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 서상교입니다. 통상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 박종국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에 이덕구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에 박무곤계장입니다. 고용정책교류담당에 안회용계장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에 운수업체 재정지원현황에 지금 합천관내에 우리가 행정마을에 실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하고요. 그리고 합천서 진주 가는 시외버스노선이 그게 가다가 대양이나 쌍백이나 삼가를 들리는지 아니면 바로 가는지 그 운행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15에 맞춤형일자리사업은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부락단위로 버스가 안다니는 곳이 있는가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정단위 부락에는 거의 다 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자연부락단위에는 길이 협소해 가지고 버스가 순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리고 또 거기 주차장이 정비가 안되어 있다든지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버스가 못 올라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상 안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연부락단위까지는 뭐 몇 부락이 버스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데이터 파악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택시관계도 좀 검토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또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가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100원 택시비 이런 것도 있거든요. 화성시인가 어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이것이 조금 차가 적은 그런 규모인데, 한 8인승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 콜택시 이걸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만 이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고 노약자들이라든지 촌에 안 들어가는 곳에 조금 넣어보려고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맞춤형일자리 관계 이 부분은 전액 군비로써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사업이지요?

이게 실과에서 또 읍면에서 업무를 보다보면 장애인도우미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또 실과에 어떤 국책사업을 한다라면 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있는 마을이 가회면 다공마을인데 행정마을인데 버스가 안 들어오거든요. 행정마을인데. 그리고 가회만 해도 뭐 내사, 등곡, 또 목곡, 안불 많아요. 과장님 방금 좀 전에 행정마을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대양도 많고 많은데 실태파악을 좀더 제대로 해보시는 게.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물론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읍면건의를 통해서, 또 주민이 자의적으로 건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 서흥여객 지금 담당자가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나갈 때도 많이 있고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갔다 왔는데, 가서 보면 버스가 못 다니는 환경이나 또 경사가 너무 높아서 못 오는 그런 환경이 사실상 많고 또 요청을 안 하는 곳은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버스 넣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필요하다라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흥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최대한 버스가 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주민들이 요청하지 않아서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요청을 하더라도 이게 현실 여건이 안맞으면 차가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 있고, 그 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판단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흥여객 버스를 움직이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넣어드리고 싶은 데, 저희들이 연장을 좀 해 달라, 노선을 이렇게 조금 옆으로 우회를 해서 이 부락도 조금 수혜를 받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경사가 높다든지 도로가 좁다든지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요구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지역구 쪽에도 다른 부분이 있다 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소장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버스가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하면 또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실제 버스가 들어가든 아니면 길을 보수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다른 대안을 세우든지 해서 합천관내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공공 운송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율곡 임북에 산업단지가 그게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올라있는데 박무곤계장님 정말 중간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게 정치적으로는 경제활성화, 인구증가라든지 필요한데 그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 대책은 없는지 타협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석만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6월 27일에도 반대집회가 있었고 진통을 좀 겪었고 또 그 전에 4월 10일에도 자체적으로 그 부락민들이 모여서 반대집회도 하고 또 그 현장에서 저도 또 우리 담당계장도 가서 설명도 좀 드렸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합천군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산단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합천군에 3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면적을 다 해도 11만평 정도 되는데 24·5년 정도 그 이후에 단지 형성이, 산업단지 입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안되므로 해서 개별 입지를 많이 했습니다. 개별 입지를 하다보니까 부작용도 많고, 특히 장계 가는 입구에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또 향우기업 쪽에서도 고향에 뭔가는 일단 노후에 조금 환경을 갖춰보자 이런 타진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출발할 때는 농공단지 안에 기업체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과정을 거쳐서 죽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체 주민이 또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합천군민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 인구증가도 좋고 합천의 미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다 좋은데 뭐 땅 가진 분들하고 주민들 인근에서 다 못하게 하면 요즘 이 환경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가지고 또 우리군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설명도 드리고 설득을 해서 뭐 원만한 어떤 그런 해결점을 찾아서 가능하면 단지를 조성을 하는 것이 합천의 미래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역구니까 타협점을 좀 봐가지고 밀어붙이기식보다는 타협점을 좀 찾는 방안이 아마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인상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뭐 한번도 밀어붙이는 그런 걸 저희들로서는 한 적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주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좀 잘못된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또 이런 사업을 하면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공고를 통하고 뭐 주변에 설명도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하는 과정들이 뭐 행정 주도적으로 유도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셔서 그렇는데 사실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도 설명의 기회를 조금 일실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도 한 4월 10일 정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반대집회를 하고 해서 우리가 또 일부러 나가서 또 그런 사항이 아니다, 24만평 전체가 뭐 유해업체가 다 들어온다 이렇게 와전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지금 거기 단지 안에 유해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공장을 증설할 것이다 그런 근거 없는 그런 소문들이 자꾸 나오고 또 농공단지로 인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암 발생율이 높고 여러 가지 어떤 생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안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아시다시피 공단교 가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사실 거기에 한 187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만 임북주민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32명 정도 있고 또 임북주민은 아니고 합천군 관내에 85명 정도 계시고 그리고 합천군을 벗어난 경기도 파주나 대구, 부산, 서울 이런 산재된 지역에 한 70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토지 소유자들도 이런 진행사항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 이제 이런 사항을 설명도 드려야 되고 물론 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협조도 구해야 되고 뭐 변화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동참을 하고 또 우리 율곡면의 유지분들도 동참을 하고 참석을 해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는 그 여부는 차제에, 그 이후에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뭐 공직자의 어떤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군민의 일원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실질적으로 고통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설명회를,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이 되고 하면 대화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그 주민들을, 밖에 토지소유자는 차제에 두더라도 인근에 사시는 임북 그 주민들을 1차적으로 우선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율곡면에다가 그런 일정관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진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토지 소유자들을 또 해 자리에 모셔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거라든지 찬성의 여부도 수렴하고 반대의 여부도 좀 수렴을 해서 진행상황을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보다는 임북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원만한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산업단지 관련해서 과장님 뭐 어찌됐든간에 소통하고 대화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설명회를 하실 때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만약 설명회를 하신다하면 그것이 어떤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애초에 제안할 때 이것이 뭐 어떤 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어떤 통과절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명확하게 좀 못을 박아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쪽에 시각이, 필이 꽂혀있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설명하는 걸 잘 안들으시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전에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단을 이리 하게 되면 승인신청, 승인고시를 하게 되면 법적 의무적인 사항으로 그걸 뭐 환경이나 교통이라든지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진행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뭐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소통을 위해서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고 사실은 법적인 어떤 규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법적인 그런 시기 도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이 법적인 어떤 진행은 진행이고 그전에라도 석만진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예.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팔만대장경 행사때 합천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 전에는 차 운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관광객들 어떻게 운송을 했습니까?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팔만대장경행사 관계 여기 버스를 운행하고 셔틀 관계를 운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과에서 교통은 담당하지만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거는 아니고 행사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민원이 저한테 참 많이 했거든요. 행사만 되면.

여기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대장경축제행사를 하면서 지금 합천 여기에서 대장경 행사장까지 운행한 것은 행사운영요원들 싣고 가는 그런 거 외에는 일반주민들을 거기까지 운행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장경축제 지금 현재 사업소 거기서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변 드리기가 좀.

왜냐하면 의회 들어오기 전에 항상 외부에 합천까지 들어 와가지고, 가는 버스도 없지 아무 것도 없지 올 때 그것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저보고 늘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행사를 하려면 터미널에서 가는 버스를 내주든지 아니면 돈을 받더라도 무슨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합천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지금 해인사하고 합천 가는 운행이 좀 몇 대 안된다 아닙니까, 지금 해인사까지 올라가는 차가! 그러니까 버스도 없지, 이제 합천까지 와가지고는 난감한 일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 제가 저번에 교통담당자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래 오늘 마침 통상과 과장님 오셨길래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시에 담당주사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율곡 낙민간 24호선 그 도로 공사가 한 5년째 주민들이 상당히 공사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드립니다. 어제아래 비가 와도 물이 고인도로가 있는가 하면 그게 우회도로로 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흙탕물을 지금 많이 튀기거든요. 그걸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이 건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상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을, 아시겠지만 우리관내에 있는 김성태사장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지고 저희들이 좀 가서 지역이고 한데 그런 이런 저런 소리를 들을 필요 있나 좀 신경을 쓰라는 정도지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찔끔찔끔 이렇게 내려 오다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재 이런 사업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전부 최저가 입찰로 이렇게 입찰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업체들이 지금 채산성이 없습니다. 없고 협력업체라고 하도급업체 들어 와가지고 조금 하다가 또 뭐 부도내버리고 또 밥값 안줬다 장비대 안줬다 해서 민원을 일으키고 그래 가지고 또 한두 달 일을 안하다가 또 다른 사람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서도 진주-고령간 하는 거 제가 18년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사업이 한 해에 4·500씩 이렇게 내려와서 3년, 늦어도 5년 안에 마쳐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약간행정지도 정도만 할 수 있는 권한이지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26페이지에 있는 황강하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핫들 너머에 있는 공원하고 조성해 놓은 게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조성하게 되면 나중에 뭐 활용도는 떨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는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실제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삼가에서 가회 나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옛날에 덕진마을 쪽으로 해서 외토 들어가는, 완전 꺾여있는 데 그쪽하고 내사마을 앞에 하고 선형개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부분하고 그리고 계속 이슈가 된 구평 앞에 1089호선 그 부분이 실제 지역에 있어서 좀 노선 관련되어서 협의만 되면 좀 현실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려운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황강하천정비사업이 사업내용에 보면 제방보수 그런 것보다는 주모토가 자전거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그게 결국은 현재의 낙동강에 죽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부터 합천댐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부 물론 기존 도로의 노견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보시면 율곡도 그렇고 용주도 그렇고 제방이 거의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전거도로입니다. 일반 차가 다니라는 게 아니고, 한데 과연 이게 좀 금방 말씀처럼 이용객이 그렇게 많고 활용도가 있느냐는 거는 저희들이 이걸 판단을 해서 하고 안하고 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군에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주민들도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율곡, 쌍책부분은 거의 제방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진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용주부분에는 사실 올라가면 지금 하천 저 밑에 고수부지로 자전거도로가 가고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많이 봤을 건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걸 어떻게 이용하란 말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마을에서 나와 가지고 그리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하고 거기에 생태하천조성 이것은 뭐 국가방침이 하천부지에는 일절 경작을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그냥 다 밀어가지고 편편하게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는 경작지를 아예 없앤다는 그런 어떤 시책이고 저희들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간, 올해는 뭐 8억인데 또 추가되면 연간 10억 정도 현재 예산을 받아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그 제방의 풀을 두 번씩 벴습니다. 벌써 그것만 해도 지금 제방이 상당히 보기가 좋거든요. 풀을 1년에 두 번씩 베니까 깨끗하고 뭐 아카시아 이런 게 막 나무로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고 뭐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공원관리비하고 그 정도는 아마 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부 12명을 사역을 해서 그 공원에 풀베기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 공원을 조성한 것보다는 관리하기가 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삼가에서 가회 가는 국지도 60호선입니다. 두모의 굴곡지점하고 내사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설계까지도 거의 두모지구 같은 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예산이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모 같은 데는 설계를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그 산을 자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해사서 삼가에서 들어가면 길 왼쪽에 보면 빈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아주 길을 넓게 외곽으로 더 돌려서 가는 차선, 오는 차선을 양쪽으로 확 분리를 해서 사고를 예방하려고 그렇게까지도 설계를 해놓고 저도 그 참가를 위해서 건물주인하고도 한번 현장에서 만나서 동의를 해 주기로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 지금 예산이 잘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고요. 내사입구도 얼핏 보면 사실 그게 위험구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거기가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겨울 되면 얼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근본적으로 그쪽 길이 폭이 좀 좁고 그믐재 넘어가는 길은 전반적으로 다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정비를 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합니다만 앞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지금 설계해 놓고도 안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께요. 그리고 신등에서 가회로 오는 도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도 어떤 추진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없는데 아마 건설과에 저도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고 지금 소재지에서 장대까지 추진할 때도 계속 관여를 하고 설명회도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뭐 배위원님 잘 아실 건데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어떤 여건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천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천에서 이제 우리 이야기는 좀 도로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아마 하천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승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한 5억 정도의 예산으로 보상을 1차적으로 일부 구간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지확보를 하고 나면 도로부서에다가 좀 이야기하기가 더 좋고 그 다음에 당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형은 주민들이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절충안으로 이렇게 가면 의외로 뭐 수년 내로 착수가 가능할 것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언제부터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다면 작은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의 요구사항은 분출되고 힘드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군의원님들이 민의를 대변해서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제일 연관성이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직원님들 분발하셔가지고 우리 군의원님들도 위상이 좀 설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이 없다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축산과

축산과장 조옥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이재호계장입니다. 가축방역에 김상현계장입니다. 축산육성에 신재순계장입니다. 축산지원에 이종덕계장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 알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여쭤봅니다. 율곡 사료공장 옆에 거기 축산 하는 곳에서 바람이 불면 악취가 너무 나가지고 주공아파트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안되는가 싶어서?

그것은 도나도나에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도나도나에서 합천에 묘산쪽에 하나 하고 율곡쪽에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하고 또 율곡 갑산쪽에 해서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율곡쪽하고 묘산쪽에는 대표자에게 징역도 우리 환경위생과쪽에서 고발을 해서 대표자가 이에 대해서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되었고 율곡쪽에는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런 민원은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되면 우리 축산자원화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냄새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흔히 보면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저 역시도 그리 가다보면 냄새를 많이 맡습니다. 진짜 날씨가 좀 그런 날은 진짜 숨막힐 정도로 납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5에 이게 심바우포크 브랜드 이 지원해 주는 장려금은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종돼지 두당 6,000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바우포크부분에는 1+ 등급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6,0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로 지급이 됩니까?

주로 야로 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소 설사병 예방약 5,000두 되어 있는데 이게 군비 100%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약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가축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협회하고 우리 축협하고 이렇게 심의회를 해서 약품을 선정을 해서 그 약품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캄보”라는 말 있음)

과장님 그 명은 몰라도 되고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설사약을 선호하는 게 있는데 어차피 군예산으로 지원을 하니까 실제 농가에서 “뭐 그거 해도 효과도 없는 거 왜 지원을 하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군에서 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 관련되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야 예산을 지원하는데 농가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왜 저 약을 지원할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름은 모르겠지만.

뭐 스커가드인지 그건 것 같던데.

예. 상반기에 축협하고 한우협회, 양봉협회, 한돈협회 거기서 참여를 하고 거기서 참여한 약품을 만약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한 종류로 안하고 4종류, 5종류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약품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어차피 농가들은 자기가 경험치적으로 어떤 약을 쓰겠다는 게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되든 세 가지가 되든 해도, 실제로 예를 들면 저희 마을에 젊은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장을 맡고 있을 때 이 약 나왔다 하니까 “뭐 형님 나 그것 효과도 없고 안쓸랍니다. 형님 쓰이소” 이러더라고요. 결국 그게 하나에 적어도 만원씩 이리 하지 싶은데 예산 좀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어서, 아니면 뭐 신청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 수송열 예방은 축협에서 접종하는 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지요? 수송열 예방 10,000두 되어 있는 이것.

경매시장에 나오는 소에 대해서 사전에 그 소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 위해서 사전에 처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축협 경매시장에 나오는 송아지, 큰 소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작게 받게 하기 위해서.

예예. 개인농가의 소는 아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부분이 있는데 지금 야로단지와 합천축협에서 운영하는, 초계입니까! 예. 거기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부에 있는 것은 운영이 지금 원활하게 되나요?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도 양돈법인이 있지만 거의 거기서 받아주는 양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지금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일 99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현장을 봤는데 연간 약 많은 수익을 올린다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약 인건비 빼고 1·2,000만원 정도의 수익은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리가 지금 1일 99톤이 되고 있다고요?

예. 되고 있습니다. 99톤 중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11월이나 1월 이런 겨울 놔두고 이런 때에는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 57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톤당 처리비가 얼마 정도 드는 걸로 나옵니까?

톤당 3만1,000원인데.

액비 만드는데 3만1,000원이 든다고요?

예. 액비를 이제 수거해 오는데 3만1,000원입니다.

아니 수거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잖아요?

3만1,000원 중에서 농가에서는 2만3,000원을 받고 나머지 8,000원은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운용비는 3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톤당.

농가에서 톤당 2만3,000원을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볼께요. 실제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군에서는 그러면 톤당 8,000원 정도씩을 야로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18페이지에 있는 섬유질사료공장 미생물발효시설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데 12억이나 들지요? 단일 미생물발효탱크 이런 거인 것 같던데, 그게 어떤 시설이기에 한 시설에 12억이나 드나요?

지금 현재 TMF공장 내에 발효할 수 있, 그러니까 발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발효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발효시설 확충하는데 12억이나 든다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규모는 대 여섯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통, 발효하는 시설이.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좀 확인.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TMF 공장안에 지금 저희들 축협에서 매월 TMF 섬유질 사료니까 소가 먹기 좋도록 그 균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을 넣으면 풀이나 사료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TMF사료인데 저희들이 축협에서 종균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한 달에 약 1,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배양하도록 그리 이제, 사료에 섞어 먹이는데 그래 지금까지 그런 배양하는 시설이 없으니까 축협에서 계속 월례로 1,000만원씩 사료가 와야 되니까 자체적인 배양시설을 갖추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장고라든지 배양기라든가 그런 걸 싹 갖추는데 시설이 12억 정도 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효종균 원액 배양시설에 1동 신설하는 부분 80㎡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 발효기 32㎡ 5기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다면 그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합천이 축산웅군으로서 위원님들 열정을 봤을 때에 변화가 예고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전국 최고의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심성 행정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축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다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축산업에 종사하니까 다른 자리를 통해서 여러가지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22일 화요일 10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도록 바라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