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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서철진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7-21

서철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진

서철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만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 예산현액은 154억 9,41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 4,816만 8,9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31억 8,593만 1,070원입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 사무관리비에 1,421만 850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1,267만 5,000원, 연금부담금 등 의원상해 부담금이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180만원, 시설비에서 234만 2,320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312만 5,000원, 기타 보상금이 68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이 134만원, 건전재정운용에 지방재정운용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534만 4,800원, 공공운영비가 4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114만 160원, 시책운영추진 업무추진비에 17만 3,450원이 남았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 및 통계조사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1,583만 2,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에서 5,155만 6,300원,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2만 5,030원,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에 107만 2,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사회조사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1,460원, 그리고 행정기관 감사운영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271만 3,420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10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소식 및 공보발행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796만 5,96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36,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434만 7,00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4,1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CF제작 및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2,004만 6,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시설비에서 1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구용역비에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에 시설비에 474만 5,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800만 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29억 5,949만 1,000원이 예비비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태풍 매미피해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상환에서 70만 9,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지방교부세 보전차입금 상환에서 995만 5,5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서 90,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의정책사업에 예산이 6,600만원인데 그지예? 600만원 집행하고 6,000만원 남았는데 명시이월 된 건데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농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농산어촌 2015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총 6개 권역사업인데
태영

손태영위원

창의적사업 하는게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조적

창조적손태영위원

마을 만들기 하고 또 다른게 있던데 중심마을, 중심마을 그렇죠?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예, 정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태영

손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3,500만원인데 우리 ‘12년도 볼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았던데 800만원정도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홍

하만홍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한 3억 3,000만원정도 이렇게 전부 지원되도록 이렇게 연초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사회단체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안하고 조금 잔액 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반납하는게 모으면 850만원도
규찬

김규찬위원

2012년도 본깨네 이 정도 안 되던데.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호 예.
규찬

김규찬위원

2012년도는 이래 안 남았죠?
담당

예산담당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반납 잔액이 없고 해서
해는

올해는김규찬위원

왜 이런고 본 위원이 물어 보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상호 이번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잔액 반납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교부된 그 당초에 예산은 예산에서 심의를 할 때 단체를 돈을 삭감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일

제일김규찬위원

처음에 40개 단체에 쫙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상호 예.
부를

배부를김규찬위원

해가 안 찾아간 데가 있습니까? 안 찾아 간 데가 있기 때문에 800만원정도 남았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상호 예, 교부는 했는데 집행잔액이 들어왔거나 당초에 예산한 대로 예산편성 대로를 이제 다하지 않고 심의를 할 때 조금씩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규찬위원

, 그 서면으로 자료를 한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상호 예.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0시 36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1억 4,16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이 362억 9,269만 9,000원, 집행잔액이 18억 4,8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이 6,48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6,465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만 9,100원입니다. 주민복지증진 예산현액은 1억 9,73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1,949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782만 9,000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지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등의 국가보훈선양의 예산현액은 4억 6,71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3,804만원, 집행잔액은 2,9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등의 복지기반 구축 예산현액은 54억 5,71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2억 2,156만 3,000원, 집행잔액은 2억 3,5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은 15개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161억 1,304만 7,000원의 예산중 156억 8,47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2,8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복지대상자 조사 등 23개소의 세부사업에 51억 4,241만 2,000원의 예산중 50억 3,011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자의 부족 등으로 6,625만 3,000원의 집행잔액, 자립자활사업에서 자활사업 인건비 3,918만 1,000원의 집행잔액 등 합하여 1억 1,22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여성ㆍ유아복지증진은 22개의 세부사업에 59억 9,514만 6,000원의 예산중 54억 9,959만원을 지출하였고, 49억 5,05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아동복지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8개 사업의 세부사업에 18억 6,051만 2,000원의 예산중 15억 4,15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8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3개 세부사업에 8,214만원의 예산중 7,80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3개 세부사업에 11억 5,398만 9,000원의 예산중 11억 5,09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총 5억 8,613만 1,000원이고, 335쪽의 세출은 인력운영비, 저소득생활자 의료비 지원, 보전지출 등 예산현액이 5억 8,613만 1,000원, 지출액은 5억 6,533만 5,000원, 집행잔액이 2,07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0억 5,722만 9,000원이고, 세출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7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노인복지기금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기타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총 16억 2,940만 4,000원이고, 401쪽의 지출은 예치금, 노인회 운영비 지원 등 16억 2,9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92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수입과 지출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좀 하이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2억 2,599만 1,000원이고, 402쪽 지출은 예치금과 장학금 지원 등 2억 2,59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여성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 5억 6,733만 3,000원이고, 40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5억 5,183만 3,000원,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금 600만원, 3개 단체 공모사업에 950만원 등 모두 5억 6,7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거의 국비가 한 90% 되지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국비지원손태영위원

되는 노인복지 수당 이런 부분은 아까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던데 그런 국비지원 된 부분은 우리가 반환해야 됩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가지 수가 250가지수가 됩니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항목별로 국비가 딱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항목별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 집행 결산보고를 안하면 안되고 반납을 안하면 안되고
태영

손태영위원

결산보고를 해가지고 내나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집행잔액이 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은 쉽게 말해서 수당쪽으로도 있을 것이고 수당은 아마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인원은 당초 예를 들어서 100명을 했다든지 하면 90명밖에 못 주면 10명에 대해서는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자면 반환을 해야 됩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반환을 해야 됩니다. 국비는 전부 반환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집행잔액은 반환이고 안 그러면 그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죠? 국비는.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다음에 또 내려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행정과 소관

10시 46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호철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좀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은 454억 6,4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마 부분에 지출액이 435억 5,250만 5,9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9억 5,505만 4,02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공요금은 162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집행잔액이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으로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8,464만 5,000원인데 집행이 7,265만 4,75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199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571만 2,000원이었는데 집행이 845만 620원으로서 726만 1,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수행비가 7,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7,135만 9,410원이었고 364만 59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승진인원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보수 부분은 261억 6,327만 2,000원인데 집행이 252억 5,299만 6,940원으로서 8억 9,275만 60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직원보수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직급보조비가 10억 458만원이었는데 집행이 9억 6,508만 6,44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3,949만 6,56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직급보조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16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15억 8,990만 5,44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1,009만 4,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4억 9,917만 9,000원이었는데 집행은 34억 5,580만 4,37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4,337만 4,6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남을 때도 있고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8억 7,581만 1,000원이었고 집행이 8억 5,013만 5,980원으로서 잔액이 2,570만 5,02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직원과 무기계약직 등 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281만 3,000원이었는데 이거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932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4,128만 5,800원으로서 803만 4,2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상장이나 임용장 제작이 좀 적게 이래서 남았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3,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510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2,49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취지가 퇴직자나 공로연수자 여행보상 경비로 얹어 놓았는데 인원이 좀 적고 해가지고 집행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44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990만 4,780원은 집행이 되었고 449만 5,22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 신규발급이 감소됨으로써 발급비용이 적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가 2억 35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억 7,117만 7,38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3,232만 2,620원입니다. 이거는 교육훈련을 좀 적게 보내고 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25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공직자 부인 시책교육비로 편성했으나 사유가 발행되지 않아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통ㆍ리장관리비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800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액이 971만 6,400원이 집행이 되고 828만 3,6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장학금 대상자중에서 선정 등 선발대상자 자격요건이 미달되어서 줄 사람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보험금은 7,078만 5,000원이었는데 이거는 5,691만 4,000원이 집행이 되고 1,387만 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험금은 해마다 입찰로 해가지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03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4,710만 5,100원이 집행되고 2,319만 4,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군수실이나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 대한 선물구입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적게 집행을 함으로써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1억 4,588만 6,000원이었는데 집행이 9,640만 1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는 전입지원금인데 다른 곳에서 우리 의령군에 전입할 때에 전입지원금으로 주는 부분인데 4,948만 5,900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입을 좀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포상금 560만원은 계상이 되었는데 인구증가에 따른 공무원 포상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증가가 좀 적게 되어서 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6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에 90만원 이것도 외국인 관련 행사를 할려고 예산편성 했는데 개최가 안 되어서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후생 및 서무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2억 2,648만 8,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1억 8,403만 7,59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4,245만 41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맞춤형 복지지원 포인트 지급인데 이거는 공무원의 경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수, 이런 데 따라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2,25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2,209만 8,080원이고, 40만 1,98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직원 체육대회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국제화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은 2,700만원이었고 잔액은 3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는 2억 2,8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억 9,388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411만 4,190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거는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3억 1,6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출은 3억 1,167만 1,5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452만 8,5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 자녀보육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연금지급금은 8,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은 7,924만 9,7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175만 3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재해보상에 따른 급여입니다. 다음 전출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집행은 1억 6,215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8,78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국고기여 장학금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해마다 부담하는 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받은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단체관리에 사무관리비 580만 5,000원 중에서 45만 8,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534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단체에 대한 지원요인이 부족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85만원인데 집행은 63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2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노조와의 노사간담회 업무추진경비에서 행사를 좀 적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에 공공운영비가 1,690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은 558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1,13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유지보수 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약여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3,750만원이 계상되었고 집행은 2억 3,372만 1,3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잔액은 377만 8,700원이었는데 이거는 시스템 설치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협력증진에 포상금에 13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거는 1마을 1담당자 우수공무원 포상에 따른 포상금이 지원이 되는데 포상을 신청하지 않아서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8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위원회 수당 및 교육비 집행에 따른 예산이었는데 집행은 562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301만 4,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위원수당이 좀 적게 나가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620만원 이거는 사회단체 각종 행사에 따른 지원금인데 집행이 1,109만 3,200원이 집행되었고 510만 6,8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회단체 각종 행사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부분에 향우회 지원에 사무관리 180만원은 향우회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이었는데 39만 1,000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40만 9,000원은 잔액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9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향우회 초청 군정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작년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에 사무관리비가 302만원 중에서 123만원만 집행이 되고 179만원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간 초청 관련 경비인데 경비를 좀 절약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가 1,800만원이었고 이중에서 726만 4,860원만 집행이 되고 잔액으로 1,073만 5,14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과 자매결연 되어 있는 중국 요성시와의 자치단체 교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류를 좀 적게 하다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405만원 계상했는데 집행은 28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전자군정기반 조성에 공공운영비가 1억 1,777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출은 1억 181만 1,000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596만 7,000원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유지보수비에 따른 입찰계약에 따른 잔액입니다. 아래 하단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 5,6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집행은 2억 2,930만 3,460원이 집행이 되었고 2,759만 6,54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거는 행정공공 정보체계구축사업 물량축소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006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집행은 4,740만 3,990원이 집행이 되고 265만 9,01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금액이 적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공공운영비가 3억 5,85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출액은 3억 172만 8,31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685만 1,690원인데 이는 전용회선 사용료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지역인재육성에 89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 및 장학금 심의 사무관리비가 405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집행은 211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회의수당 하고 사무용품비로서 회의를 적게 함으로써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중간부분에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6억 2,407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집행은 15억 6,396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6,011만 6,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학교급식 대상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원하지 않고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은 다음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57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반납하기로는 418만 4,240원만 반환하고 집행잔액으로 438만 9,76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80페이지인가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 통ㆍ리장들 자녀입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리장님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자녀들이
들이

자녀들이손태영위원

, 장학금도 대학생들 지급하는 거죠? 통ㆍ리장들 고등학생 됩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고등학생 됩니다.
젊은

젊은손태영위원

이장들이 새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전에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었는데, 대학생은 안되고 중고등학생만
태영

손태영위원

중고등학생만 통리장은? 중고등학생이 있나, 별로 없는데.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별로 없는데 이런 부분도 향후에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요 부분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태영

손태영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시골에는 대학생 같으면 한두사람 있을란가 몰라도 중고등학생 같으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 좀 바꾸이소.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보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남는데 우리 행정과는 보면 19억정도 이래 돈을 못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포상금이나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는 작년에 보면 행정과에서 일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돈을 그래 안 쓰고 이래 있으니깨네, 행정과에서는 포상금도 많이 남아가 있고 또 회의수당도 회의수당을 안하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안 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그걸

그걸김규찬위원

좀 자주하면 회의수당을 좀 주고 그러면 될 건데 안하기 때문에 일을 안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과에서 나가죠?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한 40군데 나갑니까? 계장님, 좀 서세요. 몇 개 사회단체에 나갑니까?
행정과에서, 요번에 행정과에는 전체는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전체는 기획실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70개정도 45개정도 될 거고 그 돈이 좀 집행잔액이 남은 데가 있습니까? 14개 남은 거 중에.
13개정도라 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그게 없다 말이네.
규찬

김규찬위원

5% 아니면 10% 그거밖에 안됩니까? 13군데면 그 얼마입니까? 13군데 나가는 돈이. 안보이면 놔두시고.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전체가 저희들 5,275만원이었는데 남은 거는 우리가 57,000원정도
거는

그거는김규찬위원

안 되잖아요. 5,000 얼마라 하면 0.5%라 하면 한 250만원이나 될 건데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실제 절감은 저희들 좀 부끄럽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 예산중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에 절감을 좀 많이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절감액을 감사실과 협의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은 묶지 않고 풀도록 해주고 다른 곳은 그 대신에 묶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총액이 3억 3,500만 절감하도록
규찬

김규찬위원

3억 3,500만원중에 행정과에서는 그 정도밖에 5,000 얼마밖에 안되네요. 나는 행정과에서 다 나가는 줄 알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강호철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40억 4,9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951억원으로서 약 110억정도 당초 목표보다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수납액은 총 수납액이 2,926억 4,7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1억 8,8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92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26억 4,400만원이고 미 수납액 처리에 결손처분이 3억 1,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현액은 31억 193만 9,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30억 2,34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0억 2,441만원, 집행잔액은 7,8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행정운영경비가 442만 2,000원이 남았는데 사무실운영경비 절감과 재세공과금 납부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자주재원 확충에 지방세 부과가 316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내용은 등기우편물 발송건수 감소와 육아휴직 등 대상인원이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세무조사 실시에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요것은 세무조사 관련 징수포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지출 예산관리에 4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보유세원 관리에 총 82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 복사용지 등 구입비 절감과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전자게시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82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사무관리비 별도로 재산세와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54,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방세외징수에 2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요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총 81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요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만원하고 시설봉사 원가수수료 절감분이 729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에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총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 등으로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다음에 영조물 배상 사유가 미발생 된 것 그리고 청사주변 및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차량관리에 총 71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사비품 구입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총 2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는 공유재산관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결산처분이 3억 1,200만원인데 이거 자료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요것은 별도로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11시 30분

다음은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의병문화교육과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 2013년 세입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총괄입니다. 의병문화교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8억 7,060만 9,630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5,497만 3,66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147만 9,810원이 되겠습니다. 문체기금입니다. 문체기금은 지출계획액 92억 5,472만 2,000원에서 지출액은 92억 8,232만 5,5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안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 전체 예산액은 112억 9,76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5,497만 3,66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147만 9,8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큰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아홉 째줄 전통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예산액은 25억 6,07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5,048만 8,900원이며 집행잔액은 6,851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안 98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입니다.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4,72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9,377만 6,560원, 집행잔액은 5,349만 2,44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큰 행사운영비 예산액은 2,970만원이며 지출액은 2,903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술단체 현수막 등 행사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33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1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만 7,000원입니다.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첫줄입니다. 전통문화계승입니다. 예산액은 1억 5,872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0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전통문화계승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은 5,772만원이며 지출액은 4,97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기 예능보유자 전승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칸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57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7,789만 3,340원이며 집행잔액은 702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안 101페이지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1,39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443만 9,720원이고 집행잔액은 642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째칸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927만원이며 지출액은 374만 8,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52만 1,470원인데 이 집행잔액은 문화재 소방장비 보수 등 도비집행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안 102페이지 첫째 칸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9,52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204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 60만원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칸 군민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5억 6,78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3억 9,2883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1,280만 8,05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중간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1,39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09만 9,5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89만 7,480원인데 이것은 체육시설 일용인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칸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예산액은 1억 2,14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53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07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원안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칸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액은 1억 2,14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53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1명에 대한 3개월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칸 궁도선수단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616만원이며 지출액은 3,542만 2,9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3만 7,06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와 일반보상금 64만 4,060원과 9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안 104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 궁도선수단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 3,69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44만 8,390원이며 집행잔액은 2,845만 1,61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궁도선수금 퇴직적립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넷째 칸위에서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예산액은 6,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관련 행사운영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덟 째칸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액은 31억 5,61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4,482만 3,7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00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는 31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3,428만 2,780원이고 집행잔액은 4,840만 5,140원이고 이 집행잔액은 의병문화체육관 신축사업 외 1건의 토지에 대한 미보상분 토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칸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3억 2,977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2,462만 2,89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9,498만 6,390원이 되겠습니다. 본 집행잔액은 대의공설운동장 부지 토지보상 미협의에 따른 사업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안 10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탁구 국제교류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77만원이며 지출액은 870만 4,470원이며 집행잔액은 306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칸입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예산액은 24억 3,0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 9,017만 9,97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365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는 예산액이 3억 7,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3억 2,483만 1,860원, 사고이월액이 13억 3,255만 1,93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327만 9,930원입니다. 본 집행잔액은 역사문화테마파크 사업발주 후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벽계관광지 변경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3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722만 7,290원이고 집행잔액은 3,635만 9,910원입니다. 본 집행잔액은 벽계관광지 하류지구 광장과 주차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칸 곽재우장군 생가주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458만 1,09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989만 5,110원이며 집행잔액은 468만 5,980원이며 본 집행잔액은 곽재우장군 생가주변 부지조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칸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44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042만 6,8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3만 8,160원입니다.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235만 560원이며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안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칸입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2억 3,51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49만 8,3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21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중요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73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727만 8,250원이고 집행잔액은 2,002만 1,750원입니다. 이것은 벽계관광지 전기세 절감이 되겠습니다. 중간 칸에 충익사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5,20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707만 8,5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95만 9,4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24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791만 330원이며 집행잔액은 1,456만 670원입니다. 충익사 전기세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안 108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 칸입니다. 충익사 의병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은 7억 410만 7,030원이며 지출액은 6억 7,966만 9,850원이고 집행잔액은 2,443만 7,180원입니다. 그중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은 2,39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10만원, 집행잔액은 1,7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안 109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6,60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918만 260원이고 집행잔액은 687만 740원입니다. 이는 건물유지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2013년도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00억을 목표로 2013년까지 이미 9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지출계획은 92억 5,472만 2,000원이며 수정분이 92억 5,472만 2,000원이고 지출계획현액이 92억 8,232만 5,502원입니다. 지출액은 92억 8,232만 5,502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통문화재 보존 및 전승으로 지출계획액이 2억 5,333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2,000만원 이것은 의병기념사업회 등 8개 단체 등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병문화교육과 2013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의병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관광해설사가 몇 명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7명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7명입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관광해설사들이 고정된 관광해설사 하고 버스투어에 해설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어에

투어에손태영위원

해설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7명이 내나 정곡에 이병철 생가도 계시고 있지요?
관광해설사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4대 때 제가 한우상 군수 계실 때인데 남해 갔다오면서 남해에서 잘 하더라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하게 되었는데 지금 의령에도 이 보면 관문에 버스가 딱 들어오면 해설을 하는 부분이, 지금도 그런 부분 해설을 해주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다고예. 그래서 나는 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싶어서 그래 질문을 합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관광해설사를 하면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가지고 보조사업인데 저 끝에 보면 2억 9,400만원 대의 공설운동장 부지 토지 보상 미협의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조자료 104페이지 확인되었습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철진

서철진위원장

2억 9,400만원 대의 운동장 보상이 잘 안되는 갑지예?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지금 상태는 보상이 다 되어가지고 공사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거는 2013년도 결산분입니다. 자료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지금 다 된 겁니까?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예, 지금 일부 교량하고 진입로공사, 그 다음 잔디식재 만 되면 완벽하게 금년 내 준공이 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의병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 바. 대민봉사과 소관

11시 48분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최호영입니다. 대민봉사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과 총 예산액은 11억 5,304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10억 5,255만 6,835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만 8,616만 5,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운영비가 254만 7,1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58만 400원 집행잔액입니다. 복합민원관리 기타보상금 3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1만 1,870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43만 7,900원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113만 4,400원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관리 사무관리비에 94만 2,890원 전산기기 사무용품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5만 6,000원 전산기기용품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사무관리비 743만 6,730원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관리비에 연구용역비 70만 4,1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화사업 일반운영비 6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96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에 자산취득비 370만 8,360원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구축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0만 5,91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5만 1,640원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163만 1,300원 집행잔액입니다. 토지민원 운영 인건비에 211만 6,250원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261만 8,8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142만 5,000원 집행잔액입니다. 토지정보망 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426만 6,800원 시스템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일반운영비 105만 33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76만 5,660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토지관리비 인건비 135만 6,075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775만 9,41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 정비 사업비중 기타보상금 1,72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와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귀농인 빈집개량 민간자본보조 35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량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148만 4,760원 슬레트 처리사업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환경개선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6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하고 남은 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에 기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72만 9,351원입니다. 전액 수납을 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3,271만 9,351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수납액과 같습니다. 이중 운영비에 643만 5,000원, 예치금에 2,628만 4,35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민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대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노후 지붕개량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영

손태영위원

117페이지 중간에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및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1,720만원인데예, 여기 인자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이 9동 완료하고 9동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인자 노후 지붕개량이 12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빈집정비가 48동중에서 16동이 일반지붕개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00만원 그래서 1,72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여기 인자 조사를 했는데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빈집정비를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많이 남았는데 신청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알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대민봉사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11시 5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금액이 큰 금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52억 1,844만 1,000원, 집행잔액은 3억 2,156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목 101-02 기타직보수에서 집행잔액 1,984만 4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중보건의사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73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개선에서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 목 401 시설비 유곡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 명시이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목 401 시설비 화정보건지소 신축 및 칠곡보건지소 토지매입 집행잔액이 691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상담에서 2,637만 7,83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집행잔액이 5,454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청사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질병관리에서 17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목 307 의료 및 구료비가 암환자 의료비 집행잔액이 1,242만 7,31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암환자 수는 우리 관내 약 50명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목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 집행잔액이 3,788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목 307-01에 의료 및 구료비는 고혈압, 당뇨, 이상질병 집행잔액 331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모자보건 출산장려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감염병관리에서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목 101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보건소 및 읍면 방역요원 인건비 1,384만 5,32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사업에서 목 201 행사운영비에서 경남생물시연회 행사 시험하고 남은 것이 85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감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집행잔액이 43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목 307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핵관련 시약대 약품 소모품 구입 남은 것이 448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예방접종사업 국가예방접종 예방접종지원 합해서 4,448만 1,2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1,5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실, 과,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