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 보고(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가. 복지환경국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입니다. 먼저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맡은 책무와 소임을 다하는데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정한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에는 7개과, 28개계가 있으며 현재 1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2414억 1060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복지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위원회 현황은 복지정책과 7개 등 총 2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있으며 모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단체에 1만 1381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모두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장학회는 총 3억 원의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사하구 복지장학기금과 3억 4000만 원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사하구 장학회가 있으며 연간 48명에게 209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로는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은 7월 1일 개관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면적 1354㎡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오는 7월 30일 개관 예정이고 내원청소년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20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수급자는 총 8515세대, 1만 3703명이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9725세대, 1만 4547명이 되겠습니다. 마리아 마을은 노숙인요양시설로 1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0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개소가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65세 노인인구 수는 4만 912명으로 그 중 독거노인이 7078명이고 기초연금 수령대상자가 2만 9409명,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이 2396명,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1만 556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5종으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1만 67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 아동은 총 1만 8284명이며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이 8116명, 유치원이 4367명, 가정양육 등이 5776명입니다. 우리 구 19세 이상 여성인구는 14만 3816명으로 모부자 가정이 1146세대에 2853명, 결혼이민자 가정이 1239세대에 3535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등 2개소, 재가장기요양 기관이 37개소, 경로당이 16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이 30개소, 정부 미지원시설이 179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로서는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가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사하구 가정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이 1개소, 공동생활가정이 7개소, 사하두바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센터 3개소는 사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 등과 같은 가족기능 강화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 문화생활 조기적응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장 및 관련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시장이 15개소, 대형마트가 15개를 비롯해 통신판매업 995개소 등 2472개의 업소가 있으며 대형마트에 정기휴무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총 1592개소 입주업체에 3만 249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신평 장림공단산업단지에 160개소에 5471명, 기타지역에 938개 업체에 1만 600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산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안선은 48.5km에 어항 1개소와 1298호의 어업가구가 있으며 어촌계 5개소와 수협조합원이 1023세대이며 174개소의 수산물 가공업체와 592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어선은 동력선이 590척과 무동력선이 2척 있으며 1t 미만은 104척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어업지도선은 92년도에 진수한 22t급 1척과 1.85t급 1척이 불법 어업지도 단속 및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 266명과 차량 62대가 있으며 그중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이 99명, 차량이 18대입니다.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 환경미화원이 167명, 차량이 44대이고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부지면적이 1650㎡에 9종 20대의 장비를 갖추고 29명의 인력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클린사하라는 업체에서 맡고 있으며 8명의 종사자와 7대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623개소가 있으며 21개의 새마을금고와 금고분소에서 중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 배출업소 225개소를 포함하여 건설, 지정, 의료, 소량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등 총 1043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수집 운반업소 50개소, 중간처리업소 4개소로 총 83개소가 있으며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3개 업체에서 인력이 24명과 차량 15대가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동화장실이 55개소, 공중화장실이 41개소, 개방화장실이 19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441개소를 비롯해 133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48개 사업장이 있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 14개소, 공동우물 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은 총 418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 총 1305개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213개소가 있으며 이 중 모범음식점은 10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로는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총 247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1394ha의 임야가 있으며 그 중에 국유림이 65ha, 공유림이 10ha, 사유림이 1319ha가 있습니다. 임도는 총 5.03㎞로 승학산 임도가 3.38㎞, 동매산 임도가 0.4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괴정1동에 있는 620년 된 회화나무를 포함하여 3그루가 있고 팽나무 5그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화단 현황입니다. 가로수는 38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3종, 9715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93개소 화단에 느티나무 등 64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유원지 현황으로는 공원이 49개소로 그 중에서 조성된 공원이 34개소, 미 조성된 공원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유원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총 31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녹지시설은 완충녹지가 26개소, 경관녹지가 3개소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은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구교운입니다. 먼저 지난 6대 의회 도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하시다가 재선이 되어 도시위원장님이 되신 김동하 위원님, 그리고 부의장님이 되신 오다겸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도시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된 전원석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배관구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시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복지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룡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신영순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재일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미경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먼저 우리 과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짜리 유인물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저희 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근데 국장을 빼면 저희 과에는 현재 20명에 19명이 근무하고 있고 계는 4개가 되겠습니다. 계별로 주요업무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계에서는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점검 평가, 사회복지관 관리, 보훈단체의 육성 및 지원,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계에서는 복지대상별 서비스연계 및 조정, 후원결원 사업의 관리, 이웃돕기 성금모금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육성사업 추진, 지역아동센터 운영, 비행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서는 취약계층의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구청 청내에 안 있고 제1별관 뒤에 새싹유치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마을복지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민간협력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40명에서 60명 규모로 해서 공무원은 운영코디네이터, 주민들은 희망발굴, 희망나눔, 사하관리팀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7개 동은 구성되어 있고 8개 동은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허브화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은 장림2동과 다대1동을 대상동으로 하여 사무장인 행정민원담당 외에 주민복지담당을 신설하였고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통합사례관리요원 각 1명을 동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정부의 동 복지기능강화 시책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심케어 희망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은 통반장, 자원봉사자,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분들이 수시로 요보호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 등을 파악하여 연락하여 주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통장,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 복지스쿨 우리동네 복지사 양성과정 운영과 복지 모니터 운영 활성화, 복지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함께 하는 통합방문의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공무원 6명과 사례관리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통합사례관리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상반기에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현재 통합사례관리 지원세대는 175세대입니다. 그리고 무료수술, 장학사업, 아기고니의 비상 등 12개 사업을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무료수술 42명, 학원비 감면 65명, 교복 1226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안의 주소득자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예산이 총 3억 6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329세대에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329세대 13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산희망리본본부, 사하구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사업은 독거노인 144명에게 후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주2회 야쿠르트를 전달하면서 안부 등을 하고 있는 사업이며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 63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4세대는 완료하였고 19세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하구 복지장학금 사업은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장학기금 3억 4800만 원 등 두 종류의 장학기금이 있으며 금년에는 고등학생 50명에게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독지가와 세탁소의 후원을 받아 13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나눔교복사업을 추진하여 1226건의 교복을 지원하였으며 직원들의 월급 자투리를 모금하여 저소득 자녀 교복구입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594명이 자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신학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관 협력체계 및 복지 네트워크 구축 계획입니다. 관내 소재한 복지관 5개소에 총 23억 원의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몰운대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은 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몰운대복지관에서는 거동불편 65세대 이상 저소득 노인 480명에게 무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두송복지관에서는 기부받은 식품이나 생필품을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푸드마켓과 식품제조업체 등에서 기부받은 물품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사하예술제와 연계하여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관내 복지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수를 6만 6000명까지 확대 발굴하고 연간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를 70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인정감 고취를 위하여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 인센티브제를 확대 실시하고 전문 자원봉사자에 대한 양성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12월에는 재능나눔 네트워크 확산을 하여 네모골, 세모골 Talk Concert를 개최하고 기관, 단체, 기업, 봉사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조성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7개소, 그룹홈 두 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내실 있게 지도 감독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3269명에게는 무료 급식을 지원하겠으며 아침과 점심은 연중 지원하고 점심은 토·일요일과 방학 중에만 지원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87명에게는 부가급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자립지원정착금을 적극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아동 385명에게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아동이 용돈 등으로 월3만 원 내에서 적립하면 구에서 그 액수만큼 매칭 지원하는 제도로써 18세 이후에 자립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활동 계획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 16개 팀에게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운영도 지원합니다. 9세에서 18세 이하 저소득층 청소년 중 타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과 성년맞이 축하엽서를 발송하였으며 청소년 지도협의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30일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합니다. 위치는 다대포해수욕장 인접해 있는 96번 종점 부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청소년 문화의 집 규모 중에서 제일 큽니다. 사업비는 41억 7300만 원이며 실내 암벽등반실과 음악실, 직업체험실, 방과후교실 등이 있으며 운영은 내원청소년단 법인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구청 뒤편에 별도의 센터가 있으며 공무원 3명과 사례관리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우선을 사전 예방에 두고 분야별로 다양한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대상은 233가구 335명입니다. 가족기능 역할 강화를 위하여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통합치료실 운영은 전국에서 우리 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실적을 기준하여 금년 상반기에 평가한 결과 우리 구 드림스타트가 자치구 드림스타트 중에서 최우수 드림스타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보고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 한 가지 봐주시겠습니다. 책상에 별도로 나눠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주 내용은 건립 예정부지가 하천구역용으로 지정되어 있어 하천구역 해제가 안 되면 건립이 어렵고 건립을 추진하면서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국립청소년 수련원이 5개소가 있으나 우리 부산을 비롯한 울산과 경남에는 한 곳도 없어서 2009년부터 부산시와 함께 을숙도에 해양센터를 테마로 하는 국립청소년 수련원을 유치하기로 하고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에 을숙도에 국립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립의 토대가 되는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되었고 2013년 2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BC비율이 0.86으로 나와 여성가족부에서는 더 이상 추진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시장의 취임과 시정의 우선이 서부산 지역임을 감안하여 5월부터 부산시와 협의하여 건립 유치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이 건립예정지에 대한 하천구역 해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추진 역할을 분담을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하천구역 해제와 관련된 기능과 협의 등 추진을 총괄하고 우리 구에서는 하천구역 해제를 위한 기술용역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술용역을 시에서 안 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이유는 시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또한 확보 시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지마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우리 구로 지원하여 주면 당장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술용역비 3억 원이 우리 구로 교부되어서 빠른 시일 내 용역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구역이 해제가 되면 중앙부처에 다시 건립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건립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원식이 아닌 전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교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스쿨 우리동네 복지사 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격증에 관련된 것 아니면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그냥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까?

예, 그건 자격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복지분야에 복지 사각지대 같은 데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라든가 각종 시책 등을 통·반장,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의 담당직원이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예, 소개하는···

수혜자들에게 좀 더 구석구석 알려달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중에서 민·관 협력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노인들에게 무료로 수술도 해 주고 하는 좋은 내용들이던데 지금 수혜자들이 상식 밖으로 너무 적다는데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무료로 무릎 연골수술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금액도 크고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혜 인원이 적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유가 뭔지…

예, 이 사업은 구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클럽 같은 데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우리 구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이 후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에 자기들이 후원하는 용도에 맞게 그걸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극히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초수급자를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아니고 기초수급자로서 예를 들어 법적으로 당연히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되 법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정에 위기가 왔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 안 하고 후원금으로 사용해 주니까 갑자기 자격 같은 거라든가 그런데서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 줍니다.

예, 하여튼 이 민간협력사업 추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실효성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민간협력체계 및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희망복지 박람회를 개최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지 기관별로 해서 우리 사업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시책을 추진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항을 한 군데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주민들이 사하예술제 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기관 복지시설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료로 상담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상담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자원봉사 활성화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현재 6만 100명인데 6만 6100명으로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6만 6100명에는 학생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사실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 10시간 이상 참여하는 사람들 좀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학점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등록해 놓고 그게 되고 나면 다음에 참여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한 번 등록해 놓으면 그 사업이 계속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숫자놀음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이 우리 정책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활동 지원 중에서 나에 청소년 보호활동 부분에 청소년증 발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증이 오늘 6월 말 현재 얼마나 발급되어 있습니까?

발급현황은 제가 몇 명이 발급됐는지 그 현황은 못 가져왔습니다. 그건 마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너무 좀 보여주기식 뭔가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증을 제가 주변에 발급받았다는 학생들도 못 봤고 또 청소년증 있는 것을 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소년증 발급현황을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의 업무내용을 보면 매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렇지만 정작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잘 적절하게 알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몰라서 또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홍보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슷비슷한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도 더욱 더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나에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동 운영이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안 계신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전체 정원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확대를 한다면 동에 있는 인력을 추가로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건 예를 들어 다대2동 같은 데는 저소득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한번 해줘야 안 되겠느냐 늘려줘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6급을 몇 명으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오버해서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평이라든지 감천이라든지 장림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가 많거든요. 노인 수도 많고 정책이주지역이다 보니까 복지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전원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 가지 질문 중에 놓친 게 있어 가지고 보도자료 주셨는데요. 건립예정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정해제가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주체는 국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을숙도 상단부 일원을 전부다 홍수에 피해를 받을까 싶어서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천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국립청소년 수련원 건립 유치도 좋지만 그것을 해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천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홍수의 피해를 안 받으려면 어떠어떠한 방안이 있느냐,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해서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하천구역을 해제해 달라, 그 방안들을 찾기 위한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658억을 받아와서 우리 구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눈앞의 이익을 좇아서 오히려 우리 전체 구민들에게 더 큰 재앙도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에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복지정책과 구교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현재 “안녕하세요! 어르신 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독거노인 144명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사하구 관내에 독거노인 세대수가 7078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대상이 지금 144명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독거노인들도 한 85%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계획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상으로 보면 한 8천 몇 명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 사업은 일부 단체한테 1000만 원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원을 받으면서 후원단체에서 이건 노인들한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8천 몇 명 중에서 보호가 잘 안 되는 분들을 동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44명을 선정했고 또 나머지 독거노인은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안심케어라든가 그 다음에 통합관리사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 사업으로 144명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과장님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의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독거노인들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지 한 달, 두 달 만에 발견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지사각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또 다른 방면에서 추진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하사랑나눔 기부식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규모에 보면 월 36개 복지시설 및 단체에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무상이라는 지원 여기에 있어서 그래도 복지관 복지시설이나 단체가 신청할 때 신청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어떤 거냐 하면 동주대학 같은 데서 학생들이 제빵수업을 하고 남는 제빵을 푸드뱅크에다 지원을 해 주면 평소에 지원해 달라는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그런 사업입니다.

들어오는 거 무상으로 전달만 한다는 그런 식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없다?

그래하고 특히 장림에 CJ에서 하는 햇반, 햇반 그런 것을 몇 천개씩 가져오면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하는데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지금 장림동 청소년 공부방에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1400만 원이 집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400만 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 약간 넘게 해 가지고 운영비로···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운영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비 명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나 부분에 보면 대상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중점 부분에 있어서 사례관리대상자가 233가구에 335명이거든요. 지금 사하구 관내에 드림스타트 이 사업이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참 잘하고 계시는데 대상 기관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대상자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 500명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목표달성한 것하고 당초에 사례관리사로 해 가지고 지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도 하고 한 것을 그런 사람들 다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또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사례관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우리 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경숙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윤혜령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신향미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저희들 복지관리과는 직원이 전부 39명이고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조사와 그 다음에 책정, 보장업무와 부정수급자관리 및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 보호지원을 2만 608세대에 520억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희들 상반기 지원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주거급여를 8600세대에 206억 2100만 원 그리고 해산 장제급여는 154세대에 1억 1300만 원 그리고 시비특별지원금으로 교육장려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은 900세대에 2억 600만 원 그리고 교육비 지급은 1200세대에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 의료급여 대상자 보호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도모를 위해서 병원을 과다 이용하는 자와 장기 입원자를 사례관리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교육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 수진실태 점검을 연 2회 141명에 대하여 의료급여의 적정성 확인과 생활실태를 상담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을 연 6회 실시하여 의료급여 일수 연장과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등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희망, 소통, 공감을 더하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먼저 신속 공정한 복지대상자 조사를 연중 실시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희귀난치성 질환, 임대주택입주자 신청세대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들의 부양능력 여부, 취업상태 등을 방문·상담조사 하여서 48종의 공적자료를 조회와 실제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복지대상자 상담 및 조사실적은 총 3597건이며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책정세대는 2213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 복지서비스 선정제외자들을 위한 연계 지원 강화입니다. 연중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로는 제외되었으나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15세대 24명에게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나 플로라재단을 통해서 긴급 구호비 지원과 민간복지 연계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다. 직원 업무연찬을 통한 종합복지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업무연찬을 연 2회, 사례검토 회의는 매월 1회, 구와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담당자들과 다양하고 세분화된 복지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자체 업무강화와 정확한 업무숙지로 친절한 민원응대와 주민만족도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취약계층 통합관리 내실화입니다. 먼저 급여적정성 도모를 위한 통합관리를 연중 실시하며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들의 근로능력판정 결정,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한 후에 급여 변동 및 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실적으로는 11회 2만 5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 생활보장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부양의무자들과의 가족관계 단절 인정여부와 보장비용 징수여부를 4회 23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네 번째,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민간위탁사업 3개소에 25개 사업 그 다음에 구직영사업으로는 15개 사업이 있으며 저희들 그 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40개 사업에 5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소유와 주거공제 대상자로 최근 3년 이내 주거서비스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가구당 200만 원 이내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 사하지역 자활센터인 집수리사업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47세대에 589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으로는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로 취학전 아동의 독서능력 향상 서비스이며 이용자는 586명이고 지역개발형 바우처는 건강증진 서비스 등 14개 사업으로 이용자가 1427명으로 집행예산은 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라. 저소득 주민 각종 융자금 알선입니다. 먼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구 특별회계로 소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2000만 원 이내, 안정자금은 1000만 원 이내로 금리는 연 3%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다음에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가구당 6300만 원 이내이며 금리는 2%로 15년 균등상환이며 현재 대출자는 30명에 8억 4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은 보건복지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며 무보증은 1200만 원, 보증은 2000만 원, 담보대출은 5000만 원 이내 융자를 해 주고 있으며 금리는 연 3%이고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어서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단편적인 질문부터 좀 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해산급여는 본인이 애를 낳았을 경우 저희들 1인당 60만 원, 출산자녀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화장매장 이런 장례절차를 위해서 75만 원을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25페이지에 희망·소통·공감을 더하는 통합조사 추진 등에서 나 번, 선정제외자 연계 지원 강화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기초수급자 신청이 매우 많이 들어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데 최저생계비라든지 근로소득, 재산소득이 조금 초과해 가지고 탈락되는 분들이 그중에 많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조사한 것 중에 건수는 3597건인데 책정은 사실 2200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락자 중에서 혹시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연계, 민간복지 아까 이야기와 같이 플로라재단이라든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양곡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조금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그런 저희들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 중에서 지금 가 번에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활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사업이 3개소 25개 사업이고 구직영사업이 15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내용을,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자활사업은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서 또 탈수급을 지원을 하는 업무로써 먼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이제 기초수급자는 탈락됐지만 소득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시킵니다. 공공근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일을 시켜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3개에 민간위탁사업은 사하지역자활센터와 두송자활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이렇게 3개소에 사업단이 25개가 됩니다. 거기다가 자활사업자들을 비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영사업이라 하는 것은 15개 사업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 공공녹지 관리를 한다든지 재활용선별을 한다든지 과에 배치된 15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전부 자활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론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리과에서 업무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복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특 자랑할 만한 복지사업과에서, 이런 정확한 조사 및 신속한 복지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다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관리과는 사실 복지부서가 저희 구청에 3개 과가 있습니다. 정책과, 관리과, 사업과 이렇게 3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직원들이 힘든 그리고 기피하는 부서가 저희들 부서입니다.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조사책정 생활보장까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들이 오면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혹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를 많이 발굴합니다. 요즘에는 전산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가족과의 단절이 되어 있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엄마나 아버지하고 외국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 그리고 출입국에서 다 연락이 옵니다. 전자상으로 송신을 보내 옵니다. 그런 사람들 부정수급자들 환수시키고 정말 특사경이 있어야 될 정도의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으며 또 직원들이 이런 분들 중지를 시킨다든지 또 그 동안 급여를 계속 받고 있다가 또 갑자기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런 게 나중에 뒤늦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부정수급, 그 동안 돈을 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환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다 열심히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을 응대하고 또 기초수급자들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정책과에서도 서비스에 연계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람들을 연계해서 열심히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채봉화 복지관리과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정말 보니까 복지관리과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실적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가 나와 있어요.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40개 사업에 554명이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립기반이 되어서 탈수급된 가정이 2014년 현재 몇 가정 정도가 있는지…

지금 현재 탈수급자는 현재 자기네들 사업단이 꾸려나가고 한 세대는 한 10세대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탈수급이 되어서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에 건강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문수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당선되신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철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병효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혜신 여성다문화계장입니다. 이종찬 보육계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별지 제가 두 매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213회 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 정오표가 있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3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 잘못된 게 “사업수행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수행기관”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맨 아래 줄에 “사업성관”이 아니고 “사업성과”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현황에 이어서 2014년도 기초연금시행제도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2동 경로당 신축 공사 사업비는 부지매입 2억 7900, 공사비 1억 200, 물품 및 설계 등 1900 등 한 4억 원입니다. 사업부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단동 500-36번지입니다. 규모는 부지 155.5㎡, 건축 연면적 156.6㎡, 지상 2층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지난 3월 3일 부지 및 건물 등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4월 2일부터 4월 24일 실시설계, 5월 2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개소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보수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 감천1동 동산경로당은 2층 전면보수, 1층 중문교체, 1·2층 도배·장판, 도시가스 설치 등 보수를 해서 1816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감천2동 감천경로당 등 13개소에 외벽·옥상·2층 발코니 방수 등 대문·출입문 교체 등 보수를 해서 2618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괴정1동 할아버지경로당 8개소 보수 공사에 2781만 2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창출의 기회 제공과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익형 사업참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기회 제공과 참여노인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지난 3월부터 12월 말 9개월입니다. 혹서기 8월은 휴무합니다. 사업양은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1400자리, 시장형이 220자리 총 1620자리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사하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 8개소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억 8190만 원으로 국·시비 각 50%입니다. 상반기 추진입니다. 일자리 참여자 접수는 1월 20일부터 1월 28일, 참여자 선발은 2월 3일부터 2월 21일, 금년도 일자리 사업발대식 개최는 3월 6일 날 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인건비는 1620명에 12억 7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상반기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점검은 7～8월 중에 사업수행기간에 실시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안정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2만 원부터 20만 원 차등지원합니다. 2216명에 18억 2950만 4000원이 지원 됐습니다. 장애수당은 월 30만 원 일률 지급합니다. 3012명에 6억 2123만 6000원이 지원 됐습니다. 의료비는 의료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등록장애인입니다. 4641건에 4964만 원이 집행 됐습니다. 출산 및 양육지원비는 부모 중 장애등급 1에서 4급인 출산가정에 대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과 3년간 월 10만 원씩 양육지원비가 지원됩니다. 22명에 154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자립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참여자수는 행정도우미 32명, 복지일자리 35명 총 67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기관은 구청, 동 주민센터, 우체국, 복지관 등이고 상반기 노임지급은 67명에 2억 8411만 원이 지급 됐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만 6세에서 65세 1, 2급 장애인 대상입니다. 430명에 17억 2245만 6000원이 사업수행기간에 호산나복지재단 포함 4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언어치료, 청각치료, 재활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인으로 320명에게 2억 50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장애아동재활기관 포함해서 5개소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강사 양성, 파견사업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들이 다문화강사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어린이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운용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6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되고 있고 운영방법은 관내 신청 어린이집 당 1～2회 정도 출강을 합니다. 매 출강 시에 40분 동안 수업을 합니다. 강사는 중국, 몽골,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로 강의 내용은 강사 출신국 언어나 풍습, 의상, 음식 등 자국의 문화입니다. 소요예산은 지역사회 후원금 및 여성발전기금으로 332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강사신청기간 모집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참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다문화 강사 발굴을 5개국에 10명을 모집했습니다. 다문화 강사 1차 양성교육을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교재 교구 만들기, 모의 강의 시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5개국 6명의 강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40개소에 77회 강의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8, 9월 중에 다문화 강사 2차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홍보를 해서 추가 강의신청기간에 모집하겠습니다. 사업성과 및 자체 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해서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는 구 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다문화자녀 초등학교 입학 길잡이 멘토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입학 자녀 결혼이민자 엄마와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연계를 해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부모, 자녀관계 증진 및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운영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며 사업대상은 결혼이민 엄마와 학교생활길잡이 멘토-멘티 각 16명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별 활동은 알림장이라든지 가정통신문 활용, 준비물 챙기기, 방과 후 학습 및 학습지도 이용 등이고 그룹 활동은 멘토회의, 부모교육수강, 수료식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기금으로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월에 결혼이민자 멘티를 모집했고 3월에 학부모회 멘토를 모집했습니다. 3월 29일날 멘토-멘티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총 17쌍, 자녀 포함해서 67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개별 및 단체길잡이 활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수료식 및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사항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사업현황은 국공립인 장림어린이집에 보일러 교체 등 2000만 원, 다대초등학교 어린이집에 조리실 후드 교체 등 300만 원, 복지법인인 이화어린이집에 영아실 및 성인용 화장실 개보수에 2000만 원, 청솔어린이집에 옥상 및 건물외벽 출입구 등 도색 및 방수 등에 3000만 원, 가정인 토마토 어린이집에 베란다 샷시 교체 및 보육실 중문 교체 등 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다대초등학교 어린이집에 조리실 후드교체 및 냉장고, 전자렌지 구입 등과 토마토 어린이집에 베란다 샷시 교체 및 보육실 중문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장림, 이화, 청솔 3개 어린이집으로 사업기간은 8월에서 12월, 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별도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9만 9100원 약 100% 인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 소득상위 30% 이상은 미지급합니다. 연말까지 추정해서 약 3만 명으로 보고 있고 부산시 전체는 33만 3000명, 전국은 44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87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는 139만 2000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자 중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어르신, 단독 기준 소득해 가지고 소득인정액이 79만 원이나 80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은 2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지급되고 그 외에 나머지 어르신들은 한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참고사항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라든가 수령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최초 지급일은 7월 25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예산 소요 추이입니다. 당초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이 2만 9212명에 159억 3400만 원이 이미 이 돈은 집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이 금액은 기초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2만 9733명에 316억 9300만 원입니다. 총 소요금액은 476억 2700만 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32억 1100만 원, 시비가 99억 6100만 원, 구비가 44억 55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을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 예산 확보액은 국비가 346억 5600만 원, 시비가 93억 8300만 원, 구비가 19억 5500만 원 해서 총 459억 9400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에 기초연금예산 소요 추이에 보면 금년도 예산소요액은 국비가 332억 1100만 원, 시비가 99억 6100만원, 구비가 44억 5500만 원 해가지고 예산과부족 현황이 16억 3300만 원이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14억 5500만 원은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은 전액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25억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구비 부담금 중 미확보 금액 25억을 2차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결정 및 부적합 변경 중지 및 상실 등 7월 21일부터 통지토록 하고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민원 안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문 과장님 이하 복지사업과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하단2동 경로당 신축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결을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상 2층으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층하고 2층에, 1층에 할머니 경로당이 들어가는지, 2층에 할아버지 경로당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할머니들은 현재 임시노인회 구성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들만 몇 분이 임시노인회 구성이 되어서 경로당건립이라든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들은 1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의논을 해서 원만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가끔 보면 1층에 할아버지가 있고 2층에 할머니가 계신 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1층에 할머니 경로당을 하고 2층에 할아버지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한번 해놓으면 바꾸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주변에 사실은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경로당에 할아버지들은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관내 몇 군데 경로당을 둘러보면 할아버지는 이용을 많이 안하시는 것 같고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나중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단답형 질문부터 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중에서 나.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에 사회공헌형과 시장형 두 가지 일자리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사회공헌형하고 시장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형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수월한 사업, 즉 학교급식 도우미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스쿨존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혹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거리에 보면 교통질서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노란조끼 입고 벽보 떼고 잡초제거, 환경청소 그러한 일자리가 사회공헌형 일자리입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사하 시니어클럽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사하시니어클럽에서 별도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걸 하나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립도 하고 제조를 해 가지고 또 거기서 판매를 해 가지고 일정수입이 들어오면 어르신들한테 노임을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형 사업은 수익이 나야 되는 사업이겠네요?

근데 수입이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로 해 가지고 노임이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공헌형 사업하고 시장형 사업은 제가 알았고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뭔가 더 능력들이 있어서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순한 업무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중에서 3번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인데 사업수행기관에 외주를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장애인활동지원이 17억,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2억 5000인데 전부 수행기관은 9개소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은 알겠습니다만 관리감독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이용자가 방문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사업수행기관에 신청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비 전체 금액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삼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수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호산나복지재단 외 4개소에서 하고 실제로 돈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지급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활동보조라든지 방문목욕을 하고 싶다고 사업청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기관에서 나오면 같이 서비스를 받고 이 기관에다가 장애인바우처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하면 사업수행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삼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구비가 지원이 될 때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장애인들 활동보조를 하고 방문목욕도 시키는 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또 일부는 시간 때우기 식이나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장애인들이 철저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비스를 우리가 1년간 이용규모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허술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해서 전체 사업비가 76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저희 구에는 209개의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보육교사, 원장해 가지고 회계 관계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때 할 때에 각종 어린이집집 안에서 폭행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정기지도 점검을 합니다. 지도 점검을 할 때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그런 제보가 되면 시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은 앞으로 저한테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정책도 개발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전체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제가 3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669억이고요, 지금 복지사업과의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1320억 정도,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기 예산 정도는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전체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복지사업과가 예산을 쓰는 쪽으로 보면 아마 가장 돈을 많이 쓰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더욱더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 건이라든지 우리가 물론 복지시설을 하지만 또 주변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천 몇 백억을 쓰면서 충분히 우리 주변에 이해를 시키고 민원인들로부터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주신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세 개가 들어갑니다. 퍼센티지에 있어서 국가에서 정해져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도 25억이라는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고민이 앞으로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도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하실 텐데 제가 봐도 우리 구 자립도가 23%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뛰어난 서울시 이런 데하고 똑같이 배정이 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자치구도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구가 지금 25억이라는 미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부산시에도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장애인 자립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참여자수가 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하는 대상자들의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통 근무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1년간 되고 그다음 장애인 행정도우미하고 장애인 복지일자리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선발기준은 장애인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이 되어야 하고 사무능력이라든지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합니다. 선발방법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신청자 다 못하고 1순위는 신규신청, 2순위는 저소득장애인 해 가지고 선발 점수표에 의해 가지고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1년인데 이게 딱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고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페이지에 책자가 전에 받은 책자하고 뒤에 받은 책자가 있는데 상반기 추진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자료가 정확합니까? 뒤에 온 자료가 확실합니까? 제가 앞에 받은 자료하고 뒤에 받은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총 5개국에 6명의 강사가 있었고 어린이집 유치원 40개소에 77회 강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뒤에 자료 이게 정확한 자료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적으로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미스한 부분입니까?

아마 파악을 할 때 집계하면서 오류가 있어서 다시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온 자료는 확실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확실한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을 보니까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사하구 관내 아까 어린이집이 209개라고 했지요?

예.

법인하고 가정어린이집 해서 그런데 77회 강의를 했습니다. 강사가 지금 현재 6명이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잘되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셨죠? 과장님.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민국으로 나가고 다문화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걸 어린이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이 시급히 된다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교과목 유치원, 어린이 책자에 보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생활습관에 대해서 교과목이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에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에 의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러한 걸 넣어서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하구 특히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모범사례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진흥과 업무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숙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곽일병 해양수산계장입니다. 기업지원계장은 교육 중이라서 이혜경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 3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시설 현대화 사업과 부산광역시 지원사업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평 골목시장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장 설치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지난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업대상부지에 대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현장 실사와 자문 컨설팅을 받아서 6월에 부산시를 거쳐 중기청에 사업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이 승인되면 부지매입과 설계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씨-파크 시장 승강기 개보수 사업은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6월 11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60%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공사가 마무리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고객편의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는 감천2동 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2000만 원, 장림골목시장 LED 등 교체 공사에 3600만 원, 에덴골목 시장 간판정비에 1000만 원, 감천시장 노후천막 보수와 간판설치 등에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구직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일자리 연계지원을 체계적으로 돕고자 직업상담사, 복지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반을 구성하여 구인·구직자 발굴, 취업상담과 정보제공 등 취업알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2개조 7명의 전문인력을 공모로 선발해서 일자리 지원센터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건비 등 사업비 2억 원은 올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시면 6월 30일 현재 1682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해 주었고 직접 현장방문 활동으로 구인업체 발굴, 구직상담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구인·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시행됩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행정정보화 사업 등에 90여명을 선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 7100만 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각 4개월 시행되며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낙조분수대 관리 등에 총 9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관련 비영리 법인과 연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한국해양대학교와 해양관광 거점 특성화 사업으로 보트산업 고용촉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 50여명을 선발해서 소형 보트, 카누/카약 제작 및 수상레저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관련업체와 조선해양 및 레저산업 등에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시간선택 일자리 창출 및 우수 청년인력 양성사업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지역의 산업단지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현장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도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에코라이프살림 등 15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6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억 정도 인건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며 마을기업은 첫 해에는 5000만 원, 두 번째 해에는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육성지원을 위해서 상·하반기 기업공모에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사업비와 사업개발비 등은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해마다 연 2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올해에는 상반기 지방선거가 있어서 10월달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직접 참여업체 30개 업체, 간접 참여업체 50개 업체 해서 총 5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10월달에도 우수인력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사하창업비지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 4월달에 낙동대로에 하단동 초이스빌딩 4층에 개소를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사무공간으로 42석을 확보하고 강의실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 및 퇴직자에게 1인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컨설팅 및 창업자원 지원 알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1억 1500만 원과 구비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1980년대 조성된 신평·장림 협업화 단지 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연계 불편 등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소하여 공단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에서 보유한 구유지 894㎡를 제공해서 연면적 2574㎡의 건물을 건축해서 기숙사, 식당, 체력단련실, 직업교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62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해 11월 사업승인을 받아서 고용노동부 분권교부세 1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2월에는 우리 구 의회에서 공유재산 및 용도변경 및 취득승인을 얻었으며 무지개공단 내 입주업체들 대상으로 근로자 현황과 시설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에는 시 추경을 통해서 시비가 10억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현안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고용노동부의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건축비 외 시설부대비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당초 계획한 시설부대비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별도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매립지인 관계로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했는데 지하공사 등에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건립규모를 지상 6층으로 하는 방안을 현재 설계용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8월달에 부산시 기술심의 및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관련업체와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12월달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무지개공단 내 출퇴근용 무료통근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공단근로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선버스 운행이 되지 않는 산업단지에 출퇴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운행개요는 지난 3월 3일부터 신평지하철 역에서 무지개공단을 거쳐 다대1동 우체국까지 구간을 45인승 전세버스가 출근 3회, 퇴근 2회 지원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수요조사 대상지역을 신청하여 작년 9월에 대상지로 선정 고시되어 올해 3월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1일 평균 출근 76명, 퇴근 55명 정도입니다. 향후 이용인원 추이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확대 운영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1월 29일 관내 나무섬 주변해역과 남형제섬 주변해역이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사항과 관련해서 자연친화적인 해양관광자원 조성과 보호구역 관리 및 주변 어업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해양보호구역 내 해양쓰레기 수거와 어업인 휴게실 및 해양보호구역 홍보관, 위원회 운영비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5월 16일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6월 26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업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까지 유관분야와 관련분야 전문가, 어업인 등으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민휴게실 및 홍보관 건립은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위치도 및 참고자료입니다. 어업인 휴게실 및 해양보호구역 홍보관은 장림항 내 조성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나무섬 주변해역이 대상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지원을 통해 지역 어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특화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주관을 보시면 사단법인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단이 주관입니다. 관내 24개 어묵업체 중에 현재 늘푸른바다 등 7개 업체가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7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산어묵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부산어묵 지원생산회사 설립 공동 생어육 처리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과 공동명품 브랜드를 창출하고 홍보하며 육성지도사업 및 R&B 개발 등을 통한 고급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3월 예비사업단으로 선정되고 올 1월에 2014년 지원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6월 27일 부산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문인력 육성과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묵가공업체 클러스트 및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컨설팅 홍보 마케팅하는 사업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이 연차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지원시기에 맞게 계획에 맞게 추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세력을 감축해서 지속 가능한 적정 생산을 통해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 사업비는 9억 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5월달에 사업신청안내 공고를 했습니다. 6월 9일과 6월 11일 장림어촌계와 다대어촌계에서 어민들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사업 신청접수를 거쳐서 7월 3일날 감척대상 어선 21척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달에 최종 대상자를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폐선처리 및 어선등록 말소 및 어업허가 취소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낙동강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5대강 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낙동강 하구주변 무인도서와 해안, 항·포구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국·시비 9억 원으로 1100여t의 해안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현장작업은 우기 전과 우기 이후로 나누어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4월 14일 작업자 1일 57명을 선발하고 어선 30척을 연차 선발해서 10일 단위로 10척씩 투여해서 7월 18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합성수지 등 160여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장마가 끝나는 8월 말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사업구역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5쪽에 보면 신평골목시장 활성화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부지매입하고 난 다음에 공사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예, 아까 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지금 부산시를 거쳐서 중기청에 사업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승인이 되면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네요? 장소가.

아, 부지는 지금 위에 보신 것처럼 99-9번지 일원 261㎡ 부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부지매입이 안되어가지고 이 일원에다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매입해서 공사를 착공할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바운더리 안에 지금 한 두 분이 협의 매입하는 과정에 조금 협조가 안 되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그 부분은 빼고 시행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협조 안 되는 데는 빼가지고 시행을 하고 나서…

예, 지금 소유자 두 명 정도가 자기가 어디 이전할 집도 없고 적정 자기가 지금 당장 옮길 데가 없다 그래서 협의 매수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골목시장 주변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바깥 도로에 보면. 그래서 여기 해년마다 계속 말썽이 많아가지고 안에 시장 상인들하고 바깥에 상가 상인들하고 어떻게 좀 조율을 해가지고 밖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겠습니까?

전영애입니다. 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는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요 저희들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하구 이쪽으로 청소를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간 되어 있는데 한달에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저희들 전체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철새보호를 위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월달에는 작업을 못 했습니다.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4월 14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 여건 비가 오거나 기후가 좋지 않으면 배를 타고 나갔다 들어오는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후여건을 고려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기상상황이 안 좋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년에 2번 상·하반기 공모를 실시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단 법인이 돼야 됩니다. 협동조합이나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기들 법인 같으면 정관에 지역사회공헌사업이라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익금을 어디에 쓰고 자기들 법인의 이익배당이 아니고 전체 지역공동체라든지 협동조합구성원들의 회원한테 돌아가는 것 외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금의 2/3는 반드시 사회환원사업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을기업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저희들은. 첫 회에 90%, 그 다음 해에 80%, 그 다음해에 80%, 60%, 50% 이렇게 5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평가를 해서 탈락할 수도 있고 자기들 정관이나 사회적기업 취지에 맞으면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시에도 구성되어 있고 구의 심사를 거쳐서 시에서도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회원님들이 들어와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지원됩니다. 첫해에는 5000만 원, 그러니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위주보다는, 인건비는 2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어떤 상품을 개발할 건지 어떻게 판로를 뚫을 건지를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마을기업은 2년만 지원해 줍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기존에 선정된 업체들은 방금 말씀하신 기준대로 철저히 잘 뽑은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심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8페이지 보시면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 구비, 자부담해서 약 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미취업 청년 및 퇴직자 1인 창업 취업지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1억 8500만 원을 소진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이 된 업체가 몇 개이며 또 여기를 통해서 취업을 한 사람은 몇 명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3년 단위로 해마다 평가를 해서 최장 3년 단위로 중기청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2011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다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운영성과를 보시면 사무공간 중에 입주 창업한 업체가 1인 창업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창업자 교육을 지금 현재 7회에 115명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상담과 홍보는 수시로 찾아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결론은 결국에는 성과라고 하는 것이 취업을 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취업이 몇 명이 됐는지도 가장 중요한 데이터 아닙니까?

이건 취업보다는 창업입니다. 대학생이나 퇴직자가 1인 창업을 방향을 못 잡아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실적이 현재까지 22명입니다.

사업내용에는 보니까 1인 창업 및 취업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실제로는 거기는 창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2개 업체가 1인…

예, 그러니까 한 방에 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전영애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동강유역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작업에 총사업비 9억의 사업비를 써서 2013년 3월부터 12월 10개월간 낙동강하구에 유입한 쓰레기 1100여 t을 수거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2014년 6월 말 현재 약 160t을 수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전체 예상 1100t 중에서 약 900여 t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행자체가 늦은 것인지, 아니면 남은 기간동안에 900여 t이 정말 수거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발주를 할 때 1100여 t이라고 과다하게 수거 예상을 잡은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5대강 유역을… 예전 같으면 부산시에서만 부담해서 쓸려 내려오는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지금은 전국 관련 유역에 연관되는 지자체가 공동부담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사업 양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해마다 작업물량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주된 처리물량의 유입이 여름철 집중호우가 와서 위에서 강 주변에 있는 쓰레기가 쓸려 내려와야 실질적으로 작업량이 발생하고 이게 해마다 고정적인 물량이 아니고 조금 가변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전과 우기 후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는데 우기 전에는 기존에 있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말까지 치운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후에 유입된 쓰레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고 나면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위에서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유입됩니다. 그 처리물량은 실제 하반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부경이알티와 폐기물처리용역 발주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건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수지 쓰레기 160t 이건 수거된 물량을 계량을 해서 품목별로 고철이라든지 폐목이라든지 폐합성수지라든지 그걸 단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처리물량에 따라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가 적게 되면 지원되는 금액은 적게 지원 됩니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지금 경제진흥과의 예산을 보니까 28억에서 추경에서 한 97억으로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몇 배가 증액이 된 가장 주된 이유가 뭐죠?

우리 과에 계가 4개가 있습니다. 경제진흥팀,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해양수산 그러니까 해양수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국·시비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는 이 사업규모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정확하게 잘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5월달 한 4월 말쯤 돼야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잡을 수밖에 없고,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시설현대화사업도 국비사업이 늦게 확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요인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과보다는 저희 과는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구 자체사업비는.

그래서 저는 경제진흥과가 현재 사하구의 여러 과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각각의 사업들을 꼼꼼히 더 챙기시고 그렇게 우리 사하구 경제 진흥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 손창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44페이지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니까 지금 현재 예비사업단 선정이 전국에 8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전국에 여덟 곳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위원님,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지금 제가 기억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사업비가 17억 5700만 원이네요.

예.

어쨌든 우리 지역 전략적으로 식품산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어묵쪽으로 사업이 됐는데 늘푸른바다 말고도 현재 7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7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늘푸른바다하고 해맑은식품, 부산세광식품, 대광에프엔씨, 효성어묵, 미도식품, 삼진어묵 그렇습니다.

다 어묵관련해서 8개 업체가 모여 가지고 하는 겁니까? 늘푸른바다하고 포함해서.

예, 현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건 7개 업체…

7개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예비사업단을 모집했는데 여덟 개는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을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2013년 11월 29일 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무섬하고 남형제섬 두 곳을 하는데 지금 수거처리사업비가 6900만 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양쓰레기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배를 타고 가서 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현재 보니까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아니면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잠수요원을 투입해서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 잠수부를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얼마만큼 수거한다는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수거된 쓰레기를 계량을 다합니다. 선상별로 계량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거처리사업비 69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해양쓰레기를 잠수부가 가지고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이건 안에 있는 물량을 용역을 해서 그렇게 수거물량을 확정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까?

아니요, 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수거는 안하고 할 계획이시네요?

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양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육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파악해서 그 물량이 적정한지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어쨌든 해양쓰레기 이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 사업비가 국비, 시비로 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6900만 원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6900 사업비가 집행될 때 잘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안에 수중촬영도 해서 얼마만큼 있겠다 이런 게 다 자료가 오겠네요? 우리한테.

예,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 어민들한테 설명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수거과정을 촬영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 제출을 받습니다.

사실은 나무섬하고 남형제섬 같은 경우에 낚시인들이 참 많이 가는 장소거든요. 그 밑에 보면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설명회할 때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불러서 같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관구입니다. 사하구 경제 진흥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확대 가번에 발굴업체하고 발굴일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발굴을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구인·구직개척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업체를 방문해서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구직구인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워크넷이라고 온라인상으로 신청도 받습니다. 구인 구직자를. 그래서 그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발굴업체는 현장에 방문해서 구직업체를 확인한 거고 발굴일자리는 워크넷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된 일자리를…

그러면 일자리를 새로 찾아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을 알선해 주는 그런…

주로 발굴일자리는 그런 거고 발굴업체는 일자리가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연계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37페이지에 보면 인력양성사업이 있는데 모집인원에 대한 인력이 우리 사하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우리 사하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급적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일자리를 연계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하고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보트하고 산업단지 내 맞춤형 일자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상이 지역주민은 아니네요?

예, 지역주민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동 생어육 처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건 생어묵을 만드는 원재료를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질 낮게 이렇게 업체별로 하는 것을 폐사업시설이라든지 공정과정을 개선시켜서 품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고기를 잡는 선주들하고 연계해서 가공업체에서 별도로 시설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개별적으로 여건에 맞게 어묵을 가공하지 않고 HACCP으로 해서 조금 고급화된 위생적인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정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처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따로 감시를 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장림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어묵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브랜드 가치 때문에 대개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혐오시설이 또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어육 어묵의 원재료를 고급화 시켜가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하나 갖추는 것은 있는데 그 외에는 시설을 갖추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브랜드화 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공정처리 과정을 좀 고급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일반 수요자가 어묵에 대한 인식을 옛날처럼 그냥 길거리 간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공동생어육 처리시스템 이게 기존에 냄새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어지게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좀 홍보도 잘해 주셔야지 지역 주민들이 아, 이상한 것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육성지도사업이 있는데 이같은 경우 저는 처음 이해를 할 때 추가적으로 사업체가 들어온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의 옛날에 해오던 그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좀 표준화되고 개선된 그런 처리 공정을 거치도록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8개 업체에 대한…

예, 현재 7개 업체인데 이것은 기존 조건을 HACCP이라 합니다. 그 생산처리과정을 표준화 시키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그 과정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문호를 앞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이 법인 정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올 수는 없지마는 자기들이 기존 있는 회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 차원에서는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아, 우리 구 차원에서는 외부 업체보다는 가능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생산공정을 선진화 하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기존 조건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한식입니다. 김동하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들께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윤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전우봉 재활용계장입니다. 현숭복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청결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생활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며 감량목표는 2013년도 3만 8800t에서 2014년도 3만 8606t으로 전면 대비 0.5%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첫째 1회용품 규제 및 과대포장 단속을 120개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폐기물 감량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내버스 내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동진·동원 마을버스 등 관내를 운행하는 160여대의 버스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눈높이 재활용 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24개소를 대상으로 재활용에 관한 동화 구연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우수사례입니다. 다음은 과대포장 점검을 대형마트 등 16개소에 대하여 설·추석 명절 등을 앞두고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고판 및 클린지킴이 설치를 올해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수는 17대로써 2014년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발생이 잦은 17개소입니다. 내용은 무단투기 시 자동계도방송 및 현장녹화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요예산은 2630만 원으로 30%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기존 CCTV가 35개소가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 시스템은 CCTV, 스마트경고판, 클린지킴이 등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운영상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설치할 품목을 앞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입니다. 첫 번째,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집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비경제성이면서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분리수거함을 구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26개소에 대하여 배부토록 하고 배부시기는 3월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70세대에서 500세대의 공동주택 9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이고 시비가 1500만 원, 구비가 600만 원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우유팩 등의 수집실적을 평가하여 연말에 포상금 지급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아파트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거예약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편리한 시간에 저희들이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저희들이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RFID 사업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200세대 이상 아파트 90개소 저희관내 5만 6000여 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RFID 방식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여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차등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9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기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9개소 1만 3700여 세대에 대하여 다대1·2동 소재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이고 역시 30%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16개소에 9300여 세대가 아직까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억 8600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다대2동에서 감천2동까지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화장실 선진화 문화정착입니다. 먼저 폐기물 적정처리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1035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자체 및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합동점검반은 명예환경감시원, 낙동강환경유역청, 부산시, 사하구 등이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보관상태 및 위탁처리 적정여부, 보관시설 사용 및 표지판 설치 여부 등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실적은 상반기 중에 에코포스트 등 9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변경신고 미이행 등 3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등 495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구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인식 하에 철저하게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선진 문화 정착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개축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신평 예비군 교장 옆에 공중화장실을 한 곳을 신축하였고 승학산 62초소 및 자갈마당에 두 개소를 개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50 대 50,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입니다. 4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 및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0개소에 대하여 1월부터 6월까지 전액 시비 1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나 번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폐기물종량제 RFID 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도 공동주택 내에 살고 있고 또 약 2000세대 되는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 회장도 역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수거통 주변 악취 등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예.

개선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악취는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부패를, 수거를 빨리 한다고 해도 그게 악취 속도가 빠르고 부패되는 속도가 빠르고 또 여름에는 아파트들이 주로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자원순환과장으로 오기 전에 청소행정계장을 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현재 하여튼 적기에 수거하는 방법 외에는 뭐 특별한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청소행정계장을 할 때도 하도 아파트,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있는 그 주변 동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거를 주기를 좀 당기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한정이 되어 있고 특히 또 여름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수박이라든지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수거업체에 대행업체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 때문에 개인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것 또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꼭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금 2012년 대비해서 2013년도에 RFID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RFID방식이라는 게 세대별로 똑같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관리비에다가 균등 배분해서 수거를 하는 방식이었고 지금은 집에서 배출하는 양만큼 무게를 달아서 세대별로 차등 부과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획기적으로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지금 현재(집행기관 향해) 5% 정도 감소됐습니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아직까지 올해 상반기 중에 또 설치를 했고 작년도 2013년도부터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2013년도 하반기부터 설치가 완료가 된 부분도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되어야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라든지 이런 게 잡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음식쓰레기에다가 계량기를 단 효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계량기라는 건 실시간 단위로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1일 단위, 또는 수거할 때마다 정확한 양이 데이터가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달 각 세대별로 쓰레기양을 너희는 몇 킬로 버렸다 나와 가지고 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 그렇게 해서 데이터 있는 대로 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2012년도는 데이터가 없고요.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예, 예.

2012년도에 이것을 설치를 안했을 때 사업비를 투입을 안했을 때 대비해서 투입했을 때는 1%가 줄었든 10%가 줄었든 어떤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라도 보내주시고요. 다음 50페이지입니다. 3번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화장실 선진 문화정착 중에서 나번 화장실 선진 문화 정착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수지 아십니까? 하단에.

예.

하단 유수지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는 걸로…

그러면 없는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데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건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조절이 될 수도 있지만 급하면 분초를 다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이 없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같이 더울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을 돌고 체육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례를 한번 당해서 아주 기억에 남는데 왜 화장실이 없으며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없는지 아니면 예산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같으면 하단유수지공사를 하면서 화장실 설치가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라 하는 건 어차피 거기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면 화장실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악취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공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물론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그 화장실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에 악취가 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하단유수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장을… 제가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안 가봤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한번 가서 보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 설치 여부가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지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한번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아시죠? 저한테 내일까지 자료 제출하기로 했죠? (

- 「예」하는 계장 있음) 그럼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48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에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고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35대의 CCTV는 그러니까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데는 카메라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KT에서 회선을 임차를 해서 우리 상황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라든지 그 다음에 무단투기를 화면을 띄워 놓고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경고방송도 하고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CCTV 감시카메라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건 장점은 있는 반면 설치단가가 대당 6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IT회선료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경고판하는 이것은 현장에다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 칩에다가, 블랙박스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공급해 주면 거기에 대신 센스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무단투기를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처벌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거기 있는 칩을 뽑아 와서 블랙박스 판독하듯이 해독을 해 봐야…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시스템이고 그 대신 이것은 단가가 쌉니다. 한 250만 원 정도 하면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클린지킴이 하는 건 안에 전원 공급 없이 태양광으로 자체발전을 해서 똑같습니다. 이것은 같이 영상을 녹화하고 센스가 달려있어서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경고방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설치단가가 150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CCTV 1대를 설치하면 이건 4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구름이 오래 끼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태양광이 그것을 햇볕을 오랫동안 안 받으면 녹화가 잘 안 되는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이 좀 흐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CCTV만 작년도까지는 설치를 했는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대신에 CCTV로써 무단투기지역을 감시를 하다보면 쓰레기가 무단적치 되고 이래 되면 우리가 기동반을 보내서 빨리 수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설치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조언도 듣고 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CCTV를 1대를 설치를 할 것이냐 이걸 4대를 설치할 것이냐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예방차원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보다 저비용으로 해서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추후에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설치를 할 때 어차피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한식 과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다른 업무와 관련된 질의 보다는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우리 사하구에 현재 위탁받고 있는 게 세 군데 있죠? 현대정화하고 사하환경, 사하정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에서 굉장히 안 좋게 평을 하고 저 역시도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사실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전원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이 있게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행정특별감사를 통해서 한번 시행을 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언론사 보도된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도시위원회 위원님분들께 한번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사하정화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일단 제보를 했습니다. 부당요금징수를 해가지고 공금횡령으로 해가지고 제보를 한 사람이 부당해고가 됐습니다. 수거를 하면서 그걸 회사에다 입금을 안 시키고 해서 횡령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자기가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면밀하게 감사실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근데 그게 부당요금징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일단은 수거를 하면, 사하정화에서 수거를 해서 부산위생처리사업소에다가 정화를 한 것을 탱크로리를 갖고 가서 거기다가 버립니다. 분뇨를. 버리면 거기서 버린 양이 총량이 매일매일 정화 수거업체 별로 공개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인터넷상으로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거를 한 것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6t 탱크 하나에다가 7.5t을 5개를 전표를 끊어줬다, 그렇다 하면 6t밖에 못 싣는데 버리러 가지도 않았는데 7.5t을 요금을 징수를 했으니까 1.5t을 부당요금을 징수한 게 아니냐,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감천2동에서 작업을 할 때 차가 2대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표는 여기서 끊어줬지만 수거는 다른 차가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총 반입을 한 가구 수가 감천2동에서 공동작업을 하면서 52가구에 176.5t을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엄궁위생처리사업소에 들어간 건 176.5t이 들어갔고 수거를 한 건 188.2t이 수거됐습니다. 수거한 걸로 지금 자기들 회사전표에는 그렇게 끊겼어요. 그런데 이 범위가 우리가 오차범위를 5%정도를 인정해 주는 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5%를 오차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수거한 거하고 우리가 반입한 거하고 차이가 96%가 반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CBS 강민정 기자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한 2시간 가까이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청장님도 특별히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다 하면 절대 그건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외형적으로 밝혀진 건 이렇습니다만 그 이면에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다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CBS를 상대로 허위보도를 했으니까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걸로 봅니다. 그 이후의 조치는… 그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반드시 하실 거죠?

예, 저희들도 업체대표하고 그 다음에 CBS 취재했던 기자하고 같이 삼자대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자기들의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하고도 같이 면밀하게 검토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지, 만약에 이게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보도내용을 보니까 1회만 보도가 된 게 아니고 계속 시리즈로 해서 보도가 된…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 했었는데 여기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공보계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언론사의 정정보도 요청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였다면 정정보도 요청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보도 나온 첫날 바로 와서 말씀하셨듯이 내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관련계약 내용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20년째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와 20년간에 각 업체의 영업내용들 그런 것들 몇 가지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 자료는 꼼꼼히 챙겨서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상래 환경계장님 되십니다. 권정미 환경지도계장님이십니다. 정숙이 환경보전계장님이십니다. 김정규 식품위생계장님이십니다. 정상연 공중위생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크게 환경관리 기반조성,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강화, 환경보전 추진, 식품안전관리, 공중위생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환경관리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가 번 되겠습니다. 맑고푸른사하 21 추진협의회 사업 관련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 10월부터 실시 운영 중이며 위원은 약 30여명이며 우리 구 환경보전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저희들은 올 3월에 환경시책 공모실천사업을 신청하여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교부금 650만 원을 받아서 본 사업을 탄소포인트제 홍보 그리고 찾아가는 녹색실천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 번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낙동강하구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주기가 주 1·2회가 되겠으며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및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체험내용은 갯벌체험, 하구탐사, 식물관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9회 약 6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대포 생태체험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에서 11월 사이이며 현재 이용인원은 623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갯벌체험 도구를 구입하여 탐방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번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정,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로서 적용부분은 전기, 수돗물, 도시가스입니다. 운영방법은 도시가스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 3만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관내 4270여 세대가 가입을 하여 현재 2272만 5000원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 추진입니다. 그 목적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녹색생활 마인드 정착 운동으로써 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녹색실천교육, 사하그린스타트 리더협의체 운영,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실시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그린아파트 인증제 평가 추진이 있겠습니다. 대상기간은 1월부터 9월이며 평가내용은 주로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아파트 4개소를 시상을 하며 최우수는 부산시에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11개 아파트가 8967세대가 그린아파트 인증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 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로 나누어지며 시설물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 160㎡ 이상 상가건물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실적은 저희들 약 83%가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2번.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가 번에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기, 수질 합쳐서 94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280개 점검을 하여 위반을 29개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나 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토목 공사장이며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에 4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13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다. 민·관 합동 지도·점검입니다. 분기 1회 실시하며 참여기관은 사하구·부산시·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회 실시하였으며 점검은 55개소, 위반업소 14개소를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라 번에 악취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사료제조, 염색 등 악취유발업종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저희들이 주로 하절기 집중 실시를 하고 있으며 5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마 번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및 주민모니터 운영 사항입니다. 이 또한 하절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공단지역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30회 환경순찰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모니터는 저희들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 번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각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실시간으로 악취모니터링을 하여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피혁폐수처리장 등 염색공단 주변에 25개소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환경보전추진 기반강화가 되겠습니다. 가 번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은 16개소 약수터가 14개소, 공동우물이 2개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매년 6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는 7, 8, 9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상반기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나 번에 유독물 영업사업장 관리입니다. 대상은 61개소가 되며 저희들이 26개소를 점검하여 등록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 번에 토양오염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89개소이며 저희들이 12개소 점검을 하여 1개소 과태료, 정화명령 5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라 번 지하수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33개소이며 주요내용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4700여 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폐공 하나를 실시하였습니다. 마 번에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5450대며 저희들 육안감시 3366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마 번에 실내공기질관리대상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은 보육시설 32개소 등 99개소가 되겠으며 저희들이 48개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55페이지 4.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 번에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관 합동 식품위생 단속을 분기 1회 이상 하고 있으며 대상은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 유통·판매업소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소분판매업소 등 164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14회 108건을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센터 운영을 실시한 바 신고 103건을 저희들이 접수하여 포상금 11건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나.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134개소가 되며 저희들이 12월에 최종 평가보고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다 번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노후시설 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알선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 2개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모범음식점 기준미달업소에 대해서 2개소를 취소하고 재지정을 2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번에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식중독 비상근무 운영을 상시 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위생 교육을 연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우려 집중관리업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등 339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예방위생교육 7회 1460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117개소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 번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무허가, 청소년 유해업소를 주 1회 이상 저희들이 야간점검을 하고 있으며 무신고 일반음식점 등 영업행위 적발을 47개소를 하여 사법조치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5번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9월에서 12월에 실시하며 대상은 381개소가 되겠습니다. 나에 공중위생 수거검사를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장 욕수 수질 검사 94개소, 숙박업 및 목욕장업소 먹는 물 수질 검사대상 7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 번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9개 업종 130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573개소를 점검을 하여 직권폐업을 6개, 경고 1, 과태료 7개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숙박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해수욕장 주변업소 1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찜질서비스 위생 및 안전점검을 6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퇴폐우려 이용업소 지도 점검을 상업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라 번 물가안정 특별지도·점검은 설·추석 명절 전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 번에 공중위생관련단체 간담회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진으로 시민을 석면피해로부터 사전 예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이며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용 건축물 110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658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철거 96가구,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 철거 개량비 지원 14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올 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36가구를 철거한 바가 있으며 올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2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 악취발생방지시설 설치 환경개선자금 지원 관련입니다. 배경으로는 악취관리개선의 일환으로 영세사업장에 환경개선자금을 지원 기업경쟁력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악취발생 중소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부터 12월이며 사업비는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올 2월에 기이 환경개선자금 지원 안내문 공문 발송을 한 바 있으며 6월 현재 6개 업소가 지원 신청을 하여 저희들이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2014년 제213회 구의회 임시회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보전추진 기반강화 해가지고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부분이 있죠? 추진실적에 보니까 26개소를 점검을 하셨고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를 한 개 했는데 과태료 부분에는 얼마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떻게 해서 등록 취소가 됐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것은 폐업신고를 저희들한테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저희들이 알기로 정확하게 제가 업체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독물 영업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도 한 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 부분에 마. 퇴폐·변태 불법영업 근절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점검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개소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도 하고 또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민·관 합동 캠페인 활동을 2회 실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야간에 이렇게 점검을 나가시는데 직접 나가십니까?

예,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조를 짜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 1회에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다 나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조를 짜서

예.

한 몇이 1조입니까?

저희들이 업소는 현재 반드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영업정지된 사업장 확인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한 5명 갈 때도 있고 3명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저녁에 야간이 이렇게 점검하시다 보면 불편한 일이나 힘든 일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유흥업소 이런 데는 영업정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다소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저희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다소 불편합니다.

예, 주 1회 이상 가게 된다면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자주자주 야간에 돌아갈 것 같은데 좀 힘드신 그런 일은 없나요? 과장님.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남자 직원분들이 지금 둘 있습니다. 두 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54페이지 라 번에 지하수 시설 관리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전체 418개소 중 133개소 다량 하루 24t 이상 나오는 곳만 해서 133개소인데 그것은 별다른 문제 사항이 아니고 밑에 보면 폐공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발굴해서 쓰다가 보통 거의 폐공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관계법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폐공된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제가 그 관련사항을 확실히 못 봐서 정확하지는 않겠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하수라는 게 지하로 내려가면 수맥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공을 안 하게 되면 그쪽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다른 쪽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폐공 하시는 이런 쪽에 특히 신경을 좀 써 가지고 폐공이 꼭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 폐공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용하는 업소 쪽에서 폐공을 잘 안 하더라고요. 폐업을 한다든지 하고 이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꼭 폐공을 해야 될 곳은 폐공을 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관구입니다. 보니까 대부분 점검하고 검사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예를 들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라든지 식품위생, 목욕탕 이런 데 점검을 하러 갈 때 예고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갑니까?

점검은 저희들이 예고는 안 합니다. 다만 예고를 한다면 기간을 한 달, 7월달 이면 7월에 한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예고를 하면 그 날짜만 괜찮으면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예고라는 것은 좀 어렵죠.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장림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낮보다 밤에 이상하게 더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걸 한번 씩 느낄 때가 있고 악취도 밤에 더 많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검하고 할 때도 혹시 불시에 가고 또 밤낮 없이 한 번씩 불시로 가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서 현재보다 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장림동에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주택들이 오래 되다보면 혹시 수도관이 녹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노후주택들에 관련된 수질검사를 한다거나,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개인사유물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준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고요.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입니다. 오늘 참석한 김형근 산림계장이십니다. 허강영 녹지계장이십니다. 공원계장은 지금 공석이 되어서 이정주 공원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산림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한 산림공간 구현을 위해서 사방댐 조성을 했습니다. 괴정동 사릿골 계곡 상부에 1월부터 6월까지 계곡정비 약 400m, 사방댐 2개, 목교 2개 설치하였고 5억의 재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 실시하였습니다. 위치는 삼성여고, 감천 산복도로 위, 다대 도개공 뒤 1월부터 6월까지 작업하였고 계류정비 280m, 빗물활용 저류조 2개, 3억 8200만 원 사업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입니다. 승학산, 아미산, 천마산 등 전 산림 1394ha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방제 시행합니다. 예방나무주사 60ha, 매개충 서식지 제거작업 20ha, 6억 78만 원 예산 집행합니다. 임도 정비사업입니다. 당리동 승학산, 괴정동 동매산 임도를 정비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였고 임도구조개량 3.38km, 임도보수 1km, 사업비는 1억 320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괴정동 해인정사에서 돌샘약수터 외 3개 구간입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작업 일부 시행 중이고 숲길정비 4km입니다. 목계단 488개, 돌계단 67개, 횡단개거 17m 설치 등입니다. 1억 3600만 원 사업비 집행합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미산 장림동 산164번지 외 33필지에 대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솎아베기 50ha, 풀베기 및 넝쿨제거 5ha 등 9531만 5000원 사업비 집행합니다. 다음 산불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7개월간 운영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및 방화선 설치50ha하였고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초소 63개소 설치 및 감시원을 63명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예방시설 및 진화장비 운용으로써 산불감시카메라 3개소, 산불진화시스템 4점, 위치관제시스템 15점 등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즐기고 생동감 있는 그린 시티 조성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원양로 가로수 정비 사업하였습니다. 감천1동 원양로 일원 원스탑마트에서 서구경계까지입니다. 5월에서 6월까지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 및 결식지 보식으로 먼나무 92주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입니다. 44호 65호 66호 광장, 주요 교통섬, 시설녹지대 일원 등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관리합니다. 잔디 생육환경 개선과 녹지대 풀 깎기, 화단 전정 등을 시행하는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동고등학교 공원화 사업 시행했습니다. 구평동에 있는 대동고등학교에 1월부터 6월까지 왕벚나무 등 9종에 15주 이식했고 잔디식재, 데크 쉼터 등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 들었습니다. 조형소나무 및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교통섬 화단, 낙동대로 일원 등에 2월부터 3월까지 해송 전정,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지치기 등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소규모 화단 조성 및 보식입니다. 낙동대로 가로화단, 을숙도 어린이놀이터 일원에 2월부터 4월까지 가로화단 내 수목을 보식하였고 을숙도 놀이터에 대형목 이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 들었습니다. 다음 쉬고 즐기고 싶은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괴정 회화나무공원 조성에 있어서 괴정1동 빨래터 일원에서 1월부터 올 10월까지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공원 조성 및 빨래터 일원 미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다음 해바라기공원 정비입니다. 해바라기공원은 하단1동 하남중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2월부터 8월까지 놀이시설 설치 및 수목 식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다음은 다대동 응봉 솔밭 은빛공원 정비입니다. 다대1·2동에 있는 위치로써 2월부터 7월까지 시행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휴게시설 설치, 수목보식, 사업비는 5억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몰운대유원지 해안 산책로 정비입니다. 다대1동 몰운대 서측 해안변에 3월부터 7월까지 데크로드 하부 철재구조물 도색 및 기초보강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 두송공원 및 에덴유원지 등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5월까지 운동기구 5개를 교체 3개했고 신설 2개 했습니다. 벤치 7개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승학쌈지공원 등 정비사업입니다. 괴정2동 승학쌈지공원하고 샛별공원에 7월까지 승학쌈지공원에는 파고라 정비 수목보식 등을 하고 샛별공원에는 바닥정비,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햇님공원 에덴유원지 공원등 정비입니다. 하단1동 등 2개소 햇님공원하고 에덴유원지에 공원등 신설하고 교체 4점하는 일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일단 보고 드렸습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이재욱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근데 과장님 혹시 산림녹지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다. 그렇죠?

예.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먼저 60페이지에 사방댐 조성사업하고 사방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사방사업에 대해서 사방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사방댐사업 이게 일맥상통하는 개념의 사업들입니다. 사방댐은 유수가 산림 내에 계곡 부위 같은 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는 시설인데 사방댐은 물을 가두어서 댐기능이 저수기능을 중요하게 하는 거고, 일반 사방사업은 댐 없이 그냥 일반 계곡지점 아니라도 무너지는 산지를 안전하게 고정시켜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모 공원에 갔더니 사업을 하면 이렇게 푯말을 세우죠, 그렇죠? 4대강 유역사업이니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이런 작업들도 혹시 합니까?

이건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그거하고는 조금 작업 성격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산불예방활동 전개해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산림청에서 매년 각종 산불을 끄는데 대해서 인력으로 하기도 해 보고 다양하게 시스템을 마련해 보니까 나름대로 한 3년 전부터 산림청에서 주창해서 하는 사업인데 펌프를 놓고 계곡의 물을 담고 펌핑해 가지고 저수조에서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다음 현장까지 로프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 일체의 사업 자체를 산불진화시스템사업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이게 뻔한 일 같지만 차안에 이 도구를 전부 풀세트로 놔 둬서 팀원을 6명이면 6명, 8명이면 8명 계속 훈련을 시켜서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 강화시키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이걸 하는 바람에 상당히 신속하게 산불이 대응이 된다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네요?

예, 실효성이 있다고 지금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1점을 유지하고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펌핑 장비하고 이래하니까 차량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이걸 위해서 보낼 수도 있고 하니까 한 3000만 원 정도하면 펌핑하는 이런 것까지 동력기까지 다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대동고등학교 공원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고등학교 안에 우리가 1억을 들여 가지고 왕벚나무 등 쉼터를 설치했는데 학교 내에 시설물도 우리가 구비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시비로.

이건 시비로 하는 건데 학교 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 특별히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16개 구가 있는데 우리 구가 채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 해에는 3개소를 시에서 지정을 해 줬거든요. 자료를 올려 보내고 시에서 평가를 죽 해 가지고 몇 군데 찍는데 정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시에서.

매년 올리기는 올리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경합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마번에 소규모 화단조성 및 보식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학교시설 내에서도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건 학교 공원화 사업이라고 사업비가 따로 내려온 경우는 시행을 하는데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는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건 특별히 이런 항목을 하나 정해서 학교에도 시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64페이지에 에덴유원지 정비사업 등이 있는데요. 에덴유원지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장에 제가 유세를 할 때 가보면 늘 불만을 말씀하시는 게 모래바닥에 흙을 교체를 해달라는 불만이 있던데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시설 내에도.

그런데 봉합식으로 조금씩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업무성으로 에덴유원지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유원지로 고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점적으로 산책로라든지 필요한 시설만 산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운영이 되어 가지고…

사유지죠?

예, 우리가 접근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응해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원래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원이나 유원지 시설은 종합계획도에 의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계획상의 내용이 아니고 점유된 형태의 이런 상황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당장 해소시켜야 될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항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귀를 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63페이지입니다. 괴정1동에 소공원 조성 있죠. 거기 빨래터가 복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빨래터가 복원이 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주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물줄기를 아파트에서 어떻게 건드렸는지 물은 나오지가 않고 빨래터를 복원을 하면 물이 나와야 된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원확보에 처음에 첫 계획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행스럽게 100m 지하로 천공을 했는데 양질의 음용수가 충분한 양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지금 애로가 없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승학산의 억새 있지 않습니까! 승학산 억새 쪽에도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책자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승학산 억새가 많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보존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아대 조경학과에 일부 자문을 받다가 보존대책에 대한 용역을 부산대하고 아마 용역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승학산 억새가 사하구 10대 명소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승학산에 한번 씩 올라가보면 올라오시는 주민들이 억새가 참 아름답고 경관이 좋았는데 갈수록 없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깝다. 구청에서는 왜 이런 걸 보전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건보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름다운 승학산 억새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욱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1페이지 바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장림동 산164 외 33필지인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솎아베기 50ha, 풀베기 및 넝쿨제거를 5ha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십니까? 인원이 몇 명이 투입돼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총괄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산 일원에 하는 거고 천연림 개량을 55ha하고 산물 수집을 50ha를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작업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정을 이야기 해 보면 숲가꾸기 사업은 이중으로 중첩되지 못하게 중복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다른 지역을 해야 되는 장소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천연림 개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산에 있는 나무가 천연림하고 조림목하고 크게 두개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조림목이라는 건 나무를 심어서 가꾼 지역이고 천연림은 손 안 댔는데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하는 지역은 천연림 지역에 50ha를 하는데 이건 솎아베기하고 어린나무 가지치기하고 이러면 벌도 한 30% 정도를… 사람들이 숲을 보면 숲이 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숲이 너무 자욱하면 나무가 자라지가 않고 부피생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좋지 사실 생명력이 없는 숲입니다. 그런 숲을 건강한 숲으로 가꾸려고 하면 벌도를 자꾸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깨끗하게 빛도 들어가게 하고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사업비가 9531만 5000원 해서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거든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투입이 되어서 어떻게…

외주를 줍니다. 저희들이 직영 안 합니다.

그러면 현 상태와 관리가 끝나고 난 뒤의 상태는 우리의 눈으로 점검이 가능합니까?

눈으로 우리들은 알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리를 붙입니다. 전문 감리를.

전문 감리를 붙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전문 감리를 붙여가지고 숲에 대해서 그 기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같이 투입되어서 일일이 선목 작업이라든지 표시, 산에 가면 빨간 표시 같은 거 있지요?

예, 예.

그런 것들이, 그런 일환으로 해놨는데…

벌목도 하시고

실지로 1000본 있다가 800본이 되어본들 눈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알아도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체킹을 다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나가서 한 번씩 다 보시고 그러시네요?

아, 예. 저희들도 나갑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뒤에 6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즐기고 싶은 생동감 있는 그린시티 조성에 있어서 보니까 가로수종 갱신에 결식지 보식으로 해서 먼나무를 92주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감천1동에서 원양로 일원에 그런데 사실은 먼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종이 단가가 한 어느 정도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먼나무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규격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것은 큰나무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큰 것은 아니네요. 가로수

예, 그리고 이 먼나무 선정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는 해송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구하고 사하구하고 연접지역입니다. 서구에서 지금 먼나무로 맞춰오기 때문에 이쪽에도 시에서 그걸 다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먼나무로 선정을 했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종도 사실은 우리 구하고 다른 타 구하고도 이렇게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일단 생명력은 강하고 오래 잘 결식이 되지 않도록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이원화 됐다 그랬다 아닙니까? 총무과하고 이원화 됐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운동기구 설치할 때 그런 겁니까, 뭡니까?

운동기구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동매산에 위에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부식되거나 교체할 때 그럼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미산, 동매산, 승학산 이런 데 운동기구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총무과에서… 여기 보니까 두송공원 운동기구 5개 교체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찌된 겁니까? 아, 이원화 되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고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얘기입니까?

예, 관리는 주로 총무과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