료의사 말씀이십니까?
인자
윤인자위원
예. 아무리 환자가 밀려도 본인이 할 일을 끝까지 한다든지,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도 지체를 많이 하는 불편이 있어서, 물론 약자들이 조금 보건소 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개선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진료 의사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남자선생님이고 한 분은 여자선생님이신데, 아마 남자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도 여러 번 민원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고는 하는데도 아직까지 조금 의사선생님 표정이나 이런 부분이 밝지 못해서 아마 첫인상에 위화감이나 불친절하다는 이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음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데 외모가 좀 보면 미소 짓는 게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 제가 오고도 몇 건 있었지만 금년도에 들어서는 거의 지체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일부 민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특히나 보건소는 약자들이 가시고 어르신들이 가시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8-4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계절 방역단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방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주로 방역약품이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예산은 얼마이며, 작년 대비 운영환경이 조금 나아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시비보조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방역비가 지원이 제대로 조금 안 돼서 또 각 동에 자율방역하시는 분들한테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작년에도 계속 시행했지만 취약지 89개소를 조사해서 그 지역에는 저희들 보건소가 직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 4명을 채용해서 우리 기사하고 5명이 순회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께서 불편하시다는 그런 방역이 들어오면 사유지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즉시, 즉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그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에 접수가 되면 할 수 없이 하루를 넘겨서 그다음 날 저희들이 방역을 조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율방역단에서는 방역비를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약품비 그다음에 유류비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데 자율방역단에서는 목욕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자꾸 지원해 달라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츰 시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특히나 우리 화명2동은 재개발 지역도 있고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주위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역활동을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건강한 삶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방면에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북구는 보건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보건행정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리라고 생각도 들고 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쪽에 통계가 나와 있는지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월 자살자 평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출산율,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월 자살자와 출산율 또 하나는,
동호
이동호위원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통계가 없으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서면으로.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이 세 가지 비율이 북구가 부산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 질의드릴 것은 금곡동 지역에 알코올성인지 습관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달 복지비용이 국가에서 나올 때마다 특별한 직업도 없고 또 혼자 있다 보니 습관성으로 술을 마시고 대낮부터 고성방가를 하며 주민을 괴롭히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수도 있고 또 신고를 해도 주의처방에 그치고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한 사람은 고발한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발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일부 분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금곡지역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는 중독통합관리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마는 주 업무가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 그리고 교육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곡동은 2·4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단독가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동으로 덕천1·3동과 금곡동이 저희들이 알코올과 정신분야에 특화사업으로 지금 알코올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증진센터는 덕천2동 덕천지소 3층에 개설해서 부산대와 업무협약해서 관리하고 있고 중독관리센터는 광혜병원, 주례자연병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2012년부터 금곡동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너무 많은 알코올 소란 때문에 그걸 설치하고부터는 그 주위에 알코올중독자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교육에 참여시킴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 평가로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최근 4단지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에도 알코올상담센터와 협의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들이 신고를 주시면 과거에는 주로 일시적으로 조용히 하는 그런 체제에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경찰서 신고나 이런 걸 받고 나면 사회복지사와 알코올상담 전문복지사가 동시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사회복지사나 알코올상담 관리사들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력으로 하면 저희들이 힘에서 많이 모자라서 경찰서하고 지구대하고 협의를 해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행정업무 중에서 금곡지역에 과거에 워낙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이런 사람이 아파트에 많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아기를 키우고 자식을 키우면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일반 주민들이 도저히 이 동네 못 살겠다, 맹모삼천지교 비슷하게 다 떠나가는, 그래서 떠나간 자리에 또 영세민, 영세민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지역은 슬럼화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금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비해서 알코올중독자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개선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동네가 한층 조용해 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경찰서와 보건행정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주운전도 습관성인데 이것도 삼진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계속 그런 고성방가나 주폭들을 3번 경고 주고 하면 세 번째는 정신병원에 일정기간 그것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건전한 주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를 형성하는 데 보건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알코올성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려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에 관해서는 자립지원과나 복지행정과 쪽에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 생기고부터 계속해서 저희 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여기에 입주자 조건을 영세민만 하지 말고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 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 특성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은 점점 수급자 내지는 1인 독거 가구자, 정신질환, 지체장애인, 음주 상습자들 이런 분들이 입주하기 좋은 점수로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60%가 수급자가 아닌 분이 입주를 했었는데 차츰 차츰 그 비율이 무너져서 거의 지금은 수급자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에 정신질환과 음주는 뭐 거의 일상화되었고 그래서 여러 번 정신질환 관련해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시와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구청에 건의를 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자격을 조금 우리 동민들이 잘살 수 있는 비율에 맞춰서 뽑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혼자 사는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사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독으로 있는 이 사람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더 좋은 자격조건이 되다 보니까 2, 3명의 가족을 가진 선의의 분들이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대상이 좀 정말 살기 좋은 동네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민이 살 수 있는 그런 비율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알코올 주폭자와 그다음에 정신지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고 들어온 즉시 관리에 들어갑니다. 등록해서 알코올은 알코올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시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보건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인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8-4페이지입니다. 사계절 방역단 운영 문제인데요. 여름 되면 사계절 방역단 중에서 새마을 관련되는 협의체에서 방역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약품 지원을 하십니까, 새마을 방역단에?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비와 유류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외의 경비는 지급 안 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외 장비 고장 그다음에 방역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과거에 본 위원이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었을 때 새마을 방역단에서 방역을 한여름에 하는데, ‘각 아파트별로 얼마씩 내라’ 이래 가지고 비용을 걷어가는 사례를 봤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보통 규모에 따라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쭉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당시 왜 그렇게 받아가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약값과 인건비도 없고 기타 지원해주는 비용이 구청에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관리를, 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자율방역단은 거의 새마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름철 한철 새마을 지도자 방역단을 하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구포1동장을 하면서 방역단하고 몇 차례 방역을 직접 한번 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20분 정도 하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더라고요. 그걸 끝나고 정말 새벽에 나와 가지고 하면 아침을 먹어야 되고, 또 저녁에 오후에 하게 되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은 순전히 자율방역단 새마을기금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건의도 참 많이 했는데 시에서 답변은 매번 똑같습니다. 일상적인, 그러니까 방역에 필요한 자재나 약품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방역단을 운영하는 지역은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욕비나 그런 부분은 지원이 회계처리상 어렵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2, 3년 전에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에 많은 손을 벌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각 동별로 지금 현재 약품비나 장비 수리비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새마을 방역단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그렇습디다. ‘약 치면 인건비 대신 밥이라도 먹자, 그걸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도 계속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저희들 사실 보건소 방역단이 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경비로만 지원해서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아파트에서 식사하라 이런 식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단 몇몇 아파트에서 왜 이걸 아파트에서 돈을 줘야 되느냐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자칫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하병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역과 관련해서 아파트 부분에 민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파트에서 새마을방역단에 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새마을방역단에 관련자가 있어서 수고비로 그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러한 예산이 지원이 됐는지 그것은 좀 상세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 내에는 방역이 되지 않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우리 공용부지에 한해서는 방역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사항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는 그런 방역혜택을 보지도 못하는데 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방역에 필요한 경비를 각출하느냐 그런 민원인 것 같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고관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었듯이 새마을 단체에 관련한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권유를 받아서 아마 기금으로 내지는 찬조금으로 각출하신 것 같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방역을 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공용부지에만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은 한번 더 해당지역에 조사할 필요는 있다,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은. 과장님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라도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하병수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 병·의료기관 정기적 안전지도 관리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은 언제하며, 점검주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의료기관 정기적 안전지도 관리는 매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병원시설뿐만 아니라 환자관리상태 또 입원실이 있는 병원은 입원실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점검주기가 상반기·하반기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점검 32개소, 그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 안전관리실태 점검 부민병원 등 30개소 이거를 다 거론하기가 시간이 걸리시면 자료로 좀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병원급 이상과 요양병원이 대상입니다. 우리 구에는 32개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포성심병원, 한사랑내과, 화명일신기독병원, 아하브병원, 미래로병원, 구포부민병원, 베스티안병원, 서울아동병원, 굿윌치과병원 여기까지는 일반병원이고, 그 외에는 아하브요양병원, 요양병원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다음에 또 한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하절기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하병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기본현황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보건소가 한쪽에 치중 돼 있다 보니 덕천동, 만덕동, 구포동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제가 전에 3대 때 구정질문을 해서 덕천지소를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덕천지소장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천지소장은 이종근 의사분이 지금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간호 수요인력은 어떻게 다 만족스럽게 되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직원 이야기입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진료할 수 있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와 간호사 등 보조인력까지 저희들 충분한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보건소와 지소와 차이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돈 소요예산이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지금 보건소 환자 실적내용과 보건지소 환자 실적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시간되실 때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있는데 기금 출연은 어디서 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구포·덕천·만덕 쪽의 의료보건행정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균형도 안 맞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이나 일상적인 그 진료업무는, 예산은 전부 다 본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덕천지소까지 같이. 예를 들면 예방접종백신을 산다, 지소에서 별도로 사지 않고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치매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돈은 보건소에 집행을 하지만 지소에서 내역을 주면 그렇게 집행을, 예산관계는 그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덕천지소의 예산이 적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인구비율에 아니면 지역현황에 따라서 비슷하게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진료관련 인구비율은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방금 기금 부분이.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국비로 지급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배인삼공사라든지 주류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금을 정부에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 내지 기호식품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담배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비로 다 보충되는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되면 항상 독감예방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기는 걸로 본 위원이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어느 정도 생겼으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대책강구방안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7월에 보건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겨울에 예방접종을, 그 당시에 독감과 폐렴구균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노인분들과 독감 수급 대상자인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시에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또 우리 보건소와 덕천지소를 찾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나 불편사항이 많았던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폐렴구균은 상시적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이 분산되었고, 독감 부분만 65세 이상 수급자나 장애인 등 이런 부분만 수용하기 때문에 거의 민원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목표인구가 2만 7000여 명 되는데 보건소와 덕천지소 나눠서 하면 충분히 민원 없이 잘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지난해 제가 민원을 겪은 사항은 예방접종기간이 지난 후에 대상자들이 오셔서 ‘왜 벌써 떨어졌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열 분 이내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11월까지는 조금 백신 여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처방을 했는데, 12월부터는 일반병원에 가시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큰 민원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국민건강 진흥을 위해 보건소 행정업무라는 게 정말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요건을 100%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보건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정회를 할까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북구 보건소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몇 가지 항목이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과장님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2014년도 역점시책이라는 거는 보건행정과에서 2014년도에 정말 역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하시는 것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점시책은 아이디어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주민에게 가장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을 저희 보건소에서 발굴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체가 역점시책이지만 특별히 아이디어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이 역점시책사업은 예산사업은 아니에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사업도 있고 예산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예산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더 많이 해서 구민에게 더 다가가는 쪽으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 라고 하는 업무 차원에서 역점시책으로 발굴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 본 위원회에 보건행정과에서 역점시책으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신 것은 기억을 하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7대 의원님 개원하면서 중간에 다시 업무보고를 두 차례 하는 형태가 됐는데 그 연초에 업무보고 이 장소에서 과장님께서 역점시책으로 네 가지 사항을 보고하신 것은 기억을 하시나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완료가 되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건의 날 행사를 구민들에게 일상적인 건강정보를 주고 지속적으로 구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책을 했었는데 5월에 보건주간을 하면서 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서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완료된 사업 같으면 추진실적에라도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완료됐더라도 실적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신 부분은 실적보고도 누락됐고 기 사업을 추진하셨다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고요. 연초 업무보고 시에 알코올 정신질환자 간 기능검사 지원이라고 역점시책으로 보고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이 부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만들면서 완료된 부분도 당연히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알코올 상담센터와 건강증진센터에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지역별 간 기능검사를 하고자 했던 사업도 30명이 완료된 것으로 해서 지금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이 장소에서 8-3페이지 2014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라는 이 보고 자체를 하셨기 때문에 역점시책 부분이 추진실적이든 역점시책에 언급이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확인코자 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아무쪼록 보건행정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보건행정과에서 도대체 무슨 사업들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런 부분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계속해서 8-3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국·시·구비 비율대로 매칭사업인데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매칭사업은 16개 구·군의 사업비가 동일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구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산은 다르나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산모 난임부부 지원 금액은 같을 테고, 난임부부 대상자 수는 구·군의 인원 대비해서 사업비가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이십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동일한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 2014년도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예산관계 말씀드렸듯이 보건행정 업무의 예산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집행하다가 어느 곳에 부족하면 부산시 전체 내지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보다 2013, 2014년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2012년에 하던 것이 2014년도에는 대상자가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이 축소 내지는 확대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사업비 부분은 거의 동일하고 예산서상에 차액이 나는 게 인건비 부분이란 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가 2012년도에는 연 2480만 원 총액 그렇게 잡혀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는 178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이 부분은 사업이 좀 중간에 무슨 사업변경이 있은 거예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관해서는 기간제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의 차이는 인건비가 기간제분들한테 지원되는 4대 보험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 예산과목으로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보건소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정확하게 16개 구·군 현황과 우리 구의 2012, 2013, 2014 예산의 변동사항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치매관련 치매사례관리사업 이런 부분은 국·시비 사업이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시비 사업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국·시비, 물론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국·시비 사업이지만은 치매사례관리 건도 같이 2012, 2013, 2014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당부의 말이라고 하면 당부의 말입니다. 지금 북구 보건소가, 얼마 전에 윤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더 밝은 표정으로 근무에 임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북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찾아갈 때는 우리 구민의 서비스로 또 해 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근무를 한다는 거는 조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임할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진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최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우진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3페이지에 자금현황에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예금 잔액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은행에 주로 예치를 하고 계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225억 원을 포함해서 총 261억 7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자금은 우리 북구 주 금고가 부산은행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전체를 부산은행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자율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자율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워낙 많이 내려가지고 기간별로 틀립니다마는 우리가 1년짜리는 2.6% 정도. 우리 구 금고에서 보면 일반 시중은행 대비해서 0.2% 정도 가산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한 2.6% 정도 됩니다. 기간별로 다 다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 유일한 지방은행이 부산은행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모든 돈을 예치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금리나 이런 측면에서 한 업체에 독점을 줌으로써 다른 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차이 나거나 북구에서 손실을 보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자금은 거의 대다수가 부산은행이 관리하고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 평균금리에 0.2%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타 은행에 비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현재 연간 이자 발생 금액이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지금 현재 2014년도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작년 기준해서 2013년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기준하면 약 6억 1300만 원 정도 이자금이 발생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자가 많이 줄었다, 그죠? 옛날에는 금액이 컸는데.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이자율이 내리다 보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체납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맨 위에 보면 체납정리 목표액 27억 이렇게 되어 있죠. 징수목표가 20억 6500만 원인가 되어 있고 결손이 7억 정도 되어 있는데, 결손은 주로 어떤 원인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100% 완징하는 게 원칙입니다. 완징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도 가능하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대다수가 보면 구청에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는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징수하기 쉽고 체납세 정리하기 쉬운데 특히 국세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옛날에 이야기하면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같은 거는 국세에서 부과되어서 넘어 오다 보면 사업자가 사업이 끝났습니다. 도산을 한다든지 끝나고 하면 자료가 구청에 넘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이 있다든지 물건이 있으면 채권압류하기가 쉬운데 벌써 사업은 끝나버렸고 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채권을, 사람은 분명 살아있는데,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예금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자체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손하는 자체 대다수가 이 사람의 현재 재산으로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부동산, 동산, 예금이라든지 전체를 다 조회해가지고 재산이 없다 그러면 당분간 징수를 좀 보류를 해놓습니다. 그 후에 1년에 한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결손부과를 해서 다시 부과고지를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은 체납자 본인 앞으로 모든 재산이나 자동차 없으면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 세무과에서 이 사람이 타인명의로 또 혹은 이혼한 부인명의로 자식명의로 빼돌린 이런 재산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현재까지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증은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본인 앞으로 재산이 안 돼 있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분들도 세무과에 오셔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현 자본주의 국가에서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는 이상은 부인 앞으로 있다 해가지고 남편 앞으로 부과된 걸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채권확보를 못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에 재산세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현재 북구의 세입 중에서 재산세가 제일 많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구세의 대부분이 재산세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구세 대부분이 재산세고 그 나머지는 지원 아닙니까,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외부지원을 받는 그런 상태인데 구세 중에서 재산세, 저도 많이 부과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부과하는 기준이 매년 올라가거든요, 금액이. 저는 한번씩 느끼는 게 재산 가치는 안 뛰었고 오히려 시세가 떨어졌는데 재산세 부과는 계속 매년 올라간다? 부과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은 단순히 고지서만 받는데 그 고지서 나가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일례로 북구는 워낙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기준해서 들자면 아파트 가격 공시를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일반 개별주택은 저희들이 하지만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보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아파트 가격을 올립니다. 공시가격을 올리고, 혹시 또 떨어지면 가격은 다운됩니다.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그다음에 그 가격의 전체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다 보면 세금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한 60%, 65%를 잡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적용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의 65%를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입을 징수하는 측면에서 보다 보면 현 시세하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세에 접근하게끔 올려야 안 되겠느냐, 국가의 시책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조금씩은 평균적으로 좀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도 올랐지만 개별주택 가격도 올해 보통 4.6～4.7%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씩 오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파트도 1층하고 로얄층하고 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부과 기준은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가격이 차이가 나면 재산세도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15층 아파트 같은 경우 1층이나 15층 아파트는 동일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층마다-전체가 다 다르지는 않습니다만-로얄층은 로얄층대로 하층은 하층대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가격에 따라서 한 아파트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동장님을 하시다가 지금 세무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됐을 텐데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행정은 주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집행을 해주시고 또 세법의 구멍을 빠져나가서 득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탈세자가 없도록 세무행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공정하게 지방세정을 집행하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최우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입이 타신 모양인데 물 한잔 드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보충질의 내용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구 금고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좀 확인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지금 부임해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지만, 만약에 질의 답변이 좀 미흡하면 담당계장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먼저 금고지정과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한번 보셨나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상세히 못 봤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마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제4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어가지고 금고지정을 할 적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금고지정위원회는 상시 조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금고가 지정이 완료되고 계약이 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제4조제2항에 보시면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이건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 금고는 부산은행, 부 금고는 농협은행입니다. 이 약정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에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제안서에 보시면 우리 구 금고로 지정이 되면, 물론 본 위원회에서 이자 가지고 따지는 부분은 아니고 이자 외에 지역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한 제안서 내용에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까지 금고지정된 은행에서 지역사회에 공헌사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현황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위원회에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지금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이 애초에 북구 주 금고에 응모를 하면서 구 금고 협력사업비라 해가지고 ‘4년 동안 1억을 제공하겠습니다’ 해서 매년 2500만 원씩 작년, 올해, 현재 올해도 예산에 반영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매년 2500만 원씩 해서 4년 동안 1억을 협력사업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외에 공헌사업은 없으십니까? 관내에 구 단체에서 하는 무슨 NGO단체나 우리 구의 무슨 축제하는 곳에는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드린 내용은 순수하게 세입 예산으로 저희들이 보전받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보면 부산은행이 북구 각종 축제라든지 큰 행사,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부산은행 부산본점에서는 부산시 대상으로는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6개 구·군에 공평하게 좀 공헌사업을 해주면 좋겠는데 일정지역에 편중돼서 공헌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좀 확인코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제출 부탁드릴게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시면 6-4페이지에, 물론 과장님 동에서 동장으로 계시다가 올라오셔가지고,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은 어느 정도 되시리라 보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연초에 세무과에서 본 위원회에 시세의 경우 해가지고 약 한 140억은 세입 증가 예상이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답변에서 약 126억 세입 증가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차액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지적하신 126억 원은 순수한 취득세를 이야기합니다. 시세를 징수하다 보면 취득세 외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다 보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지방교육세라든지 부가세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수한 취득세만 한 126억 정도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초에 업무보고를 잘못하셨다, 그죠?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시세의 경우 금곡2구역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세대 수도 589세대, 3월 준공 예정, 이 부분도 동일하고 그리고 구포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1079세대, 9월 준공예정 아파트 세대수도 동일하고 글자 내용도 보고주신 내용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준공에 따른 취득세만 약 140억에서 126억 원으로 이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달라는 거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혹시 모르겠습니다. 앞에 제출한 자료가 또 지금 와서 저희들이 뺀 자료하고 혹시 차이 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순수하게 두 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외에도-요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거래될 수 있는 게 개인 간에 서로 거래되고 하는 거래유형이 좀 줄어들다 보면 취득세 세입이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취득세 요율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요율은 일정합니다, 요율은 일정한데.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취득세 요율은 2013년도 연초에나 지금이나 별 다른 요율이 아니고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취득세예요. 준공에 따른 취득세가 140억에서 126억으로 줄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연초에 그러면 보고했던 세액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측된 세액이 아니었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가능하면 정확한 수치를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례로 동원로얄듀크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동원로얄듀크에 대해 원시취득자 동원 측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모든 투입되는 비용을 기본적으로 동원 측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준공이 나면. 그다음에 자기들 기본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그다음에 다시 또 입주자들이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원 측에서 애초에 자기들 공사 전체금액을 얼마 정도 투입될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유선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마 자료를 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자자료에서는 세대수는 연초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자 부분에 총 공사비에 취득세 부분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 부분도 일정하게 작용이 안 되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사업자 부분에 납부해야 될 취득세는 우리 청에서 그 부분을 감액할 수 있나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자체는 기본적으로 세목이 본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신고납부하고 그다음에 법인이라든지 어떤 세무조사라든지 국세청에서 자료를 통보받는다든지 그런 자료가 뒤에 추가로 누락이 발생되면 다시 그 부분만큼은 다시 추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동에서 올라오셨지마는 동에 내려가시기 전에 세무과에 계셨기 때문에 답변은 어느 정도 깊이는 알고 계시는데, 이 차액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본 위원회에서 시원하게 답변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나중에 업무보고 마치시고 한 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가 보고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쪽에 보면요, 과년도 체납정리 목표액 그 부분 밑의 줄 보면 결손목표액이라고 있습니다, 결손목표액. 여기서 결손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손이라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금전상의 손실을 결손이라 하고, 또 하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부과한 징수가 세입지출에 차액이 남으로 인해서 결손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결손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결손목표액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에 해당됩니까? 전자에 해당됩니까, 후자에 해당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에서 하는 결손이라는 용어는 부과는 정당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이 있고 집이 있고 토지가 있어가지고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했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의 여력이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이 없는데 체납액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행정력도 낭비고 무의미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징수 건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을 목표라고 설정해서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손액 자체가 법적으로 당연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체납액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부한다든지 할 때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재산이 없는데 나가면 우편료 손해고 등기수수료라든지 환부라든지 고지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관청에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결손액 자체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징수를 정지시켜 놓겠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죠. 물론 우리가 법률적으로 쓰는 용어는 맞습니다. 결손이라는 법률적인 용어가 정말 진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이럴 적에 법상의 결손이 하나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주신 그 건에 관련된 결손이 있고 한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후자의 부분을 답변을 주시는데,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결손금액을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결손을 한다는 이 부분이 만약에 노출이 되면 구민들이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 만료되도록 조금 편법을 썼다가 나도 저기에 결손처분대상이 지금 안 되겠나, 누가 아는 사람 부탁해 가지고 집은 없는데 내 것 좀 재산 결산처분 좀 하도록 협조해 달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손목표액이란 금액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한번 주시죠, 금액 부분에 대해서. 이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에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결손목표액을 잡는다는 것 자체는 보기 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체가. 그러나 여기 왜 이렇게 되는지 과정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실질적으로 세무과의 부서 세무라든지 국세라든지 ‘세무’하면 상당히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인식이 안 좋고 그 당시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손을 위에서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공문이. 못 받는 걸 결손을 시켜야지 왜 안 시키느냐. 그 당시에는 담당 직원이나, 담당 계장들이 결손을 안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근본 자료가 전산 자료라든가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되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못해서 나중에 감사 지적되면 징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손을 가능하면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안 시키다 보니까 또 위에서는 평가 같은 걸 하면 왜 결손 안 시키느냐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결손을 적게 시켰다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어느 정도 결손도 목표액을 정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요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금 자체가 아주 전산화 돼 가지고 자료가 명확합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직원들도 과감하게 결손을 시키고 또 계장님이나 부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결손처분기간은 어느 정도 이후에 세금징수를 진행하다가 못하면 결손처분에 들어가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기본적으로 보통 소멸시효라 해서 5년은 넘어갑니다. 5년 넘어가면 자동으로 소멸시효 되고, 그다음에 혹시 어쩌다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한 대가 있는데 세금이 세수입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장들이 과감하게 결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체납된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5000만 원 체납이 돼 있는데 한 10년 된 자동차 같으면 환가가치가 거의 한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압류를 해 놓습니다. 압류를 해 놨다 해가지고 다 팔아도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정부분 자동차 환가가치 부분만큼만 재껴두고 나머지 부분은 결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그러면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결손처분을 하시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 재산에 대한 징수유예 뭐 이런, 계속 이후에 추적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결손처분 했지만 언제든지 그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이 나타났을 적에 징수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시나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세무행정을 접하지 않은 분들은 ‘아, 나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나더라도 분기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또 시에서 1년에 상·하반기 해가지고 전산자료를 해가지고 전국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예금이라든지 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또 다시 채권압류에 들어갑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아까 공소시효가 5년이라 했는데 그 공소시효 연장은 어떻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압류가 돼 있는 재산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효가 없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세무과에 계셨다가 동으로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하시는 업무 자체가 우리 북구청으로써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렸던 거니까 세무과에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했던 부분은 추가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6-8쪽에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전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환급금액이 3256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환급금액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200여 만 원 남아 있는 것은 현재까지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잘못했든 우리 구에서 잘못했든 국가의 어떤 시책이 변경되어 잘못됐든 간에 남아있는 전체 미환급금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5년이 지나면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수시로 본인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혹시 자기들이 또 우리 환급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자동세를 부과한다, 재산세를 부과한다 고지가 되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충당을 해 버립니다.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를 합니다. 가능하면 돌려주고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구민의 피 같은 환급세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대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환부율을 좀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구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가능하면 빨리, 또 환급세액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 6-4페이지입니다. 세입목표액 및 징수현황에 지방세 징수액 약 278억 원이 5월 말 기준이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간사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업무보고서 6-4페이지 윗부분에 목표액이 5월 말 278억 원이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징수액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징수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장시간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징수목표를 초과한 것은 최우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체납 부분에 징수를 하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두 건의 큰 건을 처리한 것 같은데 이거는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바로 확정을 짓는 부분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기본 소액 체납자들도 많고 일부 고액 체납자도 많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가능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어떤 채권을 확보하고 독려를 해도 그 이상 어떤 진전이 없을 때 일정 부분 한 1000만 원 이상이 체납되고 1년이 경과되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전에 공개하기 전에-바로 공개는 안 합니다-한 1년 전부터 ‘언제까지 안 내면 공개를 하겠습니다.’하고 본인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부분을 1000만 원 미만으로 내리면 또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공개를 하면 굉장히 불이익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독려도 하고 해서 공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부동산을 압류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어떤 종류를 체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법정에 소송되는 일은 없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올해 현재까지 명단공개 대상은 개인 한 사람, 덕천동 폴라렉스 뷔페, 현재 대상은 두 사람입니다. 법인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인데, 개인은 주로 체납된 세금이 국세, 소득세를 내고 나서 그에 대한 10%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전에는 소득할 주민세라고 했습니다. 그 세금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가 거의 보면 사업이 폐업이 되고 사업정리가 끝난 상태인데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주민세이고, 폴라렉스 뷔페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교묘하게 이용을 한 상태인데, 재산세 납기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으면 과세의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며칠도 안 돼서 바로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결국은 일부 공매를 해가지고 일부 받기는 좀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체납이 계속된 상태로 되어 있고, 올 12월 16일까지 안 내면 12월 말에 전국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부도를 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남은 처리가 하기 곤란하잖아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납자들을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저항을 해서 소송을 한다는 그런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고, 자기들이 분명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공개가 안 되는 방향으로 본인들을 설득도 하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 권유도 하고 합니다마는 법상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대상이 있는데 공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2월이 되면 다 같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법적으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법정소송에 송부된 일은 없다 이 말이지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 식사 이후에도 계속 질의 응답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 중에 나온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납부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당해 본 사람으로서 황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5월 30일 재산을 취득하니까 하루 사이에 1년 치 재산세가 부과가 돼 버리더라고요. 제가 실제 아파트를 5월 30일 잔금을 치르고 취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에 1년 치 재산세가 부과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6월 1일 취득을 한 사람은 1년 뒤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서 일자별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재산세는 5월 30일 취득한 것과 6월 1일 취득한 것의 하루 차이가 1년 세금 차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불합리하게 부과가 돼야 합니까? 이게 운수소관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구입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일할계산한 지가 약간 오래 되었고 기존은 자동차세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일할계산하기 전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건의를 올려서 추진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일반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자동차세는 해주면서 재산세는 왜 그렇게 안 하노.’ 그렇게 불만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어찌 보면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일할계산하는 게 정당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회의하러 간다든지 교육을 가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올라갑니다. 건의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행안부에서는 정확한 그에 대한 관련 법규라든지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크게 이야기하면 자동차나 집이나 똑같은 재산은 재산입니다. 과세기준을 두고 하는 게-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자동차처럼 똑같이 되면 되겠는데 아직 현재 법상에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저희들 공식적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지금 이제 일할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건물을 취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5월 30일 구입했느냐 6월 1일 구입했느냐 그 하루 차이 때문에 몇천의 세금이 왔다갔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체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구별로 일할계산해서 받는 구도 있습니까? 시도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할계산을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체 관련법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일할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전액을 납부하게끔 통일된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일선 세무 어떤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세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세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을 좀 시켜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소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혹시 위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제출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서 가능하면 개정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저는 6-7쪽에 개별주택가격 공정, 적정한 결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이익 면에서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5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통지를 합니다, 본인한테 통지를 하면 대다수가 보면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나 세금의 어떤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은 대다수가 가격을 낮춰달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낮춰달라고 하고, 일부에는 자기 생각에 주위에 어떤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공장이 들어올 거라든지 상승효과가 있다 싶으면 자기가 세금을 많이 내야 나중에 어떤 보상도 많이 받는가 싶어가지고 일부 인상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인상 아니면 인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80～90% 인하를 시켜 달라고 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러 있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맞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주로 낮춰달라는 쪽이 많은가 보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대다수가 낮춰달라는 쪽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높여달라는 쪽이 안 많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최우진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의 업무보고서 작성과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작성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이 점에 대해 세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하나 연말에 하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은 제가 세무과장으로서 대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가 큰 건은, 쉽게 말해서 큰 아파트라든지 일반 개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대단지라든지 대규모아파트라든지 이런 큰 건은 세수를 추계할 때, 추계입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추계할 때 건설회사라든지…… 얼마나 들 것인지 얼마나 예산을 하느냐, 그다음에 또 세금이 들어오면 준공이 나면 올해 말까지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넘어갈 것인지 어떻게 대강해서 올해 세입예산액을 추계라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금곡의 벽산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앞서 동료위원인 고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연초의 업무보고 책자와 지금 하반기의 업무보고 책자가, 구세의 경우가 1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초에는 140억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여기는 126억을 세입 증가 예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최우진 세무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앞서 부서장과 또 연임해 온 부서장이 서로 소통이 되어서 우리 북구가 이런 업무보고 책자에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잘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자료를 낸다든지 보고서를 내드릴 때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의견과 관련돼서 추가질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옥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4년도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장영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객만족 실천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7-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과 관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북구청과 보건소,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구포2동 주민센터 그리고 북부산농협 금곡지점, 북부산농협 본점, 농협하나로클럽 부산점, 북부산농협 카이저지점, 화명1동 주민센터, 덕천 도개공아파트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대 19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제가 기록을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수시로 장소가 이동이 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화명1동 주민센터하고 덕천 도개공아파트는 올해 설치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두 대가 추가됐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화명1동 주민센터는 우리 구 주민센터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의 피로감을 갖다가, 민원창구 직원 대신에 한 명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덕천 도개공아파트는 우리 구에서 가장 영세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도개공아파트에 지체부자유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전되었습니다, 올해. 작년하고 다르게. 왜냐 하면 지금 구포2동 주민센터에 있던 게 화명동 상호저축은행에서 거기서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설치하는 장소에서 관리를 좀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화명동 상호저축은행에서 구포동 새마을금고, 구포2동 주민센터 있던 게 화명동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또 바뀌었고,
영숙
권영숙간사
안 그래도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얼마 만에 바뀌는 건지 대수는 두 대 늘어났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많이 설치되면 될수록 우리 주민들한테는 안 좋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래서 장소가 좀 바뀐 데 대해서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한 거고요. 하여튼 또 여성이다 보니까 장영옥 과장님이 굉장히 성격이 활발한 것 같은데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고장 시 즉시 조치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7-4쪽에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고객만족 실천 제목 밑에 보면 친절마인드 제고로 친절서비스 품질향상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친절 아침방송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돼 있네요. 2014년 2월부터 매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주 획기적인 발상으로 생각되어져서 주민이 그야말로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나 그런 반응 같은 것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방송 실시하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5분 전에 방송하다 보니까 민원부서에서는 보통 10분 전에 출근을 해야 방송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차분하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또 되새김질한다는 친절에 대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안 할 때 보다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저도 구에 그렇게 일찍 와본 적이 없는데 그거 들으려고 일찍 한번 와봐야 되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민원봉사실은 그야말로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우리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과장이 바뀌면 역점시책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1년 계획을 업무보고에 전부 다 통괄적으로 다하는 부분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들 업무보고를 10월쯤에 합니다.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든지 이런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뭐라 합니까-과장 바뀌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관계가 없고. 북구청 전체가 그럼 1년에 업무보고를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지요. 10월에 해가지고 다음 해의 걸 갖다가 업무보고를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한 번 하면 한 번 처음에 업무보고를 한 그걸 추진해야 되겠죠? 계획 잡은 일이나 이런 부분이.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행정 부서가 지금 몇 군데가 안 맞거든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 부분하고 지금 7월에 지금 임시회 때 업무보고한 내용이. 제가 지금 몇 개 한번 짚어볼게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역점시책에 추진계획을 교육시간 1회 5시간 한다 했다가 또 지금 4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권영숙 간사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무인민원발급기 시범설치운영도 앞에 업무보고한 자료에는 전부 다 내용을 다 기재를 해놓고 지금 전부 다 빠져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인현황도 전자이미지공인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공인이라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같은데 전반기할 때는 23각이었다가 지금 24각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민원처리실적 이것을 맨 밑의 기본현황 하부에 보면 숫자개념을 따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부 다 안 맞습니다, 이게.
「설치가 다 돼서 빠진 건가.」하는 위원 있 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다 빠진 사항이고, 전자이미지공인은 각 과의 그러니까 회계부서에서 청장직인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또 없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새로 생기는 부분에서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공인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또 다시 공인 신조를 하고 이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현재였고, 지금은 6월 말 현재로 민선 6기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 뽑은 자료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애당초에 처음 질의를 할 때 업무보고를 하면 1년 치 그해 추진된 과정, 계획을 전부 다 하느냐, 아니면 분기별로 또 의회가 구성돼서 새로 하느냐 묻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한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새로 생기는 부분, 기 한 내용, 그럼 이런 부분 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어찌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민선 6기라든지 이렇게 시작이 되면 4년간 합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7월 에 저희들이 다시 민선 6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보통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걸로 계속해 가지고.
성만
윤성만위원
끝이 나는데, 선거하는 해에는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 한 부분 같으면 어차피 업무보고를 책자를 새로 만든 부분이고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기 추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과는 보면 하여튼 이상한 내용 세금부터 해가지고 빠진 부분 많아요. 민원실이 이래 되는데 민원실 업무보고 과중하다 보면 이럴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일이 업무가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 앞에 모 과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질의를 계속하다 말았는데. 이런 부분 한번 앞으로라도 자세히 고쳐서 정말로 우리 구민이 알 권리를 좀 챙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하고, 지금 앞에 전반기에 업무보고 빠진 내용 그 부분을 뭐가 빠지고 뭐가 새로 하고 했다는 부분을 좀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책자에 과장님 조금 전에 2014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2014년도, 예.
관호
고관호위원
실적보고가 없으면 몰라도 실적보고가 있으면 업무보고 책자에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님 지적하셨던 ‘2013년도 연초의 역점시책을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으면 기 추진된 사항 같으면 추진실적에다가 보고만 하시면 될 걸 그걸 누락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불필요한 질의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고, 특히 또 올해 2014년도 일은 지속가능한 예측행정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은 부서장이 만약에 바뀌지도 않았지만 바뀌시더라도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그 과에서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특히 역점시책 같은 이 업무부분은 연속성에 대비한 행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혹 이 시간 이후에라도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친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친절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민원봉사과만 친절교육을 하는 겁니까, 전 직원 다 하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우리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당연히 전체가 친절해야지, 민원봉사과만 친절하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즉 공무원 조직이 대기업의 마케팅부서처럼 친절이 생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직이다’ 그런 말도 하거든요. 저는 친절교육에 있어가지고 아까 답변하실 때 친절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지만 예상 외로 성적이, 친절도의 평가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도 아니고. 그리고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같은 이런 공무원 집단의 벤치마킹을 가는 편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는 곳은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공공기관하고 민간업체로 나눠서 갑니다. 올해는 지금 8월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군데를 갔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업체를 갈라가지고 갔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할 때 2인 1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산시청, 사상구청, 연제구청, 중구청이 대체적으로 친절한 부서입니다. 4개 부서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갑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공기관은 작년에 세무서하고 병무청,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갔었고요. 민간업체는 지금 삼성서비스센터와 롯데백화점 그리고 해운대 백병원 그다음에 은행을 선정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도 백화점을 추천을 드리려고 했더니 백화점을 선정을 하셨군요. 백화점이나 대기업의 특히 영업기관 마케팅부서에는 대고객, 대기업이나 백화점이든 판매조직들은 고객이 자기점포에 오지 않으면 그 업은 파산하는 겁니다. 또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고객이 자기회사 제품을 안 사주면 바로 망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 조직과는 조금 틀립니다.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되더라도 국민세금으로 다 해 줍니다. 퇴직 안 시키고 끝까지 보장을 해주죠. 그래서 친절서비스가 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일반 판매조직이나 백화점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친절교육은 완전히 회사의 존립에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행정기관에 방문을 한 번씩 하다보면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북구청이 친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고객이 왔을 때, 또 정부도 세월호 이후에 국가대개조다, 대혁신이다 이러는데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친절은 돈 안 드는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다른 모든 고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다 들어갑니다. 친절은 절대 돈이 안 들어갑니다. 본인도 좋아지고 이웃도 좋아지고 고객도 좋아집니다. 말로만 하는 어떤 친절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북구청이 고객이 봤을 때 확 변했다, 변모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친절교육을 한번 제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먼저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히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홍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진홍 과장님, 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 장 5-14가 되겠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관련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명신도시에 입주를 했을 때가 1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쪽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모든 부동산과 모든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에서 화명신도시에 경찰서, 도서관, 우체국, 북구청 이런 시설들이, 행정타운이 집중이 된다 그래서 분양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각 부동산에 가보면 모든 지도에 표기가 북구청 부지로 돼 있고, 택시를 타고 가도 ‘북구청 예정부지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통용이 될 정도로 모든 주민들에게 북구청의 예정부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부산시에서 전체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그러한 어떤 청사진을 내세워 가지고 분양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 IMF로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00% 완료를 했고 1350억이라는 돈을 이쪽에서 땅값 대금으로 받아가서 부산시가 북구에서 땅 장사를 해서 135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한 북구청 부지가 지금 1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주된 이유는 부산시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땅도 조성원가로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건물은 계속 노후화 되어 가고, 제가 며칠 전에 행정지원과에도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왜 북구청 이전에 대해서 북구청 자체에서 자꾸 예산핑계, 자금핑계 이런 것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은 맞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 구가 택지가 조성 완료되면서 낡은 구청사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것은 화명동이 택지 조성할 당시에 시와 다 의견이 일치해서 그 장소를 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유예 받아서 있는 동안에 3년 후에 대금을 납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년에 26억, 약 27억씩 납부할 만큼의 재정 여유가 없다 보니까 1차 유예를 하게 됐습니다. 1차 유예를 하고 나니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말씀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역 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청사를 옮기는 게 화명동 쪽으로 가면 현재는 외진 데 그리로 가면 만덕이나 덕천 쪽으로 해서 좀 더 외진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청사부지에 대한 우리가 그때 되면 그때 사도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도시계획은 관할 구청장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북구청장이 용도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시에서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1차, 2차 유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 기 의회에서도 유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장님께서도 지금부터라도 한번 준비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 본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또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다시 또 용역비만 반영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보자 해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청장님 임기 중에 뭔가 기반이 조성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부족 문제가 아니라 의지부족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이 갑 쪽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을로 줄 수 없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고. 주민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지원과에 이런 업무를 소관하는 줄 알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북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노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3층, 4층까지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장애인은 아무도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80이 넘은 노인도 업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올라올 수 없습니다. 젊은 저희들이 올라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숨을 헐떡거릴 지경이고 그런 부분에서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37년 정도가 됐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한 40년밖에 안 됩니다. 시급히 옮겨야 될 상황이고, 또 여름에 냉방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겨울에 난방효율도 떨어지고, 직원들도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주차장은 요즘 공공기관 건물에 주차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는 그것은 친절,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 친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부터 벌써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치가 잘 아시다시피 사상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사상구입니다. 북구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맨 끝에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없는 것은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북구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게 아닙니다. 부산에 웬만한 지역은 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그러나 사상구든 무슨 구든 간에 또 기장군 여러 가지 구들이-강서구도 마찬가지고-인구 7만밖에 안 되지만 북구청보다 훨씬 좋은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부족 문제이기보다도 의지부족 문제고 갑, 을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주민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사상구나 강서구나 이런 경우는 기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분구가 되면서 청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에 있던 구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청사가 지어진 것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37년 돼서 낡아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북구만큼 그렇게 답답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를 어디로 옮기고 하는 점은 저희들 550억에서 600억 정도로 봅니다, 청사를 다 짓는 데까지 하면. 600억이란 정도의 돈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결정이 되어 줘야 집행부가 거기에 따른 추진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집행부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용역을 하고 지금 T/F팀도 구성해서 청사건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떤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의결이 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집행부가 하는데 의회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신다면 빠른 기간 안에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도 정치적인 그런 어떤 갑, 을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의회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건물을 찾아오는 모든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가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하는 약 700명의 공무원,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서 모든 시스템이나 주차장 문제나 모든 게 열악합니다. 이런 상태가 빨리 개선돼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연구할 테니까 재무과에서도 열심히 연구하셔서 우리 북구가 앞으로 몇 년 정도 하고 끝날 그게 아닙니다.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가야 될 구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이런 것을 선점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전에 과장님 2014년도 업무보고 시에 지금 역점시책이나 현안사항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던, 지금 화명동 공공청사 매입부지 대금 관련해서 현안사항으로 넣으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월 업무보고에는 이 현안사항이 책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업무보고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사납부대금을 유예한다는 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현재 북구의 청사의 문제에 대해서 신축을 할 것인지, 증축을 할 것인지, 이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있다 해서 ‘용역비 1000만 원을 부득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라고 제가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신청사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들 거의 다 대다수 동의를 합니다. 신청사 건립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니 없니 하지는 않는데, 지금 화명동 공공청사 이 부분은 북구청 부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공공청사,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공공청사 북구청 부지 예정부지로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정부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북구청사 예정부지라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괄호 열고 북구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공공청사,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청사(북구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에는 북구청 외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북구청이라고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시의 서류를 보면 ‘공공청사 부지(북구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북구청이 안 들어오고 공공청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용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로는 저희들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말고는 사용하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의 필요성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는 위치는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구 내 장소를 말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청장님도 아시지마는 화명동 공사부지 한 개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가 37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 이 자리에 신축하든지 다른 좋은 장소에 증축하든지 이전을 해서 가든지 관계는 거기에 대해 검토하자는 것이지 현재 화명동의 장소를 놓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여기 위원님들이 갑, 을이라는 우리 질의 시에 들어 보셨죠? 조금 전에. 갑, 을 개념이 등장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정말 노후된 신청사가 어느 곳에 갔었을 적에 우리 구민들의 편의와 그다음 근무하는 직원들의 접근과 효율성 면에서 좋은 곳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 나오는 이후에 또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가 맞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자 하는 것도 저희들 지금 최근에 물망에 오르는 곳은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만약에 용역이 되면 그 결과 용역결과 책자가 나오면 그 책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할 것이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지정이 제대로 안 나오면 주민투표까지 가더라도 어느 한 장소가 선정되면 그 장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을 하느냐 신축을 하느냐 하는 것이지, 만약에 화명동 부지가 적정하다고 나온다면 그 지역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현안사항으로 지금 화명동 공공청사 예정부지 납부대금 계약 이후에 추진사항부터 해가지고 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이렇게 한 현안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어느 특정장소, 특정지역이 그냥 내정된 것처럼 지금 보고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답변을 확실히.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건립이라든지 우리 구청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게 많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5대째, 6대째 계속 이걸로 구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던 지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인 만큼 지금 업무보고에 1차 추경에 보면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 조사를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나중에 향후에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논의를 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하절기 전기절약 등 청사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대단히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5-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서 운영인력 중 우리 구 직원, 경찰서 및 교육청 3개 기관에서 합동근무하면 파견 나온 인력의 제반복무는 어느 기관의 통제를 받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기관이 3교대 근무로 24명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관이 3명이고, 교육청에서 파견되는 직원이 9명, 저희들이 파견되는 직원이 1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3명이 그냥 와서 파견근무를 하게 되고요. 교육청의 9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이미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9월이 되면 24명 중에 경찰 3명을 제외하고 2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을 하면 10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준공 전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좀 일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간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육청 9명은 채용을 우리가 하고 관리도 우리가 다 하지만 돈은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습니까?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주로 민원이 CCTV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래서 제가 아직 며칠 안 됐는데 CCTV하고 가로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예산이 다 결정이 됐다고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던데, 이걸 만약에 민원이 되면 추가로 했을 때에 해결해줄 수 있는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CCTV 한 대를 예를 들어서.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숙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합관제센터 부분이 아니고, 5-11페이지에 있는 시 방범용 CCTV설치(7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미 연초부터 해서 36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들었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공사가 접어드는데 이 장소를 지금이라도 변경을 한다든지 주민의뢰로 신설을 해달라고 한다면, 변경은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서 가능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가능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장소변경은 설계변경에서 가능한데, 신설하는 부분은 추가로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 다 되고 난 뒤에 잔여금액이 혹시 남는다든지 그럴 때는 추가로 저희들이 신설할 수 있고.
영숙
권영숙간사
만약에 추가를 할 때는 언제 쯤, 몇 월 달 쯤 되면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7차 사업이 지금 11월 경에 공사완료 예정계획입니다. 그럼 11월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추가로 한다면 11월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11월 이후 추가로 했을 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3개의 기관에서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 하에 관제시스템이 운영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북구청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시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관리를 하면서-5-7쪽입니다-공유재산의 책임행정 관리를 한다면서 올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셨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매각은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몇 건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정확하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저희들이 5-7페이지에 보면 2필지에 65.1㎡에 5200만 원을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앞의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137필지를 보고를 했고 평수도 3만 6999㎡로 하셨고, 이번 업무보고는 128필지에 3만 6603㎡를 했거든요. 그럼 두 개를 매각을 하셨다고 해도 이게 너무나 안 맞는데, 숫자가. 어디 숫자를 맞춰야 되는 부분인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이 2012년 12월 14일부터 전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가 국유재산으로 안 넘어간 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올 초까지 완전히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아마 국유재산 부분 넘어간 필지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정확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히 내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자료 내 주시고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또 관리카드까지 작성해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했거든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100㎡이상이 18필지고, 그다음에 앞의 전반기에는 32필지입니다. 이게 전부 국유재산에 포함 돼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14필지가 더 줄어든 부분이죠, 그죠? 앞의 전반기할 때는 32필지를 보고를 했고, 이번에 할 때는 18필지를 했거든요. 14필지가 상당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명1지구 와석부락 안에 있는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 부분들은 특히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다 매각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금방 묻는 말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세부적으로 필지에 대한 부분은 화명1지구 지역의 몇 필지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조금 전에 말씀드린-매각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산 전체의 필지나 면적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나 생소하고 또 지역의 어떤 변화나 어떤 문제점에 준해서 매각을 하고 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서면으로.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질의내용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아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거기에 방범용CCTV 7단계사업 기본설계자료 있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그 부분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설계서 전체를 말입니까? 아닙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진홍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구 재정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고 싶은 것은 5-8쪽에 있습니다. 노후차량 적기교체로 안전한 차량관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후차량 처리내용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혹시나 매입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행정부 규정에 의하면 관용차량은 내구연수가 7년을 초과하거나 운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 청소차나 도로순찰, 화물차 등 해서 규정이 초과돼서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매각하는 방법은 입찰로 인해서 매각합니다. 저희 지역의 어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유찰이 1차, 2차 되면 뒤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도 매각, 매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가 어느 과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관리로 투명하며 신뢰받는 희망찬 북구 건설에 매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인데요. 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 용역의 90% 이상을 전자계약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자계약. 전자계약이 어떤 개념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계약이라 하면 말 그대로 입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입찰을 구청에서 업자들이 다 와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이 조달청에 저희들이 입찰을 의뢰해서 조달청에 의한 입찰계약이 대부분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하면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조달청에서 일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도 되고 또 낙찰가가 87.45% 되기 때문에 십2, 3%에 대한 절감이 가능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반면에 질적인 측면은 문제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질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조달을 입찰하면 거기에 대한 품목에는 전부 다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들입니다. 국가가 우수품목으로 등록돼 있는 물품들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조건이 안 되는 것은 전부 계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 뒷장에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세무과에서도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은행을 우리가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을 키우자 해서 부산은행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해주는데, 지금 소규모 공사 및 용역물품 관내 업체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내 업체를 육성하고 관내 업체를 키운다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5-6페이지입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 수의계약이 자칫 잘못 운영되면 그런 관내업체를 육성하고 양성한다는 좋은 취지보다도 정관예우나 혹은 지역의 유력인사가 독점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염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사 2000만 원 이하인 건에 대해서는 1인 견적, 1인 견적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입니다.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는 2인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까 전자입찰에서 합니다. 전자계약이 입찰과 같은 것이 되고,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저희들이 1인 견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염려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북구 관내에 있는 철물점이라든지 인쇄소라든지 사실 2000만 원 이하의 큰 공사는 없습니다. 전기공사도 내부 보안등 수리라든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를 나름대로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부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조금 전 서면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한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