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 서상교입니다. 통상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 박종국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에 이덕구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에 박무곤계장입니다. 고용정책교류담당에 안회용계장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에 운수업체 재정지원현황에 지금 합천관내에 우리가 행정마을에 실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하고요. 그리고 합천서 진주 가는 시외버스노선이 그게 가다가 대양이나 쌍백이나 삼가를 들리는지 아니면 바로 가는지 그 운행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15에 맞춤형일자리사업은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부락단위로 버스가 안다니는 곳이 있는가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정단위 부락에는 거의 다 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자연부락단위에는 길이 협소해 가지고 버스가 순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리고 또 거기 주차장이 정비가 안되어 있다든지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버스가 못 올라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상 안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연부락단위까지는 뭐 몇 부락이 버스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데이터 파악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택시관계도 좀 검토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또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가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100원 택시비 이런 것도 있거든요. 화성시인가 어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이것이 조금 차가 적은 그런 규모인데, 한 8인승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 콜택시 이걸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만 이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고 노약자들이라든지 촌에 안 들어가는 곳에 조금 넣어보려고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맞춤형일자리 관계 이 부분은 전액 군비로써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사업이지요?

이게 실과에서 또 읍면에서 업무를 보다보면 장애인도우미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또 실과에 어떤 국책사업을 한다라면 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있는 마을이 가회면 다공마을인데 행정마을인데 버스가 안 들어오거든요. 행정마을인데. 그리고 가회만 해도 뭐 내사, 등곡, 또 목곡, 안불 많아요. 과장님 방금 좀 전에 행정마을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대양도 많고 많은데 실태파악을 좀더 제대로 해보시는 게.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물론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읍면건의를 통해서, 또 주민이 자의적으로 건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 서흥여객 지금 담당자가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나갈 때도 많이 있고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갔다 왔는데, 가서 보면 버스가 못 다니는 환경이나 또 경사가 너무 높아서 못 오는 그런 환경이 사실상 많고 또 요청을 안 하는 곳은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버스 넣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필요하다라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흥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최대한 버스가 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주민들이 요청하지 않아서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요청을 하더라도 이게 현실 여건이 안맞으면 차가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 있고, 그 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판단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흥여객 버스를 움직이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넣어드리고 싶은 데, 저희들이 연장을 좀 해 달라, 노선을 이렇게 조금 옆으로 우회를 해서 이 부락도 조금 수혜를 받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경사가 높다든지 도로가 좁다든지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요구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지역구 쪽에도 다른 부분이 있다 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소장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버스가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하면 또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실제 버스가 들어가든 아니면 길을 보수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다른 대안을 세우든지 해서 합천관내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공공 운송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 산업단지 관련해서 과장님 뭐 어찌됐든간에 소통하고 대화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설명회를 하실 때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만약 설명회를 하신다하면 그것이 어떤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애초에 제안할 때 이것이 뭐 어떤 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어떤 통과절차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명확하게 좀 못을 박아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쪽에 시각이, 필이 꽂혀있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설명하는 걸 잘 안들으시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전에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단을 이리 하게 되면 승인신청, 승인고시를 하게 되면 법적 의무적인 사항으로 그걸 뭐 환경이나 교통이라든지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진행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뭐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소통을 위해서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고 사실은 법적인 어떤 규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법적인 그런 시기 도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이 법적인 어떤 진행은 진행이고 그전에라도 석만진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예.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팔만대장경 행사때 합천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 전에는 차 운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관광객들 어떻게 운송을 했습니까?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팔만대장경행사 관계 여기 버스를 운행하고 셔틀 관계를 운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과에서 교통은 담당하지만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거는 아니고 행사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민원이 저한테 참 많이 했거든요. 행사만 되면.

여기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대장경축제행사를 하면서 지금 합천 여기에서 대장경 행사장까지 운행한 것은 행사운영요원들 싣고 가는 그런 거 외에는 일반주민들을 거기까지 운행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장경축제 지금 현재 사업소 거기서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변 드리기가 좀.

왜냐하면 의회 들어오기 전에 항상 외부에 합천까지 들어 와가지고, 가는 버스도 없지 아무 것도 없지 올 때 그것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저보고 늘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행사를 하려면 터미널에서 가는 버스를 내주든지 아니면 돈을 받더라도 무슨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합천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지금 해인사하고 합천 가는 운행이 좀 몇 대 안된다 아닙니까, 지금 해인사까지 올라가는 차가! 그러니까 버스도 없지, 이제 합천까지 와가지고는 난감한 일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 제가 저번에 교통담당자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래 오늘 마침 통상과 과장님 오셨길래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시에 담당주사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창균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석유및가스, 우리 그전에 도시가스를 우리 합천서도 유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근 창녕이나 거창에는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합천은 계획이 없습니까?

합천에 도시가스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지금까지 해 왔고 군민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에 지금 6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저희 합천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주배관을 담당하는 회사가 있고,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배관이 오면 부속배관을 주배관에서 가정입구까지 연결하는 그런 회사가 또 있습니다. 개인회사가. 그리고 부속배관에서 개인부엌까지 라든지 불을 켤 수 있는 거기까지 그것은 또 자부담을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합천 인근에는 의령하고 고령하고, 거창은 뭐 소재지에 좀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주배관이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소재지 그 정도만 쓰고 외곽에는 지금 형성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게 합천군에서 가스를 공급시키려고 그러면 하여튼 5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행정에서 뭐 주배관과 부속배관을 가져오는데 거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요. 군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오라해도 그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가스안전공사하고 국토교통부쪽 가스 취급하는 행정기관에 계속 건의도 하고 했는데 합천군의 현재 환경가지고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여건상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계속 누락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산업자원부 소관이죠?

예.

산업자원부 에너지 담당하시는 분 소관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신청은 했습니까?

신청을 지금 까지 몇 차례 한 바가 있는데 계속 작년에도 답을 받은 것이 보류로 받았고 작년에도 또 의원님 한 분이 군정질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득이 되고 군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도자기산업내실화가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처리를 그전에는 울산인가 포항인가 그쯤에서 했는데 지금은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는 있습니까, 합천군에?

지금 도자기폐기물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걸 어디다 묻어버립니까, 매립합니까?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차량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고 이렇게 했는데 가야에 도자기업체가 18개가 협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폐기물을 한 곳에 야적을 해 놨다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이게 이제 실으면 차가 톤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그마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톤수가 얼마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한 곳에 야적을 했다가 처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작년에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를 하나 정했습니다. 건물을 하나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1차적으로 모아서 일정량이 수거가 되면 반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밀양도자기, 그 다음에 우리 가야에 있는 삼성도자기가 4위 정도의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굴지의 도자기업체를 갖고 있다하는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이 고령토로 도자기를 빚죠?

예.

고령토를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18개 업체가 득을 볼 수 있도록, 이거 일부 지원 좀 가능 안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료 구입하는데.

원료구입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도자기협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디자인 개발하는 데도 인력비를 지원해 주고 포장재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뭐 체험을 하면 체험장 운영하는 데 거기에도 또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동원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 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 있는데 이게 각 가정마다 이렇게, 도예를 하더라도 생활도자기를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품 쪽으로 하는 쪽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삼성요업이나 경산세라믹이나 이런 데에는 흙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걸 과연 형평성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하고 또 이게 생활도자기 만드는 대량생산업체거든요. 기계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천에 이 도자기산업이 조금 침체일로에 있다가 좀 저희들이 지원하고 해서 조금 계기에 서가지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이리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자본보조를 하는 우리 보조금조례에 형평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좀 적게 해 주고 좀 덜 되는 데는 조금 많이 해 주고

그런데 흙이 정말 삼성요업이나 좀 큰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런 데에 기준을 하면 어려울 것이고.

또 뭐 많이 안 쓰는 거는 또 이게 고령토라든지 이 질 자체도 보편적으로 보면 수입해 가지고 많이 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산을 많이 쓰는데 한국산보다 또 합천의 고령토보다 도자기 굽는 데는 중국 것이 질이 좀 낫고 도자기기술도 중국이, 죄송한 말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조금 나은 걸로 알고 있고 항상 밀립니다. 가격경쟁력에서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흙을 지원을 하고, 뭐 전부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일부 그런 조건들 속에서는 조금 불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태양광발전사업이 있는데 요즘 새로 태양광을 하시겠다고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뭐 가야 숭산쪽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좀 제기하시던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던데. 축사 옆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데 아주 소음도 심하고 또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전자파라든지 그런 쪽에 피해가 있을 런가 싶어서 아주 걱정을 하던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기억이 나기는 납니다만 한 달 정도 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광을 설치를 할 것 같으면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합니다. 업무적으로, 환경 쪽으로, 또 소음 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담당자들이 지금 나가서 현장을 보고 거리도 재어보고, 기준이 있거든요. 보고 적합하다고 이리 판정이 내려 가지고 그래 승인을 해준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일단 저희 허가가 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운영 5대 되어 있는데 장애인지회에 3대를 지원하셨고 2대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지금 우리가 장애인숫자에 비해서, 장애인 몇 명 당 콜택시를 1대 구입하라 이런 지침이 정부에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합천에는 장애인 숫자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숫자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면 한 5대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선에 지금 2대를 미리 구입을 해 가지고 2013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2대는 장애인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2대만 운영합니까, 3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지금 6·7월에 3대를 구입해 가지고 내일 수탁자 결정을 할 겁니다. 합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이번에 신청을 한 업체는 삼일하고 동성하고 또 장애인지회하고 세 군데에서 했는데 일단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러면 5대가 되고, 위탁운영비를 그걸 하게 되면 한 대당 1년에 3,000만원을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3,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2대 장애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내일 결정될 3대하고 하면 5대가 되는 겁니다.

예. 10페이지 보시면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있는데 손실보상금, 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사업 군비하고 도비 5대5가 된 데가 있고 또 도비하고 군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위에 오지 도서지역 버스구입비는 도비 3,600만원, 군비 1억3,600만원 했고, 또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 이것은 1억9,200만원 도비고 4억2,000만원이 군비고 이렇는데 이것은 비율이 본래 이런 방식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저희들 보조사업을 하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부담비율이 보통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 국비 없이, 뭐 도비를 일부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담비율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도 농사 환경에 그런 지원을 할 때도 어떤 거는 60% 어떤 거는 40%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도비나 국비가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하지를 못합니다. 상부기관에서 일정 지원을 해 주면서 당신네들 군민들이 수혜를 받으니까 군비를 좀 보태라 이런 식이니까 뭐 전국적 현상이고 또 경상남도는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 주는 거라서 저희들 임의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도비 분담비율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다 그죠?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한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런 시책사업을 하면서 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지사님께서 이런 거하면 도비는 한 20% 하면 되겠다, 50% 하면 되겠다, 전액도비로 하라 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성을 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거기 따라서 수행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7페이지 국제교류사업에 보면 홈스테이도 하고 대야문화제초청도 하고 소이야축제에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국제교류협의회 회원이 계속하는 사람이 합니까? 바꿉니까?

2년마다 협의회원을, 일부 유임되는 분들도 있고 그 정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하고 나면?

예. 유임 가능하고.

한번 유임하고 계속 할 수도 있습니까? 10년씩 이리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교류협회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일부 뭐 돈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행정운영비 정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원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여기 많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권유도 하겠습니다만 교류협회 쪽은 자율적으로 교류협회 차원에서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 정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저희들이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군에서 가장 큰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행사? 대야문화제가 가장 크죠?

대야문화제, 벚꽃마라톤.

우리 군민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는 대야문화제일 것 같은데, 관에서 지원도 하고.

예.

그런데 보면 소이야축제, 뭐 중국 신창현에 텐야산 관광지나 이런 데를 우리 대야문화제 관계자들이 가서 좀 보고 와야 벤치마킹이 안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야문화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참 큰 행사고 전체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사실 일본은 소이야축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류차원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고 이위원님 말씀처럼 대야문화제 관련된 그런 조직위에서 이런 구상을 한번 해서 교류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교류를 하고 있는 이 도시들 세 군데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지만 미국 버갠카운티하고도 어학연수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야문화제때 전에 한번 온 경험은 있는데 근자에 와서는 잘 안 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중국 신창현하고도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바뀌고 그런 환경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행정에 어떤 그런 생태가 지도 자가 하나 바뀌면 밑에 중간 허리가 다 바뀌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조직이 완전 개편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창현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타진은 하고 있는데 연결이 사실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교류가 그렇게 원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이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근자 한 몇 년 동안은 중국에서 와서 방문한 적이 없고 저희들도 한 2, 3년 동안 가본 적이 없어요. 전화상으로만 서로 교류를 전에 담당했던 사람하고 그런 전화미팅 정도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사실 일본 마라톤도 저희들이 다녀오고 저희들 마라톤 할 때 일본에서도 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중국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에서야 뭐 화성시라든지 오기는 하지만. 대야문화제 관련해서 저희들 국제교류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대야문화제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은 저희들 업무하고는 좀 갭이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대야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한번 이런 구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크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우호방문을 할 때 한 15명이 우호방문을 한다 이럴 때 대야문화제 소임을 맡은 사람 한두 명은 거기 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같이 참여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 국제결연 나라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 보고라서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상한 답변에 고맙게 생각하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거는 참,잘 사는 합천 만들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혹시 과장님 택시감차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택시감차부분은 지금 현재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에는 국비를 지원을 안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일부하고 군비일부 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감차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도출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몇 대씩 이렇게 감차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지역관내에 버스든 택시병행운행을 하든지 뭣이든 혹시 지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한 부분들도 가끔 있습니까? 교통여건이 아니고. 오지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건상 안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안전문제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 환경에서 뭐 예산부족해서 불편함을 이렇게 초래한 부분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참 좋은 말씀하시던데 100원 택시제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다양한 그런 연구를 하신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좋은 대안을 찾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9-11페이지 항공스쿨조성사업 이거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항공스쿨관계는 지금 경량항공기 이걸 저희들이 시발점으로 해서 뭔가 레저문화가 고급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경량항공기 레저문화가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까지는 활주로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국토교통부의 어떤 그런 조금 뭐라 할까요? 허가를 잘 안 해줍니다. 둔치나 이런 쪽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24·5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허가 받은 곳이 합천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1년 정도 걸립니다. 뒤에 박무곤계장도 있습니다만 가면 이런 저런 꼬투리 잡고 트집을 잡고 권력기관이 되다보니까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애로 가운데에서 이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근자에 와서 보니까 정부에서 이 안전 때문에, 세월호사고가 난 이후에 안전관계 때문에 규제를 지금 뭐, 행정에서는 풀려고 그러고 항공정책과 쪽에서는 이걸 안전성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강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무허가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안동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만 그냥 나대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봐도 좀 볼품이 없어요. 뭐 형편없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 차제에 저희들 하면서 좀 규모를 갖추고 주기장이나 격납고 이런 것도 갖추고, 지금 경비행기 한 대가 가격이 비싸면 3억, 싼 것은 1억에서 3억 정도 하고 있고 그보다 4,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이걸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 경량비행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이게 활주로가 몇 군데 되어야 중간에 내렸다가 가고 또 기름도 채워 가고 정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갖춘 곳이 없어서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잘 갖춰놓으면 이 부분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전혀 문외한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철저하게 좀 진행해 주시고, 서과장님한테는 임북단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하고 행정절차가 아닌 정말가슴으로 그분들하고 한번 앉아서,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만나면 약간의 어떤 그런 감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석만진위원님 거기 지역이니까 그분들하고 대책위원회가 되면 그 공식적인 거 말고라도 그분들하고 한번 앉아서 뭐 여러 가지 오해 부분이 있다면 또 그분들한테 뭐 설명할 기회를 달라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자리라고 한번 할 용의가 있다면 같이 함께 앉아봅시다. 그런 것이 하나의 맺힌 걸 푸는데 첫 걸음마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그분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무시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좋겠는데 같은 값이면 그분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소관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합천이 잘살고 못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백운일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김남순담당주사입니다. 이한두 재난방재담당주사입니다. 이행기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성한주 도로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하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이종열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에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의문사항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수해 때에 우리 과장님이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묘산천정비사업을 10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그런데 위에 남은 7.2km 구간을 우리 박중무위원장님과 같이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예산을 한 2백만 주시면 우리 묘산천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겠다 수해상습지역이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11억이 배정이 됐는가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깨끗하게 정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바래서는 안되는데 이제 결국은 어떤 수해가 좀 있어야 만이 그런 대상사업을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실 그때도 어떤 묘산, 야로 지역만 국한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그래도 야로에 한 건, 묘산에 한 건 이렇게 받았는데 갈수록 재해예방사업도 참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예산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도 17호선 화양 숭산간 공사가 조금 시작만 해 놓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도에서 해인사-합천댐 연결도로로 이렇게 설계를 한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사실 사업은 없었던 걸로 돌아가버렸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위쪽에 나곡 있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가야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현재로는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기 우리 합천의 유일한 천연기념물 286호입니까? 소나무가 거기 있는데 그 소나무를 보러 사진동호인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좀 위험하거든요. 위험구간이라서 또 동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상락까지만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기회가 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또 저희들 의지도 있고 뭐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주민들이 많은 걸 일시에 원하다보니까 그걸 좀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면 저희들도 해서 사업을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26페이지에 있는 황강하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핫들 너머에 있는 공원하고 조성해 놓은 게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조성하게 되면 나중에 뭐 활용도는 떨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는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실제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삼가에서 가회 나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옛날에 덕진마을 쪽으로 해서 외토 들어가는, 완전 꺾여있는 데 그쪽하고 내사마을 앞에 하고 선형개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부분하고 그리고 계속 이슈가 된 구평 앞에 1089호선 그 부분이 실제 지역에 있어서 좀 노선 관련되어서 협의만 되면 좀 현실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려운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황강하천정비사업이 사업내용에 보면 제방보수 그런 것보다는 주모토가 자전거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그게 결국은 현재의 낙동강에 죽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부터 합천댐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부 물론 기존 도로의 노견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보시면 율곡도 그렇고 용주도 그렇고 제방이 거의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전거도로입니다. 일반 차가 다니라는 게 아니고, 한데 과연 이게 좀 금방 말씀처럼 이용객이 그렇게 많고 활용도가 있느냐는 거는 저희들이 이걸 판단을 해서 하고 안하고 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군에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주민들도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율곡, 쌍책부분은 거의 제방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진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용주부분에는 사실 올라가면 지금 하천 저 밑에 고수부지로 자전거도로가 가고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많이 봤을 건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걸 어떻게 이용하란 말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마을에서 나와 가지고 그리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하고 거기에 생태하천조성 이것은 뭐 국가방침이 하천부지에는 일절 경작을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그냥 다 밀어가지고 편편하게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는 경작지를 아예 없앤다는 그런 어떤 시책이고 저희들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간, 올해는 뭐 8억인데 또 추가되면 연간 10억 정도 현재 예산을 받아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그 제방의 풀을 두 번씩 벴습니다. 벌써 그것만 해도 지금 제방이 상당히 보기가 좋거든요. 풀을 1년에 두 번씩 베니까 깨끗하고 뭐 아카시아 이런 게 막 나무로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고 뭐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공원관리비하고 그 정도는 아마 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부 12명을 사역을 해서 그 공원에 풀베기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 공원을 조성한 것보다는 관리하기가 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삼가에서 가회 가는 국지도 60호선입니다. 두모의 굴곡지점하고 내사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설계까지도 거의 두모지구 같은 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예산이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모 같은 데는 설계를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그 산을 자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해사서 삼가에서 들어가면 길 왼쪽에 보면 빈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아주 길을 넓게 외곽으로 더 돌려서 가는 차선, 오는 차선을 양쪽으로 확 분리를 해서 사고를 예방하려고 그렇게까지도 설계를 해놓고 저도 그 참가를 위해서 건물주인하고도 한번 현장에서 만나서 동의를 해 주기로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 지금 예산이 잘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고요. 내사입구도 얼핏 보면 사실 그게 위험구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거기가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겨울 되면 얼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근본적으로 그쪽 길이 폭이 좀 좁고 그믐재 넘어가는 길은 전반적으로 다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정비를 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합니다만 앞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지금 설계해 놓고도 안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께요. 그리고 신등에서 가회로 오는 도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도 어떤 추진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없는데 아마 건설과에 저도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고 지금 소재지에서 장대까지 추진할 때도 계속 관여를 하고 설명회도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뭐 배위원님 잘 아실 건데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어떤 여건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천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천에서 이제 우리 이야기는 좀 도로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아마 하천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승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한 5억 정도의 예산으로 보상을 1차적으로 일부 구간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지확보를 하고 나면 도로부서에다가 좀 이야기하기가 더 좋고 그 다음에 당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형은 주민들이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절충안으로 이렇게 가면 의외로 뭐 수년 내로 착수가 가능할 것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언제부터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다면 작은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의 요구사항은 분출되고 힘드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군의원님들이 민의를 대변해서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제일 연관성이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직원님들 분발하셔가지고 우리 군의원님들도 위상이 좀 설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이 없다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축산과

축산과장 조옥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이재호계장입니다. 가축방역에 김상현계장입니다. 축산육성에 신재순계장입니다. 축산지원에 이종덕계장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 알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여쭤봅니다. 율곡 사료공장 옆에 거기 축산 하는 곳에서 바람이 불면 악취가 너무 나가지고 주공아파트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안되는가 싶어서?

그것은 도나도나에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도나도나에서 합천에 묘산쪽에 하나 하고 율곡쪽에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하고 또 율곡 갑산쪽에 해서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율곡쪽하고 묘산쪽에는 대표자에게 징역도 우리 환경위생과쪽에서 고발을 해서 대표자가 이에 대해서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되었고 율곡쪽에는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런 민원은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되면 우리 축산자원화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냄새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흔히 보면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저 역시도 그리 가다보면 냄새를 많이 맡습니다. 진짜 날씨가 좀 그런 날은 진짜 숨막힐 정도로 납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7페이지 유전적 우수축산물 생산 확대에 있어 가지고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이 있는데 지금 위에 정액대 그것은 농가에 지원합니까, 35,000스트로?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전체적으로 1만원 중에서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액은 1등급 정액에 한해서 줍니까? 2등급, 3등급 정액도 다 지원합니까?

한 스트로당 1만원인데 그중에서 4,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정액대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싼 것도 있을 것이고 비싼 것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부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1등급 정액을 지급하고 있다가 소가 요즘 각 형질에 따라서 자기 소에 더 좀 나은 형질을 넣기 위해서 정액 선정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 6,000원 짜리가 들어가는 것은 내나 2,400원을 지원을 하고 또 폭을 뒀다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융자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수정사협회와 축협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다시 1등급 정액에 한해서 쓰는 걸 원칙적으로, 저런 식으로 그 앞에 정액을 받아놓은 것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쓰는 걸 허용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인공수정사들이 6,000원짜리를 사용을 하고 1만원 예산을 받아 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요즘 없는 게 자기들 정액 넘버를 딱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0,000두 이것은 또 뭡니까?

그게 수정료 만원 중에서 첫 수정을 들어갈 때 2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000원하고 4,000원하고 28,000원 지원하는 겁니까?

소 한 마리 수정하는데, 이제 수정하는 데도 개인 농가에 하는 것도 인정을 해 주고 수정사가 하는 것도 인정을 해 주고 그래 1두당 첫해 수정에 들어가는 데 28,000원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정사협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합니다.

28,000원을!

그러니까 수정사가 한 것은 수정사한테로 들어가고 농가가 직접 한 것은 농가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조금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 1등급 정액을 구입하는데 4,000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정을 하는데 24,000원?

예.

그러면 어째 한데 모아 가지고 28,000원 지원하는 데, 3만원 지원하는 데 이러면 안됩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수정을 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몫에 묶어놓으면, 수정사들이 흔히 주 역할을 하고, 지금도! 그런데 저게 개인하고 형평성이 있어서 분리를 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심바우포크 이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지금 약 6농가 정도가 그쪽에 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6농가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그러면 1억1,400만원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서 6농가에서 나온 돼지 중에서 1등급 1+만 나온 부분에 대해서 6,000원을 지원하고 뭐 A등급, B등급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계통출하가 정상적으로 된 부분만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돈농가가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에 보면 100농가 정도 되는데 100농가 중에서 6농가만 혜택을 보면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저 부분은 이제 심바우포크라는 브랜드를 합천군에서 키워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 브랜드 자체가 안에서 이제 뭐 생산자조직 자체에서 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게 좀 합천의 브랜드로 뭉쳐가려고 우리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저게 돼지를 지금 사실상 키우는데 보면 판로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 부분 때문에 맨날 융합이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농가수를 앞으로 좀 키워나가야 될 합천의 브랜드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심바우포크 브랜드는 참 좋은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에 농가가 참여를 6농가만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돈협회가 그래도 엄연하게 있고 100여 농가가 지금 양돈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 몇 농가만 혜택을 본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심바우포크 농가를 좀 확대하든지 그래 가지고 여러 농가가, 다 어려우니까 여러 농가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가브랜드타운 관리에 대해서 12-16페이지에, 지금 여기에 우리 군에서 투입한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국비 31억하고 도비 6억5천, 군비 44억5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약 82억 정도 됩니다.

82억인데 우리가 그러면 축산업협동조합에 우리가 이거 위탁을 해 놓은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세는 얼마쯤 받습니까?

7,3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7,350만원을 받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에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위탁비를 산정을 해서, 입찰공고를 몇 차례 했는데도 안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우리 뒷받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산정된 가격에서 7,350만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이 7,350만원이라 하는 그 위탁금액이 82억원에 대한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우리 생산자단체인 축협에서 득을 보는 것 같습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조례에는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12월말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 30일경 기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9억4,600만원정도 지금 수익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출액입니까?

예. 전체적인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수익은 얼마 안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플러스가 되고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에라도 축협에서 이걸 안고 있을 때 손해가 계속 났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올해도 축협에서 철쭉제때 관광버스라든지 찌라시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도 관광버스라든지 영화관, 이런 데 동영상 제작을 해서 상영도 하는 자체적인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생산자단체가 손해는 안가도록 할 그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료시식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장기적으로는 커피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관광버스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 또 버스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그 버스로 해서 진주라든지 창원쪽에서 단체손님을 데리고 오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2-19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우리 수분조절제도 좀 지원을 하고 왕겨도 지원을 하고 이리 죽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를 전부 다 처리를 해서 제품화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우에 대해서는 어떤 뭐 대책이 없습니까? 유축농업이라고 경종농업하고 축산하고는 이래 서로 상생하거든요. 가축분뇨를 토양에 돌려주고 토양에서 나는 그 부산물을 또 가축이 이용하고 그런 유축농업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원예농가에도 양파, 마늘, 월동작물에 지금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축산농가하고 원예농가하고 직접 매치를 해서 그리 퇴비를 서로 좀 공유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초계쪽에 한 농가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뭐 우리 산림조합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문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1월에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외에서 들어오는 퇴비가,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퇴비가 무진장 많거든요. 많은데 그걸 우리 한우농가나 양돈농가에 매치를 하면 우리 수분조절제를 좀 지원을 해서 이리 하면 오히려 양질의 퇴비를 우리 농가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또 축산농가는 어떤 퇴비 처리하는데 도움이 좀 되고 이리 서로 도움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쪽에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두 군데 다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소 설사병 예방약 5,000두 되어 있는데 이게 군비 100%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약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가축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협회하고 우리 축협하고 이렇게 심의회를 해서 약품을 선정을 해서 그 약품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캄보”라는 말 있음)

과장님 그 명은 몰라도 되고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설사약을 선호하는 게 있는데 어차피 군예산으로 지원을 하니까 실제 농가에서 “뭐 그거 해도 효과도 없는 거 왜 지원을 하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군에서 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 관련되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야 예산을 지원하는데 농가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왜 저 약을 지원할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름은 모르겠지만.

뭐 스커가드인지 그건 것 같던데.

예. 상반기에 축협하고 한우협회, 양봉협회, 한돈협회 거기서 참여를 하고 거기서 참여한 약품을 만약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한 종류로 안하고 4종류, 5종류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약품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어차피 농가들은 자기가 경험치적으로 어떤 약을 쓰겠다는 게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되든 세 가지가 되든 해도, 실제로 예를 들면 저희 마을에 젊은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장을 맡고 있을 때 이 약 나왔다 하니까 “뭐 형님 나 그것 효과도 없고 안쓸랍니다. 형님 쓰이소” 이러더라고요. 결국 그게 하나에 적어도 만원씩 이리 하지 싶은데 예산 좀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어서, 아니면 뭐 신청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 수송열 예방은 축협에서 접종하는 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지요? 수송열 예방 10,000두 되어 있는 이것.

경매시장에 나오는 소에 대해서 사전에 그 소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 위해서 사전에 처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축협 경매시장에 나오는 송아지, 큰 소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작게 받게 하기 위해서.

예예. 개인농가의 소는 아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부분이 있는데 지금 야로단지와 합천축협에서 운영하는, 초계입니까! 예. 거기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부에 있는 것은 운영이 지금 원활하게 되나요?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도 양돈법인이 있지만 거의 거기서 받아주는 양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지금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일 99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현장을 봤는데 연간 약 많은 수익을 올린다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약 인건비 빼고 1·2,000만원 정도의 수익은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리가 지금 1일 99톤이 되고 있다고요?

예. 되고 있습니다. 99톤 중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11월이나 1월 이런 겨울 놔두고 이런 때에는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 57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톤당 처리비가 얼마 정도 드는 걸로 나옵니까?

톤당 3만1,000원인데.

액비 만드는데 3만1,000원이 든다고요?

예. 액비를 이제 수거해 오는데 3만1,000원입니다.

아니 수거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잖아요?

3만1,000원 중에서 농가에서는 2만3,000원을 받고 나머지 8,000원은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운용비는 3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톤당.

농가에서 톤당 2만3,000원을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볼께요. 실제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군에서는 그러면 톤당 8,000원 정도씩을 야로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18페이지에 있는 섬유질사료공장 미생물발효시설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데 12억이나 들지요? 단일 미생물발효탱크 이런 거인 것 같던데, 그게 어떤 시설이기에 한 시설에 12억이나 드나요?

지금 현재 TMF공장 내에 발효할 수 있, 그러니까 발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발효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발효시설 확충하는데 12억이나 든다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규모는 대 여섯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통, 발효하는 시설이.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좀 확인.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TMF 공장안에 지금 저희들 축협에서 매월 TMF 섬유질 사료니까 소가 먹기 좋도록 그 균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을 넣으면 풀이나 사료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TMF사료인데 저희들이 축협에서 종균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한 달에 약 1,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배양하도록 그리 이제, 사료에 섞어 먹이는데 그래 지금까지 그런 배양하는 시설이 없으니까 축협에서 계속 월례로 1,000만원씩 사료가 와야 되니까 자체적인 배양시설을 갖추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장고라든지 배양기라든가 그런 걸 싹 갖추는데 시설이 12억 정도 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효종균 원액 배양시설에 1동 신설하는 부분 80㎡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 발효기 32㎡ 5기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다면 그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합천이 축산웅군으로서 위원님들 열정을 봤을 때에 변화가 예고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전국 최고의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심성 행정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축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다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축산업에 종사하니까 다른 자리를 통해서 여러가지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22일 화요일 10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도록 바라고 산회를 선포합니다.