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환경위생과), 안전도시국(건축과, 토지정보과)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먼저 제7대 의원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의의 대표자로써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여러 모로 많은 제안과 저희들 집행부서의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청소행정이 북구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참고적으로 7월 16일자로 계장님들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역점시책,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6-11페이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시행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RFID카드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용방법을 잘 몰라 불편해 하실 텐데 시행을 하기 전에 충분한 연습기간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42개 단지에 RFID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올 하반기에 11개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의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개별 감량기계가 고장이 나면 공동주택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충분한 여분의 감량기계를 배치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장이 나서 빨리 빨리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씩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면 2 내지 3년 동안은 무료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잘 안 됩니다. 대부분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면 실질적으로 기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으로 ‘부산에 사무실을 내라’ 우리 주민들이 연락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설치해 놓고 2, 3년이 지나고 나면 보수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간 기계 설치비용의 8% 정도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시고. 이 청소행정이 시끄럽고 골치 아픈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16-5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공정한 업체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결과물에 대해 민간위탁업체는 그대로 수용하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업체는 아까 전체적인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미산업, 성신환경, ㈜삼정GS에서 지역별로 분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원가용역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관계 때문에 2012년, 2013년 6대 의회에서 청소행정특위를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의회와 집행부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결과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을 해야 된다. 전에 모 의원님께서는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문제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용역할 때는 보면 리어카로 해서 하다가 그것을 전부 리어카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맞지 않는 것을 왜 용역했느냐 해서 1톤 트럭을 대입시켜서 작년에 현장 실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올해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개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관계에 대해서 하는데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열심히 웃으면서 잘하는 분들도-현장에 가보면-계시고, 또 주민들이 담당 구역에 청소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될 것인데 성을 내고 인상을 찌푸리고 싸울 것 같이 한다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구포3동에 보면, 거기가 몇 번지입니까? 1213-52번지인데 제일 골치 아픈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 거기 청소년들도 밤에 별짓을 다 하고, 가로수도 엉망으로 돼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과에 건의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놀이시설도 정비하려고 하는데 우선 할 동안에라도 공원에 옹벽이 있는데 그 밑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되고 있습디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거기에 차가 대어있다고 청소 못한다고 하는데-담당 청소미화원은-그러니까 청소가, 고기를 사서 버리는 것도 있고 냄새가 나서 여름철에 엉망인데 그것을 한번…… 금방 기동차량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혼자서 힘이 들고 짜증스러우면 그분을 만나서 기동차량으로 가서 물청소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많음) 문영남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강재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구가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고맙다고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인력 관계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이 74명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정원이 8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사정상 도로가 커지고 길이 넓어지고 없던 도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청소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105명까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오니까 78명이 돼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줄여서 70명 선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미화원 한 분이 줄게 되면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게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신에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로청소를 하시는 분들의 청소하는 거리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친절할 수도 있고, 아까 김정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소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원 논리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원총원제라고 해서 이게 다 풀려버렸는데, 무기계약근로자도 직원하고 전체를 다 합해서 총 근무인원으로 보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늘리면 직원 한 명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직부서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부분은 올 연말에 충원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4명이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말씀 상으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충원해 줘야 되죠?

예.

정원도 좀 늘려야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청소행정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1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 경고판, 처음에는 일반형으로 13대 해서 무단투기지역에 버리게 돼 있는데 중간에 태양광 2대 설치하시면서 지금은 태양광형 2대하고 일반형 9대 이렇게 해서 설치해 놓으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설치한 이후에 효과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에 일반형하고 뒤에 태양광형하고 화질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있어서 변경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앞으로 적발되는 상습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3대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는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절반도 안 되는 백2십몇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설치하는 지역은 무단투기지역이며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일반형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이 부분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부분, 특히 산성로 올라가시다보면 대우에서 한-고속전철 그 앞에 보면-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이 항상 불결해서 거기에 하나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포 쪽에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대비를 하다 보면 기능은 비슷합니다마는 태양광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전기로 하느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무단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CCTV 운영하는 부분이 북구 전체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올 11월부터 별도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가 아무래도 통합시스템관제센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공익 2명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가 거의 근절되고 있습니다. 많이 근절된 부분은 이동해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요. 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폐건전지는 동 주민센터나 여기에 수거함이 비치돼서 수시로 가서 버리면 되겠던데 폐형광등은 어디에 수거함이 비치돼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게 있어서 무작위로 버려지던데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으신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은 각 아파트에 재활용 수집하고 하는 데 보면 길다란 박스로 해서 담을 수 있도록 전부 다 하나씩 나가있습니다. 아파트 동별로 전체에는 배급을 못하고 집적하는 장소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수거가 되고 나면, 그게 형광물질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가 되면 그것을 사상구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다시 양이 다 차면 부산시에서 경북 달성군에 있는 전문 처리업체에 보내서 수거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형광등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할 수 있는 함을 추가적으로 더 구입해서 아파트에 배부해서 많은 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쪽뿐만 아니라-공동주택 말고도-주택가 쪽에도 다른 특정장소가 있어서 많이 홍보해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위험한 쓰레기인 만큼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해서 으뜸 화장실 발굴 및 5개소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 5개소 추가 이렇는데 북구에 보면 무장애 숲 화장실 거기에 전에 선거할 때 가보니까 엉망이었는데 제가 건의하고 해서 개선도 많이 되고 잘하고 계십디다. 현장에 제가 계속 가봅니다. 거기 무장애 숲은 노인, 노약자, 지금은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구 전 주민이, 북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상이나 중간쯤 화장실이, 노인들이나 노약자가 가니까 대소변이 약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나 정상에 화장실을 하나 추가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그다음에 구포2동에 구포에서 대저로 가는 다리 있죠? 다리 밑에. 거기에 주차장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죠? 위탁도 하고, 오늘 내가 가서 봤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어디냐 하면 전부 안쪽 벽 쪽에 아무 데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관할은 아닙니다마는-시 관할이겠지만-거기에도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유동인구나 사람들이 사무실 주변에 많이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은 공중화장실을 전체 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제가 알기로는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14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14개, 그다음에 일반 개인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무장애 숲길 공중화장실 관리는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해서 청정녹지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정상부분이나 중간부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게 여러 가지 화장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포식도 있고 물로 씻어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분뇨가 찼을 때 퍼낸다든지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청정녹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청정녹지과에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포2동 다리 밑에 있는 그 부분은 주차장 관리하는 개인이 설치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화장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화장실이 없고 하나 추가로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 현장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화장실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현장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노상방뇨 안 하도록, 여름에 주민들에게 악취가 안 나도록,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갑자기 청정녹지과장님이 가시고 강근일 담당계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헥타르도 많고 넓고 광범위한데 전부 다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들 대표해서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18-2페이지를 봐주시면, 가로수가 있습니다. 기본현황 중 우리 구의 가로수를 보면 수종이 전부 은행나무입니다. 상당히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는 상가가 많은 지역, 특히 구포 정보대 올라가는 쪽이나 가시면-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상가 건물의 간판을 상당 부분 가리고 있습니다. 상가 주민들 불편이 정말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중국 항저우에 가서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늘 상가 때문에 말이지, 주민들이 어떤 분은 스스로 밤에 살짝 자르자는 분도 계시고 이래 가지고 상가 간판 때문에 장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항저우에 가니까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라 하던데 상가 간판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제거를 안 하면서도 가로수 역할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상가 건물과 가로수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된다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최희영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적은 인력으로 북구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살림을 맡아서 우리 북구가 조금 더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최희영 국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8-16페이지, 화명근린공원 조성사업 1공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성사업비 16억이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북구에 예치해서 구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 42억 원은 전액 시비입니까?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정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즐김과 소통하는 쾌적한 공원조성 이렇게 해놓았는데, 무장애 숲길에 가면, 제가 장애인협회 회장을 1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 해놨는데 휠체어 두 대가 약수터에 삼거리 거기서부터는 교차가 안 되는 것 아시죠? 폭이 좁아서.

김정방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공공청사 녹지 정비에 대해서 한마디만, 화명3동인데요. 장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이상진 정기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녹지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부지에 있는 장미는 사계절 장미로써 한 5만 본 가까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올 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바람에 병해충이 발생해 가지고 그 후로부터 수시로 집약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전정을 했는데 그 강전정은 새로 꽃을 보기 위해서 강전정을 해가지고 2차 꽃이 피고 있습니다. 피고 나면 또 다시 3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병해충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인원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현재로?

이상진 예. 현재로 관리인원 기간제 1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관리사는 있습니까?

이상진 현재 관리사는 없고, 주말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규모 작업이 진행될 때는 녹지대 관리하는 일반직원이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000만 원을 시비로 해놨는데 이것 부족 안 합니까, 지금 현재로?

이상진 3000만 원 이것은 장미원관리를 하는 예산이 아니고 공공청사부지 녹지대정비 사업인데 시설물이나 나무가 부족한 것하고 풋살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것하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명소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의자가 부족하더라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유치원생부터 해서 상당히 북구에서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쪽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시설 쪽에 보완 대책은 없습니까, 혹시?

이상진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장미원 관련해서 찾아온 방문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각종 의자라든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의견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좀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명1동에 보면 카이저 뒤에 어디 공원, (자료 찾음) 18-16페이지네요.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다목적구장도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중앙광장도 있는데 화장실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송기환 정기수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화장실하고 음수대가 나와서 그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 화장실이 필요해요, 식수도 필요하고, 씻을 데도 있어야 되고. 왜냐 하면 다목적구장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런 데는 화장실이 없으면 주위를 억수로 더럽힙니다. 그래서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방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우리 북구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해가지고 76개소인데-최희영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여기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원을 임시직이든 담당직원이 전부 조를 짜서 딱 배치가 되어서 어느 공원에 가면 누가 담당자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희영 국장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녹지 파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북구 전체 현장요원들이 투입된 그런 곳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청소, 도로, 녹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정원과 무기계약직 정원이 안행부 규정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동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북구가 현실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옆에 있는 부산시 내 다른 구에 비해서도 공무원 정원이 적습니다. 그만큼 북구는 복지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녹지요원들을 한번 보시면,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동 주민센터에 있을 때 화명2동에서 대천천 옆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새마을 단체분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쪽 아파트 부녀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갈수기에 물 좀 달라고, 공무원들 뭐하냐고. 그래서 제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부녀회장님이 주민들 끌고 물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직원들 몇 명이 북구 전역에서 갈수기 때 보시면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공복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지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장요원들이 주민들하고 각종 이런 사업들, 주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이런 문제들의 관리가 문제입니다,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에도 인력이 당연히 따르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정원이나 이런 정수를 책정할 때 그런 요인들이 조금 간과되어서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수가, 정원 전체가 동결이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는 얘기로 내부적으로는 지원부서와 현업부서가 있는데 현업부서 요원들이 그만큼 더 뛰어야 주민들 민원이 100% 없어지진 않지만 조금 완화됩니다. 여러 가지, 아까 상가에 간판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 이 문제도 북구 전역에 가로수가-정확하게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계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상시적으로 관내를 순찰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녹지직렬도 정원에 비해서, 정규공무원들도 숫자가 적고 녹지관리원 이것은, 아마 녹지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토목 쪽도 그렇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 도로는 그쪽에 현업 무기계약직 요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북구에서 직제개편이나 정원조정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 손이 못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은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현업부서가 북구 주민들 편의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일을 보시다 보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저도 많이 챙기겠습니다마는 정기수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 김정방 위원이 촉구하는 것은 사실 북구하고 사상구하고의 경계입니다. 사상구는 상당히 산림녹지가 잘 되어 있다고 전부 다 그럽디다. 그런데 제가 등산을 가든지 산악회를 많이 가면 주민들께서, 사실 북구가 부끄럽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겠지만 고생하시는 김에 본 위원이나 정기수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도-우리 아까 방금 문영남 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잘 압니다. 고생하시고 땀 흘리고,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어쩌겠습니까? 북구 구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을 선출해 주신 주민들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이래 좀 억지라든지 이런 말을 씁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좀 더 청정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행정담당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이숙희 환경위생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숙희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7-13페이지 그린코디 에너지 진단 컨설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단 희망세대를 7월에 400세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단을 희망한 세대가 몇 세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400세대인데 지금 350세대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전기가 얼마나 소비되는지를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력소모량을 측정하는 전력측정기를 코디네이터가 직접 실습으로 보여주는 활동도 들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측정 후에 우수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코디가 이번에 보면 6월에서 7월까지 그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12월까지 우리가 80세대 정도로 해가지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전기와 가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누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절약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공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6페이지 하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대책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구청 단위에서 준비할 업무는 없습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 자체가 이산화탄소, 이것이 탄소 때문에 여러 가지 기후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탄소포인트제 가입,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까지 4만 9185세대가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입을 하고 나면 인센티브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린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린카드에 보면 신용카드와 같이 저희들 은행에 가면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을 때 그린카드 부분도 같이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고 나면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을 절약한 상태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1%를 그린카드에 적립을 시켜줍니다. 현금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이숙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기본현황 중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가 663개 업소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종류별로 어떻게 지도단속 활동을 하는지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배출시설이 총 198개소인데, 그중에서 대기 배출시설이 7개소, 그리고 폐수 배출시설이 6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출시설 점검 시에는 오염물질 적정 여부 등 법령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우리가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7-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현안사항 중에서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육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측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계속 답변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2010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써 맨 처음에 기초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일단 시작되었고, 저희들이 맨 처음 시작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10년 4월 26일 기초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가지고 북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2011년 2월 25일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착수 되었다가 그동안 집단민원으로 인해가지고 공사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16일에 환경부에서 건립부지 이전 승인을 받아서 지금의 북구 학사로 118번지에 건립하게 되었는데, 이 부산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의 사업목적은 온실가스의 급격한 증가와 그리고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심각성이 대두가 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 및 예방·실천의지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체험형교육관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2월 13일 준공식을 가져서 2월 14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지금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사업효과로써는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라든지 심각성 같은 것 그리고 예방교육, 행동지침 등을 통해서 일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특히 어린이와 아동들에 대한 생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문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영경 위원입니다. 이숙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관리해야 될 업소하고 식당이라든지 급식소,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정말로 고생하신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요. 17-7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공건물 석면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벌써 조사를 마치시고 11개소에 대한 파악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공건물 11개소가 어떠어떠한 건지 대강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석면은 우리가 현 시점에 와서는 너무나 위험한 1급 발암물질로써, 옛날 새마을운동 증가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슬레이트 지붕 때문에 지금 많이 시골이라든지 다른 외곽 쪽에서는 거의 철거가 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앞으로 어떻게 철거를 할 거라는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언제까지 이걸 모두 해결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9일 날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시행된 지는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조사대상이 맨 처음에는 공공건물과 그리고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적인 대상이 공공건물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와 신고된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2차 대상은 위 건축물 이외에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신고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1차 대상은 법 시행일로부터- 그러니까 2012년 4월 29일 이후-2년 이내에 1차 조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2014년 4월 29일까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2차 대상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그러니까 2015년 4월 28일까지-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올해에 2013년도에 조사 완료한 것은 6개이고, 그다음에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건축물 19개소 중에서 석면건축물로 나타난 것이 11개소가 나타났습니다. 무석면건축물은 8개소인데, 거기에 석면건축물로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이 보건소, 덕천보건지소, 북구재활용센터, 구포1·2·3동, 덕천1·2·3동, 만덕1·3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리고 석면건축물로 조사결과에 나온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것은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년이 지나서, 공기를 통해서 분진이 일어나게 되면 폐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위험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8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 많다는 이야기시지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1999년 12월 이전 건축물과 2008년 12월 이전 건축물이 2차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석면 대상으로 판명이 된 사람은 우리 구에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 법이 2012년 4월 29일이니까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고, 아직은 좀 더 강화된 이런 법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환경부분에서 앞서가야 할 청사라든지 공공건물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감한 느낌이 듭니다. 신경 쓰셔 가지고, 물론 예산도 많이 들고 하시겠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공공건물만 우선적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위생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생 단속업무는 주로 경찰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야간업소를 특별단속기간 외에는 저희들이 같이 하지는 않고요. 보통 주로 위생업소 단속하는 것은 주로 낮 시간에는 저희들이 환경담당 직원과 그리고, 또 보통은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위생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상급기관에서-부산시라든지 아니면 식약처에서-별도로 나가서 위생업소를 점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주로 저희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로 민원인들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어린이 급식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단속해야 될 업소가 5684개인데, 인원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 업소를 어떻게 다 관리하는지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속 나갈 때 협회사무국장이 따라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단속하러 가면 한국음식업중앙회 북구지부에 있는 사무국장이 업장에 같이 따라 간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협회분들은 같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안 나갑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이나 어린 이들이 여름에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 철입니다. 이 철에 과거에는 학교나 문방구나 아파트단지나 스티커를 붙여서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해서 ‘끓여먹자’ 이렇게 많이 홍보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위생과에서, 북구에 올 여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야 되겠지만, 홍보라든지 많이 지도를 해서-단속하는 것이 아니고-홍보해서 그런 일이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효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3-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빠진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거민들이 원하는 협상안이 현재 조합원은 평당 600만 원 이하 단가 그리고 로얄층을 우선 지급해 주는 것, 현재 사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이 이야기 청취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사실은 사업성 관계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일단 LH공사가 그 사업성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평당 분양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 중에 있고, LH공사에서는 최대한 맞춰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계속 계획 중에 있고, 변경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맞춘다는 것이 600만 원대 밑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말입니까? 여기 가까이도 보면 동문이 평당 580만 원 정도 했지요?

750만 원 정도입니다.

동문 뒤쪽에 보면 580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던데, 600만 원 밑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 원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최근 3년 정도 걸린 아파트 분양가가 580만 원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600만 원 밑으로 요구하더라고요. 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일단 사업시행자가 LH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것이고,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사 비용을 600만 원에서 1700만 원 차등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등 지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갖고 주택의 규모라든지 세대 수 인원이라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5지구 사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를 마치시면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5지구에 대한 여태까지의 추진 경과라든지 향후 추진 일정이라든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23-15페이지 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계획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사업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번에는 구포대진아파트가 선정이 되어서 하셨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고, 이렇게 대상을 하셨을 때 선정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아파트를 선정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저희들이 따서 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구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입주민에 대한 호응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00만 원을 구포대진아파트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시행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전기설비개선사업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각 구별로, 올해 첫 사업이거든요. 연도별로 계속 추진을 해나갈 사항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 계속 요청을 해서 올해는 구포대진아파트, 만덕대진아파트, 구포2동 이렇게 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선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동 주민센터와 협의해 갖고 추천 의뢰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해보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부담은 몇 퍼센티지가,

퍼센티지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당초에 구포대진아파트는 시비가 3500만 원, 자부담이 1700만 원인데 최종적으로 시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500만 원이 있습니다, 한 개소당.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그래 된 사업입니다.

저희 구포지역은 작고 많은, 노후화된 빌라들이 많습니다. 도색이고 뭐고 외관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조금 도시가 밝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이 있으시면 끌어다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23-4페이지하고, 23-5페이지 봐주십시오. 구포시장 가설건축물 여기 보면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설건축물에 아케이드 사업으로 7차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이 사업이 지금 너무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아시겠지만요. 공사 자체가 철골은 철골, 전기, 소방, 방송 전부 각자 돼 있어가지고, 공사가 상인들한테 도움 되는 사업이 지금 더 미움을 받고 있다. 한숨만 쉰다, 쉽게 말해서. 너무 오래 끈다 이거라, 각자 분야별로 하니까. 4개월만 하면 될 것을 1년 가까이 10개월 끈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외치고 해도, 각 분야별로 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해줘도 되는데 각자가 전자입찰을 받아서 각자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각 분야별로, 저도 건축을 해보면 분야별로 미리 딜레이를 시켜 놓았다가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허송세월이에요. 이래서는 도움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과에서 공사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공사 감독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주관부서는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건축분야, 소방분야, 전기분야 각 파트별로 흩어져 있는 사항을,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갖고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하는데 재래식 시장에 천막이라든지 가설건축물이 참 많습니다. 법대로 하는 업소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천막이라든지 가설건축물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단체장이 연기하든지 하면 되는데, 너무 계속 벌금을 강제적으로 하면 영세민들이 하루하루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너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래서 강화하는 것을 좀 늦춰서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일단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융통성 있게 행정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전기안전공사라고 하셨는데 구포시장에 불난 것 아시죠? 두 번이나 불이 났는데, 가정주택도 정말로 중요합니다만 전기안전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주택지하고 그다음에 재래식 시장에 오래된 점포들 안전점검을 다 같이 하셔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정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이것이 지금 현재 북구의 현안인데 지금 이것을 위원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현재 추진되어 있고, 특히 구포7구역 같은 데에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과장님?

구포7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쉽게 이야기해서 건축허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구포7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비 구역을 축소하는 것으로 조합에서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승인이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구역은 어째 되었습니까? 다른 구역, 7구역 외에.

다른 구역도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를 하는 데도 있고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도 있고, 추진위원회만 명목적으로 설립돼 갖고 답보 상태에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을 묶어놓지 말고 빨리 진행이 안 되면 해제해서 자기 재산권의 행사를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것을 너무 재개발·재건축 해가지고 처음에는-본 위원이 알기로는-큰 이득이 생기고, 신도시가 들어서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것은 물 건너간 식으로 되고, 전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구포지역은 특히 하나도 성사가 된 것이 없는 이런 지경에 있는데 과장님과 관계자께서 신경을 쓰셔서 야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해제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시행 중에 있는 것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진한 사업장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구역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구에서도 해제할 것은 빨리 해제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대형 일반사업장 현황에 보면 3번에 일신기독병원 신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민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추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가지고, 일신기독병원 재단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비상대위에서 구성을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비대위 측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사항은 없고 주차타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주차타워하고 소음, 분진 관계하고 이 내용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해서. 김정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습디다. 구포2동에 보면 환경관리공단 공사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플래카드 많이 걸어놓고 데모하는 것 봤지요?

예.

본 위원이 선거기간에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던데, 제가 되고 나면 가서 이야기 하겠다 해서 오늘도 가보고 어제도 가봤습니다. 처음에 길이 날 때에도 길의 현재 각도가, 공사 지금 하고 있던데 출입구가-물론 공사하기가 편해서 그렇겠죠.-이쪽에 노후된 집을 한 서너 채를 사가지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거기는 큰 대형차가 다니기도 힘들고 해서 그렇던데, 현재 주민들이 데모하는 것이 왜 그렇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당초에는-쉽게 이야기해서-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음·분진 관계 또 주차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 환경관리공단을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남은 부분은 차량이 통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런 관계와 공사 시행에 따른 소음, 진동 이런 분야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욕심입니다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든지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민원 몇 집 안 되는 것을 흡수해서 했으면 편리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충분하지 싶은데, 지금 시작해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형공사가 동네 복판에 들어올 때는 주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 좀 더 파악해서 신중히 해서 서너 집밖에 안 되는 집을 더 매입해서 공사를 원만하게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정말로 아쉽게 듭디다.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대형공사라든지 시 공사, 정부 공사라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느 집 할 것 없이 큰 대형건물이 들어오면 지역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같이 복합을 시켜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지역민한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 관내에서. 우리 구 관내의 건물이 아니더라도 시나 어느 단체가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항상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질의에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먼저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북구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최갑수 새주소관리담당은 현재 교육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정재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재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4-13페이지,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를 분할해서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자끼리 합의가 되어야지 신청을 해서 자신의 공유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유자 중 1명이라도 신청하면 조정절차와 같은 것을 거쳐서 신청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상에는 1/3-세 명 중에 한 명-만 신청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신청해서 하는 것을 원합니다마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면적증감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면적을 상호조정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합의되면 처리가 굉장히 빠른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판사분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법적 업무하고 기간에 대해서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전체가 다 합의됐을 때는 금방 처리가 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됐을 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을 전체 다 합의해서 하면 처리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다시 묻겠습니다. 분할을 신청하는 사람이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청서만 내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이렇게 분할하겠다’해서 신청서만 제출하면, 저희들이 관련서류는 현재 G4C시스템에 의해서 서류를 다 받습니다.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신청서에 인장날인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바로바로 처리해드리고, 단지 신청인은 나중에 측량비만, 지적공사에 측량을 접수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고 고생도 많으시고 또 민원인한테 어떻게 하면 불편 없이 해줄지 신경 많이 쓰는 것을 본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4-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면 사용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 준비과정을 거쳤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우편물이나 특히 택배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보완책이 있으면…… 아니면 당초 내용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인지? 특히 제가 다녀보면 저도 찾기 힘든 것이, 번지가-아까 말씀대로-일률적으로 쭉, 1-1 같으면 1-1 이렇게 착착 돼 있어야 되는데 앞집 뒷집 왔다갔다 참 불편하게 돼 있습디다. 그다음에 번지 붙이는 것이 특히 구포시장 통에는-저도 통장출신입니다마는-가보면 간판 뒤에 숨어 있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구포시장은 취락지역이라 해서 전체가 한 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414-3번지 같으면 그 동 전체 2, 3십 세대가 같은 번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 번지가 들어서면서 한 집 한 집에 붙여놓은 것이 명백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역에 전부 가셔서 잘돼 있는지 한 번 더 보완하든지 하셔서 일방적으로 그대로 할 것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로명주소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도 사실은 발견되곤 합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건물 번호판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은 1년에 두 번씩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불편한 그런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사실은 건물 번호판을 저희들이 직접 붙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헐어서 떨어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잘못 부여한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지속적으로, 건축물대장하고 저희들이 상호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순차적으로 안 돼 있다고 하시는데 순차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왼쪽은 짝수고 오른쪽은 홀수로 해서 순서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하나 생기면 다시 1번지로 나갑니다. 건물번호는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워낙 도로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처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3, 4년 전에 이것이 잘못됐다 해서 보완을 해서 새로 했습니다. 새로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또 보완사항이 생기는 부분도 아무래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계속 현장조사를 해서 혹시 오류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됐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을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해서 새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취락지역 재래시장 쪽에는 간판이 다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 예산 받아서 한번 점검하면 점검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또 택배나 우편물이 재래시장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단점은 이것저것 보이는데 장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지번 쓰는 것하고 도로명주소 쓰는 것하고 비교해서 지번보다 이게 더 편하다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까?

아마 지번주소는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부여된 사항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측량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일본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일제 잔존을 없애자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한 사항이 일제시대를 청산하고자 하는 거고, 또 지번 자체가 계속 지그재그로 하다 보니까 분할되고 안 맞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는 컴퓨터 전산으로, 도로명주소 시스템에 보면 지도도 일목요연하게 잘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네비게이션을 보니까 지번으로 해도 잘 찾아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제 잔존 청산 그런 부분이, 1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번은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 일부분도 지번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일제 잔존이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쓰기 편한 주소를, 지금 복잡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납니다. 택배기사가 세 번, 네 번씩 돌아가야 되고 참 힘듭니다. 또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가 ‘가람로길 1520번지’라고 정해져 있으면 도로명이 가람로길이고 1520번지가 집주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도로주소가 안 나오고 버지니아 페어펙스, 에난데일 도시에 웨이번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안에 들어가면 길 이름이 또 있어요. 팔콘스트리트, 이런 식으로 길 이름도 같이 지어주면 좀 더 쉽게 찾아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길 이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로이름이지 않습니까. 도로이름인데 골목에 길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골목마다 도로명을 넣으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겁니다. 그 도로명에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개선한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골목길마다 길을 해놓으니까 도로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촘촘하게 길 이름을 지어줘서 좀 더 찾아가기 쉽도록, 이 길이 무슨 길이다, 이름을 정확하게 집어주셔야 돌아다니는 사람들 길 찾기도 쉽고 한데 통괄적으로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큰길 하나면 네 개 구도 통과하거든요. 네다섯 구도 통과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생활하기 솔직히 불편합니다.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산낭비 아니냐는 말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소가 처음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정착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구민들이 집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영경 위원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 하나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것과 일맥상통한 질의인데요. 아파트 분양하면 지금은 하도 미분양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목 좋은 데 아파트를 하나 분양하게 되면 일명 딱지값이라 해서 살 의사가 없는 분이 분양 받아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에 딱지값을 팔고 혜택을 보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암암리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그게 작년부터인가 분양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아까같이 가격을 다운시켰다든지 얼마에 사는데 거래를 쌍방 간에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옛날에는 딱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분양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미분양자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미분양자인데 저쪽 아파트를 하나 신청해서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그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아파트가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저는 집을 매입한 게 아니니까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 또 신청을 해서 그 이익을 또 취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부동산거래업자도 아니면서 중간에 두세 번씩 분양을 신청했다가 그 차액만 받고 실제적으로 입주를 안 하고 사용권을 다른 분한테 돌려드리는 병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법적규제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규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거래당사자 간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중개업자가 직접 사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합니다마는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특히, 다운계약서 이런 것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서로 모르게 하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속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까 다운계약서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파트 사고팔고 할 때도 암암리에 두 분 당사자 간 묵시 하에 이루어진다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규제하거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럴 경우에는 거래 시스템에 자동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통지합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양도세 때문에 많이 낮춰서 불편하지만 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은행거래 내역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습니다.

그걸로 보완해서 찾아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 정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정재환 과장님 2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이, 정말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토지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보유 유형, 쉽게 말해서 토지를 주택이면 주택, 건물이면 건물을 우리 북구에 얼마나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만 돼 있습니다. 사실 현황은 주로 아파트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아파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취업을 해서 영어학원 강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 옛날에는 법무부에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규제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는데 우리가 현황만 가지고 있지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아파트고 또한 아파트 외에 일반 토지를 갖고 있는 부분은…… 그리고 주유소, 지금 현재 외국계 주유소가 있습니다. GS칼텍스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토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리만 하지 특별하게 지금은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규제가 없어도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구청 관계자-담당 과장님께서나 주무-는 어떤 외국인이 어떤 아파트를 어디에 몇 채 정도, 우리 국가 재산을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 얼마나 몇 채를 어느 지역에 갖고 있다 정도는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소위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미국 어디 거기는 일본인이 샀고 우리나라 해운대는 중국인이 다 샀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북구 지역에는 어떤 외국인이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던져봅니다. 좀 더 파악하셔서 어떤 외국인이 어떤 집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파악하셔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현황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은 시에서 관리하다가 4, 5년 전에 넘어와서, 사실 우리가 현황만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현황을 조사해서 시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는-주로 아파트나 주유소입니다마는-어느 아파트 부분인지, 지금 전산으로 빼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특별히 필요하시면 보유 현황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